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 YMCA 구화자님외 한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석에서 나오는 중인데,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눈 때문에 앞이 안보여서 조금 늦는다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 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공동주택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분류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공동주택으로 간주되는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소규모 관리 공동주택이 있는데,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있는 것, 그 다음에 중앙직접식 이런 것은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의무관리대상은 자체적으로 경비가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영세는 자체적으로 못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간주되는데는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십 몇군데인데, 94개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94개소요?
그럼 94개소이면 지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다섯 번하네요? 영주시에서 우리가 다섯 번 하지요? 위원조사수당 보니까 5회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4개 중에 5군데를 1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 공동주택 실태감사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태조사.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공동주택 실태감사는 저희들이 1년에 5군데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근자에 지은 것은 덜 하지만 지은지가 오래 되는 것은 관내에 공동주택을 94개로 보면 1년에 5개씩 해서 이렇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되겠는가? 시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5개 함으로써 적은게 아닌가?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어떤 부분을 미리 뽑아서 한다 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실태감사는 의무관리대상이 24군데이고, 밑에 소규모 안전점검은 구십 몇건인데, 저희들이 실태점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군데입니다. 저희들이 24군데 중에서 6군데를 지금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우선순위가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순번, 주민들이 2/3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아파트에 실태감사를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24개면 1년에 5개씩 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94개라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개나 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까 말씀 드린 소규모 공동주택은...
윤점
황윤점위원
24개 빼고?
그러면 70개네요. 그죠? 70개인데 5백만원씩 안전점검을 15개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안전점검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2년째 하고, 3년째 들어갔는데 매년 예산 대비 15군데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공동주택이나 소규모나 이게 안점검점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41개소.
윤점
황윤점위원
41개소요?
그럼 아직 서른개 남았네요? 그죠? 이런 것은 각자 집에서 살면서 안전점검은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빨리 많이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매년 건축민원에서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민원업무처리 자세였었는데, 요즘에 ‘된다’ 라는 건축민원으로 혁신된데 대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다. 봉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가 15년에는 안전점검을 30개 단지 점검한 걸로 되어 있고, 16년에는 11개 단지로 27개동 65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7년에 계획은 설명회를 가지고 아직 추진하려는 계획만 세워 놓고 계시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서민들이 소규모 주택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과장님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많은 책임을 동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감사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했는게 있습니다. 전통한옥건축물 지원사업에 관해가지고 건축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중인데 사업대상자가 현재에 거주지에 있지 않는 상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243쪽에 보면, 신축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보조율 정액)이 2개동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는 틀림없이 실거주 여부를 꼭 확인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그래도 지난주 사무감사때 지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때 자금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쪽, 그죠? 농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예산이 7,600천원정도 있는데 사업선정 대상자는 어떻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장애등급이 우선순위라든지 재산, 수급, 소득 이런 부분해서 받아서 선정할...
송명애위원
저는 아니, 이게 워낙 2세대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정말 이런게 민원발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거고, 이거는 기초생활급여하고 나중에 연관해서 잘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중복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44쪽에, 경상북도 건축대전 이게 주관이 경상북도 건축사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중소도시에서 건축대전을 할 필요까지야 있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2009년도부터 경상북도 주관해가지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포항에서 개최하면서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영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까지 안하다가 순번상에 보니까 영주시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또 이게 도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한번은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하면...
