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내년에도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제69회 충남도민체전 개최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 33쪽, 예산서 307쪽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담 내용, 초청 예상국가 및 인원, 주요 추진일정 등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담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 명은 가칭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족일시는 2017년 6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성주체는 충남도와 계룡시 공동 구상할 계획입니다. 구성절차를 보면 충청남도 조직위 준비 전담 TF팀이 1월 중 구성이 되고, 1월부터 5월까지 시 엑스포 기획단과 도 TF팀 협력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준비를 합니다. 이때 정관․규정 제정, 협의체 구성, 임원 선임, 발기인 대회, 법인 등기 등을 하고 정식적인 조직위원회 출범은 2017년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안은 일단 사무처를 보면 1사무처 3부 12팀 약 60명 규모로 생각하고 있으며, 별도 조직위원장을 포함해서 조직위원회 위원님들이 20분, 자문위원 10분, 심의추진위원회 10분 해서 총 1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인력규모는 단계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업무분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청예상 국가 및 인원입니다. 초청대상 국가는 6․25참전 지원국 63개국으로 초청대상 인원은 국가당 3~10명으로 예상, 200~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6․25전쟁 참전 지원국이 참여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일정은 일단 조직위원회 출범준비를 하고, 엑스포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MOU체결 등 업무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 로드맵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관계기관 국방부와의 MOU체결은 국방부 및 충남도 관계자와 원만히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 예산서 308쪽 SNS 운영관리로 운영내용 및 방법, 추진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대중화로 소셜미디어 사용자 급증에 따라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매체가 필요함에 있어서 이미 SNS를 이용한 홍보는 충남도내에 15개 시․군 중 저희 시와 금산군을 제외하고 13개 시․군 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 및 방법은 주요시정, 생활, 지역, 그 다음에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SNS 중 가장 많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콘텐츠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맞게 자료 재가공이라든가, 편집이 필요하여 일단 전문 업체의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계룡시의 시정소식, 각종 정보를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서 빠르고,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 예산서 122쪽 신도안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서 체전 이후 운영관리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 및 파크골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단 향후 운영은 사용허가 등은 현재 신도안 체육단지 운영과 같이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종합하고, 시설 유지보수 등은 저희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조성 후 2018년도에 있을 충남장애인체전 경기장으로 일단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정식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그 동호회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예산서 115쪽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개회식시 진․출입로 확보 대책, 행사장 교통지체 해소 및 주차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내년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시 일원 24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검토해주신 교통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회식 주차장 운영 및 교통처리계획을 위해서 저희 문화체육과 TF팀, 그 다음에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시 교통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단 운영하고, 개선방안 등 다방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회식 진․출입로는 현재 국도변 진․출입로 활용 및 유동리 도시계획개설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개회식 당일 시․군별로 종합운동장 도착시간 등이 분산되어 있어 개회식 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행사종료 시 행사장에서 국도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짧기 때문에 일단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사 및 공주방향은 유동리 그 도로를 활동하고, 금암 및 대전방향은 국도변 도로로, 그 다음에 논산방향은 체육관쪽 도로로 활용해서 분산시키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지체 해소는 경찰관서 및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주차장 및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보된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 주차한 뒤, 그 다음에 도로변 주차를 최소화시켜서 차량운행에 일단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전기간 동안에 계룡시 개인차량을 좀 지양하고, 시가지 교통통제를 통해서 시가지 교통문제를 일단 해결하고요. 특히, 개․폐막식 이틀간 임시 셔틀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주경기장 주요 교통지에 약 100여명의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 확보는 현재 지금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 1,50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동장 내에는 약 900면 정도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부지정리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 약 300~400면 정도가 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100여면 정도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소방서 부지가 정상적으로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소방서 부지정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별도의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 주차장이라든가,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운영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 및 교통처리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운영사항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개선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 기금예산서 51쪽 체육진흥기금 중 지금까지 기금을 적립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 계룡시의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군 및 우리 시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8년도 조례 제정 후 2009년부터 연 2억씩 20억을 적립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이자를 활용,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액 20억이 달성되면 매년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으로써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6개월 후에 도민체전을 치르셔야 해서 지금부터 많이 마음도 바쁘시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검토의견에 대한 그 답변 중에서요. 