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유영희님, 박경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과 이규덕 위원님은 가사사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할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외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지금부터 2017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과장님 보고 하셨듯이 사업예산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죠?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해 놓은거니까 세출예산은 큰 금액도 아니고, 7억 얼마 편성해 놓은거니까 세입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월말까지 총 징수액 얼마죠? 11월말까지.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10월말까지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11월말은 아직 집계가 안나왔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10월말까지 징수 얼마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457억원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457억원?
그러면 11월, 12월달에 고지할 세목이 뭐 뭐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자동차세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동차세?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자동차세 37억원정도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들어올 것 하고 두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7년 지방세 세입을 451억원 편성을 해놨으니까 거의 2016년 총 징수예산액과 거의 유사하게 편성을 해놨네요. 그죠? 그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 해놨네.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아시다시피 경기가 워낙 불경기이고 이래서 세입 증대를 못 시킨 편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과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영주시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게 가장 큰 업무의 목표니까 어쨌든 세입 예산으로 계상한 만큼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0:16 정회
10: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자산 취득에 의회사무국 버스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몇 년 됐는데 구입하려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게 저희들 연수는 8년, 9년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거리운행 몇 만 km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게 지금 의회의 버스가 실제 km에 모자랍니다만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고치려고 하면 수리비가 6백만원정도 듭니다. 근데 지금 차량가액이 현실적으로 1천3백만원정도 되는 거를 6백만원을 들여서 고치는 것 보다는 장래의 어떤 사용을 위해서 신규구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상되어 진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과
10:30 정회
10: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7년도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콜센터가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센터장하고 그러면 상담사 4명, 총 5명입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총 5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상담사, 센터장하고 지금 어떻게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릴게 일단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놨는데 센터장님과 상담사를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우선 공개모집을 해서 교육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 향후 추진상황을 보면 콜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직영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1월달에 가서 위원님과 회기가 끝나고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과 민간위탁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려서 우리 부서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가능한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 되어야 민원콜센터의 기능이 확실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1월달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일단 1월달에 공개모집은 일단하고, 상담사하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공개모집을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재형위원
시작하기 전에요?
공개모집을 먼저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해놓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공개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운영으로 다시 갔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고용 승계 문제점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네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쨌든 채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민간위탁에 갔을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은 민간위탁을 한번 더 추진을 해서 1월달에 한번 더 의회에 제출을 해보겠다는 이 뜻이네요? 그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과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설명이 돼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순번 대기표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5군데, 그럼 이게 15개소면 각 읍면동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이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올라오기를 15개소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는 실제로 순번대기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 본청에 차량 창구가 많이 복잡합니다. 거기는 필요할 것 같고,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담당관 교육을 2회에 걸쳐 한바 있는데, 그때 몇군데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쪽에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일종의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증명발급기에 넣으면 프린터처럼 모든게 다 프린트도 되고, 그 안에서 편철이 돼가지고 직인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지금 보통 가면 복사기로 인쇄가 나오면 가져가서 찝을 것은 스테이플러로 찝어야 되고 직인 찍어야 되는 그런게 통합증명발급기에서는 한몫에 다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수입증지까지도 직혀 나오는거니까 민원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야말로 사람이 없이 내가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 세목별납세증명을 뗄 때 거기가서 매뉴얼대로 눌러서 수수료를 내어가지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개인이 와서 가능합니다. 발급이.
장성태위원
용도가 전혀 다른거네. 그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전혀다릅니다.
장성태위원
용도가 전혀 다른거고,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민원순번대기표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순번대기표를 발급...
장성태위원
어느 동에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다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일단 알기는 상망동에서 올라와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으로 편성 됐으면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장성태위원
민원순번대기표 설치가 되면, 자, 은행에 보면 창구가 여러군데 있는데 순서대로 대기 순번표를 갖고 있으면 한 창구에서 일이 끝나면 다음 번호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그래 되어 있는가?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쓰면...
장성태위원
자, 그렇게 됐을 때 은행 창구에는 동일한 업무를 여러 창구에서 보지만 동사무소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 10명이 왔다. 그랬을 때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 다르다. 주민등록등본 떼러 온 사람도 있을거고, 농지원부 발급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거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민원순번대기표 발급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증명하고 주민등록에만 그걸 설치를 해서 위에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다고 해서 꼭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행 같은데는 동일한 업무입니다. 동일한 업무.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동일한 업무인데 읍면동이나 시청 민원실인 경우는 민원인이 동일한 업무로 대기하고 있는게 아니고 각자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이 다 다르다. 그랬을 때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제가 한번 정확하게 오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한번 확인해서 활용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면,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죠?
