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다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센터는 6군데가 있고요. 장애아동센터는 송산하고 장안을 포함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네, 시비입니다.

도비지원 받아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화성시 자체로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시비지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장애아동은, 아동이라고 하면 0세에서 18세 미만까지 봅니다.

8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재활을 하는 아이들은 3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나래울이라든지 향남읍에 있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그래서 우리 시에는 보건소에서 5군데, 그다음에 나래울, 남부사회복지관해서 7군데가 공공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 아동재활센터, 민간인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맨 처음에 송산면보건지소에 도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산면에 아이들을 장애아동 재활을 하다 보니까 동부권도 있고 중간에 향남 부분도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계속 지원을 늘려줬으면 말씀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수요층을 보면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많은 편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쪽에서. 내실화를 하면서 늘려야지, 그냥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0%.

현재 보건소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28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 4대 보험료 적용을 했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도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가 인건비가 조금 높고요.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조금 낮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생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학생들, 그것조차 사지 못하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700명 정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금년에 했었고요. 금년에 아마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5월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다른 불량한 물품을 써서 대체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그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해 주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비만 예방교육이라든지 건전한 성장발달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너무 뚱뚱해서 비만, 살찐 애들…….

위탁금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고요.

네.

시비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만성질환을 미리 알고 교육을 해서 진료내용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보건지소나 저희 직원들이 다 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소나 직원들이 거기까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위탁사업하는 기관이 대부분 전문가 집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U-만성질환관리센터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센터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인 만성질환관리 업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통틀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곧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육이나 홍보나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제 생각은 보건소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질환별로 접근방법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만성질환센터는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동탄 그다음에 봉담, 동부 그리고 이 쪽에 정남하고 보건소해서 5군데를 한 데 묶어서 전체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여기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전문 인력들이 접근해서 운영에 따른 것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성질환 업무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소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을에 나가서 대상자들을 말씀하신대로 교육하고 측정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업무는 다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에서 홍보나 교육이나 기타 지도를 해서 온라인 쪽으로 연결해 주면 시스템에 데이터가 계속 모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를 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글쎄요. 어떤 부분의 소독의 날인지…….

네, 읍장 할 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하고요. 사무관리비.

인건비 한 명이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도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증원되거나 전문가 직원이 들어오면 위탁사업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내부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의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보니까 응급지원센터 해서 이정표들이 있더라고요, 동탄1에 보니까. 동탄보건지소에서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향남에 중앙병원이 있고 동탄에 한림대 병원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도 응급지원센터라고 해서 도로표지판에 같이 넣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또 신도시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동탄2도 그렇고 이런 데는 도로과든 동부는 건설교통과 쪽하고 합의를 하셔서 하시고 이 쪽 향남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봉담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이 없으니까 동탄 쪽으로 빼든 수원 쪽으로 빼든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의하셔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원만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딱 동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155만 원으로 전년보다 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수수료, 농기계부품 판매대금 수수료,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4,992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1억 7,58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 인력 육성, 도시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33억 2,386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57억 2,68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5쪽부터 621쪽까지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41억 8,992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52억 2,9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도시농업 육성,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49쪽 기술개발과 예산액은 69억 9,256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2억 6,325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등 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55쪽부터 670쪽까지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21억 4,137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2억 3,4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사업비로써 전국모델 강소농 육성, 햇살드리 축제, 농산물 종합가공장 운영, 생태관광 연계한 체험 운영시설 지원 등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단기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으로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와 4-H회원 장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안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2017년도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섭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2017년도 농촌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져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우리 잡곡이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현재 농가에서는 밭작물을 심는 게 별로 없어서 공터로 많이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잡곡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주산단지 육성으로 해서 진흥청에서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전략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출…….

계획은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