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감사관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317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억 4,533만 7,000원보다 1,7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클린(Clean)행정 구현 자체감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제작,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3,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450만 원을 계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경비로 금융조회 수수료 등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경비로 강사료 등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필요한 적산 프로그램 구입과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에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 자가점검학습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고 공직 부조리 신고 보상,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5,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96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인건비로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3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액 1,281억 4,318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3억 3,0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 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상시학습 구축 예산 18억 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직원 고충 상담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 63억 8,451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8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특정업무경비, 공무원 표창 시상 등 인사운영관리 예산 16억 4,228만 3,000원, 공무직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퇴임식 행사, 퇴직자 산업시찰 지원비 등 3,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25쪽입니다.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예산 782억 2,624만 4,000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6억 6,150만 3,000원, 성과상여금 등 경상이전 예산 359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기본경비로 5억 9,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행정지원국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부문으로서 전년도 109억 2,699만 8,000원보다 2억 2,79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1억 5,49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전년도 188억 2,621만 5,000원보다 8억 1,26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96억 3,88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에서 282쪽, 정책기획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16억 1,044만 7,000원보다 1억 5,06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1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5쪽 시정의 주요 계획 수립 관련 일반운영비에 1억 1,248만 원을, 276쪽 정책연구개발 사업 용역에 2억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에 3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직원 기획력 향상을 위한 창조기획 아카데미 운영에 1,860만 원을,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7. 성과관리 용역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에 2억 6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소송사무 수행에 4억 2,9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98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94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29억 590만 7,000원보다 13억 6,198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6,789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3쪽, 직원 사기진작 시책, 각종 행사추진비 등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9억 8,808만 9,000원을, 또한 이ㆍ통장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지원에 2억 5,262만 2,000원을 배정하였고 287쪽, 모범시민 표창과 학생 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3대 시민운동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도시 만들기 사업에 5억 3,1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민원편의시책 운영과 주민등록 및 제증명 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3억 5,638만 8,000원을, 291쪽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remodeling)에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을 제외한 나머지 시비 13억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우편물 발송요금 등에 2억 6,147만 4,000원을, 293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6,01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에서 300쪽, 생활안전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63억 6,018만 1,000원보다 4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6,48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5쪽 365민원콜센터 공공운영비와 용역비 등에 10억 4,124만 1,000원을, 296쪽 시시티브이 공공운영비, 초등학교 내 통합연계 구축운영 그리고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구축 등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54억 5,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기동순찰 운영에 1,472만 9,000원을, 298쪽 무기계약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2억 5,69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에서 305쪽, 회계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27억 530만 원보다 11억 3,240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7,28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1쪽 세입세출 회계 결산에 6,603만 6,000원을, 302쪽 물품관리 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각종 물품 구매관리에 6,723만 6,000원을, 조달청 입찰 이용료 등 계약 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2,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차량구입비와 유류비 등 공용차량 관리에 3억 1,149만 8,000원을,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10억 2,431만 1,000원을, 305쪽 행정운영경비에 5,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17쪽,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52억 4,438만 원보다 2,778만 원이 증액된 52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린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에 2억 3,420만 4,000원을, 307쪽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에 7억 3,732만 2,000원을, 30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에 12억 4,78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와 소통팔달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장비 등 장비 확충사업 추진에 6억 7,044만 9,000원을, 홈페이지 통계분석 솔루션(solution) 구입과 홈페이지 공공운영비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에 4억 8,05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전화요금과 전용회선 비용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15억 3,523만 4,000원을, 315쪽 스마트관광 기가와이파이(Wi-Fi) 구입 등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4,043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21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740억 6,029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325억 6,12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인 4억 6,16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89억 9,6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2%인 10억 6,47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55억 4,6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4%인 15억 2,63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0억 1,80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740억 6,029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464억 6,0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68억 7,768만 5,000원 대비 0.12%인 4억 1,73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222억 1,8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인 15억 7,32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64억 8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6%인 14억 1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578억 3,2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2%인 2억 4,54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보조금은 2017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와 동부창고 아트마켓(art market) 조성사업,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와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각종 시설비, 365민원콜센터 운영 등 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최진현입니다. 우선 인사담당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입예산 시ㆍ도비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국민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675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구축 2015. 990만 원, 2016. 720만 원 이건 도비 지원인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 부분, 도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143쪽은 도비죠?

제가 지금 세입예산안은 없는데 인건비에서 도비를 3%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비가 국민 중심이 1억 5,750만 원, 2015.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가 2억 3,100만 원, 2016.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가 1억 6,800만 원인데 도비가 675만 원, 990만 원, 720만 원이면 이거 4.3%밖에 안 돼요. 충북도에서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도에서 정한 금액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 당초사업을 할 때 국비ㆍ도비ㆍ시비를 정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3%, 시비가 27% 정해진 금액으로 이건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 공통사항이다?

