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김찬주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 재정 운영,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기반 조성, 시민이 행복한 자치활동 실현에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2016년도 예산 육십칠억구천사백사십일만원보다 십오억구천팔백칠십이만원 증액된 팔십삼억구천삼백십삼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되겠습니다. 제55회 도민 체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방송장비 임차료, 전산장비 임차료 등 사천오백오십만원을 당기 일반 전화회선 사용료 오백만원, 당기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통신장비 설치공사 이천만원, 인터넷 전화단말기 및 통신방송장비 구입비로 이천육백오십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원활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청사 전기소방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천오백만원, 청사 사무실 개보수 공사 삼천만원, 그리고 시청사 화장실 변기 교체를 위하여 천오백만원, 시청 석면 철거 공사비 이억오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분포도면 제작비 삼천만원, 그리고 241쪽입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천만원과 폐기부지 매입비 백이십억 중 10년 분할 상환액 중 1차 분 십이억과 그리고 행정목적 타인 토지매입비 팔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242쪽 상단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주민 정보화 능력 함량을 위해 지역 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도비 천사백사만원, 시비 삼천이백칠십육만원 총 사천육백팔십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신규 수요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보호를 위해서 본청에 pc구입비 일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산장비 구입비 칠백이십오만원과 개인정보유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추적관련에 이용하게 프린트 출력물 보완시스템 구축비 육천오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를 국비 칠백팔십구만원과 시비 이천백구만원으로 총 이천팔백구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재해 복구 체재 구축 임차료 중 국비 이백육십육만원, 시비 팔백팔십팔만원 총 천백오십사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여 사업비 노후장비 공통기반 2 AP서버 스트레이지 교체 구입비 이억육천만원, 클라우드 저장소 사용료 천사백구십만원과 행정업무용 통합 스트레이지 증설료 일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사이버 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내부정보 보호를 위해서 2008년도로 사용연수 6년이 경과된 암호와 통신 장비 교체비 일억팔천육백만원과 249쪽, 사무실 재배치 관련 네트워크 설치 공사비 천오백만원을 측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50세대 미만의 농촌마을 주민의 정보통신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시비 부담금 오천백구십칠만원을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며 252쪽,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육억원과 우범지역 농촌마을 입구 32개소 48대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차량번호 식별의 어려움과 잦은 장애로 범죄 사각지대의 발생 지역에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CCTV 교체 삼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 안심테마길 조성 사업에 이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에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전지킴이,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육억육천칠백팔십칠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CCTV 영상 통계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 방향성 및 예측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영상 분석 프로파일 시스템 구축에 오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행정운영경비로 총 삼천육백삼십육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읍사무소, 금호읍사무소 청사신축 차액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일억삼백만원을 제공 활동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에 양해해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예산변동이 큰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본예산은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와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 이백육십육억팔천사백사십팔만칠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십팔억이천삼백오십팔만이천원 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행, 맞춤형 복지, 본 사업 추진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먼저 259쪽 중간의 사무관리비 중 도민체전 종사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제55회 도민 체전에 대비 저희 과는 급식보급 업무를 맡아 종사 공무원 700여명에게 4일간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비 일천구백육십만원을 계상하였고, 260쪽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도민체전 봉사단체 뭐 소방, 경찰, 운전자회 등 있습니다.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천사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칠천오백육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천팔백만원보다 이천칠백육십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읍면동 복지팀의 기존 2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 설치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265쪽 중간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수당에 이백사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 예산편성 시 누락으로 인하여 2016년 추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기에 금년은 당초 예산에 내년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5쪽 하단과 266쪽 상단의 방문보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천사백오십만원, 여비 일천오십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팔십사만원, 의료 및 구호비 이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보다 효율적 방문보건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하나로 복지팀의 예산으로 금년 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기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차량 구입 예산이며,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도비가 배정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일억팔천구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복지 허브화 추진 읍면동 방문상담 전용차량 구입비이며 국외 읍면동에 이천일백만원씩 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보훈문화선양 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입니다. 보훈회관 옥상바닥 갈라짐 현상으로 건물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 일천오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영천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을 위하여 이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희생자가 많이 매몰된 임고면 양항리 일대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위령비 건립과 주변 정비이며,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업으로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 위령비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용사의 순고한 나라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월남참전기념비 건립을 위하여 일억오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8개 시군에 기념비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오억원으로 2017년 시비 확보 후 추경에 국도비 삼억오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월남 참전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의 숙원사업으로 호국 보훈의 고장 영천에서 다소 늦었지만 내년에 건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조례에 의하여 보훈회관 3층에 입주 예정인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사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의 나라사랑 정신함량 호국음악회로 행사운영비 일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사천만원 중 삼천만원은 호국원이 부담하고 천만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 2012년부터 국립영천호국원과 공동 개최하여 온 사업이기에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의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일천사백, 구천사백팔십만원이 지원되고 잔액 이천오백이십만원을 시비 부담하여 총 일억이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까지 3년간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9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전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연체료 이자수입 오백만원, 생활안전자금 지난년도 수입 천오백만원, 생활안전자금 순세계잉여금 십오억삼천이백만원으로 총 십오억오천이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백팔십만원, 여비 오백칠십만원, 예비비로 십오억사천사백오십만원 총 십오억오천이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팔천구백사십만원 증가한 이십일억팔천이백팔십만칠천원으로 이자수입 및 의료교보 부당이득금 징수 등 세수입 세계수익금 칠천일백만원, 국고보조금 삼억육천사십이만팔천원, 도비 보조금 구천일십만칠천원, 잉여금 일천일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십육억오천이십칠만이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에서 1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매년과 같이 의료교보 진료비 시비 부담금 십육억오천이십칠만이천원 등 필수예산 이십일억팔천이백팔십만칠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탈 수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예산으로 일천일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기능보강사업과 자활참여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사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과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한 예치금 육억이백사십일만이천원, 총 육억오천삼백사십일만 이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7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예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안 설명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자꾸 예산을 깎는다고 생각하셔 그런데, 한 세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기금 사업에 1,058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지원이 2016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그 100% 증감했는데, 정했는데 이거 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활사업 활성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으긴 모으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활성화 조금 이제 늘려서 좀 필요한 것을 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깐 작년에 이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보니깐, 처음 시행을 해보니깐, 이제 그 조금 이게 안 되고 한 사천만원쯤 되야 올해 예산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저 점차적으로 늘어 가면 지금 현재 그 기금이 대부분이 사실 이제 자활근로 사업에만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죠?

