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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보근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7

박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복

정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현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조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깨끗하고 살기좋은 영천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팀 업무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클린환경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편성은 90억3백만원으로 2016년도 81억3천9백만원보다 8억9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제55회 도민체전 환경미화반 운영경비 2,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제세공과금, 유류비, 수송비 등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및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동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위탁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7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식당운영물품구입,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일반운영비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환경미화원 생활관 리모델링비 2억원, 자산취득비로 미화원생활공간 집기구입 등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위해 6천만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44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매립시설 주변 영양 및 정기검사 등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정 용역비로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동 기간제 근로자 12명의 인건비로 2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9쪽입니다. 매립장 시설관리와 클린환경센터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슬러지 준설 및 침출수 수질 검사 등의 민간위탁금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47명, 재활용 선별동 1명, 계량실 근무 1명 총 49명 근로자 인건비로 2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클린환경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주민기금운용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1억7천4백만원과 이자수입 2천백만원을 포함하여 17억1천5백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17억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로 주민감시원 3명의 인건비 6천8백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21쪽 일반보상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연1회 국내폐기물 비교견학비용으로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간경성보조금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지원비로 3천7백만원, 시설비로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6천9백만원을.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기본예치금은 전년과 같이 15억원을 적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만 높아져 가고있는 현실을 감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55페이지와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1,115페이지부터 1,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팀장님 고생많습니다. 448쪽에 연구용역비... 상단에 주변영양조사, 매립시설 주변영양조사 이거는 지금 매립장 거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의 매립장 거기도 같이하는 겁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젤 위에 있는 매립시설주변영양조사 5년만에 하는 거 이거는 화룡동에 종료한 매립시설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여기 기존에 클린환경센터 매립장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5년마다 주변영양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2012년도에 이미 검사를 했습니다. 5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기가 도착을 해가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밑에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뭡니까? 이것도 법정 검사해놨는데.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아, 두 번째 있는거는 매립시설 정기검사 법정검사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거는 현재 완산동 매립시설입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2013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았고 내년에 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위에 4천만원짜리는 매립시설 주변영양조사는 전자에 화룡동꺼 그거를 4천만원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매립시설 정기검사 법정검사 3년 시행 이거는 현매립장 그걸 하는 거란 말입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매립시설 주변영양조사를 하는데 4천만원씩 듭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법률로 정해놨는거고 금액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거의 정하다시피해서 나오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용역비를 환경공단에서 정해준다고요?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예.
춘우

