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옥
이정옥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옥분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12월 7일 1일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12월 1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지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추가상정하여 심의하고자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구청장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동구청장 이흥수입니다.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난 2년 반 동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가 기존에 낙후된 원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동구만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서 동구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떠났던 동구 주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명실공히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동구의 관문이자 최대의 역세권인 동인천 북광장에 인천 최초로 설치한 스케이트장의 선풍적인 인기로 동구가 변화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구민과 소통하며 생생한 동구 이야기를 전하고 콘텐츠 구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형 LED 전광판과 각종 오염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전광판을 조성하여 동인천 북광장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습니다. 꿈과 희망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꿈드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경제적, 환경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금까지 총 1,785명의 학생이 6억7,700여만 원의 장학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전용공간과 체육활동 및 사회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직영하는 꿈엔뜰 키즈랜드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500여명의 장애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동구한마음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중산층 주거환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금송구역, 송림1·2동구역, 송림현대상가 구역이 최종 선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한 결과 많은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만석어촌마을 및 만북접경마을 새뜰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도 선정되어 3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고 2017년도 도시활력증진 국비공모사업에 송현초교 앞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최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에 송현시장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여기에 함께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와 도약을 발판삼아 저와 600여 공직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 동구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조언과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동구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대비 5.37%가 증가한 1,74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21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2017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동구만의 역사와 전통을 재창조하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총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 등을 통해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을 시작으로 송현시장에서 송현공원을 잇는 빛의 거리 그리고 동구를 대표하는 달동네 박물관과 어린이 체험형 물놀이터 또랑에 이르기까지 관광벨트 연계 동선의 중심에서 특색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인천에 찾아오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겨울 스포츠 명소로 발돋움한 동인천 북광장 스케이트장을 올해에도 조성하여 구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실공히 생동감 있는 겨울철 나들이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축제와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에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구 주민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체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주거정책을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에 적극 도입, 추진하고자 노력한 결과 동구의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 추진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시개발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부두 주변의 수산관광 테마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 완료하여 해양관광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초교 일원에 2019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약지구 개선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2019년까지 71억 원을 투입해 주택 개·보수 등 생활여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에서 탈피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존 및 재개발 방식의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 변화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내실 있게 내년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생애맞춤형 복지구현으로 따뜻한 동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1.6%인 726억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 취약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지원, 돌봄서비스 등에 251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57억 원을,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19억 원을 반영하는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 등 주민건강 기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동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부모들이 먼저 찾고 싶고 오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발굴을 위해 꿈드림 장학재단에 87억5천만 원 출연에 이어 내년에도 출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 3세에서 5세 아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사업에는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기존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7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인 꿈엔뜰 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를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동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동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32억3천만 원을 계상하여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시장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이색먹거리와 볼거리를 갖춘 야시장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청사초롱 미관개선 사업, 장보기 행사, 경영현대화 사업추진 등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4억4천만 원을 편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오염 해결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환경 분야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체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정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를 위해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를 확대 운영하고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참여형 재활용품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주요 오염배출 사업장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악취, 소음, 먼지 등 생활 속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놀이터와 하늘생태정원을 연계해 공원의 기능 확대를 통해 송현공원을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도심 속 푸른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 확대, 그린코디네이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 모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주민불편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현안해결 등을 위한 시책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지역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정현장 순찰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상호 소통과 공감 속에 진심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 민원해소와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위해 조성 중인 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구정을 접하고 알 수 있도록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시정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소통을 한 단계 넓혀나가겠습니다. 지역방송사와의 연계, 생생한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와 함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구와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구정발전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전반기에는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달려왔다면 2017년 민선 6기 후반기에는 그동안 다진 기반을 토대로 변화를 완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동구 주민이 원하고 동구에 꼭 필요한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해 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동구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의장
이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의원 발의) 5. 2017년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 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광식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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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복지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2일과 12월 6일에 2일간 2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실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문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근거규정을 인용한 안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과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11조제3항제3호는 현행 규정대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6조 중 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조문에서 ‘동구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조문에서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을 준용함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 등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과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애로사항 등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부지에 가능하면 여중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따른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향후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집행부로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건 심사결과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공공문화 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의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림1·2동구역 주택개재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건에 대한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건에 대해 공공문화 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타당하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송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안건 17.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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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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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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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건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 15일 행정자치부, 인천시, 동구, 남구 그리고 연수구, 남동구가 불합리한 구간 경계조정 합의안에 대하여 협약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우리 구는 남구로부터 총 60필지 2,612㎡를 편입받기 위해 남구와 실무협의를 마친 바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남구 간의 경계조정 구역은 도화동과 송림동의 연접지역인 신동아아파트 구역과 숭의동과 창영동의 연접지역인 도원역사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2개 구역은 총 2,612㎡로 모두 남구로부터 편입되는 구역입니다. 먼저 6페이지 신동아아파트 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구역 중 우리 구로 편입되는 필지는 총 17개 필지로 864㎡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 17개 필지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편익시설 등이 동구 생활권에 근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구의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동구로 편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원역사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원역사는 경계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의 왼쪽은 동구 창영동, 오른쪽은 남구 숭의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개의 역사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불합리한 행정경계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도원역사 중 남구의 면적 1,748㎡ 43개 필지를 동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후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구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인천시에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하면 12월 중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행정자치부 건의를 통해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남구의 60필지 2,612㎡는 동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상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의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원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서와 같이 궁금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18.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