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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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10시22분

동료의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춘천시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 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통해 소중한 재원이 시민의 편익 및 복지의 증진과 지역발전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계 예산안 및 기금안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좌기관, 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12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면 12월 9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 미진분야 전반 그리고 12월 10일 제 8차 내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2017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최동용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에 보고를 받은 상황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좌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좌기관 소관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좌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남상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입니다. 그 오늘부터는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좀 짧게 끊겠습니다. 시간제한을 15분을 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길게 설명을 들으면 제가 하고 싶은걸 못 할 거 같아서, 과장님 답변은 핵심만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입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제1권, 1권부터 보겠습니다. 1권에 세입총괄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전면대비 해가지고 54.42% 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44.29% 가 감소가 됐고요. 재산매각 수입이 52.34% 가 감액이 됐는데 일단 이거 3가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이제 그 공유재산임대...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요 매각수입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재산매각수입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그 작년에 보면은 그 지난해... 지난해 온의동...온의동 그 300 그거를 잡았던 거를 올 해 그 중도금이 한 310억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감소되는 바람에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금리인하입니다. 금리인하가 1.2% 정도뿐이 안 되니까 금리인하 대폭 감소..

상규

남상규위원

금리인하를 이렇게 많이 감액이...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게 금리인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수입은요? 이 사업수입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사업수입은 이게 뭐냐하면 상수도 그 상수도 원인자, 국영도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증가되는 게 한 38억 정도가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시설분담금 들어간 그거 관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17년도에 이렇게 많이 상수도사업이 늘어납니까? 어디가 이게 많이 들어갈 예정이지요? 지금 이제 BTL사업도 다 끝났고 이젠 관리로 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이제 큰 것만 좀 파악을 했는데 이거는 개별로 들어가는 분담금 그거 같습니다. 이거는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산업위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보면은 이 7억이 이번에 감소가 됐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조정교부금이 7억씩이나 감소가 된 이유가 뭐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배분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배분기준이 예전에 이제 그 인구수하고 징수..재정력지수 이런 거로 가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그.... 시·군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뭐든... 저희는 이제 줄어들고 군 지역은 좀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비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징수실적 같은 게 30%에서 20% 떨어지고 재정력지수도 군위주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대신에 이제 행자부에서 얘기는 하여간 이거에 대한 대체금은 뭐 어떤 식으로든가 뭐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군 지역을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군 지역을 좀 ....

상규

남상규위원

시 지역은 줄이고 군 지역을 더 확장을 시켜줬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이번에 보조금에서도 도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지금 2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도비 보조금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도비 보조금이 지금 보면은...

상규

남상규위원

전년도 517억 이었는데 이번에 492억 으로 뚝 떨어졌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도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떨어진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비 보조비율이 도비 보조비율이 저희 생각에는 저쪽에 평창동계 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관계로 해서 도비 보조율이 전체적으로 저희가....32억이 줄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사유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건 지극히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닐까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도비 보조금이 줄어 들었다라면은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도를 설득하든 어떻게 협박을 하던 받을 건 받아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춘천에 혜택도 없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번에 예산서도 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여러 개 여러 건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가 과별로 들어가서 사업도 분석을 할 건데 동계올림픽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 예산도 많이 잔뜩 올려놓고 쓸데없는 사업 계속 벌려 놓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이렇게 줄이고 이걸 그냥 당하고 있다면은 이게 춘천시가 직무유기 하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뭐 이 관계는 예전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는데 하여간 그 도비 보조비율이 이제 도에서도 그런 비율상에 이제 그게 명확하질 않아서 항상 이거 가지고 시군하고 도하고 하여간 이런 갈등 사항이 좀 계속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이쪽에서도 계속 이제 도비상향 기준대로 달라 뭐 그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도비관계는 내년도에는 더 비율이 줄어든다면 더 확보하는 쪽으로 늘어나고.. 노력을 하고요. 비율도 적극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성을 띄느냐 일 거 같아요. 그게 제가 이 항상 당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 도비에 대해서 국비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도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 그냥 그쪽에서 주는 대로 던져 주는 대로만 받는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국비만큼 도비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지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요. 더더군다나... 거의 모든 예산 편성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춘천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조차도 춘천시는 도에 대해서 너무 호응 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런 게 바로 보조금 자체에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2015년도에 도비를 분석을 해 보면 그때 이제 674억 원이었어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16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756억 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올 해 32억 다시 이제 724억 으로 줄었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에 적극대응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전총괄담당 쪽의 부서에서 예산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2017년도의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은 의암2 급경사지 의암터널 하는 데가 78억 이 작년에 했고 이제 마무리가 올 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의암2 급경사지가 10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88억이 이제 사실 예산이 줄었는데 나머지 하면은 한 20억 정도가 사실 신규 사업까지 포함해서 좀 작년보다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늘어난 거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 시정주요시책이나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16년도 보다 새해 예산에 당초예산에 지금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우정순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 홍보예산이 한 1억 5,000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수도권 대도시 홍보에 한 1억이 증액이 됐고요.

호순

유호순위원

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신문광고비로 한 4,000만 원

호순

유호순위원

아, 신문광고비로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 다음에 카드뉴스제작이라고 해서 그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5,000 이 증액이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예년에 했던 거 하고는 별반 다를 거는 없는데 대도시 중에서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수도권이잖아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호순

유호순위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확대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저희 춘천시가 관광홍보 분야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을 떠나서 그 일단은 이제 광역시 중에서 부산하고 대구

호순

유호순위원

부산하고 대구.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해서 올 해 ...내년부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서울에 이어서 부산, 대구 등을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더욱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정 홍보도 곁들여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에게 질의 합니다.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 이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민원사항을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을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ARS가 주가 되니까

중일

한중일위원장

말씀 중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기존에도 조사를 하는데 ARS를 중점으로 하고 모바일이 보조적인 성격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년도 16년도 조사한 거를 쭉 보니까 만족, 매우만족은 한 85% 대 그니까 그 중에서 매우 만족은 한 60, 70% 대입니다. 불만족이 15% 대에서 변동이.... 큰 폭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본 게 우선은 기존의 조사 방식이 응답률이 한 10% 대로다 좀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처리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게 다른 시·군 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이 시스템을?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저희가 조사한 거론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홍천 쪽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다른 데서도 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잘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하고 하셨으리라고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얘기하자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기회에 각 부서에서도 그 민원인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명세서 166페이지 이고 사업 설명서 36페이지 인데 풍수해보험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원규

이원규위원

이 풍수해보험에 적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 목적으로는 주택하고 주택, 그 다음에 온실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원규

이원규위원

주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저 이 적용대상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아니지 않습니까,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에 보면은 2조에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시행령?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2조에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풍수해보험법 제4조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 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에 포함이 안되잖아요. 보험,,, 풍수해보험법에 보험 목적물이 있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보험목적물이 주택하고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목적물에 농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나중에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원규

이원규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풍수해보험은 농업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농업보험은 따로 있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내가 또 질의 할게요. 앞서 가지 마시고... 그니까 풍수해보험에 여기에서...풍수해보험법 제7조하고 그 다음에 법시행령 제4조인데 제4조는 뭐냐하면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 되가지고 보험사업쪽 조금 있다 얘기할 거고.... 엄격히 보험목적물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왜냐하면 이게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지원하는 건 여기 7조를 예를 들었잖습니까? 지원근거가. 7조에 보면 1항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7조가 지금... 여기서 근거로 잡은 7조가... 그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좀 모르고 계시니까 저하고 의견이 틀린 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 보험료를 갖다가 둘로 나눴죠? 사무관리비하고 보험금하고... 그런데 풍수해보험 홍보비는 2,000만 원이고 지원사업은 3,165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느 사업비 치고서 홍보비가 40%를 차지하는 게 어떻게... 주사업비도 아니고 이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여기 도비하고 지방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홍보비는 사실은 도에서 1,000만 원만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재난 풍수해라든지 발생이 없어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작년 5,100만 원 썼는데....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가입실적이 피해를 이제.... 피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험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가입률이... 그래서 강비실적 차원에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지금 도에서 1,000만 원을 내려주면서 시에서 1,000만 원 해서 매칭으로 올 해부터....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 그냥 도비로 1,000만 원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해 이제 시비매칭해서 지금 우리시가 풍수해가입...

원규

이원규위원

보험지원사업비는 우리가 도비가 20% 고 우리가 80% 잖아요. 지금.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국비...빼놓고 도비하고 시비가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이거만 봐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홍보비가 40% 씩 차지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는 저기 60% 고, 홍보비 40% 라면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규

이원규위원

아 글쎄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질의 할게요. 이거 저기 국가에서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 그니까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경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어있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보험사업자는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 결산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지방자치는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우리 제출 받은 거 있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 제출받는 거는 저희들한테 지자체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가 가입을 하면...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자꾸만.. 시행령 안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분명히 시행령 제4조라 그랬잖아요. 근거가... 4조의2항에 보면은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사업자한테 주는 거니까,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사업비, 사용계획, 결산서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았냐..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천의 지금 한 4,5년 정도 그 자연재난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어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을 ..... 그 보험가입자한테 피보험자한테 아마 그 지원을 했을 때 그거를 보고 하는 거 같은데 그 실적...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지금 민영보험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나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가 아무리 이게 매칭 됐더라도 이거 사업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실적도 없고 지금 저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은..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농업재해 쪽에서 들어 있는 건 작물계통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은 이제 주택하고 온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주택아니라니까요. 농업용이라니까요. 농업용, 임업용 온실이라니까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주택은 몇 년전부터 한 4,5년전부터 계속 주택만...

원규

이원규위원

그건 작물법으로 가는거지 풍수해보험사업법에 따르진 않는다고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농업재해가 아니고 풍수해보험적용은 주택하고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실 실적이 없고 가입이 없어서 그렇지 주택은 지금 계속 지금 가입을 해 갖고 4,5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저기 시행령 내가 갖다 줄게요. 2조 좀 봐줘요. 2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풍수해보험법 여기서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근거를 지원 근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에 2조 목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이거 저 4조...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4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고 2조를 보라고요. 2조.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법4조 2호가 아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서 아마 온실이라고 비닐하우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요. 2조에 거기 봐봐요. 적용보험 풍수해보험법 적용대상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아마... 그 법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서 보면...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시행령 여기 근거를 댔으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시행령이 적용대상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이거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것만 확인하면 그럼 내가 어디서 임의대로 만들어 왔겠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여태까지 주택이나 뭐 이런 거가 해당이 안 되는 거가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풍수해보험을 강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원규 위원님께서 이거는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농업용하고 농업용 온실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원규

이원규위원

거기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제가 그 위에 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위에는 아마 온실에 대해서는 농업용하고 임업용 시설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원규

이원규위원

아 그 뜻이라고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얘기가 되네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거를 가지고 실적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니까 난 이제 얘기하고 싶은거는 뭐냐면 어떤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국민안전처에서 취급하니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농업재해보험은 어떤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내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관련 부서별로 만약에 아까 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적도 없고 그렇다면 폐지해 버리고 어떤 유사사업이라든지 중복사업일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농업용 해당되니까 풍수해보험법에 그죠? 어쨌든 풍수해보험법에 해당되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이 풍수해보험은 농업용하고 일반 각종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일반 그 농업용 시설이 아닌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는 농민들보다 말입니다. 지금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2조에 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아 그거 비닐.. 온실에 대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글쎄 그래서 난 이거를 갖다가 실적도 없고 사실 뭐 사업이 크게 차지하는 비율도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사업비보다도 홍보비로다가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떠나서 총사업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렇게 이걸 차라리 없애 버리고 도비국비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재해보험법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낭비잖아요? 이거.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 그 풍수해가입 실적이 온실에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원규

이원규위원

재해보험법에?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여기 지금 풍수해보험에서 농민들이 온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한 사람이 지금 한 건도 없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홍보비 2,000만 원씩 있으면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 이제 554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311명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분들이나 내 집이나 세를 사는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제...

원규

이원규위원

잘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풍수해보험법....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납부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도 또 일반은 우리가 55%에서 92%를 지원해 주지만...

원규

이원규위원

제가 시간 없어서 정리하는데 요점은 어떤 자연재해법에 하는 거 말고 하는 건데 어떤 실적이 미미하고, 첫 번째 실적이 미미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사업비보다도 홍보비에 많은 양이 지출되니까 이건 차라리 필요 없는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사업비 책정이 필요없다 라는 취지로 질문 드렸던 겁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영동지방에는 강릉, 동해, 삼척 해 가지고 태풍 영향을 받아서 많이 피해가 와서 거기에는 지금 풍수해보험을 엄청나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 영서내륙에는 피해가 5년 동안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민들이...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홍보비를 썼는데도 안 들고 그러면 없애 버리라는 얘기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 보험이 실제로 체감하지 못해서 가입률이 저조한 거거든요.

원규

이원규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2..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홍보운영 일반 업무 중에서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억 2,200만 원 홍보지죠? 이거는. 이·통장한테 나가는 홍보지죠? 반장한테까지 나가는 거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우정순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올 해에 전년도보다 한 3,3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증액된 사유는 그 지방지 2곳이 한 부당 월 13,000원 씩 하다가 2,000원 인상이 돼서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금액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 지방지 시에서 이렇게 대량 구입해 주면 금액 DC 해주는건 없나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글쎄.. .그런 거는

채옥

윤채옥위원

일반 개인도 신문하면 1년은 공짜로 줘요. 그러다가 이제 선물도 갖다주고 그러는데...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일반이 보면은 뭐 6개월도 공짜로 넣어주고 이러는데 저희 기관지는 기관에서 그 요청하는 거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 지역신문사에서 뭐 시에다가 이 계도지 이렇게 봐 줌으로 해서 시에다가 다른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 지원해 주는 거 또 혹시 있나요? 예산만 들여 따가려 그러지 지원해 주는 건 없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사업만 따가려 그러는 거지.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뭐 지역신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론 뭐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계도지를 하는 거는 참 큰 사업이겠지요. 근데 제가 이 인원에 대해서 한 번 봤어요. 지금 정원이 4,457명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내 통·리·반장이 3,848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증액 안 해도 지금 반장이나 통장이 이제 빠진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충원은 안 되고 있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정확하게 지금 저희 충원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3,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통·리·반장수가 4,450....한 4,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채옥

윤채옥위원

그 인원에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여기 90% 에다 맞춰 놨는데 실제 인원은 이보다도 훨씬 더 적어요. 그렇다면은 이장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 반장을 충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은 이제 지금 농촌 동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반장을 충원하지 않고 이장님이 그 일대를 다 커버를 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 실 지역에서도 반장 결원수가 석사동 같은 경우에는 430명이 지금 357명밖에 없어요. 그니까 지금 사는데 바쁘다보니까 반장일을 하면서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집에서 놀면서 안 하는게 아니라 다 일 나가니까 이 할 이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쪽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반장이나 통장이나 하는 일은 같은데 통장은 이런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반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왜해? 이런 사고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가 되다보니까 반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 충원계획이 없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3,000만 원씩 올리지 않아도... 신문값이 올라간다 그래도 다 해결돼요. 제가 다 계산해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남으면 나중에 다시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실질적인 인구가 또 저희는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유동성을 감안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채옥

윤채옥위원

추경이 있는데 뭐 유동성 감안해 가지고 뭐 이거 잡아서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세울 때는 한 80% 정도만 해서 세워도 그러면은 이렇게 3,000만 원까지 뭐 4.8% 면 5% 정도 늘어나는 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증액을 하지 않고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총무과에다가 의뢰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많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작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관리 안전 해기지고 올 해 이제 3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이 늘은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소양호에 있는 501호 우리 행정선이 26년 됐습니다. 26년이 돼서 90년도에 건설해 갖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장도 잦고 운항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신조로 해서 한 3억 정도로 해서 11인승으로 해서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12인승으로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12.....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행정선이 우리가 몇 대나 있지요? 소양호에?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호에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 501호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거가 있고요. 축산과에서 강원207호가 하나 있고, 북산면에 지금 주민들 지원해 주는 3대가 행정선이 3대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행정선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축산과는 이제 불법 어업단속을 하고 북산면에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소양호 내에 행정지원 물로리, 조교리 이제 이렇게 운항하는 거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유도선 관리 같은 거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배를 새로 구입을 하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하여튼 배의 운항 노선 설치라는지 부표 설치하든지 이정표 같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청평사하고 모터보트 그쪽 시설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불법 어업 단속하는 부분을 하는거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북산면꺼는 조교 물로리...

채옥

윤채옥위원

북산면꺼는 그거는 그렇다 쳐도 그리고 이제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새로 구입하는 거는 소양호의 안전을 위해서 12인승. 그러면 누가 운행을 하게 돼요? 그거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저희 과에 선박직들 해 갖고 선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채옥

윤채옥위원

1주일에 몇 회 정도 하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1주일에는 아니고 이제 그 저...

채옥

윤채옥위원

수시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수시로 이제 지금 의암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환경관련된거...레고랜드 수질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 다른 타기관에서 이제 협조가 요청...

채옥

윤채옥위원

거기는 의암호고 여기는 소양호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소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소양호 선박을 계속 요청이 있어도 운항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반드시 선박을 제작을 해서 띄우려고 그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박을... 물론 26년 됐으면은 교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세워만 두고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행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하나 더 해도 돼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기획예산과에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1,400만 원 이제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이제 제안 공모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봤더니 시민들 제안 이 67건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4건. 맞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채택 접수 된 게 시민 제안 은 140건이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준거는.... 2015년 1월... 아.. 2015년도 거를 지금 보고 저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15년도 거는 이제.... 16년도 거는...

채옥

윤채옥위원

16년도 거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16년도거 시민 제안 이 몇 건이라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16년 상반기 접수된 거만 하반기는 아직 심사를 해야 되니 상반기에 140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 은 6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지금 16건 접수를 시민 제안 을 해서 한 2건은 노력상을 선정을 했고요. 공무원 제안 은 채택을 못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전년도에 거를 살펴보니까 67건이고 이제 올 해는 상반기에 140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채택된 부분은 사실은 참 미미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 제안 하는 내용이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내용이 적절치 않아서 그런 건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제안 채택 과정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제안 서가 들어오면 각 부서로 보냅니다. 그 해당부서로... 그럼 그 쪽 부서에서 그걸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안 하고 좀 헷갈리시는 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안 이 들어오는 유형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있고 기존에 채택됐던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유형은 제안 을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국민제안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로 다 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가급적으로 제외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이제 예산을 보면은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 그리고 이제 포상금 공무원이나 시정연구 모임에서 8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시민제안 시상에 물론 이제 채택된 사람한테 어떤 이제 포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시민 제안 을 습관성으로 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이런 제안 에 대해서는 노력한 흔적이 있다하면은 기념품 정도라도 보내주는 게 어떨까... 저는 한두명 골라가지고 거기다 포상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감사의 표시로 우리 시에서 무슨 각 단체별로 관광 상품하면서 홍보물로 하면서 기념품들 만들잖아요. 그런 기념품이라도 감사의 표시로다가 제안 자한테 시민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서 제가 조례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 이제 혹시 선거법에 그런 거 외에는 시상자가...