이춘우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밑에 하청이나 이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일단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단에서 이거를 용역을 수행을 안 하지않습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공단에서 용역수행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단에서 직접 한다고요? 지금 환경사업소나 이쪽에 환경청이나 환경공단에서 용역하는 게 없던데? 밑에 하청 다 주는 거 같던데? 아닙니까? 아닙니까? 계장님?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신진탁 계장님 설명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클린환경팀 그린환경센터담당 신진탁 - 클린환경팀에 근무하는 신진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양조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열흘정도에서 십오일정도 상주를 하고 검사를 하고 다시 보고서를 만드는 기간이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4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직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직영으로 직접해서 그 열흘정도 있으면서 하는게 4천만원이 듭니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클린환경팀 그린환경센터담당 신진탁 - 그 주변환경하고 기계장비시설들이 들어와서 땅도 굴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영향조사를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책정되는 거는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됩니다. 화룡동같은 경우는 14만5천제곱미터 이렇게 되니까 면적당 계상이 되면은 클수록 수도권같은 경우는 몇 억씩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시설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면적당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4천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꺼 그것도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클린환경팀 그린환경센터담당 신진탁 - 지금 그 매립시설 이것도 직영으로 직접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원들이 내려와서 상주를 하면서 우리 현재시설이 오염되고 있는지 아닌지 매립장이 오염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이제 면밀히 검사를 법정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양오염검사 이것도...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클린환경팀 그린환경센터담당 신진탁 - 그거는 이제 매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양오염검사는 매립장 안에만 주변영향조사는 그 일대 서부동 요 지역 일대를 조사하는 그거는 그 안에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클린환경팀 그린환경센터담당 신진탁 - 예,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팀장님 그 동지역에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 쓰레기 구역으로 안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무단으로 막 갖다버린다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하고 통하고 떨어진 중간지역이나 이런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지금 그 쓰레기 배출장소에 가면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저희들이 그 환경미화원이 평소에 안 가는 지역, 그 주민들 눈에 안 띄는 지역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 동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두번 날을 정해가지고 같이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인력으로 그걸 다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은 인력도 더 있어야 되고 상당히 힘듭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몇 차례 팀장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에도 몇 차례 얘기해도 안 되던데, 그 남부 작산동에 가면은 우회도로 밑쪽에요, 과일 가판대가 있습니다. 작삼 구길로 들어가가지고 우시장 지나서 북안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업도로 탈라하면 굴다리 지나서 이래 타거든요? 이쪽에... 거기 동사무소에서 치우는건 한계가 있어 이건 뭐 엄청나게 갖다버리니까. 어제 아래도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걸 전에 클린환경팀장 성태표 팀장 계실 땐가? 맞습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때부터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저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치워줘버리면은, 그라고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뭐 단속을 하겠다 이걸 하나 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거든요. 물론 클린환경팀에서 쓰레기 수거 그 뭐라합니까 그거 수거함, 함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거는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동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다만 한달에 한번이라도 지나가면서 좀 치워주시면은 훨씬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몇 차례 부탁을 드려도...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네.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그런 지역이 동지역에 많이 있을 껍니다. 면지역에는 쓰레기차 돌면서 오후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거든요. 뭐 배출지역 아닌데도 내놨는거는 동지역에서는 면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치웁니다. 정리를 해주는데, 동지역에는 사실은 어려워 그게. 그러면 그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안 들여다 보니까 클린환경팀에서 전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쭉 돌면서 정리를 하고 푯말하나 붙여 놓으면은 투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애쓰시죠?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우리 그 4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활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및 산정 용역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또 하는 모양이지요? 이걸 해마다 해야 됩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매년 지금 음식물 지금 처리를 할려고 하면은 단가가 원가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걸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기준이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올려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산정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하면 서로가 그 금액을 양해를 하고 그 기준금액에서 다시 예전가격으로 산정을 해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해마다 그래 그 음식물 처리비가 달라집니까? 똑같으면 용역을 해마다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그거는 계장님 말씀...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는 매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세대가 이게 나는 시 전체를 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농촌에도 가서 싣고 나오던데. 농촌을 다 돌던데.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세대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년에 나는 아주 극소수라고 보는데,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도 안 되겠나 싶거든요.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대수나 환경이 일년에 여러 차례 변동이 되고 이런 거 같으면은 이건 뭐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세대수 변동한다해도 담당자들이 전부 다 어디 변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알건데 이걸 해마다 용역을 한다고 보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농촌 폐비닐 그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고, 4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있고 한데... 이게 내가 보니까 농촌에 이 폐비닐 수거장소가 별도로 없는 거 같아요. 한군데도, 내가 볼 때. 근데 확충한다 이카니까 내가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폐비닐은 수거를 해놔도 잘 갖고 가지를 않아요. 않아가지고 또 갖고 간다 치더라도 이 수거비가 그 비닐대금이 농가로 제때 안 들어가는것 같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 빈병 어디 보니 빈병수거도 있던데 빈병수거는 농약병 외에 다른 빈병은 없지요? 다른 병도 있습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네, 그 아까 빈병 관련 그거는 지금 올해 새로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면은 빈병, 그 가게에서 그 음료수병을 가져가면 40원인가 돈을 내주도록 되가 있어요 환불하도록.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슈퍼에서 그걸 환불 안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 그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공급처에서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가버린다 이 말이죠?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그래가지고 고 환불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환불 안 됐을 적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기위해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급처에서 대부분 회수를 하는거 같던데 돈을 안주고 회수를 하니까네.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가끔 가다가 이게 병이 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환경부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그래 됐고요. 비닐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없는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클린환경팀에서 지금 32개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32개소다 보니까 11개 읍면에 해도 거의 뭐 몇 개 정도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6천만원을 갖고 한 개소 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12개소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44개소가 되고 앞으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실 개인땅을 좀 사용을 해야 하는데 땅을 마을에서 양해를 못 구해가지고 땅위에다 시설물 얹는 그런 거 때문에 확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안은 참 좋은 안인데 내가 봤을 땐 때가 늦었어요, 늦었고. 농촌에 지금 폐비닐 뭐 자기 필요한 장소에 갖다 걷어 그냥 내놓으면 전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그래 그 집하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좀 그 절차가 있어가지고 일목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 인제... 농촌에 가면 폐비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늦었지만은 빨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수거장소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 겨울에 바람 한창불 때 보면 산에로 들에로 나무에 비닐 걸려가 보기가 아주 흉한데 그 빨리 조치를 해주시도록 바라고요.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먼저번 내가 물어봤던건데 위탁처리비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음식물 위탁 따로 하고, 쓰레기 일반쓰레기 또 수거위탁 따로 하고, 근데 그 클린환경팀에서 이거 참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그 거기에는 노조가 있는 모양이죠, 그죠?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환경미화원 노조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환경미화원노조. 예예. 여기 뭐 행사할 때 급식비같은 그런 것도 주는 모양이죠?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직에 있는 단체 중 제일 큰 거고요. 사실 새벽에 나와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저 우리 시가 오랫동안 계약을 관계를 해왔고, 노조하고 시하고 또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을 좀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단체교섭사항이 되가지고 이게...
상근