종합운동장 쪽, 소방서 예정부지 그쪽에 임시주차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와 대답이 좀 다르셔서...... 어떻게 잘 안되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지금 긍정적인 것보다 일단 저희같은 경우 파악을 하되,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늦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사가 그족쪽 제대로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보완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그쪽을 믿고 있다가 혹여 안될 경우이나 또 어렵고 당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다른 타 시․군의 개․폐막식을 가보면 좀 대형버스가 좀 많이 오잖아요? 선수들을 싣고, 응원단을 싣고 오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존에 마련된 주차장은 아마 대형버스가 주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 그리고 개회식에...... 또 시간은 다가오고, 진․출입로가 막혀서 어려워하는 경우는...... 아무리 행사준비가 잘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면서 행사의 성공여부가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에 다른 타 시․군에서 잘했던 점, 못했던 점을 잘 파악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일단 아산의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진입할 때 보다는 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예술의 전당이나 경기장 쪽에 보면 안내판이 사실 좀 미비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민체전이 열릴 때는 좀 확실한...... 경기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안내판을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방문하시는 선수나 우리 관람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군문화엑스포를 3년 후에 치르게 되는데, 해마다 군문화축제를 열면서 좀 발전하는 면도 있고, 칭찬받는 면도 있습니다만 좀 아쉽다고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의 공통 의견이 세계군악대를, 점점 참가국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약 5년 전만 해도 이태리 쪽이라든가, 미주 쪽에서도 이렇게 와서 좀 이색적인 볼거리가 있었고, 또 흥을 돋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좀 줄어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항공비라든가, 여기에 와서는 체류비 등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계엑스포 때는 그러한 점이 잘 반영되도록 부탁을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꼭 넣어주실 것을, 또 기획하실 것을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관계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지난 군문화축제도 이번에는 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의원이 되고 나서 아마 가장 적은 민원을 받지 않았나, 민원전화가 없어서 상당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다녔던 것 같고요. 또 금암동에서 할 때 저희가 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걱정을 괜히 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다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우려와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진․출입 관계된 교통문제에서부터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요. 다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만약에 우리 계룡시에서 결승에 진출하거나 했을 때 특별히 TV중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TV중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녹화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열광했던 것이 우리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것을 보고 상당한 성취감도 느꼈고, 대리만족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계룡시의 선수들이 우승을 하거나 할 때,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잘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녹화를 해놓았다가 계룡시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런 장면을 좀 내보내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좀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승 진출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307쪽에 보면 홍보 쪽에 시정홍보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처음 신청을 했는데요. 주요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상물로 담기기 위해서 약 5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 반영해 주십사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룡시장기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녹화나 이런 것을 해서 아주 어린 새싹들에게도 자기네들의 잘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것도 하여간......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계룡역 주변에 우리 계룡시를 나타내는 큰 사진을 그대로 인화해서 벽에 놓아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홍보판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진이 너무 햇빛에 바래서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챙겨보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역 광장에서 저희가 시정홍보판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햇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훼손이라든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별에 바래지 않는 페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215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요. 사업별 설명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예산팀장이 자료를 가져다 줌) 예, 있습니다.