송명애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건축 관련해서 그런 인구수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행사를 하는데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관람하는 것 지원 해주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산 세워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정회
10: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지정보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시 지역행정에 물심양면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 홍보는 각종 다중회의시나 그리고 읍면동 이통장회의시나 또, 이번에 인삼축제시에도 나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부스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지금 그게 도로명주소 사업이 정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정착이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일반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우편물이나 이런 데는 아직 70%정도 지금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보통 보면 전에 사용하던 주소로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이 더 안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홍보를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도 올려놨습니다만 시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에 야간 도로 바닥에 신호등 있는 바닥에다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내년에도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거기 신규․변경 건물분 건물번호판 구입 있습니다. 구입을 내년도에 1,000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훼손․망실분이 있습니다. 훼손․망실분 건물번호판 구입,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망실을 했는지요? 여기 설명 좀...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253페이지. 재료비. 206.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도로명 주소, 도로에 보면 도로명 주소 붙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또, 건물에도 보면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매년 전수조사를 한번씩 합니다. 해가지고 훼손된 것이라든지 망실된 것이라든지 또 이게 잘못 붙어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된 것이나 망실된 것은 새로 제작해가지고 또 붙이는 그런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신규로 그렇게 하는 것은 1,000개인데, 훼손이나 망실분이 1,500개나 되는 것 보면 훼손이나 망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600여개소를 새로 또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도 330개소... 하여튼 연간 조사를 해서 보면 바람이 불고 이러면 많이 떨어지고 이런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아무리 새로 구입해서 신규로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훼손하고 망실분이 신규로 하는 것보다 더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훼손하고 망실이 안되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새로 할 때 업자보고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은데 쫌 안 떨어지도록 단단하게 설치 좀 해달라. 이게 왜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위에 도로 명판은 덜한데 건물 번호판에 붙은 것은 이게 그냥 붙여 놓으니까 바람불고 하면 떨어지고 어떤 건물주는 보기 싫다고 일부러 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못질을 해가지고 걸어 놓으면 괜찮을 건데 이게 그냥 떼서 붙이는 접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많이 훼손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것 좀 보완해주세요. 예를 들어, 건물주 보기 싫다고 하는데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접착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은 좀 보완을 업자하고 해서 이렇게 훼손한다든지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생기는건 몰라도 신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있다는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못으로 박으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굉장히 이걸 싫어하고, 건물도 훼손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애로점 있어도 연구해서 안떨어지고 훼손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단부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적재조사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민원은 무엇이에요? 보통?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민원이요. 그러면 여기 지적재조사사업이 민원이 안들어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민원이라기보다 이의신청건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의신청이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의신청이 조정금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조정금이나 경계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조정금이 내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야할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고,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안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고, 또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고 안맞아가지고 좀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해결방안은요? 생각해보셨겠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정안되면 저희들이 상대방을 블러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되는거는 재감정을 시켜가지고 재감정을 하면 금액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되는데 해가지고 이해시키고, 경계는 정안되면 합의가 안되면 기존 있는대로 설정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중호위원
254쪽에 시설비 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도로명주소 바닥에 조명블록 설치하는 것?
이게 해놓으면 얼마나 갑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밤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떄문에 일부러 훼손안한다면, 유지 보수를 하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면 시에 야간에 조명도 괜찮고 미관상은 많이 좋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야간에 우편 배달할 일도 없고 그죠? 밤에 그 도로명 주소 불 보고 찾아갈 일도 별로 없을텐데 단지, 여기가 어느 위치라고 표시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야간 조명을 설치해야 되느냐? 차라리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동판을 붙여 바닥에 붙여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내 상세주소안내판 설치를 2개소 하죠?
어디에 합니까? 이거?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번개시장하고요. 이게 2개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알아보니까 2개소가 안되고 내년도에 번개시장에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에 2개소 해놨는데 2개할 예산이 안됩니다. 번개시장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또 다른데도...
이중호위원
그러면 번개시장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에... 지금 다 한데 없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중호위원
처음이죠? 그러면 종합안내판은 시장의 종합안내판이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큰 것. 관광안내판과 같이 큰 것, 그거하고 개별안내판은 각 상가별로 또 하나 붙이고 그렇게...
이중호위원
이게 그렇게 크게 필요합니까? 번개시장이 얼마나 큰지... 동대문시장도 아니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만 도비가, 255쪽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도비까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하나 해 놓으면 찾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무슨 상회 무엇을 판다. 이런걸 안내를 하면 뭐 좀 안낫겠습니까?
이중호위원
그거는 경제활성화실이나 이런데서 추진될 사업이고, 단지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가 즉, 시장내에 주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홍보물같이 해서 S사는 뭘 팔고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글쎄,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전통시장에 상세 주소를 표기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아해서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타과보다 10만원 적어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어디요?
이중호위원
다른데는 35만원인데, 토지정보과는 25만원이야? 259쪽에. 다른데는 35만원씩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런데 토지정보과가 식구가 적어 그렇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각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아해서. 다른데는 35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유독 토지정보과만 25만원이에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심재연위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도로명주소 사업 있죠? 그죠?
도로명주소 사업한지가 우리가 4년 가까이 되죠?
