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0 계수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각 의원실 방으로 심사 전에 설명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심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고영명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119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급배수 신설‧개조공사 감소에 따라 급‧배수공사 수익금 11억 5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3000만 원과 기타영업외수익 2000만 원, 시설분담금 7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와 태풍 차바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타 회계전입금수입 5억 4900만 원과 기타자본적수입 5900만 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인 인력운영비 6억 32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5200만 원, 연구개발비 500만 원, 동력비 9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600만 원, 재료비 8700만 원, 민간위탁금 7500만 원, 급배수공사비 3억 8600만 원, 각종 시설공사비 7억 3000만 원,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7월 준공 된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집행잔액 6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금융기관 일시차입금 이자 발생분 200만 원과 중부사업소 침수차량 교체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균형편성을 위한 예비비 14억 10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부서별 편성요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2017년 당초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 1158억 9600만 원보다 11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7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12억 6200만 원 증액된 1049억 33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956억 7000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 50억 73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3800만 원 영업외 수익 40억 5200만 원 등 입니다. 1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0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4500만 원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100억 원, 시설분담금 37억 91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2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6억 원, 수용가미수금 7억 5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1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671억 1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68억 3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410억 7600만 원, 24페이지 경상이전비 81억 3500만 원, 예비비 9억 32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607억 66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158억 7300만 원, 계속비사업인 건설중인 자산 431억 43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2억 5000만 원, 예비비 5억 원입니다. 다음 부․소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서 1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0억 2933만 원을 세입 편성 요구했는데 전년대비 5억 4132만 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수도요금에는 상수도사용량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담금이 포함 돼 있고, 이중에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신 부과하고 징수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를 전년대비 5억 4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수수료를 3.2%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증액편성 한 이유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3월경에 13%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 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물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내년 3월경에 13% 인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은 그대로고?

예, 상수도요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분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탁징수 수수료율이 ’94년도 10월에 2%, ’97년도에 2% 그대로 가다가 98년도 3.0%, 2002년도에는 4.2%, ’12년도 3.2%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타 시·도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예산을 맞춰가지고 짜야지 타 시·도에 맞춰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 차이인데요. 저희들도 회계독립을 최소한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안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 만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수도 나 하수도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해야지 다른 시에 올린다고 우리도 올리고, 다른 도에 올린다고 우리도 올리고 낮추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아니 이 3.2%라고 하는 수수료는 기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물론 그것은 하수관리 부서의 소관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3월에 13%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2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인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은 이미 조례로, 제가 알기로 하수 부서에서 조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소관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수관로(두왕～여천) 복선화 사업 실시설계비 1억 46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 준공 예정인 기존 도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밑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도송수관 복선화 사업이 밑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에 나가는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천상정수장에 나가는 송수관이 하나 있고, 회야정수장에 나가는 송수관 이렇게 두 개 라인이 있는데 천상정수장은 이번에 공사를 88%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회야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이 단일 관로인데 그것도 복선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기간이 더 많이 됐는데 여러 가지 교통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우선 천상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회야선도 복선화를 하기 위해서, 그중에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중에서 지금 가장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부터 먼저 복선화를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 죽 연결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실제적인 사업투자는 후내년부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올해 몇 월에 완료돼요? 88%.