채옥

윤채옥위원

아 제안 자한테 포상해 주는 건 선거법에 걸리고 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얼마얼마 주게 되어 있는데....

채옥

윤채옥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제안 자한테 간단한 답례품이라도 보내줘 가지고 더 제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거 같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안전총괄담당과에서는 이번에 그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한 6개정도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재난 안전 상황실 구축 관련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시설을 이제 시청사가 신축하게 되면 거기 지하에 이제 하시게 되는 시설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실 송근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원래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1층에.. 지하1층에 한 10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이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천 예산을 해 놓은 건 재난경보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CTV라든지 음성정보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등 여러 개 있는 거를 전부 전자지도 위에다가 재난관리 정보를 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바로 내년부터... 내년부터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총 5억 정도 소요되지만, 2억 3천만 원만 일단 급한 스마트 보드개발에 대한 거를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예산이 시행해주시면 내년 연초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행하면은 연말까지는 일반 스마트 빅보드에 대한 기반시설은 구축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기 스마트 빅보드에 관련한 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조금 짧게 해보셔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담당통신 분야 직원한테 한건데 위치기반을 전자지도라는 그 위에다가 탑재를 해서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강수량계, 적설량계 이런거를 전부다 거기다 표출 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니까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실시간으로 이제 재해현장을 영상제공도 하고 지령관리까지 하도록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잘 진행하시고요. 58쪽하고 59쪽을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와 민방위경보시설 위성 수신기 교체 이렇게 2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기기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딱히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 좀 해봐주실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그 교체하고 그 앞에 57쪽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확충하고는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신규 설치할 때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경보시설확충이나 교체나 똑같은 4,000만 원을 소요가 되는데, 그 경보시설교체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사우동에 있는 거는 지금 내용연수가 9년이상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자체시비를 들여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23개 이제 경보시설이 있는데 위성을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반시설이 많이 피폭을 당해서 유선을 통해서 지금 경보가 발령이 되고 있는데 그게 유선이 불가할 때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위성으로 해서 그 위성수신을 받아서 이제 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 여기 사업 위치에 보니까 춘천시청 외 9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어디어디죠? 9개소가?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23개인데 교체대상은 지금 춘천시청 그 다음에 신북읍 그 다음에 천전리, 동산면, 동내면, 서면문화센터, 사북면, 후평2동, 신사우동, 석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2006년도 7년도 이전에 위성 수신기가 설치가 되어 있던 건데 그거는 거의 외산이었답니다. 외국산이었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별도로 F3라는 기종을 개발을 해서 그 기존 외산.... 외국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해 나가고 있고 신설되는 거는 전부 국산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이번에 10개하는 걸로... 그것도 물가정보 시에 가격이 412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예산 계산한 게 그 저 경보실 확충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위성수신기 교체하고 동일하게 다 4천만 원씩 적용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기기 그렇게 교체하실 때 좀 그 양질의 기기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좀 뭐 고장이 나서 자주 수리 보수하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60쪽에 그 앞서 동료 위원이 또 질의 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제 현장을 자주 나가 봤기 때문에 이 행정선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501 이 행정선이 어떤 상태지요? 본 위원도 이 501행정선 한 번 탔었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아, 소양호에 있는 게 501호고요. 의암호에 있는 거는 505를 타셨습니다. 505호는 상태가 괜찮아 가지고...

미옥

이미옥위원

보통 내구연안이 어느 정도 돼요? 이런 행정선들은?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선령이 24년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4년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미옥

이미옥위원

아 글쎄 이거 보면서 신조, 건조... 뭐 이렇게 나와......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기 소양호에 있는 거는 92년도에 건조가 된 거라서 지금 2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84쪽 스마일 희망특강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도교육청 하고요. 도교육청하고 지금 뭐 학교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15년도 기준을 보면 강원진학지도 협의회 수시설명회 뭐.....

미옥

이미옥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얼핏 들으니까 도교육청 사업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거는 G1강원민방이 시행주체입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지 도교육청과 함께 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자체사업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자체사업이고요. 그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도교육청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그런 실태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 진학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회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강대 같은 지역대학도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입학자 수가 지난해 저희가 파악한 거로 보면 강대 같은 경우는 584명으로 입학을 했는데...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대충은 알지만 그... 제가 궁금한 건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약간 전문성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유명 대성학원이라든가 지금 계획은 대성학원하고 해서 그 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자기네들 입시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이 한 30명 정도 할 때 매다 저희가 3회 입시설명회 3회 정도 계획하고 나머지 이제 진로탐색해서 그거 3회 총 6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3회때 같이 상담소 진행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뭐 대입입시 유형이 2,0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좀 전문성 있게...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 사업인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 에 내용을 잘 모르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을 좀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은 실질적으로 진학을 하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G1하고 하는 사항은 그동안은 G1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런 것들을 방향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 고등학교만 해도 14개 고등학고에 10,000 명이 넘습니다. 지금. 학년으로 따지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회당 하면 학부모까지 해 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많아야 한번에.. 1,000명 정도 하는데 이제 제한하고 해서 그거를 입시설명회 하는 방향으로 좀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딱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저기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화 된 거 딱 한 가지만 특별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도교육청 주관해서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 예를 들면... 면접요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치고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관에서 그런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학생들 심층 상담도 하고 면접도 해서 그런 자료.. 그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네.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방금 그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민방위 그 경비시설 교체 건하고 시설 확충하고 같은 건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같은 건이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하여튼 그 어떤 지역은 필요하니까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10년 주기로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이 그 민방위시설 하나가 어느 정도 거리를 커버합니까? 알고 계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정회시간에 말씀 드릴게요. 가청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철

손우철위원

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자료를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민방위 시설이 1년에 한 2,3번 씁니까? 3,4번 쓰지요? 사이렌소리죠? 이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이렌도 되고 음성도 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하여튼 그런 소린데 1년에 2,3번 쓰든 3,4번 쓰든 그런 부분을 이게 10년주기로 한다면 계속 1대에 4,000만 원씩 해서 교체하는 부분은 비합리적이라고 일단 봅니다. 다만, 우리 그 춘천이 처해있는 위치나 국가의 어떤 안일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법상으로 해야된다면은 이런 부분은 교체는 최소화 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돼서 이게 시비를 25% 만내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설을 새로운 지역에 여기 그 동부노인복지관 옥상 같은데다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리가 강구해서 국비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새로 교체하는 지역들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민방위 그 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섹터로 다 설치되어 있나 그 자료 좀 일단은 내주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근데 그 손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잠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민방위경보시설이 내구년수가 9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는게 9년인데 신사우동 같은 경우엔 16년째 되어 있기 때문에 7년을 초과했다는 말씀을...

우철

손우철위원

알고 있어요. 좋은데 일단은 9년 10년이 지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어느 정도 가청거리가 되는지를 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사이렌이 거 뭐 10군데서 다 들리면 뭐합니까? 1,2군데서만 들리면 되지 춘천시내 뭐 비상사태 날 때 여러 군데서 다 귀에 들리면 뭐해요? 시민들이 알아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우철

손우철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자료 좀 내주세요. 공보담당관실이요. 일단은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 홍보 건에 대해서 그 8억 8,000만 원이 계속됐고 일부 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 이미지 제고나 우리가 그 1박2일 또 머물고 싶은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하는 데에 우리 시 이미지 홍보하는 데에 예산을 확실히 늘려야 된다고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언론매체 홍보가 대도시 수도권에 홍보하는 거보다도 언론매체 홍보가 더 비용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우정순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 홍보가 총 5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년도 예산이 신문광고가 2억 4,000이 되어 있고요.

우철

손우철위원

알고 있는데 더 더 높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도시나 수도권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의 홍보 일회성적인 언론매체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지속성을 띄는 그런 부분이 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배분이 엊박자가 난 게 아닌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수도권 홍보는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한 30초 스팟을 해서 나가는 그런 광고로 춘천시 전체를 광고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 홍보는 그때그때 그 춘천시의 시정이나 아니면 뭐 생활 시민의...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이 볼 때는 그래도 언론매체 홍보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죠. 언론 또 매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게 그 .....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넘어가고...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죠. 담당관님 그 드라마 보시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가끔 보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가끔 영화관 갑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가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영화관이나 드라마에 캔 커피 뭐 진로 뭐 카스... 병 가리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우철

손우철위원

자막을 가리는데 우리가 시 이미지 홍보하면서도 여기 뭐 레일바이크 라든가 뭐 로프웨이 라든가 앞으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쭉쭉 나갈텐데 그런 어떤 그 사기업에 대한 그런 거 할 때 우리도 뭔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철

손우철위원

생각 안 해보셨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앞으로 그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게 그 민간을 통해서 그 본 위원은 민간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예요. 춘천시민이 상당한 어떤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시민 기업으로서 탄생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기업 하나한테 입에 탁 넣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내 생각만이 다 옳은 거는 아니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당성에 대해서 채택이 돼서 시책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나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춘천에 대표적인 명물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요. 공보담당관에서... 그럴 때에 그런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선전인데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미지에서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얘기 드렸으니까 찬찬히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민원소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그 민원처리실시간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죽을 좀 올려서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담당자인 한 대희주사한테 내용보고를 좀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제가 좀 짚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알다시피 이 부분에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대통령이 5% 의 지지율을 띄운다고 해서 인정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듯이 이 만족도에 대한 응답 ARS응답이 5%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5% 나 5% 미만 5% 선상 이런 부분은 그 우리 그 민원소통담당관도 소속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5% 가 아니라 최소한도 30% 정도 이렇게 응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되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25%, 30% 이렇게 높일 수 있는지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여기 돈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을 갖다가 시스템 구축비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ARS는 낮도 그 다음에 모바일은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됩니다. 응답률이.. 그래서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에는 미응답 민원에 대한 재발송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제가 방문도 했었고 근데 보통 25% 이상 정도의 응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5년도 16년도의 만족도나 친절도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친절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 그러면 세세하게 어느 분야에 어느 과에 뭐가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찾는 시스템이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 내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려 하는 겁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민원처리를 좀 더 바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좀 더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끔 되려고 한다면 아...... 일단 뭐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얘기를 다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사생활 보호관련 부분이 처음 멘트에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서 나간다면은 상당한 응답부분이 제대로 좀 되리라고 보고 하여튼 총괄적으로는 프로테지를 제대로 높여야 되는데 응답이.. 그게 안 된다면 이거 구축할 필요가 없다..... 예산 낭비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업체하고도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저희가 그 응답을 받을 때 개인정보 보호나 이 응답한 거는 타용도로 사용 안 된다는 문구를 분명히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야 응답률이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우철

손우철위원

네, 맞습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이런 저런 내용을 보강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감사담당관실이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손우철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시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상...

우철

손우철위원

15분이 됐나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끝낼까요? 마무리할까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분 내에... 이게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그 직원들의 사기 관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한마디로 그 시스템적으로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그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 등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일단 일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바르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청백e통합모니터 시스템 운영 뭐 공직자 운영 윤리위원회 운영, 공직부조리 익명 신고방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있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그... 시스템적으로 갖춰질 만큼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시장님하고 특별한 어떤 그 저거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도 뭔가 좀 잘되는 부분에 공직자들은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그런 그 잘못하는 부분만을 체킹하지 말고 어떤 그 일을 하다가 특별히 그 감사를 하다가도 뭔가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두 배라든가 세 배라든가 늘려서 큰 돈... 돈 안들이면서 어떤 면은 약간의 부상을 좀 곁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직원들의 어떤 그 명예로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두 세배 늘려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그거는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반가운 손님이 오셔 가지고 또 바쁘셔서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요업무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도시공사가 부채가 이제 63억 정도 남았는데 학곡지구의 해결로 인해 가지고 부채탕감이 되면은 도시공사는 해산을 하고 계획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체제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상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질의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16년도에 어떤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셨냐고 질의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은 근무형태, 근무개선 조건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셨다고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 가지고 우리 사장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보면은 도시공사 운영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139억 이었는데, 금년도에 148억으로 8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8억 5,000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다가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1억 원이었는데 근년 17년도에 2억 1,700으로다가 1억 1,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우리 사장님께 이 예산 증액 이유 좀 한 번 듣겠습니다.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사장 김준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승마장이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승마장에 필요한 집기들을 사는데 자산취득비가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저희들의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고 위탁을 추가로 위탁 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묘대행사업이 저희들이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화장장보수 문제라든가 또 납골당을 새로 이제 시설하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인건비 자연증가 분과 추가 위탁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추가위탁 시설은 스카이 워크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 택시 쉼터가 있을 거 같고 그 다음 장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묘사업은 시설 보수겠지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시설보수하고 신규시설도 조금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부족한 그 장지 확장하는 거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납골묘지... 납골묘를 새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뭐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과하게 증액이 됐지만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본 위원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한 번 춘천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과연 이 시에 재정을 얼마만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왜 이 부분을 따지냐면 이 부분에도 도시공사에 대한 운영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그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첨부서류입니다. 8쪽으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춘천시의 재정 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거는 춘천시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내용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근거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입니다. 맨 위에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을 한 번 보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69%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평균이 3.88% 이고 유사단체 춘천과 유사한 규모의 단체는 4.1% 까지 올라갑니다.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총 자본대비 7번에 나와 있지요?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시가 얼마만큼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입니다. -3.51%입니다. 그런데 춘천과 유사한 단체를 보면은 –2.71%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재정건전성에서 두 가지 1번 7번만 봤는데 나머지 항목을 보더라도 총 7개 항목 중에서 춘천이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게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재정건전성의 춘천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효율성을 한 번 보겠습니다. 8번 항목에 나와 있는 자체 세입비율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얼마만큼 많이 걷느냐 이게 춘천의 재정 자립도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자체 세입비율이 18.51% 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은 27.9% 고요. 춘천과 유사한 단체는 26.04%입니다. 자그마치 8%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2.72% 가 춘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사단체는 2.62%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춘천이 제일 높아요. 경상세입수익비율도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1%가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15번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 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출연출자금 증가율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출연출자금의 비율이 춘천이 6.5%입니다. 전국 평균은 2.41% 밖에 안 되고요. 유사 지방자치단체 도 2.9 밖에 되지 않아요. 3배가 넘습니다. 춘천은... 6.52%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15-1번 얘기 하시는 거나요?

상규

남상규위원

15번이요. 무슨 얘기냐하면은 춘천은 이 행정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못하면서 엉뚱하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무작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반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비해서 3배라는거..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춘천에 도시공사겠지요? 도시공사 외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보공사진흥원이 있고 바이오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은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점점.... 시에 재정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재단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2년밖에 남기 않았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도시공사사장님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사장님께 질의 드릴 때 16년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주문을 드렸는데 근로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무조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도시공사는 지금 근로조건... 근무자들 근무조건보다 더 우선 돼야 될 것이 경영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장님께서는 개발 사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한다. 그래서 시에서 하라고 한 거 장묘관리, 주차장 관리, 뭐 수도검침 관리, 관광지 관리.... 네,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명색이 도시공사입니다 여기는. 시의 관리공단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투자한 이 세금 가지고 설립된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의 획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내부에 있는 직원들 근무여건만 개선하고 거기에 조금 예산 절감한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하실 겁니까?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사장 김준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침이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하는 방침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발 사업을 해서 이득을 보려면 또 다른 출자라든가 저희들이 또 다른 부채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 시에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저희들은 시가 전체 출자 ,.. 아니 출원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될 거로 보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들을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발을 담가 논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규

남상규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다시 개발 사업을 하라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기존의 도시공사가 했던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위탁운영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지 관리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데요. 관광지 관리만 한다고 예산을 까먹는 사업보다는 도시공사의 특성에 맞게끔 그 관광자원이 더 많은 춘천시의 수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공사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스카이워크가 또 새롭게 도시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근데 시에서는 처음에 돈을 받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물러섰습니다. 이유는 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넘겨주는 돈 예산만 가지고 단순하게 관리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춘천시에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거듭 나가지고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재원을 만들 것이냐 이 역할은 이제 시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공사에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익을 올리라고 그랬다고 개발사업만 하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본 위원도.. 왜? 지금까지 해온 개발 사업은 다 실패했어요. 도시공사는. 신뢰가 안갑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다른 사업 영역에서 영역에 맞는 역할을 해 보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장님께서 거기에 가신 역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도 뭐 그런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스카이워크를 말씀하셨으니까 스카이워크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은 저희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시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지요.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소양스카이워크 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에 대한 시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사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사장님 답변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개선 환경 근무개선 노력만 하셨다고 어제 답변 주셨고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아니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시설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 않습..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수영장을 어떤 획기적인 경영 수익을 위해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을 예를 들으셨으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수영장관도 체육시설 관리하시는데 물론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사안도 있고 호반 수영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이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끝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풍물시장.. 전 효자동에 있는 거기가 공식 명칭이 뭐지요?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국민생활관 얘기하십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네.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가 9시까지인가요? 10시까지 아닌가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9시까지 하고 체육관은 10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체육관은 10구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어제 본 위원이 스카이워크에 대한 개장시간 때문에 사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겠습니다.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이 아침 새벽에 가는 인구 보다는 저녁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9시만 되면은 폐장을 해요. 결국 8시 반부터 거기 근무자들은 나와 가지고 폐장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설레발을 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집기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9시 퇴근해야 되니까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 사항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당연히 개장시간이 연장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이 안이 이 사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소양스카이워크의 관광은 ...