4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면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오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환자나, 119나 112에 신고를 하면 현재 도로명 주소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위치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러면 옛날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 건물 주변에 있는 현 위치에는 있는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공공기관에서 문의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로명 주소를 4년 해오면서 유지관리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과 연대를 해가지고 도로명주소가 빨리 인지가 잘 되어서 위치 전달이 빨리 되도록 이래야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기관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국가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조회를 하면 위치가 바로 바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도로명 주소가 없는 외곽지에 이런 데는 전봇대라든지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 표시가 다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이나 이런게 있으니까 어디 앞에 이러면 바로 찾아올 수 있는데 저런 외곽지에는 큰 건물이 없어가지고 위치 파악이 힘든 이런 데는 우리 전봇대라든지 버스정류장에 위치표시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대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거기를 바로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하여튼 공공기관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모든 도로명 주소가 빨리 확산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도로명주소 조명블록 설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대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25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 잡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했는게 3개 지구를 사업완료 했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장수하고 이산...
심재연위원
이산, 장수, 풍기 이래가지고 면단위 쪽으로 했는데, 지금 추진중인게 5개지구 그래가지고 시단위 쪽입니다. 그죠?
시단위쪽은 면단위쪽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계지역으로 인해서 토지관계가 민감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예산 편성을 좀 잘하셔가지고 조정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농정과수과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농정과수과를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72쪽, 치유농업지도자 해외농업 비교연수, 농정과수과에는 보면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78쪽에도 보면 우수농업인 연수가 있고, 282쪽에도 보면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도 있고, 288쪽에도 친환경 농업인 연수가 있고, 전체 보면 여행 경비가 다 인상이 됐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올해 2016년도에 일부 해보니까 조금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내년도 할때는 현실화를 위해서 조금 상향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동남아 가는 경우도 있고, 유럽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금액은 가는 연수의 기간이라든가...
이재욱위원
예, 우리가 보면 요즘 우리나라 농업도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죠? 옛날에 농업이 발달 되지 않은 시절에는 선진농업을 가서 보고, 비교 견학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인 우수 수준에 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해외 견학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물론, 국내농업도 앞선 부분도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갔다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니까 아직은 세부적으로는 배울 선진 그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모든 단체들이나 농업인들은 해외를 가는 거를 긍정적인 의견을...
이재욱위원
다 그렇죠. 다 해외는 가고 싶죠. 누구나 해외는 다 가고 싶은 거고,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써 경비를 지원하면서 자꾸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는게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만약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갈 때 심도있게 가는 나라라든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배워 올지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273쪽에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동양대학교나 어린이 영어 캠프 할 수 있는 학교나 영주초등학교 이런 시설이 있는 데를 해서 위탁으로...
이재욱위원
아, 위탁으로... 본 위원은 이게 교육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쪽이요. 그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 어린이들이 소외가 돼서 그거 보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295쪽에요. 논타작물 재배지원?
이거는 뭡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논에다가... 전에 한번 시행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수급쌀의 생산 조절을 위해서 논에다 콩이나 이런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한마지기에 한 30만원씩 지원해서 쌀생산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에 있고, 이거는 도에서 하고 장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 국비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이재욱위원
쌀 농가를 줄이고, 밭농가로...
그 밑에 보면 해충포획기 이거는 뭐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해충, 두더지라든가 해충을 잡는 기계를, 해충포획기는 보니까 1백만원이고, 두더지 포획기는 5만원...
이재욱위원
두더지포획기는 5만원이고 그러네요?
근데 두더지는 조그마하니까 가격이 그런데, 해충포획기는 상당히 가격대가 있어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산돼지나 이런 걸... 아직 구체적으로는 한번 더...
이재욱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없네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올해 처음 신규...
이재욱위원
예산을 한목에다 잡아 놓은거네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01:14:34 예, 처음...
이재욱위원
두더지 포획기까지 시가 지원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각종 동물의 피해 때문에.
이재욱위원
농촌을 지원해주는 것 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농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래야지. 이거는 우는 애한테 사탕주는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시면 273페이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백칠십?
윤점
황윤점위원
273페이지요.
273페이지 보시면 경북형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 있습니다. 여비를 1,500천원 들여 2명을 지원해서 아마 가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적절한건지, 어떤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게 지금 도에서 마을경영시스템을 전에는 농가개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을단위로 하고요. 일본에 주로 벤치마킹해서 특성화 사업을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산 운문1리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한 3억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3억원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견학을 가서 할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하는 전초적인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보시니까 효과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처음으로 2016년도에 이산에 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해서 마을에 할 수 있는 사업, 저장고, 농기계, 기반정비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장고가 주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경북형마을영농이 정말 적절한지 심도있게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볼 의사가 계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최대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일본 갔다 오시면 이분들 의견도 듣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무리 도 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적절한 것이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74페이지요. 274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육성이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요. 귀농센터에 금년도 공사했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던 34억원에 불용 29억원하고 이 부분이 됐는게 올해는 공사비가 끝이 났습니다. 창업센터에 그 관계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25억원 감액된거란 말씀입니까?
