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강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4억 6,149만 1,000원으로서, 2016년 19억 2,501만 6,000원보다 15억 3,6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농촌테마공원조성 등 국·도비보조금에서 15억 2,529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으로 8,0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으로 696만 4,000원, 장기임대농기계 매각대금으로 2,166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9개 분야 4억 8,303만 7,000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개 분야 24억 9,400만 원, 4-H육성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15개 분야 3억 7,583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2,5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117억 459만 4,000원으로서 2016년 84억 2,361만 5,000원보다 38.9%가 증액된 32억 8,0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별회계 농촌테마공원조성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66억 586만 4,000원,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34억 6,565만 2,000원, 농업기술지원에 12억 5,01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부문은 총사업비 66억 586만 4,000원이며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13억 2,95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국비공모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지원 다품목생산단지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하단부터 146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으로 2,736만 4,000원을, 147쪽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사업으로 740만 원을,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농업인의날 행사 3,000만 원,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비로 4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 청사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4억 6,620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관리로 4,000만 원을, 청사 및 구내식당 운영관리로 2,81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4억 5,019만 원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149쪽 상단 농업기술 전문교육기술 지원사업으로 2,64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지원으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상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800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을, 151쪽 중간 4-H회 육성지원으로 1,000만 원, 농촌지도자육성사업으로 5,189만 원, 152쪽 중간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지원으로 40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으로 9,289만 5,000원, 4-H회 육성으로 5,052만 5,000원, 154쪽 중간 4-H경진대회로 1,000만 원을,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으로 2,220만 원을,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 연찬회로 1,3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 농업인 단체육성사업으로 2,618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입니다.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4억 54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으로 1,000만 원을,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2,0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157쪽 중간 쌀이용 농촌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400만 원,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농촌문화체험관운영으로 6,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 여성전문인력육성으로 2,925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로 1,170만 원, 농촌지원활성화 사업으로 615만 원, 159쪽 상단입니다. 농촌제험 치유농업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 농민상담소 현장활동 지원으로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1,890만 원을, 지역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지특회계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23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기술 등 3개 사업 3억 5,000만 원,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 2,080만 원을, 잡곡류재배 및 가공생산기술시범으로 8,000만 원,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사업에 264만 원, 경기도육성 신품종쌀 수출단지 조성시범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쪽 상단입니다. 밭작물2모작 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 4,400만 원, 식량특작 기술보급으로 3,753만 원을,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으로 13억 9,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채소화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총 8억 1,63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163쪽 채소화훼 기술보급으로 3억 5,998만 원, 164쪽 고추역병 저항성묘 보급으로 1억 6,640만 원을, 평택꽃나들이 추진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입니다. 과수 축산분야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3억 3,53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으로 8,195만 원, 165쪽 상단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그물망 설치에 의한 과일안정생산 시범 2,400만 원, 천연 항생물질 이용 가축질병 예방시범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과수축산 기술보급으로 9,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과수품평회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 12억 5,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경영정보운영 사업에 3억 1,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168쪽 상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1,0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169쪽 상단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1,000만 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300만 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0쪽 상단입니다. 강소농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 800만 원, 경영정보지원 4,300만 원, 맞춤형 강소농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171쪽 상단입니다.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 1,315만 2,000만 원을, 스토리텔링 슈퍼오닝 홍보 UCC제작으로 990만 원, 귀농귀촌 영농기술 교육으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조성사업 6억 6,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4,400만 원을,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2,900만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으로 48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1,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곤충용도별 표준사육기술 보급시범 2,0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3,136만 원을, 과학영농 시설운영 사업으로 2억 2,882만 3,000원, 176쪽 하단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입니다. 농기계사업장 운영으로 2억 6,589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1,400만 원, 농기계 임대지원으로 2억 5,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터 17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8,2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 보수로서 1억 8,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총 1억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7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2쪽입니다.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비로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015년과 2016년 지출잔액 27억 6,956만 8,000원을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44쪽에 보면 중간에 ‘다품목생산단지 운영수용품(현수막 등)’ 현수막이 하나에 10만 원씩인가요?

보통 7만 원~10만 원정도입니다.

규격이 커서 그런 가요? 규격이 얼마인가요?

규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센터 강당에 보면, 그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은 아니고 일반 보통이요?

사무실에서 행사할 때 보면 앞에 거는 현수막 정도입니다.

보통 게시대에 거는...

그것보다 좀 큽니다.

규격이 안 나와서... 단가가 보통 4만 원~5만 원 정도 하는데 단가가 좀 높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막 뿐 아니라 관계되는 수용품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견학 차량들이 굉장히 많네요. 단체별로 달라서 그런 거죠?

여기에 보시면 차량이 50만 원씩 22대로 되어 있는데요. 다품목생산단지에 참여하는 회원이 평택시 농업경영인 전체가 해당됩니다.

3개 단체가 전부 다 나가는 거죠?

