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건설교통본부 소관, 12월 9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12월 12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2월 13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3,582억 761만 원 대비 22.11%인 792억 1,676만 6,000원이 증액된 4,374억 2,43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2,609억 8,303만 2,000원 대비 0.8%인 20억 9,623만 3,000원이 증액된 2,630억 7,92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240억 7,0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억 9,16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560억 8,1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 5,6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656쪽,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1억 8,000만 원은 청주시 시내버스 내ㆍ외부 광고판을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비이며,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 6,800만 원은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ㆍ배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비 9,039만 원은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와 재난 시 통신 두절을 대비한 위성 전화기와 무선햄 구입비이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ㆍ관리 1억 1,215만 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문자 발송 운영 사용료 및 시시티브이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민방위 교육훈련 4,089만 원은 민방위 교육계획 및 홍보, 민방위 비상시설 안내판 설치 및 교체, 민방위복 구입,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위탁운영비이며 660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ㆍ운영 1억 5,446만 원은 민방위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과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1,497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급여, 보험 가입비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이며, 국가비상 대비 업무 추진 3,144만 원은 전시 종합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통해 전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3억 4,134만 원은 청주시 지역방위를 책임지는 예비군부대 지원을 통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1억 8,380만 원은 청주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 예방활동을 통한 시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예비군 육성 보조 1억 130만 원은 예비군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64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1억 1,954만 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 양성,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민방위대 육성 등 민방위대의 전문역량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구형 위성수신기 20개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665쪽,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1억 3,848만 원은 도ㆍ비 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일체감 형성 및 사기진작을 통한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666쪽, 유수지 유지관리 보수비 7,500만 원은 청주시 관내 유수지 15개소의 유지관리비이며, 산남유수지 족구장 인조잔디 시공비 3,000만 원은 산남유수지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시공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화학물질사업장 관리정보시스템 지도 연동 1,500만 원은 올해 구축된 화학물질사업장 관리정보시스템에 지도 연동 기능을 추가 구축하여 화학 누출사고 시 사고 위치별 자유로운 반경 표시로 방재 및 주민 대피범위 설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1억 9,837만 원은 관내 미원면 청석골 등 9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9년 연속 제로화 달성을 위한 인건비 및 안전사고 특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70쪽, 청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2억 원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이며 671쪽,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2억 원은 지역여건 변화 및 합리적 변경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소통형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1,590만 원은 지역 건설자재 안내책자 발간 등 내실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보 통합서비스 운영관리 1억 2,000만 원은 원(one)클릭 시스템 등 도시계획 통합서비스의 도시계획 자료 갱신을 통해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673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11억 8,080만 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와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공동전기료로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2,850만 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중 2017년 정기검사 대상 114개소에 대해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 1,822만 원은 376개소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6,300만 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시설 보수사업으로 53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677쪽, 수거보상제 읍ㆍ면ㆍ동 접수 지원 인부임 7,127만 원은 수거보상제 신청 건수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읍ㆍ면ㆍ동 접수 인부 인건비입니다. 678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5억 원은 시민의 주인의식 제고와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이 대폭 급증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심천 벚꽃거리 경관 개선사업 5억 원은 무심동로변의 아름다운 벚꽃 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청주대교 경관 개선사업 19억 원은 노후화되고 특색 없는 청주대교에 공공디자인 창출을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경관 개선사업 9억 8,000만 원은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ㆍ예술 공간인 예술의전당에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공공성을 부각하고 청주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상당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15억 원은 육거리시장에서 내덕칠거리의 상당로 구간에 대하여 구도심의 열악하고 생동감 없는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여유 있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미원면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은 미원면 소재 상가밀집지역에 난립한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거리 미관 향상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이며,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3억 원은 시민들의 광고 예약 폭주 등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게시대 신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영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68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2억 1,608만 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인터넷 민원열람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비용이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2억 8,247만 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및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682쪽,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3억 6,860만 원은 연중 안정적인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이며 683쪽,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19억 5,000만 원은 안전한 시민생활의 기반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50%를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리별 지적약도 제작 사업비로 2,000만 원과 지적 데이터의 오류를 정비, 시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비 고도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지적재조사 사업 3억 7,100만 원은 토지이용의 가치 증대와 세계 공통의 정확한 위치정보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이며, 도로명주소 운영 및 홍보 9,245만 원은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도로명주소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687쪽,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 사업비 4억 8,472만 원은 계절화 직영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꽃묘장 시설개선 및 운영비,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정비사업 및 꽃묘 구입비이며 689쪽, 상당산성 옛길 조성사업 6억 원은 2014년 상당산성 옛길 1단계 구간 2.5㎞ 준공 후 잔여구간 0.5㎞ 조성과 도로 부속물 및 구조물을 자연친화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22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복대근린공원 18억 원과 옥산어린이공원 4억 원입니다. 잠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사업비 100억 원과 새적굴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사업비 100억 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및 해제 신청제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민간 공원 개발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로 전액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고 청주시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690쪽,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9억 9,400만 원은 안뜸ㆍ중앙근린공원과 퉁수어린이공원 등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운천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27억 원은 현 인공폭포가 대로변에 조성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볼거리로 제공되어 왔으나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나 인조암에 많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폭포를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버드나무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5억 원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그린생명도시 만들기 13억 9,900만 원은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녹지 조성 요구와 수요에 발 맞추어 도시숲 조성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가로변 녹지축 연결사업 등 맞춤형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이며 692쪽, 녹색자금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은 녹색사업단 공모를 통해 2억 5,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해능보육원, 성심노인요양원 등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비입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2억 4,200만 원은 국비 1억 1,1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옥상 비오톱(biotope)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693쪽, 자투리땅 녹화사업 1억 500만 원은 도심지 내 자투리 공유지를 활용한 녹음수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녹지 확충 및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5억 원은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ㆍ확산되는 것을 경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694쪽,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4억 1,800만 원은 청주시의 첫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진입관문에 다채로운 관문경관을 조성하여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 32억 8,700만 원은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화장실 개선사업 및 오창중앙공원 시설 정비사업, 명암유원지 내 유지관리비, 양서류생태공원 위탁 사업비, 문암생태공원 및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701쪽,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6,700만 원은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채로운 공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 및 문화공간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2017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8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용지 매입 등 시설비 14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212쪽, 녹색사업육성기금 4억 8,700만 원은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녹색사업 추진 홍보 및 묘목 구입, 녹색사업 육성 지원사업비, 완충녹지 토지 매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233쪽 주요 지출계획은 염수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로 세광고 앞(제2순환로), 옥산산단 진입도로, 엘지로 3개소에 9억 8,000만 원, 배수장 및 배수문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7억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C에서 D등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교량 14개에 대해서 3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입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78쪽에, 건축디자인과죠? 하단부에 보면 무심천 벚꽃거리 경관 개선사업 토털(total) 해 가지고 이게 5억이죠?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이게 49억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작년 대비 돈이 어마어마하게 경관 개선비로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5억 8,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49억이에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심천 벚꽃거리 경관 950m 하는 데 거기에 5억, 청주대교 18억. 등 밝히고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증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는 경관사업을 그렇게 크게 안 해왔습니다. 작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5억 정도 갖고 상당공원 주변에 경관사업을 이미 시행했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무심천 벚꽃거리 경관하고 또 청주대교, 예술의전당, 상당로 가로경관 이렇게 네 파트를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으로 경관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청주시도 경관 개선하는 데 돈을 투자하고 도시를 뭔가 이쁘게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5억에서 40억으로 뛰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시범사업이면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잡히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속속들이 가 보면 아주 골목골목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은 그런 데 투여를 좀 하고 외관에는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0쪽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 페이지 689쪽에 보면―어제도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로 질의한 내용인데―상당산성 옛길 산책로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지난/작년도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당산성 옛길 산책로를 명품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괴산에 산막이 옛길이라든지 또 지리산에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인데 지금 여기 6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상당산성 옛길은 총 길이가 3㎞ 정도 되는데요 2014년도에 상당산성 옛길 1단계 구간 2.5㎞에 대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수목 식재라든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잔여구간 0.5㎞에 대해서 현재 있는 도로 부속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수목 식재라든가 관목류 그다음에 학생들의 놀이터라든가 학습교장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구름다리 있는 데까지 다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완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상당산성 옛 도로를 가 보면 옛날에 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게 그냥 있고. 뭔가 샤프(sharp)하게 할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반면에 그 뒤 690쪽에 보면 운천동 인공폭포 하는 데 20억씩 들여 가지고 그거 뭐……. 차라리 이렇게 진짜 명품화하는 데 투여를 해서……. 과장님, 여기 인공폭포를 제거하고 자연적인 조경사업을 할 의향은 없어요? 690쪽 하단부에 401. 여기 26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옛 도로 같은 데 명품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욕심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경사업을 다른 조경으로 해서 돈을 절감하고 진짜 써야 될 데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산성 옛길이라든가 직지대로변에 있는 인공폭포는 지역적이라든가 위치별로 또 재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인공폭포 또한 2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균열이라든가 그런 훼손이 심각하게 있어 가지고…….