도송수관 이것은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향후에 이게 복선화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 이거 끝나고 또 복선화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야정수장에서 효문사거리까지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업로를 따라 가고 있는데 그것이 복선화가 시급합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도심을 지나가야 되는데 걱정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수도정비계획에도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담아가지고 향후에는 이쪽에 투자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이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에 울주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급수부소관인데요. 49페이지에 보면 울주사업소에 신축과 관련해서 11억 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 민원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 5개 구·군에 각각 사업소를 두어 요금징수나 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울주사업소는 지금 현재 신정동에 임시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시청 앞에 메트로 건물에 남부사업소와 울주사업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주사업소를 신축하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남부사업소하고 울주사업소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사업소는 저희들이 내년 8월에 준공되는 통합물관리센터에 이전을 하고 울주사업소는 현재 울주군 신청사 옆 공공용지에 부지를 500㎡ 정도 업무협약을 해서 확보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에 500㎡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지를 하게 된 것은 그 공공용지 부지에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농어촌공사, 선관위등 공공기관이 같이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민들이 행정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입지를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일단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지매입이 되면 그 이후에 건축비에 20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총 예산 32억 원 중에 내년에 11억 원으로 부지매입하고 설계비하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울주사업소는 울주군에 있어야지 신정동에 있는 것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영명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장님, 각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감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119억 원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19억 원이 증액 된 내역을 살펴보면요. 신규사업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게 요금관리, 경영부장님하고 같이 되는 건데 요금관리프로그램 1억 4000만 원 또 요금관리프로그램 재개발, 요금관리프로그램주전산기 교체 1억 1500만 원, 3억 1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런 요금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5억 6000만 원 이만큼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체 예산이 요금관리프로그램이 5억 6000만 원.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요금관리프로그램이 2007년도에 중간에 거쳐서 계속 그 동안 여섯 차례 정도 변경하고 확대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용가의 급수전도 2만 2000전 정도 늘었고, 또 기존 규모에 비해서 각종 변경만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안에 용량이 과부하 되고, 또주전산기는 지금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요금관련 한 민원이 이중납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착오에 대한, 오류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년에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3개 부분에 걸쳐서 5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요즈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는 IT가격이 엄청 내렸습니다. 한번 더 조사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영부 소관 36페이지를 보면 이게 요금관리프로그램 재개발에 3억 1000만 원입니다. 편성되었고, 요금관리프로그램은 수도요금 부과징수, 건물 신축, 재건축 급수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 운영을 하시겠죠?

예.

그런데 셋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카드 수납 등에 대해서는 몇 차례 프로그램 기능 개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상·하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전면 개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통상프로그램 개편 또는 기능개선주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07년도가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또 프로그램 재개발에 따르는 하드웨어교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요금관리프로그램 편성 예산을 5억 6500만 원으로 했는데 3개 항목입니다. 주전산기 교체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재개발에 따르는 3개 항목에 대해서 5억 6500만 원을 했는데, 아까 경영부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이 2007년도에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가 2011년도에 구입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담기에는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 중간에 일부 조금씩 수리도 하고 보완을 해 나왔지만 도저히 보완의 측면에서는 곤란하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새로, 소프트웨어도 재개발을 하고 기기를 완전히 교체 재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는, 그래서 대민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통상 프로그램에서 셋째 자녀를 넣으니까 요금이 감액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기능을 더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요금이 들어 간다고 해도 사실 셋째 자녀에 대한 울산에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1200명 정도 되는 요금에 얼마 만큼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수도요금의 몇 % 정도 감액되죠? 일반인보다 셋째 자녀 아이들한테는?

보통 한 달에 월로 따지면 1만 6600원 정도.

1가구에 1만 6600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말씀은 시민에게 1만 6600원 이거 해 봐야 돈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00만 원 혜택 주려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잘못 된 것은 돈을 더 써야 되겠지만, 이 전체가 지금 이 예산이 신규편성이 5억 6000만 원이에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IT에 대한 전체 내역을 보면, 그게 지금 요금관리프로그램 상용 그거나 요금관리프로그램재개발 프로세서 들어가는거나 또 요금관리 주전산기 교체라든지 다, 이거는 교체 건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턴키로 다시 개발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전면 새로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셋째 자녀뿐만 아니라 요금수납방법부터 자동요금납부라든지 이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흡착지 활성탄 재생 교체공사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서 44페이지에 흡착지 활성탄 재생 교체공사비가 2억 23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통 활성탄 흡착지는 일반 정수처리로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장시간 사용시 공극에 흡착 된 오염물질로 인한 정수처리 효율의 감소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회야정수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흡착능력을 최대한 유지 하기 위해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의 활성탄 재생을 80% 정도 하고, 신탄을 20%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과 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 된 것은 재생사용 했다는 거예요?

