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제2회변경계획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 설명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3,368억9,4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3.43%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9,400만원으로 도립여중고 수업료 수입 5,4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3.99%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2,565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1,760억5,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4억7천만원, 기금 590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7%가 증액된 1조6,212억2,8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76억5,600만원, 여성청소년과 843억2,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370억6,800만원, 보건의료과 458억1,500만원, 건강안전과 250억5,600만원, 어린이회관 3억5,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5천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09%, 물건비 0.11%, 경상이전 94.6%, 자본지출 2.08%, 내부거래 3.1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에서 3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180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3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3,07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3,47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257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9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49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5,572억5,200만원,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478억6,200만원,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1,31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은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10억원, 치매치료관리비 12억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20억3,7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8억8천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0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28억5,600만원, 국가예방접종 147억3,800만원 등 42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은 금연지원서비스 25억3,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13억2천만원, 난임부부 30억3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2억9,8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1억5,700만원 등 21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를 위해 3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은 전북·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1,500만원, 인형극 공연 1,2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2,2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개발 3,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6,600만원 등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60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2017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4억1,300만원이 감액된 3,887억5천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7억2,200만원, 국고보조금 3,151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70억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887억5천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8.85%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1.15%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3,786억4,2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1억7,500만원, 예비비 43억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는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2억4,200만원이며 주요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14억4,2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억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1,3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1억7천만원,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1,500만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 2억원, 예치금 19억3,7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32억원을 포함해서 총 51억3,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15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2억3,5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8,300만원, 시도비반환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02억3,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3억9,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구입 3억원, 이재민 응급구호 8억원, 예치금 229억1,3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총액은 229억1,3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25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3억7천만원이며 2017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7천만원, 예탁금원금회수 9억원, 예탁금이자수입 9,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1억원, 예치금 15억7,3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성평등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8억원을 포함 총 33억7,3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8천만원이며 2017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8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7억원, 예탁금이자수입 7천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7천만원, 예치금 7억5,9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3억3천만원을 포함 총 20억8,1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7억2,700만원이며 2017년 주요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7,8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억4,4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2,7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8억3,3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3천만원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4,900만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 1,700만원, 시설개선 융자금 7억원, 예치금 36억6천만원, 과징금 반환금 4천만원으로 2017년도 말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1억6,700만원을 포함 총 88억2,8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14% 감소한 1조3,099억3,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어린이회관 공연장대관료 1,3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1천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시도비반환금 2억3,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그외수입 2억3,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22억1,2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기금 조정분 2,9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1% 감액된 1조5,988억2,1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94억7,900만원, 여성청소년과 750억9,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81억300만원, 보건의료과 494억9,800만원, 건강안전과 249억4,700만원, 어린이회관 7억8,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1%, 물건비 0.09%, 경상이전 93.85%, 자본지출 2.16%, 내부거래 3.73%, 예비비 및 기타 0.06%입니다. 설명서 10쪽에서 1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6천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9억600만원 증액, 교육급여 5억7,600만원 감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1,500만원 감액, 자활지원 사업 14억2,200만원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00만원 증액,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8억1,3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억2,500만원 감액, 도립장애인체육관 지붕개량 2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2,300만원 감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정신보건사업 지원 5,200만원 감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2억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4,300만원 감액, 암환자 지원 사업 2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린이 관련행사 3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등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78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3% 증액된 3,988억4,8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각 6천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8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988억4,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1억5,8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8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 중 변경사항이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며 변경사유는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활기금은 20억원, 식품진흥기금은 15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추가 예탁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좀 보세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2017년도 예산이 44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3.43%. 이 증액 이유가 뭐죠?

지금 사업별 설명서 5쪽 말씀하시는가요?

예.

세입이 증액된 것은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고…….

국가보조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서요?

과별로 사업별로 다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이 한 324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증가요인이 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 증가요인이 큰 걸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것이…….

누구 어디 생계급여요?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생계급여가 222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이게 제도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요?

생계급여는 작년 7월부터,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급여들을 다 줬었는데 작년부터 기준을 중위소득 29%, 40%, 50%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요, 그 기준에 맞게 교육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교육급여만 주고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급여만 주고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주거급여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급여별로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그거 보고 복지부가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이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생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중위소득 28% 이하를 줬는데 조금씩 늘려가지고 지원 폭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 때문에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도 올리고, 28%에서 29%, 29%에서 30% 이런 식으로 기준을 늘리다 보니까 생계급여에서 국비지원금이 좀 증가되었던 상황입니다.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어요. 아이 낳을 때 해산, 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장제, 상 치르는데. 이게 1억6,900 정도 늘었는데 14억이에요?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해산장제급여는 지급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출산비용으로 6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용은 한 분당 7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가된 이유는 해산은 거의 숫자가 비슷한데요, 나이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좀 많기 때문에 장제비가 국비지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밑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한테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건데, 이건 기초수급자가 줄어서 그러나요? 15억 정도가 또 줄었어요, 이것은.

기초수급자의 양곡수입 같은 경우는 쌀 소비량 감소하면서 수급자들한테도 양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양들이 저희가 시·군 조사를 해봤더니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50% 할인되는 양곡을 좀 적게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정책 중에서 양곡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여기까지도 그걸 줄이게 되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데는 쌀밥 먹는 게 좋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가 할인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라고 저희가 안내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강제배분사항이 아니고 희망자분들한테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배분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 점점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저희가 일부 홍보 부족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쌀 소비량 전체가 전국적으로 같이 줄다 보니까 수급자들한테도 주는 것이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사업으로서 서로 윈윈되게 협업돼 가지고 이게 서로 연계돼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같이…….

한쪽에서는 쌀 증산, 소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도 이런 양곡할인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세출부분에 좀 볼게요.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에 담당 사무관님 성함이 유기상 사무관님이네요. 옛날에 기획실장 하시던 분하고 이름이 똑같네. 이송희 과장님 소관인데. 태풍, 홍수 수중사고 구조장비 및 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수중사고 구조장비 보강사업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중의 한 단체인데 이분들이 젊으셨을 때 특수임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수중사고 구조에 특기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체적인 장비 가지고 인명구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런 장비들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구조장비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봉사에 필요한 장비죠? 봉사에. 천재지변 일어났을 때…….

예, 그런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그런…….

봉사할 때.

예, 자원봉사들입니다.

자원봉사할 때 이거 보조받아 가지고 영업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영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이 맞지만 사업으로 보면 재난사업에 대한 인명구조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민안전실로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제출할 의사가 없느냐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넘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예결위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수정예산을 가급적이면 지양시키죠? 안 하려고 하죠?

수정예산은 제 생각에도 위원님들께 미리 확실하게 예산서를 짜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는 재난구조가 맞는 것이고 그 회를 관장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되기 때문에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미리 해 오셔야지, 공을 예결위에다 넘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정예산 해서 위원님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도민안전실로 이관할 생각이 있으나 그래도 예결위에서 최종…….

어쨌든 문제예산이네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삭감했다고.

예결위에서 최종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삭감하는 건 잘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훈단체 측에서 그전에 보니까 ‘모모 씨는 종북빨갱이다’ 하고 무슨 전우회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반국가단체예요. 그게 반국가단체예요. 국론을 분열시키고 극우세력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지원도 되나요? 지금.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9개 보훈단체에 지원은 하기는 하는데요, 대개는 보훈회관 전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유지비 그리고 회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쪽의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플래카드 하나도 본인들 돈으로 써붙이진 않아요. 예산 갖다 쓰는 것이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98쪽에 보면 보훈공원 조성 있어요, 보훈공원 조성 사업.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인데. 우리나라 공원을 조성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또한 보훈해야 될 분들의 국가에 대한 노고나 유공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애쓴 만큼의 보답도 해드려야 된다고, 후손대대로. 하지만 보훈이나 기타 유공을 핑계로 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즐비하게 써놓고 탑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보훈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현충시설 그러면 광복에 관련된 현충탑이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6.25전쟁하고 월남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광복탑은 현재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월남전이라든지 6.25전 희생자에 대한 그런 도 차원의 탑이 없기 때문에 양대 같은 현충시설이 같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들 이분들 무슨 무슨 회장, 또 현직 국회의원 뭐뭐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다 이름 새겨놓고 이런 탑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이건 지양돼야지, 이런 건.

이번에 그런 현충탑을 세운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전혀 생략해야 됩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낯내기식 그런 것을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추앙받아서 거기다 새길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국가원수를 지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독재자에 대해서도 흉상이 막 훼손되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록문화, 돌에다 새기는 낯내기식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전주시.