이상근위원

법은 없어도 줘야.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법은 노동법에 다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노동법에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민노총, 한노총 전부 다...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우리 저기는 한국노총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민노총에는 안 주는데 한노총에는 돈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그 민노총에는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에도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이고 우리 환경미화원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체교섭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달라하는 거를 해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뭐 우리 깨끗한 영천시 만드는데 고생은 참 많습니다. 많은 줄 아는데 그 우리가 그 기금도 좀 사용할 수 있죠?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기금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금도 사용을 해가지고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고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예,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3천만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여기는 재활용품 중에 품목이 뭐 뭐가 됩니까? 446페이지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해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3천만원 잡았는데 여기 이제 재활용품목이 뭐뭐가 됩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아, 이거는 지금 재활용품이 보면 아파트라던가 영리단체 이런데서 지금 수집하는 건데 이 종류는 뭐 종이류하고 팩 종이팩, 고철류, 플라스틱류, 철제캔 요런 건 다 있는데 폐의류, 폐유리병, 이런 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그 종이류는 키로그람당 50원, 종이팩은 70원, 고철은 50원, 플라스틱은 50원, 이래서 폐유리병은 10원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저 농약병이라든지 그런거는...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농약병이 되어가지고는 저희 그 대창에 가면 저희 성운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성운환경이 인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농약병을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 같은걸 받은 업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수집이 되면 농약병 속에 있는 폐농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럼 별도로 클린환경팀에서는 농약병 수집이나 그런데는 이제 예산이 뭐 잡힌 건 없습니까?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예, 위원님 그 지난번에도 농업관련 저희들이 농업관련에 대해 가지고 발생되는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하시던데 그 반사필름하고 농약병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요고는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몇 해 전에는 보니까 농약병같은 거는 수집해오면 보조를 해줘가지고 수거가 잘됐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환경에 진짜 유해한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거는 왜 예산잡을 수가 없는지요?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그 지금 저희들이 하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분리해서 해야 되는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농약병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도 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게 계속해오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물론 도시에서도 재활용품수집 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환경오염에는 진짜 농약병 같은게 상당한 그걸 차지하는데 그걸 꼭 예산 세워줬음 좋겠습니다.
광현