그러고 사업단에 지원 되는데...

사업단이 있는데 그거는 미묘하고, 이제 자활이 대부분이 민간이전 사업을 기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저희들 사실 보면 이거 원래 사업 자금을 대여를 해야 됩니다. 칠천만원도 하고 뭐 오년같이 해서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 기계 같은 거 사보니깐 이천만원 캐도 몇 개 안사니깐 막 돈이 없고 해서 조금 이제 하려고 사실...

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그거입니다.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를 하니깐 사업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사회과에도 옛날에 저소득층 칠백만원씩 주다보니깐 회수가 안 돼요. 참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아마 그 사업자금은 지금 관여는 안하시는 것 같은데, 혹여나 그런 관리의 힘이 드는 느낌으로 사업자금을 이렇게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깐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자활사업 지원은 이제 보시고 너무 무리하게 이... 할 수는 없죠. 꼭 필요한 것은 육천 들 수도 있고 일억 들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이 어차피 지금이라는 거는 기금 조성 자금인데 기금 조성 자금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그냥 우리 영천시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부분 자활하고 있는 앞부분하고 잘 맞춰서 돈은 계속 있으니깐 그거를 잘 쓰시라는 그거 때문에 자활 자금을 왜 임대를 안 해주고 자활 근로사업 활성화가 배로 늘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거고.

네. 활성화... 네,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산에 있어서 274쪽에 보시면 민간인 희생자 위령 건립은 그러면 이 돈이면 끝납니까?

네. 또 도비하고는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하고...

그러니깐 이억인데 총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저희들 지금 한 도비를 한 30% 얻고 그래서 총 삼억... 지금 네, 근데 지금 우리 요구는 삼억인데 도비가 조금 감소되면은 거기에 맞춰야...

아니, 도비가 삼억이 아니잖아요. 건립비 삼억...

총계 하니깐...

그럼 우리가 이억 주면 일단 도비를 일억을 받아야만, 안 그러면 이거 계속 균형집행이 어렵겠네요, 그죠? 못 나가잖아요.

그건 내년도쯤...

건립비는 주면 뭐 그대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삼억을 확보한 다음에 쓰실 겁니까? 아니면 연차 계획으로 해서 그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확보를 하면 주는 겁니까?