아니죠. 농업경영인이 주체가 돼서 그 분들이 견학을 가거나 벤치마킹을 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자 회원이라든가 그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개 읍·면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해서 읍·면별로 2번씩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 강사료가 44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 11만 원 짜리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기준이 특별강사가 있고 기준이 1급강사, 2급강사, 3급강사, 보조강사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147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3,000만 원 가지고... 증액을 좀 시키라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예산은 적습니다만, 내년까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금년보다는 낫게 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될 아니냐.’고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셔서,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농업인단체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시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품목생산단지 회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비자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택 관내에 있는 도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게 되면 다품목생산단지의 소비자체험행사를 여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 농업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비자하고 함께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보다는 문예회관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의돼서 사업비는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추진...

어차피 내년에는 꽃박람회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농업인의 날이라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시켜서 연구를 더 해보세요. 148쪽 ‘구내식당 외부벽 도색’인데 비가 누수 되나요?

위에 3층에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 20년이 됐거든요.

면적이 몇 ㎡나 되요?

그게 현재 2층으로 돼서 1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슬라브인가요? 뭐로 되어 있죠?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도 전체 다 해야 되겠네요?

그것까지도 시설유지비에서 추진할 겁니다.

벽도 방수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강사료는 아까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53쪽에 ‘국제화 여비’가 있죠?

예.

그것은 몇 명이 가는 건가요?

농업인이 23명이 가고요. 바로 위 부분에 보시면 인솔자 공무원이 2명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1인당 145만 원씩 60%보조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차량이 4대 씩 되는데, 지역농업 활성화 현장견학으로 가는 거네요? 이것은 부서가 다른 부분이죠?

이것은 기존에 읍·면 농민상담소장들이 자기 지역을 농업인들하고 함께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담소장 그 분들이 추진하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에 귀농귀촌 영농 그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단에 차량 지원 나가는 것.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을 한 분들에게 3년간 교육을 해드렸어요. 후속관리 차원에서 다른 집합교육이나 그런 것도 하면서 현장 벤치마킹 교육도 2차례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에 ‘농업용임대 농기계(굴삭기) 구입’ 한다는데 1,500만 원 짜리면?

3,000만 원씩 해서 2대 6,000만 원입니다.

공투 짜리인가요?

아니요. 공투보다는 작고요. 소형입니다. 1톤 미만입니다.

골목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차요?

예.

그게 한 3,0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임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로 하게 되면 운행은 누가 해요?

이것은 농가가 직접 임대해서 그분이 운전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1톤 이상 되는 것은 건설장비로 들어가서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1톤 미만은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분들이 학원에 가서 12시간 정도의 기술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굴삭기는 준비과정으로 해서 조금씩 소규모로 교육을 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면허나 수료증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안전사고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특히나 농촌 같은 데에는 약주 한 잔씩 드시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그러다 보면 미연에 사고 방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설명자료에도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시책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들 국·소별로 보거나 과 별로 보면 거의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1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가 늘어났는지 얘기를 해봐요. 설명자료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활동영역 뭐가 늘어나서 이렇게 1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다른 국·소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는데...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 김영란법 」 되고 나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3%~5%를 감액하는 추세인데 농업기술센터만 늘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얘기 좀 해봐요.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두루 뭉실 넘기지 말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늘렸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생태공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생태공원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관련부서... 저희가 생태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서가 한 군데가 아니고 3개 부서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국방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3개 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든 하는데, 돈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 김영란법 」 저촉 안 받아요?

그런 기관하고 협조하기 위한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김 영란법 」 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그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책추진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소하고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는 생태공원이 생기니까 중앙부서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더 늘어났다?

그러면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다는 출장명령서라든가 복명서 있죠? 그 자료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 상단에 보면 ‘소방시설 관리 용역’, ‘청사청소용역’ 밑에 쭉 4개가 있죠?

예.

4개 관련 견적서하고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사가 보강공사를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7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은 내진에 관련된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강공사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1996년도, 1997년도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6.5 정도의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뭐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것은 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 줘 봐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골조라든가 빔에 대한 것을 보강공사에서 다시 보완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기존 틀 전체를.

그러니까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무엇을 보강하고 어떻게 하라고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냥 말로 “골조를 보강공사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받았으면 ‘어디를 더 보완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고 철제 빔으로 어떻게 하고 견적이 얼마나 되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4-H경진대회’ 이거 매년 했던 것 아니에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4-H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예산 항목이 작년에 없던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목 변경이라든지 목을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표시하다 보니까 증액 내지는 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아니, 4-H경진대회는 매년 했던 것 아니에요.

매년 개최하고 있어서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예산은 계속 소요가 됐습니다.

세출 저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설명자료에도 작년도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작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자료나 이거 봐서는 몰라요.

작년도에는 무봉산수련원...

행사장에 가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가 들었다든가 설명자료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설명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매번 그랬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155쪽에 ‘농촌지도자 선진 농업기술 연찬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차량임차’,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급식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 먹을 것 일절 다 되는 거예요?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 연찬회는 평택시 농촌지도자 회원 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현지 연찬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50명이요?

예.