그곳에 금암동 시청 옆 체육시설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에 보면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312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31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금암동 체육시설 토지매입비에 있습니다.

아! 그것이 그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매입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유지 아닌가요?

이것이 시유지인데, 당초에 그것을 보면 특별회계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로 지정을 하고 철거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체육시설로 지정을 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계속 분할 납부를 5억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 값이 얼마에요?

토지 값이 34억8,900만원......

그래서 연차별로 5억씩 일반 특별회계 돈을 갚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데, 저희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 쪽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 보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그 부분의 면적이 4,997㎥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인가 테니스장 없애고 그곳에 탁구장을 짓는다고 한 그 부지이지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입니다.

아! 같이?

예, 같이입니다.

축구장하고 탁구장하고 같이?

예, 같이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그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도민체전 도비 보조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애초에 이것이 운영비 6억만 보조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운영비는 6억이고, 시설비는 9억입니다.

그러면 그 부대비용으로 해서 약 15억 정도이다?

예, 15억이고요. 일단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일단 도민체육대회의 명목으로는 15억의 실링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받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추가적으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받아온 예산......

지금 큰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파라디아부터 새로 개설되는 그런 도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명분을 그것에 붙이고 있거든요.

그 도로로 인해서 받아온 돈이 얼마가 되지요?

일단 20억인가 확보......

그래요. 어차피 도민체전은 우리가 보니까 6억만 받는 것이고, 우리 돈이 20억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런저런 것을 좀 받아다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예산서 289쪽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지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3,700이었는데, 3,500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증이 됐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새로 들어간 것인지, 어디에서 증이 됐는지, 지금 이런 것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그런 것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증이 된 거예요?

이 증액을 보면 그 첫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계속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

그러면 신규에요?

신규라고는 못보고, 4~5년간 추경예산에 계속 반영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룡시 엄사예술단 전통문화공연 95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계룡시 합창단 음악연주회가 당초 500만원씩 지원됐던 것이 1,615만원에서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이 합창단 40명에 대해서 단복 지원 부분이 일단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단복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낡고 새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 3,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것인가요?

예.

엄사예술단 전통문화공연 이것이 혹시 그것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왕대리 락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백중놀이를 연산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왕대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산에서 가져갔어요. 여기에 와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연산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논산에서 큰 상도 타고, 전국에서 큰 상을 타고 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활성화되어서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차피, 우리 신도안 락을 엄사예술단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것을 왕대리 현지에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그쪽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엄사예술단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현지에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통문화라고 해서 왕대리 락과 신도안이 도로부터 2년 정도 매년 약 5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던 사항인데, 계속 전통문화로써 보전이라든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950만원을, 이제 1천만원을 반영했지만 약간 조금 보면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더 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활성화 방안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5천만원을 가지고 하던 행사를 지금 950만원 가지고 한다면 참 어려울 텐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하셔 가지고 혹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이것은 상당히 잊혀져가는 전통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예산만 한번 볼게요. 303페이지에 향토문화탐방 사업,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은 미처 위원님들께 설명의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종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 보고서를 만드는 최종 확인한 결과 향토문화탐방하고 밑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의 도비가 일단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도안 권역에 있는 저희 문화재라든가, 독립운동 사적지라든가, 명승지를 탐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11월까지 36회를 3정문 숫용추, 주초석, 암용추, 신털이봉을 저희가 코스로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탐방하는 것으로 당초 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단 도비는 확보를 못했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군문화엑스포 관계 있잖아요?

예.

군문화 육성 지원에서 우리 엑스포기획단을 만든다고 해서 10억을 올렸어요.

예.

여기에 대한 내역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막연하게 10억이라고만 했지, 그것은...... 앞으로 돈이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10억이 나왔는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산출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약 98억의 예산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 배분을 한 결과 지금 총 들어가는 것이 국비가 28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 수임료가 30억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를 제외하고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나눠본 결과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5억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는 23억,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수임료로 해서 30억, 이렇게 예산안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산출보다는 총 예산 대비해서 연차별로 그것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출연해서 그것에 맞게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의 산출내역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306페이지에 있는 계룡안보체험 교육장은 그때 포장한다는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고요. 이것은 계룡안보체험장을 보면 그곳이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체험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 안보체험장에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당히 해마다 많이 들어가네요.

총 36억 정도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설비 쪽으로는 금년까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위원님들이 1억 반영해주신 부분까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 이렇게 반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올해 1억3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신문값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리는 없고, 무엇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뒤에 보면 시정홍보 기반강화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1억2천만원이 늘어나고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일단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면 중심의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TV광고료하고, 그 다음에 TV프로그램 유치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유치해서...... 그것이 시청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있는 것이라 저희 관내에 있는 한국인의...... 저희 관내를 통해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유치할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SNS 운영부분, 이것의 약 1억 정도가 이 상황에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곳에 들어가 있나요? SNS홍보가......

아니오. 그 위에 보면 TV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 참여......

따로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예산은 무엇인가요?

신규로 들어간 예산이 TV프로그램 유치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SNS 운영...... 그 다음에 TV방송광고료 중에서 당초에 1천만원 세워져있던 것이 2천만원......

내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런데 신문보다는 일단 미약하나마 방송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310페이지에 체육단지 육성지원, 여기에서 7,600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체육단지 육성지원은 민간단체 운영경비 중에서 지금 보면 계룡시 체육회 인건비하고 장애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의 목을 변경하면서 다른 생체 쪽의 예산이 줄고 체육회 쪽에 예산이 늘어나면서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모양......

