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먼저 김상윤 의장님, 배홍준 농업경제위원장님, 위원님들 저희 농업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9억 4,736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35억 6,626만 7,000원 대비해서 내년 예산 23억 8,109만 6,000원 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7%가 증이 됐고 전체 예산의 약 12% 점유를 합니다. 그 중에 국도비는 10억 7,381만 9,000원이 증 됐고 군 자체사업비는 10억 5,29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된 주요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농업용도지역 변경 전산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에 농업진흥제도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후로 진흥제도 해제를 하면 지적 전산도면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구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 발급을 할 때 보면 지적도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필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발급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시군에 순회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만 광주전남농민회 한마당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주시에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은 광주전남농민회에서 3,000만 원 부담을 했고 나주시는 2,000만 원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추가지원사업은 지금 부식비를 1식당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식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약 500원 정도 추가할 계획이고 그 밑에 마을공동급식비 확대 지원은 연 25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앙기 때 하고 수확기 때 하는데 이것을 5일간 추가를 해서 이앙기 때 15일, 그 다음에 추수기 때 약 15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쪽에 농촌유학지원사업 주택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옴천에 유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기숙하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리모델링 가능한 동수가 12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동 정도 주택수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공고를 할 계획인데 작업할 때 앉아서 하는 쪼구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도에서 신균시책으로 하는데 일자리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남부농협에서 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찾아가는 여성농민한글학교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선생님들 인건비를 약 5% 정도 증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1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120만 원 인상을 했더라고요. 약 5% 정도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에 하단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군비로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을 증 했고 그 이유는 작년에 보니까 중요농기계를 농가에서 130대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27대 밖에 지원을 못 했고 대형농기계는 78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벼 출하장려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소득을 분석해 보면 일반 관행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인데 유기는 한 가마당 약 3,000원, 무농약은 약 2,000원 지원할 계획이고 통합 RPC에 계약한 물량에서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서는 순천, 담양, 곡성, 장성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순천은 1년에 약 6억 원, 그 다음에 곡성은 5억 9,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가장 적게 지원하는 데가 5개 시군 중에서 장성이 약 2억 6,7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에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전 면적에 줬는데 무논점파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 줄 계획입니다. 무논점파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에 전국 브랜드쌀 재배지원입니다. 이것은 호평벼 계약재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3ha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160ha를 할 계획이고 그 밑에 고품질 쌀 재배 지원사업, 예산서에는 새일미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돼서 표기는 새일미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미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RPC에서 GS리테일 도시락, 삼각김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질이 좋은 일미벼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ha 계약재배를 할 계획이고 지원은 군에서 40kg 한 가마당 1,000원, 농협에서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벼 무논점파 전용비료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700ha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계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700ha 정도 해 가는데 완효성비료를 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완효성비료는 밑거름이라든가 가지거름, 이삭거름 한꺼번에 파종할 때 시비하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게차 지원사업은 금년에 7대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 11대로 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벼 보급종 최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종자원으로부터 30ha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21농가가 참여할 계획이고 잘 아시다시피 보급종은 순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보관창고, 그 다음에 수확이랑 수확 후에 건조도 차별화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입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전용콤바인, 건조기, 톤백저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지정리 미실시 다량농지 합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다랑논 또 농기계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합병을 해 가지고 농지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논에 대해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객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35%, 농협에서 35% 농가가 30%를 부담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곡물건조기 집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곡물건조기 설치를 농가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밤에 소음이 많고 먼지가 많이 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집진기를 기존에 있는 곡물건조기에 부착을 하면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 드론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쭉 광역방제기, 무인헬기를 처음에는 출시가 돼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세가 드론입니다. 드론은 두 개 장비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히 낮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훨씬 높고 관리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드론을 두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하단 부분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0ha 이상 들녘에서 벼하고 기타 농산물을 생산, 관리, 유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65쪽, 마량 마늘우량종구 구입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증 됐는데 증된 사유는 마늘 재배면적이 최근에 가격이 상승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지 못해서 물량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하단부분에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ha를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른 종근대라든가 기반시설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 수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한 대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고 내년에 두 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현재 27.3ha 정도 식재를 해 놨는데 김제에 있는 365영농법인에서 와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연 수확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하루에 약 150평 정도 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은 6, 7월 달 빼고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체적으로 자가 수확해서 연을 유통을 하면 소득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밑에 딸기 양액재배 배지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상토하고 같이 갑니다만 딸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주어간 부분에 강진다신계 6차 산업화 타당성용역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다신계 결성, 다산선생님 해배 200주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 관련해서 6차산업, 지금 다인에서 건의를 국비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세계차 품평대회 지원사업은 작년에 2,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1,000만 원 증 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168쪽에 중간 부분에 플라워 강진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화훼단지 칠량에 있는 단지하고 수국단지에 체험하고 소규모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아래 화훼절화용 결속기는 화훼를 묶는 장비가 되겠고 화훼농가 우량품종지원사업은 장미하고 수국에 로얄티가 주당 2,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로얄티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1쪽에 하단 수출 농산물 샘플발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그럽니다만 저희들도 수출에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보니까 사전에 샘플을 보내야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샘플 발송을 하기 위한 발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떡볶이 포장재 지원사업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라든가 다중집합장소, 저희들이 판촉행사 시에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인데 반드시 떡볶이는 강진쌀로만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년 주기로 해서 산지 유통하고 원예산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선별장에 비품창고하고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산지유통시설장비지원사업 역시 공동선별장에 가는데 이것은 감하고 참다래 이렇게 하는 선별기를 구입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생종벼 및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생종벼하고 친환경쌀 생산을 통합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조생종쌀하고 친환경쌀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전통 장류를 생산 유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6차산업화 인증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차 산업 인증 받은 그런 경영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생산시설, 제품을 개발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진 귀리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할 계획이고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우선 경상보조예산이 3억 5,000만 원, 이 주요 사업은 산업단 운영 그 다음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밑에 약 4억 5,000만 원은 귀리선별기, 도정기, 귀리보관하는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산융복합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 향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억 8,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사업단 운영이 1억 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9,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 홍보마케팅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6차산업 연계패키지 지원사업인데 역시 도에서 지특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 시제품 개발하고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에 제일 하단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배홍준 농업경제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12월 2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성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쌀값 하락으로 우리 농업 어려움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쪽수가 많으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들 중에 상당히 큰데요. 올해 또 많은 증이 됐거든요. 전체적인 증으로 볼 때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한 2017년도 강진군의 목표 계획은 무엇입니까?

농업 방향이요?

예산이 23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군이 예산을 잡으면서 기본목표로 잡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익 증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선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생산의 안정화, 그 다음에 유통 활성화 그런 차원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산의 안정화, 유통 활성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제가 부득불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마늘이 몇 쪽에 있었죠? 165쪽입니다. 올해는 마늘이 작황도 좋았고 가격도 좋았습니다. 농가들에게 큰 효자품목 노릇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 마늘농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가을에 파종기에 계속 비가 자주 왔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약 5~10% 정도 파종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파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파종을 못 했다는 것은 아예 농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부 농가는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농가들에게 주문 받고 농가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건의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마늘이 10월 정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일기 관계로 파종을 못한 농가들이 50% 정도. 그러니까 11월 정도 돼서 파종한 농가들이 나머지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까지 거의 50% 정도 했는데 이미 파종을 한 농가들이 싹이 올라와서 성장이 됐는데 늦게 파종을 하다 보면 성장하는 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상도 마늘 집단재배단지에 가서 보면 보온필름을 깔아주면 그 성장속도를 일괄적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사비를 들여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농사니까 보온필름을 덮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생산의 안정화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업비를 증하면서 첫 번째가 농작물 생산의 안정화인데 그 안정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최소한 이 보온필름 지원, 이게 기존에 농가지원계획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특이사항이잖아요. 변수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이 보온필름을 지원,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보온필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마늘에 대한 보온필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필름에 대한 지원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도 실은 최근에 이것을 농가들에게 들었습니다. 유공비닐을 피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창녕에서는 기 시행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산단지 작천에서 한 농가가 한다고 그래요.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바로 보고 끝나면 현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온덮개를 덮어주면 성장 촉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 다음 쪽에 156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유학생 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주택수리 3동, 우리가 기숙사를신축을 해줬잖아요. 해 줬는데 거기가 부족해서 또 다른 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유학생이 24명이 와서 있습니다. 유학센터에는 11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6명이었는데 11명이 들어가 있고 그 11명 속에는 내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할 유치원생들이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4명 외죠. 그래서 11명이 현재 있고 또 가족귀촌으로 해서 가족하고 같이 와서 집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14명, 그 다음에 학생들만 와서 농가에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이 4명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학센터에 앞으로 시설이 부족할 실정이에요. 그래서 홈스테이 학생들도 일부는 센터로 12명 정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12명이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온 학생들, 가족 귀촌형으로 오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 귀촌을 하시는 학부모들을 위한 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귀촌을 하시면 우리 군에서 귀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귀촌 프로그램 거기에서도 화장실이며 농가수리비 이런 게 되는데 거기하고 연결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에서 500만 원씩 집수리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되려 귀촌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옴천면만 하기 때문에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162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홍보물 제작 4종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4종이 뭐가 될까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4종은 잘 아시다시피 보급종이라든가 공급한다든가 금년 같은 경우도 수발아가 돼서 종자 확보를 하라는 그런 유인물들을 시기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만 해도 약 6,000매 제작을 해서 농가에 싹 보냈거든요.