조광현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님 발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8억7천4백여만원이 감소된 140억7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별로 보면 국비 30억3천8백만원, 지특 17억8천8백만원, 기금 3억원, 도비16억1천6백만원, 시비 72억6천4백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459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14억1천1백여만원이 증가한 57억5천9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립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의 세부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 나무심기 추진회 상계세부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 조림 외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시자체 사업인 나무심기 추진부분으로 노포장 및 산림소득장물 식재지관리, 제55회 도민체전대비 녹지인부임, 식목일행사 주요 경관림 조림사업등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8천9백여만원이 증가된 2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인 정책숲가꾸기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6천2백여만원이 증가한 32억5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46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조림부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7,900여 만원이 감소된 4억4천4백여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장물생산단지부분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년 대비 2,800여만원이 증가한 2,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부 산림장물생산단지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인도시설 관련 예산으로 인도시설유지관리 및 유지 및 관리 인도관리 모니터요,원 인도시설 및 구조계량 시비부담금, 인도관리원 운영예산으로 전년보다 3천7백여만원이 증가한 3억3천5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경산시 청도군과 협력사업으로 2억9천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 FTA대비 지역특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소득장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임산물 상품화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복합 경영단지, 임산물생산반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두 번째로 471페이지 산림재해방지부분은 전년 대비 6억6백만원 감된 25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부터 472페이지 상단부까지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천2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자본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운영, 산불진화헬기임차, 시 부담금 등 10억1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7천2백여만원을 증가된 9천1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재선충예찰원 인건비, 산림병해충 방재장비,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분 소나무 재선충병방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확산에 따른 방재예산으로 1억8천 1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터 479페이지 상단부까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산불진화차량 등 구입예산으로 9천7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81페이지 하단부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예산으로 7억4천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세 번째로 482페이지 쾌적한 도시 녹지조경부분은 전년 대비 7억2천5백여만원 감된 33억4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녹지조경의 세부사업으로 시자체 사업으로 도시공원 수목관리 외 4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외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여만원이 증가된 4천8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간부터 484페이지까지 도시공원 수목관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8천3백여만원이 감소된 4억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이 감소된 1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부터 487페이지 중간까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가로수 및 조경수목 가로화단 관리와 기증수목이식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9천6백여만원이 증가된 8억8천1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중간부터 490페이지 중간까지 국토공원화 사업, 기타 녹지업무추진은 시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6백만원이 증가된 2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중간, 녹색자금지원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7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하여 4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네 번째로 491페이지 산림생태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부분은 전년대비 32억5천4백여만원이 감소된 18억4천8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의 세부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산림휴양문화조성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외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1페이지 중간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1페이지 하단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 기관단체에 임업정보지 지원예산으로 전년대비 5백여만원이 증가된1천6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5번째로 49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재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49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방재사업으로 1억6천9백만원, 494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재사업으로 9천8백만원, 495페이지 생활권 수목원 진료사업으로 2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드렸으며 기타 예산요구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7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5쪽에 산림장물생산단지조성 이거 뭐하는 겁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산림장물생산단지 그 소액분입니까? 그 소액이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3억짜리 민간자본이전.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저 화산 당지리에 개인이 2017년 공모사업으로 총액 5억원에 대해서 산림장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도에 공모신청해서 당첨된 겁니다. 그게 국비가 2억이고 지방비가 1억, 자부담 2억으로 해서 총 재배면적 12.8헥타르에 호두나무, 은행, 옻나무, 오가피나무 등 식재하고 거기 생산되는 그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과장님 자부담이 얼마죠?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2억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자부담이 2억이고?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제 도에 신청해서 공모해서 당선된 거다 그죠?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468쪽에 산림소득장물 조경수 재배단지조성 이거는 어딥니까? 올해는 어디하는 거예요?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 우리 시유지에 그 시유지에 작년에 저희들이 FTA사업자금으로 2억을 지원받아서 기반조성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1억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가압장이나 모포장 주변정비사업을 합니다. 한 3.5헥타정도, 한 만평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모포장이 어딨습니까? 과장님?

