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6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600만 원이 늘어난 409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료수입 1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9800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낙찰차액 반납금으로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4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19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입입니다. 기타수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촉진보조금 250만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에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에 1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에 5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3억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출입니다. 맞춤훈련 지원에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면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에 2억 원 증액,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입니다.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2000만 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8000만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납세과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 지방교부세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규욱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차이가 좀 난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해서 1억 98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해서 2억 62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과징금 1억 9800만 원이 당초세입보다 증액되었는데 석유법을 위반해서 건수가 유형별로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석유법 위반해서 최고 2억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1억짜리 2건이 있었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래도 그렇지 추계인데 어느 정도는 맞춰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거의 2배, 3배 500만 원에 2억 6200은, 진짜 이런 수치가 나오면 됩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였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아는데 올해 목표 얼마였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요?
엄정
엄정위원
내년 2017년 당초예산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당초예산에도 역시 1억하고 5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냥 있는 대로 500이고 1억이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예상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로 맞춰야지. 이 정도 규모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보였다고 하면 목표 수정해야죠.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얼추 정해져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없으면
엄정
엄정위원
아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건별로 그렇게 체납액을 부과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특히
엄정
엄정위원
몇 년째 똑같이 목표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LPG승용차 부당사용을 정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전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LPG승용차 부상사용
엄정
엄정위원
아니,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얼마 걷혔습니까? 3년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안 많았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안 해봤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LPG
엄정
엄정위원
해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4, 5년 정도를 쭉 해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래야 다른 사업에 쓸 것 아닙니까? 연말 돼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걸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엄정
엄정위원
5년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김해 마이스터고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 논란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서 하지 말자는 의원들도 있고 했는데 결국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안 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엄정
엄정위원
163페이지 제일 밑에 타당성 연구용역 아예 안 했네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 한번 해보이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지역의 유형을 따서 마이스터고가 설립됩니다. 사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가 없고 그리고 김해 건설공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도제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게 보면 마이스터고와 유형이 얼추 비슷한 성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다고 한 그 시점이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꼭 해야 한다면서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안 그랬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건설공고가 도제학교로 선정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예산도 우리가 그냥 해줄 수 없어요. 믿고 해줬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확 변한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믿고 해주겠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좀
엄정
엄정위원
그때 몰랐습니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삼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사업비 6억 9000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매칭비율이 60%입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4억 1000만 원 대 2억 8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6억 9000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니 2억을 증액해서 해주자는 그 말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계획을 잘했다면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억에 40% 같으면 8000만 원, 국비를 1억 2000 받을 수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한번 보이소. 내 개인재산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청해서 하겠죠? 2016년 4월에 보상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서 회부 기타 등등 치밀하게 했네요.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난다 말입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2억은 증액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왜? 우리 시비 8000만 원만 들이면 될 것을 예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물론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국가에서 받을 1억 2000 못 받고 손해를 입힌 거죠? 그리고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안 되면 자비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이건 증액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장실 없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뭡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화장실도 없고 실제 삼방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고객지원센터가 다른 시장에는 있는데 유독 삼방시장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케이트 설비사업을 하면서 각종 통신, 소방, 전기 이런 게 개인집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그걸 그쪽으로 다 이설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만 본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제가 했던 이야기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합니다. 내 돈 다 들여야 하는데? 국가에서 2억 중에서 1억 2000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맞춰서 하라고 하십시오. 안 되면 자비부담 좀 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아닙니까? 이건 진짜 제 양심상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이건 원래 예산에 없었다가 다시 했다가 안 하고 이랬네요? 설명해 주시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166페이지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육성자금 8000만 원 감액한 것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감액한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 보시면 융자 받았다가 중간에 폐업 또는 휴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삼방시장 고객지원센터 2억은 삭감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내년 상반기 중에, 만일에 지금 계획한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번에 한번 반영해 주셔서 내년 상반기에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안 됩니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예산이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시비 2억을 전액 다 보태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다른 사업들도 시비가 필요하면 투입해야 되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인회 사비를 들이든지 해서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엄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확인해 보려고 나름대로 체크해 봤어요. 전통시장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다 해놓고 의회에서 엄 위원님처럼,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있을 거고 이 정도의 추정치를 못 맞힐 정도면 앞으로 심사할 적에 한 개부터 열 개까지 철두철미하게 참 피곤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임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사실 이해 안 가는 게 참 많고 안타깝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큰 규모사업 같은 것은 보통 2년 전에 사업계획을 합니다. 실제 부지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정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많이 증액됩니다. 