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7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7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9억 7,100만 원을 감액한 87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00만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 증액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남양지구 시설유지보수공사비 2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2,800만 원을 더해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6,100만 원 감액한 11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동부권미개발지 도시개발사업,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전년 예산액보다 44억 7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전년 예산액보다 1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9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제부도 매바위 광장조성, 공원생육환경 관리사업 등 전년 예산액보다 4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전년 예산 대비 23억 5,400만 원 증액된 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커뮤니티센터3, 태안도서관, 통합교통정보센터건립 등 전년 예산액보다 287억 7,2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97페이지를 보면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야구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궁도장 뭐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 장소에 야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향남에 있는 실내체육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야구장은 매향리에 수년을 하고, 그 면적 많이 차지하는 곳에, 습지 있고 생태공원 있는 곳에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하는지 참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넥센구장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개소의 사회인야구장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정규 규격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야구장은 넥센구장하고 사회인야구장,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넥센에서 하라고 하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넥센에서 하라고 하시지,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해줘야 되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설치가 돼 있고 사회인야구에서도 같이 사용하면 그래도…….
선주
이선주위원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어쨌든 실내체육관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은 비봉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야구장하고는 별개로 비봉면 주민들이…….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따질까요? 비봉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동측지구와 연결된 체육공원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같이 하는 것이고 시화동측지구 입주하는 인원이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입주하는 인원이. 입주하는 인원하고 비봉 주민들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2만 5,000명이 되든 3만 명이 되든 5만 명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구를 왜 얘기를 하냐면 동탄에 운동장이 없어서,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서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체육대회도 제대로 못해요. 인구로 따지면 할 얘기가 없어요. 동탄에 집중돼 있는 거는 더 얘기 안 해도 아시니까요. 2만 5,000명, 3만 명이 돼도 동탄1동 인구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적절하냐고요, 활용도 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건설했을 때 향남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으면서 차라리 동탄에도 하나 해주세요, 실내체육관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실내체육관이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알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에서 배드민턴 정도 칠 수 있는…….
선주
이선주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런 소규모,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규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거는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뭐를 하실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실내체육관까지 넣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다시 재검토 하신다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재검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재검토 얘기는 안 했고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도 실내체육관을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 계속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별도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서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에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동탄2에도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10억 원을 받아서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동탄1에도 배드민턴장 지금 거기도 설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규모의 실내체육관이지 큰 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크든 적든 실내체육관이 적절하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탄2동이나 1동에 사용하는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탄2에 대해서는 그런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하고 있고 또 음식물처리장에도 기존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설치 돼 있습니다, 동탄2에는.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장에 설치가 돼 있다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동탄2 JC라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돼 있습니다. 설치 다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사용 관계는 저희가 모르겠고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체 예산은 170억 원으로 잡혔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화성시하고 85억 원씩 50% 분납해서 이게 설치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공원구역으로 편입이 안 됐고요. 이게 공유수면으로 편입이 됐는데 소유권을 화성시로 이전하려고 강력하게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마지못해 화성시의 요구를 수용했고 추가적으로 공원으로 편입해서 그러면 공원사업비에 대해서는 50%씩 분담하자는 이런 조건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공유수면에서 공원으로 편입해서 화성시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7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습지로써의 기능은 어떻게, 많이 상실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습지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라고 하는데 완공이 언제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년이에요? 실내체육관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쿠니사격장 리모델링이 이번에 시설비 이 예산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공사비가 40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계속 설계를 줄이라고 용역사에 감액처분을 해서 공원조성을 당초에는 우리가 목표연도를 2017년에서 약 250억 원 잡았는데 예상하는 바로는 2017년까지는 100억 원 미만 투자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이 가든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예산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평화생태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 쿠니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이 말 그대로 리모델링 수준이어야 되는데 너무 역사를 없애는 새로운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역사성은 그대로 살리는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94쪽을 보면 어천 KTX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5억 원을 세웠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어천역사는 내년도에 전철역 수인선이 개통됩니다. 수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인천발 KTX가 새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서청원 국회의원님이나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화성시 쪽에도 KTX 역사를 설립하자는 게 결정이 돼서 KTX 역사가 전철역사하고 복합역사가 같이 들어오도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천역 주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규모적으로 면 소재지가 돼 있지만 낙후가 돼 있어서 주변에 약 70만㎡, 20만 평 정도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대부분 경지정리사업지구도 많이 포함되고 저가의 토지가 형성돼 있어서 수익성이 그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교통 여건도 좋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KTX 역사가 빨리 완성이 돼야만 우리가 지나가는 부분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역사가 빨리 들어와야만 함백산메모리얼파크도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청원 국회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국비를 1조 338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이중에 KTX 역사 환승설치 건에 대해서 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수령을 해서 같이 활용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맞춰서 배후도시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195쪽에 공군비행기 대여에 따른 설치운반비가 필요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쿠니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 미군이 주둔했던 철책선 안에 그래도 기존에 매향리라는 것이 미군 F5, F4, A10 여러 전투기가 여기에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포탄 같은 경우는 많이 주변에 산재돼서 그거로 인해서 작품이나 전시물로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를 공격…….
