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심의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께서 장기재직특별휴가 사유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불출석계를 제출하였으나 어제는 예산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셨으나 오늘은 부득이 불출석하셨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해서 태인폐수처리 운영분담금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4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익으로 해서 1,2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수익금으로 해서 19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으로 해서 15억 7,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7쪽입니다. 약품비로 해서 고분자응집제 외 11종으로 해서 3억 6,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입니다. 수질원격 TMS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계펌프 운영관리용역을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통합관리개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관리동 시설물 개보수를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하단부입니다. 광양하수처리 장 침사지 유입펌프 교체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 하수슬러지 위탁비로 해서 12억 계상하였고, 협잡물처리 위탁비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감량화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 7,500, 태인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해서 국시군비로 해서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인 악취저감 사업비로 해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제작 설치사업비로 해서 5,200만원, 광영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여과막 교체사업비로 해서 4억을 계상하였고 광양 하수처리장 침사지 협잡물 탈수기 설치공사를 해서 4,2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239쪽 공공하수처리 관리동 시설물 개보수 5천만 원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수과 사무실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제도 하수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하수과에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왔길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하수처리과 하고 있는 것은 개보수고, 그쪽은 리모델링인데 아침에 물어봤더니 여기에 총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자기들 공간을, 그 사무실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될 수 있겠느냐, 한쪽이 개보수가 끝나고 나서 해야지,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로 협의를 사전에 안 했던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2층에 하수처리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있는데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좀 확장하는 공사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여기에 더 필요한 예산을 보태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되었어야지. 같은 동을 한쪽은 개보수를 하고 한쪽은 리모델링한다면 이게 어려워요. 아침에 그쪽 담당 부서가 왔길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보태서 해 달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먼저 하수처리과에서 개보수사업을 먼저 하고 나면 뒤에 내년에 판단해 봐가지고 필요하면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으로 요청을 해라, 이것을 삭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성립이 된다면 금방 이야기했던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정 필요하다면 그 예산까지 내년 추경 때 더 확보하더라도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지 맞지요?
한 동이 하나는 개보수, 한 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 하수과에. 그렇게 자기들도 이번에 삭감하도록 양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249쪽 보면 시설비에 쭉 보면 세목에 대한 부기가 목은 얼마가 3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세목별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광영 하수처리장 개량공사가 28억이니까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이 증액이 되었거나 신규로 더 생겼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신규 된 것은 시설비 중에 위에 1억 7,500,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개선사업...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신규가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신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인 악취 저감사업, 이것도 신규고요.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제작 2,50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것도 신규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하수처리장 개량공사는 계속사업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사업이고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전년도 10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도 18억이 증액되었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여과막 교체사업, 신규입니다. 그 밑에 협잡물 광양 하수처리장 침사지, 협잡물 탈수기 설치공사 4,200만원, 신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예산 설명서에 이해할 수 있도록 쭉 만들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을 보고는 묻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그래서 예산 설명자료에 이렇게 쭉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유입 펌프교체. 이런 것은 대개 펌프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교체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보통 하수기 때문에 10여년. 10년 정도. 그 안에 코일 개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보수를 하고요, 10년 정도가 되면 거의 마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무조건 교체보다 교체를 안 하고 쓰는 방법도 연구를 해 줘야 합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수가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하수도 중계 펌프장 운영관리, 이 부분은 어디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중개펌프장이 5개 펌프장에 60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관로 상에. 그 있는 60개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8천만 원을. 거기에 펌프장 관리하는 데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4천만 원은 60개소에 각 개소에 있는 것을 중앙처리장으로 한꺼번에 와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산 감시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지만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을 KT망을 통해서 각자 유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통신료로 사용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할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신규로 해서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유독 왜 지출예산서라고 해 놨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 공기업이라서 수입, 지출 이렇게 공기업 용어상.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시 전체가 복식부기를 쓰니까 같이 복식부기를 쓰지요? 지출하고 할 때 부기.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수입하고 지출로. 왜 세입, 세출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게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2016년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특별히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시설비를 보시면 시설비만 해서 31억 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개량, 악취, 광양처리장에 관로 문제나 여러 가지 관로가 길기 때문에 유량 조정조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확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유량 조정조를 증설하는 그런 과정이 28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기
서상기위원
그래서 31억이 불었다?