영주시 지금 몇 대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통합증명발급기는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가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통합증명발급기는 4대, 어디 어디 지금 해놨어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본청에 2대가 되어 있고요. 풍기읍에 1대, 가흥1동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가흥1동 주민센터하고 풍기읍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가흥2동 주민센터에 있고, 휴천2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민원실과 농협중앙회시지부, 영주농협 이렇게 일곱군데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면 3대 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안은 일단 가흥2동 주민센터에 많은 민원이 갑니다. 그쪽으로 인구이동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 9월에 노동부에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사를 가면서 수요가 많지 않다 이래서 철거를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일단은 노후가 됐지만 가흥2동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상망동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해서 상망동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한 개는 지금 기관에서 세무서하고 동양대학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새올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동양대학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세무서는 기관으로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보통 평균 발급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대당.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2016년도에 총 건수가 22,000건 정도 됩니다. 22,000건이고 가장 많은데가 휴천2동 주민센터가 가장 많이 발급이 됐고, 그 다음에 가흥1동 주민센터가 많이 됩니다. 세 번째가 시청민원실로... 보통 평균 4,000건에서 5,000건씩, 지금 2016년 11월 30일까지 발급 했는게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보니까 2억7천만원, 그죠?
민원콜센터 때문에 그죠?
나머지 1억원정도는 부자재 쪽이고, 콜센터 운영이 아마 직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콜센터 직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고용의 승계가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상담사가... 지금 전화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상담사가 한번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하면 1년이상을 못씁니다. 그러면 11개월을 쓰고 1개월 비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과연 우리 현재 직원들이 있는 상태로 채울 것인지 그런 문제점, 그리고 1년 후에 다른 상담사를 뽑았을 때 이 사람들을 교육을 또 새로 시켜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습니다.
이규덕위원
저희 의회에서 부결될 때는 어쨌든 민원콜센터를 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떤 저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은 서 있는 부분들이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어떻게 정리하셔서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1월달 되면 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찾아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어차피 결정된 부분들을 직영하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민간위탁 줘도 늦지 않다는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쪽 있잖아요?
종합민원센터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여러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사실 업무를 보는 시행정에서는 법적인 잣대를 대겠지만 생계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완화를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매번 민원인들을 받아 보면 조금 그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농지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집을 짓는다든가 문제점에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소소히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봐주셨으면 안좋겠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검토해서 민원을 문제 없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다른 민원이 아니고, 생계를 위주로 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꼭 완화를 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꼭 따져서가 아니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조금 가능한 부분들은 힘써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을 종합민원과에서 책정을 했네요. 그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주관부서가 종합민원과가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에는 개발업무가 도시과에 있을때는 도시과에서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4년인가 그때 워낙 개발행위가 많다보니까 한달에 한번, 아니면 있을 때마다 하니까, 이게 주기를 안 정해놓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정례화를 시켜가지고 1분과는 종합민원과에서 개발행위업무가 오다 보니까 1분과는 네번째주 수요일로 정해놨습니다.
전영탁위원
정해놨어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정해 놓아가지고 나머지 다른분들도 이게 정례회가 돼서 그때 되어가지고 서류를 넣어야겠다. 그런게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영탁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1분과는 저희들이 개발행위업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민원실추진 리모델링공사 5천만원하고, 집기구입 1천만원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대충 내용이?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민원실 리모델링을.
전영탁위원
지금 민원실을?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이 보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협소한데 민원대기 의자들이 있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전영탁위원
협소한 것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협소한 것을 좀 짜임새 있게 칸막이를 해서 요즘 보면 어르신 휴게실, 어린이 휴게실 그런거를 많이 만들어놔요.
전영탁위원
칸막이를 해서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안마기도 갖다 놓고.
전영탁위원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난무하면 좀 복잡한데 그걸 약간의 칸을 복잡하지 않게 칸을 질러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까 지금 계획중입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과
11:05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향토문화전승보전에 주민참여예산 시민한문교실 운영, 이걸 구체적으로 영주고전연구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안서에는 영주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인성과정반 그니까 시민 한문교실이죠. 기초과정반 3회, 그리고 인성함양반 2회, 중급과정반 1회 이렇게 해서 한문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1년에 1회씩 하겠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이재형위원
자,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거의 3억1천만원정도... 여기 단체가 많은데요. 그죠?