일단 지원신청을 하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바로 발주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

그 두 가지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발주를 해서 만약에 발주를 했다면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시비를 일억 그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십억 공사, 삼십억 공사라고 해서 뭐 총액이 입찰로 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나중에 주꾸마 스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도비를 받아서 나중에 했을 경우에는 이게 돈은 세워졌는데 민간인 희생자 사람들에게 볶여서 못삽니다. 이 부분을... 밑에도 마찬가지고 월남참전기념비도 이거 삼억 들어야 되죠?

월남참전기념비는 오억입니다.

참, 오억 들어야 되죠? 오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원래는 칠곡인가 어디는 삼억짜리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아서 한 오억은 되야겠다, 이거 시장님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칠곡이나 해 놓은데는 삼억 들었는데도 있고 뭐 이런 그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잘 한번 도하고 관련을 얼마나 지사님도 주신다고 입으로는 했는데 이거 뭐 돈이라는 게 받아야 받는 거니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싶은데...

이거 저 관련 부서하고 올해 한번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깐 되면은 이거는 뭐 자기들이 현재 하는 막 보탤 근거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집행부 예산이고 이 예산을 주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거 저 돈을 다 확보하고 난 뒤에 이거 설치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나은 것 같은데.

후자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다 넣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서 그것을 아마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근데,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를 저희들이 하더라도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아시다시피 저 우령못인가 그쪽에 예전에 건립비건 뭐고 그거 할 때 이런 문제로 말썽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걸로 아는데,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바우처 사업은 손을 안대시죠?

저희들도 바우처 있습니다.

그러니깐 바우처가 이게 지금 여러 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보건소 같은 데에도 좀 있고 이런데, 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면 동네나 직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바우처 사업 때문에 혜택 받는 분들이 조금 싸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 기초수급대상 내지는 차상위 계층이 하면, 뭐 저 요즘 저 복지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상품권 같은 그것도 주고 하는데 본인이 어쨌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11월달에 넘어가서는 다 써야되고 안 되고 이런 써야 되는데, 이거 홍보를 이 사람들이 해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누워있는데, 그걸 누가 말해줘야 하면 사실은 동에 말해서 직원들이나 서부동에나 다른 동에는 직원들이 좀 많으니깐 괜찮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라도 날짜가 돈이 안 들어오면 난리 나는데 한 10%에서 한 20%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 몰라도 그냥 그렇게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돌고 돌다보니깐 보호자들이나 이런 쪽들이 아니깐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거를 읍면동은 한몫에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과에 것은 과에서만 홍보를 하지만 그것을 할 때 정확하게 어느 달에는 뭐있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고지를 좀 하면 좋은데, 요즘 다 정보공개가 되어있어서 본인이 도장을 안 찍고 본인이 안하면 그거를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상품권 바우처같은 경우에도 시작을 하면 기초수급대상자인지 자녀가 몇 명 있는지 또 상위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5만원부터 시작해서 차등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모르니깐 옆집사람은 나 7만원짜리 받았는데 니는 왜 못 받았노 해서 싸움을 붙여요, 자기네들끼리. 이거는 일부겠죠.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깐 이거는 읍면동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마음이고 고지의 의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들었으면서도,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지했는 걸 체크를 어차피 한번 나가실 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분들 보고 상담하거나 하실 때 공고 다 했다, PC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컴퓨터 할 줄도 모르고 공고를 볼 줄 모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니깐 상대가 더 기분 나쁜 거라요. 그리고 동사무소 오시소, 오시면 가르쳐드릴게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깐 그렇다고 공무원이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그런 말을 그대로 해야 되지 공무원이 나서서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 없으니깐 연간 기초수급대상자 홍보를 할 때 이런 전체적인 홍보를 같이 좀 해줬으면... 그것만 하면 아마 일이 지금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합칠 때는 이런 문제가 덜 됐는데 떨어지니깐 아무래도 홍보가 자기과 홍보만 좀 하는 것 같아서, 아닌 줄 압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것까지 그렇게 좀 하시면 더 좋겠다 싶은...

네, 알겠습니다.

그 272페이지 보면은 그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성향은 뭐 어떤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거 이제 대상은 65세 이상 그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이요?

네. 주로 보면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24만원에서 26만 5천원인가 그렇게 지원해주고, 본인도 부담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쯤?

