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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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373∼394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는 협의체 운영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인가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민간중심의 자발적 협의기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건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명칭은 그렇더라도 구성된 인원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기능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명드렸다시피 법제도적인 설치기구이고,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님하고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조창휘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이 사업은 흥업 대안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복지원의 옥상이 누수돼서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위원

대안리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원.

조창휘위원

옥상방수 하는 비용이라고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386쪽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원주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모두인가요, 국공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냉난방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한 350여 개소가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약 254개소가 됩니다.

조창휘위원

평가기준에 부합한 어린이집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육환경이라든가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90점 이상 획득을 했다든가 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일종의 인센티브죠. 그래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것만 지원을 특별히 더 받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받나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주로 냉난방비와 교재교구비, 취사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382쪽의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유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류가 다 놓여 있을 거예요. 복지원 누수점검 의견서가 아마 위원님들께…… 과장님, 다 배부해 드리셨나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다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복지원이 원래 혁신도시에 있다가 혁신도시 개발되면서 흥업 대안리로 이전해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지은 지가 올해 12월로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방수는 3년이고, 일반은 5년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 보니까 방수가 되는 부분들이 2층도 있지만 1층도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2층은 방수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1층이 누수되는 것은 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벽이 균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의 하자가 문제가 된다 해서 이것을 하자보수기간 중에, 다행히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물론 시청에서 건축직이 가서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건설업협회에 문의해본 결과, “그것이 일반하자일 경우에는 대형건물은 10년이 하자보수일 수도 있고,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는 민사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한 이서건축에서 가서 점검한 결과 이렇게 의견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애매한 게, 도막방수의 우레탄 방수가 금이 가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접착부분, 그러니까 구조물이 지붕에 있을 때 그 부위가 잘 처리되지 않아서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또 1층이 누수된다는 것은 건축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장마철 전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서에서는 간곡히 요청하는데, 아무튼 관급공사에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생기는 것이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건축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다음 공개경챙입찰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든가 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하자발생의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실례로 보훈회관도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됐었고. 그래서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검토 잘해 주시고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74쪽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서 가톨릭복지관, 원주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 매칭도 없이 시비 전액으로 이뤄지게 됐죠?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계속 되다가 시비로만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톨릭종합복지관이나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자체 재원인 시비로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밥상공동체인 경우에는 도비 50%가 지원돼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에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 시비 지원해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던 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기능보강을 하시려는 거죠?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복지관은 사실은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 원 해서 건물 내에 있는 전체 배관을 일제히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100% 국비도 있고, 도비 50%도 있고 쭉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100%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은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원주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을 하는 데 유리하도록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자격증이요? 여기 보면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6명 취득했고요. 미용 1명, 컴퓨터 자격증 4명, 검정고시 2명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반 운영을 해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4명이 취득했고, 컴퓨터능력향상 12명 이렇게 금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81쪽 하단부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지원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틀린 사업이에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에 따른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격증 취득지원은 학원비를 내주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는 자격증을 따는데 강의 개설을…… 이것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유사한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되는 사업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뿌리내리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운전면허 취득은 또 별개고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원주뿌리내리기가 연례반복사업이죠?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거하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지원 이 사업하고 전년도 자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 추진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년도 것은 없어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거 제출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2개 자료 같이 좀 주세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노숙인 재활시설 흥업면 거 4년인데, 그러면 지금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도 한 20년 지나야지 누수가 생기잖아요. 옥상 슬라브가. 웬만한 가정이나 보통 개인주택 같은 것은 한 20년 돼야지만 거의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옥상방수를 하고 그러는데, 벌써 3년 차부터 방수가 나서 계속 보수를 했는데, 하자 생겼는데 시공회사나…… 이건 건축계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공사감리자나 준공검사자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개인 거면 민사가 들어가는데 공공시설이라서 그런지 엉터리로, 더군다나 강릉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시설기능보강 해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되네요? 6,000만 원, 3,000만 원.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옥상방수 한 게 누수가 있어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누수가 발생되면 시공사에 연락해서 부분공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부분보수를 하면 거기는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 우레탄방수를 했는데 거기 또 갈라지면서 누수가 되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아예 부분보수보다, 물론 하자담보……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우레탄방수를 하지 말고 콘크리트방수를 다시 해버렸으면 됐잖아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맨 아래층에는 보온, 그다음에 2층에는 시멘트몰탈, 맨 위에 우레탄방수가 돼 있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하자보수를 하면 보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슬라브 새로 지으시는 건가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우레탄방수를 전체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우레탄방수 가지고 안 되고 슬라브 다시 쳐야 되는데……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의 설계는 우레탄방수가 돼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방수를 위한 공사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봐야겠죠.