예. 재생을 80%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됐다는 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61페이지 일산배수지 등 3개소 노후배수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 일산배수지 등 3개소 노후배수지 정비공사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유수율 향상을 목적으로 간접 급수를 위해서 운영중인 배수지가 회야정수장 계통에 13개소와 천상정수장 계통 12개소, 모두 25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현재 운영 중인 25개소 중에 2017년 배수지 정비공사에 반영 된 일산배수지, 무거배수지, 상계배수지 정비공사의 목적과 상세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나머지 배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배수지 등 노후 3개소 배수지 정비공사에서 9억 4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수지나 가압장은 전체 41개소입니다. 이 41개소는 시특법상에 1종, 2종 시설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상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정기안전정밀진단 이런 법적인 단계를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산배수지, 무거배수지, 상계배수지 등은 배수지 안에 균열이 발생하고 배수지 안에 도막이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작년에는 없는데 이게 신규편성으로, 그러니까 올해 9억 4200만 원 아닙니까? 201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에 대한, 지진이 나고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내부균열 보강,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정밀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진보강공사비로 반영이 돼 있고, 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도 일부 계상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수도 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일정 규모이상 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내진성능평가 이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한번 해서 9월의 경주 지진사건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성능평가 또 그에 따른 용역비, 보수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반영이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라서 좌우지간 내부균열 보강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예산 낭비가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정밀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태풍 차바 회야댐 유입 쓰레기처리가 아직까지, 정리는 다 됐죠?

예, 정리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추가요청 한 부분은, 추경에 한 부분은 예산이 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죠?

예.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류지역에, 무슨 벽이죠?

차수벽요.

차수벽, 내년도에 그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울주군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비상대처계획 갱신 해 가지고 5000만 원 돼 있던데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년마다 회야댐 하류에 비상대처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년이 경과가 되어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주민들한테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꼭 주민들하고 같이 대응체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야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가 내년에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되면 조속히 될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속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을 상반기에 한다는데 경영부장님, 이 부분은 연례 해 오던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 수돗 물사랑 주부모니터 요원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올해 신규 요원들이 8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자 내년에 신규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단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올해에는 각 지역사업소별로 분기별로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현장견학도 실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좀 더 하자는 차원에서, 또 신규회원들이 많이 영입이 됨으로 인해서 역량강화 측면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모니터단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한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되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울주사업소 신축사업 11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부지매입비 10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인데 군청사가 아마 ’17년 말, ’18년도에 준공이 될 것인데 내년도에 부지매입 해 가지고는 그게 바로 인근 지 아닙니까? 군청하고 바로 인근 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청사보다는 한 1년, 2년 뒤에 준공이 될 수 있는데, 그죠?

군 청사가 내년말 예정인데 아마 이게 부지매입이 되고 나면 내년 1회 추경 때 가능하면 사업비를, 여건이 허락하면 확보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아마 군 청사하고는 같이 맞추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거기가 용도지역이 GB지역일 건데, 자연녹지 중에 그린벨트, 거기에 대해서 승인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이 났고, 거기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내년도 토지매입만 하고 나면 바로 공사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해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신축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고 조속히 돼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청사가 신축되고 또 그 뒤에 울주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좀 조속히 돼야,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 전체적인 수돗물관리센터가 현재 신축 중 아닙니까? 거기 맞춰서 울주사업소는 별도로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불량 배수관정비공사 10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송·배수관이 약 19%, 20% 정도가 노후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노후관의 경우에는 약 전체 350㎞ 중에 20% 정도가 노후관인데 이 부분을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350억 원 약 400억 원 정도의 노후관 교체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어가지고 올해부터 일정, 제일 누수가 잦은 곳, 또 매설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죠?

예, 우리가 주로 누수발생이 잦은 곳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발생이 잦은 곳부터, 또 매설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보니까 내년도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1억 원을 세웠는데 이게 천상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각 사업소마다, 다 해야 될 건데?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시설안전진단은 법적으로 기간별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천상에 계속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천상, 회야, 시설사업소 주요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공사비가 일정액이 상당히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업장, 배수지 그다음에 정수장 시설 등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연구소에서 보니까 방사성 물질 분석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3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죠? 이런 장비구입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입이 됐을 때 시민들한테 이런 장비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또 이제까지 안 해 왔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는 외부기관에 분기 1회 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어딥니까? 대전입니까? 그쪽으로.