이것은 송천동에 현재 어린이회관 옆에 광복충혼탑 있는 그 일대를 하려고 전주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예요?

아닙니다. 국비 일부 지원받고요.

여기는 도비 8억으로 돼있는데?

내년도 거 예산이 8억으로 돼있고요. 총사업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20억5천만원, 그렇죠?

예, 2017년 사업비를 20억5천만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65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65억 중에서 12억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12억은 국비로 활용하고요. 도비는 28억을 활용하고 시비는 25억, 그렇게 해서 총 6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2017년도에는 도비 8억하고 시비 12억5천 정도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2017년 사업비는 도비 8억만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의 진척도를 봐가지고 나머지 도비 20억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훈공원이 덕진공원으로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진공원하고는 조금 위치적으로 차이가 약간 있고요. 저희도 덕진공원도 가봤습니다. 덕진공원에…….

우리 국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덕진공원이라 하면 건지산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 자리로 고민을 하고 전주시와 협의가 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양대 현충시설이 광복탑하고 6.25하고 월남탑인데 6.25와 월남탑은 현재 없는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광복충혼탑이 거기에 있고 광복체험전시관이 거기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복탑이나 다른 것을 다른 데로 옮기기도 그렇고 아니면 2개 양대 현충시설을 다른 데로 하게 되면 또 따로따로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 광복탑과 체험전시관이 있는 곳에 현충에 관련된 시설만 가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적지로 생각을 했고요. 또 진행과정에서는 시·군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전주시에서만 응모가 됐습니다. 13개 시·군에서는 응모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덕진공원에 계속해서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이 당연히 훼손되고. 어쨌든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고 또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또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들 보니까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고 하는데 굳이 현충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65억씩 들여서 자치단체장들끼리 다 얘기해 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기다 탑 만들고 할 때입니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규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개인용 컴퓨터 등 구입’ 했는데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 뭡니까?

470…….

479요, 예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를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등 구입’ 했는데 ‘등’은 뭐예요? 등에 해당하는 품목은. 그냥 컴퓨터만 3대 구입하는 거예요?

예, 컴퓨터만 구입하는 건데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부속품을 같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가 세무회계과로 반납을 하면 세무회계과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할 부분 이렇게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역할까지 하신다는 거죠?

예.

컴퓨터 3대 구입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 ‘등’은 부속품이라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481페이지요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거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디요?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내용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요즘 부모와 가족하고의 그런 갈등도 많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그래서 아동학대도 일어나고…….

내용은 알겠고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군부대라든지 부모교육이 약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아까 말씀드린 자녀이해양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서 국가에서 ‘어디어디어디는 어떤 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지침에 일부 사업의 진행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도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1회 정도는 그런 데 하고 나머지 취약가정이 있는 곳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부모교육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일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이건.

요즘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 낳거나 둘 낳아 가지고 3명이나 4명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도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됐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학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런다고 보여져서 사업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이 된다면 아무래도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요?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예,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천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지금 몇 년 됐는데 그것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따로 설명을 최영규 위원님한테 하셔야죠. 부모교육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

따로 부모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요.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강화 해가지고 예산을 7,300만원 넘게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도내 성매매집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옛날 역전 그쪽에 선미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부설로 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상담소가 있습니다, 운영되는. 그 상담소에서 거기가 집결지이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같이 해주는 사업이 현장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이거 순도비 사업인가요?

국비가 51%가 오고요, 도비 24%, 시비 24%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

전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전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집결지 전체에 대한 환경개선부터 해서 그 일대를 탈바꿈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예,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전주시에서는 아마 그 장소 자체를 다른 시설로 바꾸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현장 기능강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매매 현장 기능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성매매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그냥 옮기는 그런 단순한 기능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현장 기능강화 사업은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이주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직접 의료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다른 데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요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살아난 건가요? 이 예산은.

1년 전에 말씀하시는가요?

예. 올해 집행을 했던데, 3천만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게.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 사업이 이렇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예방 캠페인하고 저희들이 시·군들과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주체가 어디예요?

이 주체는 14개 시·군입니다.

시·군. 그러면 교육청이나 경찰, 학교 여기도 포함이 돼있어요?

예, 저희가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 별개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물을게요.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전담부서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서 진행되지만…….

이것도 설명,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요. 494페이지하고 495페이지. 여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인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

우리 전라북도가 학업중단 학생들 증가 수라든가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학업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죠? 초·중·고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한 1,381명 정도가 학업중단을 한 아이들입니다.

초·중·고로 나누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예, 초등학교가 학업중단이 257, 중학교가 274, 고등학교가 850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갖고 있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근거라고 할까요, 근거. 그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나요?

지금 국가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일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70%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데 개소당 지원단가를 늘려서 사업을 좀 충실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아이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직업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번에 직업역량사업비가 별도로 세워지면서 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학업중단 원인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학업중단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출국도 있고요, 학업 관련해서 부적응도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부적응도 있고 학교 자체규칙에 따라서 안 된 경우도 있고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이유도 있고 해서 이유별로 정리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사에 의한 학업중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걸로 저는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사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으시네요?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가사에 대한 비율은 적죠? 국장님이 알기에는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가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직접?

예, 협의를 하고…….

국장님이요?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부서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국비예산도 70%나 지원이 되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늘었어요. 중단학생들 증가 수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데 중단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차이가. 중단 원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도 정확하게 배분이 되고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공조라는 게 있잖아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서로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원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도 이거 한번 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중단 원인이랑…….

이것은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래요?

예, 이 자료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 교육청에서 그냥 받은 자료?

저희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중단 이 통계는 전체가 다 교육청 자료를 저희가 협조해서 받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게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기준이 모호하죠? 청소년의 기준이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아요?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전국이 다 통일이 돼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예산은 지금 많이 늘었단 말이요. 일단은 길어지니까 494, 495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고 이따가 설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학업중단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사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1년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더 치밀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예산,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6페이지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그러세요.

청소년 아하데이 페스티벌하고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아하데이 페스티벌은 1천명에 예산이 5천만원이고, 그렇죠?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은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전국 1만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밖에 안 되고.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가 더 많은 데도 예산은 적고.

예산 자체를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상황이라면 숫자별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른쪽 락 페스티벌은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면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같다고요.

목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데이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거나 작품 발표하거나 경연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바자회 같은 것…….

그것은 내용이죠, 내용이고 목적은 같잖아요?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목적은 같죠. 목적은 같고……. 이거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이거 구체적인 역할, 교육청과 협조체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들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중심의 성교육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문화센터에서 학교, 아이들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에 대해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정형이 4개인데 이동형이 추가가 돼가지고 사업량이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협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성교육 필요한 사람들 센터에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확실해요?

예, 다 주변의 대상자하고…….

이거 확인해 봐가지고 만약에 협조체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503페이지요. 503페이지하고 504페이지에 있는데 503페이지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하고 504페이지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예산이 있어요. 이게 과연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에 따른 어떤 대책 마련인지 그것이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그거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이걸로.

저출산 극복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 대책으로 과연 타당하느냐 이것을 한번 묻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사업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거나 그럴 거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식들이 개선되고 교육되고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목적과 추진근거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안전과 같은 경우는 급량비가 다른 데는 다 13일로 계산돼 있는데 이 과만 15일로 계산이 돼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과는 다 13일로 계산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 과만 15일로 계산돼 있더라고요. 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똑같겠죠.

이거 보건국 산하 과 전체 급량비 정산서하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건강안전과만 15일로 돼있고 나머지는 다 13일이더라고요.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2쪽이요. 전북음식문화대전이요. 예산안 552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74쪽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진행하는데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개발 내용이 이러는데 지금 몇 개나 발굴·개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11년 동안. 모르세요? 국장님.

정확하게 음식문화대전에서 향토음식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년씩이나 됐다는데 모르세요? 국장님. 몇 개나 발굴이 됐고. 뒤에 조력해 주세요.

지금 전체 향토음식 발굴 숫자는 있는데요, 그것이 음식문화대전에서 한 숫자가 명확치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광총괄과에서 올해 전라북도 음식관광 상품 브랜딩 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북음식문화대전 이 사업이 그동안 잘 해왔다면, 이게 성격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런 것을 굳이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이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98페이지 보훈공원 조성 사업 있습니다. 이거 투자심사에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자심사에서 지방비분담협의 그다음에 국비재원 확보방안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조건이 달렸었습니다.