예.

세입예산에 국비가 내려올 때 그런 도비 비율 내시를 다 해서 내려옵니까?

예, 이거는 맞춤형 복지제도 할 때 정해진 비율의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75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시정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400만 원×3회 해서 1,200만 원 올리셨는데 시정보고서 프레젠테이션 한 번 하는 데 400만 원씩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읍ㆍ면ㆍ동 순방을 한다든가 또 릴레이 토론회를 한다든가 할 때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요. 단가는 400만 원으로 형성됐지만 계약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추계로 해서 400만 원씩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이런 책자 형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뇨, 책자 형식이 아니고 PPT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PPT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PPT/프레젠테이션 하나 만드는 데 400만 원씩……. 이거 공무원들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건지. 이거 시키면 그냥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 같은 경우는 외부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돼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6쪽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에서 정책자문료가 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단이 총 스물다섯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료 200만 원 이거는 뭐를……. 25명이 나누기를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는 토털(total)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인데요.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안한 페이지에 따라서 단가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풀(POOL)로 세워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인데요. 시민 우수제안 표창자 시상을 하신다고 해서 제목이 분명히 시민 우수제안 표창자 시상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4.ㆍ’15.ㆍ’16. 최근 3년 동안 47건이 채택됐는데 공무원이 서른여덟 분, 시민이 아홉 분 계시고 시민이라고 표시된 분들을 보니까 퇴직공무원들 이름도 보이시고. 그런데 이게 말이 시민 우수제안 표창자 명단이지 사실 시민들은 이러한 제안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일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도 700건 이상 제안이 돼서 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시정 반영 여부가 65%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정말 시민 우수제안이거든요.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이 예산이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시정연구모임 추진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받아봤더니 공무원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1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연구 성과물을 내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시민 제안제도에 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에 더 부합되는 것들이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이거 보니까 반영비율이 오히려 시민제안보다 훨씬 못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주제를 줘서 아니면 제안 제목이라도 받아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거와 중복되는지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잘못하면 각종 연구모임에 수장이라고 해야 하나? 대표자의 인사고과 점수를 채워 주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태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이ㆍ통장협의회 해외연수 43명 해서 4,300만 원이 돼 있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도 똑같이 43명에 4,300만 원을 세웠어요. 현재 시 전체에 이ㆍ통장 인원수와 주민자치위원 수는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각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이ㆍ통장은 1,600명 정도 되고요, 주민자치위원은 500명 정도 될 겁니다.

25명 내외로 전부 다르니까 50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ㆍ통장협의회 인원이 1,600명 해서 훨씬 많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외연수 인원도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더 많은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요. 당초에 이ㆍ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이걸 논의할 때 43개 읍ㆍ면ㆍ동이 있으니까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 43개 읍ㆍ면ㆍ동의 한 분씩만 해외연수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읍ㆍ면ㆍ동 한 분씩 43명 선정하게 됐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ㆍ통장도 한 명, 주민자치위원도 한 명?

네, 그렇습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그건 각 읍ㆍ면ㆍ동에서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ㆍ통장 인원수하고 주민자치위원 수하고 인원수가 3배나 차이 나는데 똑같은 예산 반영을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에 따라 비례해서 이ㆍ통장 같은 경우 1,600명 정도가 되는데 읍ㆍ면ㆍ동별로 두세 명 정도씩 좀 더 선발해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이ㆍ통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12페이지로 중간에 보시면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오늘 현재까지 시청 직원이 정확히 몇 명이죠?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는 3,900명입니다.

아니, 현재 공무원들 대상자가?

건강검진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3,900명입니다.

3,900명? 해당자가?

예.

그런데 여기는 2,050명만 계상됐어요.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총 대상자를 특정연도로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수 연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맞춰서 같이 검사해서 괜찮은데 홀수 연도 자들은 우리가 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언밸런스(unbalance)가 돼서 언젠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건강검진을 다 했는데 올해 홀수만 세워서 하고 내년에는 짝수만 하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짝수, 홀수로 맞추면 3,900명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좀 차이가 있길래.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이고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국외훈련 위탁교육에 세 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국외훈련에 관련해서 교육을 간 내역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국외훈련은 작년, 올해 지금 현재에도 두 명이 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명 플러스/추가해서 세 명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두 분이 가 계시는 거죠?

예. 작년에도 두 명 했고요.