소장님,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설명자료에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58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150명이고 설명자료에는 580명이고,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계획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자료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연찬회 하는 것은, 상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연찬회는 150명이 되고요. 급식보상이라는 것은 580명 해서 3회 정도로 해서 이것은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580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580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급식만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가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차량임차’ 이렇게 해서 6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급식은 580명. 90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중간에 밥 안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찬회는 150명, 차량은 690명 급식은 580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선진농업기술 연찬회 150명은 이 분들이 별도로 한 2일 정도에 걸쳐서 하는 행사추진이고요. 연찬교육 차량임차하고 급식보상은 같이... 이 단체는 별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69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가 있는 인원입니다.

90명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착오가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당 한 40명~50명 정도로 해서 현지 연찬교육을 가게 되면 이분들하고 급식보상하고 같이 추진하는...

설명자료 내실 때 정확히 해주세요. 90명씩이나 들쑥날쑥하면 그게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 읍·면단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읍·면단위... 저희가 11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상하는 연찬교육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린 연찬교육이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150명이라는 것은 시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자료에 없잖아요. 게다가 157쪽에 농촌문화체험관이 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생태공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본관 옆에 옛날에 농기계수리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농촌문화체험관으로 리모델링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모품, 승강기 유지보수, 운영관리. 운영관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운영관리는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건물 478평에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장비도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시설 2층 정도를 관리를 하려면 한 명의 인건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서 내용에 보면 인건비라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운영관리 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용역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한테 27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장비운영 관리하고 시설 청소, 환경관리 그런 것을 하고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조달 같은 것도 같이 해주고요.

시설관리 인원이네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남자 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인원은 없다?

현재 아직 인원은 자체는 없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울 거다?

예, 내년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죠?

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료비 포함됐다는 나름대로 잡으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얼마, 청소용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나름대로 잡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달라고요. 그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70만 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시설 관리하는데 청소라든가 조그마한 전등을 간다든가 시설물을 고친다든가 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시설관리 하고 그러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월 얼마정도 잡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얼마 정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 270만 원이 들 것이라고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재료비’,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급식’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설명서에 보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차량임차 15대, 과제교육 재료비라고 해서 750명 잡았고, 과제교육 급식에는 900명을 잡았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750명은 뭐고 900명은 또 뭐예요? 이것은 150명씩이나 차이나요?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제교육을 하면 보통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원님들이 참여를 다 하는 겁니다. 시 연합회도 참여할 수 있고요. 이것이 재료비가 지원이 될 때가 있고 재료비가 지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강의나 홍보라든가 기술교육 들어갈 때. 그런데 실습을 통해서 했을 때는 재료비가 포함...

소장님이 설명서 내용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차량임차도 내용상에 보면 ‘시 읍·면 생활개선회원 현지연찬교육 차량임차’ 그 밑에 과제교육 재료비도 ‘시 읍·면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재료구입’ 밑에 급식에서도 ‘시 읍·면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급식’ 똑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750명, 900명으로 왜 차이가 나냐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00명을 한 것은 생활개선회가 11개 읍·면이 있는데, 그쪽에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읍·면단위 생활개선 총 회원이 73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의를 한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좀 늘려서 했기 때문에 900명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참... 계획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는데 교육 과제 재료를 주는 것은 735명인데 750명을 주고, 밥 먹는 사람은 900명이고.

재료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할 때가 있고 실습을 안 하고 교육할 때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몇 번 하는 거예요?

급식은 보통 연 2회 정도로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735명 중에서도 전체가 다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참석했던 비율을 적용해서 연 2회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급식하는 교육은 20회 정도가 됩니다. 11개 읍·면 상담소하고 연합회하고 하면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가 필요한 교육이 있고 재료가 필요치 않은 계획이 있고...

20번이요?

예, 2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소장님.

네.

그냥 나오시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제교육 재료비에 보면 그냥 50명이 15회 정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회는 또 뭐예요? ?

그러니까 750명 정도에 대한 것은 재료비가 제공되고, 재료로 실습하는 교육이 되고요. 15회 정도...

밥 먹는 사람들 숫자는, 과제·책자라든가 팸플릿 안 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을 20회 정도로 하되 실습이 들어간 교육은 한 열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나머지 다섯 번 등은 실습이 안 들어가고 강의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체험 시유농업이 뭐예요?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각 학교별로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이라든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료나 필요할 때는 급식도 추진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추진해서 한 9차례 정도하고 있습니다.

159쪽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농·어업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타이트하게 지도교육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개 농민상담소가 역할을 해 주죠? 일반적으로?

네, 현장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평택시의 치안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못하는 것을 민간단체에서도 도와주듯이, 농민상담소도 그 역할이 꽤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농민상담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상담소 축소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는 지금 삭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장을 보면 다품목 생산단지라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별로 30명씩 하는 사업을 그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산이 내시됐던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시비 쪽에서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상담소를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줄였다?

네.

그다음에 163쪽에 ‘채소화훼실증시험포장 운영재료’, 박스구입, 노각오이, 자연테마식물원 등 쭉 있는데, ‘채소농산물 출하용 박스구입’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스 구입하는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유리온실하고 PC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실증하고 농민들 현장방문 하면 교육하고 하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방울토마토하고 메론 이러한 과채류가 있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네. 생산한 것을 우리가 박스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중간에 보면 ‘블루베리 공동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시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블루베리 공동디자인 그게...

