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9100만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164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114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800만 원이 감소한 406억 1400만 원 그 중에 일반회계는 291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11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16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1400만 원 증가한 31억 5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1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1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87억 65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 원 증액 등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3 내지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600만 원 감액된 291억 3900만 원, 도시계획과가 3500만 원 증가한 125억 24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6억 88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13억 2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600만 원, 허가민원과가 1200만 원 감소한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 감액 그리고 총 2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600만 원 그리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8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수입 5억 57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 집행내역 500만 원 감액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일을 너무 잘해서 별로 남은 게 없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섭섭한데 이정화 위원 질의하이소.

229페이지에 이행강제금 5500만 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 늘어난 거죠?

예.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예상해서 예산서에 계상했었습니다. 수입으로 했는데 이게 2015년도에 경남도에서 항측사진을 찍어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용역을 일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사항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발된 게 많았고 행정처리가 2016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행정처리로 인해서 실제 부과된 금액이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업무차원에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집중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집중단속을 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사항에 따라서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공장지역 그럴 것 아닙니까? 공장 관련이 많지요?

예. 이것은 일반지역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일반 작은 하우스나 그런 겁니까?

하우스를 창고로 쓴다든지 공장으로 쓴다든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 대동 거기는 해결 잘 됐습니까? 부산대학이가?

예.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아, 잘됐어요?

예. 전부다 법적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말고 일부 좀 남아있는 다 안 된 다른 부분도 지금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다했습니까?

예. 원상복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주위로 범위가 제법 컸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김해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4%인데 대동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제일 큽니다. 대동면은 그냥 거의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김해가 완화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싶다. 너무 재산권 사용도 제한이 돼있고 하는 것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것 안 되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50만 그걸로 됩니까?

예. 김대중정부 시절에 집단취락지역에 20포 이상 해가지고 많이 풀었습니다. 김해가 최초로 많이 풀었는데 지금 계속 가면서 조금씩 풀리는 경향인데 아마 다음 정권 때는 그린벨트가 경기도 쪽에는 많이 풀어서 뉴스테이라든지 그런 걸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도 크게 우량농지 외에는 좀 풀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 맞느냐 해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계속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되면 법 개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깥에 소문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린다 하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은 헛소문이지요?

예. 그것은 법에서 원칙은 무조건 한 평이라도 풀면 국토부 가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30만㎡ 이하는 경상남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수월해졌는데 그것도 어차피 까다롭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게 30만㎡라도 모든 푸는 조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소문은 진실이 아니네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31페이지에 W-Line 프로젝트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철길

예. 철길마을 행복W-Line 프로젝트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9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주에서부터

울주?

예. 김해 진례까지 철길 인근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인데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최종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길 주변을 전부다 단장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이야기했는데 해제보다 그린벨트 지역에 보면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인데 시멘트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하다 못해 움막을 하나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데 농산물 분류를 하거나 하면 땅바닥에서 할 수가 없고 또 요새 친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현재 법상으로는 어쨌든 안 되게 돼있다 보니까 단속을 나오면 전부다 적발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된 상태고

