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1700만 원 보다 1060만 원이 증액된 8억 2800만 원 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 농기계 임대료 980만 원, 그외수입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5억 3000만 원 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7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0만 원, 공무원 기본급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보다 6600만 원이 감액된 6억 9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억 62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사업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9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200만 원을 기타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시범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쌀소득직불제 사업관리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72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보다 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8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보다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8500만 원 증액된 3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1500만 원, 여성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에 3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 임대농기계구입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무논점파시범사업에 3000만 원, 씨감자생산 운영재료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은 태화강대공원 꽃단지조성 재료구입에 90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에 7900만 원, 초화류 플러그묘 구입에 1억 7600만 원, 초화생산재료 마사, 퇴비, 비료 등 구입비에 6800만 원, 교량 꽃걸이화분 관리자재에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38명 보수에 20억 6100만 원, 계약직공무원 2명 보수에 1억 3500만 원, 공무직 11명 보수에 4억 4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6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교육재료비 1800만 원, 선진지 견학 및 강사수당 2300만 원해서 합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TMF 및 미생물을 활용한 한우 및 흑염소 고급육 생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교육은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사업으로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95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현장학습 참석자 보상금 및 강사수당 750만 원, 정원형 원두막 2000만 원, 생활체육운동장 조성 3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성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현원 감소 등으로 기정액 보다 5100만 원 감소한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금융기관과 번호판 교부소에 대하여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여 2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차량신규와 이전, 저당등록 등에 따른 수입증지와 법원 재산조회수수료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폐번호판 매각대금 9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8900만 원 증액입니다. 이는 직원증가에 따른 보수증액으로 28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 예산은 각종 서식인쇄와 직원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현원 증액분 반영 외에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 및 체납과태료 징수예산은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엽서 제작 및 증지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과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에 필요한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예산은 번호판의 현년도 평균사용량을 반영하여 6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예산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운영 소모품구입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37명 및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로 전년 대비 인력증원을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사무관리비와 직원 일·숙직비와 관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78% 이상이 행정운영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정옥현 본청 농축산과장님이 오늘부터 배석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직급상 과장님은 본청 과장님이기 때문에 서기관직급인데 옆에 지도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고, 참석하게 된 이유는 단위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 연관된 사업이 농축산과하고는 거의 5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묻고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참석해서 필요한 내용만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매시장의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 특별히 시 농축산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경과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154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직원 성과금, 급식·피복비 등 시설관리에 2487만 원 그리고 간접경비 582만 원 합하여 3069만 원 절감, 사업소장 연봉제 시행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457만 원, 청원경찰 이동배치에 따른 보수잔액 6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 증액된 29억 5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료수입, 시장사용료수입, 주차요금수입 등의 증가와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감소 추이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 증액된 29억 50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경기불황으로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감소로 일반운영비 감액, 업무추진비 신설, 도매시장 시설경비 용역기간 연장에 의한 민간이전 예산증액, 도매동유지관리시설비인 청과도매동 도색비가 감액된 대신 청과소매동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가 5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청원경찰 인력 전출과 2016년도 공무직 퇴직금 산정에 따른 상대적 감액 등으로 인건비가 2억 14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감액 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도매시장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병길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씩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예산편성하신다고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부분에 귀농·귀촌부분이 상당히 운영비부터 재료비, 보상금 각각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한 군데 모아야 귀농·귀촌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얼마가 들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각각 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편성 목 해소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적재적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 군데 모아서 그 품목에 대해서 재료비, 강사비, 교육비, 수당비 이렇게 해서 쫙 편성을 하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겠다.’ 하는데 사무관리비 따로, 재료비 따로, 행사실비보상금 따로, 강사비 따로 뚝뚝 떼어서 놓으니까 이게 원래 예산편성을 예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까?

신규농업인 귀농·귀촌기술교육지원에 전체 예산안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강사면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그 예산 통계목에 맞게끔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목에 편성하면 간편하고 좋지만 목별로 통계목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고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면 다 재료비 따로 각각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강좌비 따로, 재료비 따로, 강사비 따로 이렇게 안 하고 한 목에 귀농·귀촌 밑에 재료비 얼마, 강사비 얼마, 교재비 얼마.