이게 농가 보급용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용이죠. 현수막. 예를 들어서, 공공비축미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공공비축미 무슨 종자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새일미하고 새누리인데 그런 현수막 게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4종으로 올라와 있길래요. 그 밑에 드론지원사업이요. 이 드론은 어디에 지원하게 됩니까?

드론은 영농법인에 지원을 합니다.

지금 몇 개 지원 했잖아요.

드론은 아직 공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처음인가요?

예.

들녘 넓은 영농법인 있는 곳에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인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러면 그 법인은 농가들에게 사업비 이용료를 받고 해 주겠네요?

그렇죠. 자기 법인 것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인근 농가도 같이 해서 활용도 높여야 되니까요.

드론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50%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드론이용료를 농가가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가격조정이나 이런 것은 관여할 수 있나요?

군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차품평대회, 1,000만 원 증 되셨다고 하셨는데 167쪽입니다. 기존의 세계차품평대회와는 어떻게 다르길래 증이 됐을까요?

이것은 그동안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부스임대료가 많이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합니다만 각종 재료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 같은 거, 홍보용 팜플렛을 만든다거나 그런 쪽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특이하게 굉장히 홍보물이 약한 편이에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강진군의회도 홍보물이 없거든요. 다른 시군 의회를 방문하면 하다 못해 시군의회도 조그마한 그런 거라도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게 정말 없는 군이에요. 그런 게 조금 넉넉하면 인심이 훨씬 후해지거든요. 설명은 들으니까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게 어찌 평가하기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이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게 자그마한 선물을 어느 의회에서 받아서 집에 가져다 놓으면 계속 그 의회나 지역에 대한 홍보도 되니까요. 2017년 되니까 각 실과별로 많은 홍보물들을 제작하고 있나 보던데요.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도 아침에도 부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록믿음하고 연계해서 홍보는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하고 있는 그런 포장재로 전부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홍보물을 좋게 못 만들겠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에서 만들면 훨씬 업그레이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밭재배 단지 관정개발 지원인데요 15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여름에 가뭄이 길어서 다들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농민들이 밭작물을 포기하겠다, 벼라도 살릴 수 있도록 관정을 여기저기서 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밭작물뿐만 아니라 이 관정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밭작물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논의 관정은 안전건설과 분야에서 합니다. 밭에는 해 보니까 1년에 15공 정도 지원을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가뭄에는 물이 필요한데 살짝 스프링클러 같은 그거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는데 그거 몇 개 채워주고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고 많이 아쉬워 했어요. 우리가 그런 대외비를 사전에 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기후가 변덕을 부리니까요. 좀 더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우선 이렇게 가고 추경에라도 해서 밭작물에 관정을 원하는 농가에는 원하는 만큼 제공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급식 전통장류 지원사업에서 사업비가 특별히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감이 된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요.

전통 장류에 대한 영양사들의 요구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학교와 장류업체로 개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괄해서 분배해 주나요?

학교급식은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산정협의회를 해요. 군하고 학교의 관계자, 교육청하고 영양사 대표들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주고 장류 지원하는데, 우리 3군데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돼서 3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류 공장에도 요즈음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설비를 갖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즈음 영양사들은, 옛날에는 특히, 여름되면 구더기가 있었죠. 그게 된장에 있는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즈음 그러면 항아리채로 버립니다. 만약에 한 마리가 거기에서 성충이 나왔는데 그 장을 사용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항아리채로 버리는 게 요즈음이에요. 위생관리, 예전과 다른 장류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도감독이 여기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영양사들과의 간담회를 하실 때 저를 한 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장류를 단체 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더 성숙시켜 가야 될 상황들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73쪽, 상단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수도권 학교급식 강진쌀 판촉활동 추진과 강진쌀 홍보마케팅 방문 판촉이 있죠?

예.

수도권 학교급식 강진쌀 판촉활동 추진에는 올해도 예산이 100만 원이죠? 내년에도 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진쌀 홍보마케팅 방문판촉비도 올해는 400만 원인데 내년에 100만 원 오른 500만 원을 세웠고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절약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에 강진쌀 판촉활동에 효과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권이 교육청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있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공급을 하는 데 관악구,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거든요. 관악구하고 동작구, 노원구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데 우리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영양사들한테 가서 일일이 쌀을 가져가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도 선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가지만 쌀에 대한 전문성은 저보다 RPC가 더 있죠. 그래서 RPC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납품되는 곳은 있긴 있습니까?

예, 학교로 납품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량은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요한데 대학교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 있고 성결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가 학교 법인이에요. 이사장이 한 분입니다. 제 친구가 안양에서 식품도매업을 해요. 전체 학교에 식품 재료를 유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3년 동안 강진쌀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문 팀장님이 기억할 거예요. 6, 7년 전 이야기인데 강진쌀 홍보용 샘플이 있더라고요. 그때 30개인가 제가 말해서 안양에 있는 친구한테 고맙다고 보내준 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향우들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진에서 올라가서 영양사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도 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인들 활용해서 우리 강진쌀을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가면 의회 쪽에는 우리 의장님이 계시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는 신전 송천 출신인 강성봉 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 사업가들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울로 직거래 갔었죠?

동작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죠? 앞전에도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작구 구청장님이 성전 월남출신이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악구하고 11개 면이 예전에는 싹 자매결연 됐다가 관악구가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통합되면서 최근에는 약해졌습니다.

우리 군동면도 관악구 봉천동하고 그때 당시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렌드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성전에서 11개 읍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성과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독려를 하셔서 다른 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6쪽을 보면 조생종 및 친환경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시다.

이 사업은 우리 통합RPC에서 강진군에서 생산된 조생종벼하고 친환경 계약재배 물량, 조생종은 강진군에 전량 하고 있고. 생산된 것을 매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친환경은 계약하는 물량만 거기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친환경은 천 명으로 브랜드 공급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이요?

예, 포장재는 처음입니다.

아니죠. 전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원 예산이고 금년에는 5,0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더 해 본다니까 이상해서요.

아니, 이에 통합RPC 지원이라고 해서 하는데 1억 원은 통합RPC 시설개보수사업이 있었어요. 내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을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오해를 덜 했을 것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조생종을 넣어서 또 한다고 설명에는 해서.

예산서 시스템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만 173쪽, 학교급식 전통장류건,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전통장류 사업은 아시다시피 안전성 높은 그런 장류를 공급을 해서 우리 학생들 건강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하고 관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학생 수가 줄면 사업비도 약간 감이 되죠. 거기에다가 1인당 공급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 단위에요? 6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5억 8,6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요?