상규

남상규위원

소양스카이워크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영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9시 폐장이 너무 빠르다는 얘깁니다.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이런 거를 왜 9시를 고수하십니까? 근무자들에 대한 기준에서 9시로 하신 거 아니에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근본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 수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타 시도에 어떤 비교를 하면 인정을 안 하시려 그러겠지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춘천시민만 욕구가 10시 11시 까지 일까요? 전국에 사항은 다 똑같은 것.. 모든 시민들의 욕구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관리 측면에서 장비 문제라든가 수질 문제를 청소도 해 내야 되고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날 5시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쉬지 않습니까? 기계들이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틈을 둬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에 의해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은 증원하는 거는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목적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민의 목적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체육시설들이 시민을 배려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관리의 목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존재의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안을 주장하신다면은 그럴 땐 예산을 세우세요. 인원 늘리시라고요.

준우

김준우춘천도시공사사장

아니 빙상장 같은 예를 보면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다른 9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수영장..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한 가지 오픈을 해 놓으면 솔직히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이 옵니다. 오른 손 안으로 꼽을 수 있는 극소수의 인원들의 이용을 위해서 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시는데 본 위원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나라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다른 나라만큼 복지를 하고 있는지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끼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질문 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식사 다 잘하셨지요? 한해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금년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133쪽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시비가 7%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또는 그 ... 자연인상분 이런 게 포함 되가지고 7% 입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급인상 분이 기본적으로 3.5% 인상이 되고

환주

황환주위원

금년도 대비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 3.5% 입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 정도 기준...

환주

황환주위원

3.5% 에다가 호봉승급분 해가지고 7% 정도 올린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 그.... 부속서류 첨부서류에 보면은 인건비 비율이 44.4% 882억 6,400만 원으로다가 계산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803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8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예산편성 기준에 2017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환주

황환주위원

네. 거기 보면 3페이지 인건비 비율 해가지고 여기 인건비는 882억 6,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예산액은 803억 3,900만 원이잖아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이게 아마 그... 지금 부속서류는 수당이 지금 그 사업설명서에는 수당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수당이 들어가서 포함해 가지고 지금 계산한 걸로 지금...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지요. 수당이 더 들어갔으면 더 많아야지요. 803억 보다 882억 보다 더 많아야지요. 그건 그렇고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아니 당초예산 첨부서류가 그렇게 예...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그렇고, 성과상여금이란 게 있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게 등급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성과 상여금은 4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S등급,A,B,C등급

환주

황환주위원

어떻게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S등급 최고 그 다음에 A등급,B등급,C등급

환주

황환주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지요? A,B,C,D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뭐 또 A위에 S가 있는건 뭐예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이거는 중앙에서 행자부의 기준을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럼 S등급하고 C등급하고 최대 갭이 몇 프로 차이가 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S등급이 그.... 우리시 같은 할 때 C등급은 없습니다.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10% 는 없고, S등급, A등급, B등급 3개 등급에 전부 배정이 됐는데 그 S등급 같은 경우는...

환주

황환주위원

그게 원래 비율로다가 정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S등급 몇 프로...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S등급은 20%, A등급은 50%, B등급은 30%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C등급은 없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럼 S등급하고 B등급하고 갭이 몇 프로 예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B등급이 95% 고, S등급이 162% 니까 약 한 77%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 드리냐면 사실 시 같은데 그... 이거를 S등급해서 B등급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어떤 뭐 실적과 관련됐다든가 뭐 이러면 수치상으로다가 정확하게 그 계량화 해가지고 평가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막연하게 줄 수 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이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직원들 설문조사도 받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성정평정을 한 4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 평가, 또 부서 자체평가 부서평가 이래 가지고 3가지 합산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약에 그 총무과가 있고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S등급을 받는 거는 과장이나 그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나 똑같이 받아야되는 게 맞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만약에 A등급을 받았으면 뭐 과장서부터 직원 말단가지 똑같이 받고 이렇게 되지를 않는 상황 아니에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직급별로 틀립니다. 직급별로.

환주

황환주위원

직급별로?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식으로 다가 직급별로 다가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팀별로다가 이렇게 평가해 봐야 그 팀이 잘했는지 평가가 되는데 직급별로 다가 한다 그러면은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니까 그 성과평가 성과금은 이제 직급별로 나가고요. 평가자체는 이제 부서단위 평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개인별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근무성적평정이 40% 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것도 어차피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하지만은 승진에 반영이 되고 그런 근무성적평정 거기에서 4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주

황환주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구요. 그러면 S등급부터 B등급 나온대로다가 이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게 지급 되가지고 다시 이체시켜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없어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작년도 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도 까지.... 금년부터는 일체 그런 게 적발되면은

환주

황환주위원

작년까지는 있었고 올해서부터는 안한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지금 올해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뭐 규정이 틀려진 게 있어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 행자부에서 아주 그걸 강하게 강하게 지침을 시달하고 확인하고 결과 보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적발되면 부단체장이 징계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제 그... S등급에서 B등급 받는 분들이 진짜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상당이 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다가 이게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그 등급이 나뉘어 진다 그러면은 불만이 없을 텐데 그것이 임의적인 평가에 의해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다 그러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은 S등급 받아 가지고 최고 등급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B등급 받아 가지고 캡이 72% 라 그러나요? 그렇게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저희가 뭐 1,500명 가까이 인원을 주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작년까지 근무성적평정 점수 가지고 이제 이걸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 해부터는 직원들 설문조사 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내가 주문 드리는 거는 이제 시간관계상 질의 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개선점을 찾아야 돼요. 자체적으로라도 그 좀 다른 사람이 ...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룰에 적용이 형평성이나 아님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다가 아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다가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서운영 평가하고 부서장 평가가 30% 30%씩 올 해 그 해서 전체 근평까지 100% 인데, 이 부서 업무평가하고 부서장 평가가 새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의신청도 받는데 이의신청은 거의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으로 한 50건 정도 들어오고 개별적인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이 몇 건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제 뭐...불만은 좀 있을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전부다 수긍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뭐 윗선에다가 자꾸 이 의제 기하는 거 자체를 기피하는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간 뭐 더 좋은 그 제도가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증진 사업 이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120페이지요. 지난해 거를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여 지시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하긴 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보면 조금씩 좀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제 읍·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구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가운데는 이제 법정리라든가 행정리 이런 게 이제 많이 짜여진 곳이 있고 그것이 또 얼마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데 여기 보면은 2억 넘는 데가 신북읍, 남산면, 서면, 사북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이 넘는 총무과에서 이제 집행 내역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엔 진짜 형평성 있게 사용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그 이거는 무슨 뭐 형평에 안 맞게 저는 집행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예산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그 지금 한 거고, 집행 과정에서 보면은 그 총무과.....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사북면, 사북면 2억 3,7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동면 1억 4,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 건의 들어온 내용을 봐서 보고 했는데 어느 그 집행은 다른데 보다 적다 이런 면에서 물론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 하면은 우선적으로 그게 검토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환주

황환주위원

그게 아니죠. 예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분명히 목적에 맞게 그 또.. 형평성 있게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같은 값이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사용을 해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 일률적으로 그 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환주

황환주위원

일률적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살펴봤을 때 그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글쎄 금액으로 보면은 어느 면이 더 많고 어느 면이 더 적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서희가 내용으로 볼 때 그것만 해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더 받아주고 어느 면에 덜 주고 이렇게 집행은 안합...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나요? 예산을?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일단 읍·면·동 사업장에 기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그 배정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공동이니까 비슷하게 주는 거고 그니까 여기서부터도 잘못됐지만은 또 나중에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작년도...

환주

황환주위원

어떻게 행정이 20개리가 있는데 하고 10여 리개 있는데 하고 어떻게 2억 서부터 금액이 배정이 잘 못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다가 배분을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률적으로다가 큰 데나 작은 데나 다 똑같이 해 준다 그러면은 어느 데 20개 리인데는 1년 가야 한 건 제대로 못하고 어느 10여개 리인데는 1건 이상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이게 사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들녘간담회를 읍·면에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건의 들어간 거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아마 읍·면 쪽에 조금 편차가 있...

환주

황환주위원

이건 그 전서부터 내가 주장했던건데 난 우리 지역이라 그래서 더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합리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거기 지역에 뭐 행정리가 몇 개리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거를 뭐 점수화해 가지고 그걸 토탈 매겨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그러면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터 얘기를 해도 이런 문제가 전혀 저거 없이 좀 아는 사람은 조금 더 끌어다 쓰고 그렇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한 50% 이상을 더 갖다가 쓰고 뭐 그것이 의원의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 각 면장들의 그 저기에 입김이 얼마나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합리적... 이제는 합리적으로다가 해야 돼요. 일을...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뭐 말씀하신...

환주

황환주위원

왜 못 짭니까? 왜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왜 못 짜네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아마 제도 보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앞으로는 진짜 이런 것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있고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 많이 쓴 거 같아서 다음 기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쪽하고 82쪽 할 겁니다. 생활과학교실 지원하고요. 영재교육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이게 시행주체가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그 사업 목적을 보면 생활과학 교실은 체험과학 교실 운영이고요. 영재교육사업 지원은 창의적 과학 탐구활동입니다. 그니까 과학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생활과학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9,300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부담하는 게 3,000만 원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건 2010년도 4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한....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의생활과학교실..

순자

박순자위원

프로그램은 말씀 안하셔도 돼요. 그럼 영재교육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영재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한 3억 1,400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도에서 2,000, 시에서 2,00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 영재 뭐 초등과학 심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수제..... 초등과학 심화교육은 이제....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과학에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시며 몇 분이나 여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전체로 보면요. 전체로 저희가 보면은 한....1,900명 정도, 저희가 파악한거 1,900명 정도 하고, 저희 시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강의실은 후평1동, 석사동, 퇴계동, 신사우동 4개인데 저희 시 참가인원이 그 중에 한 5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생활과학교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1,9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1,900명 정도 되고 저희 시가 그 중에 한 50% 정도를...

순자

박순자위원

아 시에서 50% 라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네. 우리 주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게..

순자

박순자위원

주민들이... 대상이 다 주민들이에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여기 보면 노인도 있고 예를 들면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교 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틀립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재교육에는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보면은 초등학생하고 중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전년도에 접수 인원을 보면 260명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이 올 해 같은 경우에 204명 중에서 춘천시가 129명입니다. 저희 춘천시만 참가하는 학생들이 63%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생활 과학교실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 곳이 어떤 것을 하는 지에 대해서 알겠는데 영재교육사업은 1년 밖에 안 돼서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묻기도 그렇고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겠고요. 여기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선발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 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형을 보면 일단 교사 추천을 받아서 교사추천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교사 추천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그 1단계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1단계로 서류 심사를 하고요. 2단계 면접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서류 심사라고 하면은요. 지금 영재교육이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상위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 추천서 하고 뭐 추천서를 받아서 소개서 하고 자기소개서하고 그렇게 일정 약식을 통해서 제출한... 선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생활교육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가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대한 선발 방법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론 조사가 좀 안됐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자 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생활과학 교실에 대해서 이걸 봤더니 영재교육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창의적 과학 탐구활동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창의생활 과학교실, 나눔생활 과학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4개로 나뉘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그 대상도 유아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그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예산은 반밖에 안돼요. 그리고 영재교육사업은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총 합해서 한 260명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3억 이상이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제가 보면 여기서 선정하는 방법도 이거는 면접에서 거의 대상을 갖다 선정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보면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많이 줄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는데 같지 않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목 아시겠지만 영재과학 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이제 일부프로그램 예를 들면 초등심화반, 중등수학, 과학심화반, 중등은 뭐 심화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교육받는 곳이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일정은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보면은 다 자기 자식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이거 선정할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 것은요.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1년이.. 계속해서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다시... 다시 접수해서 다시 심사 받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만 남아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뭐...

순자

박순자위원

아직까지 그거 모르시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제가 질의 해 봤더니 50%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계획이지요. 그니까 하지는 않고. 근데 제가 이거 알아 본 결과 교수님 자제분들이 많고 선생님 자제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난 사람만 교육 받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교실하고 똑같은 것을 하면서 이거 과학교실은 보편적 복지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한정이 되고 특별난 사람만 받는 곳 같습니다. 연례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올 해 처음 실시했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올 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 위원님하고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인재,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장학 사업을 하면 성적 우수 장학 이런 거 하는 식으로 이런 특정인재도 저희 돈 들어가는 게 한 2,000만 원 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 29명은 이제 춘천시에서 63%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제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몇 명만 지금 선발이 됐지요? 춘천에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춘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16년도 접수 인원을 보면 제 자료 갖고 있는데 보면 26명이 접수를 했는데, 총 그중에서 교육인원은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26명이 접수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60명.

순자

박순자위원

260명이 접수를 했는데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204명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거고

순자

박순자위원

접수를 260명이 했다는 거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요. 어쨌든 춘천시청에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춘천에서 몇 명이 접수를 했으며 춘천에서 선발된 인원을 보시고요. 그러면 접수 했던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파악 좀 해 주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204명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총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129명이 춘천시 학생들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29명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129명이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04명 중에서 129명 63% 가 춘천시 학생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여기에 신청을 했던 학생들 한 번 명단 좀 갖다 줘 보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명단이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게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물론 춘천시에서 특별한 학생들을 갖다가 영재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사업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정말 영재로 선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한 번 그쪽에다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그 옆에 성인문예교육사업 지원에 그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번 질의 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이 학교에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교육청하고 도에서 운영비는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지원이 돼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돈이 많아도 필요없다. 딱 쓰고 싶은 만큼이 이 만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과장님은 다녀오셨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순자

박순자위원

못 가봤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분은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환경을 갖다가 조금은 쾌적하게 지원해 주실 수 없나 질의 드립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환경 개선쪽으로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는 이제 운영...교육청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한 번 그 관계는 현장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쪽에도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주문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손우철 위원님도 질의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이거 신설하는 거에는 도비가 지금 50% 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비가 50%... 그 다음에

순자

박순자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가 50% 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규...

순자

박순자위원

신규설치 시에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이 50% 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여기는 더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다른 곳들은 30%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저는 지금 다른 시가 ... 춘천 위에 접경지역 우리 강원도 지역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 타 시도에 차등 지원하는 거는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전국적으로 할 때 접경지역은 50%를 지원을 하고요. 타 지역은 30% 지원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보시설교체가 있지요. 58쪽에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교체 시에 하나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질문 도 예상을 했고 저희들도 똑같이 국가 민방위 경보시설인데 국가재난재해 예방으로 하는건데 신설만 지원해 놓고 나중에 교체 내구년한이 9년인데 9년 지난 후에는 지자체에서 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셔서 16년 동안 기다리셨네요. 9년짜리를 16년 만에 지금 새로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16년 됐는데 이제 교체하신다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접경지역이니까 20% 라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30%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접경지역이라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할 때 과장님께서 20% 라도 받아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좋은 건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지역이 아닌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는 30% 지원하니까 접경이니까 20% 라도 국비지원 해준다는 건 당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의 좀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거라도 한 번 말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확충하는 것이 만천.. 아니 동부노인복지 옥상입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는 장소는 동부노인복지회관 옥상으로 해서 만천리를 대상으로 하는 가청지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요새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민간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서는 기존 돼있던 것도 지금 철거를 해라 해서 다른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으로 옮긴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공공시설 아니면 사실 설치하기 힘든 곳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만천리, 장학 쪽에 춘천여고 이전하고 그쪽에 굉장히 아파트 많이 들어섰는데 경보시설이 없어서 우리 재난이라든지 민방방송에 사각지대가 돼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신청을 냈던 부분인데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별도로 있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롭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렇죠.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도 이거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이걸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1년에 한 3,4번 밖에 쓰지 않는 거는 알고 있지만 다른 곳을 한 번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춘천시의 재정운영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사업편성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안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나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그 사유는 제도의 개요는 하여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경제 사회적 여건을 번영하는 연동화 계획을...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재배분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침서의 제도 개요를 나열해 논거를 그냥 읽어 주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라는 말씀하신대로 장기 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연동화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갖다가 배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춘천시에 사업 중 선심성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수립을 하는 경우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기지방재정수립이 안된 사업 예산들이 특히나 행정국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상규

남상규위원

개별사업을 볼까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개별사업으로 보면은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는 거의 다인데요. 하나하나 다 따져 드려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한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도시공사 운영 하나 있고요. 교육경비 지원은 하나 있고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있고 3개 이외는 없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목록을 지금 안갖고 있어서 그런데..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읽어 드린대로 딱 3개 사업만 중지지방재정계획수립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와 같이 예산 편성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연례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 지속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와 같이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유독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는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없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사업중에 하나만 물을게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스마일희망특강지원사업 G1방송 뭐 방송국에서 전문가..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대치동에 우수한 인력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에게 입시컨설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고3 아이들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고3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아이들이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컨설팅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밖으로 끌어 낼 수 있을까요? 지금 각 급 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 시간에 답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관여하여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방학기간 연수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기능을 배워 오셔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 밖으로 끌어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도 이제 대학교를 보낸 입장 애들을 보낸 입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낸 입장이었고요. 지금 이제 도교육청 거를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볼 때 이제 이번에 평준화되면서 그.. 도교육청 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출신을 9명인가 채용을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순회해서 전문컨설팅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자료는 판단한 거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컨설팅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학교를 한 번 다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이 자료조사 진학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뭐 고등학교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전문적으로 해 달라 예를 들면 지금 수시하고 이 정시 전형이 2,000여개 이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하기가.. 이런 거를 하면 더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데도 보면 뭐 여기 다른 분도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가가지고 입시상담 받으려고 10만 원, 20만 원 낸다든가 그래서 돈을 내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 사례로 보면 지금 서울 뭐 서울권 쪽 지역은 많이 자치단체차원에서 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데서는 우리 철원도 철원이라든가 경남도 지금 뭐 이런 거는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너무 전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나름대로 진학률을 좀 판단해 보니까 일단은 지방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 학생들이 지금 다 외지로 나가있습니다. 나가 있고 수도권 대학도 지금...

상규

남상규위원

네,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저희가 그래서 전문화 하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각종 데이터들이 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입시설명회가 입시설명회 및 일대일 컨설팅을 갖다가 2월, 6월, 12월에 딱 3회를 합니다.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네.