아! 다른 쪽의 인건비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총 인건비는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위에 체육회 인건비가 당초 사무국장이 약 2,600만원 정도, 직원이 2,700만원이고 별도의 목으로 생활체육 쪽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 쪽에 있던 사무국장이 이쪽 직원으로 왔다?

예, 직원으로요.

그러면 기금만 통합된 것이지, 인원이 줄고 한 것은 없지요?

인원은 지금 2국장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1국장, 그 다음에 직원이 2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행사가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하다 보면 잡음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나 더욱 더 세밀한 것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행사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주차장 얘기를 하고 도로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큰 것들이고, 그 외에 소소한 것들...... 먹는 물이라든지, 화장실이니 이런 것들이 가장 말썽이 많은 것들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유념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303쪽이고요. 향토문화탐방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매주 토요일에 약 40여명 정도를 숫용추로 해서 신털이봉까지 평소에는 허락이 안되면 잘 못가는 곳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기는 하나, 이것에 대해서 부대 쪽하고는 확실하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일단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애석하게도 일단 본예산 쪽의 도비 확보는 못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와 협의해서 저희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도비도 아직 확실치가 않고?

예, 일단 도비가......

시 먼저 계획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많네요. 도민체전을 해야 하지, 또 군문화엑스포 해야지 하니까 기대가 많다 보니까 또 질의도 많아진 것 같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요. 312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풋살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을 안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일단 이것을 지금 보면 먼저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파크골프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도안 쪽에 지금 체육단지도 일단 조성되어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자! 지역 안배라는 것은 지금 보면 금암동 위주, 신도안 위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유동리는 체육단지가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적산을 우리 시에서 샀지 않습니까?

예.

이 풋살하고 파크골프장이 장애인체육 2018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향적산에도 갈 수 있고, 향적산도 우리가 땅을 사놓고...... 만약에 신도안에 해놓았을 때 나중에 부대에서 “이제 그만...... ” 지금은 대화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땅을 사야 한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구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굳이 계근단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셨어야지요.

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줘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쪽으로 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꺼라고 하면서 당신들 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기간 무한정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향적산에 충분해요. 우리가 산 땅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진짜에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 하면 다음에도 문제가 없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회 추경때 군문화축제 지원으로 해서 평가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1천만원 저희가 세워드린 것이 있었지요?

예.

그것의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3회 추경인데요.

그것이 1회 추경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 1회 추경에......

2회 추경......

2회 추경에 지금 그것을 못해서 일단 연기를 해서 지금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지금 별도의 재단에서 공기업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회계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평가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군문화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 그것은 먼저......

그리고 백서 발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3페이지 밑에 보면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선수 육성에서 1억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총괄적인 숫자는 우수 선수 성적 포상금 쪽에서 약 6천만원 정도하고 도민체전 참가훈련 강화비 쪽에서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여도 어쨌든 도민체전을 하려다보니 강화훈련도 해야 되고, 포상금도...... 그러면 그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도 있는데, 장애인 체육대회와 일반인들 체육대회의 종류가 다릅니까? 아니, 가지 수가 다릅니까?

예, 종류가 좀 틀립니다.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지 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가지 수가 오히려 보면 장애인 쪽에 더 많습니다. 24개 정도......

그렇지요?

예.

솔직히 우리가 익히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경기도 많았었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수 선수로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많으면......

예.

그런데 장애인 우수선수의 포상금과 일반 선수의 성적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적게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선수들이 보면 서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조금 현실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장애인 선수들에게 더 많이 우리가 포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일단 일시적인, 내년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전 부분은 2018년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일단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숫자적으로라도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느낌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회 추경때 두계장옥 작은미술관 운영으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어요. 3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로 3회 추경에 삭감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계장옥 작은미술관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 예, 두계장옥미술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과장으로서 매끄럽진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는 국비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2015년도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예산지원은 어느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예술인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지금 말한다면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일단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계획을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예.