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서 시스템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학생 수가 줄었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166쪽이요. 연 재배단지 수확기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는 한 대를 구입했고 17년도 예산이 두 대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용농가들이 시스템을 정해 가지고 계획서를 정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맞는데 해보지도 않고 놀리고 하루에 150평 정도 밖에 수확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책임이 떨어지다고 보겠는데요.

우리가 약 4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공선회만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공선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날 성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 내에 영농법인을 만드는 것이죠.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법인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말씀하신 그 뒤로 김정인 주무관이 요즈음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얼마나 작업을 했느냐, 제가 작업일지를 쓰라고 했어요. 27.3ha이니까 365법인에서 위탁해서 수확할 물량에다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한 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에서 젊은 두 사람이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매일 체크를 해라, 오늘은 작업을 얼마나 했고 내일은 누가 하게끔 작업일지를 써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뜻은 군에서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 법인단체 회원이 며칠간 쓰겠다고 하면 그 기간을 지켜서 인수를 해 줘야 다른 사람들도 약속 펑크 안 나고 그 사람이 작업을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기계를 가져다가 며칠씩 자기 단지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평가를 하면 그날 수확량 그것만 출하를 해야 될 형편이기에 그렇게 기계를 놀려놨다 평가를 해 주면 이해를 쉽게 하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계의 활용성을 높여라,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성도 없이 무작위로 기계가 더 있어야 된다, 부족하다고 해서 두 대 더 구입하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 비율을 80%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 번 다시 듣고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이 다음부터는 활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그뜻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벼 포장재 사업을 전량 예산 확보 했습니까?

예, 전량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세계차 제다 판매시설이요. 경남 하동에 수제차 품평대회라든지 거기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한 3번 정도 다녀 왔습니다만 우리 강진도 수제차가 차츰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에 체험시설을 할 예정이에요?

부기명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9회째 했죠. 아트홀에서 하지 않습니까? 야생수제차 품평대회 그 예산입니다. 부기가 제다 체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수제차 품평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험시설이라고 써져 있어서요. 멀지 않아 저희들도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제다 만드는 법 운영해서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제다기술 또 장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신교 200주년 기념해서 2018년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그 계획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계획서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아요. 사업은 35개 사업에 예산은 80억 원 정도 총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 계획서에 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의재 저잣거리에 저희들 다산 융복합사업으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번에 배치도 협의하면서 거기에 체험시설 일부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다 보면 언제 국도비 확보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다인회장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공모사업비가 80%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사의재 저잣거리 옆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층수도 2층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동 같은 데 보면 지하실 같은 시설을 제다판매시설 체험시설 같은 것을 지하에 하고 2층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는 어차피 수제차를 강진 공동으로 해서 다인회하고 강진신문하고 같이 9회 했지 않습니까? 품평대회도 실은 그런 장소에서 제다뿐만 아니라 체험시설 겸 거기에서 품평대회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원 정도가 오면 아마 장소를 물색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제다 등 품평대회 판매센터까지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장소를 다산하고 연계된 데라든가 그런 쪽에 접근성을 봐서 사업비가 80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중간 쯤에 소형 저온저장고 농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몇 동이나 썼어요?

실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6동 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좀 했었어요. 추경을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요구를 더 해 가지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90동 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요?

예, 추경까지 해서요.

2017년도에는 55동이 줄어들었네요.

그 밑에 11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포함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본예산은 작년에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본예산은 작년에 1억 3,000만 원 세웠죠.

요새는 전기가 220V인데 전기는 농업용으로 별도 시설해 주나요?

전기세 때문에 농업용으로 해야죠. 거기에 삼상으로 해서 승합을 해야 됩니다. 승합하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봅니다.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관심 있게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요가 많고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수요조사를 해 본다든가 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163쪽을 보면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하시니까 이따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따로 자료와 함께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행사 운영지원이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농업관련 단체, 기관단체 워크숍이 2,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관단체 워크숍하고 행사단체 운영하고 구별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밑부분에 농업인 단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광주전남 농민회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시군에 순회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광주전남농민회 본부에서 3,000만 원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2,000만 원 부담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금년에는 8월 11일날 나주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때 유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기관 워크숍 그 관계는 내년도에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 관련 상부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T라든가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우리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강진에서 개최를 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런 쪽의 목적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강진 방문의 해 고객 유치 차원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AT라든가 기관단체를 모셔와서 워크숍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대신 농업인단체 행사 운영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한 이유는 1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수고에 따른 위로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가진 자기만의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를 상대에게 서로 전하고 서로 우호를 증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런 부분이 유사한 행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관 단체 워크숍은 2,000만 원이니까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인단체 행사 운영에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학술단체전진대회 1,500만 원, 또 해양산림과에서는 어업인 한마음대회 2,000만 원, 또 임업한마음대회 2,000만 원, 임업에는 후계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종사하는 업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우리야 농업인단체 하면 영농에 종사한 분들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딱 농어업인이라고 했을 때는 농업에 실질적인 전체 소득이 아닌 분도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농민행사단체라고 하면 농업을 주 업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는데 농업인으로 했을 때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어업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강진군에 전체적으로 종사를 하면서 어업인이 될 수도 있고 임업인이 될 수도 있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 데에 묶어서 행사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부는 중복이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농업 어업 임업 그런 쪽에서는 정서가 다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호증진이라든가 서로 기술이라든가 공유하는 쪽에서 그런 쪽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만 농업인하고 농민하고 다르듯이 어민하고 어업인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의로 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폭넓게 해 놓으면 전체가 다 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타협하든지 각 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너무 중복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158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지금 현재 100% 만족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활용도가 떨어진 농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농작업을 적기에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목적들은 영농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기계들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기계 사용하시는 농가들은 농기계를 부족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 일들을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기계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농 목적이 아닌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뒷면에 나옵니다만 드론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기계가 부족해서 영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농가들이 이차적으로 방지하는 부분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편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농기계 지원사업은 그런 쪽의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소수입니다. 예산은 4억 원이니까 크게 보이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한 대가 1억 원이 넘고 또 중형농기계 역시 그렇습니다. 고가이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대형농기계 1,000만 원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 주는데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의 고충도 상당히 있어요. 잘 아시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대규모 농가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원을 합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30대 했어도 못하고 대형은 78대 했는데 20대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가격이 워낙 비싼 거, 두 번째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영농을 하니까 자기가 사야 됩니다만 기계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하는 주기가 오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해도 농기계 금방 삭아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마모가 빨리 되니까 그런 쪽에 있습니다. 아까 드론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역방제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무인헬기가 그 뒤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대세가 드론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대 정도 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을 못 했더라고요. 도에서 드론 수요조사를 해 갔어요. 도 국장님께서 일부 확보할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대만. 원래는 5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군비로 2대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만약에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만 하면 되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드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가들이 공감하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경쟁력, 향후 A/S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은 정립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제 시기에 영농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좀 더 축소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드론이나 다른 기계사업이라든가 공동적으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전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트렌드는 변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농기계가 신청이 많고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안 되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전체 수요를 어차피 군에서는 다 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은 5억 원 하려다가 4억 원만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보면 강진 귀리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리명품화사업은 공모를 해 놨다가 금년도 5월 달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그 중에 15억 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도비가 1억 8,000만 원에서 6%. 그 다음에 군비가 7억 2,000만 원 해서 24%, 그 다음에 자부담이 6억 원으로 해서 20%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현미나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약 20명 농협인이 출자를 최종 할 계획인데 법인이 주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사업은 사업단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단 운영비 5개 분야입니다만 연구개발비 또 홍보마케팅비,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산시설인 귀리선별기, 도정기, 보관저온창고 일련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미나라라는 이 법인체는 법인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 그런 법인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현미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병영 학사동에 있습니다.

이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같이 공모를 신청했던 부분이 다른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만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강진에서요?

예.

강진에서 하면 공모한다고 공문을 보내죠. 또 이런 향토사업은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체가 있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은 홍보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이것을 100% 전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물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데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100% 전파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라 하면 대부분 예산서 상에 표기될 때에는 대상업체가 정해져서 옵니다.