그래, 물론 지금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참 그것한데 그린벨트 지역에 살면서 그래도 다행히 특용작물을 하는 분들은 좀 나은데 순수 농사만 지으려 하면 김해평야 쪽에는 150평이니까 900평 한 구역에 추수해가지고 돈 싹 거둬들이면 한 400만 원 되는데 자가 기계가 없는 분들은 거기에 비료 같은 거나 시작하기 전에 200만 원 정도는 소요내역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돈 200만 원 남는데 다행히 지가는 외부 대체농지로 해갖고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올라가있어도 땅에 돼있는 재산이고 예를 들면 한 7, 8억 되는 자리에 수익은 200만 원 들어온다 하는 진짜 갑갑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상추 같은 이런 걸 특용작물을 캐서 먹고살고 사실 지금 하우스 하는 자리들 보면 부모들하고 같이 농사짓는 집은 부모들이 지켜보면서 같이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 년 상환, 몇 년 대출하면 그냥 공돈인 줄 알고 가져와서 농사짓다가 금이 좀 올라가면 하고 안 하면 또 갈아엎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전부다 빚만 져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많이 돼있던데 그나마 그런 자리에 또 가서 일하다가 요즘 교통이나 이런 게 전화가 그것하다 보니까 급하게 오라하면 그 자리에서 씻고 옷도 하나 갈아입고 급하면 라면도 하나 끓여먹고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잘 아시죠? 꽃하우스 하는 꽃을 경작하는 자리에 난로를 넣어놓으면 그것도 걸리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것도 맨 흙에 못하고 시멘을 깔아야 탄탄해지니까 아니면 넘어져버릴 거고 그런 상황에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래서 법에서도 일정 부분 탈의를 위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구 보관 목적이라든지 일부 면적에 한해서 허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 되는 것은 그 면적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 면적을 초과해서 그리고 구조 자체를 정해놓은 비닐하우스의 구조 형태를 유지하면 되는데 그것가지고 약하니까 구조를 강화해서 하다 보니 그게 비닐하우스가 안 되고 건축물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80, 90%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도 잘하겠지만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식으로 그냥 있는 자리와 실제 와서 눈앞에 보면 참 힘든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김해는 옛날에 농촌지역이다가 이제는 공장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 도농지역이 돼서 깊이 깨닫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국토부 쪽으로 해당부서에 좀 전국적으로 다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거기에 또 집을 지으라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지만 물론 하우스 안에 취사도구는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좀 잘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삶의 유지는 될 수 있도록 큰 뭉치가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강삼성 과장님한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할 게 없어.

어째 우리 여기는 다 모자라는 돈 아니가?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행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

오고 계시는 중인가보네. 우리 아파트단지에 각 아파트관리소 회장들이 있지요?

예.

그 명칭을 뭐라 합니까?

입주자대표 회장.

입주자대표.

예.

전부터 말썽이 많이 생기고 하던 자리들인데 창원에 아파트 많은 자리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 관리감독도 좀 많이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잘 있는 나무도 파서 바꾸고 이래 했다 하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조금씩 개선되고 잘돼서 지금은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게 많이 없는데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철저히 감시 잘해가지고 일반 아파트주민들이 피해 안 입고 또 방송에 안 나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해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팀장님이지요?

예.

말고 전에 우리 관리동 어린이집 세 5% 이상 담당계장님 안 오셨네.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이소.

과장님 바로 할게요.

예.

전에 보면 어린이집 관리동 회장님들하고 찾아와서 민원 하나 넣은 것 있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규약 변경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두 분 선정하도록 돼서 지금 파악 단계에 있는데 우리 도 관리규약에 5%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보니까 거의 5% 이내입니다. 일부 세대 중에 넣으면 안 된다 하다보니까 자기 입대에서 조금 조정하겠다 이런 예외로 남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취합이 안 돼서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도에서 하달되는 게 준칙으로 내려온다 하니까 준칙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게 왜 그렇냐 하니까 아파트단지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격증 있는 원장들이 여러 사람 넣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5% 하는데도 좀 신규아파트고 젊은 사람이 많은 쪽에서는 입찰을 붙이면 100만 원짜리 같으면 101만 원, 105만 원 막 써넣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관리동 아파트에서는 돈 많이 받는 게 좋지. 그러면 이게 도에서나 전체적으로 5% 이내를 받으라고 했는데 15%까지 가는 데가 있다 하더란 말이야. 잘 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젊은 사람은 나이를 먹고 빠져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게 15% 못 맞춰주는 거라.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주무계장님하고도 말씀했고 이것은 우리 김해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거기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것 좀 정확하게 또 아예 처음 아파트 들어선 자리에는 입찰보다 차라리 그냥 추첨제로 그러면 5% 이내에 들 것도 제일 깨끗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관리 측에서는 아무래도 돈 많이 주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제기되고 하던데 될 수 있으면 5% 정도에 맞춰주면 다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 좀 취합되는 대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들이 다 오시기 전에 이래 끝나는 것은 처음이다. 허가민원과는 12시까지 한 2시간 합시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성연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