예, 한국기초기술지원연구원에.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했을 때 장비만 구입하면 검사하고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장비가 도입되고 나면 분석기술을 2개월 정도 연수를 하고 상반기에 현 청사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게 외자장비이기 때문에 조달청 외자구매를 하면 들어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장비가 도입되면 저희들이 분석 연찬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매월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됐을 때 우리 의회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연락을 주시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부장님.

예.

당초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해외선진지 수도시설 비교견학,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상수도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인 1회에 400만 원, 그다음 밑에는 15명이 가도록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400만 원으로 1회 1명 가시는 것은 아마 간부가 가시는 것 같고, 직원이 15명 1회 가는 이것은 저번 행감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듯이 수돗물 수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진대비해서 일본 같은 데 견학하는 게 참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금년에는 대만 쪽도 잘 되어 있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일본 쪽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어느 나라도 지진이 나지만 그래도 일본이 지진이 좀 잦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한번 잘 보시고 좋은 것은 우리나라도, 우리 울산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안전을 대비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 할 때 119억 원 정도 증액된 것 중에 거의 보면 아까 말씀 드리는 그런 돈들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내진보강 공사비 이런 것에 대한 계측기 설치공사 이런 게 들어가고, 제가 행감 때 질의 한 노후관 급수에 대한 시설, 오래된 시설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119억 원 부분, 그리고 노후관 정비부분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억 원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울주사업소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산장비교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노후관 예산은 아까 시설사업소에 불량배수관, 그런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지역 사업소별로 노후배수관라든지 급수관, 사업비가 일부, 상당히 10억 원씩 정도로 그렇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가 되면 우리가 선진화 사업이 큰 것이 끝이 나는 게 있습니다. 통합물관리센터라든지 연계관로, 그다음에 복선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끝이 나면 2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선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예산들이 2018년부터는 좀 여유가 생겨서 노후배수관에 이런 교체사업비용으로 많이 충당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부득이하게 지금 추진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2018년도부터는 노후배수관에 집중적으로, 또 우리 상수도의 행정이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또 관리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2018년도부터는 아마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량교체건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2018년도는 200억 원 가량 정도의 이런 선진화, 복선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정확한 금액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충분히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개선사항에 빠르게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비도 많이 왔는데 예비비 돈은 다 그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 예비비라는 게 물이 안 왔을 때, 비가 안 왔을 때 좀 여유 있게 쓰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간략하게.

예비비 부분은 금년도에 태풍 차바 피해복구 비용에 한 7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비용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비용이 안 써지면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는데 금년도에는 태풍 차바의 선물로 해서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확충 사업부분에 남목배수지와 옥동배수지 두 배수지를 확충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비에 2017년도 연차별 투자현황을 보면 당초에 183억 원을 올해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143억 원이 되고 2018년도에 40억 원을 넘겨놨단 말입니다. 원래 2018년도에는 완공하는 그런 해인데 이 사업비를 좀 빨리 당겨서 배수지를 빨리 완공을 좀 시켜야 되는데 왜 자금계획이 좀 늦어졌나요?

지금 배수지 공정이 2%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걷어내고 토사를 걷어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화사업이 여러 가지 도송수관, 송수관, 수계관, 물 관리, 지금 어찌 보면 상수도 역대 사업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 갈 타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준공되는 물 관리센터, 정수장 수계관, 도송수관 이런 일은 도저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내년에 어쨌든 간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를 다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곳에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남목배수지에는 좀 내년도에 배려를 많이 못했습니다. 옥동하고 남목배수지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돼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텐데, 이것도 시급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배수지확보가 안 되니까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 사용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애로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기를 좀 당겨야 할 그런 시기인데 2018년말보다도 2018년도 여름 이전에 완공을 해야 만이 여름에 시민들이 6개월이지만 여름에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 40억 원을 갖다가 연차를 보면 완공연도에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완공연도에 190억 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올해 150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시급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남목·전하동 이 쪽으로 수압이 약해서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특히 여름철 더 하죠. 같이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물 공급이 힘들고 또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배수지가 다시 새로 쓰면 아무래도 수압이 강화가 되잖아요?

