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0 계수조정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울산소방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6년 제1회 추경보다 세외수입 등 2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99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의 소방행정선진화, 소방장비현대화사업은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5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안전구조과 소관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9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중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출동지령 및 전산통신장비 보강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8800만 원으로 편성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0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17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6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경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6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8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680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6년도 보다 119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0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7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따로 편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보조금, 내부거래 전출금 등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860억 5500만 원 보다 34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20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8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179억 8000만 원 보다 4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2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은 소방행정 선진화 90억 2900만 원,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 재무활동은 중부소방서 및 북부소방서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액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본부 정원 102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7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36억 1400만 원보다 14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8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긴급 대응력 강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17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13페이지 재무활동은 시민 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26억 9800만 원보다 930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은 소방정보 인프라 구축,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사업으로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을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197억 4000만 원보다 3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23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중부소방서 정원 264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19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174억 7100만 원보다 6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3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6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남부소방서 정원 235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19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126억 2600만 원보다 2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2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동부소방서 정원 165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12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119억 2300만 원보다 2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3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2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온산소방서 정원 151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11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6년도 제2회 추경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 제2회 추경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까지는 설치단가의 4%를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5% 정도를 하겠다, 5% 한 것은…….

전체 수량의…….

그러니까 4% 가지고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는 각 소방서에 서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그런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장비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많다기 보다는 5% 계상하면 20년 주기니까 그래서 아마 타 광역시에서 조금 소화전에 대한 관리가 저희보다 약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입니다.

관리가 약하다, 그럼 우리 울산이 소화전관리비용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울산이 내년도에 예산서 올라온 게 4개서에 소화전관리비용이 3억 8000만 원이 요구되었거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4개서입니다. 4개서에 전년도에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에도 5개서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설치비용에 비율을 적용해서 관리비율을 하는 게 인천만 전년도에 4%로 계상해서 구입단가도 인천은 12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단가가 300만 원씩 되는데 그것도 구입단가도 그런 차이가 나고 관리비용도 몇 배로 되고 대구에도 보면 4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전년도에 관리비용이 740만 원 밖에 안 들었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1개서에 100만 원에서 2백 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다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설치장소에 문제가 있으면 장소를 옮겨야 되고 아니면 기계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정품을 교체를, 다른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주기로 해서 그 자리에서 교체하는 것, 또 신설부분, 없는 부분은 소화전에서 따와서 별도로 신설하는 것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물론 유사시에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유지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지난해에만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이 숫자가 부족합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도 남부서 같은 경우에도 단가 500만 원에 8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화전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소화전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다른 지구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지구를 신설한다든지 그럼에 따라서 신설되는 거고요.

물론 유사시에 소화전이 근거리에 있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칫 이걸 설치를 무리하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폐단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점검을 잘해보시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라 해서 국비라 해서 꼭 거기에 설치하고 그런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소화전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매립형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매립형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에 보면 매립형 소화기를 올해 들어와서 18개소 설치하고, 이게 상당히 장점이 많은 걸로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때는 매립형 소화전의 장단점도 충분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소방서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1104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가 8200만 원, 18명 채용하시는 걸로 해서 4개월 기간을 두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명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채용 인원이고요. 기타직보수로 한 것은 이분들이 교육기간에는 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직으로 편성했는데요. 해당되는 임용계급의 80%가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수당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부서배치가 되기 전에 18명을 채용하시겠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그런 인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에 지급되는 수당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소방공무원들이 부서를 보면 본부에 17명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증원이 되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화학구조대 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부서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증원이 되고 남부에는 3명이 감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동부에 5명 증원, 온산에 2명이 감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모자라서 증원이 되고 남아서 감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증원된 부분은 부족인력이고요. 감원된 부분은 지금 특수화학구조대가 생기면서 애초에…….

그러면 그 업무를 화학구조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감원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화학구조대가 전체 T/O가 정부에서 준 것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10쪽에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01입니다. 맨하단에 소방헬기 정비비로 로타마스트 회전축 재생수리비가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비가 1200만 원 10개월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하는 겁니까? 로타마스트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헬기에는 로타마스터거든요.

내용연수가 아니고 8년마다 재생수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서 8년 주기가 도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 갖고 가서 합니까, 러시아로 갖고 갑니까?

예.

그러면 그 기간에 다시 임차를 해서 10개월간, 재생기간을 10개월로 본다, 그죠?

예.

그러면 재생을 하게 되면 신품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재생사용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사례는 없는 가요?

없습니다. 매 8년마다 재생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품에 비하면 재생수리해서 사용했을 때 사고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생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2쪽 행사운영비에 119소방동요전국대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참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참가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치루면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행사가 과연 되겠나 싶어서, 참가입니까?

예, 참가입니다. 자체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 참가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있죠?

예.

1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지급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지급처에 한 번씩 잘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화기액을 한 번씩 흔들어야 되죠?

예.

또 관리하는 방법도 있죠?

예.

그걸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유사시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를 시켜놓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전체 일반주택이 아니고 취약계층주택인데요. 설치할 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설치할 때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게끔 용역계약서에 다…….