작년에 12억이니까 44억이면 맞군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48쪽 하단부에 혁신적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위탁비 5천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봐도 하수 슬러지를 감량화 하겠다는 것은, 하수 슬러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하수 슬러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량할 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하수 슬러지가 발생되는 과정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 미생물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 미생물을 잉여슬러지를 처리하는, 이게 하수 슬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현재는 전량 위탁하거나 규모가 적은 것은 매립장에 보내고 있는데 위탁하는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감량화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쪽에도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 위탁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시설을 설치해서요? 현실 가능한 사업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12월 2일 동반상장 혁신과제로 해서 발표까지는 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3개월에 진행 중에 있고, 예측되는 것은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한 결과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많은 양이 감량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를 해 놨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파일럿 설비가 광영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감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나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저감이 되었는지 그런 통계는 있겠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정도는.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매월 하수 슬러지가 얼마 정도 발생을 했는데,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한 이후에 얼마 정도나 하수 슬러지가 줄어들었는지.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파일럿 설비를 해 가지고 우리 탈수기로 가는 과정 중간에 그것을 빼 가지고 감량화 작업을 현재 계속 확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가 보기로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하수도 중계펌프장 운영관리 부분 보면, 우리가 중계펌프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현재 직영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억 2천이 중계 펌프시설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자 8천만 원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에. 필요성을 봐보면 중계펌프장이 60개소로 긴급발생 시 신속대응이 불가하다, 그 밑에 것이 문제입니다. 맨홀이 도로 및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점검·정비 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표현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중계펌프장이 5개 처리장에 6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비가 온다거나 일기상태에 따라서 발생되는 야간에 이렇게 많은 경우는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상당히 갑작스럽게 많은 것에 대처해야 하니까, 우리 공무원의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위탁관리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위탁관리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맨홀 위에 도로나 주차장 위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점검, 정비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위탁을 주었다 하면 그 위험요인을 우리시가 해소해서 위탁해서 줘야지, 맨홀이 도로 위에 있어 가지고 정비·점검 시에 위험하니까 위탁을 줘 버리겠다, 이것은 크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표현이 좀 잘못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위에 다른 시민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홀이 도로에 있거나 주차장에 있어 가지고 정비가 위험하다면 이 조건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로잡아줘야 맞지요. 우리가 안 하고 용역업체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우리 시민이고 우리의 국민일 텐데, 이 표현은 위험한 표현입니다. 솔직한 표현이라고 차라리 애교 있게는 생각하겠지만 이 발상은 너무 위험하고 무책임합니다. 안전을 제1의 모토로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판단이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마 담당 부서나 담당이 할 때 올라왔을 텐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11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분야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1억 8천만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4억 7,500만원, 자원화시설 퇴비 판매 수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비로 3억 원, 목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공원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총 세출예산액은 37억 1,999만 8천원입니다.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있는 행정 운영비 중 인건비,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고 1256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6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용 골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전년도와 같이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3천만 원, 환경 기초시설 공원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 중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 125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비로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를 위해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8페이지 중간 부분 임차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폐수 슬러지 준설 세차장하고 저희 농축조 준설 임차료 비용이 880만원, 음식물 부산물 퇴비이송 굴착기 임차료에 440만원, 이송펌프 임차료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과정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염분 제거제인 제오라이트 구입에 4,200만원, 퇴비 생산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미생물 재료 구입비에 톱밥 구입비로 2억 5,200만원, 미생물 구입비에 2천만 원, 발효 촉진제 2,250만원, 퇴비 포장 구입비에 5천만 원, 포장용 랩 구입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 탈취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에 1,800만원, 가성소다 구입비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 후숙실 교반기 교체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13개 사업에 4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2페이지 수처리시설 운영 재료비입니다. 1262페이지 재료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탈취탑 약품구입비로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로 해 가지고 2,400만원, 가성소다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유지관리비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악취측정기 구입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약품, 방역약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총액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현장 근무자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5페이지 상단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으로 5억 3,0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인 광양시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시범사업에 추진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폐기물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목성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에 2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비위생 매립지가 옛날 광양군 시절에 광양읍에서 매립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고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50%, 시비 50%를 보태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굴착을 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목성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까?