그러니까 통계목이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201-01 같으면 수용비 되어야 되고, 또 301에는 일반보상금 되어야 되고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해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편성하는 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분야는 사실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난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지금 총 통계가 얼마예요?

899페이지에.

896, 897페이지 그 예산이 죽 다 있거든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은 899페이지 중간에 2000만 원이고 그 이외 농업기술전문교육이 있고 또 농업인대학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예산을 합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이 되느냐고요?

내년도에 귀농·귀촌 관련예산 전체는 6500만 원입니다.

이게 다 각각 페이지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재원별로 국비는 국비대로 편성해야 되고 자체는 자체예산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이요?

예, 자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부를 좀 주세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더해보니까 그냥 우리 자체 경비로는 148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추진실적요약서가 있으면 진작 주시지, 이게 없다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다 각 페이지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눠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페이지에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 페이지 요약하는데 이게 페이지가 장장 몇 페이지에 다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앞 페이지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귀농·귀촌을 지도를 하고 있나 좀 의문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요약서를 보니까 나름대로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예, 국비 1000만 원하고 시비 5500만 원해서 6500만 원 내년도에 예산 계획이 그렇습니다.

국·시비 1대 1로 매칭으로 하고 있네요. 시비 100%도 있네요?

예, 품목별 귀농·귀촌학교는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나머지는 자체 우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905페이지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통식문화는 지역 내에 농산물을 위해서 전통식품 개발이라든지 보급을 위한 식품개발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 쪽에 많이 했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농업인 또 학교급식관계자, 일반소비자 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교육비용에 사용되는 금액이라고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있고…….

현지연찬교육을 전통식문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직접 가서 거기 현장에서…….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어떻게 돼요?

올해 금년도 국비지원에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예, 국비는 지금 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국비 50대 50이거든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시를 받은 사항이에요?

예.

이게 예전에 그러면 전통식문화 계승에 대한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는 비예산적으로는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체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9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TMF 및 미생물을 활용한 한우 및 흑염소 고급육 생산해서 신규로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농촌진흥의 지특회계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대 50인데 TMF 같으면 미생물을, 섬유질조사료를 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해서 검역하는 그런 사료생산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분야 2개소, 흑염소 1개소해서 3개소에 저희들이 미생물발효사료배합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장지 또는 부대시설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네요?

지특회계로서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이 흑염소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흑염소농가도 전문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대가 얼마 정도?

주로 단체연구회로 구성된 농가는 24농가에 대해서 2500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 농가에서 24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실행을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이게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는 소득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일반적인 사료보다 미생물로 했으면 소화율이라든지 그 분야 사료 효율이 높아진다든지 정체량이 증가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육질이 좀 좋아지는 편입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는 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계통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사양 개선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배 과피얼룩 방제기술 보급 시범하고 참다래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시범이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과거에 했던 사업은 작년에는 전체 사업예산이 꼭 이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해서 805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전체 사업을 2500만 원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에 대해서만 5550만 원이 감해졌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요?

예.

그러면 과거에 했던 부분은.

과거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종식되어서 끝난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예산에 따라서 증감이 목별로 증감이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리고 9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금액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해서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올해 보다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탄 거예요?

예, 진흥청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1대 1 매칭사업입니까?

예, 50대 50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타는데 많은 노력을 한 거네요?

각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시범 여러 가지가 죽 있어요. 국비를 이런 곳에서 많이 타서 사업을 충실하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시범 또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엽채류 농산물,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이것은 뭡니까?

FTA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로봇 포유기 활용.

송아지를 사람이 안 먹이고 로봇으로 해서 인공유를 급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봇에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유를 먹인다는 얘기예요. 포유기?

예, 어린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을 로봇이 대신한다?

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요?

예.

그러면 송아지…….

인력으로 안 하고 로봇에다가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인력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국비를 따 갖고 오신 거네요?