이번에 감정가격을 해보니까 당초 2014년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고 또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 거기에 있는 건축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사비용이 그 당시에 한 비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서 당초에 그렇게 반영됐으면 안 좋았겠습니까만 지금 와서 부득이하게 발생됐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년 전하고 물가상승률은 불과 2.8%도 안 되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보상감정가격 같은 것은 물가상승률하고 상관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처음 할 적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김해시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말이 많아질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하고 조금 다른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전직 시장은 김해 부채를 갚는 데에,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부채를 갚은 게 성공적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부채를 갚는 것 가지고 실질적인 보상체계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현상이 엄청 줄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물론 인사권자가 자리이동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자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시간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그것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태양광발전소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해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 한번 연구해 보라니까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자리 고용안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맞춤훈련 지원도 하는데 일자리 이것은 김해시 공공사업의 일부 외에는 하는 게 없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들은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나온 실업자 그런 분들이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근로사업 성격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하여튼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동네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고객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것은 사실 지금 주차장 옆에 건물이었는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시장바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을 잘 잡아서 했으면 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방식이 뭡니까? 무슨 공사방식으로 해야 돼요? 비용이 상당히, 민간인 생각하고 다른 거야. 민간인이 생각하면 6억 9000 같으면 물가가 오르고 토지보상비가 올랐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 계획했던 부지보상비는 2억 9000억밖에 안 됐는데 실제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3억 6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고 아케이트를 설치하면서 각종 CCTV 선로라든지 전기, 소방 이러한 시설들이 그 당시에 고객지원센터가 없어서 개인주택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설해야 하는데 이번에 사업할 때 같이 안 하면 다음에 또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옮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그 당시에 했던 것보다도, 생각지도 못한 틀을 도로와 맞추려다 보니 토목공사비 이런 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괜히 두 번, 세 번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90평을 하려고 하다가 평수도 59평으로 상당히 줄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줄였죠. 줄여서 돈에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이렇게 해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사정은 잘 알죠. 어제 아래도 시장바닥에서 의자 깔고 교육을 받고 말씀하신 통신, CCTV 이런 시설이 임대하는 개인집에 들어가 있어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옮기는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7000만 원만 따로 예산이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합쳐서 2억을 잡았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마무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2억을 삭감하면 공사하다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억을 삭감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되면 잘 설득해서 추경에 한꺼번에 해야 되네. 벌써 사업이 몇 번 밀렸죠? 원래 올해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엄 위원은 돈 걷어서 하라는데 상인들 한 달에 회비 2만 원 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상인들의 잘못이기보다 담당직원들이 예상을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돈에 맞춰서 더 줄일 걸 그랬나?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 세 번 올라오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돼있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엄정 위원님도 많이 질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예측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추정치 잡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보면 경사가 졌는데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상가도 늘어났지만 경사진 부분을 밑에 도로하고 맞추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고 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당초에 조금 적게 책정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많이 나온 사항인데 추경에 확보한다는 부분은 위원님 좀 고려해 주셔서
형수
김형수위원
엄 위원님이 상인들 자부담하라고 하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능력이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달에 회비 2만 원 내서 몇십 년 걸려도 안 될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장에서 고객지원센터 마당을 통해서 시장으로 카트를 옮기려다 보니까 그걸 깎아야 된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계산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예측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한 가지 사업으로 두세 번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의원들은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토목이라든지 건축 부분에 자문을 받고 계상을 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진짜 잘 개선하는 방법을 돈을 주고 미리 연구해야 되겠네요. 그랬으면 시비도 절약하고 두 번, 세 번 같은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국비 확보도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 주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은 시장 상인들 자기들이 했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설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사하다가 말아야 되겠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자료 제출한 것 내용 정확하게 맞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용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총 60평입니다. 1층이 95.58㎡ 29평, 2층이 99.63㎡ 30평 그래서 정확하게 59평.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계감리 이 비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과장님 부지에 집 하나 짓습니다. 60평입니다. 59평 짓는 데에 총 5억 2600이 든답니다. 그래도 짓겠습니까?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치인다 그죠? 금테를 두릅니까? 어떻게 해서 평당 1000만 원 치이는 그런 건축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건축업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건축공사에 부지보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합쳐가지고 총 얼마인데요? 8억 8900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부지보상비가 어딨어요?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설계감리밖에 없는데 부지는 뺀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숙지도 안 됩니까? 59평 짓는 데에 5억 2600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2억 올려달란다고 우리가 그대로 2억 올려준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59평 짓는 데에 건축비만 해서 5억 2600 달라. 3억 2600 모자라서 누가 보면 웃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당 1000만 원 들여서 짓는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거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따지면 그렇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소방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일반 집 짓는 것하고 다른 건 통신공사밖에 없습니다. 일반 집 짓는 데에 통신공사 안 하겠죠. 이 금액이 애초에 800만 원이었다가 3600만 원 이것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짓겠습니다. 업자 붙여서 제가 지을게요. 3억만 주이소. 예?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단순계산을 하시면
엄정
엄정위원
단순계산이 아니라도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엄정
엄정위원
한번 보십시오. 제출한 자료 이것 맞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평당 1000만 원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다음에 설계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설계서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거기에 맞춰서 지으십시오. 3억 2600도 많습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하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단디 설명해 보이소. 설계하고 공사를 누가 하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건축공사를 입찰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 입찰해서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급하게 되면 비싸게 치이는 건 저도 그 부분에서는 상식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제 민간이 하는 사업비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비는 차이가 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자세히 잘 설명해 보이소. 자료 제출한 것하고 말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암만 그래도 평당 1000만 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설명해 주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투자유치과는 예측불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미래에 대한 아주 좋은 청사진이 있어도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 단숨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곳이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해봐서 압니다. 크게 눈에 나타나는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서 넘어갈 것 같고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투자유치라는 자체가 김해 이쪽에 볼 적에는 타 지역에서 하니까 겸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있으면 원거리충전기도 개발됩니다. 