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만원 이상 조서 88쪽에 밑에서 세 번째 영구임대아파트활성화사업 신규로 하고 있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이영자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내용이 옥동영구임대아파트 알콜의존자 상담 및 치료인데 사회종합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다 그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동 에 알콜의존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대충 예측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 파악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알콜중독으로 사실은 병원에나 보건소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주공아파트 내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 복지관 안에 가면 정자가 있는데 아침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하는 분들이 10여 명 이상 매일 나와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하지만 옥동영구임대아파트는 수급자들이 1664세대 중에 거의 99%자가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사를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자살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살예방프로그램도 하고 알콜 프로그램을 보건소 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거기 안 가는 그런 것들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옥동에 맞춤형 사례관리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지금 이 세대에 밖으로 노출 안 된 알콜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옥동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알콜의존자 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그런 알콜의존자에 대해서도 같이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내 전체적으로 알콜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집단적으로 수급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예산도 사례관리사 채용하면 2000만원 이상 인건비가 들고, 거기에는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영자위원
단시일 내에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내 전역까지는 할 수 있는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인력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자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이런 알콜의존자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살기도 어렵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 쪽에 의존자들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에요.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금액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는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위원님 더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편성, 미망인들이 사실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미망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더 편성은 더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110명이 늘었거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늘 것을 감안해서.
권남희위원
아니면 등록이 안 되어서 인원이 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남희위원
그 사이에 110명이 돌아가셔 가지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미망인으로 넘어오는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남희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311페이지에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지원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1억 8690만원으로 잘못되어 있네 그죠? 18억 6000만원인데, 아니 자료에는 잘못되었네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공이 하나 빠졌죠? 2000만원 이상 자료에 보면 저희가 30% 지원해 주고 있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30%고 도에서 출연금을 70%를 지원합니다.
권남희위원
최대로 낮춘 게 30% 인가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는 제가 와 보니까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나 다 도출연기관이 7대 3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서 재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연말에 도하고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 7대 3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운영비가 앞으로도 예산이 늘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갈수록 운영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시비부담을 줄이면.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 5대 5로 하다가 7대 3으로 낮췄는데, 도에 출연기관이 독립기념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다른 출연기관인 콘텐츠진흥원, 바이오연구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조를 맞춰서 7대 3으로 하는데 더 상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남희위원
가능은 한 거죠?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협약을 했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협약을 했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또 이것을 파기하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은 있고,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증축이 되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협의사항이 있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협약할 때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30% 하면서.
권광택위원장
지금 그것은.
권남희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 듣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전에도 구두로만 상한액을 시에서 주든 6억 3600만원는 인가 그 이상을 안 준다 말로만 협약이 되어 있었고, 도하고 사실은 5대 5 주는 것도 협약이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이관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7대 3으로 작년 연말에 협약을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7대 3으로 출연을 하는 걸로.
권남희위원
협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상한금액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협약하면서 비율만.
권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도노인회관 통합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실버주택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실버주택 하고 사실은 안동 시 노인 종합복지관을 공동건립 한다고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노인회관은 아니고, 도노인지회사무실을 경상북도에서 우리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한 층을 더 올려서 사용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 하고 우리 시 노인회하고 경상북도노인회 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도청이 안동 시로 오고, 안동 구도심에 인구유입효과도 있습니다. 노인지회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2명 정도가 됩니다. 197평을 한 층 더 올려서 노인지회가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건립비를 30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당초 사업 현황을 보면 공공실버주택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36억원이 되는데 도비가 30억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종합복지관에 건립사업에 도비 30억원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에 5층으로 시설규모가 되어 있는데 한층 더 올린 이유가 도노인회 지회를 쓰기 위해서 1층을 더 올린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236억원 중에 도비 30억원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또한 도노인종합복지관이 오게 되면 1층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따로 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은 지방비로 건립해야 될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버주택 하고 같이 건립을 하게 되었고, 도에서 시노인복지관을 지방자치단체 23개 시․군에 건립을 하면 도비 5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면 5억원을 받는데, 한 층 197평을 올리고, 저희들이 30억원을 지원받으면 사실 평당 1000만원 정도 해서 200평이라고 그래도 20억원 하고 10억원을 도비를 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상생, 윈윈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시비를 절약하게 되고 도에서 한 층을 사용을 하게 구도심의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저희들이 89억원 정도의 시비예산을 잡았는데, 도비가 30억원이 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사실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55억원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도에서도 도청이 안동 에 오니까 도노인지회가 사무실에 지으면 신도시에 자꾸 짓는 것보다는 구도심에 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경도위원
변경사유야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나 안동 시노인회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거쳤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어떻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한 층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5개 층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한 층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러한 부분에 철저히 관리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은 319쪽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이 3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대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주거급여는 맞춤형급여로 전환되고부터 소득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을 1등급부터 10개 등급을 나누면 가장 중간에 오는 소득을 보통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에 주거급여대상자는 43%,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본인의 재산, 예금, 부동산, 동산, 모든 자산을 환산을 해서 소득인정액이 4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주거급여대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주거급여지원을 합니다. 매달 생계급여와 함께.