예, 수압이 안정적으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갑니까? 좀 더 강하게 되는가요?

수압은 강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균형 있게, 직접 급수는 수압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간접 급수는 수압이 균등하게…….

수압이 기존보다도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수압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즉 배수지가…….

조금 높아집니다. 수도가 높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배수지가 늘어나면 수압이 좀 강화된다면 혹시 이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배수관의 노후화부터 먼저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좀 의견을 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옥동 지역이나 남목 지역을 배수지를 통해서 향후에 이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수돗물이 공급될 적에 거기에 따르는 노후화 배수관의 전수조사를 해서 먼저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노후배수 공사를 상당히 각 부서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괄적으로 노후배수관 공급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지금 매년 저희들이 한 15∼20㎞를 갖다가 하는데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그 정도가 매년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율이 몇 % 정도 개선됩니까?

누수율이 2015년 89% 대였는데 지금 그때보다 조금 가다가 낮아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9월까지 90.2%, 올해는 상당히 좀, 작년보다 또 올라갔고.

그러면 노후화 송수관을, 배수관을 교체를 한다면 유수율이 좀 올라가야 안 됩니까?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돌발 누수 같은 것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수습하고…….

대응을 빨리 해 가지고 누수율도 잡아줄 수 있고?

예.

유수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좀 잘 살아서 현 수돗물 값이 계속적으로 동결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뭔가 지불이 좀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는 12월말로 39 선상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영명 본부장님 퇴직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난 39년 동안, 만 39년이 됩니다.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는 끝자락에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입문을 임업직으로 입문을 해서 마지막에 상수도 분야에서 1년 근무를 하고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업무적인 부분에서 참 회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 마지막에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행정에서 39년 동안 몸을 담아서 동고동락 한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이었다. 가장 큰 보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상수도 행정을 하면서 색다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경험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퇴임 이후에 새로운 어떤 토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 상수도발전, 녹지공원, 산림분야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만나면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정말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조직과 또 울산 시민들의 수돗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예산부분까지 챙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향후에 우리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고영명 본부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퇴직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82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618만 원보다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검사재료비로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 1600만 원 보다 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보수공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총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은분석기 등 5종 장비 구매와 관련한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시험검사 기록관리시스템 등 3종 장비 집행잔액으로 총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낙찰차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종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축산물 검사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재료비 167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공석 등으로 집행잔액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3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먼저 63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동물위생분야 검사 수수료 수입증가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실 페이지는 6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1억 2800만이 증액된 14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 부분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요구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청사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 및 부대비 등을 감액하여 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 신규편성 등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안전한 청사 운영을 위한 승강비 로프교체비 등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이 증액 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단가 인상분을 적용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사업입니다. 연구실 공간부족과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청사증축공사로 2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사업 내에 있는 17개 사업입니다. 642페이지,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이 감액된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은 지카바이러스 등의 시험연구비가 3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신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원, 자산취득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45페이지 IGRA검사지원사업은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균 검사지원사업은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사업은 21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400만 원을 감액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 사업은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정감염병 검사사업입니다. 질병조사과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8100만 원이 감액 된 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자산취득비 증액 등으로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환경보전 감시·조사사업내에 있는 6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5600만 원 감액된 96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대기측정 감시망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 보다 2억 3400만 원 감액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검사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생활환경유해인자검사 사업은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입니다. 기존의 대기측정감시망운영에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PM-2.5측정기 8개소 설치사업으로 국비 50% 지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7년 중앙부처 국비사업 구조화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사업으로 분리되었기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658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방역차량 교체비용 등으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로 지난해보다 6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40%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시·도 시험·검사기관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잔류 항생물질 검사에 필요한 질소농축기 구입비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시험장비 구입으로 2900만 원 증액 된 1억 9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1억 3700만 원 증액된 5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3명에 대한 인건비는 3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등 직원 7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에서 666페이지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의약품 인력운영비 및 수산분야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보건연구부 기본경비 및 환경연구부 기본경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산분야 기본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70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검사 및 연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쾌적한 환경과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황인균 원장님과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관계공무원,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55페이지 진공농축기, 냉각기 구매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울산은 급격히 도시화의 대규모 산업단지화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가중되고 울산 시민의 무의식속에서도 항상 오염된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거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울산의 환경이 시민과 시정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노력에 점차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 아직도 환경오염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오염에 관해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신 분석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653페이지에 보면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 중 6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공농축기와 냉각기 등은 분석장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성사유하고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시료를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유기물들은 일반적으로 물이나 이러한 시료 중에 우리가 염려하고는 있지만 매우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인위적으로 추출을 해서 고농축을 한 다음에 분석장비에 넣어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공농축기나 냉각기 등은 앞서 말씀드린 전처리를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분석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전처리 필수장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당초예산 657페이지에 보면요. PM2.5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PM2.5측정기 초미세먼지측정기 8개를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3억 6000만 원 이번에 했더라고요. 이 국비를 확보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기존 대기측정망 14개 중에서 효문동, 청량면, 상남리 대기측정기는 2005년에 교체하였고, 기계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이번 예산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효문동, 상남리는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환경부에서도 2004년도까지만 측정소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환경부에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나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기기 내구연한 환경부에서는 10년이라고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년이 경과 됐는데도 교체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기기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련부서에, 부처에서 협의해서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협의 해 주실 것을 부장님,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장님 신경 써 주셔야죠?