그럼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실태점검도 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급만 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창고 구석에 비치되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유사시에 꼭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방법이나 그런 걸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관리실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이 돼 가지고 방법을 한번, 의소대를 동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07페이지 하단에 전국 다문화가족 안전경연대회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행사입니까? 아니면 전국대회에 참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체행사를 거쳐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체행사 비용도 있고 전국대회 비용도 같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대회 참가비용입니다.

전국대회에 몇 분이 참석합니까?

참가인원은 20명 정도 참가합니다.

그러면 자체대회도 치룬다, 그죠?

예, 자체대회를 치러가지고 평가합니다.

다음에 2016년도 2회 추경 한번 봅시다. 세입에 223-02 지연대상금 등 위약금 1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81쪽입니다.

이 부분은 헬기부품부터 장비까지 각종 장비를 샀을 적에 제때 안 들어오고 지연배상금 받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큰 금액이. 5000만 원 이래 넘는 것도 지연배상금 부과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큰 것이 구조장비 납품지연이 있었는데요. 이게 외산이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상반기에 혹시, 이 1억 5000만 원 중에서 상반기에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게 있습니까?

다 하반기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상반기에도 앞으로 이런 게 큰 예산이 배상금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된 게 있으면 반드시 그때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 했습니다만 하반기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무인방수파괴탑차 계약해제 환급금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2억 2800만 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방재정공제회 소방차구입비 지원 이것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이것도 연말입니까, 상반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수화학구조대 국외훈련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에 특수화학구조대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외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빨리 공인된 기관에서, 아까 내파라 그랬습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기업체들이나 또는 자체소방대에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몸에 익혀가지고 빨리 전파하는 게 더 큰 목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어제저녁에 죽 한번 다 보니까 SCDA 라고 하는 게 싱가포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국외훈련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훈련 받으러가는 곳, 싱가포르보다는 미국 쪽이 많네요? 제가 볼 때는 타 시·도의 국외훈련사례를 보니까 한 곳 정도만 싱가포르고 그다음에 TEEX 입니까, 미국이죠?

예.

미국 쪽으로 지금 거의 많이 가는데 이것은 훈련과정 자체가 싱가포르 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잘 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유럽하고 싱가포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싱가포르는 이미 프로그램과 일정이 나와 있었고, 미국에는 안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내파코드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싱가포르든 교육과정은 그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거의 비슷하다?

예,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장점으로 한 것은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를 했던 부분이 석유비축기지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싱가포르를 훈련지로 선택한 것은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 여기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 화학물질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화학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단계별로 되어있던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 놨더라고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서 이 부분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울산소방을 위해서 오일탱크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 부분은 더…….

요청을 해 가지고 훈련받을 때 하나가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특수화학구조대가 신설된 만큼 거기에 맞는 교육을 잘 받고 또 우리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개인장비부분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소방안전교부세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내구연한에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아닐 거고 내구연한에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바꾸는 거죠?

예, 국민안전처의 요구사항이 개인안전장비…….

그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주기랄까 그걸 나누어져 가지고 했으면 이런 예산에 대한 범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지는 않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체크를 꼭 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봅시다. 예산 쪽을 다루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된 부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국민안전처 자료를 전부다 받아봤는데요. 이게 1, 2년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10년 동안 죽 진행이 되어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급해야 될 대상이 전체 몇 명이예요?

701명입니다.

맞습니다. 701명인데 현재까지 지급된 인원이 572명이죠?

예.

그러면 지급대상이 700명이 넘는데 지급이 되었단 말이죠. 현재까지 어떻든 간에, 소송에서 이기든 그죠, 맞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승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77명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못 준 돈이 77억 원이다, 그죠? 계산을 해보니까 129명이 지금 남아있죠?

149명 남아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 보니까 129명이 남아 있던데, 뭐 129명이든 149명이든, 본부장님, 제가 빼기를 잘못 했습니까?

아니오. 제가 미지급자가 아니고 미제기자인데 인원수를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급대상에서 현재까지 지급현황, 지급인원 빼보니까 129명인데 울산은 초과수당을 줘야 될 돈이 77억 원이죠?

79억 원입니다.

79억 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요. 79억 원인지…….

아무튼 79억 원이든 77억 원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갭이 많아가지고요. 79억 원하고 19억 원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77억입니다.

그 금액 하고요. 그다음에 19억 원하고 갭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201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정리할게요. 울산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해야 할 대상은 701명인데 현재까지 지급현황을 보니까 572명이고 그걸 빼니까 129명이 해당이 되고 금액은 77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인당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1인당 6000만 원 되죠? 6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 입니까? 6000만 원 맞죠? 60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계산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미지급된 부분들이 계속 소송으로 가고 있던데 이번에 판결도 지금 판결이 계속 소방본부의 내부지침에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 라고 해서 미지급을 신청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부산이나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부에 어떤 지침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걸 다 줬죠?