김경도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장기간은 안동 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전담기관은 LH한국주택공사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우리시에서 수급자가구에게 직접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급여를 지급을 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이것은 현물급여입니다. 저희하고 LH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수급자가구 중에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현물로 집수리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 집행체계 전담기관이 LH한국주택공사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선유지급여는 전담기관이 LH기관이고, 주거급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수급자 가구에게.
김경도위원
지원금액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있어서 금액이 다 다르잖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016년에는 5억원을 수선유지급여로 8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경보수다마는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경보수가 47가구고, 중보수가 10가구, 대보수가 28가구입니다.
김경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보수가 47세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경보수가 47가구.
김경도위원
그러면 전체 8억원이 넘는데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5억원입니다.
김경도위원
아니 경보수가 47세대에 5억원이 들어갔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가구가 85가구고요. 그 중에서 경보수 350만원 지원한 가구가 47가구고, 그다음에 중보수가 650만원 지원한 가구가 10가구고, 대보수 950만원에 현물급여에 집수리를 한 가구가 28가구입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권광택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에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대상자가 못되어 가지고, 많은 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한번 받으면 경보수 같으면 3년, 중보수 같으면 5년, 대보수는 7년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켜 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원기준에 완화할 수 있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공공급여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을 완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꼭 집수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댐지원사업비 같은 것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도위원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안기세영아파트 노후시설물 보일러교체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것인데요. 10세대를 지방의 건설업체에서 우리가 기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정한 소득수준이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한다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년가장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가정들을 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선정을.
김은한위원
옥동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비슷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비슷하게 처리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다가 자식이 직장생활 한다거나 자활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고 하면 그 분들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중간에 중간세를 놓았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관리를 파악해서 점검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뭐 어떤?
김은한위원
실태를 살펴보시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0가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다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융자, 올해 영구임대아파트 2주공에서 지난번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어서 고급승용차가 많이 있다. 본 위원 지역구니까 살펴보면 안 있어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임대료만 주고받고 한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주택관련 해서 복도나, 밖에 가로등을 밝게 해 주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바꿔서 5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금년에 보니까 신규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을 꽤 많이 뽑던데, 몇 분 뽑았죠. 50, 60가구를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한다고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10년, 15년 오래 동안 장기적으로 거기에 계시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고 하면 또 모자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새로이 거기에 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쟁률이 높고, 거기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고 살림 형편이 좀 나아서 6주공, 7주공 임대아파트로 보증금을 높여 나가는 분도 계시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1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준다고 그래서 6세대 정도 기준을 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 주셨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올해 같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아까 특별회계 쪽에 얘기입니다마는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이니까 보증을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높아지고, 이자율에 대한 보존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러한 문턱을 높여놔 버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안정기금은 무료로, 보증금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1000만원 빌려줍니까? 나중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1000만원이 아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보증금이 200만원, 150만원.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주거안정기금이라는 것은 6주공, 7주공도 주거안정기금에 해당되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6주공, 7주공은 아닙니다. 옥동 2주공 아파트에만.
김은한위원
주거안정기금을 1000만원 주는 것 6세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00만원 주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주고, 전세자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전세자금은 올해 조례가 변경되어 가지고 안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를 들자면 주거안정기금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을 1000만원이나, 500만원 주면서 은행에 주니까 이자도 높고, 보증을 세워야 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에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주거안정은 사실 보증인이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있고.
김은한위원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턱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132억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380억원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에 13억원 정도 이상 증액되었네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의로운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있죠? 이 부분은 많이 감해졌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예산이 100만원 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00만원 줄었어요? 아니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100만원 감하고 900만원 되어 있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손광영위원
예산서 유인이 잘못되었는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예산서 312페이지 보세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10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900만원이 줄고, 이 4000만원은 다른 예산이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예산서 전체를 보잖아요.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2000만원 이상 예산서만 보자 하는 것은 전체 흐름에 대한 뼈대를 보기 위해서인데, 이런 본예산을 유인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볼 때 제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의로운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발굴해야 돼요. 가만있으면 올해 집행된 게 없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이 의로운시민에 대한 집행된 거는 없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반상회에서 이런 주변에 시민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의롭게 자기가 희생해서 한 사람을 천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줌으로서 각박한 세상에 서로가 봉사도 하고 이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산만 세워 놓고, 그대로 있으면 다른 것하고 틀린다고요. 홍보 좀 해 주셔야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강도를 잡다가 자기가 상해를 당하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조례 제정을 하면 돈이 900만원 한도에서 심의를 해서 주도록 예산 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올리면 보상금 1억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런 것을 올렸습니다. 물에 빠지다. 이래서 올해는 반상회라든가 홍보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제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업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 철저히 해서 법률에 올릴 것은 올리고 저희들이 할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해산 장제 급여 지원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예산이 1억 69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쳐져 있잖아요. 알고 찾아오면 되는데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예산 왜 이렇게 줄었어요. 2억 4400만원 감해졌네요. 이유가 있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참여자인건비예요. 아니면?