예, 내년도 환경부에다가 추경이나 2018년도 당초…….

예, 추경에 해서 이거는 좀 빠르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산성우측정기 장비구입 사유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전혀 없는 지역의 강우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포화로 산도 PH5.6으로 나타내고,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및 각종 유기물의 분해로부터 생성되는 유기산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도 산도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산성우가 내리면 토양의 산성화를 초래하여 식물에 필요한 각종 영양성분이 쉽게 내려가고, 토양이 척박하게 되고, 건축물의 경우에도 부식을 초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우에 의한 피해는 아직 국내에 우리 시에서 알려진 바는 물론 없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도 타 도시와 달리 공단이 많아서 강우 중의 산도측정이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산성우측정기가 몇 대이며, 이런 장비구입이 필요한 이유, 산성우 장비구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총 5개소에 산성우측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무거동, 대송동, 덕신, 신정동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산성우 측정망은 삼산동에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됐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리도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산성우 측정망을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장이 났다는 겁니까?

예.

언제 고장이 났다는 겁니까?

올 6월에.

올해 6월에, 최근입니다. 6월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 이후에 측정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바로 반영을 해서, 이게 바로 고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좋았는데 이게 관련 부품들이 단종이 돼서 저희가 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구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고장이 난 상태는 빨리빨리 수리가 안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울산시민 건강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약 및 배지 보관 냉장고 구매 구입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는 물 또는 식품에 의한 감염병 및 식중독 원인 병인체에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업무 수행에 의한 자산취득비 예산에 냉장고 2대 구입비가 3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게 구입사유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식품매개병, 예를 들면 식중독균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오염이 된 것을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키우기 위한 배지류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시약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업무들이 식품에서의 기준규격이 좀 더 강화되면서 한 시료를 검사하더라도 다섯 번을 검사하도록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냉장고만으로는 불가능해 가지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해서.

아까 예산에 보니까 2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냉장고인데 3200만 원 정도 하나요?

미생물을 보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배지는 일반 시중에 있는 냉장고보다는 고가의 시약을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온도유지가, 온도에 대한 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더 기존보다 외산의 장비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3200만 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냉장고가 아니고 냉온 다 되는 냉장고입니까? 그렇진 않을 거고.

이거는 냉장고인데요. 그러니까 이 온도편차가, 예를 들면 온도가 조금이래도 변화가 되면 상하는 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가의 시약들이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냉장고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험용냉장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1600만 원 짜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냉장고라서.