지금 국외훈련의 장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국외훈련자가 선정되면 대상자가 지역을 선정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쪽에 하고 있고, 내년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상자가 연구과제에 맞는 지역의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4,000만 원씩 세 명에 대한 거를 계상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시고 내년에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세 명으로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모집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다익선으로(많이 하면 더 좋은데) 일정 기준에 따라서 맞는 직원들이 선정되면 하는데 우선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세 명을 산정했고요. 지금 시 계획은 해마다 계속 두 명씩 증가해서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국외훈련 위탁교육에 관련해서는 연간 계속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국외훈련 위탁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예산이 또 계상돼 있어요. 212쪽! 국외훈련 위탁교육은 어디로 선정하는 건가요?

국제화여비 중에서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에 따른 비용은 4급하고 5급하고 6급하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연수원에 1년짜리 교육을 보냅니다. 그 교육 중에 해외연수 가는 비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 공무원연수원에 6급 팀장들이 여러 명 가 있는데 교육 1년 중에서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고. 그리고 국외훈련 위탁 교육훈련 여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KDI하고 국외대학에 1년 단위 연수 보내는 그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 체재비에 3,000만 원×세 분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그럼 대상은 어느 대상이에요?

내년 초에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기준에 맞는 직원이 선발되면 그 직원들이 가서 대학에 지불하는 위탁교육비가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체재비, 주거임차료 그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추정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국외는 미국 기준으로 예상한 건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상자 선정이 되면 본인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 기준 단가는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국외체재비 기준경비로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외훈련을 갈 수 있는 대상자가 아까 중견간부는 6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6급 팀장급. 그러면 국외훈련 위탁 대상은 어느 기준이에요?

대상자가요?

예, 대상자요.

내년에는 대상자를 5급 과장급 이상 자에서 우선 선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상자가 없으면 내후년에는 6급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미국으로 위탁 훈련을 보내시려고 하면 5급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

연수과정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KDI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KDI는 국내에서 1년간 교육을 하고 2년 차에 미국이나 유럽 원하는 대학 가서 1년을 현지에서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거는 2년 과정이고, 또 하나는 별개로 1년 과정으로 해서 바로 외국 대학으로 가서 현지에서 연수하는 과정인데 사전에 준비하는 거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어학원이라든가 전화영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 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KDI나 미국으로 가려면 그에 준하는 준비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개인이 해야 되는 건지.

KDI 가는 기준은 우선 과장급/5급 중에서 토플이나 토익 어학점수가 일정점수가 된 직원들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걸 준비하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어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훈련은 세 명 기준인 거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는 6급 팀장급으로 열한 명 기준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는 운영비ㆍ체재비가 열한 명인데 보통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요. 교육은 도 연수원에서 1년을 받지만 보통 8월, 9월 그때 한 열흘간 산업시찰 식으로 가는 경비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21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금에 대해서 10만 원씩 150명에 대한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연간 출산하는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몇 분인지 산정할 수 있을까요?

출산용품은 저희들이 백만 인구 도시에 대해 보조를 맞춰서 직원들의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일부 시책인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129명의 직원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명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백만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하는 출산장려 차원에서는 축하용품 지원하는 예산을 좀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출산장려에 대한 축하용품 지원금은 아끼시지 말고 좀 더 상향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적극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축하 지원비에 대해서는 우선 본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다음에/추후적으로도 계속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21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성(임산부)휴게실 집기 및 비품 구입이 있어요. 집기ㆍ비품 구입에 관한 것은 청사를 총괄하는 공공시설과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농협건물에 수유실이 있습니다. 출산장려 시책과 관련해서 법상 임산부나 여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여성(임산부)휴게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 갖고 거의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 쪽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성(임산부)직원들 복지 후생으로 접근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일단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행정의 예산이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공공시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289쪽입니다.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1,960만 원 해서 홍보물 제작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했습니다.

제작이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달 29일까지 납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또 계상된 겁니까?

금년도에 제작하고 있는 영상물은 표출이 1/4분기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남은 2/4분기부터 두 번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무슨 필요성이죠?

저희가 이번에 시디로 제작을 해서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 또 관공서ㆍ기업체ㆍ단체 이런 데 배부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 추경 때 1,300만 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막상 저희가 이거 제작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얼마가 확보됐었다고요?