재일
서재일위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야구장이 개발이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올 것 같은데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하려는 것이고 병행해서 전투기하고 국방부하고 공군본부하고는 많이 협의가 됐습니다. F5, F4는 줄 수 있다고 해서 심의만 끝나면 내년 초에 가져올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임대를 하면 계속 임대비를 줘야 할 거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시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자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비행기를 가져오는 운반비예요.
재일
서재일위원
운반비인데 제대로 자리가 조성이 됐냐고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부지는 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옆에 바로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존치건물 안에 넓은 운동장 개념으로 있습니다. 부지가 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지만 조성을 해서, 전투기가 설 수 있는 부지만 조성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해체를 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조건이에요. 임대하는 조건이 가져가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영구적으로 임대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거의 영구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임대료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것은 봐야 압니다. 계약조건을 잘 보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공군 본부에서 매년 관리를 해줄 겁니다, 무상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하면 관리비 줘야 되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그거는 장담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경관작물재배단지 시범운영 2억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재일
서재일위원
어디를 객토하는데 2억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도대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거를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매향리 공사착공을 하면 5월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발주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5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미리 50cm 정도의 기존 저수답에 대한 농지를 성토해서 거기에 유채꽃을 심어서 6월 정도에, 5월, 6월에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50cm의 성토를 하려고 합니다. 성토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성토비는 아는데 유채꽃만 심어요? 심으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할 수 있는 것을 심어야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유채…….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논이 나대지로 놔두면 형상도 보기가 어렵고…….
재일
서재일위원
벼도 심어야죠. 꽃만 봐야 되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그래서 우리 목표는 5월에 야구장 개관을 목표를 해서 오시는 분이 꽃을 볼 수 있게끔, 어차피 매향리공원조성 사업이고 성토할 부지에 조금 더 미리 하자는 뜻에서 경관작물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급하지 않잖아요. 정리도 안 됐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50cm만 성토를 해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농사짓는 것이 그냥 자연 천수답이에요. 각 필지마다 논에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이 일정하려면 평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논을 다 합해야 되는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총 몇 평 정도를 객토를 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3만 평에서 4만 평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만 평에서 4만 평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향리평화공원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500만 원으로 5명 정도 벤치마킹 다녀오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시장님하고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외 3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가면 의전으로 두 분 정도 따라가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외 3”명은 어떤 계획으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관련 과장이나 다른 건축하시는 분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매향리벤치마킹은 벤치마킹보다는 마리오 보타가 남양성지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건축 중에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남양성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마리오 보타는 굉장히 세계적인 유수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매향리를 다녀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축가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분이 매향리를 5월, 6월에 다녀갔는데 매향리에 대한 전시실이나 소규모적인 건축작품을 여기에 두려고 자료를 줬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우리도 그분을…….
유민
원유민위원
매향리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근본 취지가 크게 봤을 때 건축입니까? 아니면 평화공원 조성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공원 조성 안에 건축이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평화공원이 먼저 존재하면서 건축이 들어가는 것인지 건축을 위해서 평화공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 경계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공원조성계획 안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전체 콘셉트는…….