원거리충전기가 뭐냐면 지금 삼성 갤럭시7에서 교체하지 않는 배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폭발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건 로봇이나 드론이나 다른 쪽에 부착해서 자체 충전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건 전기를 꽂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원거리 말 그대로 거리를 두고 무선충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거라든지 전기차도 저번에 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리카에서 전기충전기에 자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왜 매일 뒤떨어지고 대기업들은, 한국은 유독 먼저 해놓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앞으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체가 너무 규제만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투자유치과장이니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누구나 다 보니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만 해보이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마다 투자유치를 나가고 이러는데 다른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나가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산단에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종류의 투자유치가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전기 관련 업체든지 타깃형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해도 현재 우리 시장현황 분석이라든지 능력 자체가 그쪽으로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건은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입니다. 공항도 가깝고 첨단산업이 입주하기에 여건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다만 문제는 항상 우리가 나가보면 높은 집값, 높은 땅값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제일 꺼리는 요소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전략산업을 향하는 타깃형 투자유치도 내년부터 한번 고민해서 우리시에 맞는 타깃형 투자유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고 투자유치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저번에 내가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 정도 하고 미국에서 100조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드론에 대한 붐을 타니까 이제 3년간 5000억을 투자하겠다. 맨날 하는 것 보면 아주 뒤떨어져. 솔직히 말해서 줄기세포 같은 것 그 정도를 황우석 교수가 해놓고 지금 한미에서 줄기세포 제약을 갖다가 암세포 개발을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외부에서 투자유치과는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좀 보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여기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는 다른 데 이야기했습니다. 공단도 제대로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부서의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앞에서“김해에 이사 오세요.”그래놓고 김해에 이사를 누가 옵니까? 이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더란 거죠. 진짜 미래를 쳐다보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투자를 장밋빛으로 짜고 나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렇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의생명센터에 보면 나는 알겠더라고요. 치아에 일반 드릴을 할 적에는, 그냥 이에 할 적에는 바깥으로 뼛가루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건 단순원칙이에요. 흡입식 치아드릴 한 개밖에 개발 안 한 거예요. 맞잖아요. 흡입식 치아드릴은 간단한 거예요. 안에서 해서 드릴로 안에 것을 (청취불능)진공으로 빨아 당기는 그런 역할인데 그걸 누가 생각을 못했다는 건데 만들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센터 사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부시장 정도 했으면 떠날 건 떠나고 이야기는 하고 그 전문가에 돈을 얼마 주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연구개발팀을 준비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맞다. 연구개발 한 개 못했다고 1차, 2차 해서 모가지 시키겠다. 그게 자기의 구상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중국학생들을 유치해서 아니면 타 지역에 이렇게 유치해서 뭘 하겠다 이건 안 맞아요. 여건이 좋아야 해요. 여건을 만들어주면 오게 돼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안 있습니까? 욕 들어먹고 힘들더라도 있을 적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추경은 다른 위원들이 할 거고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에 자문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하고 우리 시청에 주무부서가 국장님 맞으시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안 계신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 질의응답을 하실 때 의생명센터에서 답변하셨던 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산업실장님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직책이 실장이십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분 새로 영입하신 분인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우리 시청 직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질의답변하셨던 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청 직원이에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 상무님인가 그러신 것 같더니만 그게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실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장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키 큰 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LG전자 출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 비즈니스센터 할 때 중간에 잠깐 답변하신 분이요? 아니,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신 분은 황경배 산업실장님이시고
영철
이영철위원
LG인가 있었다는 그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분은 비즈니스센터에
영철
이영철위원
통합되면 그분이 사무국장인가 맡으실 거라면서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니, 산업실장님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LG에서 영입하셨다는 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분은 비즈니스센터에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분이신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영입한 게 아니고 시험 쳐서 왔대도.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그분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한 건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 비즈니스센터
영철
이영철위원
비즈니스센터에 확인해야 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할 때 공개채용으로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관련해서는 비즈니스센터에 물어봐야 되겠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채용절차 이런 건 자료로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부탁을 좀 해주실래요? 그분 채용할 때 공개모집 내용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당시에 모집한 절차
영철
이영철위원
관련된 내용들 다 아시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지난 11월 23일에 중국 갔다 오셨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 제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보니까 비즈니스센터 사장님하고 의생명센터하고 다 같이 가신 것 같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분들이 여기 오신 거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중국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사할 때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창업카페 관련해서, 저도 한 명의 의원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어차피 당초예산 관련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확인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창업카페 관련해서 당초예산 수정의결된 것 알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요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비용 2억 원을 삭감했지만 첫째, 장소가 김해시 시외버스터미널 3층이 맞느냐, 비즈니스센터가 맞느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창업카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2억 원이 삭감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잘 드렸다면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고 장소에 대한 문제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5억 책정한 것은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창업카페라는 것은 시민들이 접하지 못한 문화를 먼저 접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카페가 단순한 창업이 아니고 현재 창업보육센터 이런 건 창업이 된 걸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 다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장소 문제
영철
이영철위원
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철
이영철위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장소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 된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 게 어디서든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건 저희들도 생각했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K-ICT 멘토링센터라든지 부산 창업카페에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1차적으로 비즈니스센터 공간도 있고 인제대 공간도 있고 여객터미널 공간도 있고 해서 검토를 다해서 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것도 다 들었고요.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럴 때 김해시외버스터미널 3층에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검토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한번 더 전문가들하고 의견검토는 하겠지만 이제 의원님 생각은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또 다르시고 하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걸 여쭙고 있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더 검토하겠지만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내년 4월에 오픈이니까 12월 안에 검토는 다 마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 당초예산 통과는 안 됐고 내년 예산안이니까, 내년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올해.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검토하실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말까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좀 집중해주시고 반복된 이야기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면 시간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다고 사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반복된 질문, 당초예산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내 인생의 목표를 걸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창업카페 가까운 곳에 있다고 가고 먼 곳에 있다고 안 가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창업을