 ;아니, 과장님! 그거 균열이 가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26억씩 들일 바에는 인적 조성보다도 자연적인 조성 같은 걸로 해놓고 영구적으로 쓰고.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꼭 산성 옛 도로만이 아니라 이런 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거기 인공폭포를 재조성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011년도에 인공폭포 철거와 재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인공폭포를 재조성하자는 의견이 참여인원의 80% 정도 됐고 또 그 지역별로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폭포는 인공폭포대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당산성 옛길은 이번에 재조성해 가지고―지금 현재 생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크게……. 좀 더 활성화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고요. 운천동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조사해 봐야 80%, 100% 나오는 거고 85만 청주시민 전체로 조사한다면 이 수요자가…….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디가 더 큰지를 생각해서……. 지금 상당산성이나 우암산 등산로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면 서울의 도봉산 못지않게 사람들이 늘어 가는데 아스팔트길 걸어가는 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부 계층……. 물론 거기 예술의전당에 와서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많은 돈을 투여해서 진짜 명품화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욕심도 있고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과장님이 주민들 68%나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산성 옛길 같은 데 이런 것들은 진짜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더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명품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Ⅰ에 1512페이지에 보면 상당산성 옛 도로 산책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예요. 맞죠, 과장님?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12페이지.  ; (“사업설명서.”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안 가져오셨어?  ; (답변 지체하자) 사업설명서 가져 오셨어요, 안 가져 오셨어요? 설명서를 가져 오셔야지 어째 제출된 설명서도 안 가져 오셨어. 거기에 보면 ’12년도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총사업비는 32억 9,000만 원 그리고 전년까지 25억 9,00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총사업비 남은 게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것이 ’17년도까지인데 올해/’16년도 예산 편성액이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17년도에 6억을 세웠는데 올해 사업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사업예산서 15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상당산성 옛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아마 2014년도에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1단계 구간이 2.5㎞로 준공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미조성된 잔여구간 0.5㎞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마 작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과별로 실링에 의해서 예산 순위에서 밀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성이 ’17년도까지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다, 조정하다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됐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인공폭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번만 할게요.

 ;아니, 제가 인공폭포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끝나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병수 위원님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제가 순간 당혹스럽습니다.  ; 우리 연제수 국장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서로 연계해서 대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용한 과장님! 용역과제 심의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경관과 관련된 용역을 준 전례가 있죠? 앞서 그런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경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청주시에 관련돼서 경관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 용역은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경관디자인 관련돼서 작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했죠?

 ;예.

 ;본 위원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디자인 계획과 달리 그냥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신 건가요? 청주대교 19억, 예술의전당 9억 8,000, 상당로 가로경관 15억, 무연고 간판정리 2,000 이게 합치면 44억이에요. 그런 신규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우리 박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대규모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공원녹지과 인공폭포도 27억을 편성했어요. 합치면 이게 한 70억이 넘어갑니다. 청주시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일에 70억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공원 조성이나 공원의 도시숲 지키기와 관련된 예산들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단기적으로 70억가량을 사용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연제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용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작년에 경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도시에 한번 가 보시면, 야간에 나가 보시면 교량이라든지 인공폭포 이런 경관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주시가 늦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단계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청주대교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맨 먼저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시민의 날이라든지 벚꽃 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상당히……. 아시겠지만 벚꽃 피고 그럴 때는 많은 청주시민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청주시 전체 살림을 볼 때 사업의 경중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고민돼야 된다. 당연히 제가 경관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이런 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공폭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시기의 적절성이 필요해요. 우리 청주의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 비전을 볼 때 이 시기에 이런 돈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급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급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반영됐는지? 우리 연제수 국장님 저하고 민간 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누차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 기부채납 받고 30% 비공원시설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몇 개의 공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거하고는 방향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했죠? 단순하잖아요.

 ;돈 문제죠.

 ;예, 돈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우리 예산안을 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짚어내 본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올린 경관과 관련된 44억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27억, 이것만 해도 70억이 넘어가요. 도시공원과 관련되어서 우리 청주시가 그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런 고민조차 했는지,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한 건지? 이것을 조정해야 될 것은 우리 국장님의 몫입니다. 각 과별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줄 분은 결국 국장님이시고 각 국별로 올라온 이런 사업들을 또 조정해 주셔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예?

 ;누구예요? 각 국별로 하고 싶은 사업이 다 올라왔는데 그걸 조정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부시장님이고 시장님이시겠죠.

 ;시장님이시잖아요. 정말로 우리 청주시에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희들도 예산 관련해 갖고는 나름대로 부시장실에 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린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 의지의 문제가 예산안을 보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주대교 경관 하는 데 이삼 년, 사오 년 늦춘다고 해서 청주대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도시숲 같은 경우는 건강과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의 무게, 경중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청주시에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 많아서, 재원 많아서 다른 거 다 하고도 경관디자인 잘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성남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시민들 건강 문제, 복지 문제 다 챙기고도 여유가 있어서 ‘야, 우리 시민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관도 한번 잘 만들어 보자.’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현재 그런 형편 못 돼요. 우리 청주시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랜드마크와 관련된 청주시의 생각……. 국장님, 랜드마크가 뭐예요?