그리고 272페이지에요. 402에 보면 녹색농업 치유마을 조성 지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치유농가... 아니다. 밑에 녹색마을 치유마을 조성, 치유농가 조성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마을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며, 어디가 되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요. 결론은 이제 국립녹색농업치유단지를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해보니 중앙부서에 가니까 영주시가 조금 해놨는게 있고 이러면 이야기하기 좋은데 저희들은 연구회하고 여러 가지 아직 기반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녹색체험마을 9개의 마을을 지금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만들고 농업에 연계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근접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9개 마을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 가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국립치유단지 조성에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기에 접근을 최대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어떻게, 앞으로 치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이 말씀인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최소한의 치유시설이라든가 치유를 하려 그러면 기자재, 마을에 대해서 예를 들어, 9개 마을에 이렇게 보면 염색도 하고 어떤 거는 떡 같은 것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이런게 농업하고 연계돼 있는데 이런 시설 보완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치유를 위한 또 도시민들이 많은 활용이 안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치유에 많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치유. 그야말로 치유를 해야지, 기존에 하는 염색이다, 떡이다, 이런 것은 다른데도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계획의 골격은 체험, 예를 들어서...
윤점
황윤점위원
체험의 종류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체험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치즈도 만들 수 있고요. 농작물 체험, 떡 만들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생활을 거기 가서 이렇게 농촌의 전원을 보면서 치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하면 우리가 단지 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농촌 마을에 그런게 좀...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여기에 적용을 못합니까? 꼭 굳이 이렇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체험마을로써는 충분한데요. 치유까지 가기는 좀 빈약...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과거에 그거나 지금 계획을 말씀해 보시는게 별반 다를게 없고 실은 치유에다 중점을 둬야 하는데 과연 치유에서 정말로 어떤 견해인지는 몰라도 좀 더 치유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같은 그냥 뭐하고 뭐하는 이런게 아니라 특화하려면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 내지는 약물 그런 것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기존에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치유에 큰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잘 하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하여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윤점
황윤점위원
예산이 적어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은데 적절히 활용을 못하는게 지금 현실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시면,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역대학 농업인교육과정개설지원에 2,800천원 해가지고 30명, 2개교고요.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 1,960천원, 2명 이래가지고 2억원이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2억7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농업 인력 육성에 농업인의 정예 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 가공이라든가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관학교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관학교가 충족을 다 못합니다. 이래서 사관학교는 우리가 떨어지는 분들이 5:1 경쟁률 이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가공이라든가 농업에 정예 인력할 사람이 100여명 한 200명 정도가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북전문대학교하고 동양대학교에 농산물 가공과정이라든가 웰빙과정 이런 자체 과정을 사관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해서 정예 인력을 병행해서 육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그런 과정이 개설이 됐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산학재단하고 MOU도 하고 해서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윤점
황윤점위원
한명하는데 2백8십만원씩 지원해 주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총 3백5십만원인데 2백8십만원 지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 과정이 기간은 얼마동안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기간은 보통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10개월해서 140시간 사관학교 이수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교육과정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순수 시비입니다. 그지요? 순수 시비인데 잘 연구해서 정말 경쟁이 있는 전문 인력이 육성돼야 되고, 그렇게 또 교육 받아서 현장에서 접목이 돼야 되지. 그냥 지원만 해주고, 접목 안되고 그냥 교육으로 마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몇 대예요? 총.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17대.
송명애위원
17대예요?
17대인데, 그러면 17대 중에 제가 보니까 요즘 가축방역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게 소형화물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필요해요?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남았습니까? 뭐 어때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요. 숫자적인 것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물론, 농기계 분소라든가 지구지소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뛰다 보니까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차량은...