대상업체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할 때는 각 읍면에 전달해서 이런 농가들이나 법인체들에서 참여를 하고 싶을 때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전파가 잘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다 품목별로 관리를 합니다. 아까 귀리향토사업을 한다고 하면 귀리를 하고 있는 법인체들이 있어요. 거기다 전부 다 SNS로 보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거와는 약간 다릅니다만 벼 보급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6,000매를 해서 했는데 또 종이로 주다 보면 100%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장들하고 단장들하고 농업단체하고 2,024명을 보냈거든요. 보내봤더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를 SNS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진귀리 생산하는 지역이 도암하고 신전에서 거의 8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영이나 이쪽에 귀리가공시설이 있다고 하면 수송문제는 농가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두해 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들권에서 하다가 도암 신전 물량은 도암농협에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 공장을 유치해서 하더라도 전량 가공해서 유통하기는 상당히 버겁다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일부는 현물로 어차피 올라가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보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도암하고 신전 쪽에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할 부분이 그쪽에서 기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신정이 되었으면 지금 대부분 연로하신 농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수송하는 문제가 소요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송비도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과에서 수송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이 업체가 기 선정돼서 가공을 해서 강진 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할 형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둬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선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운송비도 필요하면 유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80쪽에 보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 설치목적 운영조례안을 가져왔는데요. 목적이 이 조례는 강진군 주요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조에 보면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2025년까지면 우리가 매년 10억 원씩을 출연해야 이 부분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저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액에 올라온 것은 5,0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 12월 28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기금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금년에 처음 출발을 해서 만족할만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우선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군은 매칭 정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해요. 그러나 도 조례가 농민회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지 못해서 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에 보니까 13개 시군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9개 시군이 기금 확보를 했어요. 가장 많이 한 곳이 진도가 94억 원 정도 되어 있고 제일 조금 한 데가 인근에 있는 장흥이 8억 원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매년 금년에 못한 것도 내년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기금이 100% 이상 적립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도 노력했던 바만큼 소기의 성과는 다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진군에서 농업을 홀대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정하기까지는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 조례안 자체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군민하고 약속입니다. 조례안에는 군민하고의 약속을 표기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진군에서 첫 회부터 군민하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95%는 없애버리고 5%만 반영했다는 것은 농업홀대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선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농업 안정적인 생산이라든가 유통 쪽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금을 당장 확보해 놓아도 조례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공고사항이 내려 왔어요. 조례명도 개정을 해야 되고 품목도 여기에 보면 농식품부에서 컨트롤 하는 5대 품목이 있어요. 그게 일부는 중복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3개 품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100%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강진 군민하고 약속한 첫 회부터 그렇습니다. 도 상위기관에서 조례안을 계류 중인 게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위 기관에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편승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면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도에서 그게 안 정해져서 3년째 계류 중이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에서 계류 중인 그 조례를 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상태를 계속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농가들의 손해 부분을 보전해 주고 농산물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를 해 주고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진군에서 농업 홀대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확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요구한 95%를 군에서 농가들한테 해야 할 부분을 95% 배제하고 5%만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상도 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책임지고 다음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약속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51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1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예산 총액은 116억 8,600만 원이며 2016년도 예산 대비 50억 6,6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강진정수장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2016년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강진읍 호수공원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관에서 강진 정수산까지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 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 취정수장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법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실시 또는 지연 시 시특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안전점검 용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원격 지도검침계량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검침은 매월 13일부터 1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기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고 물건 정치, 수용가 출타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사용검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300전에 한하여 설치 운행하고자 6,000만 원을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곡수 이용 마을상수도 탁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 149개 마을 중 취수원은 계곡수로 이용하는 마을은 14개 마을입니다. 장마철 계곡수 탁도개선 여과설비를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4,9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23호선 송수관로 이설공사의 추진입니다. 국도23호선의 선형개량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였던 상수도 관로가 확장 및 선형개량 등으로 이설이 불가피하여 총 사업비 2억 5,600만 원 중 우선 시급한 마량 수인 구간 500m에 대하여 2017년도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동 호계마을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방 상수도 보급지역인 군동면 호계리 호동마을 185가구 중 지선 상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44가구 주민이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상수관로 설치공사 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33억 3,100만 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 4억 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 5억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성전면 방산지구와 도암면 용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관로 개량 1.7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각각 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만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암면 만덕리와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광역분기사업입니다. 광역 상수도에서 분기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9억 6,400만 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18페이지, 가우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관광지방 확충에 따른 도서지역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 6억 3,7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미급수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영동 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를 관리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 8,900만 원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 4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 24억 3,8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동 봉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강진읍 덕동마을과 칠량면 봉황마을 하수를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2억 4,000만 원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억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의 확대공급사업과 마을하수도를 정비하여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을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만덕지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다산수련원 거기까지 공사가 연결된다는 결론이죠?

원래는 도암 만덕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 지역에 다산기념관, 다산교육원, 전남공무원교육원이 오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광역 상수도관로를 내서 공급을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암면 송황리 일원에 들어오는 강진 베아체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송황리 주민들 염려가 많으시더라고요. 골프장이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골프장 공사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나 이후에는 골프장 조성되면 골프장 농약사용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분들이 다 지하수를 드시고 있는데 그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하고 같이 연계할 계획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옥전이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옥전을 통과해서 망호마을 쪽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공급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만덕리로 넘어가는 노선에서 송황리로 들어가는 노선과, 두 가지를 검토해서 그 인근 가까운 부분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까지 수립 완료되는데 거기 계획서를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내년 초부터 베아체골프장 공사가 시행이 되면 지하수 오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지만 이런 시급성을 봐서는 우선 순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골프장 조성공사가 기본적으로 4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량사업으로 포장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하수도 과장님이 가셨어요? 하수도관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하수도관을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물론 소하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착공 전이죠?

지금 강진읍 덕동구간, 봉황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포장사업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셔서 하수도 관로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저는 현장을 못 가봤고요. 어쨌든 2017년도에 하수도사업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포장을 하더라도 다시 파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낭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리 사전에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포장해서 다시 파헤치면 낭비잖아요. 사전에 이장님회의 때나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나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그쪽으로 안 할 것인데 포장사업을 설계 다해서 했는데 5일 전에 상수도 관로를 판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 사업이지만 어차피 18년도까지 길홍, 초동, 덕동, 춘곡마을 군부대 포함해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죠?

지금 만덕지구 그쪽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중문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14년도에 군정질문을 할 때 18년도까지 검토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까지 완공한 줄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하수도 포함하면 예산이 좀 그렇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상수도나 하수도를 동시에 추진하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는 힘들거든요.