상규

남상규위원

진로탐색 등 청소년 미래설계특강을 2월과 8월에 딱 2번 합니다.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리고 스페셜 토크 콘서트라고 12월에 한 번 합니다. 이거는 시험이 끝난 아이들한테 연예인이든 누굴 불러가지고 한 번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 같아요. 이게 이번 에 예산 올라온 스마일희망특강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시 설명회 및 일대일 컨설팅을 딱 3번밖에 안 해요. 2월, 6월, 12월 그리고 진로탐색청소년미래설계 특강을 딱 2번 밖에 안 해요. 2월, 8월... 춘천시내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저 ...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몇 명인지 아세요. 고등학생들이?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만 명이 좀 넘습니다. 만.... 저희가

상규

남상규위원

그 아이들을 갖다가 딱 3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설명회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G1에서 물론 G1에서 아이디어를 제안 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다고 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사에는 예를 들면 최대 문화예술회관 1,000명 1회하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고3 아이들이 방송을 누가 봅니까? 네? 그 시간 없는 아이들이 방송 볼 시간이 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제 생각에는요.

상규

남상규위원

이건 생각일 뿐인거고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을 인정 못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입시제도가 우리나라 이거 잘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입시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입시제도예요. 아이들에게 근데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이 잘못된 정책을 보조하자고요? 이거부터 본 위원은 인정 못 하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제도적인 사항은 제가 뭐 이 상황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는 뭐 수행처에서 제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수행처 입장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지요. 네? 할 수 있을만한 아이템이 될 거라 보여질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런 거를 받아들일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보시자고요.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하게 중기지방재정 수립하는데 수립도 안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거 중기계획은 아닙니다. 이거는..

상규

남상규위원

이거는 한 번 세우면 매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5년 치를 따지기 때문에 중기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리고 자, 17년도 시에서 성과계획서 올렸습니다. 보겠습니다. 101쪽에 나와 있네요. 100쪽에요. 단위사업 교육지원에 대한 목적과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예산사업이 교육지원 사업으로다 교육경비 지원이 있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있고 인문학인문한국 지원 사업이 있고 대학 진학사업이 있고 평생교육 지원사업,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연계교육사업 지원, 성인문예교육사업, 스마일희망특강지원사업 이와 같이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스마일희망특강이에요. 여기서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수립한 거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있는 사업들 매년 연례반복 사업이에요.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이 사업들을 왜 만들었는지 여기에 성과계획서에 분명히 목적과 내용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목적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뭐라고 잡아 놨는지 각 급 학교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두 번째, 지역대학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대학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다. 스마일특강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인재육성....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인재육성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인재육성 사업이라고요? 뒤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여기 ...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장학재단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봄내장학재단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봄내장학재단도 거론할 겁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나중에 잘 돼 나가면 저희가 중앙부처 뭐 인맥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인맥이 될 수... 다시 유통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이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설명 드려가지고요 선심성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이와 같이 힘 있는 부서에 밀집이 돼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2가지만 더 거론하겠습니다. 총무과를 거론했었는데 총무과의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군의시민화운동사업있죠? 아시죠? 1년에...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총무과 사업 중에서 군의시민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화 운동.. 연간 예산이 17년도에 1억 3,4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봄내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예산이 17년도에 10억이 올라 와 있습니다. 2가지 사업 과장님께 총무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예산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왜 안하셨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봄내장학재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아닌데요.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실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55페이지에 봄내장학재단 부분에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상규

남상규위원

설명서요? 명세서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설명서요? 명세서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

상규

남상규위원

계획안에 들어 가 있다고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본거는 설명서를 봤습니다. 의회 출연 동의 안만 가결 을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안 한 거로 여기 표기 하셨어요. 사전 절차이행에..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근데 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여기다 표기를 안했을 뿐입니다. 중기지장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고무줄이네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군의 시민화 운동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

상규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도...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치 합이 20억이 이상이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침서 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행사성 사업하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건 투자심사대상이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투자 사업에 대한 게 3억 원까지 되어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중기지방재정사업하고 투융자사업심사하고 같이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지침서를 한 번 보세요. 총사업비가 연례반복적 사업은 계약기간 내 사업비 합계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5년치 합계. 5년치 합....

상규

남상규위원

네, 연례반복사업은 5년치가 아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5년 이내에 끝난 사업이 5년치 인거고요. 이와 같이 행사성 매년 벌어지는 사업은 총 합계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사업은 저희가 그 군이 우리 시민화 운동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022846 그 지금 사 회부 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 회부 로 본다면은 연례반복으로 5년 합해도 원래 20억 이상인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뭐 이해하라고 하시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기본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조항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을 허투루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이게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행정국을 전부 다 뒤졌는데 유독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만 이와 같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안했구나 생각밖에 안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다 대상 된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된 거고 또 이 분야가 선심성.. 지금 그거는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 중에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잘한 매년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7,000만 원짜리 사업가지도 몽땅 다 중기지방재정수립을 다 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와 총무과 사업에 대해서만 이행절차를 하지 않은 걸로 나온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 하던 예산심의를 하던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있는 사안들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 주문 드리겠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 철저하게 적용시켜 주실 것을 갖다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투융자 투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상사업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는 5년간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그 절차를 못 거친 게 있다면 앞으로는 그 사전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그 투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5년간 20억이라는 근거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성이나 축제나 행사성 같은 이런 사업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편성지침서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보충이요? 박순자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일희망특강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2억 원 중에서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홍보비나 또는 홍보방송비가 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 말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도 말씀 드리면 다양한 ... 오프라인 상에 이제 한 번 하니까 그걸 송출을 몇 번 하려 그럽니다. 회당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송출료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려면 방송이 좀 스팟료가 좀 들어갑니다.

과장님 이거 세부 산출 내역서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완전히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거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걸 한 번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전체 위원님들 10분에게 다 제출해 주셔요. 꼭 그렇게 10분 얘기 안 해도 상임위 활동에서 자료 요구하면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 속개 의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많으신 부서에서만 답변들을 계속 이어 가시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75쪽에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춘천교육지원청에다가 지금 교육 경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최명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것도 이제 연례반복적인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에 5%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그 의회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 했던 내용인데 현행에는 교육 경비를 5% 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한 2월 정도면 입법예고 마치고 한 7% 로 상향하는 거로...

호순

유호순위원

7% 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7% 로 올리는 거로 해서..

호순

유호순위원

7% 라고 하면 지금보다 대략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올 해 기준으로 만약에 7% 이내로 되어 있지 7%를 다 편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7% 기준으로 봤을 때 올 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0억 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100억. 그 정도만 돼도 이제 흡족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조례 개정은 빨리 이루어 져서 교육경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 지급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급 방식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 교육경비심의회를 연초에 개최를 합니다. 하면 이제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특별보조....교부공제 특별교부공제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 거 같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서 저희가 범위 내에서...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다 짜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그 순위로 다 이제 매겨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필요한데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받아 가지고 그 순위에 넣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심의위원회 지금 명단에 보면 위원명단에 보면 거기에 지금 교육운영과장만 들어가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하는데 그거는 좀 조례개정을 할 때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현장에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함께 참여를 해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런 거는 제가 현장의 소리를 지금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그 5% 지방세의 5%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외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춘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경비가 적다고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행정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192쪽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관련된 질의 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계속해서 반복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크게 감액된 거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조금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사용제한으로 수혜자가 감소했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1인당 7만 원씩 해서 24개월을 한도로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누리사업과 이중으로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문화누리를 제외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사업뿐이 아니라 이 지원 사업들이 각 부처 부서 간 이뤄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일이 아니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예산이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오늘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참 많이 하시는 자리인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네요.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생략을 하고 56쪽과 57쪽을 합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 민방위주민대피 시설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피시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기준 목표 1인당 0.85평방미터에는 충격을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충분히 기준은 초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데 이제 시설 면에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사실 그 뭐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그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실 24시간 사실 개방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어서 그거는 전부조사를 해서 해제를 하고 그러는데 주가 거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이제 민방위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해관계도 사유시설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안전처에서도 24시간 개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폐쇄 시키고 또 문제는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또 민방위대피시설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도시가 확대해 가면서 면지역이나 이런데도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쪽 지역은 또 대피시설을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안전처에서도 먼저 확인도 내려왔었는데 용역을 통해서 좋은 대안 을 찾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도 하시고, 또 미비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래서 요소요소에 대피시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이 24군데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도 아마 경보시설이 곡 필요한 곳이 여기 외에도 더 앞으로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 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 아니 경보시설을 설치하는데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재난이라든지 민방위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즉각 알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주거 밀집지역에는 그 가청거리 내에서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우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미비한 곳은 좀 더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질의 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또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 작년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는 무엇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기주도 연수라 그래 가지고 몇몇이 팀을 꾸려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낭여행 식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도입할려고 5,000만 원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 자기주도 해외연수라는 것은 참 아이템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해외 문물을 더 많이 견학도 하고 체험하고 오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에 해외연수를 희망하고 또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좀 자율적으로 그 팀을 꾸려서 가는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한 53회 정도 한 119명 정도 갔는데요. 대부분 가는 게 이 보면은 도에서... 도에서나 아니면 중앙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60% 정도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진자 시책에 반영을 시켜야 할 우리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실 그 해외견문 넓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확대해 보려고...

호순

유호순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잘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아서 해외문물을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례반복 사업으로 잘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실 거죠?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2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범죄피해자로 피해로 인해서 보조를 받는 사람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을 하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난해에는 38건 금년 현재 35건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 이제 그 정산서를 달라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피해자들한테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복사해서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원본을 보고 이제 돌려 드렸어요. 어제 보고 오늘 돌려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범죄피해자라면은 뭐 소득이나 이런 일정부분 상관없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범죄피해자 신고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피해 받은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뭐 소득이나 뭐 사건경위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없이...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채옥

윤채옥위원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술 먹는 자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거를 봤어요. 술 먹는 자리에서 서로 시비 끝에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상해를 입은 그런 경우인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하고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은 다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 주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서 다니던 직장을 못 다니겠다 물론 뭐 직장이 그렇게 꼭 그만둬야 될 저기... 영양사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도 또 할 수 있으니까 뭐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심리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묻지만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술 자리에서 서로 술 먹다가 옥신각신해서 했는데 이거는 자기 방어도 해야 하는 상황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센터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보조를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누구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다 지원요청을 하면 해 주는 건지..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범죄지원센터에서 그 하는데 면담을 해가지고 심리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불합리하다면 지원에서 배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범죄피해 입은 분한테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비만 100%인데 국비지원은 없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국비가 그.. 3억 1,000만 원 춘천센터 같은 경우는... 춘천센터에 3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지금 춘천 범죄피해자 센터에 3억 1,000만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다시 또 시비도 3,0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저희 시비가 3,000 그 다음에 도에서 1,000 그 다음에 인근 4개 군지역에서 각 1,000씩 4,000, 자부담 3,000 해서 1억 4,100만 원이 그 예산되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예산이 참 많네요. 제가 상담일지를 좀 봤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봤더니 심의위원회는 상담사는 한 분만 있었어요. 상담일지를 봤더니 성격검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상담이 이루어 졌는데 사실은 성격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상담이 이루어 지기에는 그 성격검사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됐을 텐데 참 빨리 이루어졌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격 검사지 중에서 맥매스터 모델하고 SCT는 비슷한 유형의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가지 종류만 선택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가지 선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하루에 쫙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도 저도 전문상담원입니다. 유호순 위원님도 전문상담원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개인 상담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7회차까지만 상담하고 마치고 또 몇 회차 하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 져있고 그리고 이 상담을 맡으신 분은 여기 심의위원회 속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그 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담은 그 분이 갖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뭐 그쪽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다시 한 번 살펴 봐가지고 혹시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뭐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봐가지고 있으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 중에서 상담사한테 의뢰하는 거 보다는 우리 기관 시에도 성폭력 상담소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데 연계를 해서 해 준다 그러면은 상담비가 이중으로 들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은 무료상담을 해줄거 아니에요. 그쵸? 시에서 따로 보조를 안 해도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을 거기다 연계를 해 주면 따로 상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상담이 이루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뭐 등등 인권 뭐 해서 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다가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피해자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담소 연계를 하면은 따로 상담비용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래서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춘천에서 제가 보니까 춘천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참 많고 이런 강력범죄도 참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금액이 195만 원인데 괄호하고 270만 원 이렇게 써 논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쵸? 이거 195만 원을 괄호하고 270만 원 해놔서 어느 게 맞나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195만 원이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정산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채옥

윤채옥위원

금액은 좀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일이 많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국제교류, 또 학교폭력, 유해환경업소 이 4가지에 대해서 뭐 구분 없이 좀 질의 를 드릴게요. 먼저 학교폭력 210쪽입니다.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역협의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뭐 작아요. 1,050만 원이니까 예산은 작은데 이게 협의회 운영하는 예산이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5만 원이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아, 105만 원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 대책지역 협의회가 사실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요. 하여튼 각 지역에 있는 단체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

채옥

윤채옥위원

근데 예방차원에서 정책 수립한 거 하나도 없고 회의실적 2015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회의만 했지요?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 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 해가지고 YWCA에 다가 위탁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192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쭉 살펴봤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여비...아, 단속 활동 나가면 하루에 만 원씩 여비 줬어요. 어떨 때는 2만 원도 주고 교육비해서 5만 원도 나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예산 1,920만 원 다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전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속해있는 단체기는 하지만 법사랑위원회라고 법무부에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학교폭력 캠페인하고 유해환경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 , 이 단체에서는 회비 2만 원씩 한 달에 모아 가지고 뭐 저기 그.. 물론 이제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지는 경찰서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홍보지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하상가에 모여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저기 유흥업소들 다니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여기 다니지 않게 같이 협조해 달라고 뿌리면서 다 업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진짜 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대주변에도 다니면서 하고 그래요. 그래도 돈 하나도 안 받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폭력 캠페인 띠 두르고 학교마다 앞에 나가서 오는 아이들한테 학교 폭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전단지 주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어디를 찾아가라 이런 거를 전단지 주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하는데 나가면서 저기 여비 받고 활동비 받고 교육비 받고 뭐 이래 가면서 이런 활동 하느냐고요. 그러면 이런 거 저기 각 단체별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YWCA 같은데 한 군데가 돈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 주고 해라 하는 거보다 실적 위주보다는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해 가지고 자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는데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단체들 해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이거 부분 부분들을 띄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느 데는 유해환경지도단속 열심히 할 거고, 이 단체들이요. 내 돈 들여서 나가서 단속하는 이 계도하는 캠페인하는 이런 단체들은요. 회비 내가면서 해도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청소년들 올바르게 해야된다고 학교 교장 출신 선생님들 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복지로 인해서 몸 불리게 하는 YWCA나 YMCA 이런데 주지 마시고 공모해 가지고 부분 부분 해 가지고 진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활동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캠페인..저기 학교폭력예방대책 지역 협의회 이거 위원회 안해도 됩니다. 위원회 안 해도 되고 이거 100만 원이요. 저기 이렇게 활동하는데다가 조금지원해 주면 더 신나서 해요. 이거 위원회 해 가지고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 놓고는 그 후속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학교폭력 예방대책 할 수 있는 데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유해환경지도단속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더 좋은 단체가 지금 의견 내주시면 그 단체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14쪽에 청소년 복지센터 이제 올 해 복지센터 건립하려고 지금 예산 세운거지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요. 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YS넷이라고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연계하고 지원하는 강화를 위해서 CYS넷을 구축하게 되어있고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복지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초기에 발굴을 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연계해서 좋은 곳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것도 하면은 위탁 줘야 되겠지요? 시에서 직접 관리는 힘드시겠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공개모집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줘라 어디를 줘라 이런 소리는 사실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복지로 인해서 진짜 요즘엔 복지재벌이라는 소리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말 청소년을 위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다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고 정말 그런 단체에다가 잘 선별해서 주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학폭이나 뭐 이런 것도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이루어져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열거하지 마록 묶어서 하나로 종합상담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7쪽에 청소년국제교류지원이 나와 있는데 2명에 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강원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실어주고자 지도사 선생님 한 분하고 청소년 한 분을 선정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실어주고자 국제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신규사업이 되는 건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어디로 뭐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강원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국제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내려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금액을 보면은 800만 원에 두 사람이면은 많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아직 계획에 안나온 거죠? 유럽 쪽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간다면 400만 원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동남아...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유럽 쪽으로 계획하는 거 같아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만약에 동남아라면 400만...800만 원은 두 사람 가기엔 많으니까 좀 더 인원을 확충 늘리면 어떨까 해서 질의 를 드렸었는데 유럽 쪽이라면은 800만 원이 유럽 쪽 두 사람이라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는 이렇게 한 사람하고 지도사 한 사람하고 가는 것보다... 여기도 이 선발 기준이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뭐 저소득층 이런 선발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청소년들의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자주향상 이런걸 봐 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생활수준 봐서 하나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니까 아름다운 청소년 상이라고 수상한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기간을 통해서 선정되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도사 선생님하고 같이 국제교류감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점심 이후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민방위경보시설 자료를 각 위원들 책상에 놓아줬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23개소에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돼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질의 했기 때문에 이거 더 질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 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그 2015년도에 설치 된 것들이 가첨 거리가 800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에 소위 쌍8년도에 설치한 것들 보면은 키로가 가청거리가 더 길어 한 1.5키로 씩...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돈을 더 들여서 설치한 거는 가청거리가 800미터고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설치한 거는 뭐 1.5키로 씩 잘 드리고 가청거리가... 왜 이런 업체로 이런 장비가 선정이 됐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지금 먼저 그 가청거리가 1.5키로 인거는 대형이고 1.2키로는 중형이고 그 이하 500, 800은 소형이라고 이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 좋으신데 소형을 왜 돈을 많이 줬어요? 돈을.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돈도 제가 4,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대형으로 할 경우에 7,000만 원 정도까지 소요된다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사우동이나 위에 있는 거는 그 당시 설치 당시에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청거리가 멀었었는데 지금 요새는 아파트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가려서 건물들에 가려서 가청거리는 그렇게 멀리 1.5키로 뭐 1.2키로 나가지 않는 800에서 500정도 미터 500미터 쪽으로 나가는 거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앞에 그 건물이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가청거리가 짧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맞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유를 정확하게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밝혀주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느낌으로나 모든 걸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52쪽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건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 시설 장비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럼 1차적으로 보유 현황을 한 번 좀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민방위가 아까 오전시간에도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민방위시설을 국가재난이나 이북에 어떤 그 우리 어떤 그 전쟁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민방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보면 방독면, 메가폰 이런 것들 구입이 있는데 방독면을 최근에 3,4년 안에 방독면 써 보신 분 한 번 손 들어봐요. 방독면 써 보신 분. 없지요? 이렇듯이 방독면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하나씩 집에다 나눠 준다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방독면을 어떻게 집어다 쓸지 어디 있는지...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보유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물건이 18% 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철