송명애위원
이게 제가 지금 봐서는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는 이런 경유차량이 필요했어요. 요즘 농촌도 도로포장 다 되어 있고 한데, 이제는 이런 차량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줄여가지고 경비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차량 한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또 구입해달고 하고, 예산편성 하고,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안되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아까 이재욱 위원님이라든가 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 예산 보면 행사성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사실. 워크숍이라든가 물론 교육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선도농가이라든가 선도농업인들이 대표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전달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100명씩 이래 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 교육생 100명 예산 섰으면 바쁜데 교육 시키느냐고, 교육생 모집하느냐고, 홍보해서 교육 참석하라고 홍보하시느냐고, 공무원들도 고생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선도농업인이라든가 대표로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농한기에 전달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여기 해외연수 관계도 사실 각 단체마다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그거는 보통 보면 도비사업인데 각 단체마다 나눠먹기식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시 예산으로 또 보내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부 안 줄어요. 한번도 감 되는걸 못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도비라든가 국비로 가는데 한, 두명 우리시만 안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자체 예산으로 하는 해외 연수 관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26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연인원을 이래 보니까 회의참석자 급식지원, 영주사과혁신단 빼고도 연인원 1,000명 돼요. 1000명.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보조로 있잖아요. 267쪽에 하단에 보면, 저품사과 액비생산 물류 및 기자재 지원인데, 지금 보통 사과생산에서 물론 재해가 있다거나 이러면 틀리겠지만, 평년작으로 치면 저품생산이 사과 전체 생산량의 몇 %를 잡습니까? 대충. 이거는 정확하게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5%내지 7%를 납품사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송명애위원
예, 5%내지 7%?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50가구가 되는데 그죠?
액비 성분은 그러면 다 검증 됐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이걸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과가 아주 저급사과...
송명애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급 사과를 가공용으로 납품을... 물론, 일부 가공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게 안되는 이런 사과를 저희들이 사과밭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다시금 환원해주면 그게 병균이 없는 발효를 해서 이걸 주면 일부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성주에 참외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성주참외에 품질로 못쓰는 것은 퇴비화를 만들어서, 액비화를 만둘어서 다시 밭에 환원을 해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과를 일부 농가들이 써보니까 좋다는 이야기 많아서 의견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정말로 좋겠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50농가 한번 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이걸 점진적으로 비료 등록도 하고 시설도 좀 규모화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명애위원
시범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과라든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범을 해보고 기술센터에서 시범해보고 이 예산편성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50농가가 자기들이 생산한 사과, 그걸 가지고 밭에서 간단한 생산시설을 예를 들어서, 저장하는 용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과원료를 해서 해보려고...
송명애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사전에 미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범을 해보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9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인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80% 지원이.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주로 농기계구입이라든가 농업용 창고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결혼해가지고 2년이상 경과자로 영농하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결혼이민자가족에 해줄 때는 농기계를 예를 들면, 선정을 할 때 농기계를 주로 기종을 소형으로 합니까? 그러면?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주로 농가당 지원한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소형쪽으로, 대형은 자부담하고 사실 어렵거든요.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71쪽에 농업계고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인데 지난해에 3명 했잖아요? 그죠?
지난해에 3명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줬습니까? 예산이 15,000천원 증 됐는데 효과가 커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해서 편성하셨는지?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도비관련해서 내시된 사업인데요. 정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장구입도 좋고, 아니면 농기계도 좋고, 돈이 5백만원 한도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지원하지만 매년 5백만원정도 되거든요. 정착할 수 있는 자기 기반 이런거...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도비사업이라는게 물론 거기에서 안배해가지고 내시하는 것도 있지만 확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죠.
송명애위원
확보하는 것도 있는데 신규사업 이렇게 확보하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이게 사업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을 정말 고민해가지고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배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비가 내려올 때는 같이 그냥 사업을 하니까 같이 따라간다 하지만 그런데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좀 도쪽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이렇게 뭐랄까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맞는 사업들을 좀 더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71쪽에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죠?
지금 이게 치유농업발전연구회하고 피끝마을하고 청하요양병원이 여기 참석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마을은 어떤 식으로 관여합니까? 피끝마을에서 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 마을은요.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골격은 원예상담사하고 민화그리기하고 그 다음에 의료상담인데 마을은 저희들이 실제로 나중에...
송명애위원
이거는 국도비가 안배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
송명애위원
공모사업 이런 것 할 때 그죠? 제가 봐서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해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면 사업비 이만큼 안들이고도 충분히 해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하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나 청하요양병원이나 치유농업발전연구회에 이렇게 참여를 유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국비사업 공모사업 예산을 해가지고 2천5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래 하는게 결코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황윤점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73쪽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형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 이게 제목은 정말 대단한건데 사실은 이게 경북형마을영농실현 하는 걸 해외에서 찾는 겁니까? 지금 실태조사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도 있었는데 주로 이분들이 가서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활동하고 왔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개인농가 단위에서 마을공동으로 수익... 마을단위 노령화가 되고 마을 단위의 어떤 공동소득창출을 위한 이런게 선진화가 일본이 좀 많이 돼서, 물론 나라는 작년은 일본가고, 작년에 도에서 구미하고 우리하고 두군데 선정이 됐어요. 올해... 내년도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내부에서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같은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과선별비 문제가 있던데요. 그죠?