어차피 하수도 관로를 설치하고 또 포장하고 다시 광역상수도 공사하면 이중적인 낭비도 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다르고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동시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서로 연찬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낭비 안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82쪽입니다. 2017년도에 142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억 3,700만 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위에서 다섯 번째줄,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8,400만 원을 위탁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11개소가 늘어난 3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전문위탁관리업체 19개소, 지역주민들한테 관리를 맡긴 게 16개소 등 해서 35개소가 됩니다만 2017년도에는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위탁관리비하고 소모품 구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도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도답사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상단에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들이 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103건 정도 출동했는데 1회당 4,533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출동하는 데 좀 저조하고 활동비에 미치지 못해서 300만 원 정도 올려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저희들 예산은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전기목책기, 울타리, 퇴치기 등 예방시설 지원을 자부담 40% 플러스 해서 보조 60%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186쪽은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강진만 생태공원 탐방로 간 연결교량 설치계획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남포 강진만 생태탐방로 연결사업은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배부해 드린 강진만 생태공원 조감도 밑에 보면 코스모스 피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끊어진 부분이 당초 남포에서 올 때는 제방으로 올라오고 또 다시 제방으로 올랐다가 고니 있는 부분에서 다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150m 정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미로숲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원입니다만 이것은 조감도 우측 상단 부분에 보면 신 목리 1교 밑에 격자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로숲 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내년도 관광객 오는 데 볼거리를 창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진만 생태탐방로 연결사업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조성된 탐방로와 연계해서 순환형 명품관람동선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갈대축제 때 나름대로 관심을 끌었던 배다리를 보완할 친환경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갈대밭을 오갈 수 있는 동선 확보를 통해서 생태탐방로와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대노을 명소화와 억새밭 조성 해안도로 검토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센터 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240m 정도 되는데요. 생태교량 140m, 양안 데크는 각각 100m 정도로 해서 240m를 생태공원 탐방로간 연결교량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해역이용 협의, 익산청이나 목포 해군항만청이라든지 하천점용허가 3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돼서 필요 시 어업피해 용역도 거쳐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대효과라면 읍 상권과 연계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청정이미지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등 군민에게 자랑할 건강산책권,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잘 살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는 저희들이 강진만을 작년 2014년부터 사업을 해 와서 저희들이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만 인근 순천은 군세가 비교가 안 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000여 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중간에 생태공원 주차장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갈대축제 때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제2회 갈대축제 때는 정화센터 앞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천 시에도 주차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2회 갈대축제 때는 사업부지에 우수 시에 주차용도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차가 용이하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탐방로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크공사 2014년부터 시작해서 약 2.8km를 금년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데크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오일스텐을 통해서 도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재 질감 유지하고 시설 유지 등에서도 연 1회 도색으로 시설물 내구성 연장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2km 정도 됩니다만 2단계 설치부분 사업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00만 원입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군 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 경상보조 중에서 강진방문의 해 관광객 치즈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푸소체험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강진 방문의 해 관련 금년도에 약 900여 명 정도 동원F&;B에서 치즈체험을 했습니다. 8,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관광객이 일부 부담하는데 이것을 저희 군에서 3,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회당 5,000명 정도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해충구제 천적 기생벌인 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축으로는 유구, 젖소, 돼지 등 오리 사슴 등 이런 가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가운데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인용 퇴비살포기로써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8,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당 1,000만 원씩 8대 구입해서 축산농가 퇴비살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결핵채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여만 원을 세웠는데 한우 매매 때 거래시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거래처에 대해 수의사 등 채혈요원을 운영하고 채혈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간 쯤에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 이것은 정기 채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 채혈 시에 수의사 등 채혈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채혈 실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것은 채혈보전 두당 7,0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소 결핵보전비에서 소 결핵검사, 채혈보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500만 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채혈보전비로 해서 소결핵병 검사증 시행으로 해서 우시장에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한 육우 결핵병 진단에 필요한 채혈보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에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거래할 때는 반드시 채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맞춤형 정액보관용 질소통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가축 인공수정 수정장비에 질소통을 구입해서 한우농가 사육농가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한우 개량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에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만 군비로 6,000만 원 세워서 저희들이 조사료 사일리지 급여 용이하도록 절단기를 구입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환경축산과 음식물 수거용 트럭 교체비용 1억 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용 차량이 노후화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화성군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데 노후화 돼서 기존의 5톤 차량을 다시 7톤으로 증액하여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183쪽입니다. 화장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강진군에서 최고 역동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 광고나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는 지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하고 유지관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공감하는 바이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곧 예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미약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본예산에 이렇게 잡고 추경에 또 잡으실 거예요?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추경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2016년도에는 1,500만 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추경까지 8,800만 원을 세워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추경에 잡아서 가시겠고 그러면 위탁관리에 대해서는요?

위탁관리는 작년에 24개소였는데 금년에 11개소가 늘어났어요. 35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세웠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소당 17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를 자활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관리비가 17만 원 정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은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 갈 곳도 있고 A B C 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야 할 곳, 두 번 가야 할 곳, 세 네 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요.

또 지키고 있어야 될 곳.

예, 그렇습니다. A B C D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예산 형편이 그렇지만 최대한 이것을 가지고 하고.

예산 형편이 그렇다치지 말고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곳에도 깨끗하게 해 달라고 우리의 요구를 하려면 값로서 웬만큼 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갈 곳도 가서 보면 한 달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어디인지 대충 다 아시잖아요. 거미줄 쳐져 있고 난리입니다.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관리가 필요한 곳에, 그렇다면 이용객이 그만큼 없는데 그런 곳을 왜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합리적인 사업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갑의 횡포에요. 정말 갑의 횡포가 이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하려면 해라, 안 하면 만다. 막말로 이것을 전문업체에게 주면 이것은 어림도 없는 가격이잖아요. 전문업체가 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떼어서 지역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는 참고자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실질적인 전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웬만큼 확보해 주면서 우리도 요구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사업비를 알기 때문에 화장실을 어쩌다 가서 일부러 들여다 보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보냈을까요?

차량에 부딪혔거나 야생동물이 폐사되지 않고 살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치료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품구입으로 했나요?

거기에 우리 약품을 못하니까. 간이약품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품목을 약품구입비라고 하지 않고 로드킬 당한 동물들에 대한 치료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약품구입비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약품구입인지 병원치료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위탁관리비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약품구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약품구입에서 관에서든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약품을 보관하고 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치료비라고요?

예.

185쪽입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야생동물 기동포획 활동비라고 했는데 야생동물 기동포획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가 아니고 20명 정도를 3개 반으로 포획활동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총포를 가지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20명을 저희들이 3개 반으로, 도암 신전, 대구 마량 칠량, 북산 이쪽으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가 아니고 개인인데 그분들을 포획활동단으로 관에서 총포소지자들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연찬을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포획해 올 때 그런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포획활동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활동 횟수에 따라서 총비용을 횟수로 나눕니다.

총 횟수는 뭐를 잡아와야지.

신고하잖아요. 잡든지 안 잡든지 신고하면 출동을 하잖아요.

주민이 멧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했을 때 나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포획활동비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피해 예방사업으로 10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피해예방사업으로써 목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예방 목책, 철책 등 이것을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개소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담이 있어요?

2,000만 원은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는데 자담이 있어요?

자담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길래 자담을 60%인가요?

피해를 신고한 농가 중에서 FTA라든가 피해예방장비를 지원 받지 않는 농업인은 제외하고 그 외의 농가들한테, 설치를 희망하는 자. 신청하면 설치를 희망하는 자.

농가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럼 농가 신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다음 장입니다. 교량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해야 되니까. 186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범선전망대 현판 제작비, 그 아래 범선 전망대 돛대 설치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범선을 설계할 때, 그것도 건물이에요. 건물을 설계할 때 현판 제작, 돛대 이런 것까지 설계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초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거 설명도 없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돛대까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 소요사업비를 제외했었습니다. 추가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불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이 정도의 사업비라고 하면 기본 범선설계사업비라 하면 기본 범선 설계를 할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싹 빼놓고 설비비 조금 들게 잡아 놓고 이제 와서 그때는 빼 놓았다고 다시 추가로 집어 넣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돛대까지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아니, 그 당시 여차저차 해서 추후에 돛대며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요, 그 당시에는 도면에도 돛대까지 있었는데 예산은 적고 설계는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돛대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설계는 했지만 그 중에서 돛대를 뺀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예산 확보냐고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속은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 저희에게 배수를 깔고 저희에게 승인을 받은 게 아닙니까?

저희들도 설계를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예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선기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나왔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서 이것은 날개 하나 떼어놓고 다리 하나 떼어놓고 그렇게 저희한테 승인 받은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가 아니라 설계가 이미 나와 있는데 설계 당시에 돛대며 현판이며 다 있었는데 예산이 그게 안 돼서 돛대도 빼 놓고 현판도 빼 놓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께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 밖에 안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2억 원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돛대를 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만들 것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과장님, 행감 하실 때 탐방로 데크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셨다고 하셨어요. 유지보수비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탐방로 도색공사, 이 사업비가 유지보수비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갈대숲 탐방로 유지관리비 과장님께서 확보했다고 행감 때 자신 있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여기 6,0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데크 도색공사만 저희들이 편성했고 그 외에 갈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데크를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디 있냐고요.