유민
원유민위원
큰 그림으로 볼 때 전체 공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몇 가지 건축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를 자꾸, 그러면 우선 여기 출장목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마리오 보타라는 분, 이분이 건축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갖는 존재감과 상징성이 그 지역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세계 정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기하학적인 정원 양식의 좌우 대칭 구조, 정돈된 축, 명확한 공간 구분, 자수하단 등을 매향리평화공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장목적을 보면 전체적인 평화공원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들어가는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려서 출장목적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건축에 대한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전체 평화공원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을 크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러 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제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은 잠깐만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매향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다 짰습니다. 기본 마스터플랜은 다 짰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안에 이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원조성계획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여기에 앉혀서, 작품을 앉히면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분을 유치하려는 거예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타이틀이 잘못된 거네요. 여기 지금 타이틀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매향리평화공원에 대한 조성이잖아요. 평화공원조성.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로 돼 있죠? 이 유명한 마리오 보타라는 분이 어느 나라 분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스위스 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스위스예요? 그러면 나머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거를 보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분의 설계사무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다 있고 작품이 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근처에 그분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분을 거기에서 면담을 하고 작품이 있는 것 몇 점을 보기 위해서 세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여기 벤치마킹 가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화성시에 대한민국에 아주 정말 굉장한 건축을, 예를 들어서 교회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쪽의 콘셉트지, 매향리평화공원, 전쟁에 관한 이런 벤치마킹의 목적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목이 조금 그런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건축물의 거장을 만나서 매향리평화공원에 어떤 아름다운 건축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하듯이 주는 평화공원인데 이게 마치 건축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불균형적인 그림이 아닌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조각을 하나 전시하면 그 작품을 하나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건축작품은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공원을 보지만 또 그분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도 오는 거예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 오셔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보시고 나서 그 작품을 거기에 반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담당 과장님께서 성지의 성당 건축물을 계획을 했는데 이분이 일반 건축설계가 아니고 이념적, 사상을 많이 가진 분이에요. 특히 평화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로 건축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스몰화해서 자기의 사상이나 이념, 그 지역의 사는 것을 거기 건축에 담는 것인데요. 이분이 현장에 와서 현장에 맞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것, 평화에 대한 것을 계획해서 건축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가서 섭외를 해서 “우리가 이런 지역이 있어서 당신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 지역에 담고 싶다.” 단순히 평화라는 공원의 명칭만 부여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많이 저기 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벤치마킹 가서 몇 시간씩 설명 듣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오시라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오셨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오셨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난 5월 28일 남양 성지에 왔을 때 오후 5시간 정도를 시장님하고 현장을 보시고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두 달 내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 건축사가 메일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오시기는 했어도 남양 성지에서 끝났고 매향리평화공원이나 이런 데는 안 본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봤어요. 현장까지 가서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
유민
원유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총 5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안 했는데요.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는데 시장님, 그러면 의전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거기에 지역개발사업소장님 가시면 의전 안 갑니까? 그러면 결국 2명만 가는 거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 지역의 팀장이나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앞으로 보고 다녀오셔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화성시가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분이 많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저도 빠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유민
원유민위원
시장님이 꼭 안 가셔도 된다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한 명 갈 때 의전도 따라가면 결국에 예산이 다 끝나는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시장님이라는 위치에서 가야 그분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님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워낙 저기하신 분이라…….
유민
원유민위원
가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무선에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최소화하고요. 실무선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일은 다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보고 그냥 지시하는 분들만 가시면 그게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마리오 보타의 건축물은 삼성 리움미술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관 2017년도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메타세콰이어 관리 공사 있죠? 그동안 식재해서 관리하느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생육환경이 나쁘고 수종을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그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고 나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장 가보셨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후관리는 하는데요. 가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생육환경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라는 게 수종 자체가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안 맞다는 거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장 여건이…….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수종을 갱신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지금 기존에 800개가 있는데요. 기존 것을 전부 교체할 경우에는 비용이 관리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고 올해 집중관리를 해서 응애 피해나 병해 피해라든가 하는 거는 훨씬 줄어든 상황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만 투자를 하면 되겠어요, 국지도에.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그런데 전체 수목도 마찬가지로 매년 시비하고 제초하고 전정하고 병해충방제는 매년 다른 수목들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산출내역을 보면, 일을 많이 하시는데…….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부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질의하는 것은 그 지역에 수종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계속 재식재 하고 재식재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 관리차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진단도 그렇게 내렸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는 가로수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수종을 할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 워낙 비용도 많이 들었고 또 그게 비용을 들여서 다른 데로 이식했을 때 100% 생존한다고 하면 저희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검토를 하는데 생존할 가망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한번 잘 관리를 하셔서 성공을 시켜보십시오.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사면지역이라 어떤 수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19쪽이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이게 지금 목재펠릿보일러을 지원하는 겁니까? 보일러를 지원하는 겁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일러를 왜 지원해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목재펠릿보일러는 목재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 질의는 지금 화석연료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차원에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섞어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 난로를 예를 들어서 펠릿보일러로 본인부담을 들여서 한다면 펠릿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 부분 몇 %씩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난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물론 목재펠릿의 경우는 계속 소모품이고 결국 석유를 사는 것과 똑같이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정책상 판단한 부분을 갖고요. 