1,300만 원이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추경 예산에서 1,960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하셨습니다. 당초에 2,300만 원을 요청하셨다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자체 조율해 왔었던 사업비가 1,96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30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 과목에 영상물 제작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당초예산 선 것보다 6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사무관리비 사업명 내에서 예산 600만 원을 충당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여러 기관ㆍ단체ㆍ학교 1,700여 곳에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한 거 가지고는 800개소 정도밖에 배부가 안 돼 가지고 추가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요청 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 내용과 활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5분 규모의 홍보영상 제작과 30초의 압축 영상물을 시ㆍ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 티브이를 활용한 홍보에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3대 시민운동에 대한 설명과 참여 방법, 시민 동참 등의 공익광고물을 제작하겠다.’ 요청이 있었는데 2017년에 다시 요청하신 예산에 대한 소요 예산과 내용을 살펴보면 상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을 보면 금년도 2회 추경 때 예산 계상한 거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사업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집행한 내용도 같습니다. 또한, 아직 납품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21일까지 가편집을 제출받고 29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의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이중으로 그것도 예산을 두 배나 더 증액해 가지고 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디만 더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영상물이 그냥 3대 시민운동 해 가지고 사업명만 하는 영상물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 같은 것 위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도덕성 회복, 아이도(AIDO) 운동, 교통질서 지키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동참, 참여 방법 이미 제작 중에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또 제작하신다고 하면 이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지금 논란 속에 검찰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이도 단원 촬영을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그거 적절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찰수사 쪽하고 연관시키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이도 단원들이 그동안 사업 추진을 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에피소드라든지 개선할 사항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 예산안에는 1회라고 되어 있지만 상ㆍ하반기에 2회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3대 시민운동 가운데 올해는 아이도 운동만 제작을 하신 거고 내년에 대중교통과 교통질서, 도덕성 회복 이거 각개 나누어서 따로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죠?

지금 제작하는 것도 3대 시민운동인 도덕성, 교통사고, 아이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아이도 단원들만 촬영을 합니까?

아이도 단원만 촬영하는 건 아닌데요, 아이도 시민운동은 아이도 단원이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진행 상황이 아이도 단원 촬영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민운동도 같이 촬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도덕성 회복은 주로 유림 또 대중교통 그분들 현장 위주로 대상을 잡았고요, 교통사고 줄이기도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 분야에 대한 현장을 잡았고, 아이도는 아이도 운동원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차별성 없고요,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예산을 중복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과 함께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청주사랑 풀(full) 패키지 카드 발급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입자를 2만 명 계상하셨어요. 이 산정 근거가 적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청주사랑 패키지 카드 발급은 금년도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패키지를 제작ㆍ발급해서 전입자한테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올해 전입자는 몇 명이나 됐었어요 아니면 작년에? 작년 한 해 동안 청주시에 전입해 온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정원은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1년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2만 명 정도를…….

1년 평균치면 평균치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연도별로 한 평균치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순 유입 인구가 1,033명밖에 되지 않아요. 5년간 9,522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갔습니다. 2년 동안 1,033명이 유입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2만 명의 전입자가 확보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이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와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청주시에 계속 거주하시다가 전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전입해 오시는 분 숫자 따로, 전출 가시는 분 숫자 따로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 지원이 1년 동안 유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의 인구가 고무줄 인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 청주시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분양할 때는 주민등록을 청주시에 이전해 놓고 분양 이후에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다시 다 전출 가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출ㆍ입에 대한 불균형 문제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시고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장 전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발급 대상이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청주시로 전입해 올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요. 분양을 위해서만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다가 분양 이후에 다시 원주소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입에 대한 허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순 유입 인구를 통계적으로 봐도 1,033명인데 올해 카드 제작 용품 예산에 2만 명을 계상한 거는 과다 계상이다 이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2만 명의 전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사무와 관련된 배상금은 예비비의 성격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예비비의 성격이죠? 배상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풀사업비입니다.

이게 2015년에 1,000만 원의 60% 불용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2015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집행된 내용이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15년도에요?

예. 결산검사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이러한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을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60%가 넘은 이 사업을 올해 왜 1,800만 원이나 더 증액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15건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10건에 9,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풀 성격으로 예산은 해놓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게 나갈 경우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에 1억의 예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2014년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액이 4,000만 원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출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이걸 더 증액하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 배상금은 지난해보다는 증액을 안 시켰고요. 똑같이 1억 8,000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1억 8,000 중에서…….

그럼 작년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작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했죠?

지금 9,0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9,000만 원이요?

네.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느 정도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건 어차피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당하면 저희들이 배상해 주는 배상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요액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추계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정확하게 추계를 예측해서 예산을 산정할 수가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1억 5,000 나갔으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청주시에 부적절했던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았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럼 2014년ㆍ2015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상해 주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불용액과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 제출하신 211쪽 하단에 보면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 연 2회에 60명 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60명에 대한 산출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대학은 직원들 중에서 야간대학이나 위탁 협약을 맺은 충북대 또 개별적으로 대학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내년 수요조사를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평균적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간을 다니고 있는 분과 내년 수요조사 예측한 분들이 포함된 게 60명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2회니까 1학기ㆍ2학기를 다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외국어 학습동아리 운영 위탁비 4,2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100명에 대한 산출은 월에 8명꼴 되나요? 이건 어떻게 산출돼 있는 건가요?