엄정
엄정위원
내가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제가 창업을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 같으면 가까운 데 있다고 가고 먼 데 있다고 안 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축구 비속어로 해서 똥볼을 좀 많이 찬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찹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똥볼을 많이 찬다는 것은 시도를 많이 한다는 것하고 직결되지만 너무 많이 차면 축구경기에서 집니다. 지면 안 되죠.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예산 가지고 있다가 똥볼 찬 것 몇 개나 된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다른 건 그렇지만 한-중 치기공 유학생 교육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치과기공 유학생 교육 운영사업 잘했네요. 2015년에는 보니까 29명 1차하고 2차 28명했다는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2015년도에 하고 나서 2016년도부터도 계속 열심히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사회분위기가 아시겠지만 우리에 대한 그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덴탈사업 이게 최신장비들이 중국에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유학생들이나 중국에서의 분위기가 한국에서의 수준 높은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장비만 좋으면 이게 충분히 다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구보건대가 대표적인데 우리 시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쪽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거기는 유학생을 모집하면 기숙사 같은 게 있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부담이 100만 원이라면 거기는 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생명센터가 경쟁에서 좀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면으로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몇 차례 합동회의하면서 에이전시한테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다르게 하고 또 김양근 경남치기공 회장님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모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실제로 효과나 사업성이 떨어진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다시 잡은 게 경남도하고 어려움이 있는 업종, 현재 기존의 산업을 의생명의료기기 전환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도비를 반납하고 도비 3억 원을 새로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의생명의료기기 전환사업으로 다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건 사실 죄송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10월까지 모집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명 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우리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만 원인데 그걸 써가면서 10명을 할 거냐.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논리적으로는 매우 맞는 것 같으나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중국시장이 대구보건대하고 우리하고 겹칠 정도로 작습니까? 저는 엄청난 시장이라고 보고요. 대구보건대의 장점을 이야기했죠?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전에 28명, 29명 올 때 대구보건대 같이 안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정
엄정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지금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구보건대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꼭 그렇지는, 여러 가지
엄정
엄정위원
대구보건대는 열심히 잘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대구보건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유망한 사업이 아닙니다. 잘 안 되니까 접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취지는 사실
엄정
엄정위원
잘 안 되니까 접고 기존 도비 1억 5000 반납하고 3억으로 증액해서 뭐 한다고요?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하다가 대구나 부산에서 또 와가지고 모자라면 우리 포기할 건데 아닙니까? 또 똥볼 차려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기존 업체가 기계금속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그전에 잘하고 있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 잘하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 지고 나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결과론적으로 현재는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중국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구보건대하고 겹칠 정도로 작고 그런 시장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생명센터 도비지원사업 전환해서 안 되면 또 똑같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똥볼 찹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일단은 더 좋은 방향을 잡고 찾아나가야지 안 되는 걸 계속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계속 뭐 해가지고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또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해보니 아니더라 하고 또 그만두고 내 개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간절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전에 일자리창출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 두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내 개인사업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개인이 이렇게 큰 데 투자를 못합니다. 아직 불투명한 미래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니까 뭔가 하나라도 잡으면 결국에는 그게 전체 시민들이라든지 시 경제나 전체에 도움이 되니까 불투명하지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론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더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로 내 것이고 죽을 각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도비전환 사업해가지고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돼가지고 또“안 되겠습니다. 3억 전부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합니다.”할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내년에 성과를 잘 내서 좋은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8명, 10명 이렇게 모집됐다 해서 포기하고 또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사업이 잘 안되던데요. 다른 사업도 도비 5억 정도 해서 다른 사업할 겁니다.”라고 할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내년에 위원님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야단맞을 짓만 하는 것 같아. 내가 과장님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급변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금액 반납이라는 자체는 당초에 3개 시장 흐름을 분석 못하고 하는 일이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카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서두에 이야기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전에 우리가 무시하던 중국은 없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많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치아나 뭐나 치공 같은 경우에 교육이 안 있습니까? 지금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기술이 앞서고 할 적에는 중국이나 다른 데서 연수생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술을 받아서 거기에 제공을 하고 이런 시스템의 원리는 맞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반납하고 하기 전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한국기술대학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인제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앉아서 행정을 가지고 뒤떨어진 것을 해서는 맨날 이런 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투자하고 전문적이고 그런 쪽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한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앞에하고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돈 1억 5000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엄정 위원님이나 뭐나 이해는 다 갑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딘들 못 가겠느냐. 이건 다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느 쪽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방향의 문호가 열려져 있느냐, 자기가 정보나 뭐를 알고 추진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ICT 쪽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따라잡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리 잡고 늘어지고 뒷북치고 있으면 이건 진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태리는 계속 몇 년간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0.7% 했는데 이태리나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그래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될 거예요. 그러나 선두에 연구개발 아니면 먼저 선점, 갤럭시7이 탈 줄 알면서 왜 먼저 선점했습니까? 세계를 먼저 장악하고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알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센터도 좋고 인제대 산하 협력기관도 좋고 안 되면 가야대 같은 데 부지가 30만 평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의생명산업 쪽으로도, 관광산업 쪽으로 할 거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산업융합 협력자를 구성해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답할 적에도 자리에 국한하지 말고 자리는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비즈니스센터나 그런 데서는,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추가적으로 붙일 계획이 있다 그러면 체계가 착착 돌아가게끔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혼자서 맨날 뻘뻘 매고 앉아서 장부에 돈 얼마가 계상됐네, 안 됐네 이건 그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별로 질의할 것 없죠?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저 이것 하나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184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돼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해시에서 토지나 땅값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전산개발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비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토지소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산 신청할 때 제공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협약돼서 유지보수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지보수비가 왜 필요하죠? 