지금 블루베리 생산농가들이 공통된 포장재나 디자인이 현재 없습니다. 올해 체리 같은 것에서는 그런 것을 디자인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가 되어 있는데, 유독 블루베리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산하는 박스가 타 지역 것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시 자체로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를 개발해서 블루베리 생산농가들하고 공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블루베리 농가에 사실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또 ‘과다 생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에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사람들 수익도 꽤 괜찮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블루베리 생산농가가 저희가 한 120농가에 한 50ha 정도 되는데, 실제로 통계상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에 블루베리가 폐원작목으로 지정돼서 17개 농가가 폐원을 하기는 했는데, 실은 금년도에 값이 보통 ㎏당 7,000원 정도가 하락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타 시보다 우리 평택 블루베리가 품질차이에서 더 낫기 때문에 잘 받고 있는 농가도 많고요. 이미 이분들은 조성해놓은 지 5년 이상 돼서 수확량으로 한창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블루베리가 5년 전만 해도 신소득 작목, 유망작목으로 권장했었는데, 지금 이분들을 그냥 스스로 자생하게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같이 보호하고 안고 나가면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만큼은 그래도...

다른 농가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느냐. 다른 쪽에 좀 신경을 써줘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블루베리가 10여 년 전에 저희 평택에서는 그나마 선제적으로 블루베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폐원작목으로 해서 폐원하고 있지만 그중에 다행인 것은 저희 평택은 타 지역보다는 좀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고급스럽게 생산되는 물건들을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평택의 생산, 평택의 상징성 이런 거 다 좋고 그런데... 뭐냐면, 블루베리 말고도 다른 작물들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원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지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자생적으로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농민들도 그래요. FTA어쩌고 하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원하자면 이것은 무한정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포장재를 인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도 개별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낮출 게 아니라 그래도 평택의 얼굴인데 이런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은 과일로 탈바꿈하고 소득을 계속 유지를 하고자 연구회 회원들 자체가 참여하는... 농가들이 이것을 건의를 또 했고, 자기들 자체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은 같이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의 평택의 상징적인 농산물이 보면 오이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데에도 박스 다 지원해 주나요?

슈퍼오닝 농산물로 지정된 채소류는 행정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평택의 단일 박스로 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블루베리는 아직 슈퍼오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APC에서 취급하고 균일한 상품이 어느 정도... 얼굴이 나와서 밖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때 그런 룰에 들어갈 경우에만 슈퍼오닝 농산물로 지정하는데, 슈퍼오닝은 지금까지도 가격이 높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생산하는 농가는 가락시장이나 큰 시장으로 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자가판매를 했는데 그게 사실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회 회원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오색미 있죠? 거기도 박스 하는데 지원해 주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쌀 연구회 멤버들 중에서... 그것도 아무나 하면 값이 떨어지니까 희소가치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밑에 보면 166쪽에 ‘축사환경 개선시범’ 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축산농가에 지원 다 해 주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상 축수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축수산과에서 같이 몰아서 해야지.

그것은 사업적인 거고, 이것은 우리가 농가들이 출입하면서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조해서 지도차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것은 하나로 일원화 시켜줘야죠.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데 왜 기술센터 따로 축수산과 따로 노는 거예요?

정책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좀...

정책사업으로 몰아서 하든 시범이든 말만 다르지 이게 내내 같은 거 아니냐고요. 굳이 나눠가지고 뭐 하려고 해, 이걸? 한쪽에서 제대로 똑바로 하게끔 하면 관리도 제대로 될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면 거기 축수산과에서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사업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사료가 떨어지는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알람을 달아서 농가가 쉽게 ‘우리 빔에 사료가 떨어졌구나.’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럼 축수산과는 하는 일이 별로 없네요?

농업정책 분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시범사업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범사업이라는 건 저희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연구소에서 어떤 부분에 새롭게 개발된 거라든지 새로운 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정착되면 우리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 사업 이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에 추진했던 건조기 관련된 사업 부분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했다가 농업정책과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평택에 AI가 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지금 시청의 축수산과 방역 창고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협조하는 것은, 과수축산팀에 사실상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서 창고에... 시청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시청에서 와야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역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AI 상태에서는 총괄 지휘를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돼도 축수산과에서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별로 하는 게... 보조역할만 하고 좀 거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크고요. 그다음에 방역초소에 있으면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농기계팀에서 다 서비스를 합니다. 얼었을 경우는 직원들이 가서 직접 얼음도 깨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됐든 정책적으로 하든 축수산과에서 주관해서 딱 하게끔 하고, 같이 공조체제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합병을 하든지, 그래서 끝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원화시켜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지 말고. 말만 그냥 시범사업이니 어쩌니 해서 기술센터에서 따로 축수산과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공조할 수 있는 것은 공조해서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발판소독조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축산농가 농장의 벌크통이라고 하고 빔이라고 하는데, 그 통이 그 통이 여름에 보온이 되면 거기가 발효가 되거나 부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축한테 먹였을 때는 질병유발, 생산량 저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환경시스템으로 해서 일정한 온도를 세팅하게 되면 핸드폰하고 연결돼서 제어·관리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알림장치서비스를 해 주고요. 또 하나는 그런 통에다가 농촌진흥청 같은 데에서 연구 개발된 도색, 차단이 될 수 있는 페인팅 같은 것을 해줘서 보온해 줄 수 있는 것, 온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진흥청과 유대관계를 하면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이 시스템을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주도적으로 어디에서 할 거예요? 또 축수산과가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성공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축수산과로...