사과선별비 지원 문제가 있던데 이게 지금 현재 공선회를 통해가지고 사과 선별 되는게 몇 상자정도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올해 85만 상자.
송명애위원
85만 상자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선별비를 전액 지원 다 해주는 거죠? 60만 상자인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60만 상자하면 1백2십만... 하여튼 예.
송명애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유통과에도 선별비 지원이 9천9백만원 있고, 포도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선별비해서 서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봐서는 공선회 선별비 지원은 그러면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계상하는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기 유통과에 있는 것은요. 과일 종류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우리 영주사과 포장재를 사용하는, 지금 영주사과 포장재를 정말로 이제 처음 시작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연속을 하려면 공선을 하니까 문제가 엄격한 선별에 따른 결손부분도 있고 이걸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공선, 공동계산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엄격하게 해서 원료도 엄격하고, 포장도 엄격하고 그런 취지에서...
송명애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줄 때 예산을 일관성 있게 계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1쪽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시설물 설치인데 이게 올해 지금 개관했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올해.
송명애위원
근데 지금 또 4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설물, 산책로, 복지시설을 설치를 한다는데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그 자체 주변에도 그냥 충분히 산책할 장소는 많지 않나 싶은데 시골이라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이게요. 물론, 처음에 80억원 예산 중에 우리가 30%를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 국비와 도비는 국비 50%, 도비 20%는 다 우리가 됐어요. 감사 지적결과, 결론은 부지대체비에 대한 한 6억원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확보하도록 강력한 감사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부지대체조성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억원에 대한 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니까 휀스가 사실은 동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농기계도 구입하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는 28억원 가지고 귀농귀촌 우리지역에 교육장을 충분히 지어요. 그죠? 근데 80억원 지어 갖고, 또 여기에 계속 투입하고 저는 그거는 운영을 해보고 물론, 여기 시비부담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요. 사실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속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사업들을 결정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80억원을 들여 지어 놓으니까 사실 공무원들도 고생시키고 맞잖아요? 공무원 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때문에 시 예산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치유마을 치유 어떻고 하는데 거기 치유관련해서 또 시설 지을 생각은 하지마세요. 앞으로. 시설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스림 운영 되가는 것 봐가면서 모든 걸 예산을 충분히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 다음에 297쪽에 농촌일손지원 있죠? 그죠?
농촌일손지원이 5천만원이나 섰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규.
송명애위원
근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5천만원 예산 세웠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일손돕기를 사실은 자원센터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요청을 해보니까 사실은 일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일손 도와달라는 데는 많은데, 일손 해줄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기에 저희들이 이거를 다른 지자체라든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 해서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자매도시 중심으로 수확기, 파종기, 영농기에 서울의 대도시의 인력을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 귀농센터에 아주 간단한 소정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 회관이라든가 공동시설에 그 분들이 작목반 중심으로 인력 수요를 신청을 하면 그 인력이 공동으로 10명 내지 15명이 일정 기간 동안에 가서 귀거를 하면서 농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도시 아무리 봉사라 그래도 그냥은 안되고, 인력 시장에 예를 들어, 7만원이라 그러면 6만원은 마을에서 주고 1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만원에 따른 부식대 예를 들어, 어떤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 좀 지원하고, 나머지 마을 회관을 사용하니까 전기라든가 간단한 물 사용료 이런 걸 지원해서 대도시의 유휴 인력을 우리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와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인건비를 안 들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정말 인력이 없어서 못 쓰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죠? 그죠?
우리 농민들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죠? 보험가입이.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한 1,700농가, 1,800농가.
심재연위원
이 예산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지난해까지는 심지어 사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 봤을 때 얼마하고 얼마 혜택을 봤다는 사례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농가들은 이게 소모성이거든요. 1년 지나면 없어지니까 기피하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은 인삼이 피해가 많더라고요. 인삼은 품목으로 지정이 됐고, 사과도 올해 보면 선택으로 해가지고 열과, 고온에 피해도 조금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가입이 조금 안낫겠나.
심재연위원
하여튼 적극 독려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재해보험료를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27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녹색농업 치유마을 조성 지원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7년도 업무보고때는 치유마을이 1개소이고, 치유농가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때는 그렇게.