단체 지원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지적을 할게요. 369페이지에 소․태백산 시산제 개최,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단산에 김기진씨라고 그분이 올해도 주최를 했었고요. 내년에 3회가 되죠.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간쯤에 소백산신제 및 영주시 풍년농사 지원제, 제16회 소백산신제 이거 주관하는데 어디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3개가 있는데 각 단체가 다 달라서요. 소백산신제 및 풍년농사 기원제는 풍기 남원천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승길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소백산신제 및 영주시 발전기원대제는 서천둔치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신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이재형위원
전부 같은 일을 하는 단체 아니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조금씩 성격은 다릅니다.
이재형위원
아니,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공예작품 전시회, 밑에 영주공예문화 회원전 그 말이 그말 아닌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 지적을 해서... 지금 공예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설득을 해서 올해 통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통합운영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영주에 문화예술, 그 다음 자기취미를 하는 음악단체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 취미생활입니다. 그걸 시에 보조를 받아서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그런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시청을 하면 지원이 안된다고 거부하고, 자, 쉬운 예가 아까 전국장기대회 있었죠?
전국바둑대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둑인들도 많은데 장기대회 당연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올해 했지요? 예술단체 이런데 지원을 해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그와 비슷한 다른 단체에도 시에서는 한발 앞서가지고 이런, 이런 단체가 이런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맥락상 같은 걸 하니까 혹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시에서 동일하게 보조를 할테니까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지.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안하고, 그럼 뒤에서는 뒷이야기 나오고 말이야. 이게 지금 똑바로 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우리과에 단체행사 보조금이 실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요. 지금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단체 뭐하겠다고 쭉 되어 있는 것 이거는 각 개별적 주최단체하고요. 전부 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372페이지에 기로연해서 3군데, 향교문화 전승 보전 여기 3개소가 어디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영주, 순흥, 풍기 3향교가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향교 3군데이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2군데는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문화원하고 풍기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주요골자 내용, 학교 운영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학교에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주로 사군자라든가 도자기, 서예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죠? 그거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고, 연계가 되겠네. 비슷한 맥락으로 하는거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조금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많잖아요? 그죠? 그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지금 문화학교 2군데 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맞죠? 376페이지 마을이야기박람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내용이죠? 주최한데가 어디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대구신문사가 주최를 하고 있고요. 금년은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아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녹색장생이 마을이 참여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장생이 마을요?
그 다음에 영주아트스퀘어 개관기념 특별프로그램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특별프로그램 어떤 걸 구체적으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신구세대가 어울리는 집문예술인들과, 학생들과 어울리는 그런 종합예술제 성격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주관은 어디서 할건데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직 주관단체는 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민속장기대회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속바둑대회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 37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제의 나라하고 풍기사람들인데, 형제의 나라는 지금 뮤지컬 제작이 됐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안됐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제안이 왔는겁니다.
이재형위원
풍기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풍기인삼하고 인견 홍보 관련 뮤지컬이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관광 상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뮤지컬로 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이거 주관은 어딘데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형식적으로 사단법인 문화랑이라는 단체인데 대본은 최대봉씨가 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봉씨가 작품을 썼는 것 같아요.
이재형위원
형제의 나라는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형위원
최대봉씨가?
알겠습니다. 장말손 유물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물각 관리인이 별도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 분이 문중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죠? 거기 살고 계시면서... 맞죠?
그 다음 부석사 성보박물관 운영비, 이게 원래 협약에는 보니까 2015년까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도 지원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기존 협약할 때 하고 왜 이렇게 지금 안 맞는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부석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성보박물관 운영비 지원요청건에 대해서 나름 사유를 달아서 공문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석사에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첫째는 한국의 전통 산사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사찰 분담금이 약 매년 8천여만원이 들어가고, 또 내년까지 경북도청에 신도시에 종교용지매입기금도 사찰에서 분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향후에 세계유산 등재 때 까지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 사찰 부담금 이런거에 따라서 좀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달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시설비에 보면 농은 홍유한선생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해가지고 15,000천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재형위원
가봤지요?