부영 주택단지가 들어오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택지 개발구역 내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부영주택이 안 들어왔으면 이 사업도 안했을까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부영주택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총 18개 사업장에 대해서 비위생 매립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군데만 더 하고 나머지는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로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약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땅에 쓰레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사람이 치워야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영이 들어오면 부영이 치워야 되지 않나 이 생각에.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전부 비위생 매립지로 해 가지고 웅덩이라든지 그런 데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칭비율이 그러면 50대 50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 사업비가 14억 5천만 원이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올해 3억, 3억 해 가지고 6억을 했고요. 내년도에 해서 그렇게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에 2억인데, 그 1억은 사업을 했고, 금년에 5천만 원, 내년에 차후에 5천만 원 해서 마칠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올해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노신
박노신위원
5천만 원만 확보하고 추경에 5천만 원을 해서 마치겠다는 그 말이지요? 추후에.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현재...
노신
박노신위원
1억이 필요한데, 5천만 원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추후에 할 텐데 2017년 추경에 이것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도 이 시설이 확정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도비가 우리하고 50대 50인데, 우리 도비를 확보 못했던 것은 아직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비에 먼저 편성하고. 사실상 합의가 된 것이니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여기에...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세입도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세입도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추경 때 그것을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5천만 원 세입에 잡혀 있지요?
세입에 5천만 원 잡혀있다면 세출에도 잡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세출에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경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설명자료가 조금... 설명자료가 그 당시에.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자료를 만든 이후에 내시가 확정되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계획이면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그냥 도비 5천만 원이...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설명자료를...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시기에 왔는데 예산서에는 5천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고, 여기는 아직 안 들어 와가지고 내년 추경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를 먼저 내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혼란이 많았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세입이 잡혀 있다면 세출도 어차피 예산 계획이니까,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예산이니까 앞으로는 세입에 잡았다면 세출에도 같이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공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이크가 다 끝나가고 언젠가 매립이 끝나면 성토하고. 거기는 광양시의, 지금은 거기가 기피시설처럼 되어 있고 역할이 끝나고 나면 위에 성토를 해 버리고. 가장 중요한 광양시민들의 근린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심으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심어달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 매립장에 녹화시키기 위한 조림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앞으로 몇 십 년 후면 반드시 끝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다이크가 한 다이크가 올라가니까 매립장으로의 역할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더는 못하면 그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양시의 가장...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근린공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 조림을 그때 맞춰서 지금 심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녹화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요?
굉장히 제 나름으로는 중요한 의미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운영 위탁에 사업비를 5억 3천을 민간 위탁금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대신 판매수익금은 전액 세입으로 바뀐다는 그 말인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 때문에 이렇게 결과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하지만 이것은 당초 광양 자원관리공사를 만들었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었던 것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쓰레기장 매립장도 확보하고, 자원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쪽 인근 주민들에게, 기피시설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줘서 뭔가 일자리도 주고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민은 압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들이 많이 하락해 버렸지요?