김종욱산림녹지과장

그게 화북 전각에서 입성 넘어오는 한방자원식물원 있잖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목재체험관은?

김종욱산림녹지과장

목재체험관은 한방자원식물원 건너 입성지에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건 아는데 목재체험관은 지금 다 됐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목재체험은 내년에 준공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년에요? 네.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쯤 되죠?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70프. 70프로? 예. 그 밑에 산림생태 체험단지는 약한 2~30프로, 한 20프로정도.
춘우

이춘우위원

안 그래도 현장방문 한번 가볼라 카다가 안 갔습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봉고차 다니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언제 가신다하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강변공원에 장비터널은 뭡니까? 어디 한다는 겁니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건너편에?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영동교 다리 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를 계장님 구조물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강변공원은 유지보수를... 힐링산업과에서 하죠? 그 구조물 설치가 되는가? 괜찮은가? 터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터널,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뭐 그 호박이나 키우는 거 있잖습니까. 뭐 그런 터널을 하나해서 영천시가 그래도 장미가 시화인데 한번 어디라도 장미꽃을 좀 볼 수 있는 그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볼라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를 과장님 그래하시면 안됩니다. 한 50미터이상 터널을 만드셔야 되지.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얼마쯤 되지... 200미터...
춘우

이춘우위원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 구조물을 걔들이 승인을 해줄지 어쨌든 사람이 밑에 지나다니도록 구조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덮어가지고? 근데 그 길이가 200미터나 나옵니까? 소나무 있는데 밑에 거기가?
그러면 그 만들어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관리는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산림과 나무심기나 산림과에서 종사하면 전부 산림과에서 합니다.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거를 어디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이용해가지고 묘목사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특이네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이라 해서 수석에 청정식품상품화 이건 품목이 뭐 어떤 겁니까? 468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그 이 사업은 대부분 생산품목은 도라지, 더덕, 누룩 이런 종류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471페이지, 여기도 세부사업인데요. 목재사업은 시설현대화 이건 두 개소네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거는 그게 제재소 이런 데에 그 우리 국산목재활용을 하는데 기계가 좀 노후화 됐는데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 한번 이거를 전체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청통에 있는 해원목재하고 금호신월에 있는 동해산업이 두 개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가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요래 확정되서 내려왔습니다. 전부 보면 목재 파쇄하는 기계교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태근 건설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2017년 예산은 416억2천9백55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5천4백12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건설행정분야가 4억1천1백54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5천1백84만7천원이 증액됐으며 도로분야는 80억6백11만6천원으로 32억9천5백53만6천원, 농협분야는 117억4천3백70만원으로 37억8천2백9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촌개발분야는 184억2천3백75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9천9백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분야는 30억4천4백44만원으로 10억2천3백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행정 추진에 1억4천7백7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천2백1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시군도 확포장에 5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6천만원 증액되었고 시군도 확포장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에 13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12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억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9천9백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07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2억2천5백1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20억8천75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에 2억3천4백만원,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에 3억4천3백만원, 수리시설개선에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개보수에 3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재해 예방 및 수해복구에 8천4백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에 8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5천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도비보조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도비보조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비 설치에 1억5백만원, 도비보조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저수지관리에 2억5천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2천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반정양수장비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배수로 정비에 2억원, 도비보조사업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12억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도비보조 관정양수장비정비에 1억5천만원, 도비보조 저수지 재방정비에 1억9천4백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국비보조 자연재해 위험저수지에 44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6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에 32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7억5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98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4억 4천8백만원이 증액됐고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에 5억원으로 전년보다 12억6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에 1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마을단위 경채체험소득에 1억5천만원 편성하고 기초생활 인프라시설비에 39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일반운영비에 1억9천8백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에 3억3천3백만원, 지역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9억4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4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5천1백44만원으로 1억2천2백14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추진에 11억5천300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6천1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에 2억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기본경비에 3,8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49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17쪽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보면 지금 18쪽에 나와 있는 지역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올린 겁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은 도위원님들 지역활동하면서 그 사업들을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신청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도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활동하면서 사업선정이나 주민협의는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요청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보면은 16개 읍면동에 일부지역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있거든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하고 살기 나쁜 경북 만드는 거 같은데. 