 ;상징이죠.

 ;랜드마크가 너무 많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인공폭포도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하셨고, 예술의전당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청주대교도 상징성이 있다고 그래서 랜드마크와 유사한 의미로 표현하셨어요. 도처에 다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가 이렇게 남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지만 25년 전부터 했던 건데 재작년부터 계속 사업비 문제 때문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2011년도에 시민 의견을 들어서 80%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만 5년, 6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27억이에요. 재조성이에요, 부분 보수도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관련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재조성이에요.

 ;다 뜯어야 돼요. 다 뜯어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년마다 인공폭포에 한 30억……. 현재 27억이겠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30억, 40억 들어갈지 모르죠, 돈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0년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억 원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그때 20년 전에 했던 거하고 현재 재질이 좀 다릅니다.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20년 후에 그때는 기술이 더 좋아지고 새로운 게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trend)가 또 바뀌어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20년 전에 그 폭포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많지 않은 거니까. 지금은 도처에 가면 다 있습니다, 어디나 관광지에 가면 그런 유사한 거는.

 ;청주에는 없어요.

 ;타 도시에 가 보면 유사한 게 많습니다.

 ;예, 있어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거기에 대해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구조물을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 것보다 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민, 그것이 20년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뭔가 시민들이 질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오래 볼 수 있는 시설로 고민을 더 깊게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인공폭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공폭포를 27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699쪽을 보면 또 바닥하고 조명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폭포에 바닥도 하고 조명도 하고 바로 뜯어낼 건지, 다시 설치를 하고서 바닥도 하고 조명을 할 건지?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그거는 인공폭포를 전면적으로 다 뜯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다시 조성을 하면서 직지대교하고 같이 연관해서 경관이라든가 바닥공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7억에 포함시키면 되지 별도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문암생태공원 건은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문암생태공원이 아니고 지금 인공폭포……. 제일 위에 보세요.

 ;69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99페이지. 이게 문암이에요?

 ;예.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또 있어요, 거기에?

 ;그건 문암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문암이라고 써 놔야지.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다 해야 되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동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72페이지를 보시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하신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출금 계상 근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 실태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실태조사 한 거 4개 구청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네 건에, 네 필지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부분.

 ;대지 부분으로 파악된 것이 6,036필지에 약 55만 8,610㎡입니다.

 ;4,100억 정도 되지요?

 ;예. 앞으로 매수하려면 소요 사업비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4,100억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계상한 걸 보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15억을 계상하게 된 부분은 지금 대지보상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저희가 2017년도에 보상할 매수 결정한 부분은 약 14건에 2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4,100억 중에서 어느 분이 언제 이거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할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이 부분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수 청구를 하면 저희가 매수 결정하는 부분이…….

 ;6개월 내에?

 ;예, 그렇습니다.

 ;예. 6개월 내에 매수 결정을 하고 2년 내에 이거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5년도 결산 후에 예산을 몇 퍼센트 세우셨어요, 2015년도 결산 후에는?

 ;2016년도…….

 ;’15년도 결산. ’15년도 결산하고서 그때는…….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하고서 1.5% 즉, 2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2016년도엔 그렇게 했습니다.

 ;예. 프로 수로 말하면 한 1.5%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2016년도는 과장님께서 25억을 요구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25억을 요구하셨는데 얼마를 계상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한 건 25억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편성한 거는 15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 조례에 의하면 재원 마련 해서 지금 얼마를 하게 돼 있느냐 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래 갖고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이 대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셨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저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대지보상을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한 거고 또 예산 파트에서도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한 거 이외에 추경에라도 나머지 부분을 편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결산할 때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에서 적어도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내년도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 갖고 지주들이 해제 요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면 6개월 내에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이 15억 갖고 정말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편성했고요. 나머지 시설에 편입된 부분, 해제 신청 관련된 부분은 전체에 대한 것을 10년 이상 그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일반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해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다시 결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제를 안 한다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할 준비가 뭐냐는 얘기죠. 결국은 수용할 준비가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추경이 있다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적어도 이번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그 예산의 범위를 잘 지켜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 부분에 따라서 쓰나미처럼 밀려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20일도 안 남았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해제 요청할 사람들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에 한정돼 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대지분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계상해 놓은 게 24억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24억을 보상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청했더니 15억만 서서 나머지 9억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건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100%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국장님! 지금 법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예.

 ;며칠 안 남았는데 2017년 1월 1일에 요청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제할 거냐 아니면 수용할 거냐 그런 가부 결정을 6개월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4,100억 원이라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근사치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젓번에 장기미집행 단계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받았고 또 그거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셨는데 15억만 세운 거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15억만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이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대지분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럼 2017년부터 개개인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개월 내에 그걸 해제할 거냐, 수용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지금…….

 ;그 결정을……. 잠깐만요. 제 얘기는 해제할 거냐, 수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100억 원을 보상 요청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해를 조금…….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는 이거하고 완전히 따로 보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그걸 자꾸 같이하면…….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 실태조사입니다. 그죠?

 ;예.

 ;10년 이상 미집행된 거, 대지 부분.

 ;예.

 ;그럼 이것이 2017년 1월 1일부터 몇 건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건 몰라요.

 ;모르죠?

 ;예.

 ;제 얘기는 10년 이상이 됐으니까 이게 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2014년부터 했지만 그렇게 필지 수가 많지 않아요. 그게 도시계획시설 저기 하다 보니까―지금 그 자료는 갖고 계시겠지만―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에 17건, 2016년도에 신청한 사람 8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것만 해주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거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은 그런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 보상하는 거…….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 주십시오. 해제 신청 절차도가 있어요. 그죠?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입안권자한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입안권자가 그것을 안 들어줄 때는 결국 토지소유자가 결정권자한테 의뢰를 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토지소유자가 국토부에다 이거를 신청하게……. 지금 보도자료 2016년 10월 17일 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적어도 국토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해 달라는 거지, 지금 이 15억 갖고서는 정말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미만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2016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그 근사치에 준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김동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 말 틀렸습니까?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과장님,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같이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넣어서 그 안에 매입이나 시설을 해소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아닌 해제로 갑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안에 매입을 못 할 것 같으면 해제 쪽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과장님, 만약에 매입을 못 하면 해제로 간다. 해제로 가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도로 상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시설을 안 하고 시설 해제를 할 거냐 해서 별도로 판단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6개월 내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이 이 필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그 사이사이에, 단정적으로 이거 하나만 필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거를 중간에 해제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해제하는 부분도 해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 쏙 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인 연계 체계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저기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요구했을 때 수용이 되든지 해제가 되든지 그게 6개월 내에 가부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있어야 이것을 수용하는데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철저히 세우셔야 그것에 대한 대응력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님! 1단계, 2단계, 3단계 미집행시설 계획에 로드맵(road map) 있죠? 그거를 한번 시간을 내셔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될 거 같아요.  ;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갖고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니까 성심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655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400만 원을 인상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400만 원이 조금 증가됐는데요. 그거는 금년에 안전에 관련된 많은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지수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저희들이 추가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중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왜 1,000만 원을 세워 줬는데 3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변명이지만 사실은 업무에 조금 소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연도에 지진 나고 그런 재앙이 왔잖아요.