손우철위원

아니, 그래서 18%를 인구수 대비로 현재 18%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각종 그 지역대회에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수량이 지금 그 갖춰야 할 거에 한 18%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방독면은 기존 화생방이라든지 그럴 상태가 발생하면 그거를 개봉을 해서 착용을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거를 뜯거나 개방해 놓지 않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은 체험학습이나 체험할 때...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얘기는 이론적인 교과서 쪽에 나오는 얘기고, 이게 방독면을 18% 로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은 100%를 갖춰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도 올 해 예산에도 이게 몇 개입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400개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400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방독면을 계속 구입해 가지고 우물 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을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고 뭐가 날아오게 되면은 미리 날아갑니다. 하고서 방독면 쓰세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시대는 이건 구시대적인 어떤 시설이다 이렇게 까지 나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방독면은 어디 일정한 민방공 대피시설이란든지 이런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관공서 그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는 읍·면·동 사무소 여기서 보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주로 일단 읍·면·동에 보관 돼 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방독면이나 이런 민방위 장비는 꾸준히 그 구입을 해야 된다. 담당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거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오전시간에 얘기한 거 경비시설 그 시설도 한 대에 4,000만 원 씩 드는데 그 부분 보니까 매년 8% 씩 유지 관리보수 비용이 들고 있어요. 그 10년에... 10년 마다 버려 그 놈을.. 10년이나 일단 9년 10년 주기로 매 년 버린다고요. 4,000만 원짜리를 서류상으로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씩 매 년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있어요. 민방위 그 비용을 1년에 몇 번 쓰는 거를.... 사이렌 소리 한 몇 번 내는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그 필요한가 하여튼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여튼 질의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오전에 어떤 위원님이 박순자 위원장님이 한 번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스마일희망특강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스마일희망특강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입시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2억을 들여서 G1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적합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우철

손우철위원

적합타당하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물론 그 우리 그...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적합타당하다 볼 때는 적합타당하다 하니까 우리 그 강원도에 사는 특히 그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입시정보에 대해서 목 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춘천시 집행부에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자료 특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G1과 그 힘을 합해서 2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년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당연히 적합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 G1방송과 춘천시 집행부를 제가 그 폄하하는 건 아닌데 춘천은 전국적으로 볼 때에 아주 작은 도시예요. 서울, 대구, 춘천, 광주, 부산, 인천 등등 대규모 도시가 있고 대형학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이거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나이에 속해 있는데 그 부분이 매스컴 등으로 해가지고 대형학원의 어떤 그....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충분하게 기회 제공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KBS라든가 종편이라든가 기타 등등 등을 해서.. 근데 우리가 춘천에서 그런 외부의 어떤 명강사를 초대해서 고3이라든가 고2 이런 학생들을 활용해서 입시를 갖다가 우리가 엄청 난 돈을 들여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학우들이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큰 방송국을 통해서 돈 안들이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학교에서 그 화면만 제대로 열어주면 되는 거야 항상. 근데 이거를 갖다가 2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뭐 틀린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방송이라든가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차별화돼서 특성화되게끔 전략이 가는 게 아니라 개괄적인 설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거는 예를 들면 1단계 만약에 1차 입시설명을 하면 1학기 시즌에는 시작할 때 뭐 신학기... 국어, 영어, 수학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6월 되면 정기적인 모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점수대별 계측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되면 수능 점수 발표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학원이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그 점수대별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그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 배치표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일대일 상담이라든가 그런 배치 상담을 해서 좀 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상향해 갈 수 있고 하다못해 지금 우리 관내대학도 지금 빠져 나가는 상태로 해서 관내 대학만이라도 더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입시 전략을 잘 못 짜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잘 못 짜서.. 뭐 그런 경우를 맞춤형으로 좀 갈려고 그럽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과장님 이게 물론 맞춤형 학생들.. 지금 그 부모도 모든 관심을 갖고 있고 학생들도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학생을 지금 말대로 그 학생의 진로 어떤 학교 선정 이런 것을 어떤 카운슬링 어떤 그 전문가가 한 학생 한 학생 데리고 맞춤형을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긴데 그게 그건 그림 같은 얘깁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서울에서 유명학원도 10만 원, 20만 원 내고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서 그 들을라고.

우철

손우철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시관련 춘천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번 충분하게 카운슬링하고 충분하게 저걸 갖다가 한 번 나눠봤어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이 관련 자료로 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이제 이거에 대한 의견도 물어볼 겸 진학 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전화를 좀 했었어요. 전화를 다 드렸더니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거 나서서 고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보여지고 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학생들이 뭘 바라는지 또 학교에 진로를 맡고 있는 진로 선생님들이 뭘 바라는지 학교에서 뭘 바라는지 이걸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서 꼭 지원을 하려면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 G1을 통한 한 번 1회성을 하면서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씩이나 되는 돈을 투여하는 거는 부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일부 학교 선생님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 말씀을 제가 전화 한 번 통화를 한 거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손우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끝낼까요?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끝내주세요.

우철

손우철위원

한 건 더하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만 한 번 하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일부 이제 진학 담당교사님 말씀이십니다. 소수...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수 우수 대학 대상으로 해서 야간 특강을 좀 해 달라...

우철

손우철위원

야간특강.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다음에 이런 연계해 토론회를 지역사회에 학생들에 맞는 그런 토론회를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유명학원이나 입학사정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대일 컨설팅 이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 달라... 그 다음에 진학대학교에 진학상담 교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좀 대입지도 특강을 좀 전문적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이 사업비 중에서 40% 이상이 홍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잘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하겠는데 한 4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정말 지역에 아주 필요하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G1방송국에서 정말 큰일을 하시는 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의 좋은 일을 하시는 거 이왕이면 다 좋게 환원이나 투자하는 사업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2억의 사업비가 그렇게 홍보비나 방송용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유도해 보는 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박순자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협의를 일단 제안 이 들어왔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검토를 제안 서를 받아서 좀 어떤 내용인지 받아서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늘린 거는 일대일 상담하는 거 일대일 상담을 좀 해서 대규모 상담..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다 설명을 하셨고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업비의 40% 가 홍보비로 나가는 대에 대해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조금 불만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40%.... 제가 이제 그 사업비 내역을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한 게 있는데 지금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그니까 사업비 내역서 가지고 오시면 이따 답변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시면 다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 속개 의

중일

한중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군의 시민화운동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걸 보니까 도비는 늘어난 게 없이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는 좀 증액이 2,0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짧게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천 만원은 그...행사.... 전승행사장에 스탠드 관람객 스탠드 설치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삭감돼서 확보를 못 했는데 지난해는 있었습니다. 지난 해는 2,0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서서보나 이렇게 상당히 불편이 많아 가지고 계속 군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저희가 볼 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상정 하게됐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세부산출내역을 아래 있는걸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전투전승행사에 한 6백만 원 정도가 이게 증액되는걸 나눠어 진거죠?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전승행사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나눠서 계산해 보면 한 6백 정도가 이쪽으로 옮겨간 부분 아니에요? 그.... 본 위원이 왜 이거 갖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됐냐면은 사실 우리시는 작은 예산으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이렇게 될 부분들은 307-02 같은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예산을 조금씩 줄이면서 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다가 좀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보니까 집행현황을 봤더니 거의 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뭐 무대 설치하고 뭐 홍보하고 그런 류의 많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물론 그 우리 춘천 전투 이거는 정말 높은 가치가 있다고는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 바라볼 때 안보도시로서의 그런 홍보도 분명히 있고 뭐 이 행사를 나쁘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자꾸 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 이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은 정말 좀 알차게 이렇게 행사를 꾸려 갈려면 경연제는 어떤가 한번 제안 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춘천지구 전투가 우리나라 6.25때 3대전투의 하나입니다. 그 낙동강 전투하고 인천상륙작전해서 3대전투에 하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춘천대첩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이 행사를 우리 군부대 입장에서는 행사죠. 이거를 신설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내용적인 거 보면은 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안보체험이라든가 이런 무슨 저...블랙이글스 같은 이런 부분 좀 상당히 특색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하루 행사죠. 하루.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아니요. 이틀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틀?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래서 상당부분이 지금 그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시민들도 상당히 이색적인 행사다 보니까 그 상당히 괜찮은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면에서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단 측에 사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관련 기관이라든가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협의해서 기획을 하자 해가지고 진짜 괜찮은 행사 괜찮은 전승행사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자원화 쪽으로 해 보자.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 벌써 제안 을 한번 해 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랬다면.... 과장님 그랬다면 이 도비도 .. 도비도 좀 증액이 돼서 같이 좀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는 변동이 없어요. 다만 시비만 증액이 돼서 더 줄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 내역을 봤더니 이제 우리 그 보조금 1억 2,000에 자부담 1억 1,290 뭐 이렇게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정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받아 보셨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자부담은 국비입니다. 국방부 주최기 때문에 국비가 군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1억 9,400이니까 거의 저희가 올 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도시군비가 집행이 됐고 1억 정도는 이제 군부대 국비 국방부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군의 시민화 운동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이건 군 자체 행사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좀 집행해 주면서 시민과 함께 하려는 그런 행사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의 시민화 운동 일환으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군단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강북지역에 저녁에 가보면 음식점이 전부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15층, 18층짜리 500세대 간부숙소 또 근화동 쪽에도 500세대 아파트를 또 짓고 상당부분 우리 지역 경제에 군부대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천이나 양구처럼 좀 우리도 많이 살려서 다만 얼마라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군부대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미옥

이미옥위원

저기 본 위원은 이 행사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그리고 경연제로 하게 되면 좀 저 알차게 이 행사를 끌어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제안 을 한 번 드려보는 건데 뭐 그 과장님께서도 제가 이런 제안 을 하면 한 번 정도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하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미옥 위원님께서 그 경연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괜찮은 방안인거 같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단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이 행사가 우리 춘천시를 홍보해 주고 뭐 좋은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차원으로 바라본다면 이거 정말 낭비의 요소가 정말 많은 거예요. 연연히 이런 행사를 이렇게 소모성으로 되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 번 지적해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군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의견을 한 번 전달을 해서 서로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이 행사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육성해 볼만 한 우리 그 자치단체하고 같이 육성해 볼 만한 행사라는 걸 저희가 ...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사 나쁜 게 아니지만 좀 알찬 행사로 끌어가려면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더 끌려면 경연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좀 관심 갖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조선일보 마라톤 명예전당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5,000만 원 중에 시에서 5,000만 원 부담하고 조선일보가 2,500 부담하고 조선일보가 2,500만 원 부담하고 50대50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주최가 누구죠? 누가 이것을 예산이 다 만들어지면 누가 주최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녀과장 심의현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주관해서 ...

미옥

이미옥위원

주관해서 하신다고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이 조선일보가 주관해서 하고 시에서 그냥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모든 자료는 조선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대한 역사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 자료는 있고요. 시설이나 이 행정적인 측면은 저희가 춘천시가 주관해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이 명예의 전당이 우리 춘천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반대는 안합니다. 왜냐 이게 만들어 짐으로서 조선일보는 우리 춘천시에 코가 뀌어서 정말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 발생해도 이 분들은 꾸역꾸역 춘천으로 와서 이 마라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예 전당 설치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를 보면서 과연 그 조선일보가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대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내기로 했어요? 이 조선일보가.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그 세입에도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조선일보사에서 2,500만 원을 내는 거로 예산 세입을 잡았고요. 그 세입을 바탕이 돼서 저희가 춘천시에 50%를 같이 보태서 명예의 전당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명예의 전당 설치를 어떻게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짧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장소는 출발지며 도착지인 공지천 일원에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지천 일원 어디쯤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공지천 인조 잔디구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본 위원이 얼핏 듣기로는 뜨락을 철거 하게 되면 거기도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장소가요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바로 옆이고요. 뜨락이 철거 되는 장소를 일단 우선 장소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해서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해마다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부 개인의 기록을 오프라인에서 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기록을... 각자 기록이 전상상태에서 기록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총사업비를 5,000 만원을 잡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5,000만 원은 저희가 규모를 저희가 3×6 한 18평방미터를 설치를 하고요. 그 기준안에 디지털 검색에 대한 전산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장식 같은 거를 해서 포토라인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설립된다 라는 어떤 조선일보사에서 자체 견적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이게 조선일보사가 견적을 뺀 거잖아요.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견적을 뺀 거 아니시죠?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처음에 제안 을 했던 것도...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투명하게 50대50 2,500씩 들어와서 5,000이라는 돈으로 이 예산이 분명하게 들어와서 그대로 다 집행하시는 거 철저하게 감독하실 수 있으세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그 이와 관련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2,500을 내지만 조선일보가 2,500을 정말 내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50대50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거나 이랬을 때 정말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이 행정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구축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입니다 .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만족도를 어떻게 향상시키겠다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우선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만족도 조사시스템이 ARS가 주로 하고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바일 조사를 확대해라 이런 지적사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시스템...

환주

황환주위원

ARS나 모바일 같은 거를 누가 합니까?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그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가 되면요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ARS 조사가 시작됩니다. 라는게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조사가 됐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그 만족 여부를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또 판단하기에는 15년도 하고 16년도의 친절도 만족도 조사가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변률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ARS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답변하는 사람은 10% 밖에 안 돼갖고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구상을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하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공주시가 있고 여기 강원도에 홍천군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는 기존에 지금 친절도, 만족도, 신속성 이 3가지만 ARS위주로 갑니다. 근데 새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이거 외에 뭐 공정성서부터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질의 ARS 질의 가 가면 답변을 안 하는데 새로 그 .....

환주

황환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시청 만약에 동사무소라든가 뭐 사업소라든가 어디 가서 일을 보고 하면은 이런 그 시스템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접수된...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맹점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시청 내에서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건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춘천시청 전체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이거는 시청에서 업무처리하는 게 민원실 외에도 각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이게 민원처리 라는게 뭐 인허가 받기 위해서 뭐 민원소통담당관실에 그쪽에 가서 일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각 과나 읍면 사업소별 이런데 여러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시스템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한 번 제가 이렇게 겪어 보면 공직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시청이나 이런 데를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 자체도 또 보기 싫어해요. 자기가 근무할 때는 참 잘 한 거 같아요. 이렇게 만족도를 상당히 준 거 같은데 막상 자기가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가서 일을 보면은 상당히 불쾌하고 뭔가 불만족한게 많기 때문에 한 두 번 가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해서 살고 있으면서 잘 안 갈라 그래요. 이런 거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야 어떻겠어요? 상당히 점수를 좋게 못줘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늘상 보아옵니다만은 주변에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병무청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이나 아주 많이 변했어요. 일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시청은 제가 볼 때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 보다 못해졌으면 못해졌지 더 나아졌다는 것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그 면사무소에 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 근무하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가면은 인사만 잘해도 80점은 줍니다. 인사만 잘해도.. 어서 오십시오.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나가보세요. 한 번 사모님들 한 번 내보내세요. 가서 뭐 하나 떼어와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내보내보세요. 정말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마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내가 보람을 느낀다 즉, 일처리를 하면서 민원인한테 칭찬 받고 내가 일해주면은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친절하다고 얘기도 듣고.. 근데 욕을 하건 어떻건 관심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마음가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더 예산을 진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리서치나 이런데서 하면은 그 용역을 주면은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인사성 뭐 업무처리 뭐 만족.. 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답을 딱 내놓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그 당시 제가 이광준 시장때도 시청 질문 을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일하고 좋은 평가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고쳐 나가세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황환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듣겠고요. 저희는 이제 본청을 조사하다 보니까 친절도가 한 85% 나오는데 읍·면·동에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교육도 좀 강화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친절도가 좀 높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행정국장님도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자, 해외 어디 보낸다 그러면 그런 거를 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짜 칭찬받고 잘 하는 사람 선발해 주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조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잘못한 부분은 또 질책을 하고 잘 한 부분은 또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병행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거기에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님 40페이지, 증2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지요? 이게 총 예산이 32억 소요되는데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 1억 7,600만 원... 1억 7,600만 원 가지고 뭐하실 거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 7,600만 원은 이제 실시 설계만 내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시설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이나 통해서 다른 타시군에 배정됐던 사업이 진행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로 추가로 배정이 돼서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예전에 도에서 이 정비사업 좀 하기 않았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거 하는 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도에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따로 하는 우리 지역이라도 그 도로 노선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환주

황환주위원

28년도에 3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당초에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60 몇 억이 줄었다고 아침에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올 해에 그 의암1급경사지 피암터널하는 게 78억이 올 해 잔액이 다 확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사실 줄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빨리 진행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가 상당히 내년도 여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폭우가 온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돼있어요. 그래서 그쪽 아랫마을 쪽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도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 81쪽에 보면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작년도 이게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올해 추경....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될 예산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추경에 확보 됐어요? 저기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09년부터 2009년부터 13년간 5년 지원했다가 중단했다가 여러 가지 뭐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로 결정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이제 순수한 시비인데 그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 봐오잖아요. 뭐 어떤 언론사에 뭐를 하나 이렇게 사업을 주면은 또 옆에 이렇게 또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전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강대 이렇게 준다고 하면 또 다른 뭐 한림대도 줘야하고 또 다른 전문대학도 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그런 문제점이 없겠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거... 보편적으로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하여간 전문 법률 육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환주

황환주위원

아 뭐 법률만 육성을 하나요? 다른 것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정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도 중요한데 이거 주면 나중에 다른데서 달라 그러면 그거 안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뭐 금년도 추경에 6,600만 원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도 안주기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이거 진짜 안주면 안 되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올 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확인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억 8,000 그 다음에 이제 춘천시하고 해서 원주, 강릉, 횡성, 정선, 인제, 양양 해서 하여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거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6,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가고 있는데 하여간....