그리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애초부터 축수산과하고 같이 공조체제로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자꾸 이원화 되는 거,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좋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이런 쪽에 치중하시고요. 사업 같은 것은 축수산과에서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농업정책과가 해서 같이 가든지.

처음 시작되는 것은 저희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슴 인공수정 하는 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처음 시도해서 축수산과로 그 사업이 이전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유리온실 보완하고 저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리온실 실증시범포장을 하려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온실을 보면, 농가에서 보면 시설비 투자가 많이 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개인 업체에서 양교리에다가 유리온실을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농가에도 보급하려고... 그런데 유리온실은 이미 우리가 20년 전에 설치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온커튼 교체, 난방장치 이런 것이 자꾸 개량된 그러한 시설로 나오고 또 하나는 환경제어 시스템, 온·습도 관리, 환기 관리가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꼭 유리온실뿐만 아니라 일반하우스 농가들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다가 이것을 보완하고 다시 설치해서 농가한테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하면 10만 원 정도...

141페이지 세입에서요. ‘농기계 임대료’를 1,5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2015년도 농기계 임대료 총 세입이 얼마나 됐어요?

2015년도에 농기계 세입이 1억 2,755만 원 정도.

2015년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근거 치로 8,000만 원을 잡은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농기계 매각된 것이 16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4,900만 원 정도...

올해 4대인가 있던데요? 그게 4,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네. 내년에 하는 것은 장기임대에서 매각될 게 트랙터 4대가 됩니다.

트랙터 4대이면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것에서 10% 잠정가해서 2,100만 원 정도.

2,1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매각대금 빼고 순수한 세입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세입이 매각대금을 빼면 장·단기 합쳐서 임대료 수입이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7,700만 원이고, 트랙터 하고 그러면 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7,700만 원이 작년 것이 되고요.

작년 것 7,700만 원이고, 우리가 임대 농기계는 계속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단기가 4,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장기가 1,400만 원 정도해서 5,600만 원 정도가 임대료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매각하면 2,100만 원 정도 되고, 8,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천 몇 백만 원을 단기, 장기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있잖아요.

네.

2015년도보다,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소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를 계속 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대금이 4,0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트랙터 4대 분할하게 되면 세입이 이것보다는 넘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것이 2,100만 원 정도가 장기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아니, 장기 매각하는 것이 2,100만 원으로 예상하고요. 나머지가 5,900만 원. 이것은 장기하고 단기하고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장기 임대수입이 얼마였어요?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올해 하는 것이 장기가 수입이 1,400만 원, 단기가 4,200만 원 해서 5,600만 원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입을 정확히 잡아줘야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만큼 많이 임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감소부분은 장기임대료 세외수입하고, 장기농기계 매각대금에서 거기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 해가지고 23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품종 전시를 해서 실증하는 게 있습니다. 품종별로 쭉 50가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 내에 병충해 발생 상황을 예찰하는 게 있어요. 발생되면 농민한테 알려주는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그 면적이 한 2,000평 정도가 내년도에는 공사 때문에 기술센터 내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장을, 저희가 기술센터 인근지역에다가 임대를 해서 재료비만 우리가 사드리고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기획과. ‘다품목생산자교육 원고료’를 30명에 300만 원을 잡았는데, 개인당 10만 원씩이거든요? 원고료 가격이 뭔데 이렇게 비싸죠?

현장교육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게 되면 강의를 하는 강사료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주고 원고료를 주고 원고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교육받는 농업인들에게 인쇄나 이런 걸 해줘요. 그때 하는 원고가 되겠습니다.

아는데, 어떤 원고료를... 강의를 받고, 모든 게 그 강의를 하기 위한 원고료 아니에요.

강의료하고 원고료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료 아니에요. 그것을 인쇄해서 철해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럴 때 쓰고요. 그다음에 원고료를 줘야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그러니까 강사료하고 원고료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고료를 30명한테 하는데 10만 원씩... 계산상으로 보면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고료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강사 30명이 강의할 경우에 강사한테 나가는 거고요. 참석회원들 기준으로 원고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고료 지급 기준이 A4 용지 하나에...

그러면 강사료가 따로 있고 원고료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품질에 따라 따로 줄 경우도 있고, 안 줄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기인데...

원래는 원고료, 강사료 다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에 따라서, 강의내용이나 원고품질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연수(지역특산품개발 (2개월) 교육비’를 1명 보내는데 150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공직에서 가는 거예요?