심재연위원
1개소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이라든가 농자재를 이렇게 해보니까 1개 마을 가지고는 좀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는 2개 마을로 확대 할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조성된 곳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선택한 지역은 없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9개 마을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278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그래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보조율이 90%죠? 그죠?
그 밑에 셋째 줄 밑에 보면 한농연단체 하계화합 행사지원 해가지고 이건 80%죠?
10%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같은 농업인단체 행사인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비율은 위에는 전체적인 농업인단체 14개 단체가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율을 한 10%.
심재연위원
보조해주면 같은 보조율이 나가야지. 차이가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해주세요. 기금운용계획 보고 바로 해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농촌지도과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력육성팀장이 관내출장 관계로 배석을 못하고 차석인 최수영 지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요.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지원, 이거 어떤 행사하는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업인단체별로 도에 조직이 있으면 도단위에서 경상북도 전 시군을 모아가지고 농산물 홍보도 하고 화합한마당 행사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한다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전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재욱위원
모여서.
주로 하는 행사 내용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내용은 현장에서 각 지역의 농산물 홍보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화합행사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주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시군별로 다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시군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리고 404페이지요. 생활개선회 중앙, 도단위 행사참석 이거는 생활개선회가 좀 성질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도 이제 단체별로 생활개선회도 중앙조직이 있어가지고 중앙에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 하고 성질은 틀리네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이재욱위원
지도자고, 이거는 생활개선회이고.
근데 이쪽에 지도자는 414명이나 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도대회로 묶어서 크게 하고, 생활개선회도 도대회, 중앙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좀 많이 가는데 이거는 그 외에 중앙행사나 도행사가 있을 때 시군에 회장단을 참석하도록 요청이 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생활개선회는 지금 대단위 참가는 지금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는데, 416쪽에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로 90명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 하기야 도행사이니까 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행사는 저희시만 한다면 좀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 보면 23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 역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재욱위원
이게 도가 주관하는 것이지만 지역마다 400명 이정도 가게 되면 경북 전체가 모이면 엄청난 숫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보통 천명씩 모이곤 합니다.
이재욱위원
이런 조직 잘못해가지고 정치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보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행사가 내년에 처음하는거는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나 이런 형태로 보시면.
이재욱위원
행사할 때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대게 많이 모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면. 선거때가 다가오면 어느 한 지지하는 사람을 놓고 선거 유세용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띠면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요. 399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가 10,000원해서 1,212명 48,480천원 이죠?
그 다음에 4-H신문보급우송료가 지금 5,000원씩해서 66명 1,320천원인데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가 10,000원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월 2,500원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농업인신문이 농촌지도자연합회쪽에서 신문사를 설립해가지고 농업인에 필요한 기술정보나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 농자재나 농기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신문이고, 4-H 신문은 우리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근데 이게 4분기이면 1년에 4번이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분기에 10,000원씩이니까 월 2,500원정도 지원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분기에 10,000원요? 한사람이 10,000원이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년에 40,000원이죠. 한사람이.
윤점
황윤점위원
1년에 40,000원요? 한사람이 40,000원씩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1년에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년에 40,000원이잖아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달에 2,500원씩 지금 보니까 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년에 1인당 40,000원 되겠네요.
윤점
황윤점위원
1인당 40,000원요?
1,212명을 해서 40,000원이면 한번에 얼마치이나요? 그러면 신문료는 얼마이고, 우송료는 얼마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포함되어 같이 나옵니다. 신문대금, 우송료 포함해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얼마만한 농업의 정보지인지는 몰라도 농업인신문보급우송, 이게 4천8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농정과수과에 있더라고요.
농정과수과에 보면 한국농업인신문, 농정신문이 또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거기 농정신문은 농민회에 나가는 신문이고, 제가 알기에는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나가는 신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이래 보면 신문이 왜 이렇게 중복이 됐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나가는 신문이고, 농촌지도자 회원이 1,212명 있으니까 이 사람 전수에 대해서 농업정보지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신문이 들어가는거고.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센터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이 신문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농정신문 있고, 한국농업인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4-H신문 있고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신문은 통일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한군데에서 해야지. 이거를 부서마다 신문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게 단체별로 보급되는 신문이다 보니까 소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그런데요. 돈은 그렇게 해도 관리는 한군데에서 해야지. 각각 하면 조금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게 신문값이 많이 나가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뒷장 40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백만원 1명, 그지요?