예산안 301쪽에 정책사업으로 보면 관광기반 육성 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군문화 육성 진흥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계룡시가 행사와 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비전뿐만 아니라 목적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이해시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했고, 또 계룡시가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과 더불어 과 직원 모두가 굉장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9회와 14회를 거쳐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축제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평가도 하고, 또 이 평가를 하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를 할 때 보면 축제를 주도한 측에서 주도한 측을 중심으로 사후평가를 하다 보니 보통 이 평가가 관광객 숫자, 그 다음에 행사하는 프로그램,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몇몇 프로그램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주로 좀 나열하고, 정말 문제되는 교통 문제, 다른 문제점 등 이런 개선방안들은 그냥 구색으로 끼워넣는 수준으로 평가를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에 도민체전이라는 이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계룡이 좋아서, 또 그런 행사가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관광객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게요. 이런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관광 관련 종사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가 다 포함되면 좋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 교육,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를 찾은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계룡이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계룡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이곳을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편리한 감동, 친절보다는 더욱 더 너무나 친절한 이런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간단하게 한 부분밖에 제 기억이 없는데요.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외식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여관, 그 다음에 교통, 택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에 한 가지 더...... 행사를 하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322쪽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답변드림은 연식이 오래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이면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이내 정상가동 되는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현황은 없으며,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에 한하여 지급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상차량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미폐차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323쪽의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림은 새터산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2017년도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도에서 30%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리모델링시 내부 편의시설인 기저귀 교환대와 남아 소변기 등 설치는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현 관리부서인 농림과로 관리 전환할 예정으로 시민 홍보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향후 농림과와 상의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327쪽의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 살리기 운동에 대해 답변드림은 사업추진 대상 마을은 엄사면 유동리 소라실 도랑으로 마을의 생활오수와 하수가 직접 방류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소규모 도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랑 주변 식물사채 및 생태계 교란식물, 상층부에 적재되어 있는 퇴적토, 생활쓰레기를 제거한 후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생활쓰레기가 적체되는 지점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을 자연정화 시키고 물포럼단체와 마을주민, 환경단체 등이 분기별로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세제를 사용토록 배부하고 도랑 살리기 사업 전후 마을의 수질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예산안 328쪽의 계룡시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림은 2016년 10월말 기준 1일 폐기물 발생량이 21.2t으로 2.14t은 매립, 19t은 소각하고 있으며 현재 폐기물처리는 위탁하고 있는 사항으로 소각장은 2006년 8월 14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 15년간, 위생매립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실지구 개발 등 인구유입과 개발에 따른 시의 확장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을 통해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을 예측하고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향후 설치에 대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폐기물처리 장소는 현재 소각장에 있는 일원입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서 71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답변드림은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 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의 감소로 인해 향후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금액에 따라 자체 수입금의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용 기준으로 기금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 수입금을 전액 예치하고, 기금 보유액이 1억원 이상 10억 미만인 시군구는 자체 수입금의 50%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현재 기금이 1억원 미만으로 2016년 도감사 지적사항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해 수입금을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계룡에 현재 노후 경유차,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몇 대정도 될까요?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일단 10년 이상 된 것,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수로는 4,139대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대상이 아니고 기간이 노후화된 차량......

기간이 노후화되어 있는 차량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글쎄요. 만약에 정도 이상으로 폐차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넘어서면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 예산이 10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치료가 있지요?

예.

보니까 올해 계획상 들어와 있는 예산으로 치료한 실적이 새 종류로 해서 2마리예요.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을 다 쓰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지게 되나요?

남아 있는 것이지요.

남게 되지요?

예.

그런데 계룡시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있지요?

예.

이 기금에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주민의 이주대책과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됐는데, 현재 지금 얼마 있지요?

현재 왕대리가 1억4,300만원, 입암리가 7,900만원, 대성묘지공원이 2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2,900만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잔액이 있는 것이고요.

아! 현재 잔액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금액 전체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자까지 기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 안에서......

기금 안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왕대리라든가, 입암리라든가,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현재 이 기금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

10%...... 그렇지요?

예,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다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아! 그래서 왕대리는 현재 마을의 전기요금을 계속 신청해 와서 지급하고 있고요. 입암리는 돈이 조금이니까 마을 전기요금을 신청 안 했어요. 일단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냥......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예, 대성공원도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쓴 적이 없고요.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대리나 입암리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집행계획서를 보고......

집행을 하실 계획이시고?