예, 이것도 하나의 ICT 접목하고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예, 하여튼 ICT 접목을 보니까 ICT융합해서 시설딸기 열회수형 이런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요새 선진화된 농법이 ICT 접목에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농산물이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17년도 예산편성한다고 다 고생 많고 특히 정옥현 농축산과장님은 예산심의만 두 번이나 전례 없이 받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참석한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나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983쪽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경비용역비가 2016년 예산에서 보면 애초에 2100만 원 당초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3명해서 4200만 원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 인원 평균 봤을 때 350만 원 했다 말입니다. 지금 375만 원 편성해서 3명×12월로 해서 인상시켜 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대폭 인상됐는지?

저희 도매시장에 잡상인, 교통정리 해서 청원경찰 4명이 계속 해오다가 전년도 상반기에 2명이 퇴직하고 당초에 2100만 원 추경을 한 것은 6개월간 일반용역 한 사람만 용역을, 두 사람이 청경을 하고 용역 한 사람을 해서 인건비를 했는데 2명이 또 다시 자리이동이 있어서 결국 용역으로 다 해서 그렇게 되어졌고, 단가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3명에 대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단가상승분 올해 2016년도에 350만 원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년도에 25만 원을 1인당 더 편성한 거죠? 인원수는 동일한데 350만 원이었는데 왜 2017년도에는 25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했느냐 이 얘기죠. 급여인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최저기준단가 상승 적용도 되어지고 인건비 보수체계에 따라서 상승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와계시고 소장님도 와계시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장님이 참 비토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원망도 했는데 화장실 3000만 원 예산편성 되면 다 됩니까? 이것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신식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그랬습니다마는 그것도 3000만 원 편성해 주니까 다행으로, 실제 화장실은 20개 정도 되는데 일단 2000만 원 가지고는 옥외화장실 남자 여자 구분도 없는 화장실, 남자가 먼저 들어가는 그 화장실 먼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겨울에 똥 쌓이는 화장실 보수하는데 1000만 원 해서 그것도 예산 3000만 원 나눠서 급한 대로 먼저 화장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남녀 구별이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단 말입니까?

철탑 주차장하고 구내식당 그 뒤에 보면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아니, 공공건축물에 어떻게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 이때까지 존재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로서 우사입니다. 어떻게 남녀 구분, 요즘 화장실이 남녀 구분 되었어도 상당히 문제점 되는데 이때까지 거기에 특히 더 상당히 문제, 우범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의원으로서도.

시 감사부서에서는 화장실을 빨리 울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가 절실하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예산부서에서는 돈을 안 줘서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자들이 거기 와서 볼일 보라고 하십시오.

감사관이 7명 와서 일주일 감사할 때는 실제적으로 똥 누고 해서 자기네들은 아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도매시장에 한 번도 내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청해서 실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집행부, 예산부서들 다 모셔서 현장견학을 시키고 남녀가 정말 구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울산광역시 공공건축물이 이때까지 있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아셨다면 예산편성 많이 도와주시고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다시 하려면 아마 다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그래도 화장실이 그 주위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도매시장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화를 하면 이전을 하든지 재건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투자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시설현대화 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이 다른 것은 떠나서 사람들의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들 많이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비 맞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에 남녀 구분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음에 추경에 최우선으로도 편성해서 화장실만큼은 20개 있다는데 제가 현장 전체 보겠지만 이 부분 예산확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청과소매동 화재 피해복구 5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저번에 올해 9월 8일에 화재 발생해서 응급조치하고 위에 간판, 지붕하고 다 했는데 임시 조치로 했고 이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예산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저번에 화재 나고 추석이 다가와서 긴급하게 응급복구로 5000만 원 도매시장 시설비의 자체 예산으로 응급복구를 위에 비닐을 입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 안하고는 영업을 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당초에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000만 원 투자해서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이고 완전복구를 위해서 내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 고생 많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시설노후다 보니 예산투입도 한정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빨리 어쨌든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다 노력하셔서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방향이든 빨리 잡아야 된다, 계속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겁니다. 해봐야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인데 계속 넣어야 될 부분이고 안타깝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빨리 신축이든 이전이든 어떤 방향이든 빨리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969쪽 인건비 보면 당초보다 엄청난 3억 7000여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직급상승이고 직제개편이라서 이렇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걸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7급이 정원에는 17명인데 현원에는 26명이고 8급은 14명인데 4명이다보니까 이런 게 문제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맞고요. 현원이 34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그때, 보수정액입니다. 현원 증가 되었고요.