계속 적자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줬다가 거꾸로 적자가 났는데 인건비를 못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러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쪽의 환경자원공사는 개인적으로 제게는, 제 고향사람들이고 제가 정말 짠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들어가는 모든 위탁을, 경비를... 거의 인건비로 다 지원해 버리고. 그리고 생산되는 판매수익은 다 받아버린다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생산성이 확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서 보면 여름에는 눈을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 임금도 쭉 봐보면 그렇게 비싼 임금도 아니고 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 해 주는 사항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뭔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계속 생산되고 한다면 몰라도, 재활용품이 수거되어 온다면 좋지만 적어도 이렇게 일단 하시더라도 자원공사 측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위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더 열심히 이 역할을, 당초 목적을 이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쪽 분들이 제 부모 같은 사람들이지만 저는 시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생산력이 높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상여금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했던 것보다 생산력이 높아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작지만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면 다시 또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전부 다 분류되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매립장 안에, 매립현장을 가서 보면 이것을 분류하지 아니해 가지고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맨 처음에 저도 가서 보면 이럴 수 있냐고 펄쩍 뛰지만 계속 하시던 분들이 보면 만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도 시정질문 때 제안을 드렸는데, 마지막 매립 직전에 가서 보면 너무나 많은 재활용품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으니까 매립장 케파도 막 죽어가고 자원도 낭비되고 이런 것들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 거기서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를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도 투입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를 공공근로로 투입시키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공공근로를 공모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모를 할 때 필요한 숫자가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매립장 재활용품 수거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모집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서 매립할 때 포크레인 장비가 움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유심히 보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법을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대로 매립장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공근로도 방법이다, 어차피 공공근로 계획이 제대로 안 서 가지고 공공근로자들 대부분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해 보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일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좋은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방안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판단되니까 당장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3억 7,289만 1천원이 줄어든 5억 5,1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 1,637만 5천원이 줄어든 46억 1,355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1쪽 중간부분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과 운영비 4억 4,7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2쪽 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민간대행사업비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3쪽 하단부의 공공운영비 중 가로보안등 터널등의 전기요금 9억 4,605만 6천원과 1274쪽 상단부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설비투자 상환금 5천만 원, 그리고 중간부분의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 4,500만원, 하단부의 시설부에 가로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비 2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7천만 원,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5천만 원, 광양읍 신재로 가로등 설치공사 5,400만원, 광양읍 도청마을 진입로 보안등 설치공사 5천만 원과 1275페이지 상단부의 읍면동 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5천만 원, 중마동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6천만 원, 지방도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유지관리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보조사업의 시설비에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 가로 보안등 교체공사비를 국비 포함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6쪽 하단부의 서천 무지개 분수 유지보수 시설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7쪽 하단부 배수펌프장의 전기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2,9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9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1억 5,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80쪽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2,800만원, 소파보수비 1억 원, 중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2천만 원, 금이 배수펌프장 유희지 포장공사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커뮤니티센터 있지요?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5억 1천만 원을 잡아놨네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 지금 하고 있는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용역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용역을 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은 아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문제를 매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술고등학교가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안 돼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건물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기계, 전기 시설물 돌리는 그런, 청소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술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매년 올라오니까 묻는 거예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설계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보수를 한 설계 부분은 다음에 예고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고, 매년 5억, 솔직히 5억만 들어갑니까? 잘 아시다시피. 매년 거의 10억씩 들어가 버리는데. 매년 거의 10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10년이면 1백억입니다. 건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이면 100억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만 들어갑니까? 몇 십 억씩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 버리고 이러면 10년이면 200억 들어가 버려요. 200억이면 건물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그렇지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효율적인 건물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말고, 아까 말대로 리모델링한다고 몇 십 억씩... 그러면 10년이면 건물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받을 때부터 잘못이지만. 애가 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구봉산 전망대 임대수수료 있지요? 세입에.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구봉산 전망대 무엇 말씀이십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월 55만 830원이네요?
이 기준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서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이 지금 화장실까지 다 우리가 관리를 해 주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모든 것을, 비품까지.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어떤 비품을 말씀하십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소모품까지.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소모품은 저희가 안 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 화장지 이런 것 다 해 주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또아라는 가게에 오신 분이 아니고 구봉산 전망대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또아 카페 이용하는 고객들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우리 구봉산 관광객들도 사용을 하겠지요, 물론. 그런데 또아 카페는 실내에 있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너무... 책정이 조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카페를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먼 데고요,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사람 하나를 모집해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수익 면에서 어떤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수익은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입장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갈 때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위원님이 가셨을 때 아마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일평균 200명 정도 오시던 분들이 15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도별로 갈수록 입장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일 평균 150명이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1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1일 130명 곱하기 30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명인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4천 명 정도가 월간 오고 있는데요, 연 초에 정월 초하룻날 해돋이 왔던 사람 빼고, 단체로 왔던 분들 빼고 그러면 커피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많지가 않아요? 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데 한 달에 55만원 이것만 내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아마... 저희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저분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까, 저것도 입찰을 2번인가 3번인가 해 가지고 저분이 들어왔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수익 면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네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다지 안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괜찮던데...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으면 묻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구봉산 입장료를 뭐 하러 받습니까? 우리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총 얼마를 투자했는데 언제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 조금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장료는 안 받고요, 사용료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사용료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장사를 해 가지고 벌라고 해야지. 우리시에서 거기에 투자한 돈에 비해서 지금 사용료, 그런 것은... 차라리 그냥 오던 분들 화장지, 그런 것 다 하고 벌라고 해야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앞으로도 그쪽에 보면 도로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그런 것도 올라와 있던데. 물론 그것까지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광양시가 이런 돈을 쓸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되겠다, 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봤지만 상당히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런 것 같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조금 되는 것은 안 받는 것이 좋겠어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 가로등 교체, 전체적으로 13억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금년분 말씀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장
사업계획에 보니까 사업비에서 전체 13억인데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민간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 3억 9천, 시비 3억 9천...