기섭

황기섭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는 누가 하셨어요? 준공검사는 우리 직원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준공검사 담당직원은 뭐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 있어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월에 건축직 공무원하고 현장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누수원인을 점검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감독공무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파악해야지, 준공검사 한 공무원이 처리한 지 2, 3년도 안 돼서 샌다고 하면 시청의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냐. 문제가 있네.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준공검사 한 현장공무원이 나가서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답변을 받았어요? 준공검사 한 공무원이 준공검사했는데 하자가 생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담당직원을 불러서 “당신이 준공검사했는데 하자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답변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그런 하자가 발생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 시공사에 연락해서 와서 부분보수를 계속 진행해 왔죠.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자가 계속 생긴다면 시공회사나 공사감리자, 준공검사자에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달라져야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성동에 있는 노숙인센터 있죠?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 직원이 3명인가 근무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봤고, 2층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숙소도 보고 화장실도 봤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실 내가 들여다보니까 한 5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 거기 환기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열악하고, 노숙인이니까 거기 있는 것만도 고맙죠. 시에서 배려해 주는 거. 또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거 보고 이쪽 세면대 씻는 것도 봤더니 그분들이 “아, 여기는 앞으로 좀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셔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쪽에도 보강계획이 좀 있나요? 학성동에 있는 노숙인센터.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오래된 건물에 했더니 고쳐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는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가서 화장실은 하나인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서는집이 태장1동에 있는 거죠?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 보조만 전부 섰는데, 노숙인센터 운영이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도 추경이든지 내년에라도 보수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인구 35만, 50만 된다면 길거리에 행려자들, 노숙인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사실 거둬야 되니까 확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를 가톨릭복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숙인센터 측에서 가톨릭복지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학성동 제가 가봤더니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숙인들인데, 일부는 요즘 얘기로 건설잡부로 일을 많이 나가서 자립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384쪽 하단에 보면 6.25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 이게 기념이더라고요. 그래서 6.25 때 동족상잔에 의해서 사람들 많이 죽고 이랬는데, 이것을 과연 기념을 해야 되는 어원을 써야 되는가, 6.25 관련 행사라든가 아니면 6.25 몇 주년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다른 지역도 기념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행사명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념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나 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다른 시 단위 행사도 찾아보니까 중앙행사도 그렇고, 기념이라는 행사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항은 좀 더 개념에 맞는 이런 용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지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이라는 것은 축하하는 개념인데 6.25를 축하하면서 한다는 게 조금 어원이, 사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9쪽 중간 부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4억 1,4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월 3만 원씩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안 줬냐 이거죠. 신규편성이냐.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매년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금년에는 추경에 세우셨나?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아니,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세웠었죠.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393쪽 중간부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확충한 게 있는데, 올해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있네요? 금년도는 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예성어린이집하고 아라어린이집, 우산어린이집 그렇게 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디 계획이 없으신가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신청을 해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다라고 지정은 안 돼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순위로 해서 현재 계획은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 어린이집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이 지금은 없네요? 당초예산에 없으니까.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개보수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도·시비가 작년도에는 24억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34억 원, 10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주로 처우개선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영아반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에 보육교사 특별수당도 있고요. 주로 처우개선이 그런 정도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관

유영관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5∼401쪽까지이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03∼1005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쪽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운송대금이네요. 수급자들 양곡 할인해서 공급해 주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 한 달에 20㎏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금액이 한 포 20㎏당 3만 2,5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3만 5천……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한 포 20㎏당 3만 2,510원이요.