두 가지 지금 해결이 되셨어요?

예, 해결이 됐고.

시비분담협의는 하신 거 같고요. 국비재원 확보는 어떻게, 올해 예산에 국비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지원은 저희가 현충시설을 짓겠다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보훈처에다가 국비지원신청을 하면 보훈시설의 3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량의 30%만 현재는 국비재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12억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비, 과정을 아직은 해결을 못했다는 거네요?

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부는 지금 알 수가 없으나…….

만약에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국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30%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국비지원이 안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총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 65억 중에 국비가 18.5%로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율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원래 현충시설 국비지원은 30%가 지원이 되는데 이 65억 사업 전체가 현충시설이 아니고 일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말하면 18.5%인데 현충시설지원 보조비율은 3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요.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77페이지하고 74페이지 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77페이지 그리고 79, 80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운영 지원은 74페이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나머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것들 이게 지금 어디서 수행을 해요? 여기 추진대상, 기관 이런 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76페이지는 빼고요. 거기는 복지사협회니까 빼고.

77페이지도 사회복지사협회로 가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힐링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힐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보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것이고 사회공헌센터도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공헌센터도. 작년에요,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사회공헌센터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3개를 증액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증액을 안 해요?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본예산 대비 증액 없이…….

증액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왜 증액 안 하셨어요? 올해는. 요청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냥 현상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상임위에서 1년 전에도 증액했다가 일부 사업타당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당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래서 2017년 예산에는 2016년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론 돌아와서 다시, 77페이지만요. 힐링프로그램 신규 해가지고 이거 아까 사회복지사협회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산출내역 보니까요 힐링투어, 힐링톡톡, 힐링워크숍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우리 예산과에서 행사성 경비예산 사전심사 혹시 받으셨어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사 이것은…….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성 경비니까.

행사축제 심의과정에서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단체로 가는 돈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목이 그러면 바뀌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가지고는,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명시도 안 돼 있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럼 국장님, 이걸 나중에 예산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이게 그 대상인지 아닌지 해서 만약에 사전심의 대상인데, 안 받은 건 안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냥 살려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근거가 없다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요. 전북형 공감복지 시범사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좀 어떤 건지, 그리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돼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맞춤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지금 시·군·구별 읍면동별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40개, 내년에 100개, 추가 2018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체계가 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체계를 갖춰 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개 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공모를 해서 그 시·군에다가 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발적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쓸 예정이세요? 그러면 특정 1명을 그냥 채용을 해가지고 그 1명이 다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업요원으로 한 분을 쓸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1개 시·군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운영단체가 선정되면…….

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리고 자치단체에서 공모해서 되면 거기서 또 단체에다 준다?

예, 거기에서 하나 단체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정도 쓸 계획이고 나머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판단이 좀, 일단 문제으로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께서 보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 질의를 했는데 언제 어느 때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여기 투자심사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전주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도에서 받은 것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시가 돼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만 받는 것은 이렇게 ‘해당없음’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도비 안 줘도 되겠네요? 전주시에서만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는 다 지켰다는 뜻이고 이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차를 지켰으면 자체심사를 ‘전주시 자체심사 완료’라고 쓰면 되지, 왜 ‘해당없음’으로 표기를 해요? 이 사업설명서가 심사조서 맞죠?

예.

심사세부조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표기를 해줘야 맞죠. 왜 굳이 입 아프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며 또 거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식이 잘못 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려고 사실 했는데 물어봐서 재정투자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조서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해도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앞으로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해당 시 사업 자체심사 완료’ 그거보다는 그냥 ‘해당없음’으로 편하게 가고 싶어서 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한 상태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개만 한 10분에 걸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노숙인 전반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부터 60쪽까지가 노숙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표기를 했고 예산서는 461쪽입니다. 461쪽, 462쪽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노숙인시설 운영이 보니까 전주·군산·익산에 다 있고 다른 시·군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굳이, 다른 시·군에는 현재 노숙인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노숙인시설 운영을 하지 않는 시·군은 노숙인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거기까지 조달할 재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노숙인시설은 예를 들면 어떤 군에 노숙인이 있으면 그 군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 전체의 수요를 봐가지고 시설이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 3개 시설로 현재는 도내에 있는 노숙인 입소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시설 요구가 시·군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주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데려오지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정원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하죠. 3개는 있어야 수용이 되는 것이죠, 위원님. 예를 들면 하나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러면 1개 시설에 100명 할 거 10명씩만 해서 14개 시·군을 해야 맞죠. 요즘 시·군도 노숙인들 많이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시·군도. 그리고 빈집들이 소규모 시·군에 많아요, 대도시에 많아요?

노숙인시설은요 1∼2년 사이에 저희가 시설을 3개 시에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시설인데 지금 정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시설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충분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는 노숙인들이 있는데 정읍시에는 왜 시설이 충분한데 그분들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에 있는 노숙인시설에 안 들어가고 왜 역사대합실, 터미널대합실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인이 시설로 왜 안 들어가냐의 문제는 시설의 문제보다는요, 노숙인도 본인이 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만 시설입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제로 그분을…….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취지와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노숙인들을 시설로 입소를 시켜서 재활이 가능한지 자활이 가능한지 요양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요양도 하고 재활도 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강제로 할 수가 없으면 시설 자체를 안 만들어놔도 그분들을 입소하려고 노력도 안 할 거고 그럴 텐데 뭣하러 그러면 시설을 전주·군산·익산에는 만들었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이 있으면 그 해당 시·군에서도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입소를 시켜서 직업훈련이라든지 계몽운동 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 노숙인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정원이 차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다른 데에도 노숙인이 있으면 노숙인시설을 어느 정도는 확충을 해야 되고 그 확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을 입소를 시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뒤에 그분들을 강제로 유도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나와야 맞는데 시설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특정 시·군에만 그 시설을 모아놓고 나머지 시·군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다 그다음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전라북도가 익산·군산·전주만 전라북도입니까? 다른 데는 세금 안 걷어요?

노숙인시설이 시·군별로 14개가 다 있어야 되느냐…….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 있는, 인구 10만이면 적은 인구들 아닙니다. 최소한 아까 말한 전라북도에 3개가 있다면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균등하게 있어서 그분들이 가까운 시·군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맞죠.

노숙인들이 가장 많은 시·군이 3개 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3개 시설을…….

저는 왜 균등하게 있지 않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많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전주가 가장 많으니까 전주 외에는 다른 군산·익산 필요 없잖아요. 익산·군산 분들도 여기다 한 2천명 수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전주로 다 모으면 되죠.

어떤 시설은 다른 시에 시설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의 수요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3개 시설의 정원이 205명이 들어가실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입소자가 181명만 계셔요. 그래서 한 24명 정도는 더 입소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정인 곳에 특정 인구수 조사도 하지 않고 그쪽에만 집중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진안사람한테 전주 노숙자 시설로 오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식사하실 때 식사하러 예를 들어서 진안이나 무주 식사하러 안 가잖아요. 어쩌다 한번씩 가지.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혹시 전라북도에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1개나 2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조사를 하셔서 따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조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별로 수요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학교로 칩시다. 아주 우리 국장님 사고가 잘못되셨는데,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주·군산·익산에만 있습니까? 병원이 전주·군산·익산에만 있습니까? 유치원이 전주·군산·익산에만 있어요?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가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굳이 경직되게 얘기하는 게 지금 국장님 사고가 유연성이 없고 그냥 틀에 박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경직돼서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시·군별로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14개 시·군에 규모별로 차등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노숙인이라는 특이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숙인의 수요라든지 시·군에서 노숙인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등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현재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군산·전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설이 최소한 인근 시·군에까지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사실 자발적으로 안 옵니다. 우리가 계몽운동하려고 노숙인시설 만든 거잖아요, 사실.