시스템 자체가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각종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김해시의 부동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이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보기보다 좀 중요한 거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나는 이게 혹시나 부동산 정보를 빼주기 위한 데이터인가 싶어가지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같은 경우에는 파산한다든지 회생할 때는 법원에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 신분을 확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고 싶은 것은 도로명주소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처럼 세상에 약간 둔한 사람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 주소가 익숙해서 그런지 도로명주소는 도통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방식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간판이나 이런 것은 설치하고 보행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익숙해질까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시가 경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기관표창이 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로부터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홍보실적이 좋다고 평가계획이 돼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질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보이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공인중개사 있다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 밑에 몇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 그런 정해진 게 있으면 공인중개사 한 분에 여러 사람이 있던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중개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조원이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조인력?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중개보조원입니다. 인원은 한정된 건 없습니다. 개설등록 중개사가 고용하면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인중개사 그냥 소속만 해놓고 자기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월급을 어떻게 주고 하는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내놓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쪽에 한다고 다 있더라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땅이고 뭐고 막 무분별하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규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관내에 등록중개업소가 한 1,2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원을 포함해서 한 3,400명 정도 종사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사철 4월하고 10월 이쪽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고 중간에 1년 연중 제보라든지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그 중개업소는 단속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회의원이나 누가 있으면 입법부 쪽에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을 공인중개사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규제가 있어야만 지금 부동산중개업에서 하는 시스템이 맞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나면 일정액을 나눠가지는 그런 시스템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딸 것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그것 없이 한 사람 밑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뭘 모르면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부동산을 한다고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입법부에서 이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다음 기회에 제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건의를 해서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그렇다고 어느 정도, 그래도 주어진 것 찾아가면 상담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오니까 하고 말고“아, 그 사람 나갔는데요.”끝이라.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예산하다가 갑자기 왜 그쪽으로 들어갔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 7000만 원보다 4800만 원 감액된 15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입예산은 38억 4200만 원으로써 1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015년도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외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은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16억 7600만 원으로써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입예산은 95억 9900만 원으로써 2억 3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에 1100만 원, 기타수수료에 36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에 2억 원, 과태료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써 식품안전관리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34억 6300만 원보다 10억 7100만 원 감액된 42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출예산은 63억 6600만 원으로써 1억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8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에 37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탐방로 복구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사업비는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7400만 원으로써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900만 원 다음 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700만 원, 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 지원에 4400만 원, 기타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은 337억 3300만 원으로써 10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32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 1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장 임시적치용 장비임차료에 600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에 2억 5700만 원,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용 발전전력 매전설비 설치비에 4억 9600만 원, 기타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1900만 원으로써 식품관리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 2900만 원보다 68억 9400만 원 증액된 28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6억 4100만 원으로써 1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에 1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8200만 원으로써 54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1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 2900만 원보다 68억 9400만 원 증액된 28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6억 4100만 원으로써 1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4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3억 8200만 원으로써 5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집단화단지 조성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외 4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도랑에 미꾸라지 잘 크고 있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미꾸라지가 잘 크고 있다고 그러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냥 웃으려고 해봤습니다. 질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멍하니 있어서 친환경생태과니까 강에 미꾸라지 잘 크는가
엄정
엄정위원
제가 1개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이것 보니까 국비가 조금 더 내려온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시비는 매칭에 따라서 증액 안 시켰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당초에 국비가 대당 1200만 원에서 전기자동차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44대에 대해서 88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구입한 차량이 실제로는 어째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올해 계획이
엄정
엄정위원
2016년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50대고 2020년까지 정부에서
엄정
엄정위원
50대인데 지금 몇 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7대 공급 이래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33대분만
엄정
엄정위원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건 무용지물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제일 걱정이 공공인프라 이게 좀 안 돼있고 그다음에 1회 충전으로 최소 90㎞에서 190㎞ 가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이월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월시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내년에 더 보급하려고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50대
엄정
엄정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것에 시비를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주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300에서 600으로 일단 1억 5000이 내년도에도 확보돼서 올해 이월되는 것도
엄정
엄정위원