학습동아리 운영 위탁비는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해서 퇴근 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참여하는 인원을 산정해서 그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강사비인가요?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학별로 다른데요. 중국어하고 일어는 시청ㆍ구청 회의실을 퇴근 후에 사용하고 있고, 영어는 청주 사창동에 있는 어학원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시청 직원 여러분들이 100여 명 참석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어 같은 경우는 2개 과정, 중국어도 기초반, 중급반 해서 언어별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운영된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직원이나 대상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77쪽 하단에 보면 창조기획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 1,200만 원, 교육 교재비 660만 원 이렇게 1,8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 강사료가 4회 있어서 1회당 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를 초빙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이 강사료는 예산편성지침에 등급별로 돼 있습니다. 교수급, 일반 강사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저희는 토털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집행 과정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2시간 할 경우라든지 1시간 이상 할 때 초과분까지를 계산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비는 토털로 50만 원 세워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도 1회 추경에 해서 금년 연말까지 6회로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다 못 하고 계상된 예산 금액을 정리해서 반환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강사 등급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창조기획 아카데미 이런 부분은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100%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기획이 대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판단하에 지난해 추경에 이 아카데미를 주문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1차로 시행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걸 더 강화해서 기획력을 키워서 우리 자치단체가 더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있어서 다 같이 동감하고 통과가 된다면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발전에 있어서 창조기획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교수님들ㆍ강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절감을 하고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28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전년도 정리추경에 보니까 채용을 다 못 하고 불용시킨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런 금액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학생 추정이 안 나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중도에 사유가 생겨서 근무를 마치지 않고 포기하고 중간에 가고 그런 학생들이 일자별로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처음에 모집할 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던데, 그죠?

예, 저희가 예비까지 선발해 놓고 있는데요. 1개월 정도 기간인데 사역 시작되기 전까지 포기 사유가 생기면 예비자원을 투입하는데 사역이 시작돼 가지고 15일만 하고 사유가 생겨 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그러면 예비자원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비자원 투입을 왜 못 하죠?

와서 며칠이라도 하려는 학생이 있으면 하는데 대개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면 예비자원 학생들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며칠씩, 10일씩 하는 건 원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하면 300명 와 가지고 3 대 1 정도 된다고 면 단위나 구청 내에서도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분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오시지만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런데 나름대로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미리 체험한다는 데 참여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근간도 되고 그러는데 폭넓게 참여의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중도에 며칠, 열흘 정도 남겨 놓고 나가서 예비 선발된 학생을 대리로 투입하려고 연락하면 며칠씩은 안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사전에 여기 추첨할 때 탈락이 돼 가지고 미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탈락 순위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배제된 학생들이 다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해서 전년도 3,900만 원 계상해 놓으시고 그 돈을 다 못 쓰고 올해 증액분이 1,200만 원 있어요. 청주시민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300개 이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월 시민표창의 날을 운영해서 25명 정도씩 연간 300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명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보면 거의 매월 하는데, 그러면 각 43개 읍ㆍ면ㆍ동에 배분해 주는 게 2개월에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건가요?

그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됐어요. 그런데 올해 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대상 준비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준비 이 금액 1,200만 원이 늘어서 증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대상 하는데 여러 예술 분야나 각계 분야에서 우수한 분들이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패 제작비를 90만 원씩 예상해서 5개 450만 원 해놓으셨습니다. 90만 원짜리 제작 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시민대상자들한테 수여해 주는 패는 일반 시민들 상패 수여하는 거보다 품위 있게 해서 드리느라고 단가를 높게 측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드렸고요.

금년도에도 90만 원짜리로 패를 제작해 줬어요?

예, 그 정도 해서 드렸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받아보니까 50만 원 안쪽인데도 감히 받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던데 90만 원짜리면 얼마나 좋은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제작한 패 사진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6,720만 원 해서 5,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시켰는데 올해는 작년도보다도 돈이……. 1억 3,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예.

1억 3,200만 원이 55명씩 20일×12개월 이렇게 했어요.

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편성 내용이 달라진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해 가지고 추경 때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700만 원 정도 6개월 치를 반영한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만 해서 55명씩 해서 6개월 치고요. 열두 달 치 전체 계상된 게 1억 3,200만 원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91쪽에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 13억 이거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있죠, 과장님?

예, 실시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설계를 했습니까,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295쪽 하단에 보면 365콜센터 운영 용역비 12개월 해 가지고 8억 7,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 2,5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365콜센터 용역비는 한정된 산출 내용 아닌가요? 이게 내년 인상분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적 인건비가 금년 대비해서 좀 상향된 겁니다.

내년 인상분에 대한 걸 편성하셨다 이거죠?

예.