예, 저희들도 노숙인이 발견되면 가서 시설 입소여부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절대 멀리 안 가니까 아무튼 가까운 데에 규모, 인구수를 줄여서 입소정원을 좀 숫자를 줄여서 인구가 10만명 이상 있는 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구 한 5만명 이상만 봐도 노숙인들 있어요. 그분들에게 규모에 맞는, 전주가 예를 들어서 100명 시설이 있다면 그 5만명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명이라도 입소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시설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하려는 차원보다는 운영이 선도와 계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오히려 그분들을 입소를 시켜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 사실 노숙인 양성하는 꼴이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 깊이 있게 안 해도 아마 인지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마음 체육대회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먼저 합니다. 노숙인시설 한마음 체육대회가 노숙인시설에 대한 기본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숙인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입소시켜서 일정기간 선도하고 계몽을 해서 또 직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인데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또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노숙인으로 있으니까 참 대접받는구나’ 이런 인식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노숙인들이 와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금까지는 협회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필요하면 할 겁니다.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4쪽, 예산서 463쪽인데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업무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고. 종사자 체육대회가 854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2014년 700, 2015년 700, 2016년도 700, 그리고 150만원 증가돼서 2017년에는 854만원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854만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도비는 똑같이 2017년도 700만원입니다.

도비는요?

예, 도비는 2017년도 700으로 증감이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사업조서에도 원래는 전체 사업비를 적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금은 다 빼고 적시합니까?

제일 위에 사업개요에 있는 사업비, 위쪽 보시면…….

아니,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봤더니. 이해됐고요,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니까. 시간이 이제 흘러가니까 팩트(fact)만 얘기할게요. 옆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대회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2,200만원인데 여기도 자부담 18%가 있네요?

예.

현재 사회복지의 날 기념대회에 프로그램진행비가 1,1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팜플렛 인쇄비, 홍보비가 440만원이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대회에 한마디로 행사성 경비는 2,200만원인데,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께서 대체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도.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들보다는 그 안에 요양보호사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분들도 다 보면 사회취약 구성원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고. 그런데 행사비용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7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850만원 갖고 이분들에게 1년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부분이 저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64쪽에 있는 종사자 체육대회는 전체 시설들이 와가지고 한번 모이는 그런 체육대회 예산이고요. 사회복지사별로, 요양보호사 노인복지협회에서 하는 체육대회 있고 다 협회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협회별로 진행되고 이것은 한번 모여서 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별로 사업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과 어디 얼마얼마 있다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협회, 재가요양시설협회 이렇게 시설별로 하고요. 아동복지시설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 담당팀장님들 조력해 주시고,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얼마가 편성됐다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들이 얼른얼른 조력을 해주셔야죠.

뒤에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요 보육교사들은 그렇게 모이는 행사비가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아동복지는 별도로 얘기할 거니까 노인복지 종사자 분만 얘기하세요.

노인은 노인복지협회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얼마요? 행사성 경비로.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봉사대축제까지 해서 5,600만원을 노인시설 행사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부기명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사업조서로 얘기해 주세요. 사업조서 몇 쪽을 보면 돼요?

사업별 설명서 358쪽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그래서 노인복지협회 생활시설 종사자, 노인복지관 종사자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 거…….

노인복지시설만 얘기하시게요.

아, 그러면 다른 과는 우선 다음, 됐습니까요?

그러면 여기 5,600만원 지원된 걸로 14개 시·군에,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는 모르죠? 숫자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여기 보니까 6천명 된다고 해요, 6천명. 일단은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정책질의로 생각해 주십시오. 14개 시·군 있잖아요. 14개 시·군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급여가 박합니다. 월급을 시간단위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거의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아동복지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급여를 보전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시·군별로 그쪽에 있는 과하고 협력을 해서 최소한 하루만큼은 그분들의 1년의 노고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노인복지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환자들을 들고 하다 보면 보호사들이나 복지사들이나 허리디스크로 제2차 자기들이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재 말씀해 주시는 358쪽에 있는 5,600만원 가지고 14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넉넉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4개 시·군 나눠봤자 한군데에 400만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비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형식적인 기념대회 하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쓰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조촐하게 할망정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년의 그분들의 노고를 좀 우리가 달래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하게 세워서 진정성 있게 행사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길게 해서 그냥 짧게,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동복지에 근무하는 보육인들 상당히 급여가 박합니다. 현재 2016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이고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에요. 이것을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해서 30일 계산하면 2016년이 145만원 꼴이고 2017년은 155만원 꼴인데 사실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이겁니다. 사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넘어요,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보면 7시나 7시 반에 출근해서 6시나 7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1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150만원 이쪽저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의 처우나 내지는 1년의 노고를 달래줄 수 있는 행사성 경비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고를 달래줄 수 있는 재원 편성을 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짧게짧게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꼭지가 있어서. 일단 사업별 설명서 109쪽에 광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법정운영비보조. 2015년도 도 감사결과에 임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거, 선급금 지급 시에 채권확보도 하지 않고. 그래서 법률위반 건이 18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됐으며, 그다음에 이게 어떤 단체가 운영되면서 어떤 법적위반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페널티도 없이 그냥 인건비 상승분 해가지고 예산을 막 올렸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도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역자활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짧게짧게 말씀해 보세요. 처분이 어떻게 됐어요?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차가 지나가면 호봉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봉은 인정하고 인건비는 동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산 좀 덜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좀 덜어낼 수 있어요? 여기. 편성된 예산에서 덜어낼 수 있냐고요.

이 예산 가지고 호봉만 오르고요, 인건비 자체는 동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짧게 말씀해 보세요.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처분은 다 완료했고요, 1건만 2,500만원 정도 회수가 덜된 것이 있는데…….

2,500만원 회수가 덜됐어요?

예, 그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감사결과가 돼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했어요?

예.

그렇게 통보가 언제 됐는데요? 결론이, 감사결과.

2015년 11월 13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마무리…….

그런데 1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위원님들하고 더 얘기 나누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운영 출연금. 이것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광역자활센터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인건비, 여기 설명서에 물가인상분 등 반영해서 광역자활센터는 3% 정도 이렇게 표기가 돼있고요. 이쪽 교육문화센터는 3.5%라고 돼있어요. 국장님이 관장하는 업무가 똑같은 업무인데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3% 정도라고 표현이 있는 것이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3.5%고. 그리고 광역자활센터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39%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 3.5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침은 과연 뭔지 그걸 명확하게, 세금이니까 1천원 차이든 뭐든 딱 규정을 정해서 말이죠, 그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차이나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관련 센터인데 여가부에서 지침을 3.5% 준 것이 있고 안 준 것이 있고 그런 차이라고…….

국장님! 설명서 한번 보세요. 운영비 중에서 자부담을 출연금 부담으로 바꾼 거. 1억1,800만원 중에 이것을 자부담으로 기존에 했었죠? 센터에서.

예, 자체수입에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이 사람들이 대관료 그런 건가요?

예. 교육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자부담에서 출연금 부담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문화센터가 우리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은 인건비라든지 시설 보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건물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출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수입으로 했던 것은 사업비로 쓰라고 돌려줬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자부담과 출연금을 바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셨고만요.

예, 자체수입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했던 것이…….

그럼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1년에…….

사업비가 2천만원 서있으니까 2천만원 정도 벌어요? 수입금이.

아닙니다. 여기 자체수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교육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주세요, 저한테. 예산 관련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예,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88쪽 보시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통합교육 계속사업인데 계속 1천만원씩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돼있다가 난데없이 100%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액사유를 말이죠, 지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1천만원씩 해서 해봤더니 정말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금액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표기하고 ‘지원확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증액사유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산출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2천만원×100% 해가지고 2천만원. 뭔 산출내역이 이래요? 내용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 사업추진 어디에서 합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거 왜 여기다가 표기도 안 해요? 설명서에. 사업 추진할 주체를 여기다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어디에서 한다든지 표기를 해야, 이거 딱 보면 이 사업 이렇게 흘러가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성과는 이러니까 해줘야겠구나, 말아야겠구나 판단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2천만원×100% 해서 2천만원 이게 산출내역이고 사업추진 어디서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증액사유도 완전 미진하고 말이죠.

위원님께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100% 신장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일단 문제예산 하고 소명이 되면 빼겠습니다.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88쪽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연기관한테 우리가 왜,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한 업무를 보는 데가 없나요? 사회단체든 뭐든 이런 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건복지부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복지부가 처음 설계를 그렇게 했고 전국이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못해서 저희 것만 이리로 넘긴 게 아니고요. 전국을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다가 사업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전국을 통일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신현승 과장님하고 이용선 사무관님 이 업무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출연기관들이 다 알아서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비가 반절, 국비가 반절 사업인데 운영주체만 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위탁을 했을 뿐이고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월 3,300만원이나 나가는데, 여기는 얼마예요? 모르세요?

임대료 모르세요?