산림청에서는 기초가 되는 화석연료보일러를 친환경펠릿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화석연료가 소모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비 다 포함해서 840만 원인데 3대를 교체해서 언제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저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석연료를 쓰는 난로를 자기들이 본인부담으로 사서 보일러를 펠릿으로 바꾸면 연료에 대한 지원을 일정 부분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바꾸죠. 보일러를 바꿔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국고보조사업이고 산림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도 2만 ha의 임야가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것을 확인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이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게 국비사업 맞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 난로 다 바꾸려고 하지 누가 안 바꾸려고 합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사실 석유 값이 과거에 비쌀 때는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재 지금은 저희가 10대 이상을 지원했는데요. 지금 석유 값이 싸서 인기가 없어져서 사업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많이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덜 쓰게 되고 목재부산물…….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면 사업하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21쪽 유아숲체험장 조성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비 쪽.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1개소씩 유아숲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초록산삼림욕장, 올해는 향남도이리공원하고 내년에는 동탄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에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비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소장님 반석산에 둘레길인가 뭐 만드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들어갔습니다. 3.7km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는 건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상수도배수지 있는 데. 그 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배수지가 아니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마트 뒷산입니다. 거기에 배수지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따로 거기에 할 필요가 있어요? 반석산 둘레길 조성한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유치원생들이 산림에 대한,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것을 함께 배워서 체험하고 흙도 만지고 나무도 만져보고 각종 동식물도 접할 수 있는 것을 어릴 때 체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독일에서는 많이 성공을 했어요. 독일 쪽에는 상당히 발달이 됐고…….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 제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반석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일부, 여기를 보니까 1만㎡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하게 되면, 거기 또 내려오면 LH 본부에 한 거 또 있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에코스쿨.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과 연계가 되니까 오히려 딱 떨어져서 있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교통여건이나, 원래는 공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림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산림 일반 임야를 매수해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교통여건도 안 좋고 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큰 공원, 산림 같은 공원을 선택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맞습니다. 위치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이 아닌 큰재봉 쪽이나 다른 쪽에…….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큰재봉 쪽에…….
유민
원유민위원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자연상태가 워낙 잘 돼 있는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록산삼림욕장에 2017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투입되는 예산.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내년 거 말씀입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초록산삼림욕장.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4억 5,0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겁니다. 서재일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시장님이 비행장소음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주민건의를 받아서 세워진 예산과…….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지금 4억 5,000만 원 있죠? 초록산삼림욕장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또 앞장에 보면 등산로정비공사가 1억 원이 잡혔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별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별개로 잡혔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등산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뭐가 1억 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4억 5,000만 원은 리모델링과 관련된 비행장 소음지역에 관련된 예산이었고요. 지금 1억 5,000만 원은 정상에 있는 정자가 부패가 돼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자철거와 뒤쪽, 정자와 연계된 곳의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비로 1억 원 그리고 4억, 5000만 원은…….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하단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4억 5,000만 원 예산은 기존 초록산 부지 내 시설물이 많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노후화가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설물이 많아서 노후화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노후화가 됐습니까? 거기에 무대가 있고 전부 다 가봤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체육시설하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삼림욕장에 무슨 체육시설을 많이 있다고 4억 5,000만 원씩이나 잡았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워낙 면적이 100ha 정도 되니까, 30만 평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도 있고 추가로 해야 될 시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야외마당이나 잔디마당이나 다목적구장이나 그런 것을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차피 설치가 되면…….
병수
조병수위원장
삼림욕장이 화성시에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두 곳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비사업으로 서봉산삼림욕장은 10원도 안 잡혔네요. 거기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서봉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생기는 곳은 빼놓고 괜찮은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삼림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숲가꾸기사업도 하고 숲길도 하고 정비공사하고 그렇지만 산이라는 것은, 산을 찾을 때는 어쨌든 도심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운동하려고 일부러 가는 것인데 거기에 데크공사하고 시멘트 깔아 놓고 예를 들어서 막 수십 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봉산이나 몇 개의 산을 다 가봤지만 조금의 정비만 필요하지, 보수 정도나 필요하죠. 1억 원 이상 정비를 한다는 것은 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너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조병수 위원장님이나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다 그런 취지예요. 초록산 같은 경우도 안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가봤는데 등산하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데크가 이렇게 깨질 정도가 1억 원, 2억 원 예산이 들여서 정비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친화적으로 숲길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몇 억 원씩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희한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도입 부족분을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기를 운영하려면 사업비가 총 5억 원 정도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보조로 돼 있는 것이 저희가 4억 원, 우리 시비 포함해서 4억 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4억 원 가지고는 기존 헬기를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일
서재일위원
본예산에 임차료 4억 원을 잡았는데 왜 4억 원을 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헬기를 운영하는데 악 5억 원 정도 소진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고요.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임차료.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도비 부족분을 화성시에서 이렇게 1억 원씩 책임을 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전체 예산이 5억 1,000만 원인데 도에서 사업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내용입니다. 산불은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그런데요.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가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비를 안 줬으면 그냥 위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시비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별도로 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잘못돼서 희한해요. 잘못된 거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원래는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칙대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 2,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억 원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표기를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임차료를 차라리 5억 2,000만 원을 하든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건규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2017년도 공원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 교통정책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주차장 공사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센트럴파크 유료주차장 시설비인가요? 시설비로 해서 차단기 설치하는 거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을 전부 들어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공원과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고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교통정책과에 있는 유료주차장사업은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유료화를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운…….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추경에는 예산…….