이상이고요. 정보통신과, 315쪽 상단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통합망 사용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불용된 금액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비용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게 불용됐죠?

정보통신과장 김남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신실하고 여기 옆에 있는 청석빌딩 간에 자가망을 구축했습니다. 먼저는 KT 임대망을 썼고요. 올해 초부터 자가망을 구축해서 월 80만 원 정도씩 절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같은 데 네 군데가 통폐합돼서 거기서 또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18개 사업소하고 작은 보건진료소라든가 농민상담소 이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썼던 회선을 일부 43회선 정도 축소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를 절약했고요. 그다음에 전용회선료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인상분하고 작은 사업소 같은 경우에 속도를 증속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보다도 5%에서 7%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분 해 가지고 1억 1,800만 원 정도를 금년에 반납했고요. 내년에는 반납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전년도에 자가 회선을 개발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30M 6회선에 대해서 전년도 8,800만 원 계상해 놓고 2,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올해 오히려 1억 80만 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인상분이라고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상세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정책연구개발 사업 용역에 대해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매년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개발 사업 용역은 풀사업비가 되겠고요. 금년도에 2억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열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불용한 바가 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것은 해마다 고정 예산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소규모의 용역, 그러니까 정부 사업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즉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소규모 용역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277쪽에 시정업무 평가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또 계상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시정평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행한 지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체적으로 시정업무 평가를 관련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매년 용역을 주는 그 이유 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죄송스럽지만 공무원 쪽에서 평가에 대한 전공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유지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업체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근 칠팔 년 동안은 충청대에 수의계약을 해서 했고요. 지금은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평가 용역 실시한 후에 개선 방안에 대한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전문기관에서 업무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난 걸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8위였던 게 4위로 올라선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는 중앙 단위의 각종 평가를 통해서 20여 건 이상의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급 이상. 대표적인 예를 본다고 하면 대통령 표창을 두 번 받은 바가 있고 국무총리상도 생산성 대상 관련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컨설팅한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 부서 사업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역비로 지출되는 거.

용역 지출 전체적으로 총괄은 제가 정확히 수치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시정평가 관련해서만 수의계약 해오던 걸 금년도에 입찰이 돼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가 입찰이 됐나요?

올해는 금년도에 처음 입찰해서 기존에 하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전문기관이 수탁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평가에 반영한 사업내역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77쪽에 보면 창조기획 아카데미 운영,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재비가 300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상 인원이 200명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명수는 200명 정도로 보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재비가 2만 2,000원이면 상당히 과하지 않은가요?

그거는 재질이나 페이지 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간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 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그 밑에 보면 청사방호기동반 해외문화탐방. 청사방호기동반 90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청사방호기동반은 시청에 각종 집회ㆍ시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로 인원수를 3명 정도씩 해서 9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문화탐방인데 60만 원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예산편성이 너무 적지 않은가?

저희가 중국 쪽으로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2박 3일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도 다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2박 3일 정도면……. 최대한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28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28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284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000만 원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2억 3,200만 원 있었는데 각 부서 현안업무 사업 추진하는 데 감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해 줬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집행하시려는 게…….

그럼 8,200이 각 부서별로 나눠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85쪽에 감된 거는?

285쪽 거는 금년도에 9,500인데 1,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8,500만 원을 했는데 이건 부시장님 겁니다. 이것도 같이 부서별로 하는 데 배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7쪽 이ㆍ통장 체육대회 사천……. 금년에 안 했죠?

했습니다.

금년에 한 거예요?

예.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지? 그런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ㆍ통장협의회 활성화라고 해서 청주시 내 43개 읍ㆍ면에 있는 이ㆍ통장님들 화합 차원에서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장소에 모일 기회도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밖에 없고 그래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다고 예산이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기간 동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해야 하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생명축제 기간 중에 그 장소에서 별도로 하루 하고, 전국 경연대회는 그 기간 중에 하루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국 경연대회를 하는 이유는 전국의 각 축제장에 보면 축제 기간 동안에 전국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축제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기 때문에 관람객 유치 효과도 있고 전국에 홍보효과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각 시ㆍ도에서 다 와서……. 그러면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루 잡고 이때도 하루 이렇게 이틀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는 발표회에서 선정된 팀이 나가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표창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사에 가서 보면 표창 시상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느 행사고 가서 보면 시상식 하다가……. 대개 개회식이라는 게 이삼십 분 내에 끝내 줘야 되는데 시상식 하는 게 근 1시간 걸리고 그 뒤에 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 가서 보면 아주 짜증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표창 많이 주고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상황 때문에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을 시민표창의 날로 정해서 각 부서에서 선정된 표창 대상자들을 한 번에 다 취합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한 날짜에 전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표창 주고 그러는 것을 가급적 표창 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월 1회 표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장에 가서 보면 시상식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걸 심도 있게 잘 좀 고민해서……. 개회식 같은 거는 대개 이삼십 분 내에 끝내 줘야 되는데 너무 시상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김빠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은 307페이지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에는 두 개 마을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운영 활성화비로는 세 개 마을이 올라와 있는데 한 개 마을은 고드미마을이 빠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남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청개구리쌀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평동떡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판매실적만 보면 정보화마을 전국 랭킹에서 아마 하위권으로 갈 수준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고드미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지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고드미마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행자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201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하고 2015년에 행자부 평가 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450개 마을 중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끊겼고요. 정보화마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나 행사지원비는 도하고 시비에서 조금씩 서는 상황이고요. 올해 말씀을 드리면 2016년 7월에 행자부에서 컨설팅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9월에 1차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말쯤 돼서 2차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평가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활성화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다음에 지역정보개발원의 평가ㆍ관리에 따라서 해제를 건의하겠습니다.