원래 전기자동차 1대당 지원금액이 총 합쳐가지고 얼마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총 17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300만 원 더하면 2000 되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충전기는 400만 원 별도고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이월되는 것 33대분도 내년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해서 50대 목표수량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거기에다가 다시 시비를 1억 5000?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려서 금년처럼 한 20대 정도 했다 칩니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또 시비 많이 남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000만 원 빼고 나면 9000만 원 남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9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 써야 될 사업비를 거기에 또 9000만 원 들어간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내년에 테슬라라든지 쉐보레 볼트가 산자부에 승인받아지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5월경에 안 받아지겠나. 그러면 그게 1회 충전으로 340㎞에서 390㎞를 가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잘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설치한 게 5군데에 한전에 추가협의를 받아서 8군데 설치할 거고 전부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게 일반 주유소나 충전소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보급이 활성화될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50대 목표로 해서 올해 16대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또 내년에 50대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300만 원씩 더 지원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이미 예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참 안타깝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다른 자치단체는 도에서 지원을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보다 많이 해줍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도에서 한 200 정도 이래서 어쨌든 지방비가 최고 많이 부담되는 데가 7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은 지금 300만 원 추가로 하면 우리가 얼마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600
엄정
엄정위원
600만 원까지 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6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칭비율이 통상 시도에 따라 다 다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왜냐하면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도시고 그다음에 창원도 전기자동차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은 일원적으로 300만 원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수를 조금 줄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더 늘리고 최초계획을 그렇게 짜면 될 텐데 다 나가지도 못할 예산을, 50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정부정책에서 2020년까지 저희들 목표량이 340대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엄정
엄정위원
좀 맞춰서 짜십시오. 올해 조금 더 하고 내년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50대를 잡아놓고 전부다 사장시켜버리고 16대밖에 안 팔리는데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어쨌든 최대한 렌터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전기자동차가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특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감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 말씀처럼 다 쓰지 않을 돈이 계상됐다면 내년 1차 추경에서 조금 조정하셔서 빨리 처리하시는 게 후반기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에 1회 추경을 하니까 그때 추세를 보고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가 문제가 많고 전기자동차는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경남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600, 700 이상으로 650만 원 다 됩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차 1대를 구입하는데 4200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전기차를 활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김해나 경남에서 타 지역과 같은 순위의 금액을 해주는 것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구입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한전에서도 급속충전기나 뭐나 경남에 50대인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김해도 점차적으로 추가를 하고 뭐든 간에 한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김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이나 뭐나 지형상에 그게 되니까 타 시도를 떠나서 예산을 다른 데에 좀 줄이더라도 환경이나 시민들이나 만약에 그걸 했을 적에도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도 복지 차원에서 연관될 수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더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주장했습니다. 앞전에 보조금이 너무 적으니까 수요가 적다. 지금 충전기를 더 설치하고 보조금을 조금 더 해주면 외부에서 사겠다는 렌터카 기업체하고 개인 한 20군데 정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구입을 할 수 있겠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대한 걸 조금 더, 다른 위원들이 보조금을 더 해주는 대신에 수요가 많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교환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한경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209페이지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한 것 있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당초예산에서도 내가 얼핏 거론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영세축산농가 리스트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지원해주기 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 쪽에 그 정도 되는데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이렇게 배출하면서 이 정도도 없이 허가 내서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지만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축사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전혀 없는 데가 한두 군데 있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들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유산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EM활성제
영기
전영기위원
예. 유산균이나 그런 걸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 끝까지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준다. 돈을 투자해서 정식적으로 먼저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이게 금지되면서 가축분뇨 영세업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지원하고 있는데 가축처리가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고 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게 정착된다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분뇨 수거운반비하고 이런 걸 계속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불법 해양투기를 금지한 지 지금 몇 년 됐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2014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전에 2년간인가 유예기간이 있었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하고 국장님 이건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업이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데 배수를 조금 흘리면 단속을 해서 못 살게 하면서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데는 지원해주고 기업은 단속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건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안 되면 축산도 다른 전환으로 바꾸든지 지원해주는 게 상책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인가 그쪽에 보니까 영세축산농가 말고 악취 때문에 그것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유산균인가 그걸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에서도 악취제거제를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볍니다.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다른 몇 군데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민원이 한 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대단위농장을 하면서 그런 투자를 안 하고 악취를 풍겨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지원해주고 그건 그냥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희석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데는 지원하고 하는 데는 안 하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저희가 내일 모레 8일에 익산하고 논산에 갑니다. 악취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30여 명이 갑니다. 8일에 출발하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납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품처리하고 시스템을 갖춰서 그 지역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김해는 왜 냄새가 나느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은 해양투기가 근절되고 난 이후에 작은 업체들은 단속만 했지 시가 계속 단속하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되어서 일부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고 여러 가지로 박자를 맞춰나가야지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는 지원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8일에 대형업체나 작은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 가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실제로 주촌 대리에 가보시면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약품처리도 하고 여러 시설을 보강해서 그렇게 시가 지원하는 반면에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도 열심히 하고 지원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구태여 논산까지 안 가도 김해시에 그런 데가 있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분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이 가서 느껴봐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하면 앞서간다고 자기들이 안 나서려고 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한테서“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이렇게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도 축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소기업보다는 나아요. 