유민
원유민위원
추경에 세운 예산이 보류가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지금 예산을 잡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화주차장사업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추경 예산을 할 때는 사업을 한다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원과에서는 차단기설치를 안 하거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교통정책과에서 잡은 지하화 시설로 하는 사업을 그쪽으로 안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3회 추경에 받으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사업비를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을 승인한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건지,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센트럴파크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시설물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센트럴파크 지하화주차장을 하는 것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할 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센트럴파크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을 이전시켜서 그 부지에 몇 대의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테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두드려 맞을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부지로 저는 동학산 14호 공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학산 14호에 있는 체육시설부지 중에서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옆에 테니스장도 있죠. 그쪽으로 테니스장 한꺼번에 몰아준다면 면수가 조금 늘어날 거예요, 기존에 센트럴파크에 있는 테니스장보다. 그래서 면수도 늘고 아마 그런 위치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면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협의를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축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처음부터 전용구장이 아니라 축구시합을 할 수 있는 구장이 아니에요. 전용구장은 동탄1에 동학산 11호 공원밖에 없어요. 그런 구장을 고민하면 충분히 센트럴파크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축구장 부지 적은 면에 전용구장이 아닌 부분도 살릴 수 있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게 볼 때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 쪽으로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요. 이원화 됐다는 것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체육부서에서 또 저희가 인계를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체육시설 내 나무나 그런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업무 자체가 이원화가 됐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주차장 문제, 실질적으로 택지지구 내 공원은 거의 다 도보권입니다. 공원 면적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공원 내 주차장이니까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희가 볼 때는 도시 내 공원은 다 도보권이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매번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 내 주차장은 다 외부에 상가주변이나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공원이 아닌 사무를 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작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밀렸다가 유료화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혼잡했다가 유료화가 되니까 안정화가 되고요. 또 동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 기능을 많이 확대하면 공원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겠다, 그것이 맞겠다고 해서 계속 공원기능을 업무분장 내지는 기구를 확대해서 일원화를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구체화 돼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체육은 체육부서, 주차장은 공원관리 또 체육시설 내 나무는 공원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테니스시설을 이전하면 체육부서에서 강력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숙제로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업무 내용은 기구가 많이 확대가 돼서 성실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원화에 대한 부분이 미숙하다 보니까, 과별로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3개 과가 물려있으니까요. 체육진흥과, 공원과, 교통정책과가 물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3개 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테니스부지 이전에 대해서 주차장 용지나 공원을 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나머지 테니스장 이전한 부지에 대한 것은 부지를 확보해주고 문제는 체육시설에 축구장이 없어진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수질복원센터로 이전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사업마냥 체육진흥과가 현재 쓰고 있는 테니스장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주차장 문제도 있고 공원계획이 주차장보다는 일반적인 공원조성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큰 그림만 그렇게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녹지나 공원을 밀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센트럴파크 수목잔디 관리 있잖아요. 수목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생육환경조성을 위해서요. 수목잔디관리 이런 거 쭉 하고 병해충방지도 쭉 하는데 센트럴파크 수목관리잔디에 3억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는 공원별로 하던 것을 권역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 수목 등 따로 따로 발주를 했는데요. 센트럴파크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잔디부터 병충해, 수목관리를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려고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업체 선정은 됐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처음 잔디부터 병충해, 수목관리를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선주
이선주위원
업체 선정을 입찰로 하겠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사업비가 2,000만 원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발주로 잡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이나 놀이시설보수나 전문 업체에 통합관리 할 생각이 없냐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107개소가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 점검을 받게 돼 있어서 내년도에 모래시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모래소독이나 종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또 도시공사에 이관을 하니까 거기도 인력난, 인건비 막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쓰지 말고 공원과에서 관리하거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자료요구 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다원화 된 것을 일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놀이시설도 전문 업체에 일원화시키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주