그거는 이제 금액이 시간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 기간만 저희들이 일년으로 하는데 그거는 금액이 시간이 많이 쓰면 자기가 부담을 조금 더 하고 이 금액한도를 넘어서면 자기 부담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일년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합니까?

네. 일년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재연장이 필요하면 다시 또 연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274페이지, 여기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은 임고면 양항리쪽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월남참전기념비 건립은 어디쯤 합니까? 장소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아직 부지를 여러군데 보고 있는데 마현산 공원이라던지 아직 부지 관계는 그쪽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쪽에서 열심히 몇 군데 안을 지금 아직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봐야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설치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구십억팔천구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금, 지특을 포함한 국비 이십삼억일천이백만원, 도비 칠억이천오백만원이며 시비 육십억사천일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팔십삼억일천칠백만원보다 칠억칠천이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이십이억육천구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일억일천육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623쪽, 보건 행정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로 삼천이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제 55회 도민체전에 따른 보건의료반 운영비를 포함하여 일억이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에서 625쪽,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난방 유류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 유지비로 일억오천팔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627쪽입니다. 제55회 도민체전 보건의료반 의무 지원을 위한 구급함과 진료약품 구입비를 일천만원, 보건소 시설보강공사와 지소 및 진료소 여백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일억일천칠백만원, 노후화된 전산 장비 교체와 의료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사천육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627쪽 상단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치과장비와 백신형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일억일천삼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하단 예방의학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의학사업은 예산은 오억칠천육십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이천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한센 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 및 지역 의학단체협의회 회의비와 개최비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용 활동비를 포함하여 육천이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되었고, 2015년 말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의거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용 위촉에 따른 활동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일억일천사백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삼천육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역 인부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일천이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최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역소득에 필요한 재료비는 구천이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삼천일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전국보다 높은 감염률을 영천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산로나 산책로에 설치할 야영 기피제 스프레이 설치비 오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630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서 한센 환자 월 1회 순회이동 진료반 식사제공과 한센환자 치료 및 정밀검사 투약관리비 위탁비로 칠백삼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으로 자동 제세동기 배터리와 패드교체비 등 공공운영비는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오백만원으로,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업금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천삼백만원은 전액 국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관리사업비등을 일억오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오천일십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결핵의 적극적인 치료로 기력의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결핵검사 치료비가 2010년 7월부터 본인 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 과목별로 주요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삼천일백만원 편성하여 결핵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632쪽에서 633쪽 상단입니다. 결핵관리 민간이전사업비는 오천오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삼천삼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4쪽입니다. 지역의료응급의료센터 운영비는 전액 기금으로 전년보다 일억이천일백만원 감액된 이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하단에서 635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예산에 일억일천일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하단에서 636쪽입니다.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는 팔천사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하단 건강한 영천 서비스제공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팔억팔천구백만원으로 일억구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목별로 살펴보면 보건지소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자산 취득비로 팔천일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에서 638쪽입니다. 지역으로 지역주민 의료 사업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약제 및 소모품 구입비로 65세이상 무료 진료 환자 수 증가와 약제수가 상승으로 인하여 육천칠백만원 증액하여 칠억오천사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업무 취미로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오천일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중간에서 639쪽입니다. 위생관리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삼억오천이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일천일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목별로 살펴보면 위생업소 지도 단속 일반운영비 이천일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민 체전대비 시군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정원됨에 따라 여비를 이천일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용 활동비,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일반 보상금은 일천오백만원으로 사백이십만원 감액하였고, 국도비 지원 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이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식품위생 민원처리 및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식품박람회 참가,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임차료, 운영수당 등으로 구백만이천원 증액된 삼천일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에서 64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일천삼백만원,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에 사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중간에서 643쪽입니다. 국고지원 사업인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용 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백만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이백사십만원, 으뜸 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지원에 이백칠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십억이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일억오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및 연구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수당으로 이억오천오백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사천사백만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업무추진 인건비로 이억이천사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4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이천칠백만원 감액된 오억이천이백만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에서 6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구천삼백만원으로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청사 청소 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일억일천이백만원이 증액된 삼억칠천이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등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일천이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인 경상북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지원금으로 오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사백만원과 식중독 예방사업에 삼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 예치금으로 이억칠천육백육십이만육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다소 증액된 부분도 있으나, 2017년도 보건위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일 걸로 사료됩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보건위생과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번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게 제안 설명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깐 저희들이 질문을 한다고 질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모션 안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기금은 우리가 이번은 도체 때문에 오천만원하고 오천사백만원을 기금을 더 도로부터 세입을 받았다 그죠?