손광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활근로,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활근로사업인건비가 43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자인건비 3억 1800만원은 근로유지형들이 읍면동에 30명 하고 복지도우미 있는데 이 예산은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만약에 모자라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올린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추경을 몇 번 해 봐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왜냐 하면 일부 수급자들이 스스로 성장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자활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이 감해 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시간.
손광영위원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지원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뭐냐하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있어요. 이 부분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7000만원씩, 그다음에 예산이 자꾸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시민들이 제대로 사회복지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 올해 수선유지급여는 4억원 정도 늘었어요. 주거급여부분에 있어서 2억원 감해 졌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복지예산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예산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변동은 연말까지 가면 많이 있고 이 분들이 받아야 될 주거급여를 예산이 부족해서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손광영위원
주거급여부분이나, 수선유지급여 부분에 있어서 LH공사에서 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법적으로 안 되어서 못해 준다. 그러면 현장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번쯤 위원회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개선시키고 거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방법이 없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소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탈락가구 중에서 심의를 해서 구제할 것은 하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주하고 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사보고 받을 때 보니까 두 번까지 안 했던데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요구하는 것은 소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소집할려고 그러면 위원장도 시장님이고 번거로우니까 소위원회는 매월 심의를 해서 이 분들을 구제할 것은 하고, 차감해 줄 것은 부양 그런 것은 해 주고, 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생활보장위원회에 1년에 한두 번 차후에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많을 때는 두 번씩 하고, 소위원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을 찾아서 깔끔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차상위나, 중상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 기념관 있잖아요. 전출해 주는 운영비요. 아까 과장님이 7대 3 그리고, 상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대 때도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아마 2016년도에는 독립기념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인건비, 최소경비만 지원해 줘서 금액이 적다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립기념관이, 경북독립운동기념관으로 되면서 예산폭이 커질 것을 우려되어서 의회에서 기존에 안동 시가 기념관에 지원해 주는 돈 이상은 안 된다. 그 이하는 7대 3비율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그래 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과가 이렇게 되면 이 업무가 넘어왔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업무는 그대로 있고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권기익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재작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7대 3으로 하라는.
권기익위원
7대 3으로 하라는 것 맞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라고.
권기익위원
7대 3 하는 중에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안동 시가 독립기념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6억 얼마 그랬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6억 5000만원.
권기익위원
그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가 30% 부담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어서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7대 3만 해 놓으면 경비가 늘어지면 계속 우리 시 부담액수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103년도에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알고 있을 겁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찾아서 제가 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한선 얘기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시에 사회복지사가 여러 과에 담당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요. 자료에 보면 105명인데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하고 거기에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은 전부 과에서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종사자수당을 조금씩 인상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각 과에도 2017년도에는 종사자수당이 전년도에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0만원으로 다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인원도 받고요.
김수현위원
복지과에는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하고 해당부서에 그렇게 다 편성을 하라고 얘기도 하고 자료도 받고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내년에는 4만원 더 인상시키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일반 시설에서 받는 도비 보조사업 하고 동일합니다.
김수현위원
일반 정규직은 기 받고 있는 거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4만원씩.
김수현위원
맞춰가는 과정.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관련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비율하고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문제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하시는데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 노인일자리, 노인활동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이 38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동 시니어클럽 하고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 하고, 경안노회유지재단 4군데입니다.
김경도위원
각 수행기관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시니어클럽은.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올해 2005명에 대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저희들 추경에 289명 포함해서 1405명이 참여해서 25억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는 300명이 참여해서 6억 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은 150명이 참여해서 30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안노회유지재단은 150명이 참가해서 3억 4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2016년도 전체 사업 내용이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2017년도 1868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늘었다 그죠? 140명 정도.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금년은 추경포함해서 2500명이 참가했습니다.