이거 작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올해 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지금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거는 각 면장들도 모르는 사업들인데.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이거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위원님 지역활동에 따른 사업.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도 위원들 지금 도위원들이 필요한 사업같으면 시비는 넣지 말아야지요. 도비로 해야 되지, 여기 시비 또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의 50대 50아닙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16년도 예산도 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지. 근데 17년도 예산 또 이래 만들어오나, 그래 16년도에도 예산 삭감했잖아요, 삭감해서 죽여줬잖아요. 근데 17년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가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우예가 일부 주민이 도의원한테 부탁한다고해서 넣었나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 지역에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건설과 협의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지역구 위원도 모르고 지역구 면장도 모른단 말입니다. 면장이 필요해서 꼭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라간 거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그것도 아니거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위원이 하라하고 도에서 내려오니까 과장님이 안 된다 할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하면 그거는 분명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앞으로 충분하게 이야기 드리고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협의가 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다음은 구본태 행정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구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프로 증가한 240억7,540만4천원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제 55회 도민체전대비 교통대책추진준비 관련 예산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성공기원 교통 질서 지키기 실천다짐대회 경비 2,000만원과 동일 생활권내 인접지역 간 대중교통 환승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수업체 경영난해소에 따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3억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무료환승 교통카드요금할인에 따른 손실보상금 22억 5천만원, 시내버스 디지털운행 통신비 1,302만원, 저탄소 배출을 위한 정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천연가스자동차 운영비 5천만원, 택시 운송업계 카드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7천7백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기시간 중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적용 하기 위하여 승강장설치 및 미관을 조율한 노승강장 보수, 시내버스 대표차에 따른 엘이디 행성관 장비이설 및 유지 보수비 등 총 1억8,850만원을 편성하고 버스화물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170억원과 시내버스 백지노선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백지노선손실보상금 6천2,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5억8,850만4천원, 천연가스버스 공차운행에 따른 연료비 지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재 보유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두 대 운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결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2억원과 화물자동차안전운전유도 및 대인교통사고 절감을 위해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금 3,720만원을 편성하고 전국통합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도비포함 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차를 희망하는 택시운수업체에 대한 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 8억4천3백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교통질서 계도에 1,620만원과 불법주정차 cctv유지관리 및 불법주정차 홍보예산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여성주정차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8,831만원과 관내 각종행사 교통지원에 따른 교통보상단체에 대한 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638만4천원을 편성하고 기타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을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대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서 52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29쪽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해주는 이거는 몇 대 해줍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우리 화물자동차 수는 한 지금 사무차량이 1,500대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그러면 그겁니까?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영업용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영업용입니까? 대형차들입니까? 대형, 소형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그 중에 한번보고 선정을 해가 지원할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선정 기준은 별도로 나 와있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거는 우리가 보고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하나하는데 얼마드는데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이거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대에.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한 100대, 120대 정도 되네요, 그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 총 몇 대라요? 화물차가?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한 1,500대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영업용이 그 마이 많습니까? 영천에? 화물차가?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기존 달려있는 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제외하고 없는 거 중에 선정해가지고.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버스 대창 병암으로 해서 가는 버스 그거 대곡까지 가는 거 그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곡까지 연장했는 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저거는요? 대곡에서 나오면서 양남2리로 들어가는 차들은 아직 안 들어가지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건 계획 되어있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그건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양남에 거기 회관에 봤습니다. 거기 길 있는데 하고 .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차선 도색이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차선 도색이 지금 낡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가 숱하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 돈 가지고 되나?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선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로는 국도관리청하고 글로 거기서 많이 합니다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시내 도로도 좋지마는 요즘은 농어촌에도 가면은 그 단선입니다 단선. 단일로에 양쪽에 잘 안보여요. 그게 차선이 산뜻하면은 보이가지고 운전이 좀 제대로 될 수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이거 천만원가지고 차선도색 몇 미터합니까? 530페이지 여기 위에 보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여기 차선 도색 일억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디 일억이 되있노?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530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화남에 가면은 안천 쪽으로 가는 그 선로에 이거는 뭐 몇 십 년 전에 도색 했는건지 지금 분간이 안 돼요. 지금 시내고 촌에고 지금 차선도색을 좀 될 수 있는대로 옳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요즘도 우리 그 시내 여기 무단주정차단속 요원들 있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4명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명이 합니까? 요새는 하는 동, 안 하는 동 모르겠던데.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업무추진 급식비는 뭐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 급식비는 뭡니까 이거 틀린 겁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법규는 교통 그거 뭐 단속하는 거. 부서가 다르죠.
상근