맞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없는 건데, 올해 도체가 있는 것과 매년 기금이 올라가지는 안 할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민체전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할 때에 오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수업체라고 해서 또 삼백얼마 돈을 측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기금 말고 앞에 예산에.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쓰실 때 이왕하는 김에 식품위생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기를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도체에. 그래야 조금 선발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 우수, 640쪽 보시면 우수식품 제조공업 제조공업소, 공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지정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할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까?

네. 우리가 육성, 직접 육성하는 지원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11개소 정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민 그 식품위생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제조 공업소에 돈을 주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시비를 확보를 조금 더 하셔야 되죠. 이 돈 가지고 11개를 나누면, 아니 그 사람들 삼십만원 줘서 무슨 발굴육성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깐 저는 오천오백만원도 아니고, 이거 저 기술 센터에 가면 한집에 오억씩 삼억씩 줘요, 육차 산업으로. 근데 이거 그러니깐 이렇게 하니깐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개수도 줄어야 되고, 뭐 특혜 시비 때문에 과장님이 애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앞으로도 키워야 될 사업이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하면 예산계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는 한센에 대한 비용을 10년째 안 올렸다고 지금 해놨습니다. 좋은 예가, 예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했는 거를 올해에는 예산서부터 말끔하게 삼백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매칭을 하는데 삼십만원을 보태주는데 얼마나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은 20:80, 그 다음이 한번 시범사업하고 난 뒤에 권장사업은 50:50, 그리고 이게 이제 보급이 다 되면 30:70, 20:80까지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깐 우리가 삼십 보태주면은 자기네들 해봐야 얼마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돈이 보조금이 될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천시에 에이즈나 성병 환자들이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높아집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636쪽에 보면 의료 및 기기를, 636쪽 상단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오시면... 계장님,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켜놓고 2초쯤 있다가 답변하셔야 됩니다. 밑에 켜고 2초 있어야 나옵니다. (

공무원석에서 예방의학담당 박선희 - 네. 안녕하십니까? 예방의학담당 박선희입니다. 현재의 우리 영천시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는 현재 8명입니다. 8명이고 성병환자는... )

아니, 명수는 안 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정입니까? 감입니까? 이거? (

공무원석에서 예방의학담당 박선희 - 아, 지금 정은 아니고 그대로 네. 숫자는 그대로죠.)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말 할려고 하는 게 그거입니다. 잘 없으니깐 의료비 구입해서 시약 구입하고 치료지원이 돈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그 진단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그... 어떻게 다 쓰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예방의학담당 박선희 네. 다 쓰입니다. 성병환자는 또 이렇게 우리가 건강 진단하는데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성병까지 같이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예방의학담당 박선희 – 네네. )

매년 돈이 올라오는 게 거의 비슷해서... (

공무원석에서 예방의학담당 박선희 – 시약 값만 지금... )

아니, 그러니깐 시약을 보는데 정이고 감이 있으면 늘었으면 더 받아야 되고 줄었으면 줄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왜 매년 수용비 하듯이 뭐 복사지 같은 똑같은 글씨에 똑같은 그걸로 올라오니깐 그래서 이게 에이즈나 이게 줄어들거나 늘지 않았나 싶어서...

수치는 뭐 거의... (

공무원석에서 예방의학담당 박선희 – 거의 기금이랑 도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기금이 매 똑같이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저 위에 사람들도 책자 보고 작년에 주는 거 똑같이 쳐주죠. 그러니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좀 한번 알아봐야 이 기금이 필요 없으면 다른 기금이라도 받고 이렇게, 제가 업무를 잘 모르니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업무 보고할 때에, 이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잘 못 묻잖아요. 그러니 예산할 때라도 에이즈 환자가 우리 얼마나 있는지 성병환자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앉으세요. 다음 이야기를 할려고. 제가 저번에 우리 사실은 과장님 오실 때 내가 안경을 바꿔 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을 걸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왜 아까 그 저 음식, 그 음식 위생 단속하는 거 홍보 단속하는 걸 예산을 이백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깎고 다른 걸로 대처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완산동이든 지금 영천시 전역이 지금 중국이나 이 부분들이 넘어와서 유흥업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들은 보건증이나 아마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걸 하라고 했는데도 경찰서에서도 새터민이라고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우리도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 계도를 해야 되는데, 위생과에서. 그게 안 되니깐 지금 이 마이크로 지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꽉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체 때문에 이백만원을 단속을 깎는다고 그러고, 또 여기 성병이나 이런 에이즈 시약 구입비도 늘거나 그러지 않으니깐 전체적으로 이거 사실은 행감할 때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건데,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속비는 깎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생업소를 강화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오시면 또 그 업소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우리끼리는 병 걸리고 욕 얻어먹어도 괜찮은데, 영천가니깐 어떻더라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깎은 이유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생 적개급소 위생 상태는 이제 도체를 하니깐 더 강화시키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아니더라도 단속 강화 경찰서하고 어떤 이런 걸해서 단속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여비나 이런 거는 확보를 해놓으셔야 되겠다, 그 추경할 때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달까지는 완산동 일대, 동부동 일대 자방, 완산동에는 지금 전화를 걸고 다니는 분들이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여자들. 꼭 중국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없어지는 업소마다 중국이나 새터민들이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단속비용을 홍보 비용을 감했으니깐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표기상 이렇게 해놨는데 잘 이렇게 활용해서 다른 예산도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고...

