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혜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31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예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협조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정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으로 매월“1,635천원”을 “1,684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존 제5조 준용 항목을 제6조로 하고, 안 제5조에“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17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고, 또한 의정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