환주

황환주위원

뭐 주면 좋은 거는 알아요. 좋은 거는 아는데... 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 그 대학하고 형평성 문제 또 위화감 조성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있어요. 분명히...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보면 또 저희 지역출신 학생들이 여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한 전체정원이 한 120명 ....40명 정도 학년당 예를 보면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 춘천지역 출신이 한 11명 있고, 그 안에 장학금 수혜를 받는 사람이 한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올 해 또 그 뭐 어떤 사회공원 사업 일환으로 해서 법률 강좌도 좀 일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돌아다니녀서 진로 탐색도 했고 내년부터는 또 확대를 해서 읍·면·동 법률 무료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일사일교장학사업도 하는데 나중에 또 이 양반들이 변호사로 개업이 되면은 그런 것도 동참하도록 이렇게 지금 12월 중에 그런 거까지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이제 강원대... 강원대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가는 사람 6명이 지금 나가는데요. 춘천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춘천지역 고등학생 출신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보충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188쪽 명예전당 설치 관련해서 질의 를 드렸었는데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보면은 분명 2,500이 이제 그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 여기를 보면 시비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잘 못 본건지 그리고 지원조건에 보면 시비 10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죠?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해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요.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 수입으로 받아서 세출 풀을 때는 전액 시비가 나가는 형식이 취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시에서 다 쓰고 그 다음에 후불로 그 분들한테 돈을 받는 다는 뜻이에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후불은 아니고요. 세입을 먼저 조선일보로부터 받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받는 돈이 보조사업... 보조금이 아니고 그 해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세출로 풀을 때는 시비가 100% 인거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싶고, 총 사업비에 이렇게 나눠서 분명 반반 부담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시비 100% 지원조건 시비100% 그 다음에 소요예산 밑으로 내려가면 시비 5,00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니까 지금 다른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춘천시에 사업할 때 그 해 수입으로 맞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그 어떤 면으로 보면 기증한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기부형식... 하기 때문에 그 돈 자체는 조선일보사에서 내지만 춘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부금 받은 거를 가지고 춘천시가 춘천시비 5,000으로 풀게 되는 거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표현상의 문제지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모든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봤나 싶고 위에서 표현한 거 하고 아래에서 보면 시비 100% 로 되어 있고, 또 산출내역에도 보면 그냥 5,0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됐는데 뭐 설명 들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부기상의 문제니까요. 자세히 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저희 춘천에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게 행복한 스마일 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편성 지침 운영 기준에 보니까 그 책자에 보니까 내용이 그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대로 정말 우리 2017년 당초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있는가 저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과 지금시간까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공정성과 형평성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제가 편협 된 생각 좀 갖고 있는진 모르지만 좀 전시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에 보면 47페이지 46페이지 성질별 예산을 보면 307목에 민간이전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307-02 민간경상사업보고 14.4% 그 다음에 그 전산개발비 207-02가 613.7% 아니 584.49%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억 500만 원에서 7억 1,871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그 아까 질의 도 하셨는데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01-09 이거는 좀 삭감이 되어서 그나마 행사에 관련된 것은 좀 줄인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봐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207-02 전산개발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관계는 제가...

영일

김영일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회시간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제가 좀

영일

김영일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한 14% 정도 늘었는데 제가 이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 관련되어 있어요. 스마일희망특강 지원예산 그 다음에 성인문예교육사업, 영재교육사업지원,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지원, 민간이전비 그 또 아까 읍·면·동 그 주민편익사업으로 25억 이 56.25% 가 갑자기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해주는 거는 뭐 행복하게 해 주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좀 우선순위에 좀 편성을 하든가 그러면 전년도 수준 순증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올 해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을 좀 못하겠어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올 해 이제 그..... 예산편성 방향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 해 사업은 저희 6기 공약사업과 연관돼서 마무리 해주는 주력을 좀 뒀고요. 그 다음에 행사축제라든가 한도액을 좀 준수하느라고 좀 노력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 건의사업들이 작년에.. 올 해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런 간담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예산편성 방향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좀 갔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게 전 이해가 잘 안가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알려주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저.. 아까 말씀하신 경상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전산개발비 이거는 자료를 좀 파악한 다음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아까 그 스마일희망특강 지원에 관한 2억에 대한 부분도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네.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위원들이 동의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할 때 또 얘기들이 있겠지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거 해당부서에서 이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지 않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니 ....

영일

김영일위원

뭐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이번 예산서 이렇게 보면서 먼저도 그 자료 요청하면서 연도별 순계세입규모 그것도 단순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관한 감소분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차후적으로 미비할 때 전체적으로 좀 질의 를 좀 드릴게요. 제가 그때 설명할 때도 이해가 안가서 3,500만 원씩 막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각 차제에 가면서 그 이자수익 감면, 감소 이렇게 해서 2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예산심의에 관련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 논의 될 사항이지만 그 예산 들어온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너무 많고 혹여나 2017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방선거들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갑작스레 예산들이 선심성과 전시적 전시성의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증액이 확 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으면서 질의 를 마치고요. 혹시 그 우리 그 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있지요? 그 시행령 57조 1항에 있는 그 우리 물품정수 승인 자료 좀 나중에 하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물품정수요. 네, 알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적당히 됐을 거 같아가지고 기획.. 다른 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시는 과정에서 행사에 대한 부분 민간경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하셔 가지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편성 운영 지침서 18쪽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지침서가 바뀐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올 해 이 지침서가 바뀌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 방향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재정페널티를 부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사축제의 신설 및 성과에 대해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 및 사후평가를 감축을 유도해야 된다.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는 기본적으로 억제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행사 축제는 육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3가지 방향에 의해서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가 올 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은 이 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가 올 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예산에서 이거에 맞게끔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내년부터 행사축제 한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내년도 한도액이 15년 기준으로 가는데 104억입니다. 104억이고 이번에 이제 그 한도액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이제 76억 8,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04억에 76억 8,000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104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17,,,, 15년도 기준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요. 이 104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그거에 대한 예산서 이 안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15년도 기준의 지침에 15년도 기준을 잡게 돼서 15년도 기준으로 104억 으로 잡았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방금 전에 우리 지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권이요. 사업 명세서 2권이 아닌 1권을 보겠습니다. 1권 성질별에 보면 46쪽, 47쪽에 성질별로 예산에 대해서 정리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이전부터 해 가지고 줄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성질별에서 여기 그 대상 과목이 대상 과목이 축제한도액 대상 과목이 행사 운영비 4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상규

남상규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행사관련 시설비

상규

남상규위원

시설비.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까지요. 4가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201-03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 가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토탈 104억 중에서 76억 8,000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이 1권 47쪽에 보시면 방금 읽어주신 성질별 그 위에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306 출연금 한 번 보세요. 출연금이 전년도 151억에서 180... 아니 151억에서 169억으로다가 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출연금이 왜 늘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올 해 내역을 보면 그 봄내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이 되겠고요. 10억..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출연 동의 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7년 국제레저대회가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바이오진흥원 강원정보진흥원에 각각 10억, 13억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스크립트항체 거기다가 이제 10억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에다가 111억 출연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9억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출연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재단에 나간 121억이라고 하셨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121억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21억이지요. 문화재단이?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문화재단에 나간 121억 중에서 행사 비용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행사비용이 문화재단에 지금 편성돼있는 행사비용이 12억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2억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12억입니다. 예산편성... 저희가 뭐 그쪽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쪽에 문화진흥팀에 행사비로.. 축제행사지원으로

잡혀있는 게 12억 2,000이고

상규

남상규위원

12억 2,000이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전년도에 13억 8,000인데 1억 6,000이 들어서 12억 2,000.....

상규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란 얘깁니다. 이 지침서에서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논게 바로 그 부분이예요. 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부에서 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춘천시는 이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편성된 예산중에서 행사 운영비가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금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행사비에서는 빠져 있어요. 뭐 우리 위원들 공부 안 하면 알 수 없겠지요. 이렇게 까지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런 사항들을 지적할 까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76억에서 ...

상규

남상규위원

판단하셨는데 왜 출연금에다가 그게 다 포함을 시켜서 출연을 하셨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행사비는 저희가 뭐 문화... 재사용했습니다. 문화재단의 뭐 설립 목적이 뭐 다양한 문화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문화행사도 같이 하면서 시민의 뭐 그런....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출연금을 한꺼번에 묶어 줘야지 거기다 또 보조사업을 ...또 할 수 없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신다면요. 지금 지출작업유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 총액한도제 설정을 하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위배하신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의 설립목적도 약간 좀 이해를 좀..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뭐 목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도 하지만...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예산은 우리가 지침서를 갖다가 볼 이유가 없어요. 편한 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한다고 내가 이 지침서 왜 봐야 됩니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가 이 지침서를 갖다가 왜 봐야 되요? 볼 이유가 없지요. 우리 자의적으로 문화재단에? 그래 너네 해.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문화재단이 우리 행사 하겠다고 왜? 아주 대외적으로다가 생색내기 젤 좋은 게 행사지요? 왕창 올렸다 가정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100억 가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올라올 거 아닙니까? 왜? 이거에 의하면 총액한도제 안 걸려요. 행사축제 예산이. 살그머니 빠져나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게 다 출연금 아니에요. 이거... 지침서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나온 게 지침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지킬 거 지침서 왜 만들고 위원들한테 이거 왜 배포하십니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선심성 예산이 많은 거 같다고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예산편성 기본은 기분은 선심성이 너무 많아요. 이거 줄이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방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춘천인가요? 슬로건. 빚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아니 설명서 188쪽, 예산서를 제가 딴 데로 옮겼네요. 일단 예산.. 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명예의 전당설치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전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춘천에다 명예의 전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춘천시에서 5,000만 원 예산 순수 100% 시비로다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다가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삭감이 됐더니 올 해 다시 올라온 게 조선일보에서 그러면 우리가 2,500 댈 게 니네가 나머지 2,500 대 줘.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사업은 춘천에서 할 서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마라톤이 물론 전국적으로 마라토너들에게는 최고의 명문대회로 인정을 받은 거 인정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매년 이때 춘천에 3만 명 가까운 인구가 춘천에 유입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춘천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쓰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효과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춘천지역에서 피해보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대표적으로 이 마라톤 때문에 서면과 그 다음에 신북, 신사우동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 라인 계시는 분들은 마라톤 하는 날은 아파도 병원도 못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행사가 우선 입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의 삶이 우선이지만

상규

남상규위원

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경제 활성화도 또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돈보다 시민의 삶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 주장하시는 갑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똑같이 양쪽의 두 저울이 있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편중될 수는 없고요. 양쪽을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보완점을 찾아가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상생할 수 있는 보완점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해결해 가고 계시다고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이 날도 서면에 직접 갔다 왔는데 그 마을에서 어르신이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못 나오셨어요. 해서 개선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고 개선해 가고 있다고 주장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 건 도로가 됐던 땅이 됐던 하다못해 구거지라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공유재산은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마라톤을 뛰는 이 도로는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도로는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전날부터 이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그 이 회사에서 이 행사를 위한 팀들이 점용을 하면서 춘천시에 얼마나 납부 했습니까? 그동안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납부한 사실은 없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없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왜 안 받았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더 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기여도라는 이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였다고 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역경제를 위하여 상쇄를 하였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이 명예의 전당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명예의 정당이 춘천 껍니까? 조선일보 껍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명예의 전당은 춘천시민의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설을 통해서 얻어 질수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춘천시가 수요를.. 수요자가 본다고 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네요. 앞의 말씀은 인정하겠지만은 명예의 전당은 춘천시 꺼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지요. 조선일보가 그 동안 춘천 마라톤을 통해가지고 하루에 벌어가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 플러스 했을 때 조선일보사에서 벌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부담 부분으로 해서 한 16억의 참가비 수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16억의 참가비가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 정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전액이 다 물품 구입이라든가 상품구입비로다 투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대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협찬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부담 부분을 일부 협찬으로 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춘천에 기여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에 기여.. 기여도가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는 이 행사 하나 단일 행사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참가비 그 다음에 춘천시에서 주는 3억 기타 등등 뽑아 해가지고 운영비를 포함.. 다 죄하고도 광고비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예산의 50%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조선일보사에서 본인들의 타이틀을 갖다가 내세운 행사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여기에 본인들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데 명예의 전당 까지도 춘천시한테 돈 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요? 당연히 춘천시민들이 그만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효과도 없다면은 이거 못하게 막아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지역경제효과에 조금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예의 전당 사업을 갖다가 개인 기업을 위해서 춘천시에서 예산을 또 들여주겠다? 그것도 의회에서 한 번 이거 삭감을 시킨 사업인데 반쪼가리 나가지고 쟤네가 반 낸다니까 우리가 반 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업하시지 말자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여기서 주장을 했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오히려... 네,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도로 이용 점용권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사례 한 번 들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라톤이 보스톤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보스톤 시에서 그 마라톤을 위해 가지고 공공예산 투입하는 거 없다고 합니다. 반면교사로 우리 춘천시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 속개 의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별 부서별로다 사업예산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17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중에서 쭉 보다 보니까 홍보운영 일반 업무 사업비로다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료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6억 8,900이고 금년도에 7억 2,200으로다가 3,300이 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우정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00만원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지가 그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인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자연증가분에 의한 예산증액이라고 봐야겠네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어떤 조례를 근거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어디 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

상규

남상규위원

답변해보세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근거는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통장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5조 2항이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상해보험 가입 2.시정시책과 관련된 국내 선진지 견학 3.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4.한마음 대회 등 화합대회 화합행사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번입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거기 내용 중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시 예산은 무조건 다 조례나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밖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뜻은 아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5조2항 근거에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적용하는 게 이게 뭐 이·통장한테 신문이..

상규

남상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5조2항은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한 근거는 춘천시 조례 중에서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와 춘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 이 있습니다. 이·통장이 아니라 반장을 포함한 이·통·반 설치조례와 설치 운영 규칙 이 있어요. 여기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규칙 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춘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 입니다. 여기에 제12조 지시사항 전달 및 간행물 배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이에요. 조례가 아니라 1.읍장 면장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전에 이장 통장 반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월 시정소식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이장 통장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근거도 확인 안 하시고 편성하셔도 돼요 이거? 이게 근거가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주장하는 시장이 매월 시정소식지와 그 밖의 간행물을 갖다가 이·통·반장에게 배부하여.. 우선 배부하여야 되는 얘기는 이거는 신문이 아니라 시정 소식지 우리 봄내지하고요. 시에서 교육료로 나오는 인쇄물입니다. 그 밖의 간행물이라는 게 외부 신문이 아니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래서 하여튼 저기 그 5조2항도 그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상규

남상규위원

5조2항의 그 밖에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담당관님 이 그 밖에를 갖다가 근거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에 어떤 사업 못하게 못하는 사업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경우를 갖다 끌어 대 가지고 이·통·반장에게 주민 홍보용 신문을 갖다가 구독을 해주겠다. 좋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때문에 했다.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금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김영란법에 위촉이 된다는 얘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저희도 별도로 그... 국가권익위에다가 질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질의 한 내용 좀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저희가 최근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그 문서로 보내면 답변이 오래 걸리거든요.

상규

남상규위원

잠깐만요. 세유씨 내 책상에 가면은 지금 담당관 읽으시는 자료가 있어 그거 좀 찾아다 줘.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최근에 전화로 권익위에다 전화를 해서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읽어보세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주민홍보용 이·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아닌지에 여부를 저희가 전화로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답변은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료 지원에 있어 이·통·반장님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권한을 위임 위탁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 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에 적용대상이 아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에서...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이·통·반장한테 시장이 이런 신문을 갖다가 제공해도 된다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신문을 제공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은 이·통·반장님들의 지위가 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 내용이시지요? 지금 읽으신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전체적인 그 저기 저 내용이 이거는 신문 구독에 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전화로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본 위원한테 지금 3장이 있습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거 말고 저희가 거기에는 이·통·반장 신문구독에 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그

상규

남상규위원

맞습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이·통·반장에 관한 사항을 물어본 거고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전화로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에 관해서 직접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받은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명하게 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드렸고요.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받은 자료가 지금 갖고 있는 들고 있는 3장입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딱 집어서 신문 구독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복사해다 주세요. 제가 저 자료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복사해다 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김영란 법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자료가 올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에 의해서.. 아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부정청탁 금지 등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에 의하면은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여기 5조에 나와 있습니다. 5조 9항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토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에서 이 신문을 갖다가 구독을 합니다. 구입을 해요. 예산은 춘천시에서 예산으로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문을 갖다가 받는 당사자는 춘천시청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춘천시 이·통·반장이라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 구성원들이 받는 신문을 왜 무슨 명목으로다가 법의 근거도 없이 춘천시에서 예산으로다가 지불을 하지요? 이게 바로 여기 9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걸리는 겁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단체도 지금 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그 춘천시.. 공무수행 사인 공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통장 협의회는 빠집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어떤 의미에서 빠지지요. 이·통장이?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거....그 이제

상규

남상규위원

이·통장은 단체가 아닙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법규나...법규나 뭐 이런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저 춘천시에서 공무수행 사인 그 위원회나 이런 단체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다 훑어 내면서 확인한 결과는 분명하게 이 사항은... 이 사업은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이 자료 제가 읽어 봤는데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거는 하여튼...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식 공문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정식으로다가 공문으로 질의 하시고 회신을 받으시면 저한테 까지도 제출해 주시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다음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언론 스크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스크랩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언론스크랩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날 그 하루에 신문이나 방송에 나왔던 춘천관련 기사를 편집을 해서 우리시청 그 전자문서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실이나 이런데 배포해서 사용하느라고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스크랩 보도자료 스크랩서비스 사업이 예산이 지금 1,800...1,98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리고 이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뉴스라고 해가지고 또 이사업도 하고 계시죠. 예산이 1,800만 원이고 그렇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프리미엄뉴스가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틀어서 언론에 나와 있는 춘천이라는 이 헤드카피 단어를 스크랩했을 때 나오는 모든 기사가 다 띄워 주는 게 프리미엄 뉴스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걸 갖다가 스크랩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뉴스스크랩 시스템이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먀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3,000....3,78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네, 3,780만 원이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나가는데 프리미엄뉴스는 그.. 그런 뉴스만 모아주는 기능이 아니고 그... 뭐 그.. 연합뉴스 사진을 전체 무료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부처나 기업관련 인물 검색을 하면 그 인물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 기관 보도 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스크랩은 말 그대로 이제 뉴스를 편집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사용료가 전부다 저작권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사실 저작권료가 사실 비싸긴 한데 이거를 전부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 기능을 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좋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통화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세서 157쪽에 보면은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아 네.