그래도 7급 인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실제 머물고 가다가 다른 부서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업무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급수는 직급이 7급이면 더 좋죠.

차량 임시번호판 보면 2016년도에는 단기 593원이었고 이번에 610원 그리고 장기번호판이 8300원에서 8520원 이것도 물가상승으로 인상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1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하기야 편성은 제대로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만큼 차량등록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올해 6월 말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 되었거든요. 종료가 됨으로써 신규등록건수가 감소되었고.

많이 줄었다?

예.

시민들이 등록하는 것이 신차 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네,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7년도에는 오히려 증액 했거든요.

또 그게 신규 등록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내년에는, 그래도 삭감된 금액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 등록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6개월 동안 줄어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일단 증액을 조금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300조에다가 1000조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해놨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언제 시민들이 신차를 빼고 거기에 달리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

문 위원님 그것만 계속하고.

하나만,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아, 예.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해서 6000만 원 신규인데 국비 3000만 원이고 시비 3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 쉽게 말하면 이유식이라고 합니까? 우유를 자동으로 먹이는데 이것 개발된 지 제가 알기로는 2005, 6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첫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첫 도입, 신규사업으로서.

로봇은 축산과학…….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함으로써 농축산들의 인력도 감소되고 그 어린 젖소들이 송아지들이 일반인들이 우유를 많이 먹이다보면 과식,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이다 보면 설사도 많이 하고 병체도 많이 했는데 이것 하면 상당히 병체도 적게 하고 송아지도 튼튼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사업추진을 안 해왔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민간적으로 일부 개발 보급된 것은 저도 과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산하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과학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불안전한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더 안전하게 구입해서 내년부터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명으로 매뉴얼에 포함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늦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축산농가라든지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넣어줘야 되지 그런 역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대당 얼마죠? 3000만 원 설치비용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 내시된 것은 1개소에 3000만 원해서 내년도 2개소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입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독려하고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농촌사회개발에 6억 4000만 원 정도 38%가 감이 되었고 기술보급에는 4억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산총괄에 보시면 됩니다. 세출총괄에요. 왜 이렇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보급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예산이 저희들이 해서 시범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보급에 증액이 되었고 농촌사회개발은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올해 같은 데는 보수관리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편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적게 되기 때문에 감액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소농 선진지 견학 임차 400만 원 참석자 보상 1000만 원, 우리 쌀 소비촉진교육강사수당 900만 원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900, 901, 903페이지요. 임차가 400만 원인데 참석자 보상이 1000만 원 나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강소농 일반 보상금요?

선진지 현장교육 임차 400만 원 하잖아요. 그죠?

예.

901페이지 보면 참석자 보상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참석자 보상은 아까 말씀대로 주로 식대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 가는데 1000만 원이나 듭니까?

선진지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은 여기서는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또는 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해서 가는데 교통비가 따로 또 드나요? 현장교육 임차, 차량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예, 말씀하세요.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선진 농업현장 참석자 보상은 저희들이 강소농,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봉반, 참다래반, 흑염소반 해서 3개 반이 품목별로 회수가 여러 번 회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 할 때 식대라든지 1박을 했을 때 숙박비라든지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

임차료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임차료는 따로 가잖아요?

숙박비하고 식비가, 참석자 보상은…….

차량 임차해서 따로 가는데 임차료를, 교통비를 자꾸 얘기하시면, 중복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강소농 발대식 할 때…….

됐습니다. 됐고요. 보상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식대하고 주로 숙박비하고.

식대 1인당 얼마씩 잡는데요?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몇 명 가는데요?

지금 보통 3개 회나 4개 회 정도로 해마다 운영을 하는데 회수가 3회 내지 4회 정도씩 가면 3*4=12 12회 정도 이 정도 가집니다.

12회 그래서 몇 명 되냐고요. 참석하는 사람이요.

보통 한 차로 가니까 30∼40명 정도.

30명씩 12회 360명이네요. 360명 같으면 7000원이면 3*7=21 그다음에 6*7=42.