4-H우수회원 해외연수 2백만원 1명인데, 그럼 이거는 1명을 해외연수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수회원을 해외연수 하는 그런 포상차원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게 저희시는 1명이고 경상북도에서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는 한 25명쯤 됩니다. 인솔자 포함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하게 되고, 시군에 선발할 때는 회원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우수회원을 포상차원으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죠. 포상차원도 있고, 해외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외 어디가서 뭐를 배워옵니까? 1명 이렇게 가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정해진 부분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매년 지역이 다릅니다. 한 지역 가는게 아니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요. 정말로 필요한거는 많은 출자를 해가지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거는 너무 자잘한 사업이 많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게 만약에 농업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는 해봐야 되겠고, 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이래 보면 수도 없이 해외여행을 가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또 아니면 국내에 하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갔다온 다음에 그 갔다온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반영될 수 있는 뭔 그런 자료가 만들어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수 후에는 귀국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를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과거에는 별도로 일정인원을 모아가지고 가게 되면 갔다 와서 귀국보고회 별도로 하고 거기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지역에 사업으로 반영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많이 있으면 안되고, 갔다 오면 결과물 내지는 그게 사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냥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입니다.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냥 지금 선심형이 돼 간다. 시중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선심형 지출이, 영주시가 특히나 많다. 이런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든지 시민들 말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왜 하는가? 그런 거를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구지소 특화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371페이지요. 지구지소 특화사업.
남부지소라 그러면 주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남부지소면 동지역하고 이산, 평은, 문수, 장수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중부, 북부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는데 박과류 남부분소 같으면 무섬마을이나 이런 쪽을 연계를 해서 박을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아니요. 이걸 예산을 세워 주면 계획이 됩니까? 아니면 계획 있는 하에서 이렇게 예산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하고, 사업비 확보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농촌지도과 이런데서 없는거는 아니에요.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많은 사업이 정말로 얼마나 활용도가 높고, 이게 되는가가 문제인데 자꾸 생긴다고 다 좋은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 사업은 정말로 이게 특화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계획과 반영이 그쪽 지역에 정서적인 것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게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박과류 같은 경우에 무섬과 연계하면 좋겠다 말씀도 하셨고 해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저는 이게 1천만원에 80% 보조잖아요? 그죠?
1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옳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 하면 좋다. 개념적으로는 충분한데 실질로는 정말로 계획하에 그 다음에 좀 발전적인 것 그렇게 가지를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아주 계획에 맞추어서 잘해야 그 다음에 연관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는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대부분 다 이해된 상태고요. 신문에 보도된 농정농업인신문 이게 특정 농민회관 무료로 보급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 농업인정보지가 신문이 보급되는게 7개 종류죠? 한 7개 종류쯤 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몇 개 됩니다.
송명애위원
7개 정도쯤 되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신문에서 기자가 뭔가 좀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뭐 농촌정비법이나 도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그 기자가 예를 들면, 옛날 같이 정부 홍보용이라든가 계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의 언급이 되어 있는게 그것 보다는 요즘 정보화시대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정보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은 뜻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된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못했던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제가 봐서는 각종 신문들이 사실 농업인들한테 정보지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선도농가라든가 농촌지도자를 상대로 이야기 해보면 사실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정보보다도 정보지를 통해서 얻는 정보도 그분들한테 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 계도를 해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상황이 보도가 되지 않도록 센터에서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생활개선회는 보니까 여비가 8만원이고, 농촌지도자회는 3만원인데, 생활개선회는 1박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행사 주관하는 도에 방침에 따라가지고 1박 할 수도 있고, 당일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수가 많으면 다소 비용이 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니요, 생활개선회가 오히려 900명인데 8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회는 414명인데 3만원 이거든요. 대게 하루 갔다 오면 3만원 주는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개선회는 8만원 되어 있길래 1박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1박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도에서 이렇게 편성해놓고 나면 도연합회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할 겁니다.
이재욱위원
1박한다그래도 문제 되는게 한 지역에 900명 같으면 전부다 오면 엄청난 인구인데 그만한 숫자가 1박한다는 것도 힘든 부분도 있거든. 근데 1박한적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1박한적도.
이재욱위원
900명이 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박한적이 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생활개선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90명.
이재욱위원
900명 아니에요? 잘못봤나? 아, 90명.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90명.
이재욱위원
아,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90명 같으면 1박이 가능하네요.
그럼 개선회는 1박을 할 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재욱위원
1박을 하게 되면 8만원 지급하는게 맞는데 당일치기 갔다 오는 것 같으면 8만원 금액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