조창휘위원

그러면 원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를 공급해 주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토토미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나라미라고 있습니다. 나라미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는데, 시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곡을 먹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실은 그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쉽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국비 매칭이 얼마나 되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국비 매칭이 100%입니다.

조창휘위원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차상위만 있고요. 기초수급에 대한 것은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기초수급자한테는 100% 다 국비에서 주고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조창휘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토미 요구는 못 하겠네요. 시비가 매칭되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이라고 있는데, 전출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기초수급가구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는 건데, 이것은……

조창휘위원

100% 면제를 해주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상수도만 해주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상수도만 면제를 전체 해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조창휘위원

대상자가……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생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조창휘위원

대상자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가구가 5,400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5,400?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가구요.

조창휘위원

지원해 준 지가 얼마나 됐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지원해 준 것은 정확한 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부터인지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하고 대상자들 지원해 준 내역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2015, 2016년.

조창휘위원

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02∼430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17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03쪽에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증액 요건이 있었습니까?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인원이 1명 충원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1명 충원되는 바람에 한 사람 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상승요인이 있어서 했다 치고, 주신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원래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당초 시작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때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국비가 아니라 뭐가 내려와도 사업을 잘 보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시니어클럽이 그때 당시 문제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주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지원 조건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비가 한 푼도 없습니까? 도비가 언제부터 안 나왔어요? 작년부터 안 나왔나요? 올해도……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2015년부터 안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균특으로 매칭돼서 내려왔었는데, 지역사회복지라는 명목하에 균특이 없어지면서 일반교부금을 조금 더 주면서 국도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이 자료는 올해 준 자료잖아요. 2017년도 본예산에 관련해 주신 자료잖아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 482페이지에 보면, 지원조건이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프린트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아니고, 취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에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이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취업지원하고 위의 거하고는 틀린 건데 뭐. 그것도 앞 페이지에 별도로 있어요. 하여튼 자료를 이번에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라고 진짜 두껍게 두 권이나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 돈 들여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과장님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과 전체가 그래요. 볼 수 있는 자료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대충 그냥 적어서 준 자료야, 싹 다.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여러 권을 만드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 407쪽에 보면 신설 경로당 냉방기 지원 있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냉방기하고 에어컨하고의 차이점을 모르는 건가, 410쪽에 보면 상단부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이라고 있어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는 8,400만 원, 이쪽에는 2,400만 원. 407쪽에 있는 것은 신설 경로당 13곳에 187만 원 정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뒤쪽에 있는 에어컨하고 냉방기하고 틀린 겁니까?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같은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같은 거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같은 건데요. 앞에 있는 것은 신설되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410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여름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도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규모에 맞지 않는 냉방기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방이나 할아버지방은 두 개로 돼 있는데, 에어컨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기준이 설치해 줄 때 대부분 하나씩만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신설 경로당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데에 해주는 건데 신설 경로당이 아예 없는 거면 한쪽에 몰아서 410쪽에 다 갔으면 되지, 왜 또 앞쪽에 13대를 별도로 세웠냐 그거죠. 없는 데는 더웠잖아요. 더웠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기능이 모자라는 데는 어차피 410쪽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10쪽 그쪽 목에서 다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410쪽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 기능이 모자라는 게 있어서 해주는데, 없는 데는 당연히 도비에서 파악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 도비로 다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워낙 덥다 보니까 도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시군에는 에어컨 자체가 없는 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도비를 일부 줘서 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410쪽에 신청한 게 100% 다 내려온 거예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가 신청한 게 100% 다 내려온 거예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올여름 기준으로 해서 72개소를 신청받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100% 다 내려왔으면 신설도 거기에 같이 얹혀서 신청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신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내고 나서 원주시에 신설 경로당이 13개나 더 생겼어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자료 내고 나서?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올 초 1회 추경 때……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만 13군데가 더 생긴 거예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진짜로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 제일 상단부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장애인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냥 연합회 사무실 아닙니까?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구 태장2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게 장애인협의회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지체장애인이 들어가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층 유리공사를 했는데, 2층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대해서 2중창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시설 단체가 없이 장애인단체연합회 시설 기능을 연례적으로 계속 하니까 연합회에 뭘 매해 투자를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시 건물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