 ;네.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못 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쓰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걸 예산 세워 갖고서는 다 반납하면서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그래요?

 ;지난해에는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금 저기 했고 하반기에는 쓸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업무에 전념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찾아가는 안전문화운동 현장교육 강의용 마이크, 전년도에 320만 원 들여서 몇 대를 사고 금년도에 또 135만 원을 들여서 5대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나! 이 강의용이 어디서 몇 군데에서 몇 개를 사용하길래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강의는 저희들이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데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구체적인 마이크 대수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320만 원 들여서 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또 사니까 매년 마이크를 사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까지는 세밀하게 못 봤는데 한번 점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관리 소홀이지 이렇게 매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6쪽 보면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88만 원이 섰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5월 언제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요.

 ;5월에 한다고요?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쭉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전정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금년도에 새로 세웠어요. 아까 거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까 거는 안전문화운동 관련한 시책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 금년도/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엇으로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작년에는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좀 부족한 게 많아 가지고…….

 ;아니, 과장님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업무에 소홀해요?

 ;제가 7월에 왔습니다.

 ;금년도?

 ;예.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까 위원님이 격려해 주시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써요?

 ;저희들이 안전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급식비라든지 또 구청에 예를 들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저도 오늘 새벽 5시까지 나와서 스탠바이 했는데요―구청 각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원들 연찬회 하고 또 식사 제공도 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657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있어요. 위성전화기 구입, 무선햄 구입 이게 1,779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없는 걸 세웠는데 이 3대를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성전화기 3대는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당직실에 가면 재난상황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치하는 거고요.

 ;전화기가 무슨 전화기인데 359만 7,000원씩이나 가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게 2000년도에 구입한 거라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재난 시 긴급하게…….

 ;장비는 무선햄 구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700만 원. 위에는 전화기예요.

 ;예. 재난상황실에 비치하는 사항인데…….

 ;무슨 전화기가 이렇게 비싸요?

 ;어떤 용도로 쓰느냐고요?

 ;아니, 전화기가 뭐길래 이렇게 비싸냐고요.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모시고 가서 현장의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기가…….

 ;아니, 설명을 해보셔야지 거기 현장까지 가요?

 ;아니, 위성전화기가 저희들 당직실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떤 거라고 들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그 사항을 제가 한번 공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리저리 핑계만 대는 겨, 뭐 하는 겨, 지금?  ;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큰 건에 대해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할 그런 것에 대해 미리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아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쓰지 않고 거기 용도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59쪽 보면 중간에 국가비상 대비 위기대응 역량강화 이렇게 해 갖고 14억 5,300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항목에 기재돼 있는 금액이 안 달려 있어 갖고 굉장히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2억 8,000씩이나 인상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이버교육 시스템 위탁이라든지 민방위 교육훈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사항 사항별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시설 공공요금이라든지 민방위 급수시설 민간위탁금, 대피시설 청소용역비 이런 걸 다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사항별로 보시면 저희들이 크게 허투루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한 예산보다 2017년 예산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총괄적인 것을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은 금년보다 사실 160만 원이 감된 사항으로 돼 있고요, 민방위시설물 관리운영 되는 것도 5,500만 원이 감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비상 대비…….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훈련만 감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인상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항목에 보면 661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6,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거는 시 본청에 사회복무요원이 금년에 30명이었다가 내년에 40명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10명분에 대한 거하고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6,200만 원이 업(up)된 거하고. 사항별로 보시면 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그 항목마다 예산이 없느냐 이거예요. 덩어리 돈으로 해놨느냐 이거예요.

 ;그건 예산 표기가 그렇게 됐지만 항목마다 다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냥 같다고 봐야 돼요?

 ;예. 예산이 다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감된……. 아니, 같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 표시를 왜 안 했느냐니까.

 ;그건 제가 예산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표시를 안 해서 저 혼나게 했는지…….  ;

 ;아니, 이게 예산안을 알아보게 해놔야 되는데 예산안을 알아보지 못하겠잖아.

 ;이게 세목별로 총괄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항별로 하면 예산안이 지저분해지니까…….

 ;과장님,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8,900만 원을 3차 추경에 반납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2억 8,000을 인상했다고. 그러면 이 세부내역에 나와야 되는데 세부내역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뭐가 인상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금년도에 반납했는데 왜 증액됐느냐 부분은 반납된 것은 항목 하나하나에 예를 들면 차량을 사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에 대한 게 플러스되고…….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8,900을 반납했다 치더라도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000이 인상됐다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마냥…….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남아요. 과다하게 세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사회복무요원 금액이 6,200만 원 증액된 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건건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플러스하다 보니까 그렇게 총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안에 그걸 왜 표시 안 했느냐는 제가 예산과에 확인해 본 다음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60쪽에 보면,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이걸 질의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600만 원 세웠다가 예산을 404만 원 반납했어요. 그러고서 2,7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도 3,4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기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예산을 필요치 않게 2억 8,000을 더 올려서 세운 거 아닌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이거 깎아도 되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민방위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겁니다.

 ;핑계 대지 마요.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사실 다른 데 도로 개설하는 데서 조금 감액시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이걸 깎는다고 말씀하시면 청주시민들한테 큰 저기…….

 ;14억이라는 돈을 내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쓰겠다고 14억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억 8,000 없다고 그래 갖고 국가비상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야별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1차 추경에 확보하고요 2차 추경에 확보하셔.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아니, 핑계 대는 게 아니라요…….

 ;왜 반납하고 더 달라고 그래요?

 ;반납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각 사안별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플러스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린 것은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렸지만 그런 분야 분야별로 증액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비는 이렇게 해서 죽 나오고……. 이것도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662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상당, 서원, 흥덕, 청원) 500만 원×4개 대 2,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왜 전년도보다 800만 원 더 인상시켰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지역 각 동네에 방범활동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시간과 많은 걸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스트레스도 풀고 동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행사인데 금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협찬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금년까지는 그냥 얻었는데 물품 협찬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다 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4개 구청 자율방범대에서 ‘물품비라도 조금만 더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4개 구청으로 쪼개면 200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청주시 자율방범대. 그죠? 왜 4개 구로 갈라요? 하나로 묶어서 체육대회를 해야지.

 ;저도 그걸 과제로 안고 있는데요. 또 굳이 구청별로 행사를 하겠다는데 우리 시에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과장님이 안 해주고 누가 해줘요?

 ;금년엔 제가 그걸 좀 저기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방범대 명칭만 달고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방범대 명칭을 달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 주시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라고요. 이렇게 생각지 않은 예산을 한 번 올려 주면 계속 올려 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다고요.

 ;위원님, 이거는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김영란법 때문에 협찬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김영란법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전에는 가서 손 벌리고 그러면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손을 어디 가 벌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에서 지역의 업체라든지 가서 협찬을 받았는데 스폰(sponsor)이 안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래 갖고 안전주택국까지만 질의하고…….