현재 직원 중에서 가는 겁니다.

직원 중에서 가는데, 교육비를 150만 원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건 국비로 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다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시해서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교육비를 주나요?

저희 공무원들은 교육 여비라든지 이런 걸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진흥청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참가자 희망자를 조사해서 적정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위탁비로 기관에다가 교육비를 내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목 생산기반 조성사업(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지금 1억 8,00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어디에다가 1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신청 받아서 농업경영인회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농업경영인회가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선정되면 2년 연속사업으로 국비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올렸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문화체험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보면 왜 13회로 되어 있죠?

이것은 본래 매월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이게 지난 9월 달에 체험관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AS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금년 11월에 다 끝나기 때문에 올 12월부터 다시 이 유지보수 관리비를 내년하고 포함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3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달 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12월 달부터요.

연 단위로 끊고, 이렇게 13개월로 하면.... 2018년도 예산에는 12개월로 갈 거예요?

2018년도에는 12개월로 가는 거죠. 금년도에는 AS 기간이 11월 달에 다 끝났기 때문에, 소급해서 금년 12월 달 것을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예산승인이 12월 21일 날에나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소급해서 승인이 난 이후로 그렇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 해놓은 데에다가 계속 저기를 줄 수밖에 없네요? 설치한 데에다가 유지보수를 줄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회 추경에서 하든지 4회 추경에서 1개월분을 해놓고 나서 연 단위로 끊어야 맞지요. 회기 기간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가 12월 21일 날 해서 행정에서 소급이 가능한 거예요? 본 위원은 행정에서는 거의 소급이 없는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5회 추경에다 집어넣든지 4회 추경에 확보를 해놓든지 해서 1월부터 연 단위로 끊어가야죠. 그게 맞는 행정이죠. 행정소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외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행정에서 외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것. ‘식량작물 생산, 유통, 소비연계 직거래장터 운영시범’ 2억 원은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요청해서 그게 채택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잡곡이나 이런 것을 가공하는 시설이 잘 없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안중하고 오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디서 공모를 해서 줬으면 최소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아셔야죠.

오성 창내리에 인·허가를 받아서, 외부적인 건 본인이 다 하고요.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화훼 맞춤식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1개소를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할 건지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설화훼 맞춤식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한다고 3,000만 원 세워 놓으셨잖아요.

민간자본이전 이 사항은 12월부터 1월까지 저희들이 농가에 공문을 내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 희망자 중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3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 기술보급과에 ‘그물망 설치에 의한 과실안정 생산시범(도비)’ 1개소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1개소, 2개소, 3개소 했다는 건, 지금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업물량과 금액만 결정됐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신청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공동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시범’만 블루베리연구회 쪽으로 결정이 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도 그런 상태로 갈 거고요?

이것은 대상농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역이나 농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급식비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농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교육시키면서 밥까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육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귀농을 하신 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사실 아침 10시~오후 3시, 4시는 되어야... 장시간을 하고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배제하고 하기는... 다른 일반 영농교육은 급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차별되는 것 같아서 귀농귀촌 교육하는 분들은 교육 식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물론 급식비에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농촌에, 여기에 교육 올 정도 되면 식사하시는 것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올 텐데... 정말 걱정하실 분들은 여기에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효과적인 데에다가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970년대, 1980년대 배고팠을 시절에 교육시키려고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니까 밥이라도 주면서 했던 게 지금 20년~30년 동안 계속 그대로 흘러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시고 2015년에도 매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 하면 급식이라든가 이것을 줄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시에 급식비가 9,000만 원이라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큰 액수고 ‘변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2016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7,600만 원으로 해서 15.6%를 총예산을 센터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7,400만 원으로 17% 정도를 해서 2015년 비례해서 자꾸 줄여 나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비율로 급식인원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37% 정도 참여인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 이하로 줄이려니까 참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교육인원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부분이, 저희가 농업인대학도 아카데미교육, 전산교육, 음식조리 교육... 또 다른 곳의 도시농업 이런 데는 식사제공을 전혀 안 하고, 새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자꾸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30%까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부 농업진흥청이든 뭐든 할 때 급식비 같은 걸 줄여서 그것은 자비부담으로 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밥을 안 주면 안 온다? 필요하면 여기에서 부산까지도 가서 교육받고 오고 외국 가서도 보고 오고하는 게 지금 현 주변 환경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BM활성수 생산시설 설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만들 거예요?

예, 기술센터에 만들어서 부족한 미생물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곤충용도별 표준사육기술보급시범’도...

그것은 시범적으로 농가에다가 표준 재배시설을 해서 앞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기술기획과 ‘전기안전관리 위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이것은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건비 같은 게 전부 다 늘었나요? 지금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늘었는데...

근본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시설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셨을 때 농촌문화체험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시설면적보다 면적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농업대학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200%가 증액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200%가 증액이 돼요? 세미나를 몇 번 해요?

