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조례 1건 및 규칙 1건이 2016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2016년 12월 5일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규칙결과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 시 김재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억 4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의회비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인건비 2480만 원과 일반운영비 510만 원, 대민활동비,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많이 됐다 그죠?

사무관리비도 있고 인건비 이런 순으로 감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53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송수행비 55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소송에 관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연수원 위탁교육비 5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아마 하반기 7월 이후에 하려고 했다가 일정상 여건이 안 돼서 못 갔기 때문에 불용처리됐고요. 의정활동 관련 변호사 자문료도 해마다 편성됩니다만 여기에 관련한 자문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그다음에 월정수당 관계는 의원님들 것인데 김종근 의원님이 4월 재선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 것하고 김명식 전 의장님 기간 동안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윤주 씨가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고 54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7월 정례회가 마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8월에 마치는 것으로 시설비는 이미 명시이월됐는데 전자회의시스템 관리용역비는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속기타자기 구입 이것하고 대민활동비는 배상환 직원이 있었는데 6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에 카메라장비 유지보수비는 동영상시스템으로 LG카메라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고치지 않아서 남은 부분이고 그 뒤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하고 배상환 직원에 남은 부분이고 뒤에 있는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불용처리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관한 기본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보면서 세부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 회기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 회기할 때마다 운영위원회하고의 협의가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잘 해놨네.

수고 많습니다. 8월에 딱 있다 그죠?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연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8월은 집행부의 하계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회기 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면?

집행부의 하계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휴가기간이니까

예.

변경이 가능하다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범죄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하여 비판적 여론과 함께 구금된 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에 대한 행정자치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공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하동군의회와 합천군의회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창녕군의회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의회도 입법예고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구금상태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는 월정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 우리 의회는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해서 1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활동비 지급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구금상태일 때는 지급정지를 요하는 조례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형의 확정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시 무죄판정을 받았다면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경우에는 구금상태일 때 연봉의 7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경상남도 기획정책관의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18개 시군의회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정활동을 못하는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2일자로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화하였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에 준용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규칙 제ㆍ개정을 통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한글화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그 판단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나라사랑의 기조에 발맞춰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문양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양산시, 사천시, 하동군, 함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회가 의원배지, 의회기를 한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 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글의회기와 배지에 관한 여러 디자인 중 동료위원님들의 다수의 선택결과가 당초 조례개정안과 변경된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안을 보고 드리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중에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