상규

남상규위원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900만 원이예요. 2,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동원을 해서 기본급을 주고 수당을 주고 급식비, 휴가비 주면서 이 분을 이용을 해서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진짜 임무는 신문스크랩이 아니라 방송모니터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렇게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언론방송이 나오는 이런 기사 자체도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와 같이 스크랩을 위한 프리미엄 뉴스를 봐야 되고 또 스크랩시스템도 돌려야 되고 또, 여기에 무기직까지 써서 해야 됩니까? 공보담당관실의 주업무가 뭐지요?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열 한명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물론 정원은 공보담당관실이 현원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까지 신문스크랩방송 모니터 하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근데 이제 그 방송모니터를 그 옛날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방송모니터 요원이 신문스크랩하는데 하루에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해서 그 전날부터 수집을 하고.. 뭐든 한번 수집을 하는데 4시간이상이 걸립니다. 스크랩을 하는데 그리고 그 전자문서나 온나라 시스템에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일련의 어떤 그 기술도 좀 요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 스크랩요원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타시군 지자체가 거의 다 씁니다. 일부 안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는 직원이 두 명에서 돌아가면서 인력을 보강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이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니 세 가지 사업이지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0쪽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지역특성화 전략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인데요. 순증입니다.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원... 이번에 이제 7월 18일날 동서고속도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도하고 7개 시군이 이제 그.. 9월 7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조기 완공을 위해서 상호협력을 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대응해 나가자 해서 저희 시에서도 한 명이 지금 파견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해당되는 7개 시군과 같이 해서 이거 대응계획을.. 좀 발전 계획을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성 용역을 같이 하자는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도비가 3억이 들어가고 7개 시군에서 각 1억 원씩 부담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내년에 하는 거로 준비를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철도는 SOC사업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SOC사업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사무관이 국가의 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가사무인 철도를... 철도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이 됐던 시설비가 됐던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이제 그.. 전략환경평가라.. 뭐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그 하는 거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이거에 따른... 이거에 따른 지역별로... 지역별로 강원도에서 어떤 예를 들면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며 알 것인지 지역별로 특성화 전략을 이제 그거에 대항한 특성화전략... 차원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특성화 전략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1억 지금 말씀하신대로 7개 지자체가 모였으면 7억 이네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7억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냥 도에서 7억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 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뭐 저희도 그래서 그렇잖아도 7개 시군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같이 편성하는 거로 갔고 대신에 이제 저희도 생각하는 거는 저희 특성화 전략 보면 과업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업내용을 할 때 저희부분의 내용을 충실히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충실히 담는다. 좋습니다. 그럼 1억 예산 편성된 1억 이 아깝지 않을 만큼 충실하게 춘천시를 반영시켜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 ... 저희 지역 특성에 맡게끔 저희 부분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총무과 인가요? 총무과장님 명세서 188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단체육성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안도 우리 의회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도 넌덜머리가 나는 사안인데 올해의 예산을 보다보니까 요요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에서 올해는 사업비로 1,750만 원이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5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또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서도 은근슬쩍 1,200만 원짜리 새마을 운동 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평통 사업비는 전체가 3,25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새마을지원에 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그.. 전년까지는 저기 법정운영비에서 운영비를 자부담에서 했는데 다른 그 법정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300만 원을 좀 계상해 준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시에서 새마을 지회에다가 새마을 지회 건물을 매입할 때 예산을 지원을 하셨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옛날에 처음에...

상규

남상규위원

그때 하실 때에 조건이 있었지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이야긴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시기 싫으신 겁니까? 아니면 입장이 난처하신 겁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아마 운영비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쪽이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마 운영비를 안 받은 거... 지원 안 해준 거 같은데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본 위원이 의원된 지 이제 3년밖에 안됐지만 매년 운영비 주고 있는데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아 인건비하고 그...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운영비 쪽...그니까 일반운영비 공공 그 요금이라든가 아마 이쪽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업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여러 번 이 반복됐던 얘기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것도 또 본 위원도 구차한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 운영비 같은 경우 법적 근거를 내세우는 게 해당단체들 법이예요. 그걸 내세워서 주장만 하면은 무조건 춘천시에서는 이게 다 해줘야 됩니까? 좀 춘천시가 무게중심을 갖고 선택을 좀 하실 순 없어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 사실 근데 그 생활지회 같은 경우 저희가 볼 때 상당히 그 생활 관련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육성 차원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좀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은 뭐 좋은 선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 요소가 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91쪽에 보면은 동계올림픽 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사업설명서....

상규

남상규위원

명세서 19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그 평창올림픽 붐 목사업... 붐 목이라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가지고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3% 시비가 67% 해서..... 테스트이벤트 경기관람이라든가 이런 뭐 홍보라든가 이쪽으로 그 하는데 사실 뭐 동계올림픽이 국가적이고 또 강원도적인 이런 그 대사기 때문에 어쨌든 춘천시에도 적극 참석 참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상규

남상규위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본 위원이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오전시간에 기획예산과장님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논의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강원도라는 춘천시의 백그라운드인 강원도가 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심각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위험 리스크만 춘천은 지금 떠안아 가고 있어요.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데 춘천시에서 언제까지 도에서 얘기만 한 마다만 하면 예산을 퍼다 주실 겁니까? 동계올림픽 붐 조성이요? 서포터즈 육성이요? 이 예산을 왜 시에서 왜 댑니까? 도에서 대야지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틀리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뭐 사실 도비가 주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도 자기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18개 시군에 좀 협조를 요청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30% 정도....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이 부족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평창 쪽에는 그렇게 예산 폭탄을 주고 있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저도 그.. 전에 그 동계올림픽 처음에 유치를 하고서는 상당히 도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았던 사람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불만을 가지셨으면요. 그거를 행보를 하셔야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이왕 그 동계올림픽 유치돼서 불과 한 2년 남짓 남았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렇게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육성사업입니다. 그렇죠?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서포터즈라는 거는 동계올림픽 홍보하고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들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편성하는 거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렇게 그 식비.. 주로 식비입니다. 식비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뭐 식비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럼 이 서포터즈 육성하는 사업에 도비50% 시비 50% 책정하십시오. 왜 도비 30%에 시비가 70%가 들어가야 됩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이게 지금 서포터즈 사업은 그런데요. 다른 그 시설 사업이나 다른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7대3 정도로 반대로 7대3 정도로 요구하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은 저희가 7대3 정도로 지금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 지면은

상규

남상규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부터 개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올림픽 붐 조성 사업에 들어있는 또 다른 사업 있지요? 테스트이벤트 경기관람 예산 1,683만 원 짜리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행사할 때 동원하는 거 이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 바람직한 거보다 국민적 도민적인 차원에서 동참하는 뜻이라고 보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도의적인 차원에서 동참한다 주장을 하시... 계속 과장님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앞에서 끌어주는 강원도라는 광역단체가 잘 해야지 시가 쫓아가는 거지요. 앞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 시군이 끊을 수가 없는 관계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감정을 가지면은 다른 예산에서 불이익을 사실 도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도 예산이 평균 한 번 내 보셨습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도 예산이 매칭 비율이 몇 프론지 평균 한 번 내 보셨습니까? 국비 대비 그래 가지고 도비 편성 비율이 몇 프로인지....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사실 그 도비와 시군비 경비 부담에 관한 기준이 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이 부분이 아니라 농어업 재산이든 제대로 지켜지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예산 부분을 조금 다룰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도 반영을 안하다 보니까 도와 시군간에 시간에 갈등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같이 협력해 가지고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뭐 협력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협력을 하시되 방금 본 위원이 제안 을 드렸듯이 매칭 비율 7대3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5대5 요구하셔 가지고 관철시키시고 테스트이벤트 경기관람 비용 1,638만 원 이거는 삭제 시키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뭐.. 저희 뿐이 아니라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에서 우리만 또 그....

상규

남상규위원

18개 시군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우리는 춘천시가 중요한 겁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래도 어느 부분은 강원도민이여서 강원도의 시군으로서 자치단체로서 ...

상규

남상규위원

그 믿고 있는 강원도가 지금 레고랜드를 갖다가 저 모양 저 꼴로 만들고 있어요. 과장님.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이제 정리 해주시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주문에 대한 이행이 어떻게 될지는 저에게 보고로다가 알려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 민간단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새마을회 나가는 사업비 나가는 것들 있지요? 보조금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그거 세부산출 내역하고요. 민주평통에 나가는 거 상세하게 세부내역 좀 갖다 주세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진 분야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잠깐만 계세요. 97페이지에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그 사업설명서 97페이지.. 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97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춘천에서 아주 여러 가지 궂은일을 하시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한번 보면 할인가맹점이라고 해가지고 세부 사업에 보면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그거 아시죠?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을 해가지고 70개소를 가지고 할인가맹점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 마일리지 갖으신 분들이 가서 할인을 받으면 다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할인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지금 할인가맹점에 가입된 그... 55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몇 개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55개소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70개소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55개소... 현재 5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탈퇴한 영업소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연간 24회나 시간으로 72시간으로 한 자원봉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일리지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그 이용권을 줍니다. 그러면 업소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할 때 5에서 10% 정도 자체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그래서 5에서 10%는 자체에서 그냥 할인해 주는 거라는 겁니까?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근데 뭐 사실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불과 그거 이용하는 게 3,4명 기껏 많아야 한 10명 이내 정도 되는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쓰레기봉투 10장씩인데 이게 과연 필요 있느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다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그거 외엔 영업점에 마일리지 영업소에 쓰는 거 밖에 다른 게 주는 게 없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저 박순자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이니까 검토해 봐라 했더니만은 지금 그 먼저 주차장 말씀하셔서 그거는 2014년도 8월 달에 의회가 주차장 그 자원봉사자 그 저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상정 했는데 그때 그게 부결 이 됐습니다. 부결 이유가 이제 보통 한 1,8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한 80% 정도만 운전을 하고 본인소유차량이 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부결 이 된 주사유가 아마 그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럼 주차장만 말고 그.. 저 뭐야 그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쪽으로 해서 그럼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해서 이 마일리지 봉사자들한테 활용하도록 하고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소 이거는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제가 궁금한 거를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비 쓰신 거에서 100만 원을 지금 가맹점에 쓰셨더라고요.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라는 거잖아요.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그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100만 원어치 주차권을 받아서 주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와서 닿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그래서 조례를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 그럽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방석재총무과장

네, 조속히 하여간 개정해서 혜택이 그렇게 가도록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민방위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접경지역으로 해서 북산면입니다. 그죠? 이 북산면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여기로 지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곳이 된 건지에 대해서...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산면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있던 거는 2011년도에 그 연구 용역결과 우리 두 곳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사북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북면 뒤하고 북산면 오항리가 됐었는데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안을 올려놓고 그 뒤에 이 선정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갖고 저희들이 그 저 내년도에 북산면 대피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11월 23일 날 한국과학전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들은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시작해 갖고 하는 거는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같이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먼저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질의 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렇게 지금.....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인가 담당관님실에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5년도에 보면 9개 정도가 통계를 했어요. 국가통계가 도통계, 자체통계 이렇게 있는데 뭐 국가 통계나 도통계는 뭐 그렇다 쳐도 우리가 이제 자체통계를 낸 것 중에서 2015년도에 낸 거 중에서 2016년도에 반영이 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아 2015년도에 자체통계 낸 거를 2016년도 사업에 반영시킨 거는 담당관님은 잘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2016년도엔 지금 증가율이 98%이에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100만 원이예요. 전년도에는 1억 8,700이었었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통계를.... 통계조사를 뭐뭐할 계획이세요?

사업체조사 그건 자체조사죠? 아니

국가통계지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어떤 통계를 할려는지...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떤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에 국가 통계가 국비가 20% 밖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마세요. 그러면.. 안한다고 그러세요. 100% 안주면 안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이 일제 조사하면은 국가 통계를 내면은 국비를 100% 대줘야되는데 이거 뭐 20% 대주면서 하라 그러면 그 뭐 하러 해요? 안 한다 그러면 되지. 또 그거 안하면 페널티 물어요?

글쎄 조사에 응하긴 하는데 왜 국비를 30% 씩이나 감액을 하면서 하라 그러냐고요. 국장님! 그러면 안한다 그러세요, 50% 줘야 한다고 그러세요. 그 안 돼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통계와 관련해서 국비 20%는 많은 지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아마 ...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2016년도 까지는 50% 해줬는데 왜 2017년도에 30% 왜 깎냐고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아마 그 정부계획에 의해서 아마 지원기준이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국가 통계 같은 거는... 국비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통계 참여 안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채옥

윤채옥위원

그니까 내밀으라고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좀 국비가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통계상황실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은 3개월 해가지고는 끝나면은 우리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철수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6년도에 통계조사한 걸 보니까 경제총조사는 국가통계고 춘천시 경제관광조사를 했고 또 신규관광 운영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도 하셨고 또 관광개발 방향을 위한 설문조사 이렇게 자체 통계를 3가지하고 민원소통 담당관실에 이제 민원품질 평가제 운영을 위한 민원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서 자체조사를 4가지를 2016년도에 진행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표는 나와 있지요?

그래서 다 통보를 해주셨나요?

네.

어디를 통보해줬어요?

아 관광개발방향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체가구요?

이 통계조사 한 이거 저기 결과표 한 부만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조사를 우리 자체통계를 했을 때는 설문조사하거나 통계조사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듯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해서 설문조사 한 거 통계조사 한 거에 그치지 말고 꼭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도.. 물놀이안전관리 47쪽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가 지금 현재 춘천.. 우리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24개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읍·면·동...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지금 전부 그 동에는 없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신북, 신동면 그 읍·면 지역에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가 되어 있는데 물놀이대책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인데 저희 그전에 5월달에 그 안전관리요원을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근무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전년도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리시에서는 몇 건이나 발생을 했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다가 질의 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나서 그 어로 작업..어항을 놓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곳이 바로 홍천군 반곡리 홍천 서면 반곡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결과는 이제 숙영지가 텐트를 친 곳이 우리 한덕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결국 춘천이라고... 그 전에 또 홍천강이 저 밑에 모곡 밤골 유원지에서 태권도 사범하고 학생들하고 3명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끼리 하다가 결국 춘천에서 사고가 난 걸로 해서 물놀이 사망사고 1건이 있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1건이요. 물론 1건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물놀이 안전사고는 여름철이면 어디서 발생을 해도 발생을 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가 이 물놀이안전사고에 대해서 활동을 여름철에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해병전우회 출신도 2분이 지원하셔갖고 사북면 지암리하고 그쪽에 삼한골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리가 제일 가장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그곳은 우리 춘천소방서에서 춘천시민 119수상안전구조대가 항상 배치가 되어 있고 의서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병전우회도 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만 하라 그러지 말고 이런 여름철에는 그 분들을 활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로다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하여튼 여름철이면은 안전사고가 꼭 물놀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다 발생을 하는데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성인문예교육사업지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이제 2017년도에 1,8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저기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가 지금 3군데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3군데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되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등록생 수가 지금 104명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104명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3군데 학교 다 해서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신흥늘배움 20이고요. 소양 야간중고등학교가 39, 예맥이 45명 지금...

채옥

윤채옥위원

16년도엔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의원님들의 이거 요구사항이 있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을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우리시가 지금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을 받으려고 지금 이제 올 해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문의 저학력 성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이 평생학습도시에는...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해소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문예교육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문예교육을 하고 있던데 뭐 어디서 하든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전에 이제 어떤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예교육을 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생애문예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단계적으로 하여간 올 해도 내년 100만 원씩 더 올렸는데 그거 적절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른.. 본 위원은 올 해 예산중에서 관심있게 보는 사업이 보조사업을 주로 보고 있는데 정말 보조 안 해줘도 될 때는 팍팍 보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압력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그늘진 곳에는 아주 짜요. 이런 부분은 점차 예산세울 때 좀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니깐 단계별로 그렇게 .....

채옥

윤채옥위원

선거 의식하지 말고 정말 우리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해서 보조금 편성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가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잠깐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그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에 전국단위대회 지원을 12억으로 6개 대회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부산출 내역을 좀 출력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회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회계과가 가장 불행한 과 같이 보여집니다. 16년 대비 예산이 10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 회계과 예산이 총 32억에서 21억 9,000으로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듣겠습니다.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 감소된 사유는 그 작년에 그 청사시설 저기 임시청사 33개부서 이전비용에 사무관리비에 5억 원이 있었는데 올 해 제외됐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구청사 1월부터 4월달까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가 1억 원 감소 됐... 저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그 임시청사 시설부대 이전비 2억 원이 제외 됐고요. 그리고 그 청사내외 시설 유지보수 있어 가지고 작년에 3억 원에서 올 해 1억으로 해서 2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은 저기 저쪽에 이제 신청사로 이사 갈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그 노후시설 보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을 줄였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신청사로의 이전을 대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신청사로의 이전을 대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왜 회계과만 허리띠를 졸라 매셨어요? 다른 부서는 허리띠 졸라맨 부서가 별로 안 보이는데.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한지요. 현청사가 얼마 안됐고요. 그래서 2000...계획대로라면은 2018년 5월에...

상규

남상규위원

청사신축 이전 관련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상대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3분의 1씩 예산을 감액한 부서가 없어요. 근데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만 너무 이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신 거 같아가지고 예산이 이 3분의 1로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로 쪼개졌는데 운영에 무리가 없으십니까?

전혀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회계과에서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이 있지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지금 우리 춘천시가 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기준의 맥심을 채워서 편성 하십니까 아니면 여분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기....맥심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맥심으로 채워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업무추진비는 풀로 채워서 편성이 된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액이 이제 3억 7,000....3억 7,000입니다.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풀로 채워줘서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었는데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기관운영하는데 필요하신 부분을 사용 위해서 쓰시는 추진비로 알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춘천시에 운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원규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중앙에서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춘천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2대8 재정현상인 현 우리나라 시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국비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80% 의 재정을 갖다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떼를 쓰던 땡깡을 부리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은 다 춘천에서만 쓰고 계세요. 우리 내년 17년도부터는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풀로 지금 책정이 됐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17년에는 제발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기를 갔다가 우리 과장님 분들께서 좀 보좌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정보통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8쪽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화 운영기기 보급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3억 7,500입니다. 17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3억 5,600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비교 증감액 그래서 1,900만 원이라고 표기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포함입니까? 아님 당초만 입니까? 추경포함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당초기준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당초기준이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당초기준

상규

남상규위원

추경포함한 예산이 올라온 사례들도 종종 눈에 보이던데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명세....