영배
서영배위원장
민간이 5억 2천?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유동적입니다. 40% 이상을 민간 부분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설계를 하면서 5억 2천이 될 것인지 6억 2천이 될 것인지.
영배
서영배위원장
금융연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민간 부분에서 금융부분들을 연계를 시키겠다는 말인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민간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는데 효율이 높은 등으로 교체하는데 그 돈을 갖다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지금 보안등 한등을 켜는데, 250w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9,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밝은 60w짜리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월 전기요금이 한 등에 2,500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7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분으로 민간에서 가져온 돈을 상환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 금융기관하고 매칭을 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 이런 부분을 LED로 다 바꾸겠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전기세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줄어드니, 자기들이 다 설치를 하겠다, 몇 년간. 이런 건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하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종전에 했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부쳐서 어떠어떠한 제품 이상의 제품으로 얼마 정도에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영배
서영배위원장
입찰이 되겠습니까? 금융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이미 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금융하고 이미 연계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사업자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입찰을 부쳤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광진흥에 위탁을 맡겨서 입찰을 부쳤는데요, 우리 조달 가격으로 하면 35억 정도 되는 것을 14억 8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제가 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미 금융권하고 민간하고 부분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없이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답니까? 이루어 질 수가 없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등을 만드는 업체는...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를 들면...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등을 만드는 업체에 우리나라에 메이저급 업체만 해도 5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끼리 매칭을 합니다. 운영사라고 그러는데 운영사, 등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시공을 해 줄 회사 이 3자가 팀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찰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우리시에서 이런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바꾸는 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이런 순서를 이행을 해야 되겠네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이미 2017년도 분을 이행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 30일 입찰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되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 금융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금융이라고 폭넓게 되어 있는데요, 등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회사에 중견기업 이상 정도의 자급력이 있는 회사가 자기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기 돈을 가지고 등 생산을 미리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한 번에 다 못주지 않습니까? 60%만 현금을 주고 40%는 안 주기 때문에 그 40%를 등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공사하는 회사에 먼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절감되는 분으로 돈을 주면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여기 금융이라는 것이 회사들도 될 수 있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회사 유보금도 될 수가 있고요. 금융권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를 들면 금융업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폭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금융업계가 들어가 있어서, 왜 가로등 교체하는데 금융업계가 왜 들어가 있는지 싶어서.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산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염려하셨는데 세입 보면 커뮤니티센터하고 구봉산 전망대 임대수입이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금년 예산은 2개를 보태서 1억 2천인데, 내년 17년 예산은 4,200입니다. 7,700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부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가 증액되고 감액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짐작 같아서는 커뮤니티센터 사용료가 많이 감액된 것이지요?
구봉산 사용료는 조금 전과 같지요?