이상근위원

교통단속을 따로 하고 불법주정차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아니, 용어를 그래 해놨죠 같이 하는데. 불법 주정차하고 그 다음 차량 법규 위반하는 차 또 밤샘 사람들 많이 있듯이 다른 거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직도 촌에 그 승강장 만들어 돌라 카는데 많지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그 이전을 해줘야 될 데도 숱하게 있는데 암만얘기해도 그거 안 해주데 그거 왜 안 해주노? 돈이 없어가 안 해주나?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이거하면 다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크게 필요치 않는데도 서가 있는기 보이고 꼭 있어야 될 데는 또 없고, 이런 데가 더러 있더라카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필요한데 누가 뭐라 해도 필요한데 설치해주고 필요 없는 데는 누가 뭐라해도 필요 없는 데는 세워 주지마소. 지금 보면 승강장 저게 유형도 여러 가지라.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여러 가진데, 그런 거는 판단 잘하셔가 해주시도록 하시고. 교통행정과에 참 이 골치는 아프죠?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뭐 단속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시내버스 이거 유류대 이만큼 지원해주고 또 화물차지원 그래 해주고 화물차는 말이 그래 없는데, 시내 버스는 이거 뭐 노박 전화 와가지고 돈 적게 준다고 왈가 제끼는데 그거 먼저한번 용역 줘가지고 했지요? 그 이후에는 별로 소리가 없는 거 같던데 하여튼 시민도 편리하고 회사에도 밥 먹고 살도록 그래 연구를 잘해주십시오.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률 건축지적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축지적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2017년도 일반회계예산은 7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주도급여를 포함한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급여에 37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서54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신휴플러스 진입도로 개설에 7억5천만원, 위험시설 긴급보수비에 2천만원,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부담금에 11억1천만원, 농촌 빈집정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국토비 포함하여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 건축민원(녹취불능)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건축신고민원과 관련하여 전산개발비로 구 건축물 대당 DB구축에 1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지적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전산개발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에서 547페이지 지적(녹취불능) 측량기준점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4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의 시설장비유지를 위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있는 광역도로명판설치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9페이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4천만원, 도로명안내 시설물 설치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주소 활성화 사업에 도비포함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고, 550페이지 토지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질의정보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2페이지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소관 예산서 53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43쪽에 공용주택 공용시설지원비 이건 뭐하는 겁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 아파트단지에 포장하고 공용시설 공용부분에 대해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파트단지에 포장해주고 어린이 놀이시설해주고 그런 거 말입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몇 군데 해줍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거는 내년사업을 받아가 그렇게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몇 군데 선정은 안 되있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선정은 받아놨는데 그 금액이 좀 받아 놓은게 많은데 예산은 작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파트위원회 자기들 그 관리 그 위원장들 그게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들 지원단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파트 도색하고 마당 그 아스콘 포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하고 그런 거 거기에 포함되는 그겁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예.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남의 일까지 다 하는거 같은데? 기초생활급여 해가지고 이거는 사회복지과나...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원래 그게 사회복지과에 다 있었는데 이게 주거부분에 되해서 집수리해주고 예를 들어 없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들 집...
상근