예,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아니,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내부지침이 그러면 시·도별로 다 틀립니까? 돈 주는데 내부지침이 초과수당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 부산부터 시작해서 8개 시·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부분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억 원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휴일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지급 했을 때 그 금액이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할 때 휴일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병급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해 버리면 최종금액이 19억 원이 됩니다.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법에서 판단을 할 거고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돈을 줄 때는, 그 기준에 대한 상이한 부분은 법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고 그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부산, 광주를 비롯해서 8개 시·도에서 이 잔여금액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하고 우리 울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면 이 8개 시·도는 그러면 전부다 법에 승소를 다 해서 아예 제로 상태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도 사정에 따라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울산이 최고 부자도시라며, 그리고 1인당 6000만 원씩 밀려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건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가 전부다 초과수당에 대해서 돈을 못 줘가지고 법에 어떤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틀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8개 시·도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시·도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다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은 왜 이렇냐고,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을 해 놓고 초과수당을 어떻든 간에 못 받는 것은 위에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러면 8개 시·도에서는 초과수당을 전부다 준 것은 뭔데요?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나게 되면 금액이 77억 원과 19억 원…….

소방본부장님, 거기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77억 원이 되든 19억 원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초과수당을 안 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가, 다른 시·도는 가지 않고 다 주고 안 있습니까? 8개 시·도는 승소해서 다 준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별로 어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준거잖아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19억 원이라고 판결이 되면 다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거야 더 받은 부분은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좀 정리합시다. 본부장님 제 말의 핵심을 모르시네요.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지급된 초과수당이 하나도 없는 도시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은 이때까지, 얼마 안 돼요. 지금 미지급된 게 거의 반, 지급된 게 반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소방 쪽에서는 최고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또 부자도시 울산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무수당까지 챙겨주지 못했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일 해 놓고 일한만큼의 수당도 못 받아 가는데 그게 무슨 사기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장서가지고 밑에 부하직원들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대법원 판결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시·도는 뭡니까? 대법원 판결 안 가고 전부 다 초과근무수당 준 시·도는 뭐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좀 애로사항도 있겠죠. 또 이게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8개 시·도가 미지급된 부분이 없다니까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한 번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출동요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당초예산이든 우리 시의회하고 거론이 돼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시간에 질의를 다 했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재해·재난 등 안전에 대해서 정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고 또 잘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잘못하는 지자체는 강하게 벌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안전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재해·재난 이런 예방활동을 충분히 함으로써 물론 시민행복도 가져오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시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조인재 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가족 여러분들 정말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책임을 다 하고 계십니다만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또 예산도 불요불급한 곳에 혹시 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또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도, 현재 장비라든지 인력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제 부탁의 말씀을 내년에는 정말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올해 7300여만 원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500명에서 600명으로?

예.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 고등학생 지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의소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소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소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는 다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재나 재해 시에 의소대의 활동이 정말 미진합니다. 다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할이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게 좀 폐쇄적입니다. 의소대에 본인이 좀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들끼리 딱 차단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보면 자질이나 시간적인 여유나 여성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전출을 막 갔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에서 중구로 이사를 갔다, 그래도 의소대는 계속 중구에 의소대로 남아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소대에 보니까 직원이 많습니다. 또 교육을 9번 하는데 한 번에 만 원씩, 교육을 9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사례를 보면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정말 화재 시나 재해 시에 소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소대의 역할이 많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이렇게 하면 지원하는만큼 의소대 대원들이 자기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의소대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활동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점들을 잘 전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 2000여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정말 의소대가 조금, 제가 옛날에 망성리 화재 시에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고 의소대에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했고 이번 차바 사건 때도 중부소방서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만났는데 의소대의 역할이 기껏해야 텐트치고 제일 메인에 앉아서 차대접 하고 이런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밤새 저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울산지역에 큰 펌프가 없어서 포항에서 임차를 해 왔지 않습니까? 중부소방서장님, 맞죠?

맞습니다.

임차를 해 왔는데 벨브 조인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서 밴드로 묶었는데 그때 소방대원은 거의 없었고 공무원하고 저하고 사망자 친구들하고 같이 조치를 했는데 그 압력을 못견뎌서 그게 또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데 2, 3시간 걸렸습니다. 그래 사망자가 보이고 이러니까 연락하니까 와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의소대라면 적어도 화재 시나 재난 시에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소지자가 의소대에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역할은 미미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의소대 대원이 500명인데 600명으로 와서 예산을 7300만 원 그 부분이 내가 보니까 피복비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소대를 재정비를 하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소대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의용소방대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도 생겼고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고 하기 때문에 점차 더 나아지리라 보고요. 소방본부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보다 이 부분이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원을 받는 만큼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소대의 활동을 이 시간 이후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에 유곡센터 장비창고증축해서 1억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유곡센터가 혁신도시에 있는데 언제 개소를 했죠? 중부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지금 소방장비 증가로 인해 창고를 짓는다고 1억여 원이 드는데 2년 된 신설 된 소방서에 장비창고가 없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장비창고를 넣어야 되고 설계나 시공할 적에 소방서에서 서장님이 사전에 이런 부분이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설계 때부터 누락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사는 시에서 하든 업자가 하든 하지만 사용자는 소방서 중부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완공시점에서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하고 설계도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소방서가 공사를 하고 있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설계나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후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3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