김경도위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야기되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즘은 일괄 전산처리 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실제 수행기관에서 고령이라든가, 질병 등으로 거동 불편한 대상이 많아 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소득액 인정기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근로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일자리사업을 두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정 매뉴얼에 맞도록 사업근로에 맞도록 사업선정이 다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량, 사업유형 이 부분은 지자체 의사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 일괄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그렇게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수행기관에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대체인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6월까지는 결원이 발생되면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이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끝까지 참여하더라도 5월 달에 몇 번 빠지고 10월에 몇 번 빠지고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끝에 가면 조금 남습니다. 남는 인원은 거기 참여하는 대상자 중에서, 수행기관에서 일괄 통보해서 남은 일수만큼 더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된 사유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잘 살펴서 선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 참여대상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331쪽에요. 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이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6천만원 중에서 지원 내용을 보면 에어콘, 냉장고 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게 구체적으로 많이 열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부터 에어컨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어컨을 보유한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TV, 냉장고, 냉장고도 일반형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있는 그래 대체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런 부분도 에어컨도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요. 냉장고나 TV도 사양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급은 다 되었잖아요. 물론 교체는 필요하지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원내용에 어떤 데 가면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안마기 갖다 놓은 데도 있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어른들이 노령이다 보니까 그조차도 힘들고, 헬스기구 갖다 놓은 것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가정용 기초의료기 같은 것 있죠. 찜질팩이라든지, 집에서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들이 사서 어른들 드리는 것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지만 효율은 그런 게 실제로 큰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것 필요해서 하고, 아니면 그것 하러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원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이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TV라든가,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현재 냉장고 TV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 힘들 것 같고요. 따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어쨌든 그것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냉장고, TV 내구연한은 행정적으로 장부처리 하는 기준이지. 요즘은 5년 쓰고 폐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보면 경로당에 냉장고가 2대도 있고, TV가 2대 있는 곳도 많아 가지고 수요는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라도 하실 수 있는지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청머리경로당 및 공동작업장에서 총액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 설명도 하셨지만 화장장이 나가고 인근 주민들 보상적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금액은 5억원으로 계상해 놨지만 사업에 돈을 맞춰야지. 돈에 사업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접근방식이 예산에 맞추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장사문화공원 내에 조형물설치부분은 법적 조형물은 아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수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준공하고 진행하면서 조형물 설치를 하시는데 이게 장사문화공원 내에 가면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목이나 조경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휑하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필요하다면, 그런데 조형물 설치예산이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미래전략사업팀에서 실내에는 수골실 앞에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김수현위원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게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골실 앞에 보시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나오셨는데.
김수현위원
그 조형물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술작품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족들 마음을 달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김수현위원
수골실이라면.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 마치고 나오면.
김수현위원
어쨌든 건물안이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물안입니다.
김수현위원
건물안에 1억 5000만원짜리 조형물을 설치를 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에도 1개 하고 바깥에도 1 개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000만원 이상 예산 95쪽 한번 보실래요. 본예산 326쪽에 (잠시 기다림) 예산서 중에서 쭉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운영지원 인건비 이래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의탁 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2000만원짜리 자료 있습니까? 2000만원짜리 95페이지입니다.
이영자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내용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면 거의 다 독거노인이고, 말을 바꿔도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사업이 거의 다 동일한 대상이거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물론 국비, 도비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동일한 대상의 사업들을 제공기간만 달리 해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쭉 있잖아요.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은 국․도비를 한테 묶거나 같은 성격은 같이 수혜를 주는 그런 것은 어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부기가 전부 달라 가지고.
이영자위원
보니까 예산분야가 다른데 보면 혼자살고 있는 노인, 또 독거노인, 이렇게 말만 바꾸어 가지고 예산 지원이 이렇게 산발되어서 지원되는데, 여성회관에서 보면 반찬 나누는 것, 종합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실제 현장에 나가면요. 이렇게 수혜를 주는 기관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게 하다 보면 도시락이라든지 반찬이 쌓여 있는 집은 정말로 곰팡이 필 정도로 쌓여 있고, 수혜를 못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는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간혹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은 내용에 성격들은 이렇게 국․도비사업이지만 어떻게 좀 묶어서 제공하는 기관을 조금 정리할 수는 없나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이런 부분은 하고, 경로식당 참여자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이.
이영자위원
보면 도시락배달 하는 것이라든지, 무료급식을 해 준다든지, 또 가정 참여해서 알림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사실 이렇게 수혜 받는 쪽은 많이 받고 있는데 소외된 쪽도 있고 수혜를 못 받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구석구석 수혜가 뻗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영자위원
대상은 거의 동일한 대상이에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 이런 쪽이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국도비지만 이렇게 제공하는 기관을 여러 군데 갈라 하시지 말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 주기 위해서 갈라서, 제공기관을 별도로 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중복을 없애고, 관리대상자는 민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물론 부분적으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제공 기관을 명시를 해서 예산이 지급이 된다고 수행기관에 알려줬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2018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정리해서 제공기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329페이지에요.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군데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는 410명 정도 됩니다.
권남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던데요. 올해 보니까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 지급되는데, 작년 10월부터 기준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는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9만원 지급되고요.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4만원 지급되는데, 6개월 이하 근무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책지원금 해 가지고 바뀌기는 작년 10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예산부분에는.
권남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올해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급은 해 왔습니다.