예, 집행을 해주려고......

현재 조성한 이 기금으로는 고갈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어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안도 있고, 또 그 마을만 지원해 주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전체 다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때 답변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계룡시민 전체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잔액으로 이것을 보면 4천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자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까처럼 기금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2005년까지는 이 기금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것이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것을 쓰지 마라, 1억까지 예치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같은 곳에서 과징금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

과징금하고 이자를 합쳐가지고 이것이 진행되는......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 것이지요?

예, 일반예산 없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우리 계룡시민과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금에도 시에서 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에 맞도록 무언가를 활용하려면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1억까지 예치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요. 다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우리가 손 씻기 시설사업을 작년 추경 때부터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고...... 다만, 이 목적대로 충족되지 않지만 일단 일반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다른 것도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에서 일단 이것은 예치를 하고요?

예, 1억까지 예치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별회계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기금이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보면 기금액수가 3억7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

올해 말은 3억3,800만원, 내년도에는 3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마을회관운영 및 주민복지사업에 3,000만원, 입암.왕대리 심야보일러 전기 지원에 4,5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적립금이 3억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개수가 지금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3,294만원을 받아들여야 3억7,000만원이 되는데, 3,000만원하고 4,500만원을 썼는데도 3억7,000만원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 것인데......

아니, 이 수익금이 봉투를 팔면 판매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단 3,000만원하고 4,500만원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총액이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그 전 금액보다 줄어들지요.

예,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쓰고도 잔액이 3억7,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다고요.

지출액이 3억7,600만원인데 그것에 7,500만원 지출하고 예치금이 3억1,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이지요?

3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지요. 3억3,800만원에서......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프린트를 잘못하셨나...... 기금적립금이 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3억1,000만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당초에 기금이 10억이었지요?

......

당초에, 처음에 설립할 때, 기금 만들 때 이 예산이 10억이었어요.

예.

10억을 가지고 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3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고갈될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10억이라, 그것은 출장소때 말씀......

출장소가 아니고 우리 초대의원할 때 이것을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 집행계획을 보면 지금 합계가 5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금액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10년부터?

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긴 것은 초대의원할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10억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10억이 지금 3억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고갈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 요금이 투자금액에 수익금의 1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의 기금을 늘리려면 쓰레기봉투에 대한 단가를 올려야 하거든요. 그것에서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요.

기금이 확대가 되면 쓰레기봉투 값은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3천 몇 백만원이 그전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지출은 이것보다 많으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사실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그때 과장님은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주무계장님께서 얘기하는데 안 맞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예.

다른 기금은 다 늘어나는데 이것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랑 살리기 있지요?

예.

그것은 작년인가도 예산을 세웠다가 안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또 세우셨네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

이것은 도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라 그냥 마지못해 세우는 거예요? 꼭 사업을 해야 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요.

예, 이것이 327페이지예요.

이것이 작년에는 우리가 레미콘 있는 그쪽에 하나 지정을 했다가 건청이라, 물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점검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안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에 다시 전체 도랑 7개 천을 점검해 봤더니 지금 현재 유동1리 이장 그곳...... 우리가 파라디아에서 소방서 가는 곳 그 마지막 확장하는 도로에서부터 향한리 굴다리 그곳에 도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이 적합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환삼덩굴도 제거하고 어쩌고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는 예산을 안 쓰고 내버려뒀었는데, 이번에 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곳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정비할 곳입니다.

32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이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짜리 용역은 상당히 좀 크지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년마다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해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용역하는 사업인데, 이 지침에도 우리가 환경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7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예정 장소를 보니까 두마면 516번지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그것은 입암리에서 빠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진을 보면 입암리 지금 현재 그 자리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2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1억7천만원이 늘어나요?

예?

329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1억7천만원이 늘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예, 330페이지요.

TMS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자동측정기기인데요.

예, 지난번에 소각로 있던 그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아주 시설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또 1억7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것은 환경부고시에 의거해서 모든 통신방식을 디지털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10월 17일부터 필수적으로 디지털방식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고, 또 아주 측정도 잘되고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억7천만원을 들여서 바꾼다고 하니까 그 말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라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앞서 설명해 주신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예.

한 대당 160만원으로 측정해서 10대를 계상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지요?

......