커뮤니티는 대략 이해하겠습니다. 단 방금 심상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중에 굉장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하루 130명, 1월 1일에 오는 것은 포함 안하고 그렇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평균으로 다 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월 1일 왔던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구봉산 전망대 말씀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1월 1일 거의 1~2천 명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130명에서 더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더 적다고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으로 기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고. 당장 금년도 예산에도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도 또 투입됩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2025 관리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 일대를 더 큰 공원화 시키고자 해서 규제도 오히려 더 완화가 아니라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방객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커피숍이 오히려 나가면 어쩌나 걱정할 정도라면 너무 큰 걱정입니다. 구봉화산 사업에 대한 사업분석 평가의 바로 밑에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서로 들어오려고 경계가 되어야 하고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내방객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업의 분석평가 바로 밑에 지금 굉장히 큰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도 걱정되지요?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이것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소에서는 지금 시설관리과에 책임을 묻거나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로 보면 참 큰일입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관계부서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최근에 갑자기 조성이 되었다면 될 문제지만, 이미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명소화 된 것으로 다 알고 있고. 1월 1일 1~2천 명 오는 것을 포함해서 하루 130명도 안 온다면 웬만한 도시 주위의 작은 호수나 근린공원, 작은 것들도 몇 백 명씩 올 텐데.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겨울 철 같은 때가 좀 적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조금 많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평균이 아까 1월 1일을 포함해서 130명에서 전부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걱정이고, 거기는 겨울이라도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더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초 계획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갖고도 투자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부 관광객은 우리가 모시는 향우회 이런 분들이 오면 저도 모시고 가지만, 가서 보면 별로 없어요. 정말 걱정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과가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큰 틀로는 다른 부서, 시장께서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공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LED로 가는 것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초에서 마로산성 구간 공원 등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 가야산 포함해서 일부 가로등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 점등하고 언제 소등합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약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상 몇 시에 점등해서 몇 시에 소등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담당이 아세요?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호명
황호명가로등관리팀장
입니다. 그것은 일몰, 일출에 따라서 그대로 켜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겨울 기준으로 해서는 몇 시에...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조도에 따라서 켜지는 것은 다 맞춰져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소등을 오늘 저녁에 켜 가지고 일몰에 맞춰 켰다면 내일 아침까지 켜 둡니까?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도록 부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전에 광양 창덕 뒤쪽에 기 설치해 놨잖아요. 엄청난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예를 들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보통 저녁 때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 켭니다. 그리고 새벽 등산객들을 위해서 불을 켜줘야 맞습니다, 보안등을. 그런데 밤 12시고 1시고 켜져 있으니까 시민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엄청 제가 받았습니다. 그쪽은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저녁에 끄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밤새 켜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시, 2시에 누가 등산을 합니까? 나무나 그쪽도 쉬어야 맞고, 농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원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밤중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1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분들은 손전등을 켜고, 하는 마니아들입니다. 다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우리 관내 서산이든 마로산성이든 가야산이든 구봉산이든 켜져 있는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질녘 전에 켜서 안전하게 해 드리고, 어떤 시간대가 되면 시민들이 등산하지 않는 시간에는 꺼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일부 가로등은, 재미있는 것은 창덕은 보면 두 라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라인만 켭니다.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어떨 때는 두 라인을 켜고. 그것을 절약하면서 뒷산은 쭉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으로 등산객을 위해서 켜 놓는 것인데, 등산로에. 그것이 밤중에 켜져 있다면 이것은 검토하셔야 될, 주민들에게 들으셔서 제 말이 맞다면 바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창덕에서 마로 나가는 이 구간은 길이 외길이 아니고 라인이 약간 몇 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 등산로를 저쪽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등산로 구간을, 메인 구간을 확정하신 다음에 시설할 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월 1일에 오는 2천명을 포함해서.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2천명은 아니고요, 1월 1일 통계를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1일 사용료가 1만 8,361원이에요. 또아 카페 1일 사용료가. 월 55만 830원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초 입찰했었을 때는 유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일 130명씩으로 보면 월 4천 명씩 하면 4만 8천명이 오지요? 연 4만 8천명. 월 4천명 오는 것으로 보고요. 구봉산 관광객이.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4만 8천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일 사용료가 1만 8,361원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 기준을 주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국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임대료가 많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만원도 안 받는데 그것이 많지가 않습니까? 화장실 관리도 우리시에서 다 해 주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해 주는 그런 혜택은 좀 있습니다만 전기료도 자기들이 나눠서 자기들 부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애로사항을 겪는 사항 중의 하나가 알바생도 못 구하거든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7: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 5,11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천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 사업비 3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에 기 음악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다만 다수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추후에 사업추진 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음악분수대와 본 사업이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서류감사 및 정책질의 감사를 완료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결과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