해제를 건의하시면 지금 보면 컨설팅 최종결과 보고가 12월 말로 돼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5일 정도에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일 되면 아마 기관으로 다 통보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 중에 운영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활성화계획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컨설팅 최종 보고도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거라면―과장님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지만―지금 예산 세우고 제일 빠른 추경 때 결과 나오는 대로 이거 삭감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활성화 방안을 내년 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277쪽부터 279쪽에 걸친 사안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통계법』 17조에 의해서 매년 하는 지정통계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면 청주시 내 몇 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지금 그 전체 대상 수가 약 6만 7,000개 정도 되는데요.

5만 7,000개가 아니라 6만 7,000개요?

예, 6만 7,000개요. 그래서 거기 조사를 하려면 14개 항목의 방문면접 조사를 하는 데 조사인력이 166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63%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하는 지정통계인데 청주시 내 6만 7,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이걸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나.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받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산도 좀 줄고 더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업체 통계조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5년마다 경제총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총조사를 경제총조사와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된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이게 하긴 하는데 금년도에는 경제총조사와 함께했으니까 배제가 됐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조사는 아닙니까? 사업체기초통계에 광업ㆍ제조업은 빠지는 거네요?

예, 별도입니다. 이거는 900개 정도 대상 사업체가 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별개는 별개인데 광업ㆍ제조업도 결국은 사업체기초통계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제 말씀은.

통계청에서 통계청사업으로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남홍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315페이지 하단에 스마트관광 기가와이파이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구축사업을 수암골하고 문의문화재단지 2개소에 2,000만 원씩 하겠다는 계획 같은데 이건 통신사 측하고 좀 연계해서 요청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꼭 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남홍입니다. 통신사에서도 회선료가 문제가 되거든요. 회선료를 무료로 해줄 통신사는 없고요.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암골하고 문의문화재단지를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와이파이는 100Mbps(Mega bit per second)나 10Mbps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기가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도 2㎞ 반경 안에서는 다 되거든요. 그 장비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기가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회선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제작해서 핸드폰 앱(app)으로 QR코드를 대면 문화재단지나 이런 데를 말이나 아니면 글로 표현해 주는 앱도 일부 개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수암골하고 문의문화재단지 외에 기존에 더 해놓은 데가 있나요?

지금 청주시 내에는 없고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다른 시ㆍ군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곳은 괴산도 있고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걸 해놓으면 무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지인/아는 사람들한테 사진 전송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외돼 있나 보죠?

저희들이 2014년ㆍ’15년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155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동주민센터하고 복지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10Mbps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리상 50m에서 100m 정도밖에 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는 넓다 보니까 기가와이파이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서는 수암골하고 문의문화재단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91쪽입니다.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전 평생학습관 구 전경숙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건물 구조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서 2007년에 철거할 계획이었던 건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기록물보존소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C등급인 거를 리모델링 후에 B등급으로 상향시키는 걸로 실시설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C등급이 B등급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들이 참 놀랍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등급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달리 나오는 행정의 비일관성에 제가 좀 놀랍습니다. 연초제조창을 철거할 때는 C등급을 D등급으로 하시더니 이제는 C등급을 B등급으로 올리시고.

리모델링한 다음에 B등급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진단이 끝난 거죠?

예?

구조안전진단이 끝난 거죠?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구조안전진단이 반영된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진단을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하셨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C등급이 B등급으로 바뀌었는지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8억입니다.

18억이에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는 사업비를 28억 원 신청하셨어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일 때는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요?

20억 정도 들어간 건 공사비하고 지금 다섯 군데로 분산돼 있는 문서고를 공사가 끝나면 거기로 다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전비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공사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비 13억 4,5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요구하실 사항이십니까?