 ;다 하고 점심 먹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주택국만. 아니, 안전정책과만 하고서는…….

 ;다른 데 그래도 다 해.

 ;이걸로 끝내.

 ;아니,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7분만 더 하고 밥 먹고 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정책과만 할게요.

 ;아니, 제가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휴회를 하고 점심 먹고 하든지 아니면 바로 끝낼 수 있도록 하든지.

 ;혼자 잔뜩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겨. 기회를 줘야 하든지 하지.

 ;아니, 지금 안전정책과도 아직 안 끝났어요.

 ;점심시간 전에는 다 하라고 그래요.

 ;뒤에 이거 해야죠.

 ;뒤에 잔뜩 붙어 있는데, 메모한 거.

 ;하셔, 하셔, 다 하셔. 갖고 온 대로 다 하셔.

 ;또 있으면 오후에 또 할 거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 질의하시고.

 ;여기서 마치고 점심 먹고……. 안전정책과 하고 해요?

 ;아니, 시간 다 됐으니까.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요, 664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 1,954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왜 없었고 금년도에만 이렇게…….

 ;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예산은 다 섰는데 다른 과목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항목에는 없는 걸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에는 없고, 과목이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670쪽, 도시계획과인데요.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립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그 용역은 금년에 농림지역이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제된 거하고 보전산지하고 농림지역이 해제된 거를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해서 편성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그거를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로 할 거냐 아니면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할 거냐 그거를 세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청주시에 몇 필지나 돼요?

 ;지금 현재 금년에 해제된 부분이 1만 1,000필지 정도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된 부분이.

 ;상당하네요. 그러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는데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하게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이 조사는 누가 했어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된 것을 해서 금년도에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요?

 ;예,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8월에 다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잘해 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거니까. 추가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그쪽으로 이관해서 빠진 거는 같이하는 것이 좋죠? 본인들이 몰라서 누락돼 갖고 신청한 것도 빼놓고 하는 것보다…….

 ;아마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부서나 읍ㆍ면 부락에 시달해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있던 게 우선 다뤄져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고요. 671쪽,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3차 추경의 예산을 보니까 감이 됐어요. 172만 7,000원이 감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70만 원을 또 늘려 놨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또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각 과나 이런 데 배부해서 관내 자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생산현황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 갖고는 안 했어요?

 ;2016년도에는 그걸 안 했고 금년도 건설경기 활성화 협의 회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 만들기인데 전년도에 이게 9억 6,500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세웠거든요. 8억 4,500씩이나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 이력 용역 관계 이런 부분이 금년에 편성돼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전년도에 예산 삭감 안 됐어요?

 ;아니, 금년도에 세운 게 이렇게 신규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없으니까 감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알았습니다. 뒷장 672쪽 보면 제일 밑에 재무활동 계획에 전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금년도엔 15억이거든요. 11억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박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673쪽, 공동주택과인데요.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885만 원 예산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니까 59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고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크게 하겠다고 예산을 늘려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첫째, 감사 실태 전문가 수당이 있고요 또 여비가 좀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반납한 거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경비를 애초에 2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바로 감사관실에 자문한 결과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했는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거기서 잘못 유권해석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분기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비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 여비가 감사 실태조사 여비로 공무원 3명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4개 단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감사 조례까지 해서 확대 시행하면서 30여 개 단지로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여비도 실태조사 20개소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향후에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때 추경에 더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4억 7,500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1,300이나 반납하고 이게 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시설물 안전관리요?

 ;예. 그 밑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사항에 있잖아요.

 ;아, 그거 늘어난 이유요?

 ;예.

 ;뒷장을 보시면요 674페이지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8억 6,300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세부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에 31개 단지에 4억 5,400을 했는데 그게 부기가 안 되고 이런 차이로 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31개 냈는데 여기는 36개로 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는 53개 단지에 8억 6,3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반납했어요, 숫자는 많은데.

 ;반납된 건 그 집행잔액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아스콘(ascon) 같은 걸 포장하면 아스콘 가격이 싸져서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참나……. 그리고 674쪽 뒤의 장을 보면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해서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감이 됐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예산을 쓴 게 1,600이고 2,400을 세웠다가 73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1,800이라면 전년도 수준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명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는 2년마다 한 번씩 『건축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간 건 165개 단지를 하게 돼 있고 또 밑에 안전점검은 총 538개 단지에 대해서 고층건물, 측정관리대상 또 계절별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엔 안 하고 내년도에만 해요?

 ;예. 금년도에 한 거는 내년도에 안 하고 후년에 하고 이렇습니다.

 ;당초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알면서도 예산을 늘려서 세웠다가 줄이고 그랬잖아요, 반납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2년 전에 세우고 2년 차에는 안 했는데 2년 차에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걸로 되면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거 예산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수수료를 보상해 줬는데 사사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하고 전문가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건축디자인과요, 679쪽인데 제일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2,000만 원×2개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섰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조사하는 게 관내에 전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받을 걸 갖다가 두 개만 하겠다, 열한 개가 조사됐는데? 어디를 해줄지도 모르고?

 ;그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열한 곳을 다 받을 거예요?

 ;올해 추경에…….

 ;아니, 심의를 한다면서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두 개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 대상은 11개소지만 지금 현재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예산을 그냥 예상치로 해 갖고 세운다는 건 잘못이죠. 분명히 열한 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열한 개 장소 중에 두 개만 하겠으니까 열한 개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으면 열한 개 곳을 다 받아야죠. 그래서 적합 판정이 나는 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열한 개소를 말씀드린 데는 지금 대상이 되는 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단지가 열한 곳이라면서요?

 ;예.

 ;열한 곳 중에 어디를 할 거냐니까 심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한 곳을 다 받아서…….

 ;그거는 그때 가서 읍ㆍ면ㆍ동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필요하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열한 곳이 다 필요한데 열한 곳 중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열한 군데를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재정상 그렇게는 못 하고…….

 ;신청 안 넣은 곳도 있다면서요.

 ;해마다…….

 ;아니, 열한 곳 중에 신청 안 넣은 곳도 있다면서요.

 ;아니, 대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열한 곳이 진짜 해야 될 장소가 되는데 두 곳만 예산을 세웠다면 열한 곳을 받아서 심의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로 해줘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 놓은 규정대로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올해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단지는 11개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그 사업이 필요해서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면…….

 ;없다고 그러면요?

 ;없다면 감을 시켜야 되겠죠.

 ;반납해요? 4,000만 원 반납할 거예요?

 ;없으면 반납해야 되겠죠.

 ;그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열한 곳이 조사됐으면 예산은 두 개를 세워 줄 테니까 받아서 어느 곳인지를 선정해서 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안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상이 열한 군데 되니까 그중에서 신청을…….

 ;과장님! 열한 군데 중에 두 곳을 하기로 했으면 그 신청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해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두 곳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각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받을…….

 ;그러면 예산 성립이 안 될 걸로 보고서는 다 올린 거예요?

 ;예산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예산이…….

 ;일단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니까 그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사는 열한 곳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조사했으면, 열한 곳 중 두 곳을 한다고 그랬으면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건데 신청을 왜 받아요? 열한 곳 중에 심의해 갖고 줘야지.