임대료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악해서 가져오신다고 하니,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또 접어요, 이거? 보증금은 이 사람들이 5천만원 걸었고 월 임대료는 도에서 지원하는고만요, 2억2천 이거 중에. 2억3,500만원 중에.

업무연찬이 안 되셨네요.

일단 따로 설명하세요. 이거 문제예산. 자, 해바라기 축제 보겠습니다. 이게 3회 추경 보니까 전액 반납이던데, 해바라기 축제요. 456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예.

그러니까 전액 3회 추경에서는 반납하고 쓰지 않았는데 다시 또 그대로 올렸어요. 왜 못 썼는지만 소명하십시오. 왜 올해 안 썼습니까?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협회가 단체등록을 저희가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단체등록이 안 돼서 금년 사업비를 못 썼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런 설명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단체등록도 안 된 단체에 지원하려고 이 돈을 행사성 경비를 마련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반납을 하셨죠. 어떻게 줄 수가 없는 단체라고 표현을 하세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적근거가 있어야 줘서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조례를 못 만들어서 못 줘서 반납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 위원장님.

그래요. 그렇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요?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오후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세요.

오후에 해야 돼요.

오후에 해야 돼요? 일단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식사시간이 늦어도 점심을 굶을 요량을 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굶지는 않겠죠. 조금 늦는 건데. 120페이지에 누리과정 보육료. 이거 너무나 잘 알아서 설명은 필요 없고. 매년 여기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죠? 내년에는 800억 편성했는데, 그렇죠?

도비는 762억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와야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세입의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편성을 계속 하나요?

내년도에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돼서 온다면 언제라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출예산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의 책임은 바로 전라북도의 국장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세입은 관계가 없어요.

2017년 누리과정은 아마 위원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 아니고 위원이니까 그렇게 말씀 마시고.

이번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어느 정도 2017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건 부족하고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어쨌든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제 얘기는 그 집행의 책임은 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럼 집행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집행 잘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주니까 하는 얘기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142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있죠. 이거 1인당 얼마씩이에요? 얼마씩 인상이 돼요?

0세 반은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3세∼5세 반은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27억이 도비가 가면 얼마 인상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1인당. 계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2016년하고 똑같이 2017년에는 인상액 자체는 5만원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이번에 일부 3,4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보육교사가 약간 숫자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지급하는 액수 자체는 금년도에도 10만원, 5만원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10만원, 5만원 그대로 액수는 똑같이 지원합니다.

처우개선비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그럼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데 무슨 처우개선이에요?

아닙니다. 처우개선이라는 의미는 원래 인건비가 월급이 있고 그 월급이 처우가 적으니까 이 돈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로 명목을 사업명칭을 처우개선비로 했던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내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죠? 계속해서 했죠?

예, 계속해서.

내가 어제도 다른 국에 그 얘기 했는데 이 제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러면 2017년도 처우개선비 지원한 걸로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세요.

전체 처우개선으로 생각해서 썼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바꿔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한 가지, 어린이회관 관장님이라고 해야 돼? 관장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 국장님!

예, 어린이회관 관장은 현재는…….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회시간에 제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왜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국장님이 사유를 아시냐고요.

현재는 불참사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안 챙기셨어요? 예산을 계상해 놓으시고 왜 담당에 대한 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지조차 파악을 안 하셨어요? 뭔 말씀을 해주셔야, 참석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국장님도 모르고. 이거 예산심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페널티 먹어요. 예산을 계상을 하셔놓고 참석도 안 하시고 담당국장님도 모르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현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저는 지적을 좀 하고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면요 복지분야 주요시책 홍보 계속사업으로 된 게 있죠. 5천만원 도비.

예.

제가 상황이 시간을 많이 못 끌어서 그러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만 지적을 하고 설명은 그 뒤에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계속사업 있죠, 도비 하는 거. 164페이지요.

100…….

64페이지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2017 성인지 통계 작성 신규사업 있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성인지 통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우리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78페이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교육지원 신규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195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그룹홈에 관련해서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2016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거예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있죠?

예.

이게 출연금 중에 전년도보다 2억9천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2억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2억9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출연기관인데 이게 출연기관으로서 인건비하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출연금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자체수입에서 사업비에 써야 될 그런 것들이 일부 유지가 돼야 될 상황 때문에 운영비로 넘어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산 사용하는 것도 정리를 하면서 좀 늘려서 운영비만큼은 출연금으로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부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2,052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활용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경영평가상에서 우리가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연금을 좀 올려서 이사회 다 통과하고 절차 거쳐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교육훈련비 3,172만원인가요? 이게 신규반영이 됐어요.

교육훈련비 어디…….

그런데 전년도에는 자체수입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신규로 반영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문화센터요? 혹시 교육문화센터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훈련비 중에.

교육문화센터의 교육훈련비를 신규로 했다고요?

예. 작년에는 전년도 자체수입료를 사용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교육훈련비에서 2,0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을 시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결과에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고 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증가를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서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기금 이쪽이 상당히 많아서 기금운용이 좀 넘겨짚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자활기금이 2016년 대비해서 2015년에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18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감액이란 표현보단 줄어들었죠, 예산 기금운용계획이.

18억이라는 말씀이…….

이쪽 지출계획에 기금운용계획서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기초생활보장금액이 18억이 감액이 됐는데. 자활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 41억 대비해서 올해 2017년 23억 계획을 세웠고 18억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했던 것이 2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탁을 한번 하면 예탁이 그다음에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억이라는 변동 폭이 생겼던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현재 지출금액에…….

9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지출액이 20억이 있고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출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전체 기금의 총액은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금 총액은 똑같이 51억?

예, 51억, 52억 그 수준입니다.

2017년에 51억이고 2016년은 52억이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현재 2016년이 1억4,100이고 2017년에는 1억3,100이네요? 지금 현재 이자수익률은 몇 %나 됩니까?

이자수익률이…….

또 거래은행은 어디고?

예치금의 경우에는 1%에서 1.5% 정도 되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예탁을 했을 때는 현재는 4%인데 앞으로는 2.5%로 그것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4.5에서 2%로요?

4%에서 2.5%로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넣는 것도 아마 이자율이 변동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은행이에요? 주거래은행이.

예치금은 전북은행으로 하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은행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 자체로 저희가 넣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어디에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은행에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금이 전부 다 아마 전북은행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좌우간 통합관리기금으로 우리가 예탁할 때하고 우리가 직접 전북은행으로 예치할 때하고는 이자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금이 전부 다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부서는 어디죠?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예.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겠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자수익률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이라든지 재원이 예치를 하는 게 1년에 수익률이 0.5%만 이율이 틀려도 엄청난 금액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군에서는 이율에 대한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그래요. 전라북도도 그럴 필요가 있는데 권한이 없는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98쪽하고 58쪽, 2개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은 오전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136쪽 한번 열어주세요.

136쪽이요?

예. 보육인 한마음대회요. 2016년도 올해요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보육인들이 전체 모여 가지고 같이 단합을 하는 그런 사기진작 자리인데요. 금년도 누리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인 한마음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마음대회를 협회에서 취소하고 저희들도 그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이걸 한다고.

예, 저희들이 보육인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누리예산 100%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가 생겼지 않습니까요?

예, 일부가 생겼죠.

그래서 일부가 교육재정교부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으로 특별회계를 세우도록 했고 그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어서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고.

만일에 내년에도 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저는 권고를 하자면, 얘기가 됐다고 하시니까 넘어가는데 안 됐다고 하고 불투명할 것 같으면 얘기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추경에서 편성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63쪽 봐주세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11년도부터요?

예, 2011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계속, 물론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겠는데 도비가 지금 6군데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여기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3년 치 지원된 회사.

어떤 기업에다가 지원했는지…….

예,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내역 그 금액까지 해서 자료제출 일단 해주세요.

예, 전라북도가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만요. 시·군 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69쪽이요. 이거는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왜 오르질 않아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라북도에 한 군데밖에 지원이 되고 있질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172쪽이요.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운영비 지원이에요. 예산이 내년에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도 단위 여성단체 2개가 현재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연합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단체에다가 법정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더 해주시겠다는 뜻이세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법적으로. 그래서 양 단체에 2천만원 정도씩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원한 것 가지고는 운영비를 사용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는 자체부담하고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는 협의회는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양 단체에 동일하게 좀 지원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지원내용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예, 양 단체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39쪽이요. 웰다잉 프로그램 신규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왜 잡으셨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균수명은 여성의 경우에 85, 86세, 남성의 경우에 79세에서 한 80…….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명이 연장이 됐는데 건강수명은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질병에 시달리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본인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신규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치까지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결정은 못했는데.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서 임종체험까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호스피스로 더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그런데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체험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죽음이 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연계사업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임종체험이라든가 장례문화개선 이런 거는, 사실은요 장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장례식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난리예요. 그래서 취지는 이해가 돼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도에서 굳이 세금을 들여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저런 데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체험 수요조사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임종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임종체험 위주로 처음에 고민했다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임종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호스피스 연계라든지 이런 사업부터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별로 고민 없이 이런 사업들이 도비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을 굳이 넣고 싶으시고 장기적으로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전라북도의 형편을 생각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잡아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 5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증진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예.