이선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주면 또 인력난 얘기하고 관리한다고 인건비 줘야 되지…….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소규모놀이시설은 도시공사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안전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계속 이중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요. 공무원들 하는 일도 많은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내용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인데 각 공원마다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일제조사가 안 됐으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해서 딱 그 시설물만 빼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제안을 몇 년 동안 했는데 한 번을 신청을 안 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을 팀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진행할 수 있게, 그 안에는 모든 자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번 해보세요. 동탄에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4월 초파일에 부처님오신날 계기로 사업도 하고 성탄트리도 해마다 점등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성탄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기독교나 돈이 많으니까 연합회에서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데…….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 공원관리 측면인데요.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2010년부터는 저희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도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공원시설물일 경우는 충분히 설치가, 참 연말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역 간 균형 문제도 있었고 종교 간 문제도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조금 어렵다, 우선 검토는 해보겠다고 거기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잖아요. 또 왜냐하면 저는 불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닐 수, 뭐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 그래도 캐럴이나 크리스마스 점등하고 그러면 우리 동탄에 볼거리 제공도 되고 공원도 예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것을 갑자기 안 하면,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연합회에 돈이 많으니까 설치를 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합회에서 설치를 하면 허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그냥 공원의 조형물 같으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설치 얘기는 됐고 그렇게 응대한 적이 있냐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크리스마스 트리이기 때문에 동탄 교회연합회라면…….
선주
이선주위원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대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선주
이선주위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표현상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받아들이는 측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업무를 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공원 내 설치를 하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한 업무가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공원과에서 설치를 한다면 내용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규정상 공원과에서 하게끔 돼 있다면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2010년부터 공원과에서 어떠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업무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트리는 공원과에서 하든 다른 과에서 하든 설치만 되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온하게 온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종교 관련 시설인데 왜 공원과에서 해야겠느냐,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차피 만약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지역적인 배려도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 알게 됐기 때문에 봉담도 있고 향남도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나올 확률도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
확률이 많은데 들어 왔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얘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향남 쪽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공원과 예산을 센트럴파크 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공원과에서 왜 하냐고 얘기를 하면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업무분장만큼은 정확하게 하자는 과정에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업무분장이 안 돼서 그러면 못한 거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없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지난번에는 그냥 공원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업무분장을 못해서 안 해준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분장이 돼서 공원 센트럴파크 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왜 이게 공원과 업무냐?”라고 하면 답하기가 너무 난해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했던 것을 느닷없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공무원들이 시민을 응대할 때 그렇게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51페이지를 보면 꽃길조성 하는 게 있어요. 갈대고사체제거, 수목전정 및 병해충방제, 꽃길조성. 꽃길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해당화 등.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습지 내 생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 습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비봉습지 내 생태도로에 실질적으로 습지 내에 맞는 식물을 한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고자 하는 제안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접한 해당화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확인을 해서 거기 수종에 맞는 꽃을 식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에 저쪽 예당저류지나 대체농지 그쪽 부분 공터에 무궁화심기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금년도에 일부분 노작공원 내 좌우 측에 일단 무궁화를 식재했고요. 약간 지원이 돼서 식재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라꽃 무궁화심기운동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나라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해당화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우리 신도시에 무궁화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그거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센트럴파크 내 테니스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는 체육…….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는 체육진흥과 사항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이전한다, 안 한다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1단계 피크닉장 조성, 2단계 테니스장 이전. 용역을 같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테니스장이 이전할 때 2단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었지 저희가 테니스장을 이전…….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테니스장을 이전한다는 전제조건으로 2단계 사업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 확장하는 사업으로요.