권남희위원
조금씩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얼마 정도 인상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무연한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권남희위원
아, 근무연한에 따라서 인상부분이 달라집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 교부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 계좌로 일괄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수당이 월 4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장애자라든가, 장애인시설에 근무자는 자격수당, 장애수당 10만원 해서 1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지에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 400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안동 시니어클럽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새로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창출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대체적인 예로 은빛수라상도 있고, 강남동에 커피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그리고 기존사업장에도 임대료라든가 환경개선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개발 하는데 4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권남희위원
사업개발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창업형 일자리를 개발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빛 수라상 같은 경우에 처음할 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계속 운영하다가도 가재도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사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경로당안전관리 CCTV설치, 도비지원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따로 따로 올라놓으셨다 그죠. 6000만원 하고, 5661만 5000원 하고, 몇 개소죠? 200개소하고, 141개소 하면 341개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권남희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518군데입니다.
권남희위원
부족하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현재 임동면, 예안면, 서구동 하고 일부는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자체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래서, 부족한 분들은 내년도에 다 하실 건가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도경찰청 하고, 안동 은 안동 경찰서에서 계속 공문으로 의뢰가 와서, 지난번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라든가, 청송 소주 사건 이런 사건 때문에 계속.
권남희위원
8000만원은 일부러 따로 세우신거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화장실 현대화사업요.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임동가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인가 해서 추진하지 않으셨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동에 말씀입니까?
권남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인가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10억원 정도면 대부분의 경로당은 현대화시설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실내화장실 설치 필요한 곳이 114군데가 됩니다. 실외 화장실이 70개소 되는데 거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려고 하면 못하고, 연차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정리.
권남희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요. 복지일자리 하고 일반형 일자리가 있는데, 복지일자리사업은 예전 예산과 비슷한데요.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줄었나요. 금액이 감소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대로 설명 드렸는데요. 아까 점심 먹고 오니까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 봤을 때는, 현재 행정도우미를 읍면동에 26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5명이고, 뒤에 보면 시간제근로 해 가지고 7명 해서 총 22명인데 오늘 다시 변경내시 내려와 가지고 23명으로, 일반형일자리는 23명이고, 시간제일자리 7명 해 가지고 총 30명이 내년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권남희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지원 하는 거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에 사회복지관련 주 업무를 보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여건 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 는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 노인들 업무를 보살피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권천중 과장님.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예산이 방대한 것 같아도 국․도비 합쳐서 77% 되고, 시비 23% 되지만 그래도 시비부담액이 참 많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연도 예산하고 비교증감 내용을 보면 47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장사문화공원에 지역주민들 지원하는 기금이 30억원 정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 하고 한센인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국가와 도와, 우리 시가 위탁기관을 통해서 장애인시설단체에 지원해 주는 업무들을 우리 위임사무들을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원장들이 있고, 중간 중간에 관리하는 팀장님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데 비근한 예로 모한 단체에서는 시설장이라든가 원장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몇 년 정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10억원 정도 다른 지역에 가서 시설 하나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잖습니까? 그 내용 들은 적이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위임사무와 도에 사무를 맡아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장애인시설단체라든가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돈이 오기는 온다는데, 정말로 우리한테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의구심이 도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오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시설들한테 좀 고정적으로 올해는 국비 얼마 지원했고, 시비가 얼마 지원했고, 뭐가 얼마 지원해 줘 가지고 이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쓰고, 거기에 시설을 움직이는 인건비는 누가 얼마얼마 하고, 어떻다 하고, 식비는 얼마쯤 되고 이런 것들을 표시제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대성, 영명, 시온재단, 성좌원,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있고, 도비와 시비만 들어가는 게 있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시비만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명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장애인들, 어르신들, 중증장애인들, 한센인들, 이런 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픈을 시켜 주시라고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정시키는 칸에다가 내용을 표시해서, 국가에서 얼마 지원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을 장애인 시설단체에 입구에 들어가면서 표시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이나 그 시설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괜찮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장애인사회복지관 설치된 지가 4, 5년 됐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전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이 설치되기 전에는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들 어떻게 혜택 받았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북후에 있는 도장애인종합복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가까이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시설들 하고, 운영하는데, 그런 시설들의 내용을 보면 대충 봐서 인건비성격이고, 관리비성격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분들이 얼마나 시비가 쓰여 질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입소자도 알 권리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분들도 이사장이 얼마를 받는지, 이사장 명예로 하는지, 원장은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오픈을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이.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09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시사회복지관련 예산이 2100억원 정도 돼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1200억원 정도 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안동 시에 복지예산에 60%를 차지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중에서 보면 노인복지관련에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 올해 36억원이 증가된 그런 현실로 나와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중에서 보면 노인복지향상부분에 보면 일부가 감된 부분도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복지향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대로 예산이 편재되어 가지고 그 지역마다 제대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확충부분에 보면 경로당이나 거기에 보면 예산이 28억원 정도 되죠. 얼마 입니까? 맞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확충부분이 제대로 단발성이 아니라 사전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기간이 가버리니까, 3000만원 들게 15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있죠? 장애인복지증진에 보면 370억원 정도 돼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 부분에 시비가 1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6200만원만 주고 도에서 저들이 하는 거야. 예산서 347쪽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도 어디서 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일상 등록장애인 하고, 국고지원대상자 중에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국비지원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월 10시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338쪽에 장애인활동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이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 추가 지원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도비 6200만원, 시비 1억 4500만원 정도를 투여하면서 왜 이 부분을 도 자체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원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든 예산 적어 가지고 도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있죠? 장애인 경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일자리는 도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3억 2600만원, 이 부분에 일자리지원이 복지일자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돌아가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부분에 보면 시니어클럽 있죠? 어르신들 일자리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분들은 약자들이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약자들은 잘 몰라요.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통 급여가 20만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만원됩니다.