전용도 할 수 있고 그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631쪽에 한센 피해 사업금 피해자 생활 지원에 국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지금 대상자들이 사망이나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칠십, 그 저희들이 인원이 62명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현재 작년에 70몇명인가 그런데...

아, 인원감소로 인해서.

네.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한센인 가족들은 62명, 소록도 올라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몇 년 지원을 안 하면 다 저세상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좀 더 소외 계층에 좀 더, 작년에도 한센 그 소록도 가는 기념행사 비용 깎아서 난리 났는데 이런 비용보다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년 안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만 둘 때쯤 되면 저분들 다 안 계시는 분들이니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웬만하면 보건소 예산은 전부 예방, 단속, 진료, 치료 이런 거기 때문에 뒤에 주무계장도 계시지만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주시고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조금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 밑돌 빼서 윗돌 공구는 이런 방법의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만 한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도 경상북도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건강위원회 구성, 건강 지도자 양성,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천칠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그 계속되는 사업 저희 평소 업무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저 중점관리, 그 중점관리 그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다가 이제는 일반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암 말입니까?

네. 5대 중점 암.

네.

그게 넘어가면 그 예산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실행...

그러니깐 올해 예산이 충분하게 수치를 확보 해놓았습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환자 발생 예상을 뭐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놨습니다. 특히 좀 저희들이 소아암이나 그런 게 많으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천팔백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또 소아암 환자가 한명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올해 환자들에게 다 지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전년도나 지금이나 크게 증감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건강보험했는 거 매년 비슷한데 지금 그거 없더라도 본인이 건강 진료를 하던지 안 받더라도 5대 중점 암이 걸리면 돈을 주는데 확보 안 해놓으면 그것도 확보한들 3개월, 6개월 예산 없으면 못 준다고 암환자 수술하고 난 뒤에 뒤로 넘기는 판에 그거를 왜 예산서에 그렇게 확보를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국비가 저희들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가 더 받을 수 없어서 올해 안 그래도 제가 먼저번에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추경에 만약에 마지막 정기 추경에 다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환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야기인데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659쪽에서 아까 건강새마을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쭉 하고 안 있었습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건강 스타마을 카는 걸 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한 개, 열 개의 읍면에 한 개 이동을 동원 마을을 배경으로 한 동네를 했는 거고, 이거는 한 읍면 지역을 전체를 저 우리가 인재를 양성시켜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 면에 전체적 인원을 한 35명정도해서?

네.

아, 그래서 이제...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서 좀 마을 골목이라던지...

그럼 소재지 아닌데도?

아닌 데도, 자연부락 마을...

부락마을?

네. 자연 부락 같은데도...

자연부락 같은데서 그렇게 할려구요?

네. 이거를 잘 하면은 그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잘해놨어요. 자기들끼리 추진위원들이 일반 뭐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의사나 뭐 예를 들어 돈 좀 있는 분들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해서 하는데 그거 할 때까지 우리가 삼년정도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 도비하고...

하나 선택하면 삼년까지...

네. 삼년까지.

지정사업을 합니까?

네.

아, 그것도 괜찮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안 했다고 했는데, 마쳤습니다하고 끊었는데 그냥 다음으로 넘겨서 보충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저 허순애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거 저도 조금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럼 일년에 이제 대상 현장 삼년에 한 군데 정도?