홍유한 선생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깊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에 전통사찰 지원도 많고, 그 다음 유지관리, 그 다음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홍유한 선생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주가 하나의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적격인 장소예요. 여기가. 천주교에서 홍유한 선생 말을 하면 거의 아주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천주교 교인들이 이 단산에 있는 홍유한 유적지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거기도 관광버스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서 보고는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는 아무리 종교적인 곳이지만, 너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일단 그 주변 정비사업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15,000천원이 서 있는지... 지금 가보면 형편도 없어요. 한번 과에서 과장님이 한번 좀 실무진하고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영주가 또 하나의 관광지가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영주시가 유교, 불교, 천주교 어떻게 보면 3개 종교의 그런 발상지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뜻 깊은 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비사업 10,000천원, 15,000천원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정확하게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아름답게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좀 그래도 시에서 신경 쓰는구나!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제 기억으로는 몇 년전에 이 지역 주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이 돼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노력을 조금 더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부지매입 관계는 물론 사업비 관계가 되겠고 하겠지만 사업성이 있는 것을 개발을 하고 하는게 과장님 몫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개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여기 3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재지킴이활동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문화재가 너무 산재돼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유명한곳만 자주 많이 가거든요. 문화재도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행정동우회나 문화유산보존회에서 문화재를 관리를 해주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추경에 반영됐어요?
394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 이게 안정에 있는 영주 효마루?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현재 관리를 아마 마을 청년회인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안우석씨인가요. 그분이 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서 하고 있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공모신청...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쪽을 활성화시키면서 1박2일이나 2박3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지면...
이재형위원
체험프로그램...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효마루에 숙식을 하게 되고, 순흥벽화고분이라든가 부석사 이렇게 연계하는...
이재형위원
한바퀴 아, 같이 연계해서 돌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효마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아이템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385쪽, 금성대군신단 주변 부지 매입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아까 예산 세웠는게 삭감됐다는데 얼마 예산을 세웠었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7억원정도 알고 있는데...
이규덕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에 예산에 1억5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예산계에서 자체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4,747㎡이 지금 평으로 치면 1,435평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겨 보면 우리가 올해에 매입한 가격대 30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4억3천5십만원정도 나오는데 예산을 지금 1억5천만원 세워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4,747㎡는 내년에 매입하여야 할...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에 4,747㎡를 매입하려고 목표를 잡아놨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면적이 그대로 들어가버렸는데 사실 금액에 맞춰서 사야 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성대군 복원화사업,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에 4억4천만원 세워가지고 또 부지매입을 다 못했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용역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가격이 정확하게 어느정도 나온다는 부분이 나왔어야 올해 이 일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4억4천만원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한집을 지금 못 사들였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 매년 늦어지잖아.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 부지값은 자꾸 올라가지. 용역을 맡기면 안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느슨하게 두지 말고, 딱 필요한 부지 얼마 양에 대한 부분들을 한방에 끝을 내줘야만 그 다음에 국비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질질 끌면서 이러면 내년도에도 진짜 또 못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이규덕위원
아니, 예산 사정...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안됐다면 저라도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놔야 되지. 이래가지고 뭐 주듯이 찔금찔금 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사들일 수 있는 땅들 같으면,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어쨌든 이 사업부지에 정확한 용역비를 발생을 시켜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갈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추경에 좀 반영을 더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또 이러면 내내년에 가야 해요. 내내년에 가가지고 이거 결국 국비사업 신청해야 된다고. 왜 자꾸 일을 그런 식으로 늦춰요? 내가 분명히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 사업 용역비 발생이 얼마되는지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올려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걸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뭐 주듯이 해가지고 부지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거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우는 방안이 있더라도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셔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395쪽, 한국의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부분 있잖아요?