이거 올해 몇 개 단체 하셨어요?

금년도에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2,800이어 가지고.

예, 그중에서 4개를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요. 한 군데에서 사업포기 의사가 있어서 현재 3,500인데 집행액은 2,800 그래서 7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영양사회에서 700만원 반납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영양 관련해서 교육, 캠페인, 올바른 식단 전시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었습니다.

전시회라고 돼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일부 전시도…….

그럼 일회성 행사였던 거예요?

완전 1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예를 들면 교육을 따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게 10월 24일날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10월 24일날 사업포기를 했으면 그전에 1년 동안 지정을 받아서 아무런 사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00만원 그대로 반납을 했으니까요.

예, 이게 지원 결정이 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최종적으로 10월달에 사업포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중간점검을 안 하셨어요?

중간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중간점검을 마땅히 했고요. 중간점검을 했고 그때까지는 노력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그러면 ‘빨리 하자, 빨리 하자’ 해서 이야기 진행은 있었었죠. 그러나 회의 그런 내부사정으로 최종적으로 10월달에 가서 그분들이 못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가을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업계획대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4개 단체 지원해서 하나가 포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몇 개가 했어요?

지원은 3개 했습니다. 아까 4개를 계획해서 영양사회가 포기를 하고 3개 단체에…….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했을 때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했냐는 거죠.

아, 응모를 몇 개 했냐고요?

예.

응모도 4개 단체만 했었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텐데요, 그거 공모했을 때.

예.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영양사회에서 하려고 했던 게 전시회 일회성 행사였던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상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10월달까지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안 했다고 하면 전시회 1건으로 700만원 다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심사하실 때 일회성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유념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설명서 433페이지하고 434페이지 연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건강증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3차 추경에 삭감했어요?

예, 삭감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왜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하세요.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회가 사업포기를 한 이후에 그 700만원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만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공모를 1차 했습니다. 재공모를 했는데도…….

어디가 했어요?

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 재공모하는 과정 사이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이번 3회 추경에는 삭감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월 24일날 반납을 했으면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내는데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 동안 또 결국은 일회성 행사 하려고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무기획과에서 했을 때도 일회성 예산은 지양하는 게 원래 원칙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보통 그래요. 후반기 이후에 반납을 하면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1년 동안에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행사들은.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33페이지하고 434페이지요.

예.

우리가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이게 전체가 아무튼 도비 100%에요, 이거. 434페이지에요. 법정운영비죠?

도 센터는 도비 100%고요. 시·군 센터는 별도로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 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도 센터 1개소만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434페이지에는…….

434페이지요.

예, 거기는 도 센터 것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법정운영비라 전체 100%를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무조건 다 주게 돼있어요? 2억6천만원을.

예, 도 센터이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비 들어가는데 추진근거에 장애인복지법 81조라고 돼있어서,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센터나 시설의 지원운영비를 법적으로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보다는요, 대개는 법적인 기준은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된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00%, 그러면 이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자기 회비로 또 걷어서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것도 결국은 수어통역센터에서 1년 동안 운영에 대한 2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짜가지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운영비 몇 명 이렇게 줘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 몇 명 정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 지침이랑은 저한테 주시고요. 아무튼 이 운영비는 100% 도비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433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아요.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81조인데 사무실 임대지원 이것도 지침에 하게 돼있어요?

예, 가능하도록 돼있고요. 조례도 있고요.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있다’로 다 풀어놓으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렸냐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렸냐는 거죠. ‘해줘라’라는 그런 지침을.

예, 기능보강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말고 다른 시도에서 한국수어통역센터,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통역센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쪽에서 임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타 시도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해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원하는 시도가…….

그 내역도 좀 주시고요.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역센터 운영도 그러면 전체 시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 시도 다 해요? 운영지원은.

운영지원은 다 합니다.

운영지원은 다 하고 임대지원은 다는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일단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은 하게 하고 임대지원은 자율적으로 하게 그렇게 풀어놓았나 보네요? 안 하는 데가 있는 거 보니까.

다 할 수 있다 정도로 돼있고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라, 마라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수어통역센터 현재 사무실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 장마철에는 비 새기도 하고 노후도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말 못하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있을 곳이나 이런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농아인들이 재산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었고요.

일단 그러면요, 기존에는 어디 있었어요?

기존에는 현재 완산구청 옆에 그쪽 건물에 임대로…….

여기 임대료도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요?

거기 임대료가 지금 1억인데…….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임대료는 현재 1억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억도 도비예요?

1억 중에서 7천만원은 2001년도에 저희가 일부 지원한 것 가지고 임대료가 유지가 되고 있고 3천만원은 자부담해 가지고 현재 건물은 1억원으로 전세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억 중에 도에서 7천만원을 임대지원을 했고 지금 거기 열악하니까 4억4천짜리로 임대지원하겠다라는 거네요?

예, 옮겨가는데 3억4천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3억4천 정도를 지원하면 통역센터 유지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433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155페이지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관련돼서 증액된 사유, 운영비가 자부담에서 출연금부담으로 이렇게 전환됐고 사업비도 조직진단 등 경영평가 결과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자부담하지 않고 이것도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으로 이렇게?

예.

이것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96쪽에 보면 한센촌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예.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역할이 뭔가요?

한센복지협회는 말 그대로 자조모임 성격이 강한 한센인들의 그런 협회고요. 그분들 중에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돌봐주기도 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진료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

진료 이동시켜주는 것이죠. 이분들을 이제…….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장비구입이 신규로 또 들어와 있어요. 의료장비, 통증경감에 필요한 장비 치료기 구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500쪽에 보면요.

예, 500쪽.

한센인 사업 신규가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장비구입은, 나는 이분들이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투입돼서 이 장비를 쓰시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협회가 2개입니다. 그래서 한센복지협회는 병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센복지협회는 병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센총연합회는 또 다른 거예요?

한센총연합회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한센인들이 주로 같이 모임체를 구성한 곳이 한센총연합회라는…….

그럼 어쨌든 두 군데에서 한센인들을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평생학습 지원이 따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센인들이 대개는 정착촌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착촌에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핸디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다니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대상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요. 젊은 분들은 지금 한센인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한 소리예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외부하고의 단절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산출내역을 보면요, 재료비가 30명분이 나오고 강사비는 4명분 해갖고 44회로 이렇게 찍혀있어요. 계산을 암만 두들겨 봐도 이 1,700명이 평생학습지원을, 물론 다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전 명확히 떠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연세도 제법 있어요. 있으시고 대부분 농촌에 계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로 총연합회가 됐든 복지센터가 됐든 그런 데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복지적인 것들을…….

그런데 그런 데서 말이 평생학습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소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지원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요? 이런 지원비가 없어서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올리고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주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살수단 차단망 구축이 나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가 나와요.

예.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가요, 여기서? 1년에 몇 명이나 자살하세요?

군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산에서 가장 자살의 빈도가 높은 곳이 지금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해외사례에서도 보듯이 명소라든지 이런 곳에 차단망들이 구축이 되면 자살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런 선진사례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전주에서 아중리 저수지에서 자살률 높다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아중리도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런 저수지들이나 강이나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자살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자살수단 차단망 구축 자체를 하는 것에 반대는 안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차단망 구축을 14개 시·군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다 해주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시·군과 협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곳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

예, 시·군이 요청이 있고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몇 명 정도나 자살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 1차적으로 이런 곳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군산에서 자살률을 얼마큼 올리셨는지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시고 하셨으니까. 그걸 주시면 그걸 보고서 제가 이해가 되면 이 사업은 통과시켜 드리고 아니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300쪽인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 여기의 성격 그다음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성격. 그거 좀 설명해줘 보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산하기관으로서 인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다 있어요?