손광영위원
몸이 아프거나 이러다 보면 며칠 못 나오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여비는 어떻게 돌아가요. 남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는 부분은 종료시점에 가면 거기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약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시니어클럽 외에도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어르신약자들을 보수부분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도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면 직원들이 따뜻하게 얘기라도 해 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권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위안도 하고 안정감 있게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자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현재 국민건강관리공단 프로그램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각 경로당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해마다 하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예산집행 되는 것 있잖아요. 이 분야 복지시설에 집행되는 지원금 표시제 하는 것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하고, 집행관련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내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자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아동센터현황으로 일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376쪽에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 329쪽에 아동복지교사파견,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수당 381쪽,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아동 등록우선순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동,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없고 대상자가 되면 다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도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한부모.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한부모 가족도 되고.
김경도위원
현재 운영비는 5억 7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포함 운영비입니다.
김경도위원
11개소에 지역 안동 센터에 지원이 되겠네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11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방과 후에 돌봄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지도도 해 주고, 숙제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돌봄기능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없나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이용료는 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일반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하는 것 없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범위에.
김경도위원
그 외에.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일반아동들은 안 됩니다.
김경도위원
일반아동들은 안 된다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다른 지역 아동센터 현황에 일반아동들이 월 5만원을 내고 프로그램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만 되지. 일반아동은 안 됩니다.
김경도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10명입니다. 종일반교사 3명, 전일반이 3명, 단시간, 주 12시간하는 분이 6명으로 사회복지사 전일 1명 하고 총 10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에 있어서 몇 명이?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총 300명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김경도위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아동들이 전체 지원 받는 부분들이 총 300명밖에 안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약 대상자가 300명 됩니다.
김경도위원
대상자에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초수급자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더 없단 말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이런 관계로 이용을 못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의 민원들이 가끔씩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일반 아동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나,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문제가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는데 더 확대를 할려고 하고자 하는 분은 계시는데 법이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년에 6000만원씩 자부담을 들여서 2년 운영을 하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원이 있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를 허가를 해 줘도 잘 할 수 있겠다. 싶으면 2년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다시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김경도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나서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돌봄아동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관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보면 116쪽에 예산서 371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운영이라고요. 서부교회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2013년도부터 위탁을 해서 3년간, 올해 12월 31일이 마감이 되었는데 재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영자위원
만약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 신청이 오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이 서부교회 건물을 무상으로 해서 시에서 리모델링비 하고 장난감 사는 데만 예산지원을 2억원을 해서 했었는데, 신규로 하실려고 하면 건물하고 그런 장난감 기자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갖춰서 하실려고 하시면서.
이영자위원
예산 나가는 것은 인건비예산지원 되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도비, 시비만 해 가지고.
이영자위원
관장 한 사람하고, 직원 인건비 하고 몇 명? 3명 인건비 나갑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자위원
태화동 그쪽이라고 해도 보면 옥동 쪽이거든요. 서부교회는, 만약에 거리상 이용하는 분들이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이용도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강남이나 용상 쪽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공간만 마련이 돼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도비는 얼마 지원이 안 되었는데 거의 다 시비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다른데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사업 확장도 가능한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하실 분이 계시면 조건을 갖춰가지고 하시면...
이영자위원
일단은 서부교회가 3년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위탁했는데 3년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3년입니다.
이영자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다른 곳에서 공간이 만약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했을 때는 위탁이 되면 민간이 하면 약간의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아주 좋은 건데, 홍보가 되어서 많은 대상자들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작은도서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반상회 회보에도 자주 내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영자위원
많은 어린이 장난감이라든지, 장난감을 몇 번 가지고 놀면 싫증나서 또 바꾸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대여할 때는 꼭 서부교회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배달도 가능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가서 신청하고 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이 불편하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장난감을 택배로 보냈는데 망가졌을 때 책임관계 때문에 꼭 가서 확인을 하고 빌려오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오신 분이 변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 가서 빌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금년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난감 얼마 대여를 했고, 도서는 얼마나 되었는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대여현황은 1만 8468점을 9월 현재까지 대여를 했었고요. 시설회원이 51개소고요. 일반회원이 2856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2만원씩 연회비를 받고, 시설에서는 연 5만원씩.