탐방로 도색공사 이것입니다.

탐방로 도색공사 얼마요?

6,000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오일스텐 탐방로 2014년도부터 시작된 3년 차 들어오고 하는 것부터 오일스텐을 전체 다 하시겠다고요? 오일스텐뿐만 아니라 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오일스텐 할 때 과장님,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여기에서 2014년도부터 만든 탐방로 데크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예요? 원목이에요, 합성목이에요?

원목입니다.

원목이면 오일스텐을 발라야 되죠?

예.

발라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바르실 것입니까?

상단 부분도 있고 하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오일스텐을 붓으로 전부 처리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이 물에 잠방된 부분이 있는데.

물에 잠방한 부분도 다 발라야 됩니다.

바닷물을 빼고 바르실 것입니까?

바닷물이 빠졌을 때 발라야죠.

6,000만 원이면 오일스텐이 1차 다 되나요?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계단계 구간별로 나눠서 최근 사업은 빼고 오랫동안 안 한 부분부터 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부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스는 데크와 데크 사이 피스에 입이 넓어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옵니다?

좋습니다.

191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배터리 재활용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군데군데 기 만들어져 있어요.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20개라고 하셨어요. 분리수거함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필요한 부분은 신청에 의거해서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 영농폐기물 수집용품 구입 마대 등 있는데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미화원 거기에 사서 놓는 것이죠?

읍면에 새마을지회와 연계해서 합니다.

새마을지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읍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읍면에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마대하고 비닐 쓰레기용 봉투를 요청합니다. 농약 빈병이라든지 그것을 할 때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하면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대가 1,000만 원어치면 몇 장 정도 예상하세요?

마대도 있지만 폐비닐도 상당히 큰 거 튼튼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두껍고 농약빈병 등.

거기에는 무엇을 담게 돼요? 농약 빈병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대는요?

통백 마대입니다.

마대는 무엇을 담게 돼요?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사서 새마을지회에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요. 도로변 경관개선용 가림시설 설치 5개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내 고물상이 도로변에 고물 적체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경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도답사 강진 방문을 맞아서 관내 도로변 경관저해하는 것을 판넬로 아름답게 해서 가리는 가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군데 정도 조사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디어디에 있어요? 그럼 그곳에다가 왜 허가를 내줬죠?

저희들이 적재하도록 권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담장 같은 경관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해도 사실, 그분들은 고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194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늘 해 오고 있는데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활동 지원과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것들이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잡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린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린스타트사업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린스타트,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설명을 들어야죠. 팀장님께서 해 주세요. 저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다 공유를 해야지요. 그린스타트 관련 팀장님.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에요.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늘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냥 놔뒀어요. 도시에서는 그린스타트 사업 아파트 위주로 해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사업비는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탄소포인트 주고 있어요. 어디에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2만 원씩 130가구에 2회 지급하고 있어요. 어디에 지급하세요?

전기 절약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본인이 신청해서 130가구 이상이 그린스타트 포인트제를 가지고 가고 있나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가입 한 130가구가 전기료를 절약 했으니까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다 균일하게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기가 절약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소비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 절약했거나 그것을 비교 평가해서요.

비교 평가가 아니라 요즈음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전년도 다 대비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는 그 가정에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있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활동들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전기료를 절약하고, 우리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절약을 해서 탈입니다. 어르신들은 절약하지 말라고, 그만 절약 하라고 전기 좀 쓰라고 어르신들에게 해야 될 정도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죠. 어르신들 전기 안 쓰시잖아요. 깜깜하고 눈이 안 보여도 TV불로 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궤도행정을 하면 어르신들은 더 안 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펑펑 쓰는, 또 어린 아이들 절약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시책이지만 이 시책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도시형이 되어야 합니다. 시골 정서에는 안 맞아요. 시골은 늘 아끼고 사니까요. 여름 더위에도 에어컨 안 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하나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후변화, 건강, 환경, 재해 피해예방을 완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당초 저희들이 요구는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2,800만 원 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 부서의 관련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기후와 관련해서 건강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용역을 하자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에 관련된 것을 세부사항을 가져가야 할 거 아닙니까? 기후가 올해만 해도 굉장히 여름에 큰가 뭄이 왔다가 가을 추수철에는 우기가 계속 지속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한 용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환경 축산과 관련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은 하는데 어디에 목표를 두겠냐는 거예요. 가축한테 목표를 두겠냐는 거예요, 관광객한테 목표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명확함이 없이 용역비만 수립을 해 놨다는 거예요. 이 용역을 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가축 관리하는 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거창하게 환경변화 거국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절대 답이 아닙니다. 20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가금류에 대한 지원은 이 항목 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소 결핵병 검사 채혈보전비는 인수법정전염병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그러면 두당 채혈을 할 때 비용이 두당 1만 5,000원씩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농가 부담 없이 다요?

예, 100%입니다.

조사료 절단기 211쪽인데요. 10대인데 여기는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발효제 공급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10대라고 하셨는데 기 10대는요.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은 자담으로 10대는 신청대상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담으로는 50% 군비 50%로 해서 대당 1,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0대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이 10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로요?

예.

농가 개인에게 주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중에 있는 폐 형광등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시계용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수은 폐건전지 그것이 분해가 안 돼서 심각한 것이거든요. 시계용 배터리는 전량 수거를 해 가요. 그리고 시중에서 기계 작동형으로 CR206이라든지 CR2032 등 그 외에도 많은 수은전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계산기용이 별도 수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환경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할 현상입니다. 현재는 막무가내 버리는 현상이고 수은은 분해가 안 돼요. 채소 등 우리가 먹던 그 음식을 그대로 버리면 상추로 올라가요. 그것을 그대로 먹으면 사람 뇌로 들어가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만이 해당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무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기회되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거하는 부서가 없어요. 형광등 같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지만 이게 아주 적거든요. 2025, 2032 같은 것은 물론 자동차키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은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전혀 그것은 재활용도 안 되고 그것을 함부로 버리면 농작물에 채소에 그대로 유입돼서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 행감 때 동료 위원이신 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리 있잖아요. 환경축산과 직원들 몇 개 조로 나눠서 한다고 했죠? 그럼 환경축산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관리는 환경축산과는 아니고 미래산업과에서는 오감통을 하고 있고.

아니요. 전체를.

전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환경축산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넘겨주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홍보실에 감사팀에서 주말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감사팀에서는 계속 순찰해서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화장실을 챙기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앞두고 화장실 관리에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상단 화장실 부분입니다. 관광지나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관리를 위탁해서 한다고 했죠? 자활하고 합니까?

19개소를 자활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개인,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5개에서 16개소는 주민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석교 둔치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아직도 마을주민이 하십니까?

석교 둔치공원은 자활에서 마을주민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화장실을 들려 봅니다. 깨끗하더라고요. 이것도 자활해서 하는지 마을주민에서 하는지.

저하고 임 차장님하고 가서 페인트를 직접 칠했습니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자촌에 있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죠? 그러면 평상시에 문을 잠가 놓습니까?

저희는 청자촌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축제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네요. 평상시에 잠가 놓죠? 그러니까 아쉬운 분이 많더라고요. 문화뮤지엄도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앞전에 남양주시 의회로 합동연수 때 그쪽 갔잖아요. 민화뮤지엄을 들렸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연못 있는 곳 거기 하나만 열어 놓습니다. 지금은 오토캠핑장이 있어 열어 두 개 다 사용 중입니다.

지금은 오픈이 됩니까?