이게 등재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난 4월인가요. 그때 3월인가. 이커머스 자체 자문회의를 했는데 네가지 정도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사항을 보안해서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안맞고 해서 그래서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가 돼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왜 서원이 왜 아홉 개인가? 우리나라에 서원이 대게 많은데 아홉 개만 신청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서원의 특별함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철회를 하고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체적인 서원을 등재하려니까 힘든 것 같은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우리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다른 서원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유산 등재하는 것은 안돼요. 힘들다니까. 서원 관리라든가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알지만 아홉 개 서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다 같이 등재한다는건 희박한 사항들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영원히 등재가 안돼. 여기 보면 4천만원 예산 세워놨지만 결국 이 돈도 그래 되면 쓸데없는 것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러자면 한 개라도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소수서원은 그래도 어쨌든 유교문화의 발상지 아니에요. 그걸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등재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서원 하나라도 등재할 수 있도록 우리 영주시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서원을 한 개로 묶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유네스코에서 빠진 부분이 되어 버린거고, 그 문제점을 삼은건데 이걸 다시 한번 서원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한번 돌아보면 알지만 진짜 우리 자신이 봐도 등재되기 힘든 부분들을 등재시킬라는게 무리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쨌든 지역에 있는 우리 유불문화의 발상지인 소수서원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서 분리화시키든지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되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서원을 다 등재를 시킨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은 좀 특별하게 이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 편성된 예산에 보면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신규사업도 그렇게 없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거는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지만 특히, 문화예술과의 예산 편성이 경상이전, 행사예산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쪽에 예산이 다른데 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과장님 2016년 3차 추경 후에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5,555억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2017년 예산이 5,180억원으로 지금 375억원이 줄었어요. 일반회계 예산 전체가. 실제로 예산이 2017년도에 추경을 몇 번 할지 모르지만 거의 작년 수준의 예산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지금 영주시에서 2017년 같으면 신규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경상이전 예산이 보면 3차 추경 후에 2,016억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2,082억원입니다. 자, 전체 예산은 375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전 예산은 도리어 66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본적 지출은 2016년 3차 추경 대비하면 455억원이나 줄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아까 과장님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문화예술과 같으면 영주시에도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하는거고, 지금 여기 예산에 아시다시피 한문화테마파크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무섬지리경관사업 예산이 줄어듬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문화예술과만 보면 예산 자체가 작년 비교해가지고 245억원이 줄었잖아. 이게 대부분 하드웨어사업이 종료가 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동료 위원이 일일이 지적을 다 했습니다만 행사성 경비라든지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원만원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요? 이런게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거는 맞지 않다. 자, 예산 편성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실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요구하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할 것이고, 기획실에서는 2017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편성할 것인가를 판단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화예술과 보면 정말로 어떤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거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었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고, 그 대신에 어떤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로 편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편성하는거는 예산 편성하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륜학당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향교에서요?
그런데 시민한문교실운영 이래갖고 주민참여예산해서 별도로 세웠는데 이거 차라리 향교에서 한다그러면 명륜학당 운영에다 지원금 더 줘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안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향교하고 협의를 해보고...
전영탁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절감을 해서라도 세우는게 맞지. 별도 예산을... 한국선비문화연구원사업지원 지금 동양대학교 주는거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4년,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4년, 5년 됐지요?
이게 운영비죠? 순수.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전 학술 번역사업이라든가 논문학술 번역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뚜렷한 결과물이 도출된게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책...
전영탁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왔는 부분들 아닙니까? 선비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논문집도 발간하고, 또 인물에 대해서 연구사업도 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선생이라든가 그런 분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활동지원 있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기획행사지원 이거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동아리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기획행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행사가 너무 많아서 말씀 드릴 게재가 못됩니다만 자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행사도 있을 수 있어서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전영탁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산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년 예산을 올려놓고 조정을 해보겠다는 이야기하시는건 잘못 됐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실 제가 문화예술과 오고 문화예술단체 사업들을 좀 묶어서 예총이면 예총, 문화원이면 문화원 전체 묶어서 들어오는 것을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전영탁위원
지금 같은 음악회를 해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 보면 이런거는 형평성도 일단 안맞아 들어간다. 단체 보조를 주는 자체에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별로 단체를 묶어서 통합예산을 수립하면 경비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주문을 넣고 있는데...
전영탁위원
예산을 한번 보면요. 과장님, 경주엑스포시군문화의날 공연지원 있습니다. 그런 공연지원할 때 솔직한 이야기로 돈 3백6십만원주고, 소․태백산 시산제 개최하는데 돈이 1천만원 나갑니다. 어느 쪽에 정말 실질적인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백산 산신제 지내는데 두 번씩이나 지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자제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과장님 돌아가시거든 예산 전체, 단체 부분별로 해서 꼭 해야 될 것 외에는 있잖아요? 정리를 해서 예산 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가져와요. 왜 그러냐면 과장께서는 이걸 전부 다 해놓고 의회 공을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진짜 너무 나열성, 선심성 진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상태 이래가지고 안돼요. 그리고 보면 단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풀로 예산에... 아까 5천만원짜리 풀 아닙니까? 그죠?