이영자위원
일반회원은 1년에 2만원 내고 혜택을 본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자위원
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두 명입니다.
이영자위원
세 분의 인건비가 나간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장난감을 소독하고 하는데 손이 많이 필요해서 서부교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다른 지역에 한다면 리모델링 정도 하는 예산하고, 거기 장난감 도서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공간이 있고, 거리상으로는 한 군데 더 있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요.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자녀 학원비지원 여쭤볼게요. 몇 명한테 지원하고 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20명한테 월 10만원씩, 10개월.
권남희위원
과목은 예체능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국영수도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요.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체능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과목도 지원을 확대를 하셨으면 해서 안 그래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좋으신 의견이셔 가지고 올해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차량지원 하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에 복지허브화를 할 생각으로 2100만원씩 12개소에 예산 2억 5200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
복지허브화 시행하는 지역이 12군데인가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12개로.
권남희위원
지금은 몇 군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옥동하고 용상입니다.
권남희위원
내년에 확대실시 해서 12군데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복지허브화 혹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맞춤형서비스를 1개 읍면으로 540만원 정도의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가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권남희위원
별도 예산이에요. 복지허브화 하는 지역에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시행하는 지역에만.
권남희위원
특별하게 예산지원이 늦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인력은 부족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허브화를 시행하는 지역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번에 육아지원센터 국비 확보되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7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것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국비 7억원이 의결되는 상태라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고 도비 3억원 확보하고요.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시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육아에 대해 관련된 것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는 원스톱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육아지원종합센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밀히, 세심히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안동 에 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는 63억원 정도 늘었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이 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육이나 보육가족, 여성복지증진에 시정책이 확대되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반증해도 되겠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성복지사업추진에 보면 1억원 정도 감해 졌다 그죠. 다른 부분은 거의 증가가 된 이런 부분인데, 먼저 예산서 354쪽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 있죠? 700가구 하죠? 내년에 700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2016년도에 1500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반 정도 줄여서 지원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되어줘야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 예산이 9억원 정도 되네 그죠? 8억 9900만원이니까 9억원 정도인데, 제대로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시간제 돌봄서비스 하고 영유아종일반 같이 하시잖아 그죠? 이것은 조금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손광영위원
정책이나 제도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연하게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도를 찾아서 활용할 줄 모르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용을 많이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지금 보면 국․도비 같이 포함되잖아요. 국․도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동 시에는 몇 명만 해라는 식으로 예산이 한정된 겁니까? 요구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모자라면 국비요구를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383페이지, 내년에 제9회 주민서비스복지박람회죠. 평생교육프로그램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행사장을 가보면, 매년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복지의 현장을 보여 주는 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체험을 통해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오는데만 오도록 하지 말고 우리 시 산하에 복지과나 또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러 과하고 공용해서, 그다음에 보건소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각 기관에서 저변층, 복지의 부분에 필요로 한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제대로 복지박람회가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 행사를 하면서 결과에 따른 평가를 해서 보강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평가자료를 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평가보고는 누가 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보고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그룹에서만 평가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줘 가지고 행사가 잘된 점은 칭찬도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서 보강을 하면 더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 우리 행정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올해 제8회 했잖아요. 평생교육프로그램 하고 같이 했을 때 문제, 좋은 점, 그 전에 자체적으로 주민복지박람회를 했을 때, 복합을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하고 했을 때 장점, 이런 부분은 올해 평가할 것 아닙니까? 평가는 안 마쳤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하고 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긴급구호비 있죠? 화재나 위기가구, 이 부분에 따라서 그냥 읍면동으로 연계를 해서 읍면동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 물론 예산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올해 몇 건 정도 나갔어요? 긴급구호?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국비 긴급구호가 있고, 공동.
손광영위원
압니다. 시비로 3000만원이 있고, 긴급구호 그래 가지고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비부분에 화재 등 위기가구, 이런 부분이고 같이 복합이 되겠죠. 국비부분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이렇게 폭이 넓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을 거고, 거기에 따라 요구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시민이 위기가구, 긴급구호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을 할 때 제가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있다손치더라도 요즘은 가정집은 있어도,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손광영위원
막연한 분들이 있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제도권 안에 두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시죠?