지금은 분수대 있는 데 잠가져 있었는데 오픈카로 인해 열어

화장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자촌 같은 경우에는 관광촌이 아닙니까? 민화뮤지엄 박물관에 캠핑촌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전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농촌 일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너구리가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잡식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렵을 다소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산에 보면 멧토끼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 땅에 있기 때문에 냄새 맡고 야행성이고 그 뿐만 아니라 꿩, 개구리 등 마구잡이로 생태계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전지와 같이, 작년에 순환엽장이 생겼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부족하면 엽사들이 지역에 많이 안 오거든요. 저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한 번 주시고요. 이것도 강진군만이라도 너구리 포획을 과장님이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전에서 실시한 것이 전신주 전선 피해로 인해서 까치 한 마리당 5,000원씩을 지불했거든요. 환경부에서 2,000원하고 엽사들이 3,000원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만이라도 너구리 포획을 실시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루 잡으려고 하면 10마리 이상도 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량선로 같은 데에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부딪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값어치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은 환경파괴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도 폐전지하고 같이 주무부서에 건의하셔서 금액을 지불해야 할 거예요. 한 마리당 8,000원에서 만 원을 준다든지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한 마리에 만 원 하면 환경부에서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0원 외 8,000원을 엽사들한테 지불을 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포획을 해줘야 생태계 꿩, 멧토끼, 개구리 등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예전부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까?

활동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 2016년도는 500만 원이면 2017년도는 300만 원 올려서 800만 원입니다.

포획활동비만 인상이 됐죠?

예.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까?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피해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피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필지에 어느 정도 면적 몇% 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피해를 당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면적에 못 미치는 것은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도 고려해 주십사 해서 그 예산이 부족했나 안 부족했나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성을 하시는데 몇 평방이나 됩니까?

3,800평 정도 되는데요. 4,000평 미처 못됩니다.

그러면 주차수요량은 몇 대나 됩니까?

당초 계획은 400대 정도 주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디 것입니까?

국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하시죠?

예.

거기에는 채혈보전비로 해서 수의사들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거래처가 있고 채혈보전비가 아래에도 기타보상금에 세워 놨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애매해서요.

정기채혈이 있고 거래채혈이 있는데요. 정기채혈은 전체적으로 전부 채혈해서 부루셀라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결핵채혈은 거래할 때 신고해서 이상이 없을 때 거래하는 것입니다.

거래할 때 이상이 없는 거,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채혈을 할 때 차이 수가 위에는 7,200두이고 밑에는 13,000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13,000두는 기존의 사육 마리수입니까? 거래채혈은 7,200두이고.

그때는 송아지가 됐든지 어미소가 됐든지 거래 발생할 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겠죠.

거래할 때 브루셀라 채혈 증명서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거래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7,200두이고 채혈보전비가, 13,000두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마리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 관내만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군에 사육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소는 28,000두 정도입니다.

결핵검사는 인수공통전염병에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서 전수조사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보다는 거래할 때 저희들이 결핵도 20일 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루셀라하고 결핵하고 할 때는 채혈하는 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5,000원 정도 소요 되는데 단가를 수의사협회하고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를 한 번 뺄 때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채혈 양이 각각 다르니까 또 빼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빼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수의사협회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거래처로 봤을 때 그때 채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래처는 7,200두인데 결핵채혈은 5,000두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뽑은다고 하면 똑같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서 마리수를 똑같이 채혈을 하면 같아야 하는데 결핵은 5,000두이고.

결핵은 12개월 이상 암소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설명이 불충분하신 것 같아요. 탄소포인트라고 하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민가에게 지원해 주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아는 것으로는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이나 민가, 상가 등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됩니다. 전기 절약분에 대해서만 최고 2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도 이해가 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한 세대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료 절단기 지원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거의 조사료는 기계로 묶어서 수거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농가들이 굳이 이 절단기가 필요합니까? 현재 농가들이 거의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한우협회 회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물론, 대규모 농가는 필요하겠죠.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실은 절단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 농가들도 절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새는 추세가 랩핑기로 해서 곤포사일리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단하는 데 용이하도록 자부담도 있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50두 이하 농가에 대해서 10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절단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대규모로 사용하는 농가가 다른 양질의 사료하고 혼합해서 수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절단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농가들은 곤포사일리지 만들어 놓은 거 나눠주고 자기들이 뽑아먹고 하는 식으로 관리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소농가에 필요하다, 그래서 더 물어보는 거예요. 소농가보다는 대농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가 하는데.

저희들 사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97쪽입니다. 하단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축종하고 보양가축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은 보양가축은 어떤 것이고 건강축종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흑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흑염소가 건강축종도 되고 보양가축도 되고 그래요?

용어 부분에 있어서는 흑염소를 건강축종, 보양가축이라고.

그 밑에 보면 보양가축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건강에 이로운 축산물이라는 전체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종류인데 보양가축은 뭐가 들어가고 건강축종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흑염소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아무리 보양가축하고 건강축종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나눠지는 게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통일하시고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보양가축 사육시설 지원사업이면 축사지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양관리기자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축종 개량관리 지원도 있고 그 윗부분에 보면 건강축종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흑염소 하나의 축종에 주는 것인지 사육시설부터 사양관리나 전체 포장지 판매까지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부담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료나 판매만 안 해주는 거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건강축종 외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됩니까?

소 같으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대주입 액비처리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소고기 판매하는 데 포장재 지원사업은 명품화사업이나 이런 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분야별로 소는 사육기반시설로 해 주고 돼지는 사후처리 현대화시설 액비 그런 분들하고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화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보양가축이나 건강축종에 보면 갑작스럽게 근자에 대두되는 문제인데 너무 한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아직은 수익사업이 돼서 다른 축산농가들이 참여할지 몰라도 어느 시점이 돼서 보면 개체수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돼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군에서 계속 지원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 너무 과잉지원이 아니냐 싶은 분기점이 올 것 같다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진군 공동브랜드 까망누리를 전년에 상표등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단계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강진만 흑염소를 사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까망누리는 상표를 우리만 쓰는 것이지만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화순이나 이런 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까망누리 상품만 우리가 쓰는 것이지만 이 전체 지원사업들은 흑염소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54농가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54농가에 하더라도 지원사업이 사료대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육시설 지원부터 개량관리, 사양관리 포장재 지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쭉 지원하는 부분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첨가를 하면 사료지원사업까지 해 버리면 완전한 정도가 다 돼요.

사육시설이 금년에 54농가 중에 2~3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농가 밖에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사양관리도 해 줘야 되고 귀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사양관리 기자재는 뭐예요? 무엇을 지원할 것입니까?

예, 사양관리, 털, 손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가축들 기르는데 브러쉬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까망누리가 인제 생겼어요. 앞으로 2년 내에.

그러면 까망누리는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는 점가 있습니까?

파머스에 입점했다가.

시중에 가서 강진 관내에 흑염소 고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포장식당에 가서 보면 보양음식을 먹으러 가면 우리 강진꺼 요리해서 판매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유통들이 체인형태로 돼서 전부 그것을 가져다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지만 우리 강진에서는 실질적으로 까망누리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전부 생소한 부분이에요. 어디에 가서 한 번 사보고 싶어도 살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까망누리를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식당으로 해서 공동협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본인들이 나중에 협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식당을 관리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그것은 그 협회에 이익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내용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그것입니다.

2년 차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개량관리나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가축을 사육했을 때 나오는 질병에 대한 약품이라든가 또 병에 대한 예방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되지만 흑염소를 키우는 데 브러쉬까지 우리가 사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은 너무 범위가 넓어졌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흑염소가 작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아니, 경쟁력을 키워 나가더라도 우리가 브러쉬를 사주면서까지 경쟁력을 길러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브러쉬 사주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원한다고 하면 사료도 사주라고 하면 사료도 지원해 줄 거예요?