네.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군데. 지금 올해는 어디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업무보고 끝나면 선정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읍면동에 해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 건강 지역조사를 해보면 주민들이 좀 건강이 약한 곳이 신녕 뭐 이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는 좀 안 할려고 그래요.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의지가 추진 의지가 있는 읍면동에 한곳을 선정해서 저희들 좀 잘 해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당부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할 때는 정말 이제 시범이니깐 좀 이렇게 동 지역보다는 면지역을 하는데 기존에 그 좀 많이 혜택이 많이 다른 쪽 그 정주권 사업이라던지 농촌개발사업 했던데 쪽보다는 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쪽이 추진력이 없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 뭐 청통 해주시면 더 좋고요. 다른 데 해주시면 그러니깐 그렇게 안하면 누구 누구 때문에 한다 이거면 이 사업 자체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있고 뭐 수요조사 많고 이것보다는 어디든지 조금 가능을 하겠다, 3년간 밀어준다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의지만 있으면 활성화시키거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 뭐 이런 쪽하면 좋잖아요. 청통 같은 경우에는 외지사람이 많이 오면 아, 이런동네도 있나 했는데 뭐 없어서 미안합니다. 뭐 모지역 골짜기 40분씩 들어가서 그 그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이쁘게 한번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건강스타마을을 하면서 우리가 동 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지금 뭐 인구같은데는 명품마을해서 3군데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 추진 의지가 약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선정해서 어떻게 좀 폼이 좀 나도록, 누가 올 수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스타빌리지도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할 데가 없어서 엉뚱한데 가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 보고 내년도 예산이 그거를 정리를 조금 해볼려고 하는데 이렇단 이야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3년간 한쪽에 3년간 가니깐 3년 가더라도 안 되면 5년 6년 한군데 갔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예요. 정책결정이나 하는 건 여기서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에 의한 어떤 나열식으로 내 이거 공명심만 하기 위해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 소장 김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체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17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에 이십삼억이천팔백만원보다 사억일천칠백만원이 늘어난 이십칠억사천육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49쪽, 체육시설에 효율적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인건비 팔천사백여만원은 제55회 도민체전에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물자 대책반 운영에 따른 임부임 및 물품구입비, 장비 임차료이고 일반운영비 일억일천여만원은 영천체육관 외 6개소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850쪽, 여비 이천삼백만원은 체육시설 관리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이며, 재료비 이백십만원은 체육관 기계실 운영 재료비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입니다. 851쪽.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비 일억일천일백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억육백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기계실 운영과 수영장 조명 설비, 종합스포츠센터 cctv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852쪽, 재료비 사백칠십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계, 전기 분야의 소모품 및 공구구입비입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총 예산 삼억일천팔백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예산 인건비 이천구백여만원은 체육시설물 내에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이억육천사백만원 중 사무 관리비 오천칠백여만원은 체육관 운영 환경정비용 소모품과 시민운동장 내에 전지훈련 숙소 운영비, 체육시설 홍보물 정비, 각종 기계 정비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임차료 삼천일백여만원은 시민운동장 및 테니스 부지에 편입된 영천향교 재단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임차료와 사업소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잔디 임차료입니다. 공통운영비 이억육백만원은 영천체육관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물 및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원과 제세 공과금 그리고 소방, 전기 안전, 대행 용역비, 체육시설사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와 비상 발전기 연료대, 체육관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와 체육시설물 정기 소독 용역비입니다. 854쪽, 여비 팔백오십여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업무관리 추진여비이며 업무추진비 이백만원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재료비 칠백만원은 체육시설사업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와 전기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이고, 자산취득비 칠백사십여만원은 사업소 관리사무실에 업무용 컴퓨터와 냉난방기 구입비 그리고 최무선관 관리 사무실에 천장형 난방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비 총 예산 십일억육천이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이억삼천오백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내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 보직 이동으로 공석 중인 남자 여자 탈의실과 실내환경정비, 안내 프론트에 기간제 5명과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4명 사역에 대한 임부임입니다. 855쪽, 일반운영비 칠억이천오백만원 중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이천삼백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한 시설안전검사료 및 소모품 구입비고, 운영수당 칠천 육백만원은 에어로빅 요가 아크로빅 수영 특강 등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시간강사수당이며, 급량비 일천팔백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업무추진 조기출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입니다. 586쪽, 공공운영비 육억칠백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과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비 이천일백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시설운영 관리업무 추진 여비이며, 재료비 이천구백여만원은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 기계실 운영 재료약품과 소모성 자재구입비입니다. 857쪽, 자산취득비 일천일백삼백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공기 청정기, 에어컨, 런닝머신, 몰래 카메라 탐지기 구입과 후생복지시설인 식당에서 조리에 필요한 전자레인지 교체 구입, 관리사무실 컴퓨터 구입 그리고 각종 수영대회의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수영장 출발감지센서 교체구입비 등입니다. 회원등록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삼천팔백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칠백여만원은 영수증 감열지 구입, 안전사고 책임보험 합의부담금 등 회원 등록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고, 공공요금운영비 삼천일백만원은 회원이용수입에 따른 신용카드 승인 대금 후치 수수료, 부가가치세 납부 및 회원등록 관리시스템 위탁관리비 등입니다. 858쪽, 청소년 활동지원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 일천여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일천사백여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소모성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859쪽, 재료비 이백칠십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구입비고 시설비 사천여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노후 cctv 교체에 따른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 팔억육천육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 팔억일천칠백여만원은 우리 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 근로자 총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량비 및 피복비입니다. 861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천사백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천오백여만원은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인 일숙직비이고 공공운영비 일천구백여만원은 무인욕 당직 용역 수수료와 사무실 복사기 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862쪽, 업무추진 삼백육십여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 세입이 올해 예상이 칠억팔천삼백만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 23쪽 세입에 소장님 그렇게 써놓으셨고. 우리가 올해 스포츠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세출은 십일억육천이백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 지금 작년 그거 가격도 올리고 뭐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적자 폭이 이걸로만 봐서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들 적자폭을 서서히 줄여 나갈려고...