풀도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꼭 가셔가지고 전부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삭감할 것 가져와요. 안그러면 전부 다... 이거 어디 완전히 나열식이고, 물론 내년 17년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꼭 그렇게 정리를 해서 조정하기 전까지 가져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구체적으로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 오세요. 알았죠? 과장님요. 예?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하여튼 정리해가지고 꼭 가져오세요. 이거 해야 되지. 이 상태에선 이게 아휴...답답해서 더 이상 말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한문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실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소․태백산 시산제 개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이 하는 이런 시산제에 제 몇 회, 몇 회 넣는 것은 아닙니다. 제 몇 회, 몇 회 넣는 것은 매년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가지고 넣는거지. 연도수를 넣는 거예요. 그럼 하다가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수를 넣어가지고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사업이 필요치 않다하면 참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도비 20%, 시비 80%가 있는 사업이 있어요. 시비 정말로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결국, 도비 20% 때문에 80%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거는 도에서 요청해가지고 20% 도비를 지원할테니까 시에서 행사를 해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다 보면 개인이 요구를 했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20% 받아가지고 결국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 영주시가 80%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이전예산, 항목 지원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산업과
12:12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윤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여 주신 우리 과에 대한 관심어린 지적과 정책 제안은 시정이 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자양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관광산업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산업 육성 사업에 404페이지, 대도시지역 관광자원 홍보 광고 대행비 15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소해서 서울에 13개군데, 부산 대구에 6개소해서 총 20개소했고, 지하철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쪽에서 지역축제라든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하철 역사?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대도시에 옥외 광고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국내외관광전, 박람회, 관광홍보 설명회 등 참가운영경비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지금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면 대구국제박람회라든지 상하이국제자원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 등 이런 곳에 저희들 축제라든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었어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추경에 섰었나요? 이 예산이?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올해 추경이 늦게 서는 바람에 내나라박람회는 2월달에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못하고?
그 바로 위에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관광해설사를 도에서 지금 하는 것은 평균 150일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버스 탑승해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수가 조금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기 진작차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해 줬는데 올해는 관광활동 일수를 좀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천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하고 근무복 할 수 있는거를 35명해가지고 평균 20만원 잡아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내일로 있잖아요? 코레일.
내일로 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게 이게 어떻습니까? 보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제가 와서 최근에는 철도 파업 때문에 좀 줄기는 줍니다. 주는데 문제는 와서 숙박을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선비골 야간 여행이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 1만원을 내서 내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돈을 내고 나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후2시부터 밤9시에 끝이 납니다. 끝나고 나면 귀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잡아 놓기 위해서 내일로 고객들한테 고객체험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가지고 관내에 1박 정도는 최소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지금 2천7백만원이 늘었잖아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지금 국비가 조금 줄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가 줄고, 해설사를 하다 중간에 휴직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감안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기금하고 도비가 줄다가 보니까 시비를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죠?
결국은 기금하고 도비가 줄었는데 시비는 3천8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예산은 2천7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가 줄게 된 이유가 뭐냐고.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그게 저희들 지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해설사들이 중간에 휴직하는 그런 비율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니까 저희들 같으면 휴직이 다른 지역보다는 휴직하는 비율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거는 휴직이나... 전체적으로 비율을 일괄적으로 줄였단 말입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지금 국비나 도비, 기금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기금이 줄다 보니까 도비도 거기 따라서 줄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금이 준 이유가 뭐냐? 과장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휴직자수가 늘어나고, 그거는 합당한 설명이 아니다. 휴직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활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줄이겠어요. 교부해 주는거를.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휴직자 그걸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축제예산을 전체 다를 문화관광재단에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받아서 이 예산을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축제를 추진하던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는 어디까지 됐어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지금 선비축제조직위원회하고는 2014년도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 될 때까지만 활동하는 걸로 공문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풍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위원장님하고 이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업무 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예산 집행하는 것도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관광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민간행상보조로 지금 편성을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교부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교부를 해주면 지금까지 축제를 추진해 왔던 선비문화축제추진위원회나 인삼축제추진위원회입니까?
인삼축제추진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에 예산을 교부를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2017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재단으로 예산을 교부를 해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기존에 축제를 추진하던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산 집행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계속 지금 위원장님이나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자 그리고 418쪽에, 모범업소 맞춤형 친절서비스 컨설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뭐예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지금 관내에 61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식당 이런데서 친절한게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절 서비스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컨설팅해서 좀 더 친절한 업소로 거듭 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성태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어디 줄겁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300,000원×50개소를 해놨으니까 모범업소 50개소에 3십만원씩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친절교육을 컨설팅 해주는거니까 컨설팅하는 업체에다가 예산 1천5백만원을 주면, 그러니까 1천5백만원을 주는 근거가 50개정도의 업소에 컨설팅을 해주라고 해서, 그러면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50군데를 컨설팅해주라는 이 이야기인지?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업소에 주는 돈이 아니고, 1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모범업소는 61개소정도 됩니다. 업소에 전문적으로 친절교육을 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업소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15,000천원에 1식으로 편성하는게 맞지. 아닙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