저희가 올해는 1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내용을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1박2일로 저희가 상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못했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200% 증액된 데는 여기 처음 봤어요. 점차적으로 하면서... 예산이라는 건 필요하면 물론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감액을 할 수도 있고 편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600만 원이었던 것을 1,200만 원 올려서 1,800만 원까지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년 농업대학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1박2일 정도로 무봉산에서 추진했습니다. 1박2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조를 짜서 담당 학과별로 다 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다 하다 보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봉산에서 했을 때는 귀가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바쁘다고 해서. 그래서 품질을 높여보자고 해서 교육생들도 건의하고 해서 장소도 조금 나은 장소로 해서, 매년 여기에서 하지 말고 바꿔보고. 또 하나 기술센터 직원은 자주 그 분들하고 접하고 우리가 강의도 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강사 초청을 하고 위탁을 하고 위탁교육 식으로 품격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농업대학 부분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운영을...

어떤 개선을 하는 것도,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예산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액이 되면 무리수가 온다는 거지요. 100% 증액이 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200%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품목농업인연구회 급식. 이것도 8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숫자가 늘었나요?

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증액으로 표시는 되어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도 예산서에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합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늘은 것같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급식비를 한꺼번에 몰았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는 예산에는 항목이 여러 군데로 찢어져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그 목들을 전부다 보기 쉽게 일단 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군데 것을 모은 거예요?

제가 작년도 것을 전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H회원 역량강화 교육 및 농촌체험교육 차량임차. 여기도 4-H 지도자 숫자가 늘었나요?

지도자는 현재 6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하고, 농촌체험 이것도 증액이 100%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변경은 크게 없습니다.

그럼 그 뒤에 4-H회원 교육 및 농촌체험교육 재료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이 모아져서 증액된 부분 세부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증액이 다 100% 이상씩 됐다고 보지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 놨다고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할 때 가능한 한 몰 수 있는 항목들을 몰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해서 1억 2,08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슈퍼오닝에 더 투자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시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해 줘요?

지금까지 몇 년간 안중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슈퍼오닝 등급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 레벨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슈퍼오닝이 정말 우뚝 서려고 하면 자체 내에 있는 슈퍼오닝쌀 가격부터 균일화 시켜야 돼요. 슈퍼오닝쌀 자체가 4개 농협이 다 틀리잖아요.

농협별로 말씀입니까?

네. 제가 타지방에 살던, 여기에 살던 안중농협 슈퍼오닝을 사먹을 수도 있고, 송탄농협 것을 사먹을 수 있고, 팽성농협 것을 사먹을 수도 있고, 평택농협 것을 사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다 틀려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지만 농협의 살림살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경영방침에...

공적자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평택시를 대표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표본화를 시킨다는 것보다도 우리 평택이라는 저기를 갖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다 틀리다고 하면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지요?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물론 4개 농협이 개별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합원도 다 틀리고 물론 농협특별법에 의해서 정관은 대동소유하고 관련법이나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만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원료곡 매입단가를 얼마든지 단일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코스트가 더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농법은 다 대동소이 하잖아요. 단지 조합이 처한 위치, 자산, 여러 가지 조합 때문에 원료곡을 비싸게 사는 조합이 있고 낮게 사는 조합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조합 시지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조합장님들을 모셔서 정책토론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단일화시켜야만 브랜드이미지 제고가 성공을 하는 거지. 매장에서 평택농협쌀, 안중농협쌀 포장지는 똑같은데 값이 틀린 이유를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힘든 것 알아요. 당연히 4개가 농협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슈퍼오닝 관련해서 1년에 4번의 협의회를 거칩니다. 농협과, 행정과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가격 결정에 있어서 각 농협마다 이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결정할 때 지금까지 달랐기 때문에 어떤 한 개 농협을 중심으로 가격이 똑같다면 아마 다른 데서도...

아니, 한 개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농협이 모여서 가격결정을 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농협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곳은 여유가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원료곡을 높게 살 수도 있고요. 농협이 신용사업에서 흑자 폭이 적은 데는 당연히 원료곡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4개 농협의 원료곡을 통일화시키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우리 평택시에서 슈퍼오닝에 예산 투입하는 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은 농협에 있는 조합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조합의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강제수단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지도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조율하면 무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협의회 때 본 안건 으로 만들어서 그 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브랜드의 단일 품종이면 당연히 판매가도 같아야지요. 어제도 말씀드리니까 슈퍼오닝이 평택 관내가 20이고, 관외가 80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관외에 판매를 할 때도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각 농협마다 마케팅 방식이 다르고, 또 PB상품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어떤 특정마트에서 우리 상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포장지를 줘서 할 때는...

그것은 별개고,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를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투여해서 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슈퍼오닝 브랜드제고에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슈퍼오닝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평택 농산물의 브랜드화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다 틀리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PB상품으로 나가는 것은 슈퍼오닝 포장재를 쓰면 안 됩니다.