아니, 그러니깐 이 수치로 보면 적자 폭이 없는 걸로 되어있고, 스포츠 관리 운영에만 지금 십일억육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장료 수입이 칠억팔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팔억내지는 칠억정도 적자를...

거기에 대한 저희들 전기 사용료라던지 상수도 사용료라던지 그런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구분되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쪽에 쓰는 거 하고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네.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럼 구분되어 나오면 전기료도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 운영 쪽 전기로 해야지 이 그 예산서만 보면 적자폭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아니예요?

851쪽에 보시면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해서 일억천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854쪽에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운영해서 십일억육천이백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아니,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는데 스포츠 센터 유지 보수나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안에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는냐는 건데. 이게 저 회계법상 좀 틀리는 겁니까?

유지 보수 하고...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하다보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목을 같이 묶어줘야 일목요연하게 아 이게 얼마구나 그렇게 아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에도 스포츠 유지보수 뭐 이렇게 하면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못 찾는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십삼억을 들었다, 십사억이 들었는데, 이걸로 봐서는 잘못 보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이 앞으로 요금을 올리고 그 저걸을 했는 거를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만 보면 아 전년도 예산이 이런데 세입이 이만큼 늘었고 세출이 이만큼 줄었고 요거를 하면 일하시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시장님께도 이걸 가져다주면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줄었네 하는데. 이것만 보면 지금 담당자들이 보고를 안 하면 이거 계속 쳐다봐야만 내가 따로 이걸 뽑고 이걸 뽑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센터 전체를 관리를 하는 그나마 세외수입안에서는 칠억팔천이 물론 그거는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은 칠억팔천이 각 체육관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 수입은 전체 보고를 하셨으니깐, 그렇죠?

네.

칠억팔천이 저희 사업소에 세수입 전체를 포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는 거는 그 여기 스포츠 센터 안에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표를 안주시더라도, 그래서 보면은 얼마 얼마 그 앞에 있을 건 보기가 그래야 일한만큼 표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제 이야기가 좀 틀렸나요? 그리고 저 우리 저 수영장 안에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만뒀습니까? 아까 뭐 기간제 하면서 이야기를...

11월 30일자로 저희들...

그만 두면 그만 두면 이제 무기근로 안하고 일반 계약자 하지요?

일반 계약자로 저희들이 공고 내놨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시설 사업소 안에 있는 분들은 공고를 내서 해야만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웬만하면 무기근로 안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기간제는 다른 부분들도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5개에 50명씩 5개소에 5일씩 일하고 뭐 천이백사십만원 예산도 들어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제발 좀 돈 좀 달라고 해서 적절한 인건비를 쓰면 되는데, 공무원이 앉아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안하고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서 공무원 관리를 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