이상근위원

건축한다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아니, 건축이 아니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급여로 주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사회복지과에나 주민생활지원과.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주거부분은 국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이게 건축 민원과로 넘어왔단 말이지?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주거부분만. 주택부분만 이제...
상근

이상근위원

주거급여.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사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수리해주고 집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비용을 저희들이 또 일정부분 그거를 이제...
상근

이상근위원

업무가 지금 헷갈려서 미치겠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게 작년부터 넘어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부터?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는 건축지적과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여기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내 이거 그 업무분장도 수시로 이래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부에서?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분리하면서 이제 주거부분이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참, 정부도 문제다 문제라. 그럼 뭐 아무거나 하라카면 하면 되긴 되는건 맞아요. 농사 농업직이라 해가지고 행정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사회복직직이 저희 과로 한명 그 인원이 보충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인원도 보충받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이제 그게 이게 직렬 파괴가 되고부터는 이 업무자체도 뒤죽박죽이다, 그지요? 나는 뭐 어지간한 민원 하나 생기면 이건 어디꺼다 카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물어보이 아니라... 다른데 가버렸어, 딴데... 근데 여 건축지적과는 일 안 할라려고하나. 이 예산을 이래... 다른 업무는 더 받으면서 예산은 감해져가 있노.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아까 기초생활 주거부분에 예산이 작년까지는 많이 과다로 잡혀 있다가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돈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실제론 40억인데 50억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좀 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까졌나봅니다. 그러면서 까졌나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계장님 그래해도 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거는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너무 헷갈리는게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말이죠. 한신휴 플러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있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창신 메인 도로에서 포은초등학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죠? 8미터도로가 있었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 도로가 그 밑에 6미터 도로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휴먼시아에서, 휴먼시아 그 보면 삼거리잖아요, 그래가 그거를 교통이 그거하다고 그거를 15미터로 해서 사거리를 해서 그거를 위로 땡겨 올렸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래 그게 언제죠 그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 도로 개설. 저희들이 사업하기 사업 승인 하기 전에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러면은 한신휴플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개설되어있었죠? 아 잠깐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있었죠? 한신휴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어딥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래서 이동을 한거죠? 예, 근데 2014년도에 말이죠. 이게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도에서 질의를 했죠?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권고 사항 나왔을 때 잠시 거 좀 나온거 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2014년도에 그 사업승인 신청이 있어가 도에다가 교통건축 사전승인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하니까 도에서 그게 종로2-야 1호선인데 이거 이제 도로개설은 도에서 현재 그 사업주체가 도로를 동측에 하고 북측에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거 하고 뭐 완충녹지 기부 체납하는거하고 비율이 거의 20프로가까이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 까지 개설하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면은 안 좋겠나 그럼 영천시하고 협의해가 될 수 있으면 개설을 하고, 안 되면은 안해도 된다카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사업자 있는데 이거를 개설하는데 그때당시 예산으로 해보니까 한 10억 드는데 반만 부담해서 개설하면 어떻겠노하니 사업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 그래가 저희들이 개설하는 걸로 그래가 사업성립 되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래서 이제 사업자주체에서 반을 5억원을 내놨었죠. 근데 영천 우리 시에서는 50프로를 하라는데 그때 그 권고사항도 나왔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했었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2016년도다 올해네요. 올해 원래 본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 때 다시 올려가 삭감이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근데 보통 그 저 권고 사항이라면은 법률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없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