 ;그 대상은 우리가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유, 그 얘기는…….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게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자담 문제 때문에 자담을 부담할 수 있는 데는 신청을 하는데 자담이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신청은 무조건 두 개 이상 들어오는데 그 이상 들어온 것 중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가 모여 있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20% 자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그런 건축물이에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뭐예요?

 ;30호 이상, 그러니까 다세대나 이런 게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단지가 돼서 아파트는 아니고 그게 30세대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원룸?

 ;원룸은 아니고요 원룸은 다세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구 연립.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고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거, 그 단지…….

 ;공영 부분에…….

 ;공영 부분.

 ;공영 부분은 뭐예요?

 ;포장도 할 수 있고 하수도도 할 수 있고……. 제일 문제는 여기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가 항상……. 20%.

 ;알았어요, 알았고.

 ;신언식 위원님!

 ;안전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꼭 쓸 데 세워 주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님! 잠깐만…….

 ;연제수 국장님!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걸 얘기해 주셔.

 ;그 조례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아니, 그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변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아니,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열한 곳이 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국장님은 신청받으면 20% 자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한 곳이 다 신청이 들어왔으면 순위만 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말고.’ 과장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산 세워 주면 하고 안 세워 주면 안 하고.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똑 부러지게 해요.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게 하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사업에 준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설명을 해야지. 안 들어오면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지.

 ;아니, 그 부분은 안 들어오면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설명 좀 해보세요.

 ;올해 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20% 부분을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아니,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 갖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무슨 부담이 오고 뭘 누가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두 건 했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지금 부족한 건 별도로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이것도 안 했는데…….

 ;다음에 질의시간 드릴게요. 지금 하신 지가 20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부족한 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언식 위원 질의를 계속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또 끼어드는 것 같네요. 안전정책과장님! 666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사업 해 갖고 거기 도비 온 게 있네요. 그런데 지금 도비 2,500에 시비 2,500 해 가지고 5,000인데 이게 보험금입니까, 보험료입니까?

 ;보험 금액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보험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따 이거 표를 복사해 드리는데요 단체계약 풍수해 보험이 지금 다른 재해보험하고 조금 혜택이 떨어져서 가입률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이게 도 시정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제가 묻는 건 보험금이냐, 보험료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험금이죠.

 ;보험금은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보험금이고.

 ;아, 보험료죠, 보험료.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지.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비율은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청주시 전체적인 걸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국가보조, 지방보조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해 주는…….

 ;그래서 풍수해 하면 농촌 쪽이 많이 대상이 될 텐데 우리가 주 대상은 어느 저기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주택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온실 관계도 있는데 온실은 조금…….

 ;그러면 지금 주택 말씀하셨는데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면 풍수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화재보험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풍수해와 관련된, 어떤 재난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다시 물을게요. 제가 개인주택에 거주하는데 풍수해 보험을 들고자 할 때 신청을 하면 어느 선까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좀 있다 비율 저기 하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복사를 하나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라는 걸 분명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2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2,700만 원이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 방범대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매년마다 각 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대를 각 구청마다 하나씩 주는 걸로?

 ;여섯 대인데요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상당구 쪽에 하나, 서원구 두 대, 흥덕구 두 대, 청원구 한 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구별로 한 대 해준 데는 다음에 두 대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방범대 연합대장이 임의적으로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각 동네, 읍ㆍ면ㆍ동에.

 ;연합대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건데 제가 지금 구청도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섯 대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이거는 상당구에 한 대를 주면 상당구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된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데를 선정해서 주는 거고요. 구별로 하는 거고 그 운영은 각 지역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 과장님은 각 구청으로만 돈을 떼어 주면 된다?

 ;차량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대상이 있어야지 떼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량이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범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고. 그다음에 최용한 과장님! 참고 페이지 67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금년에 또 30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30개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19개소를 했고요, 올해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정비하는 건 그 밑에 2,000만 원 예산이 또 별도로 서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게시하고 그러는 비용?

 ;아니, 그거는 고장, 보수…….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고장 난 거 수리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까지 포함됐다고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30개소만 하면 청주시 내 게시대가 토털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존은 160개소고요.

 ;예, 그럼 신규로 30개 더 하는 거죠?

 ;신규로 30개 하고 일부 저기가 있습니다. 5면으로 게시하는 게 있는데 그걸 6면으로 교체하고요 일부는 또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30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게시대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자동시스템 장치만 교체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

 ;예, 작년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럼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세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신설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니, 작년에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저기가 많더라 이거죠.

 ;일부를 하다 보면 이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냥 다섯 면을 여섯 면으로 걸 수 있게 교체하는 장치만 하고 나머지 신설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설해야 될 것으로…….

 ;그럼 신규라고 하면 지주를 세우고 하는 게 신규죠?

 ;예. 전체 올(all) 시스템을…….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 기존에 있던 거에 보수한 것도 하나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게 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692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 해 갖고서 2억 5,000 예산을 갖고 오신 거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그거는 녹색사업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해 갖고서 따 온 거죠?

 ;예, 지원해서 선정이 돼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 이런 공모사업 열심히 하셔 갖고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는 거 축하드리고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안동주민센터 옥상녹화 2억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아까 연제수 국장님이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옥상녹화를 어떤 식으로 또 옥상녹화를 하면 주민들이 옥상에 가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는 옥상녹화에 대해서 민간을 대상으로도 지원해 줬었는데요. 안전진단에 따라서 자부담 비용이 부과됨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되지 않은 건물옥상에 열섬효과라든가 주민/이용객들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그마한 숲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녹지를 조성하는데 대개 보면 주민센터 옥상은 전부 문을 잠가 놨어요. 잠가 놨는데 옥상녹화 해놓고 누가 가서 그걸 볼 거고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주로 이용하는 게 낮 시간 동안에 해야 되고,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퇴근 이후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방시간에는 안내판 그런 걸 입구에 설치해서 그런 쉼터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옥상을 전부 잠가 놓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리하다고 해 갖고 전부 잠가 놓고 있는데 2억씩 처들여 갖고서는 공원 해놨는데 문 잠가 놓으면 그거 누가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 출입문이라든가 입구에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용시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은 거의 다 야간에는…….

 ;그럼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다 개방하는 겁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하면 쓸 수가 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93페이지 보면 자투리땅 녹화사업 해 갖고서는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손바닥공원 그다음에 나온 게 뭐죠? 이승훈 시장님 들어오고서…….

 ;자투리땅 녹화사업.

 ;그전에 또 게릴라가드닝(Guerilla gardening) 그렇게 이름 바꿨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14년도까지는 시민 참여 생명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손바닥공원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그건 주로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담당했던 직원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자투리땅 녹화 소규모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던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별도로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조성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수선해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기존에 돼 있는 손바닥공원이나 게릴라가드닝 그러한 걸 보수하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게릴라가드닝은 별도로…….

 ;아니, 글쎄.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투리땅 다시 신규로 만드는 건 아니죠?