벌이나 돌아가는 게 돼지나 소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굴뚝 하나도 엄청난 제약을 주면서 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정부 추경예산 사업으로 지원조례 제정 추진 및 국비에 따른 시비 제3회 추경예산 확보로 금년 내에 사업불가”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금년 내에 사업은 불가하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10월에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조례가 12월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된 이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전격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읍면동이나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비소라든지 그런 데에 알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심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시면서 본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해서 그것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하시라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21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시민현장견학 비용 1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올해 지출된 주민지원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10월 22일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선지지 견학비용으로 530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삭감하는 예산 처음에 편성하실 때 시민현장견학을 시가 별도로 소위 말하면 영향지역 분들이 아닌 그 외 사람들을 견학시키려고 했었던 건가요? 계획이 뭐였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우리 관내 이통장,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해서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해서 사용을 못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나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하고 중첩되는 사업인가 했는데 의도는 참 좋았네요. 상위법 때문에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엔비 계약 건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봤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상의 부분이 아니고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26조7호, 8호에 계약이 위반되니까 해지를 해야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사실 법에 계류 중인 사항은 법의 판결이 나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26조8호에 보면“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대한 정산자료 및 기타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이건 명백하거든요. 맞죠? 사람을 부풀려서 했고 주유 같은 경우 실거리보다 허위로 많이 했다고 했고 이런 부분은 밝혀진 부분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우리가 대행료를 입찰 봐서 그분들이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그 자료는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가 대행료를 계약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위반하더라도 현재 계류 중인 사항을 시가 해지를 못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연히 해지가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법에 계류 중인 사항은 계약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해지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만큼 물의를 빚었고 1차 판결에서 사법처리가 났고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징역형을 받았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도 받았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법상에 재판 중인
엄정
엄정위원
맞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판결이 났고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이 돼야, 항소를 하겠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당연히 하겠죠.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의 상실감은 정말 클 겁니다.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도둑놈한테 도둑질 해가라고 맡기는 겁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 내용에 보면 횡령죄, 배임죄가 있는데 횡령죄 판결문을 보면 그분들이 돈을 쓰고 며칠 이후에 도로 불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쓰고 메꾸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그 문제의 쟁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회사의 수익금과는 상관없이 주주들의 이익금을 미리 챙겨놓고 거기에 짜 맞췄다 그게 가장 큰 쟁점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월 4억이 나간다고 하면 10% 정도의 4000만 원 정도를 미리 떼서 지주들한테 주고 떼줬으니까 손해가 나도 그 부분만큼은 장부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은, 판결문을 한번 보셨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판결문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판결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적으로 보도된 내용에는 그렇게 적혀있더라는 거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이 나야 해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위반을 하더라도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 중이 아니고 그걸 위반했다면 시가 아마 해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지에 부당하다고 시에 소송을 안 했겠습니까? 이 수사과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상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시가 그건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대행업체가 폐기물관리법 또는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으로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어떠한 조항에도 법이 확정될 때까지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 않고 그게 발견됐다면 우리시가 아마 계약해지를 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이것도 있거든요. “대행업체가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김해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 위상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충분히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모든 게 수사 중인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못합니다.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재계약을 하게 된 이후에 김해시에 일어날 여타의 사안들이 제 머릿속에는 그려집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신중하게 상의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용 발전전력 매전설비 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6억에서 1억 426만 9000원을 사용했다 그죠? 이 사업을 아예 안 했는데 사용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기계 및 전기분야 실시설계 용역비가 2878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조달수수료가 31만 6000원이 들어갔고 전기설비공사 관급계약금액이 7517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전기설비공사 관급계약금액은 11월 29일자로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칠천 얼마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7517만 3000원.
엄정
엄정위원
그것 제외하면 3000만 원 정도 썼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 1800만 원 썼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15년에 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가지고 하지도 않을 매전설비시설에 총 들어간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만 6억을 들여서 계속공사를 시행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 수익이 연간 2500만 원 정도 되지만 민간투자로 돌렸을 경우에는 연간 1억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위해서 5000만 원 이건 낭비를 한 게 아니고 포기한 거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서를 검토하셨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서가 아니고 전기분야
엄정
엄정위원
제가 1800만 원짜리 용역조사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저도 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과장님 이전의 일이지만 분석이 그렇게 안 됩니까?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제가 타당성 용역조사서를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기 분야만 들어있습디다. 타당성 용역조사가 아니고 전기분야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 명목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전기 분야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기 분야만 해서 예산서에 요구를 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전기분야 원가산출 용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기분야 원가산출 용역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까? 안 그러면 음폐수 바이오가스 매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로 해서 가져갔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괄호 해서 전기만 이래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상에 잘못됐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만 해줬다 하면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용역결과를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보니까 전체적인 6억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전기 부분만 일단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좀 되도록 해주시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안 바뀌었다면 이 예산을 절약 안 하고 용역대로 사업을 했을 겁니다. 담당계장이 바뀌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민간이 하면 사업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업이 뭔가 하면 신재생에너지 공인인증서가 있는 REC 매전사업을 하면 수입도 많고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돼서 사업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의 예산 6억을 했다면 아마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담당계장이 바뀌고 착안되다 보니까 시비도 아끼고 시의 수입도 발생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사업을 발견한 것이지 만약에 엄정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한 대로 했다면 6억도 썼지만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단지 당초부터 발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비도 절약하고 수입이 있는 사업을 발견했다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6억을 들여서 1년에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차후에는 세입금액으로 해서 2억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해서 MOU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말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시의원 그냥 뭐든지 보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정말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행여나 차후에 큰 변수가 발생되어서“판단이 잘못되어서 다른 것 할랍니다.”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정말 큽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도 환경직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도 파악해가지고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최초계획도 완전히 분석했을 것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민간에 준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좋은 착안이 있다면 시가 예산 절감하고 시 수입이 많다고 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있나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6억을 들여서 2억씩 이익이 나고 3년이 지난 시점에는 2억이 세수로 잡힌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못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진짜 이해를 하려고 몇 번이고 생각해도 도저히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역으로 생각해서 저희도 몰랐다면 계속 사업을 안 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어쨌든 잘