그러니까 한 대당 160만원이 선정된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것은 미세먼지하고 질소 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대는 6개 사업이 충족되어야 이것이 해당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김미경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4,139대가 배당되는데, 여기 6개 항목을 또 그것에 접목을 시켜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어쨌든 충족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아까도 예산이 부족할 텐데, 그 대책은 도하고 환경부하고 상의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것은 160만원이라는 그 액수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예를 들면 200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을 수도 있으나 그것에 대해 어쨌든 계룡시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또 나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가격으로 된 것이지요.

차량가격이요?

예, 대부분 차량가격으로, 노후차량이니까......

노후차량은 폐차하면, 원래 제가 경험상으로 폐차하면 고철 값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예.

오히려 폐차장으로부터 받지요.

환경부의 금년도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어요.

처리보조금으로?

예, 최대가 168만원입니다.

최대가?

예, 최대가 160만8천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신규 사업인 만큼 추진하실 때에는 차량을 발탁하셔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소유자분들께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신청도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잘 보이는 면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러한 면에 있어서 계획하시기를 신청을 하면 보조금은 언제 나가게 되어 있나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폐차처리가 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오래된 것...... 기재부는 2006년 12월 31일이고, 환경부는 2005년 12월 31일인데,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내년 1, 2월이면 그것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발표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감액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최대 160만8천원을 주니까 두 개의 효과를 보려면 약 1, 2월이면 그것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신청접수를 소유주가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접수하는 순간 보조금이 나가는지, 아니면 폐차가 다 된 상태에서 후에 지원금이 나가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확인하는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아! 그쪽에서 확인을 하네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러네요.

우리하고 같이 하지요. 지자체하고 그곳하고 같이 해요.

아! 예.

그 다음에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그 다음에 차량상태를 확인한 다음으로 폐차말소를 하고, 폐차말소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말소가 끝난 후 15일 정도에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 예, 그 점이 궁금했어요. 15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에서 일반보상금 밑에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용기제작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도 집기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모범음식점 손씻기 시설 설치가 있어요.

예.

그것에 지원하는 4개소, 70개소, 21개소 이렇게 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치해 주시는지요?

모범음식점 시홍보용 집기지원은 모범업소가 21개소입니다.

계룡시 전체 모범업소가 21개소라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그 밑에 70개소는 뭐예요? 용기제작에는 70개소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70개소를 그냥 대략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씻기 시설 설치도 4개소만 했는데, 이 4개소도 설치기준을 무엇으로 했는지?

이것은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요. 아까 기금에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손씻기 시설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계속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늘 관심과 좋은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내년에도 농공단지 기업유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획안,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서 342쪽 공공근로 인부임 관련 예산 증가 사유와 추진상 사업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원, 제1회 추경에 2억원 해서 총 9억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서상 증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도 작년 수준과 같은 230여명을 채용하여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근로를 통한 경제적 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에너지 절감률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정책사업으로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설치 희망자가 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국비지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대상자에게는 국비가 38%, 지방비 25%가 지원되며 자부담은 3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공급하고, 4월부터 사업 승인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률은 태양광 3㎾ 설비 월 평균 20일 가동시 전기요금이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45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금암, 엄사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인접 주거지역 등 26가구를 대상으로 공급관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촌지역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도시가스에 준하는 연료비 절감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서 426쪽 공단용지 판매수입 관련 제1농공단지 용지매출수익으로 1억3천만원의 수익을 계상하였는데, 총 매각대상 필지 및 금액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분양실적, 앞으로 분양전략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상은 공장용지가 33필지, 지원시설 3필지로 총 36필지가 되겠으며, 매각대금은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계약체결이 2개 기업이고, MOU체결이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2개 기업이 계약 및 MOU체결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기분양을 위해서 입주수요 분석 결과 주요업종을 변경하는 등 입주조건을 완화하고 필지별, 구획별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여 분양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로 이전․창업이 용이한 대전 대화공단 운행버스에 외부광고를 실시하고, 입주 가능한 업체를 직접 방하여 홍보하는 등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8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관련 이자수입으로 이차보전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 3%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금년부터는 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중소기업 2개 업체에 6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3%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40여개 업체에 12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육성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예치금이 계속 감소하여 내년부터는 이차보전을 3%에서 2.5%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자수입 감소가 지속될 경우 이차보전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있지요?