손광영위원
전체 개괄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와 덧붙여서 우리는 여성복지사업이나 또는 아동복지증진 및 교육,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의 행복가족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서 이번 추경에도 다른 사업부분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있죠? 양성평등기금을 보면 지금은 3억원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 보면 집행내역을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2011년도에 2억 7000만원 해 놓고, 계속 이자수입만 나서 3억원이거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3억원 원금은 내 놓고 이자 가지고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손광영위원
이자수입이 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이자수입이 너무 낮기 때문에 1년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년치 모아서 1000만원 정도 되면, 2년에 한번 사업을.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금은 2억 7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을 활용할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원금 3억원 유지하면서 이자 가지고 사업을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이자 가지고 되겠어요. 원금 전체가 3억원인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원금은 3억원이 목표인데, 3억원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2억 7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2억 7000만원 원금으로 해도 가능 하다는 뜻이죠? 기금만 거의 6, 7년 정도 계속, 작은 돈으로라도 양성평등에 우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양성평등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373쪽에 어린이놀이터노후시설교체 하고 이어서 어린이놀이터보수 및 도색, 시설 교체는 두 곳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2개소를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 올라와서 그 중에서 노후 된 부분을.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놀이터는 안전진단을 2년에 한ㅊ번씩 하기로 했는데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 놀이터는 사용을 못하니까 교체를 해라. 이런 게 떨어지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곳은 예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 여름에 방학기간인데 옥동에 4공원 놀이터에 페인터를 칠해 놓고, 시설교체를 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두 달간 휀스를 쳐 놓고 아이들을 사용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도 민원이 본 위원한테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디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검사받는 게, 검사하는 사람이 늦게 와서 못해 준다고 사용을 못하게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요새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 잘 없어서 거의 놀이터에서 오후 되면 40명, 50명이 모여 노는데 두 달간 묶어 놔 가지고 내가 그때 어느 담당직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빨리 체크를 해 보라 그랬더니, 그다음에 되더라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시설을 맡아서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부분들은 페인트 시설 칠하면 한 이틀 지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대구나 인근 지역에서 와서 시설교체하고 페인트칠 하고 하니까 그것도 민간 놀이터시설 하는데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에도 양성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 빨리 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런 돈이면 상시로 29개 있는 것 다 관리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그네가 연결고리 같은 부분이라든가, 접촉부분들이 쉽게 상하는 부분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상시로 항상 다니면서 A/S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1년에 예비비를 로드맵도 없이 1억 2000만원 세워 가지고 2개 소에 3500만원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다니면서 어디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 보고 보수는 어떻게 하고 도색은 어떻게 하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법령을 다 모르고 하니까 과장님 살펴보시라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에 국공립법인보육시설 기능 보강 그래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안동 , 제비원, 혜성, 용상이면 법인시설입니까? 어린이집이, 안동 제비원 혜성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안동 은 시립이고요. 제비원은 법인입니다.
김은한위원
혜성도 법인이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법인입니다.
김은한위원
용상은 시립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용상도.
김은한위원
법인이죠? 6주공 국공립어린이집 2000만원은 따로 있고, 민간자본사업조에 자체재원이라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을 어떻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안동 어린이집은 비가 새서 기와 교체를 해야 돼서 기와교체를 할려고요. 제비원어린이집은 내부가 너무 허술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혜성어린이집은 출입문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은한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가 국립이든, 민간이든, 법인이든 간에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되고,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급여를 얼마 가지고 가고, 얼마의 수입금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원장 인건비로 매달 얼마를 갖고 가고 하는 프로그램비로 얼마를 쓰고, 교구, 교재를 얼마에 구입하고, 매달 프로그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런 부분들은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인원에 따라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하는 게, 정부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검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기본인건비 호봉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법인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운영을 하는 주최 민간인은 어쨌든 법인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버스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나, 국립어린이집 하고, 공립하고는 틀리지만,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비록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고하는 거니까 결국 민간이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서 위탁받아서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반 시립이고, 반 국가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울러 담당자를 한 분 정해서 맞춤형식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보육교사 인건비가 말입니다. 작년에 비근해서 거의 9억 2000만원 정도 감해진 것은 국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편성지침이 복지에 중복투자를 한다 해서 세부사업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내역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게 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뒷부분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11억원이 올라간 게 거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뒷부분하고 연결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올해 1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린가 싶어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산이.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동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 시 관할 내에 있는 공립이든, 시립이든, 모든 어린이집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건전한 방향으로, 쾌적한 먹거리로,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친환경먹거리로만 하도록.
손광영위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4개 과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청소하죠. 어른들을 시켜서 청소를 하면서 돌잖아요. 산림과에서 주변정비를 하죠. 안전재난과에서는 CCTV를 관리를 하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놀이터기구보수 하고, 페인트질하고 깔끔하게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4개과가 제가 정보소통이 되어 줘야 되요. 그중에서 하나만 삐걱거리면 놀이터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놀이터에 가보면 상당히 주변정비가 어설픈데가 있으면 관할동에서 정비를 하죠. 하지만 산림과나 CCTV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가나 거기에 따른 서로 청소부분, 청소환경과와 협조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진 것 같네요. 법인하고, 민간하고 두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처우가 열악하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많이 되었잖아요. 올해 시비로 처우개선 하는 게 100% 반영되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5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기능보강사업 올해 15개 정도 해 놨는데,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해서 환경개선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 교육받는 것 그죠? 해외연수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 잘 챙겼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 안동 지원센터, 어린이집지원관계, 다문화지원관계, 보육지원관계, 여성복지지원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고, 철저하게 예산관리를 해서 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여성복지회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