농가에서 원해서,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어느 정도 제한하고 사육농가들한테 지원할 때는 질병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백신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하게 사육농가들 이익을 위해서, 질병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브러쉬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지원할 필요는 아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한우농가 계통출하 수송비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협동조합이 있으면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이런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수송비 정도는 계통출하니까 축협에 이런 부분을 연찬해서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축협에서 자기들 이익을 하고자 하는 데에는 축협에서 하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얼른 와닿지 않거든요. 이런 출하비용 같은 데에는 축협에서 어느 정도 일반부분 참여를 해 가지고. 축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축협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축협이 있어요.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많은 출하를 했을 때에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계통출하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축협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들 출하대수가 적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는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운송비에서 절감이 되지만 축협에서도 나름대로 일정부분은 지원합니다. 관내하고 관외로 나누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는 운송비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군에서 50% 자부담 50% 일정부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계통출하에서 우시장에 내 놓으면 축협에서는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축협에서도 우시장에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축협에서도 사업을 하니까 이익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축협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감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축협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아까도 화장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범선 간판, 닻하고 할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축협하고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축협에서 일정부분 참여를 하고 군에서도 참여하고 농가가 참여하고 이런 정도가 적당한 선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축협하고 이런 부분 절충해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군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예산액은 201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바지락 종패 살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대구면 하저, 백사 마량, 서중 어촌체험마을 3개소입니다. 바지락 꼬막 등 종패를 살포하여 체험장 조성입니다. 217페이지, 마량북산공원 시설보수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전망대가 2009년도 시설됐습니다. 건축 면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 평당 17평입니다. 산책로 목재 데크는 2008년에 준공되었고 산책로 1.25km 폭은 2m입니다. 2017년 예산요구는 2,000만 원입니다. 전망대 2층 지붕보수이고 구조변경하고자 합니다. 산책로 보수는 26개소로 경관길이가 2m입니다. 특히, 전망대 지붕은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전망대 정각이 파손됐습니다. 218페이지, 마량놀토수산시장 시설개선입니다. 2017년 시설 개선계획안은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간판 및 정문 설치가 1억 1,000만 원, 바람물고기 설치가 2,000만 원입니다. 놀토시장 주변 물고기 모형 추가설치입니다. 대중소입니다. 할머니장터 가판대 설치가 1,500만 원, 게이트 후면 보강이 2,500만 원입니다. 2119페이지, 죽도 갯벌 체험행사입니다. 행사는 봄, 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 행사운영비는 1회에 1,500만 원, 3,000만 원이고 어선제반시설 부장교 설치가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체험계획 600명 수입은 150만 원입니다. 체험비는, 성인은 만 원, 어린이는 5,000원이었습니다. 223페이지, 수산패류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문어 낙지 축양장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군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 문어 낙지를 일정기간 보관 가능한 축양시설입니다. 시설은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냉각기하고 양식장 시설입니다. 전복보관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 전복 저온저장시설 순치장 및 전복 저온보관시설입니다. 가리맛 중간종패대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ha당 2,000만 원 지원예정입니다. 가리맛 중간 종패대 지원입니다. 어촌계 시범사업으로 칠량 봉황하고 마량 수인 어촌계입니다. 224페이지, 매생이 양식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군비 6,500만 원, 자담이 6,500만 원입니다. 매생이 양식업 진공포장지 및 매생이 기자재 지원입니다. 매생이 양식하는 마량 신마 송마 하분 서중 50어가입니다. 229페이지,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칠량면 봉황 어촌계입니다. 이 사업은 1986년대 설치되어 30년이 경과됐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작업장 신축이고 바지락 쏙 체험 축제 시 관련부대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가공체험시설 등입니다. 229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진군 수협이고 면세유 급유 시설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 4,500만 원, 수협중앙회 지원이 9,800만 원, 조합에서 7,300만 원, 군비가 7,300만 원입니다. 시설은 1994년도이므로 22년이 경과됐으며 지금 수의어가는 600어가입니다. 230쪽,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뱀장어 양만장 및 자라양식장에 수질개선제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옴천면 일원입니다.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이 4,000만 원인데 자청마을을 내년에 신규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고 토하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토하서식장 장비 임차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서식지대 추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31쪽, 수산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4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경남 거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계장 및 총무 팸투어 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우수어촌계 선진지 방문 교육 및 현장견학입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신규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어업인의 화합의 장 마련으로 자긍심 고취입니다. 현재 관내 어업인 4,000명, 조합원 수는 2,078명입니다. 선진 우수업 정책 발굴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 관내 어업인 선진기술 교육 및 선진지 현장학습입니다. 산림분야입니다. 233쪽,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300만 원입니다.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황칠 특화조림, 진달래 특화림 50ha 조성입니다. 진달래 특화림 조성은 수양리 주작산 일원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원 확보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237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이고 읍내 자투리땅에 수목식재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국비 군비 각 50%입니다. 전라도 찾는 가로숲길 조성은 사업비 2억 원인데 서남 해안도로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만덕리에서 가우도 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읍면 가로수 주변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는 작년에는 6,0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400만 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국도 23호선 주요관광지 등에 목수 식재 5,000만 원입니다. 기관단체 소공 가꾸기, 꽃묘 구입 및 부지 조성 4,000만 원입니다. 24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등산로 13개소 87km 등산로 정비입니다. 1회 2,000만 원으로써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영 수인산 이정표 설치는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1,000만 원입니다. 241페이지, 공원 및 수변경관 관리사업입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인건비가 7,000만 원입니다. 강진만 석문공원, 수변공원, 브이랜드 구절초 식재 인건비가 3,150만 원입니다. 242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제1회 초당림숲 속 축제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숲속 음악에 초청가수 공연, 숲속 악기연주 등 숲 향기 체험, 숲에서 함께 하는 힐링걷기, 숲속 축제 사업비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 보완사업으로써 제3, 4 물놀이장 바닥 페인트칠이 6,000만 원입니다. 편의시설 보완 등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246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억 원입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객실이 8동이고 부대시설이 2개소입니다. 246페이지, 구름다리 보완사업설치입니다. 7,900만 원인데 안전망하고 는 피뢰침 설치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을 하면서 금액은 다 나와 있으니까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남도 500리 역사숲길 조성입니다. 작년에는 4억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도암면 덕서리에서 석문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도 500리 구간은 구례에서 해남 간 839km입니다. 강진은 58.7km입니다. 250페이지, 강진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치원 밀집지역인 강진읍권 보은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모란공원과 구암정 일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휴양관 앞 놀이터와 연계해 나무를 이용한 놀이터 조성입니다. 유아숲 체험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511페이지, 선도 임업인 육성입니다.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임업 후계자 소득 증대를 위한 벤치마킹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임업기술교육비서 600만 원인데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원, 나주산림자원연구소 등에 실시하는 산림소득작목 교육비 지원입니다. 제1회 강진군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산림조합원이 3,800명, 임업후계자가 82명, 그 외 임업인 280명입니다.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82농가에 5,000만 원인데 본 당 8,000원 정도 자목구입비가 지원됩니다. 표고생산용 톱밥배지 구입비는 본 당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펠릿보일러 보 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주택용 펠릿보일러 1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대 지원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000만 원인데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5개소입니다. 고사리 산나물 산약초 표고원목 구입비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선정은 남해개발하고 강진 임해진 씨입니다. 공모에 선정됐는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고 양묘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53페이지, 산불 진화복 구입입니다. 현재 지원된 것은 금년에는 20벌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는 32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로 신규자 및 8년 이상 진화복 보급되지 않은 사람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재료비 쪽에 고성재 주변 수목식재 1,000만 원입니다. 느티나무, 능수버들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 주변 정비는 6,000만 원인데 제3 물놀이장, 휴게쉼터 데크, 1 2 물놀이장 미끄럼틀 시설비가 6,000만 원입니다. 브이랜드 생태탐방로 주변 경관조성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꽃 해바라기 유채 코스모스 식재 등입니다. 256페이지, 보수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인데 보수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8개소입니다. 수관주사나 정전이나 비배관리사업비입니다. 257페이지, 주로 국비사업은 빼고 군비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임도변 풀베기 장비 트랙터 모어 구입비입니다. 산불방지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9,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헬기 임차비입니다. 올해는 강진 영암 장흥 3개군만 했는데 내년에는 4개권역으로 강진 영암 장흥 해남으로 사업비가, 전년도는 1억 2,600만 원인데 금년은 9,5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인데 산불진화대 인건비하고 출동차량 임차료, 산불진화대 근무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60페이지, 산림재 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입니다. 인건비는 2,200만 원인데 산사태 지역 점검 및 산사태 예방 활동 등 인건비입니다. 1일 5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