일반적으로 실험장비여서 그게 좀 고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644페이지에 BL3 신축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여행 등 인구이동에 따른 신종, 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특히 생물테러 또는 고위험병원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병원체를 취급함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18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BL3 생물안전실험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지 뎅기열 그다음에 기타 생물테러를 할 수 있는지, 그 병원체 같은 것들은, 일반실험실에서 할 때는 이것이 실험하는 실험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일반사람들한테도 전염 내지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한 것들은 실험하기 위한, 실험실에 들어가서부터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전혀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필터나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완전히 걸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걸러주는 시스템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작업자가 나올 때는 완벽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나오게끔.

밀폐된 공간에서 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테러 고위험성 병원체 필요성에 신·변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진단체계 구축이다.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 시설에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 시설하는 것을, 설비를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 앞서 말씀드린 증축하는 바로 건물 옆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밀폐된 실험실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유일하게 울산지역에만 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실험을 했어요?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중앙기관에서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분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관련해 가지고 BL3등급 사용은 저희들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항상 행정이 뒤따라가면 안 되죠. 다른 시·도에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울산만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의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것은 재빨리 해야지, 이게 만약에 시민이 알았다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동물위생시험소에 BL3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거 2개를 설치하는게 불필요하다고 봐서 그랬던 건데.

그거는 지금까지 해 온 거고 이렇게 유일하게 울산지역에만 없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실험을 위탁해서 했을 거고, 맞죠?

예.

이런 것은 재빠르게 해야지, 이거 지금도 늦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저희가 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일단 하든지 아니면 일부는 부산에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맞습니다.

아니, 내 집에 있는 기계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거기 가서 장비 빌려서 하는 것 하고, 그게 신속 정확하게 빨리 빨리 움직여지나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2000년 개원해서 지금 16년이 경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분석장비들은 교체 할 주기가 많이 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649페이지에 보세요. 특히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내구연한 기준으로 교체를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6년도에는 4억 3200만 원이 이렇게 재산취득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장비비라고 보고 올해는 약 8500만 원으로 80% 정도 줄었는데, 이게 지금 구입하겠다는 8500만 원도 중금속 전처리 분해장비 6000만 원, 분광광도계 2500만 원 이렇게 8500만 원을 책정 했죠?

예.

이 장비들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분석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금속 전처리 분해장비 이것하고, 그다음에 분광광도계라는 게.

중금속 전처리 장비같은 경우는 기존 습식처리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산이나 알칼리를 가지고 분해시켜서 하던 것을 지금은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장비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 장비를 사용해서 중금속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분광광도계는요?

분광광도계 같은 경우는 유·무기물 성분들을 갖다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성분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억 3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장비를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높았는데 올해 8500만 원으로 그러면 거의 다른 장비는 이제 완벽합니까? 지금 16년이 경과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는 그렇지만 연구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노후화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꼭 시급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겨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청사 증축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 장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거의 실험장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험장비인데 이렇게 노후 되어도 제대로 제값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4억 3000만 원이나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8500만 원으로 기계 2개를 더 구입해서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그대로 가동이 되느냐, 그대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들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수리나 아니면 검증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모든 장비도 그렇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땜빵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장비도 대단히 중요한 장비는 미리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올해 뭐 뭐, 내구연한이 어디어디까지다.’ 그러면 그것을 제때 맞춰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히 다른 예산보다는 시급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장비 확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장비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까지 고려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게을리 하시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시중유통불량이라든지 식품의 검사강화를 위해서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 확산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백수오 파동 등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도 관리감독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예산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652만 원 배정 되었는데 이게 어떤 구매내역으로 사용되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처음 내려오는 예산인데 건강기능식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수오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주로 재료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들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을 검사 강화를 위한 재료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목적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축산물검사재료구입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는 도축검사부터 미생물검사라든지 항생제, 합성향균검사, 미생물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먹거리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인하여 축산물에 대한 검사품목과 항목이 다양해지고 검사방법도 예전에 비해서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축산물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료의 종류라든지 수량도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행히 축산물 검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이번에 국비 167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구원에서는 이 예산이 어떤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축산물 검사재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2016년부터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그게 다 100% 국비다, 그죠? 이것은 어차피 국가 정부에서 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축검사에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검사라든지 이런 축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우리 소비자가 신뢰 있는 그런 식품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농수산물에 우리가 방사능검사를 할 때 환경연구원에서 분석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수산물 과일이나 채소같은 것을 방사능 검사를 해서 그 사항에 즉각 바로 이 식품을 그렇게 딱 넣으면 나타나는 그런 기계는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전처리하고, 그것을 전처리를 한 다음에 기계에다가 넣어서 일정시간동안 계측을 해야지만 방사능의 오염여부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히 시료당 한 3시간 내지 4시간, 이 정도는 사실 소요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장님,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울산에는 가까이에 오른쪽, 왼쪽에 원전이 있고, 그래서 그 근처에 채소를 심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안전한가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급식에 들어갈 때 이게 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몇 시간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계도 혹시 도입이 되면 한번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검사를 1건 정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애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갖다가 모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 내지는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특히 일본산은 대부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산 농산물에서 나온 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사능이 검출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 울산은 원전 가까이에 있어서, 물론 없으면 너무 좋겠고 다행한 일이지만 울산은 좀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서 원전 가까이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방사능이 나타나는 기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별화해서 월2회만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이라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사능 음식은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른도 어른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시험을, 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보면 분석장비 Audit trail 프로그램 설치 목적이 뭔지, 이것 간단하게 기록관리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실험장비에서 나온 그 결과를, 데이터를 저희가 정말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전혀 거짓이 없이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이거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어떤 식이예요? 수기로 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처리를 했지만 여기에도 보강을 해서 아예 Audit trail이라고 하는 기록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실험데이터가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나요?