이번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돼 가지고 3회 추경에 5억 원 별도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이미 그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용 19억은 무리가 없다?

18억!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더 요청하는 일은 없는 거죠?

이사비 2억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20억 좀 넘게 해서…….

그러면 지금 그걸 같이 본예산에 포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면 전체 사업비를 이 안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사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 2월부터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 시점으로 해서 추경에 이사비용을 별도로 계상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추정할 때는 예산총계주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체 사업비를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올해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회계연도 안에 불가피하게 당연히 지출이 돼야 할 사업들은 본예산안에 같이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비용 집행시기는 저희가 볼 때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부터 국가시책적으로 조기집행을 예산부서에서 추진하느라고 그걸 감안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거니까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가 몇 년째 상반기에,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이 분모 속에 허수로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해도 퍼센트가 안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작년에도―잘해 봐야 매년 턱걸이하듯이 겨우겨우 조기집행을 넘겨왔는데요. 성적이 안 좋으면 교부세를 깎고 여러 가지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에 비하면 인센티브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인센티브 몇 푼 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게 국가에서 1등에서 266등까지 매일매일 성적을 냅니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계주의 원칙에서는 편법이긴 합니다마는 그거를 1회 추경에 넣고 다른 것에서……. 여기서 2억이 들어가면 다른 데서 2억을 더 지출해야 되는 그런 왜곡되는 현상들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나눴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양하셔야 할 편성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사 비용과 관련되는 서고정리 예산을 이렇게 따로 편성하게 되는 관행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7년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까지는 안 보더라도 당초에 다른 데다 하려다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경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써라.’ 그래서 작년에 거기로 바꿔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도 확보하고 그래서 13억, 이전비까지 2억 해서 20억짜리 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내년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투명성과 효율성 이러한 것 고민하셔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어느 규모가 되는지를 저희가 추적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해야 할 과업이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297쪽에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있어서 농촌범죄취약지역과 도심범죄취약지역의 시시티브이 단가가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지역이 거의 사거리에 형성됩니다. 사거리에 형성되다 보면 카메라 대수가 고정형 4대 정도하고 회전형 1대 그러면 5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진입로에 하니까 1대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한전주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 대수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농촌지역은 거의 1개소에 1대인데 도시지역은 3대에서 5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화소는 차이가 있습니까?

화소는 200만 화소로 다 균일합니다.

200만 화소로?

예.

네. 생활안전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안 가져오셨습니까?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금 집행기관 공무원들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오신 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성인지 예산안 이거 예산안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안 70쪽을 보면 그 사업 내용의 목표를 ‘관내 70개소에 210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계획에 보면 ‘61개소에 183대를 설치하겠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작성할 시기에 도비가 계속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게 61개소가 맞는 거고요. 당초 작업을 할 시기에는 농촌지역은 도비를 지원받다보니까 도비지원 내용에 따라서 조정되면 지구 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내시가 언제 결정됐습니까?

정확한 작성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이렇게 상이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일한 내년도 본예산 사업안이면 어느 거 하나는 이게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지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과 현재 나와 있는 예산안에 있는 사업비가 이렇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저희 자체 예산은 거의 변동이……. 도심지역은 저희가 100% 시비로만 한 거고요, 농촌지역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그런 방법 때문에 지구 수 차이가 있어서 편성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 추정하세요?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4억 하고 도심지역은 8억 해서 12억 정도 예상합니다.

예. 아무튼 같은 예산안 안에 목표치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은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 사업비 내시하면서 요청했었던 공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성인지,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당부의 공문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청주시가 범죄 예방과 관련돼 있는 조례도 개정이 돼 있고 각종 지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안전지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 철저히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사각지대가 없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수년째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당부 말씀을 드려오는데 해마다 이 부분 개선이 안 됩니다. 당연히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 다 세우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는 이 시기에 이렇게 자세나 그리고 자료를 안이하게 준비해 오시는 태도들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득별히 숙지하시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60쪽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와 관련돼서 성과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전문가단의 인력풀이 이미 30여 명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참여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각종 위원회에 10명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작성되어 있는 성과목표에서 2016년 추정치 이거는 상반기 추정치고요. 2016년 8월 31일 자를 보면 33%입니다. 최근 자료로 신뢰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성과목표와 분석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현재 33%에 대한 2017년 목표치를 40%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136개 조례에서 34%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로 목표는 정해 놓고 있는데 임기가 1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 있다 보니까 임기 종료시점에서 여성비율 목표를 40%까지 최대한 잡아 놓은 사항인데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인재 디비 구축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인재를 300여 명 가까이 확보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밀접하게 같이 사업을 연계하셔서 최대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참고해서 목표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년까지 독려를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지자체의 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정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디비 구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위원회의 위촉을 하셔서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