예,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산하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유관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 직접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산하기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도 성격이 이를테면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구성원들이 누구인데요, 이건 그러면? 이사장은 누구예요? 회장?

옛날에 가족계획협회 아시는가요, 혹시? 가족계획협회. 옛날에 가족계획협회가…….

여기 지회장님이 누구세요? 모르세요?

자료 없으세요?

김기수 님이 지금…….

좌우간 국장님, 여기 성격이 뭔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줘보세요. 그래야 옆에랑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성격은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전라북도가 만든 그런 명칭입니다.

전라북도가 만든 명칭이 아니라 운동본부이면 회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그러겠고만요, 어떤 조직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단체의 성격도 모르고, 이거 무슨.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는…….

전북운동본부장은 또 누구예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간사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의. 운동본부의 간사단체를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맡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위원들이 있는데 전라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님이시고 경제계는 경영자총협회,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이렇게 해서 언론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의료계, 교육계 이렇게 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쪽, 301쪽 한번 보셔보세요, 그러면. 여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왼쪽에 300쪽에 여기를 좀 올렸어요, 사업비를. 2,400만원 올렸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국비 70%가 지원이 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합쳐서 좌우간 증액이 됐는데 오른쪽 박스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산출내역을. 이게 이쪽 캠페인이 2,850만원, 오른쪽에. 왼쪽 캠페인은 2천만원. 그다음에 인식개선프로그램. 이게 뭐, 대동소이 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2개 사업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돼있는데, 왼쪽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이.

예.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나가요? 여기. 산출내역에 왼쪽에 300쪽에 박스 보세요, 산출내역.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사업을 보조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부기가.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인건비를 줄 수 있냐고요.

그 사업을 보조했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쓸 일이 있으면 인건비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300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인건비는 사람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사한테 촉구한 도의원들도 많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인식이 우리 국장님이 떨어지지 않냐. 기껏해야 이거 캠페인 한 번 더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그냥 인건비로…….

알겠습니다. 300쪽 문제예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486쪽입니다, 설명서. 이게 진안군의료원에 지원하는 거의 전부인가요? 거점의료기관이라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 반절씩 주는 거.

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진안군의료원만 대상입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냐고요?

예.

국비에서 항상 기능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안군의료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능보강 필요 없고요. 이게 적자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정말로 지방세수입이나 아니나 조금 버는데 이거 정말 너무 적자가 심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가 그걸 함께 고민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게 의료취약지에서 어쨌든 도도 어찌 보면 안 말린 책임이 있죠. 보건의료원으로 갔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갔어요, 이렇게. 출발은 했는데 시·군이 적자 문제로 상당히 허덕거리고 있으면 도가 국비를 관련해서 적자 보전을 좀 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따다준다든지 그 노력을 국장님이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너네 일이고 너네 정책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린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거 말만 거점의료기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보탬을 주셨으면, 국장님 한번 제가 간곡한 호소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몇 등입니까?

OECD 중에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1위죠?

예.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 예산은 군산 그 예산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살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노인.

노인자살이요?

예.

노인자살도 같이 자살사업 내에서 우울증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익산이 노인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률이 높은데 이런 자살률을 어떻게 다운시킬 만한 도의 고민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573페이지 HACCP(해썹) 인증은 원래 여기서 합니까, 농수산식품국에서 합니까?

농림국에서 지원하는 업체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 40%를 지원해서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 법으로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이건 시·군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시·군에서 여기에 맞게 조사해 가지고 12개를 저희가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지원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436페이지. 1개소를 1명을 증원시키는데 이게 어디십니까?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도에 1개소 있습니다. 익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증원 1명 더 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서 장애인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게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1명을 추가해서 홍보, 판로개척을…….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수어통역센터. 그럼 기존의 사무실 임차료는 얼마였습니까?

1억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놈 보태서 가는 거예요?

예, 3억4천+1억 그래서 4억4천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거 하셔서 설정 같은 걸 잘 하세요, 설정. 나중에 또 문제되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39페이지 웰다잉 프로그램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예.

278페이지 보면요, 지역아동센터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평가단이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 처음에 신규 진입하는데 운영비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진입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거리제한을 조례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거리제한으로 신규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맞죠? 거리제한 있죠? 지역아동센터 거리제한 다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 조례는 현재 없고요. 시·군의 조례로 너무 많은 곳은 일부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을 때에 대한 처음 운영비는 얼마고 이런 걸 평가하는 평가단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시·군에 그런 조례가 있는 데는 몇 군데고 조례가 없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익산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평가단이 필요한지.

평가는 진입평가가 있고요, 지원 중인 아동센터를 평가하는 심화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심화평가 있는 줄은 아는데요. 그 평가는 우리 도에서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 다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봐서 278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172페이지 도 단위 여성단체협의회 2개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도 단위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한 협의회가 있고요, 여성단체연합이라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연합이요?

예, 그렇게 해서 가맹단체들이 틀리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는 19개 여성단체들이 가맹돼 있고요. 여성단체연합은 9개가…….

그러면 왜 예산이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연합은 지원 안 해줬다가 이번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양쪽 기관에 85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850, 850 그래서 1,700만원을 양 단체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00%씩 더 올려주네요?

예, 그래서…….

운영비를 100%씩 올려주는 도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 여성단체…….

더군다나 운영비를. 이거 일단 172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5페이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것은 50%는 감액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 98페이지 보훈공원 조성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활기금 2016년에 예치금을 30억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14억으로 16억을 줄였어요. 특별한 사유가 또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면 예탁금이 상환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계획대로 2014년 말에 예탁을 했는데 매년 6억씩 상환하다 보니까 액수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초에 그러면 연초에는 그게 계획이 안 됐어요? 계획이 안 됐던 것이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계획이 된 거예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해서 계획서가 처음에 예탁할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연도별로 6억씩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에는 계획을 알 수가 없었냐고요. 그걸 계획을 알 수가 있었으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당초 예치금 계획을 30억을 14억으로 처음부터 잡을 수 있었지 않냐는 얘기죠. 이렇게 자꾸 추경 때 줄이고 늘리고 할 일이 아니고.

그때 2014년도에 예탁을 했던 것을요 거치기간이 되니까 6억을 줄여 가지고 24억으로 6억을 상환했지 않습니까요, 24억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2016년도에 2회 계획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율 차이 때문에 예치를 해가지고 1%에서 1.5%보다는 예탁금으로 넣는 것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20억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이번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저에게 와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근거서류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은 20억을 예치금에서 빼가지고 예탁금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 통합관리기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전체 액수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을 양쪽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추경…….

3회 추경.

결산추경 보면 현재 그 신규사업들 5개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중에 사업조서를 보면 이해할 만한 것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좀 있어요. 이 해당 사업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개 정도가 있고 4가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후에 이렇게 전액 예산을 감액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요. 지금 하나씩 얘기할까요? 첫 번째, 보육인 한마음대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또 아동복지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누리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해서 보육인대회를 행사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다라고 명시가 돼있지만 이 부분이 그분들이 행사를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한 정말 위로의 자리라면 이렇게 행사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부러 여기에 대한 항의성 차원에서 보육인대회 행사를 취소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기 때문에 보육인들이 행사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상당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보육연합회, 그리고 보육연합회가 여러 협회들이 또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지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진정성적 측면에서 그분들을 1년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자리라면 그분들이 취소하겠냐고요.

그분들이 세금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행정에서 보여주기식 위한 행사니까 즐거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측면에서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해서 행사를 운영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엄청 좋아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제가 가보는데요,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대회를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별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럼 이 3천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별도 예산이 있었단 얘기가 그 전 해 이럴 때에 이 예산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대회들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예산과에다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해당 법률을 찾아와라 했는데 찾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걸 2017년 3천만원과 보태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분류를 해서 시·군별로 좀 지원을 해주든가.

금년도는 이 대회 자체를 연합회의 결정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지 저희가 취소를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인연합회의 결정을 저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은 그분들이 못했으니까 내년도 2017년에 또 이렇게 3천만원 세웠거든요. 원래대로 같으면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은 페널티를 주라고 의회에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그대로 2017년에도 세웠기 때문에 3천만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월하기보다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예.

전형적인 틀에 박힌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해바라기 축제, 62쪽 사업조서. 이것도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단체에서 자진 취하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다음에는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예산에도 500만원 계상이 돼있는 상황이라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가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016년도에는 반납처리를 했는데 2017년에는 왜 편성을 해주셨어요?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 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휴 참.