예.

그것이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자보전율을 2.5%로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예.

당연히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내려줘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올해까지 지원된 사람들은? 변동금리로 안하고 그냥 3%로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확정금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요. 일단은 지금 보증 받은 사람들은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5천만원......

예.

이것이 그러면 가구당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가구당 그것이 정해진 없고요. 그것이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또 지열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으로 했을 때......

약 2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설치비는 다해서 약 700에서 800정도......

아이구, 그러면 자부담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잘돼요?

지금 금년에도 다섯 가구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하는데......

예, 매년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 지금 이 대상지가 어디에요?

대상자가 엄사지역 있잖아요? 현재 엄사지역 미공급지역은 내년도에 하면 전부 다 되는 것이고요. 금암동쪽에 노인복지회관 그 앞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금암동 도서관 앞에 그쪽하고 여기 금암동 동사무소(자료 배부) 뒤에......

동사무소 뒤에는 다 했잖아요?

아니오. 그곳에 일부 주택 새로 지은 곳에 안된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이 구획정리가 된 곳인데, 그곳은 다 깔려있겠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럴 것이고, 지금 안 된 곳이 엄사리 저 위의 지역이겠지요?

예, 전원로 있는 쪽이요. 그 다음에 용남고 가는 끝 쪽......

그쪽하고 이쪽 동금암쪽에 김명식씨네, 하도 그 양반이 얘기한 그쪽지역하고 이쪽 계룡대반점 지역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복판쪽은 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 농촌마을 그곳은 LPG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LPG 가스 통 있잖아요?

예.

그것을 좀 큰 것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곳에 가스 LPG를 주입하면 그것을 동네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좀 높아요. 프로테이지가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도 하고 하는데, 도에서 우선순위가 좀 밀려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곳은 광석리 같은 곳에 의사는 있고 한데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석리나 도곡리 밀집지역은 이런 것을 해주면 좋지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팔면 얼마에요?

현재 417억인데요.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다 매각했을 경우......

다 매각해가지고 잡은 것이 417억을 저희들이 계산......

아! 매각했을 경우?

예.

그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은 조성비가 지금 457억이지요. 교부세까지 해서......

그러면 다 팔아도 적자네요?

예, 그곳에 세화주택 부북이 들어간 것이 있고 해가지고요. 이 총액은 어차피 내년도에 조성할 것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곳에서 다 정해야지요.

문제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빨리 다 파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기존에 제가 질의할 것이 좀 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다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 하실 계획에도 이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주요업무계획에도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억2천만원 있었던 사업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받아본 것이 없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일자별로 추후계획을 서면으로 한 장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시장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자별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주시기......

그것이 디자인이나 시안 같은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되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별로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겸 건의를 드릴게요. 34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의지 있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동안은 우리 충남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협조가 안됐었는데, 그나마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실무 담당팀의 노력 끝에 그래도 20% 지원받아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엄사 일대, 완성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 끝에 또 시민들께서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에 추진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암동 일대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왕 하시는 김에 신도안면 용남고등학교 그쪽 교장선생님이 지금 3년차 많이 걱정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이 도로에서 급식실까지 거리가 있기는 해요. 학교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실무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이왕 이렇게 완벽하게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을 하시는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완성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학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보다 LPG를 이용하는 그 부분이 화재로부터 취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서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급식실에서 이렇게 이용되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실 것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에너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아야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까다롭습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25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 몇 개 했어요? 1개 했지요?

금년에 6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마을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가구가 아니라 1가구를 했고...... 이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재료라고 하지요? 파이프하고 지붕하고 이런 것이......

예.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지역은 비싸져요. 도로 옆에 바짝 있는 집은 좀 싸고요.

예.

그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그런 곳에 처음에 통화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와 상의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홍보가 좀 들 된 것도 있지만......

예.

도로 옆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안할게요. 좌우간 도로 옆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200만원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자부담 얼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것은 비슷해요. 이것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렇지만 에너지공단 그 친구들하고 사실상 조율을 하셔가지고, 하고는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가구로 책정해서 5천만원 확정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적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 2014년도 그 전에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홍보 좀 더 하시고요. 신재생에너지 그 관리공단에서 동일하게 좀 해줄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