상규

남상규위원

추경포함 아니에요? 당초기준이에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당초기준으로 제가 알고....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정보화 운영기기 보급예산이 전년도에는 7억 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대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6억 5,000...올 해 예산 6억 6,850만 원

상규

남상규위원

6억 5,850만 원이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6억 6,850만 원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내년 17년도 예산은 3억 7,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지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 첫째 이유에는 이제 매년 저희들이 내구년수가 5년인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컴퓨터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되는 대수가 좀 많아졌고요. 내년에는 2012년도가 5년에 해당이 되는데 그 교체대수하고 그 다음에 그 신규로 그 들어오는 사람들 한 100여 명 그렇게 예측을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3억 7,500만 원만 편성이 되신 거예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또 추경에 이만큼 편성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내년 추경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확실히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6년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셨어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16년, 15년, 14년 3년 연속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은 평균 7억 가까운 예산이 정보화 운영기기 보급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항상 당초예산은 이와 같이 3억 5,000정도의 예산만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추경으로다가 뒤늦게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누차 주장했지만 다시 한 번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7년도는 이거 갖고 다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믿고 가겠습니다.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추경에 안 올라오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춘천시에 이 통제...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은 좀 알아보셨나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어떤... 아, 네. 그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재난상황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저희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통합관제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과가 당연히 결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시스템 쪽으로? 안전총괄담당과에서 이거 하실 수가 있나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CCTV를 위주로 관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지요. CCTV는 시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나요? CCTV는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지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거를 지금 치안상황실에서 관재를 하고 있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네.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이뤄지면 그걸 다 옮겨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옮겨오게 되면은 그게 스마트빌딩 시스템이 그거 아닙니까? 중앙에 전체적인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난부터 소방, 경찰, 치안 이 모든 거 하나에서 관재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금 2억 3,000 예산 세워 논 거는 하드웨어쪽에 대해서 관재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마트 빅보드 해 가지고 전산개발을 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빅보드 시스템이라는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건 확인했습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거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 새로 설립될 신청사에 들어갈 장비들인데 신청사에 구축될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이 관리운영을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정보통신과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보통신과가 관여 안 하면은 운영이 안돼요. 스마트시스템의 기본 개념이 IT기반입니다. 그거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그거 관리할 계획이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별도로 저기 통합관제센터가 아니고 재난관련된 그 재난안전상황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재난 관련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새로 생길 신청사에 들어갈 통합관제센터는요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말씀 드린 대로 재난과 소방과 치안과 기타 등등 이 모든 통합관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그래서 그쪽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를 별개로 따로 운영하십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재난하고 분류해서?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진데가 뭐 원주, 홍천 그래서 뭐 5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만 갖다가 이제 관제를 하는 것이지 별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본 위원이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내용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통재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요 이 시스템의 개념과 지금 신청사에 구축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청사를 종합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은 한 번 물어봐 가지고요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봐 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 계신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정보가 정보통신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230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3억 35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6,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전년 예산이 9,900만 원이었는데 1억 6,900만 원이 늘어나서 2억 6,800만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어떤 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하시는 거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예산을 기준으로하면 그렇지만은 추경까지 했을 때는 1억 7,000을 확보했었고요. 그 전에 2015년도에 교부세를 10억 받아갖고 많은 곳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중 안에 보족했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운동기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그럼 2007년에 10억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이 뭡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2015년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15년도에.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교부세 10억을 받아 갖고 읍·면·동에 게이트볼 장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게이트볼장 몇 개를 하셨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6개를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6개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6개 구축하는데 10억이 들어갔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생활체육시설을 보완을 했는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다른 생활체육시설 어떤 것들이 들어갔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으면 뭐 운동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이라든가 잔디 교체....

상규

남상규위원

게이트볼장에 그늘막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잔디교체 같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늘막..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장비교체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시의 생활체육시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게이트볼장이네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거 말고...

상규

남상규위원

교부세를 받아온 10억 갖고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고... 그늘막을 만들고 장비를 교체하고 내년예산도 3억 3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 2억 6,800만 원도 게이트볼장이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장은 한 2개 정도가 될 거 같고요. 나머지는 다른 생활 체육시설을 ....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2억 6,800중에서 게이트볼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하나를 설치하는데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1억 3,000만 원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50%가 게이트볼장이네요. 그렇죠?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15년도에 10억을 투자했을 때 6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1억 3....아니 그럼 6개면 얼마죠? 1억 3,500... 3억... 한 4억 돈 되네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 중에는 전천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달라집니다. 전천후로 할 경우에는 3억 이상에서 4억...

상규

남상규위원

하나에 3억 이상이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1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뭐 다른 생활체육시설 확충한 거는 거의 없겠네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거의 게이트볼장 잔디 교체하고 운동기구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춘천시 체육행정에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을 어떻게 가면 갈수록 매년 이 게이트볼장 밖에 없어요. 춘천시에는 게이트볼 말고 생활체육이 없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이라든가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작부터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요....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시가 언제부턴지 모르지만은 지나치게 이 게이트볼장에 매몰되어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선배의원들께 물어본 내용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 우리 시장님대 들어와서 게이볼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46개 면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2개소로 하고 추후에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전시민이 이렇게...

상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추후에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하시면 좋겠지요. 근데 본 위원이 볼때는요 내년... 18년 예산부터도 똑같이 아마 게이트볼장이 이제는 연차적으로 잔디 교체 예산이 또 올라올 겁니다. 내구년수가 다 돼가지요? 먼저 설치한 것들이. 내구년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년인가 7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7년..

상규

남상규위원

7년이지요? 결국에는 춘천시의 생활체육 이 시설예산 설비예산은 몽땅 다 게이트볼장이라는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세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생활체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산업현장에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이 직장인한테 엄청나게 필요한 게 생활체육시설들이예요. 근데 어떻게 춘천시는 생산능력 없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게이트볼장에 몽땅 다 쏟아 붓고 있어요. 이거 표 때문이 아니에요? 네? 단순히 표 때문에 자꾸 여기다 쏟아 붓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춘천시 우리 생활체육시설 들으셨다시피 이것이 현재에 춘천시의 현상입니다. 17년도부터 우리 바꿔보시자구요. 어르신들 표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은 사실 저희들도 참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 가면 전부다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규는 최대한 억제를 할 거고요. 작년에 교부세 10억으로 한 거는 사실 게이트볼장을 주목적으로 교부세를 확보가 됐던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도 게이트볼장은 최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요. 신규 설치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많이요. 그 다음에 그 대안 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운동체육시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다보니까 현장에 나가면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또 때로는 테니스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그 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하나 받아주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과에 단 한 번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요청한 적 없습니다. 테니스코트 단 한번 요청한적 없습니다. 저는 중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그 노인층이 굉장히 연세가 드신 노인층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소일거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표를 의식하고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본 위원도 아주 갈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상규

남상규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그 명세서 232쪽입니다.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교육 행사사업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중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20회 청소년문화축제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이게 10월 달에 하는 행사시지요? 10월이 청소년의 달입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달은 5월이 되겠구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죠? 5월이 달이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이 청소년의달 행사라고... 아니 청소년문화축제를 갖다가 10월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그 동안에 청소년들에 배웠던 기량들을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것을 한 곳에 모여서 발표도 하고 하는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교류의 장을 만든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축제의 장과 교류의 장을 함께 만드는...

상규

남상규위원

5월달에도 이 축제가 있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5월달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요.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기념식 뿐 아니라 거기서도 그 작은 문화축제가 있지 않아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기념식을 하고 동아리 발표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제한된 학생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게 저 뭐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길거리 농구 프로젝트 토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지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길거리 농구는 하질 않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달 행사는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2분 행사로 해서 그 동안에 배웠던 동아리도 발표를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예산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예산이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5월에 청소년 달이라 해서 5월에 하고 10월에 또 하고 아이들이 뭐 물론 의미적으로는 1년 동안 열심히 본인들이 배우고 익힌 거 갖다가 10월달에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끼리 자랑 한 번 하겠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묶어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나눠서 하기 보다는 묶으면 또 예산이 더 커지는데 더 좋은 그림 더 멋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아주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계획때부터는 그런 거를 조금 묶어서 하는 걸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고민을 하셔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 속개 의

중일

한중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미진분야 때 하려고 남겨뒀던 사안인데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참 좀 아쉬움이 가장 컸던 부분이 우리 춘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조금 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명세서 1권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입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세입총괄표에 임시적세외수입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580억 이었는데 384억으로 19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이 된 거는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온의동 부지가 매각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주안점을 보고 있는 부분은 이 220-223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억 3,9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과징금이나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듣겠습니다.

문성

최문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총괄표에 나오는 임시적 세외 관계를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그 세정파트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그거와 다른... 다른 항목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에 담당하는 부서별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 부서별로?

문성

최문성세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남상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료 파악하기에 주차장이 무료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거가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과태료 관계가 약간 줄어든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결국 이 부분은 그러면은 개별 부서별로 따져 봐야 되겠네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우리 김명희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김명희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만나 가지고 논의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계획 세우셨습니까?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태권도조직위부장 김명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하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저희가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그 대회로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청소년 태권도 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같이 국제교류 하는 쪽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서에 체육회에서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정확히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그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반영이 됐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언제든지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태권도 선수들 춘천으로 유치해서 캠프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우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는 거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태권도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인 아이들도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목표는 생활체육 태권도가 되겠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생활체육태권도요.

의현

심의현체육청소년과장

네. 해외에 있는 그런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에 상주시 나 남양시 같은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데서 캠프를 모집해서 춘천에서 태권도 캠프를 열면서 여러 가지 관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디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 위상 더 나아가 춘천의 위상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가 올해도 예산이 17년도도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는 본 위원이 레져대회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질의 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태권도 대회를 분석해봤습니다. 내년 16년도 대회하고 17년도 대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계획 수립하신 거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한 번 좀 설명 좀 해봐주세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태권도조직위부장 김명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국내대회를 치뤘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하는 태권도 단체들하고 그 대회를 치룬 거고요. 내년도 2017년도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대한 태권도 협회랑 저희 춘천시랑 공동으로 주최가 돼서 치루는 대회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7년도 국제오픈대회는 국제적인 대회로서 춘천이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인 춘천에서 큰 행사가 ...

상규

남상규위원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설명주신 답변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질의 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6년이 아니라 15년도 국제대회와 17년도 국제 대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작년도 대회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 까지 6일간 열였었는데요. 음.....

상규

남상규위원

솔직하게 비교를 못하시겠지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성황리에 끝났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데 내년도 2천....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실 것이 최상일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도.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또 내년도 2017년도 대회는 6월달에 그 무주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는 날짜를 7월 2일부터 7우러 8일까지 6일간 그 무주에서 태권도 대회 참가했던 해외 선수들을 저희 춘천에 오게끔 해서 또 성황리에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바라볼 땐 이렇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무주에 대회 참석했던 외국인 선수들을 갖다가 다 춘천으로 끌고 오겠다고 하시는 거는 바람일 뿐이라고 보여지고요. 15년도 대회와 17년도 대회를 비교해서 본 위원이 15년도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왔고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작년도 대회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대회였지만은 그런데 17년도 대회에 본 위원이 볼때는 기대할게 없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하지요? 지금 태권도 대회가 춘천에서 몇 년째지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지금 내년도가 11회가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1회지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뭐 짧지 않은 기간을 해왔는데 그 동안의 성과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가 있다 생각하세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일단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태권도 하면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춘천에서 태권도를 치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무주 쪽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망을 여러... 춘천시민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태권도는 저희 춘천에서 대회를 했을 때 국내 선수들 뿐만 아니라 국제선수들도 춘천시에 오셔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명분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무주에다가 태권도 공원 뺐겼지요. 대한민국에 이 오픈국제태권도 대회가 춘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춘천시 자랑스럽게 춘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를 갖다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떨어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 우리 과장님 간담회 때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명분 쌓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쉽게도 춘천 태권도 조직위에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명분 쌓기예요. 명분 쌓기 어떤 거든지..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오해리 선수가 리우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춘천시 시정소속 태권도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태권도에....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오혜리 선수가 태권도 금메달 딴 거는 국가적인 경사고요. 춘천시청 소속인거는 더더욱 우리시의 경사입니다. 맞는데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전세계 태권도를 봤을 때는 오혜리 선수의 태권도 금메달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춘천을 알릴 수 있는 그 많은 마스터들입니다. 마스터들...아시잖아요. 전세계 태권도를 주무르는 이 그 유명한 마스터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권도 춘천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인원이... 그런 재원을 갖고 있으면서 왜 못 살리느냐는 얘기예요. 이 조직위에서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그래서 내년도 국제태권도 대회는 활발하게 한 번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활발하게요? 마스터 분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요? 기대 한 번 해봐도 될까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저희가 지금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제안 을 드렸던 그 프로그램이 왜 제안 을 드렸냐면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입니다. 춘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세계 태권도조직위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제일 중요해요. 그 분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춘천 출신들이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네, 그 분들이 저희 춘천에 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올수 있도록

상규

남상규위원

그 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제자들이 춘천에 오는 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챙겨서...

상규

남상규위원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안 했던 그런 프로그램은 안하신다면서요. 체육회로 넘기셨다면서요. 조직위에서 해야 할 사업도 안하시는데 어떻게 체육회에서 그 태권도 업무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체육청소년과랑 시체육회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거는요. 주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이 주체죠? 춘천시태권도조직위가 핵심이 돼야지 그 마스터들과 마스터들의 제자들이 춘천을 방문할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춘천시 체육회에서 이걸 갖다가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한다. 누가 올까요? 그걸 외국에서 오고 싶은 명분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안 보낼 거 같은데요. 그런 대회는. 아니 그 나라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 됐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갖다가 일장연설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까? 명분 쌓기입니다. 명분 쌓기.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코리아춘천... 코리아오픈춘천국제대회를 치루면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태권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그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표현이 있듯이 조직위가 너무 현실에 안주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눈과 귀를 열으시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 태권도 대회로 키우실 생각이라면은 적극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시에서도 매년 예산을 갖다가 작지 않은 예산 계속 편성해 드릴 거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명분에서 밀리면 예산 한 순간에 날라 갑니다. 뭐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1년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가 해소가 안돼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지금 민원처리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우선 저희가 예산신규사업 올린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은 현재 시스템은 유기민원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지금 담당관님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세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크게 하는데도..

순자

박순자위원

다른 분들이 하실 땐 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지금은 유기민원이라고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가 되면은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문자가 갑니다. 문자가 가는 동시에 ARS로 다가 친절도, 만족도, 신속성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응답률이 낮습니다. 응답률이 낮고 또 하나 이제 하는 방법은 생활불편 민원이나 새올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분들은 ARS보다는 약간 좀 응답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10% 내외 밖에 안 됩니다. 우선 모집단이 작으면 대표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먼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또 답보 상태에 있는 친절만족도가 2년 째 답보상태에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깊숙이 파악 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예산을 올렸고 개선되는 시스템 내에서는 응답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접 갔다왔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응답률 25% 정도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배는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항목이 지금의 3개 항목 외에 우리가 추가할 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 할 수 있고 또 어느 분야에 그 담당공무원이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처리가 좀 미숙하더라 이런 서술형 답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꼭지들을 친절도 향상 만족도 향상을 얻는데 자료로 쓸 가치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을 해서 서비스 질 향상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번에 대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그것도 기존에 있는 항목... 기존에 있는 그거하고 같습니다. 대상은.. 그니까 그 민원을 신청하고 재기하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민원소통실에 오시는 분들을 선택하시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직접 오셔서 접수하는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올로다가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아까 그 황환주 위원님 질의 시에 읍·면·동 말씀을 하셔 갖고 그 새로운 시스템에는 읍·면·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

박순자위원

민원소통실에 직접 가시는 분들 시민들을 상대로 하시는데 그 시민들한테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를 받아 놓으시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아 그럼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적어도 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처리가 언제 끝나는지 알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 적어 놓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 거기에 적어 놓는 난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

저는 제가 몇 번이나 가서 민원을 해결하러 갔지만 핸드폰 번호를 적은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무슨 민원을 신청하러 가셨죠?

순자

박순자위원

어떤 민원인지 갑자기......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제증명 같은 경우는 안 받고요. 기간이 처리기간이 3일간...

순자

박순자위원

아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만?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하시겠네요.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유선전화로 할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네,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만족하는 진짜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민원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럼 안전총괄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도 질의 를 해서... 제가 아까 하면서 하나 빼 논 게 있습니다. 52쪽에 보면요.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기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화생방 방독면 이런 것들은 어디다 보관하신다 그러셨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읍·면·동 사무실에 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주민대피시설이 있는 공지천 대피소나 봉의여중 대피시설에도 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올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사북면 대피시설에도 구축을 하려고 장비..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럼 전자메가폰을 10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전자메가폰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민방위장비 6개 장비 중에 이게 포함되는 건데 이거는 읍·면·동 통리대별로 보유 기준이 2개통에 하나씩 확보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에서 통 리대에 배부가 되지 않고 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되면서 민방공 대피훈련이라든지 그 외에도 주민들이 어떤 그 체육행사라든지 뭐 행사 있을 때도 나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런데 말씀하실 때 6종 장비라고 하셨지요? 그 6종 장비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메가폰하고 지휘용 램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 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등 이렇게 해서 6개가 민방위6종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실에 다 6종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갖춰져 있는데 지금 소요량보다 확보하고 있는 량이 아까도 방독면 관련 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관계상 전부 확보를 못하고 지금 평균 48% 한 50% 반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반정도가 6종 장비로 딱 갖춰져서 있냐고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거 지금 평균 48.9% 로 되어 있고요. 전자메가폰은 뭐 41%, 지휘용 램프는 31%, 응급처지세트는 18% 이게 좀.....

순자

박순자위원

앰프도 갖춰져 있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앰프는 전체 시에서 갖고 있는 게 9개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순자

박순자위원

원래는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원래는 29개가 있어야...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20개나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이렇게 주문도 드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앰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생방 방독면 같은 데는 꼭 이거를 써야 될 일만 있을 때만 사용을 하겠지만 앰프 같은 것은 갖춰져 있으면 어느 때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니까 다는 아니라도 필요한 곳에 몇 군데라도 이걸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내무위원회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당초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한중일 부위원장 박순자 위 원 김영일 남상규 손우철 유호순 윤채옥 이미옥 이원규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용은 공보담당관 우정순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감사담당관 이원택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총무과장 방석재 세정과장 최문성 징수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김혜숙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 닫기

2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