그래서 저희들은 해바라기 축제가 내년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보육인 한마음대회 얘기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보육인대회도 3천만원을 그냥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비 500만원은…….

아까 보육인 한마음대회 때는 편성된 예산을 안 쓰니까 오히려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런 의회에서의 지적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해당 사업비를 이월을 하지 말고 세운 예산으로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정도의 마인드라면 전년도 예산을 세웠던 걸 반납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편성을 여러분이 보이콧(boycott)을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인대회도 마찬가지고 해바라기 축제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자진 취소를 했지만 저는 똑같이 그대로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가 제 생각이다는 것이죠.

아무튼 결정은 의회에서 내려달라? 행정에서 입장은 그런 거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의회에서 결정은 내리면 되겠네요?

저희들은 보육인대회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바라기 축제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는 그 협회의 사정 때문에 추진은 못했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2017년에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가 저희 부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입장은 이미 아까 다 얘기했어요. 굳이 또 얘기하실 필요 없는데 자꾸 또 얘기하시네. 유아문화체험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과학체험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창의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어린이회관 폐관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다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유아문화체험행사가 어린이회관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과학체험행사라든지 유아문화체험행사가 어린이회관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사고의 유연성 부족 아닐까요? 사고의 유연성 부족. 우리 국장님이 반납하진 않았겠죠. 밑에 담당팀장들이 일을 그렇게 해서 그랬겠지만 지도감독자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지금 현재 사실 채근을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회관 자체가 원래 계획대로면 9월부터는 철거를 하려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이회관에서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행사를 굳이 이쪽 전주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 14개 시·군에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할 데가 왜 없었겠습니까. 순수한 이 사업 목적에 맞춰서, 여기 사업개요에 딱 나오잖아요, 사업목적이. 그거 읽어보면, 굳이 읽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장님도 몇 초면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왜 꼭 이 전주지역에 어린이회관 위주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가. 이게 아까 노숙자 시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양하게 예산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사고를 조금만 유연하게 해서 이번에 여기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여기서도 하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유연성을 갖다 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통합기금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금.

자활기금, 예.

전세점포임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나간 액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 나간 액수가요.

총 융자 건수는 60건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씩 60건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더 나갔었습니까? 총액은 얼마?

총액은 60건에 28억8천만원이 융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수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신가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최장 6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혹시 회수를 못하는 액수는 얼마 정도나 되시겠어요?

현재까지는 상환시기 도래한 것은 100% 상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된 것 같고요. 앞으로 시·군에다가 더 말씀을 하셔서 이걸 확대를 시키시더라도 회수의 방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38억9,273만원보다 2억9,812만원이 증액된 41억9,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서비스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80만6천원이 증액된 3억7,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등 다문화관련 기금보조금으로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3,131만4천원이 증액된 38억1,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7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2억1,811만2천원보다 28억4,500만4천원이 증액된 210억6,3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1,038만9천원을 증액한 38억4,3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1,500만원, 전라북도 새마을 기능보강사업 1억원,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지원사업 3,500만원, 제14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리더 및 여성리더 워크숍 사업종료에 따라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홍보기획과는 전년도보다 1억5,745만5천원이 증액된 31억4,6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 제작 1억5천만원, 인터넷방송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 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정소식지 얼쑤전북 제작 1,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23억4,336만8천원이 증액된 128억2,8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2천만원,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 2천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 시책추진 해외연수 1억5,7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1억9,410만원, 재외동포 전북문화체험 4,640만원, 2017 국제건강기능식품학회 개최 3천만원,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추진 21억5,552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4,676만3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178만7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5천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1억3,379만2천원이 증액된 12억4,52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9,677만3천원, 부서기본경비 3,411만9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기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2억3,655만8천원이고 2017년 수입액 16억2,330만1천원을 조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8억5,9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1,830만1천원, 시·군 부담금 8억3천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12억3,655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28억5,985만9천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9쪽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억8,530만6천원보다 3,611만원이 증액된 44억2,1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협력과 그외수입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등록비 3,6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4,975만9천원보다 1억2,914만4천원이 감액된 188억2,0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9,511만5천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6억9,21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6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11억7,245만2천원보다 7,226만6천원이 감액된 111억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매·우호 결연지역 교류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1천만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개최 집행잔액 3,35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1억1,146만원보다 5,387만8천원이 감액된 10억5,758만2천원으로 직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남북교류협력사업비 8억원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민간단체의 접촉·방북 중단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기금조성액 82억3,655만8천원 중 7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68억7,157만6천원을 68억2,596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2016년도 수입은 당초 14억8,202만원을 14억1,059만5천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지출은 사업예산 8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2016년도 말 당초 조성액 75억5,359만6천원을 6억8,296만2천원이 증액된 82억3,655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지출계획과 9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원택 국장님 이렇게 딱 마주하면서 보니까 도에 와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 했다가 내가 언론에 되게 두들겨 맞았는데, 우리 지사님한테. 괜찮겠죠? 오늘은.

예.

대외협력국 예산이 세입부분에 보니까 2억9천. 대외협력국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예, 많지 않습니다.

41억, 38억. 그런데 사실 중요하죠, 대외협력국이. 중요한데, 19쪽에 보면 선진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새마을운동이라고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목의 예산, 그러니까 ‘선진 국민정신 함양’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거 같죠? 박정희 시대에 많이 쓰던 제목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 선진국 진입을 한다고 막 이러는데 무슨 아직도 선진 국민정신 함양을 더 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어서 웃네, 내가.

위원님, 저도 이걸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새마을운동협의회 민간경상보조이다 보니까 제가 깊게 통찰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꿉시다.

협의회와 협의해서 사업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바꾸자고요,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서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목만 보면 뭘 아니까. 그다음에 애쓰고 계시는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추진, 96쪽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사님하고. 이원택 실장님! 이거 가능성을 몇 % 보고 뛰고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많이 질문 받는 내용입니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폴란드가 저희보다 일찍 시작했고 또 폴란드도 정부나 그단스크 시청이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계연맹실사단 이후에 저희가 계속 활동을 했고 지금은 해볼 만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교부의 재외공관도 움직여주시고 계시고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국제적인 네크워크를 가진 기관들이 저희들과 협업을 통해서 움직일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외교부도 움직이고 이러는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나요?

이게 지난번 7월달에 기재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국비를 반영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주관 후원하는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 일을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할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외교부장관하고 지사님하고 8월경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외교부는 총력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해외공관에 통과한 이후에 훈령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63개국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공관에서 스카우트를 접촉하고 있고 그 결과가 1차적으로 한 30개국 반응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국가차원에서 외교부가 정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로서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돼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유치활동이 이루어질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새만금 유치, 새만금 우리가 생각하면 전에도 그런 고민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고 제가 의견을 내고 그랬었는데 새만금에 랜드마크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랜드마크라고 하면 넓은 들, 출렁이는 파도 이게 랜드마크인데 이것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가 없거든요?

예.

파리의 에펠탑이 사실은 산업박람회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도 멋지게 만들어놔서 철거를 하려다가 철거를 안 하고 지금도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듯이 세계잼버리대회가 만약에 유치된다면 새만금에 그걸 기념해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정책제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69쪽에 홍보기획과예요. 전라북도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9,700만원인데.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활용한 도민 소통 강화 4,800만원. 그다음에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 운영에 2천만원. 이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고 국제협력과 672쪽에 자매결연 한 스타일 전시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는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한지 관련해 갖고 이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닥나무가 우리나라에 재배가 되고는 있는데 연계돼서 닥나무를 우리 국산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수입 닥나무를 쓰는지 이거 알고 계세요?

국산 닥나무를 쓰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 태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수입하는 닥나무의 섬유질 질하고 우리나라 국산 닥나무의 질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그래서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임업 차원에서 이 닥나무 재배문제를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업과 관련된 지능프로젝트를 환경녹지국하고 농림국에서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닥나무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거요 정책사업으로,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 이거 일환 해가지고 농촌 소득증대로, 닥나무 심어놓으면 잘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닥나무 시골에서 많이 심어서 이거 갖고 한지 만들었어요. 우리 바로 밑에 동네에서, 옛날식으로. 그런데 잘 커요, 굉장히 닥나무가. 우리 토종목들.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운 이런 것까지 수입해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한지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고 고유의 제품이고 그러잖아요. 특히 전라북도 전주에는 한문화, 한지, 한옥, 한식 굉장히 육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료를 수입해다 쓴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꼭 제안해서 협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