그것은 숙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됩니까? 식대가 256만 원 되죠. 맞죠? 그런데 숙박비는 룸이 몇 개 되고 어떻게 되는데요?

이 실비보상은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은 숙박비하고는 실비보상은…….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몇 명 참여에 얼마에 얼마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1인당 얼마 식비 얼마,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면 전체 기술센터 예산 10억 원이면 10억 원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전통식문화사업 해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교재가 500만 원이고 선진지 견학이 400만 원입니다. 905페이지요.

전통식문화 이것은 교육교재 해서 교육하시는 분야별로 계층별로 주로 대상자별로, 수요층대상자별로 교육교재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서 인원수를…….

교재가 몇 권, 권당 얼마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나와 있습니까?

2만 원해서 250부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는 100만 원에 4회 해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임차하는 기간이나 시간이나 거리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건데 4회면 똑같잖아요. 그죠? 균등이네요?

100만 원 같으면 당일입니다.

당일인데 내 말은 당일에 대구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도 갈 수 있고 청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4회면 똑같네요. 그죠?

평균.

N분의 1이다. 그죠? N분의 1로 예산을 나눴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N분의 1로 해서 따라서 쓰시겠다 그 말씀인데, 됐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느낌이 가실 거예요. 그다음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해서 2016년도하고 올해하고 동결이 5000만 원 동결되었는데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그런데 한번 해 보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면 작목별로 작업단계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작목별로 다 다른데 작업한 단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위험요소분야, 유해한 분야를 발견해서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목회나 연구회 그런 단체에서 참여한 농가들에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실천을 시범해 보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결과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일부 조사에서 80% 이상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서치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려온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80%요? 80%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말씀입니까?

농가에서는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확대하시죠. 왜 동결했습니까?

국비지원사업 자체예산이 확보 안 되고…….

시비로는 더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시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어렵죠? 좋은 프로그램인데.

재원적인 문제에서…….

이게 5000만 원에서, 10억 원, 100억 원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프로그램 그만큼 좋아서 농가에서 선호하고 그렇다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업을 시켜야 되고 나쁜 것은 개선하는 게 우리가 본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동결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좋다고 하고 예산은 동결이고, 여기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농촌사회개발은 6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농업기술보급은 4억 1000만 원이 업이 되었는데 뭔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이 좋으면 좋은 쪽은 더 신경을 써서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고 미비한 데는 개선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대로 간다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1년을 살아보면 분석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이 잘되고 못되고 그렇게 됐으면 잘된 부분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잖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참석자 보상이나 이러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일당을 주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요. 보상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비 얼마 식비 얼마 숙박비 이렇게 해놓으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보상이라 하면 농사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니까 일당을 주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 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루 코스 보상하고 1박2일 코스 보상하고 또 어떤 때는…….

날짜만 곱하면 되잖아요. 금액에다 날짜만 더 곱하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산출이 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26페이지에 소형차 300만 원, 중형승합 300만 원, 중형화물차 300만 원, 대형화물 400만 원, 대형승용차 400만 원 이게 임차료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람 수송할 때 쓰는 내용 같은데, 맞죠?

차량·선박비는 것은 유류대입니다.

유류대입니까?

관용차량 운영이요.

유류대가 이렇게 딱딱 100만 원 단위로 딱 떨어지네. 그죠?

그런데 유류대는 가격인상이나 이런 상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예산편성단가들이 내려오면 그 단가에 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월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네요?

예.

916페이지 정원형 원두막 설치 2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시농업 소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내에 도시민들을 위해서 도시농업교육을 위해서 정원형 전문도시농업 원두막을 저희 센터에서 도시농업교육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센터 내에요? 센터 내에 원두막 설치.

그것은 우리 센터 내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교육용으로 쓴단 말입니까?

예, 시민들 오시면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됩니다.

원두막에 대한 교육을 한다 말입니까, 어떤 교육이에요?

앞에 보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916페이지요.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 맞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교육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인데 자꾸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휴식용을 이만큼 들여서 센터 내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초급반 과정에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 전체에 저희들이 텃밭을 100가구 정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휴식공간으로서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아마 이게 교육이 여름에도 이루어지죠?

사철 다 이루어집니다.