아니 지금 Audit trail…….

여기에 이것을 도입한 것은 이게 위·변조방지로 신뢰성 확보라고 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프로그램들이 위·변조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Audit trail을 설치하면 샘플을 처음 전처리 해서 넣으면서부터 기계에 들어온 당시부터 샘플이 바뀌거나 어떻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다 입력을 시켜 놓고 인위적으로 수정을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못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 진작 도입해야지 그러면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지금 중앙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GC나 LC, 크로마토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도록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658페이지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 이거 역시 조금 전에 BL3 하는 그거 같이 연관된 게 아니나요?

이것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설치되어 있는 BL3에 대해서 이게 3년마다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험실 인증도 다시 한 번 더 받아야지만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필터도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 생물안전실험실 BL3라는 게 아까 밀폐실험실에서 밀폐를 해야 균을 밖에 유출 안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치가. 별도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실험실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지금 설치가 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AI나 광우병 같은 질병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BL3 실험실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매월 한 번씩 전담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합니다. 연간계약을 해서 유지관리에 따른 용역비로 연간 3000만 원.

아까 예산은 시설비고 이것은 관리비가 3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예산은 보건본부에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한 실험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BL3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동물실험실의 유지관리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들어갔네요?

전년도에는 3년마다 질병관리본부에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500만 원은 3년에 한 번씩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는…….

전년도에 6500만 원 들어갔고, 올해는 3500만 원이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갔다.

올해는 유지관리비만 3000만 원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도 아마 41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액된 예산들이 시험분석장비 구입비라든가, 안 그러면 청사증축 24억 원, 장비구입비에 1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축관련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비로 1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 증축이 ’1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설비입니까, 시설입니까?

전체적으로 BL3 생물안전 3등급 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별도로 실험실 3개과가 들어가는 실험공간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공이 되어야만 이 금액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17년부터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설계부터 지어야지만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을 하면서 같이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세트네요.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40페이지에 우리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계약기간이 5년간 되어 있는데요, 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대부를 하는데 이것은 동물위생시험소 편입 국유지인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5년간에 413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1년에 413만 원입니까?

이것은 1년에 41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93㎡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1㎡당 10만 원 정도만 하면 3900만 원만 하면 우리가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대부료를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한번 타당성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는 매입하는 쪽으로.

그러면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 같으면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예산의 절약이라든가 효율성에서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니까요. 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도 이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 증축예산이 크다보니까 아마 편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도 예산이 4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보건환경분야가 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주신 예산 아주 알뜰하게 내년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