 ;예,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명암유원지 또 문암생태공원, 미래지테마공원에 청소용역을 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명암유원지는 공원이 아니라 그런지 급여가 400만 원으로 책정되고 또 문암생태공원, 미래지테마공원은 ‘공원’ 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350만 원으로 급여가 책정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청소용역을 하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그거는 아마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나오는 청소용역 표준 도급비 관계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급비 규정에 따라서 저기가 된다면 면적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인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한테 청소용역비 원가산출 계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유원지로 하면 400만 원 급여를 받기 때문에 문암생태도 유원지로 이름을 바꾸고 또 미래지테마공원도 바꾸면 400만 원 급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기를 하는데 이거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원하고 유원지라는 용어 차이에 의해서 단가가 변동되는 건 아니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설계비에 의해서 별도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잘 좀 저기를 하셔 갖고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규 과장님! 2017년도에도 청주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6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남유수지 족구장 인조잔디 시공 1식 해서 계상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꼭 족구장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5개소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이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일단 가뒀다가 내보내는 사항인데 현재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은 두 곳입니다. 산남유수지하고 주중동에 있는 유수지하고 두 군데인데 산남유수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방재시설인데 너무 저기 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접근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ㆍ보강을 해주는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족구장에 시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무심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돼서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재시공을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혹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인조잔디를 친환경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할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운동하시는 데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79쪽, 건축디자인과 최용한 과장님!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미원면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이거 선정과정은 공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미원면을 이렇게 선정한 건가? 이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이게 재작년부터 통장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시내 지역에 간판 개선사업을 해왔는데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올해는 고은삼거리 쪽에 했고요, 내년에는 미원 쪽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말씀하신 상당구 고은 쪽, 미원 쪽에 사업이 치중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4개 구로 나눠서 하시든지. 어쨌든 지금 청원군하고 통합돼 갖고 면 단위가 간판 정비라든가 꼭 필요성이 있는데 연속해서 그쪽으로만 사업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공교롭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구로 갔는데 그건 특별히 그런 저기는 없고요.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쪽이 선정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의라든가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해서 사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좌우지간 오늘 질의가 많이 가네. 694쪽을 보시면 진입관문(교차로) 경관 개선 이렇게 해서 지금 4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청주시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지역을 나타내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문에 경관을 조성해서 매력적인 청주 이미지를 제공해서 청주시라는 시아이(CI)라든가……. 올해는 강산촌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진입관문에 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 개소는 어디쯤에 하시려고…….

 ;내년도에는 양촌교차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 진입로 개소가 지금 다……. 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위치로는 진천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방향이라든가 또 보은에서 들어오는 방향 또 남이에서 들어오는 방향, 세종시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세종시에서 들어오는 강산촌에 했고, 내년도에는 남이 쪽에서 들어오는 데로 해 갖고 여력이 되면 순차적으로 진입관문에 대해서……. 그게 위치라든가 부지가 넓고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는 잡아 놨는데 위치 판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산촌에 청주시 시아이 한 것과 똑같이 4개 구에 다 진입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내년도에 추진을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자문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산촌에 보니까 청주시 해 갖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아이를 간선도로변에 설치하셨는데 현재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쉽게 얘기해서 전주를 비교해 보면 한옥으로 톨게이트를 벗어날 때 아니면 입구라든가……. 그러한 청주를 실질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서……. 청주시의 시아이 그거를 하지 마시고 청주시 관문을 들어오면 강산촌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가로수길에 대한 전국적인 명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시더라도―예산 4억 범위에서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지만―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관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사유지이고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찾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하게 되면 경관심의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청주시에 진입할 때 효과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강산촌에 완공된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인데요, 678쪽은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예술의전당 경관 개선사업, 상당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예술의전당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관기본계획에 네 가지 사업은 경관 용역 당시에 거기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대교…….

 ;용역을 줬는데 제시를 했다고요?

 ;예. 아까도 김태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청주가 야간에는 어둡다. 또 침체돼 있다. 활력이 없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대표적인 예술의전당에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야간경관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부각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예술의전당에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상당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당로는 기본계획 할 때 중점관리구역으로서 주요 도로변은 거의 경관축으로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시했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 주요 내용을 다 훑어봤어요. 봤는데 금년도 예산이 62억이 좀 넘는 예산이었고 전년 대비해서 48억이 올라갔어요. 청주ㆍ청원 통합된 지가 3년 차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짰는데 옛 청원군 쪽으로는 예산 한 푼이 안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무심천, 청주대교, 예술의전당, 상당로 49억씩이나……. 청주시의 가운데만 시고 외곽에 있는 건 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얘기해 보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원 쪽에도 간판 개선사업이 일부 들어가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간판 개선사업은 도비가 7,500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보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9억씩이나 들어가는 돈이 구 청주시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그렇게 경관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 미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경관사업의 일종이에요. 위원님,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미원 한 면만……. 13개 읍ㆍ면이 있어요. 미원 한 면만 청주시에서 1억 7,500 준 거예요, 전체 돈이 얼마냐 하면 62억 중에. 과장님,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못 주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청주ㆍ청원 통합했으면 골고루 줘야지. 그래야 균형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만 보시고서 예산이 그쪽으로…….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과만 보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아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반적인 시의…….

 ;아니, 전반적인 시가 뭐가 있느냐니까.

 ;전체적인 걸 보셔야지 우리 과 경관사업 하는 부분만 보시고 얘기하시면…….

 ;아니, 건축디자인과에서 4개 구 읍ㆍ면ㆍ동에 할 게 뭐가 있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그랬더니 간판 정비사업 아니에요. 간판 정비해 주고서는 다 관리 안 했죠? 돈 들여서 간판 정비해 주고서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지금 표시가 안 나고 있는 돈에……. 미원 한 거 이거 내가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해놓고 관리 안 한다면 안 한 것만도 못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도 점검하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어 가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예산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만 갖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니까.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요.

 ;저희들 과에서 그걸……. 타 지역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옛 청원군엔 하나도 없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로 돌리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줄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 줘야 된다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미 다 하고…….

 ;아니, 경관사업도 네 곳만 선정된 거 아니에요. 네 곳만 경관사업을 하는데 49억을 들여서 청주시 내 복판만 하는 것이 경관사업이냐 이거예요.

 ;이 경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범사업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구 청주시 내 한두 곳 하면 다른 지역도 해야죠.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간판사업은 지금 그렇다고 외곽지역에…….

 ;왜 간판사업을 얘기해요? 이거 경관사업.

 ;간판사업도 경관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전부 시비예요, 49억이. 전체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됐어요. 국장님, 됐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적정보과에 묻겠습니다. 68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읍ㆍ면ㆍ리별 지적약도 제작사업 2,0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비 고도화 사업 1억 5,000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는 3억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1억 7,000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읍ㆍ면ㆍ리 대상지가 뭐고……. 설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 김명구입니다. 먼저 지적약도 제작사업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박금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동은 제외하고 읍ㆍ면의 이장님들에게 지적도면을 전부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당 3만 원 정도 소요돼서 전체를 다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3억 세운 거는 어디다 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년도에는 어디다 썼느냐고요.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매년 하잖아요.