유민
원유민위원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 면적은 37만 4,000㎡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센트럴파크 내 시설물들, 그게 1차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동탄산업단지 하수 쪽으로 가니까 그것만 정비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주차장 체육시설에 있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구상을 해보자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자료주신 거에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로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정비로 됐는지 이전으로 됐는지 확인하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요유적지 체육시설물 설치.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보수입니까? 설치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기존공원 내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인지 설치인지 그거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설치입니다. 운동시설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만드는 거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만드는 것입니다. 체육기구.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이런 공원이 있는데 그런 체육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시설물이 돼 있는데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노인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르신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야외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탄 수목잔디관리 3억 5,000만 원 잡힌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3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여러 가지를 일원화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항상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작은 업체들이 못하는 것을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전체를 일원화시키면 지역 업체는 다 죽어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작은 것들은 과장님이 지역 업체를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 지금 보건소 사업도 그렇고 작은 것까지 전부 한꺼번에 입찰을 하니까 방역업체든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시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부수적인 작은 것들, 몇 백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한다면 지역 업체들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하지 못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일은 편하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풀예산 성격,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억 원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나눠서 풀예산으로 해도 거의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다 단일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풀베기나 병충해방지는 시기가 있어요. 풀 벨 때는 여름철이고 가을철이고 또 전정은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이 풀도 베어야 하고 병충해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오기 전까지는 따로 했어요. 병충해는 따로 줘서 잠깐 7월, 8월에 하고 풀 베기는 여름, 가을에 하고. 그러니까 한 현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한 곳으로 묶어서 3월에 계약을 해서 준공은 12월에, 그러면 전정도 할 수 있고 풀 베기도 할 수 있고 병충해방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업체가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빼게 되면 돈을 바로 받는데 찔끔찔끔 받으니까 또 업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절차가 맞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다 보면 또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섭
박진섭간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합리적이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화성시 전부 묶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더라도 작은 것, 일부러 나눌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거는 해달라는 거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을 입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만 체계화로, 같은 금액 내면 같은 체계를, 따로 발주하던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한 업체가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있고 화성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발주를 하더라도 화성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말씀드렸죠? 보통리. 그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에 화장실 있잖아요.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보자고 했는데요. 공원과도 화장실이 많잖아요.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관내 공원관리를 230개 계상을 했고요. 공원이 화성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있는 공원이…….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도시공사에 주는 것은 289개를 다 위탁을 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89개요? 자료는 230개로 나와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도시공사 위탁관리비용을 보면 예산이 53억 7,6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세요. 실무 담당자가. 그런데 254쪽을 보면 공사ㆍ공단전출금이 있어요, 공원녹지관리. 거기는 6,355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도시공사에 주는 것이 53억 원이고요. 농어촌공사에 보통리저수지 관리 차원으로 주는 게 5,300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요, 총 도시공사에 주는 것이 53억 7,6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어서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게 자본전출금하고 둘 다 합쳐진 내용인데요. 전출금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뒤에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 예산은 747만 원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이게 자본전출하고 경상전출금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노작공원에 유료화 그다음에 동학산 유료화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용 받는 거, 그다음에 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자기들이 출동해서 고치고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 위탁비는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는 거는 맞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표기가 공원녹지관리 자본경비 6,300만 원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 관리는 위탁금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자본경비는 공사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됐습니다. 위탁에 위탁을 준 게 있네요. 도시공사에서 또 위탁준 거 있잖아요. 화장실 위탁관리 있잖아요, 청소용역.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네, 청소용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만, 물론 잘하시겠지, 도시공사에서 잘하겠지만 부서에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행정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더 명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원이 깨끗해야 외부에서 화성시가 잘됐다고 평가를 하죠. 그렇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사는 곳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원기능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또 이 공원과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에코스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LH 홍보관 생태…….
재일
서재일위원
반석산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반석산 내 1신도시 조성할 때 LH 공사 사무실 쓰던 것을 리모델링 해서 에코스쿨 하는 작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번에 예산 편성 했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시물구입비 이게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내년 4월 23일 준공이 되면 직영으로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비에 다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재일
서재일위원
전시물이 빠지기는 했어요. 지난번 에코스쿨 지난번에 할 적에. 2,000만 원 전시물이 또 임대네요, 구입비.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교체할 사항도 나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니까요. 그리고 에코스쿨 신설 및 보수가 5,000만 원이 있어요. 뭐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관리가 걱정이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운영관리를 얘기 안 해요. 운영관리 벤치마킹도 적혔는데 이게 얼마예요? 벤치마킹…….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거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 원.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4월 23일에 개관준비를 하면서 모든 인건비나 모든 사무경비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총 운영비가 3억 7,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나름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내년도에 가지고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최대한 저희가 새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 시설을 이용하되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사업은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국립생태원이나 이화여대 생물다양성재단이나 국립수목원의 내용을 알아봐서 나름대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대비 차질 없이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1층, 2층으로 해서 400평 정도가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됐습니다. 