사철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원두막에서 휴식이 되겠습니까?

잠깐 와서…….

그것은…….

말씀해보세요. 휴식이 되겠냐고요. 냉·온방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철에는 되겠습니까?

요새는 바닥에 앉을 수도 없으니까 일단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을 하시든지 센터 내에서 정말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908페이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조작교육 참석자 보상 40만 원 되어 있는데 여성분 몇 명이 참석합니까? 여기도 식대나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908페이지요. 안보이십니까? 90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설명 자료를 드리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식대 지출이 57명.

그건 아까 설명 들었고, 57명이요?

예.

57명, 5*7=35, 7*7=49 그러면 1000원 남네. 그렇게 치면, 57명이 합니까?

계획을 57명을 잡고 편성해놨습니다.

참석은 얼마나 했죠?

계획은 57명을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처음이죠?

예.

그럼 농기계 현장애로해결교육 참석자 보상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앞에 농기계 현장애로해결교육 참석자 보상은 농기계박람회라든지 선진농업 농기계 시찰가면서 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2만 원 해서 그것은 80명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여성영농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산화염소로 배 껍질 얼룩무늬 제거하는 기술을 센터에서 했더라고요?

예.

2014년, 2015년 해서 대미 수출해서 얼룩무늬 때문에 1억 9000만 원 정도 배농사 수출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술이 새로 도입이 되고 접목을 시키면 임상실험에서 77%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에 아주 좋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참 정말 잘 하셨다, 앞으로도 말 그대로 기술센터답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좀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히 접고 정말 농민들에게 맞는 기술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삶의 질에도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저 추가질의.

예.

농축산과장님, 아까 화장실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위생도도 위생이고 요사이 도심에 가면 여성전용화장실도 부족해서 이제는 콜 시설까지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울산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없으면 제일 좋고 만일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하고 첨단하고 다 떠나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도매시장에서 3000만 원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서 혹시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도매시장소장님, 98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3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3억 2500만 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보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만큼, 오히려 이것보다 증액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왜 삭감됐죠?

위원님, 참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매시장에 화재 사고났다 해가지고 5억 2000만 원 별도의 예산을 주면서 기존에는 당초 3년간 계획에 도매동부터 소매동 도색비가 청과도매동 3억 2500만 원 우리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화재난 데 거기에 돈 5억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 시설비를 완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주는, 사업소에서 3억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에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보시면 건축 연수가 26년인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지붕상판이 휘어져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활처럼 많이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주위에 침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건축에 크렉이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철이라든지 콘크리트에 크렉이 갈 수 있잖아요. 금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점검을 다 해보셨어요?

예,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 1회씩, 또 2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진단을 한 결과 B등급으로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안전진단상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근무자로서는 지금 벽에 균열이라든지 침하현상 이런 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붕도 워낙 도색을 많이 해서 도색을 더 할 수도 없는 분사식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언제 태풍이 오고 하면, 워낙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개설당시에 기초공사는 파일이 들어갈 만큼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기초는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지만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루에도 수많은 울산시민들 유동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과 위생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게 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거나 한 가지인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질 겁니까, 시장님이 질 겁니까? 누가 지실 건데요? 시설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시민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도매시장에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6년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시설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5억 원 이상씩 투입을 해서 해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전기배선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투자를 해 왔는데 이것도 올해 시설비가 많이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안전에 대한 것은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안전우선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산 깎고 말고 할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도매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을 확보하셔야지요. 왜 깎도록 있었어요. 그러면 위원들을 찾아다니든가 시장님을 찾아가서라도 이 부분을 간곡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 예산담당관하고 이틀 동안 싸웠습니다.

싸워서 졌네요. 삭감 되었으니까.

거의 예산편성 과정이 부서별로 전년도, 현년도 보통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화재사고 난 데 보수비에 증액됐기 때문에 일반시설비에 3억 2000만 원을 삭감해버리면 저희 사업소에 실제적으로 시설직이나 기술직이 전부다 근무를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설보수비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만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현대화가 아직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다시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전이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현대화시설한다는 이유로 어떤 도매시장의 안전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때 현대화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 있는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삭감을 할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정확히 보시고, 정말 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삭감된 것보다 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