 ;올해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어요? 전년도에 왜 예산을 세웠느냐니까요? 전년도 예산이 3억 서 있잖아요.

 ;어떤…….

 ;어디다 쓴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어디다 썼느냐니까. 전년도에 3억 세워서 어디다 쓰고……. 금년도에는 이거 한다면서요, 이장들이 해달라는 지적약도?  ; (답변 지체하자) 공부를 해 갖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래위에 거요. 똑같은 사업을 전년도에 3억 3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1억 7,000을 세웠어요.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하고서 매년 세우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뭐를 했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지금까지는 상당구 하고 올해에는 서원구하고 흥덕구까지만 완료됐습니다.

 ;지역별로 해요?

 ;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장들한테 지적약도 만들어 주는 거를 지역별로 해요?

 ;아, 그거는…….

 ;이거 예산 안 세워 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장들은? 그쪽은 일하지 말라는 거네.

 ;아니, 도면 만들어 주는 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아니,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읍ㆍ면ㆍ리별 지적약도 제작사업 2,000만 원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작년에 3억 300 있던 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비 고도화 사업이 그때 당시 사업비가 3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5,000을 또 달라는 거 아니야.

 ;예. 거기 연차사업으로…….

 ;그건 어디에 하는 거냐니까.  ;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은 대답하는데 왜 과장님은…….

 ;7월에 오셔서 그전 거는 잘 모르셔 갖고요.

 ;과목이 같은 거는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마이크 질의하신 것도 알고 보니까 금년에 소화기를 320만 원 산 거고 내년에는 같은 과목에 마이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까 거짓말했잖아. 마이크 샀다고 그랬잖아.  ; (지적정보과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약도 제작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관계는 2015년도에 상당구 또 2016년도에 서원구, 흥덕구 이렇게 완료했고, 2017년도에는 나머지 청원구를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갖다가 자꾸 말을 돌리시면 돼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게 지적정보과네. 685쪽 보면 제일 하단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50만 원×60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어디를 하려고 60개를 세웠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김명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신규 도로에 3,000만 원 하고 또 광역도로 등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에 1,6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예산 계상한 건 아는데 장소가 어디냐고요. 어디를 할 거냐고?

 ;이 도로는 지금 특정된 곳이 없어요, 각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유지보수비라고 해야지 왜……. 유지보수는 밑에 있는데?

 ;저기…….

 ;아니, 50만 원씩 돼서 60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냐고요, 안내표지판 할 데가?

 ;그게 신규 도로예요, 신규 도로.

 ;신규 도로요?

 ;예.

 ;다시 난 도로가 그렇게 많아요, 60곳이나 돼요? 신규 도로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라든가 또 비하지구 이런 부분에 도로가 많이 생기면 그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질의해 갖고……. 693쪽 보면 도민 참여 행복공원 조성이 있어요. 333만 3,400원씩 열 곳 해서 예산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이거는 특별한 장소는 없고요. 도비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묘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로 분담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개소 수는 정하지 않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투리땅 녹화라든가 사유지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쪽에서 묘목하고 꽃만 지원해 주는 재료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세워요? 장소라도 있어야지, 심을 장소라도. 지금 자투리땅에 붙여 가지고 나무 심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어차피 자투리땅 녹화 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참여를 위해서 내려온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는…….

 ;아니, 도비 1,000만 원이에요.

 ;예. 장소는 내년도에 구해도 충분히 모집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투리땅 녹화했던 그런 데를 선정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원녹지과 전반적인 예산을 봤어요. 전년도에는 110억, 금년도에는 346억, 무려 23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많은 예산을 봤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청주지역에만 예산이 다 편성되고, ‘이놈의 돈이 이렇게 많이 섰는데 옛 청원군 쪽에 얼마나 섰나?’ 하고 보니까 불과 4억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안 준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안 준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도보다 한 200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 공원 개발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원 토지보상비의 80%를 예치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 200억을 더 계산해서 늘어난 거고요. 아무래도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된 게 구 청원군보다는 구 청주시가 좀 많기 때문에 청주시 위주의 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창중앙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오송 연제에 있는 건물 안전진단비 그다음에 옥산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 순위가 밀렸느니 당겼느니 해서 나는 예산을 안 줘 갖고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쓰면서도 순위를 따진다는 게 이게 참……. 옛 청원군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 갖고 달라면 다 줬어요. 왜 청주ㆍ청원 통합해 갖고 균형발전에 그렇게 저해를 줘요? 과장님들이 잘하시면 청주ㆍ청원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요. 3차 추경 보고서도 내가 한심스럽다 그랬어요. 예산 반납하는 것을 연말에 와서 반납하고 그것도 부족해 갖고 본예산에 거짓말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또 남기자고 그러고. 과마다, 국마다 다 이렇게 해 갖고 청주시에 살림하겠어요? 청주시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돈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골고루 쓰게끔 하는 것도 각 과장님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자발적으로 반납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님, 691페이지 띠녹지를 조성하시는데 거기 수종 결정하셨나요, 띠녹지 할 때 관목이나 수종 심을 것을?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띠녹지에 대해서는 주로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교목성보다는 관목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종은 거의 피라칸타라든가 주목, 철쭉 그다음에 남천 그런 계통으로 해 가지고 키 작은 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띠녹지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거는 가로수 조례에 의하면 25m 도로 이상이나 폭 3m 이상 도로가 되는 데에는 띠녹지를 1m 폭으로 조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큰 도로 주변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평소에 몇 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밑에 심으면 햇빛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화시기라든가 이게 아주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나무를 심어 놔서 띠녹지로 인해서 도로변 눈 치우기가 힘들어요.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되는데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그게 관목에 영향을 줄 테고 또 염화칼슘을 안 주면 띠녹지 부분에 눈을 다 쌓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봄이 오면 다 부러져 있어요. 지금 이걸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대안으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그래서 띠녹지 부분은 잔디나 맥문동 정도로 심어 놓으면 유지관리도 쉽고 또 겨울에 폭설 시에 눈 치우기도 쉽고 또 보수비용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가로수 간격이라든가……. 저희들이 보통 가로수를 심게 되면 8m에서 10m 정도로 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층 그늘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띠녹지 조성을 해놓으면 일반 잔디보다는 홍수가 났을 때라든가 그럴 때 아무래도 바로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는 물의 유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봄여름 사계절 꽃이 핀다든가 경관상 하나의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각 구청에서 월동보호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쓰레기 같은 게 방치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수종이라든가 맥문동이라든가 수크령 같은 것은 별도로 수종에 맞게, 지역에 맞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목을 심으면 어차피 제초제를 해야 되고 또 소독도 해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지금 어렵잖아요. 유지관리가 안 돼서 제가 자꾸 공원녹지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심어 놓고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들어서 풀도 안 뽑고 전지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물론 좋은 나무, 좋은 꽃을 갖다 심으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보기도 좋겠죠. 현재 상황이 공원녹지과 업무가 제대로…….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거……. 띠녹지 부분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바퀴 돌아보면 봄이 되면 영산홍이니 뭐니 심어 놓은 거 제대로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봄에 또 보식을 하게 돼요.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철저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