엄정
엄정위원
진짜 제대로 파악했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예상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엄정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본예산 심사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앞에 청소업체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26조 계약해지에 보면 1항4호에“대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김해시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하였을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5개 업체 계약서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보고요. 김해시가 해당업체에 1항4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요구한 게 있어요? 금번 사건 터진 이후에 있어요, 없어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터진 이후에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요구 왜 안 하셨죠? 확인할 게 없던가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재판에, 수사를 검찰 쪽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고 제가 행정에 여쭙잖아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게 전혀 없네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진행 중이라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행정은 안 하십니까? 행정 해야 되잖아요. 이달 말 되면 또 업체 선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사법처리 진행되면 모든 게 스톱인가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아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발 그만합시다. 행정은 행정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나름대로 분석, 판단하셔서 이달 안에 필요한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셨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실 말씀 하시면서 왜 자꾸 위원장 이름을 들먹여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합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 듣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산서 하기 전에 엄 위원님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맥락이 같아서, 우리 행정은 뭘 해야 되느냐. 계약서상에 잘못된 것은 일단 행정은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 위반과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냥 우리가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상대 쪽에서 잘못됐다고 검찰이나 법원에 소송을 하든 그 이후에 판결이 필요한 것이지 검찰에 하고 있는 판결을 행정에서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 이건 조금 전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위반과 지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제외된다고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B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건 타당성에 불합리하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사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시에서 잘못했으면 그대로 복귀시키고 하는 거예요.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가만히 놓아두고 판결 나올 때까지 한다는 건 일반 누가 생각해도 안 맞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하더라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어요. 중복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서 죄송합니다만 바이오가스 이용 발전전력 매전설비도 그렇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설계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력을 낼 수 있는 기업체에서 MOU라든지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내가 한마디만 드리고자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할 적에 전기가 얼마 나올 건지 용역을 거기에만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체 타당성조사를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쓰고 난 뒤에 이 예산에서 안 맞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했던 것하고 앞전에 했던 것하고 착오가 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전임자가 가고 나서 없다 그러는데 며칠 전에 봤죠? 독일에서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하는 거기에 경비 선 사람이에요. 경비 선 사람 나이가 94살입니다. 경비를 선 사람이 학살하는 그걸 막지 못했다고 94살에 징역 4년이나 때렸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가고 나면 안 된다, 가고 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다 하려니까 머리도 너무 아프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임자 지나가고 그러는데 독일에 그 사례를 보더라도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하면 보좌관들이 책임지는 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장 한 사람이 다 하냐는 거죠. 거기 보좌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시스템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했던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조선시대 같은 그런 것은 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경비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학살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못 막았다고 94살이나 먹은 사람을 징역 4년이나 할 정도로 전임자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시는 그런 것 아니에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고 전임자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검토해본 결과에 실용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재고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해놓고 대답은 자꾸 횡설수설하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건지 괜히 지적하는 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맞죠. 여기 몇 개 이야기하려다가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별 것 없죠? 포상금 받으셨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포상금 받은 걸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벤치마킹 여비로 편성하셨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포상금인데 그렇게 써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건 부서 운영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연말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하셨네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먼저 포상금 받은 것 축하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저번에 포상금을 받은 게, 앞전에 도민체전이 재작년에 했습니까? 도민체전이 2년 전에 했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2년 전에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민체전 하는데 위생단속 뭘 정해서 잘했다고 포상금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겁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이번에 받은 것은 2016년도 사업평가입니다. 올해 사업평가인데 위생관리 전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도 도민체전 하는데 각 음식업 쪽에 일부 위생단속을 할 건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상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보니까 앞전 당초예산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행사 도민체전 해서 있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알겠죠? 앞전에 단속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는지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죠? 모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사실 김해시민은 누구나 다 김해시민이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제일 취약한 게 위생단속입니다.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표적에 의한 위생단속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겠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그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있다고 하면 잘못됐겠죠. 그러면 제가 바보짓을 하고 엉터리 짓을 했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믿을게요. 나도 아, 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 구경하는 꼴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우수기관 이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은 감사나 뭐나 다른 데에 많이 계시던 분이니까 그런 내용을 잘하고 제일 정직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위생단속을 하더라도 식당에 물론 시설이 안 되어서 위생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데는 유동성 있게 단속보다 권고사항으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하지만 조금 더 해서 관용을 베풀 줄도 알고 제대로 된 데는 강력하게 할 건 하고 보니까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니라고 하겠죠. 내가 잘못 봤으니까 그렇다 생각하고 물론 기라고 하면 안 맞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입장 곤란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수정조서 지금 들어야 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이따가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하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간사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125억 7128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78억 3707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598억 1329만 8000원 중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2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280억 2378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세입 및 세출예산 635억 4839만 7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수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형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