그 답변이면 됐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900평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900평이면 생태학습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치가 사무실에서 쓰던 게 있고 또 우측에 있는 동그랗게 해서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은 미디어센터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또 설치를 했고요. 저희는 본관 건물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에코스쿨의 개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보니까 시작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투리 녹지공간에 대한 어떤 공원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옥상이나 생태에 있어서요. 이런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사업에 사실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민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 옥상에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사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에코스쿨사업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자투리 땅에 있어서 우리 주택 내에 뭡니까? 대문 앞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 담장을 헐고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에 몇 평을 갖다가 내가 뭐를 심어서 같이 보게끔 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사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물을 맡아서 우리가 학습장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도 힘들고요. 정리를 하자면 사업방향이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생태는 분야가 무한정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녹화 부분, 한 지역에 어떤 옥상에 녹화를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 땅에서 보면 쌈지공원이나 다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생물에 대한, 어류, 생물, 파충류, 그런 것을 다 같이 보다가 표본전시나 그런 것을 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커진 거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니까 좋더라고요. 됐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사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읍 청사 추가부지매입이 있죠? 기존부지 옆에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지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추가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남양뉴타운 개발사업할 때 2005년 12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남양읍사무소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남양읍 청사 바로 옆에 815평 정도가 남았고요. 또 큰 도로 쪽으로 105평 정도가 도로부지로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예산은 잔여부지 옆에 있는 것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총 부지는 몇 평이 되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기존 3,000평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존부지에 추가로 하면 3,000평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1만 553㎡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이전계획이 나왔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전하실 겁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남양에서는 아직 후보지를 못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 차례 회의를 했고 이전하려고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직 후보지 선정을 못했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남양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남양 주민이 이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후보지 3곳을 정해서 논의 중이라고 저희가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전을 하면, 이전부지를 매입하면 본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을 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원래 저희 방침이 기존 청사부지는 매각을 해서 이전하는 곳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충당하는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외곽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비싼 땅 팔아서 싼 땅 산다는 거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67페이지 통합교통정보센터 건립공사 있잖아요.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113억 5,0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센터 만드는데 예산 차질은 없겠네요? 시설비만 세워주면 완성이 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돈이 없어서 건립을 못한다는 현수막을 붙였나요? 예산이 없어서 건립이 중단됐냐는 현수막을 왜 붙였냐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 세외수입 전망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수결손도 2,700억 원 가까이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얼마가 결손 된다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제도 세재가 개편이 돼서 약 2,700원…….
선주
이선주위원
추계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계인데 예산을 세웠기에 중단되는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랬더니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그러면 통합교통정부센터가 동부권까지 커버를 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교통정책과 쪽에서 교통, 방범, CCTV까지 전부 집중화시키고 동탄에 있는 것과 향남에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대응팀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향남에 있는 것은 바로 그때 민원처리로 쓰고 이거는 통합해서 화성시 전체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지금 있는 U-city 방범개념보다는 지하에 있는 하수도, 상수도 관로의 U-city 개념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통제까지 동탄이 가능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여기로 넘어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거는 아니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5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있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8동도 있고 이거 두 개 다 예산이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일부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죠? 동탄5동 준공.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018년도 9월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7년도예요? 2018년도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018년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8년도 9월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9월이에요. 9월에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된 청사에서 동탄8동 업무도 다 보는 거예요? 업무 관계는 잘 모르시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우선 동탄2지구 쪽은 우선적으로 3개동으로 분할할 계획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동, 5동, 6동 만약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제가 4동까지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5동하고 8동만 여쭤보는 거예요. 4동은 2018년도 9월에 준공예정이고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4동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5동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5동은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8동으로 돼 있는 것은 5동이 준공이 되면 8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탄 지역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들어오는 추세에 맞춰서 행정업무처리를 하는 행정동을 분동하는데 1차적으로 3개동으로 분할한다는 자치행정과의 의견입니다. 4동, 5동, 6동으로 분동을 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바로 또 분동을 해서 6동, 7동, 8동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8동 자리가 동탄6동 관할구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6동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 개의 주민센터에서 그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8동도 지어서 분동하면 바로 그쪽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까지 동탄2지구는 29만 명이 다 들어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21년도까지 8동이 준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4동까지는 준공이 됐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4동은 2017년도 12월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동까지 준공이 됐고 4동부터 5동, 6동…….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동탄2지구까지 하면 총 동탄9동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4동이 끝나면 5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아니고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시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4동부터 4, 5, 6, 7, 8까지는 2021년도에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런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6년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4,337억 350만 1,000원, 특별회계 3,964억 2,783만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00만 원을 삭감한 4,336억 7,350만 1,000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5,600만 원을 삭감한 3,953억 7,183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기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