네, 안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슈퍼오닝으로 나가는 것은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어차피 소비자를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일정해야지요. 지금 저희가 농협별로 뽑아보면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게 다 틀려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못한다고 하면 공적자금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농협, 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논의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운영위원 분들 말씀이 거기서 결정돼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각 농협별로 슈퍼오닝쌀 수매가가 다르고 마케팅 방법도 달라요. 하나 예를 들면 송탄농협 같은 경우는 고시히카리가 40kg에 5만 4,000원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안중농협 같은 데는 일주일 후에 5만 2,000원으로 수매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나오나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은 공적자금을 어디가 많이 투여 받았나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소장님,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투자를 해 준 겁니다. 이분들이 영업이익이 나서 사회환원사업 한 것 있어요?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해 준 것은 있었어도 시민들의 공적자금을 투여 받은 만큼의 1/10도 사회환원사업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구한 것도 못 들어준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돈을 갖고 조정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여됐으면 대내외적으로 대표농산물로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공적자금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요.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명품쌀을 만들어서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주는데 무슨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쩔 수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올해도 사업계획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비로 전년도대비 거의 배 이상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예요. 원래 목적대로 이미지 제고해서 브랜드가치 높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농산물 값 받게 해 주려고 하는 게 명분인데, 그 수혜 대상이 그거 조정하나 못해서 소비자 혼란시키고 하는 것은 브랜드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요. 원래 공적자금투자 취지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의견을 좁혀서 결론을 내야지요.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1/4분기 시작할 때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온실 고온기 온도절감기술 보급. 올해 1,635만 원을 몇 농가에 해 준 거예요? 2017년도에 3,200만 원을 증액 시켰는데 올해는 몇 가구를 해 주고 앞으로 몇 가구를 해 주려고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지요?

올해는 3개소 단위당 0.3ha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디어디다 해 주셨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받아서 신청자로 할 건데...

올해 해 준 데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금년은 팽성에 수경 인삼 재배하는 농가에 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회전식 저압포그시설이라고 해서 더울 때 안개분부를 시키면 360도 회전이 됩니다. 전에는 보면 일방식으로 한 쪽만 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배 단지 육성. 지금 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슈퍼오닝배를 다른 데다 더 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 농가에 슈퍼오닝단지 배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신청을 하는 농가가 20~30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약 면적이 50ha정도, 40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올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모자랐나요?

3년 전부터 보면 계속 1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지난해가 조금 줄었었습니다.

지난해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품화를 하다보니까 슈퍼오닝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수출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지원이 유리한 쪽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3년치 예산하고,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세부계획서를 주십시오. 2017년도 계획서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실시한 것 세부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용역을 3,200만 원 세워놨는데, 운영관리 용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기 운영자체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은 인건비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해서 인원을 씁니다.

몇 명이나요?

계획은 한 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관에서 이뤄지는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데면 기본적인 보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한 명 쓰는데 기본적으로 청소하고, 그 시설에 들어가는 청소와 관련된 재료비하고, 우리가 교육할 때 보조인력으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제가 지금 세부내역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람 인건비하고, 자료비하고, 보조로도 쓰고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재료비까지 한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3,24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맞춤형강소농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전년도에 1억 원을 세워놨더라고요. 전년도에 1억 원 세운 것 성과분석 해 보셨어요?

금년도가 1억 원이고, 작년도 것은 성과분석을 했고요. 금년도 것은 준비 중에 있고. 강소농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니까 사업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 농가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강소농지원 몇 가구를 했어요?

20가구 했습니다. 농가당 1,000만 원 보조 50%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농가를 확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농가를 했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강소농 20가구 지원해 준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 예산할 때 이게 가능한지 판단기준으로 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BM활성수 생산시설 설치는 어디다가 하신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해서 같이 공급을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직 5명 임금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설명서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세 분은 포장관리를 한 분은 하우스하고 채소, pc온실, 식물원 그런 관리를 하시고, 또 한 분은 벼농사 포장이라든가, 밭작물 포장을 관리하시고, 또 한 분은 야외에 있는 노지포장을 같이 하면서 농기계 작업할 때 시간이 날 때 콩 정선할 때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지원도 해 주시고, 농기계를 주로 다루고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분은 여자 분인데, 한 명은 미생물 생산하는데 전담하다시피 하시고, 또 한 분은 토양 시료채취 하는 것을 전처리과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빻고 분석하는 시약제조하고...

지금 기술보급과에 세 분이 계시는 거고, 기술지원과에 두 분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 세 분은 포장하고, 시설하우스 관리 그런 것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포장관리 해 주시는 거고, 한 분은 채소하고 과수 포장...

한 분은 과수 포장하고 밭작물 포장을 하고, 또 한 분은 채소 포장, 시설 포장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논 관리하는 것 품종 전시포라든가, 예찰포라든가 농기계로 작업하는 것을 일체 맡아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 세 분이 하십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세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요?

그 포장이 아니고요. 포장이라는 게 논하고, 밭하고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작업부터 모내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실증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겠습니다. 144쪽에 ‘다품목생산자교육 견학차량 임차’라고 해서 22대로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 차량 임차’ 12대 그다음에 4-H가 12대, 그다음에 여성연합단체 몇 대해서 있는데, 임차료를 거의 50만 원씩 책정했네요?

예.

차 임차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산 갈 때 하고 무봉산수련원 갈 때 하고 가격이 다르듯이 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다 50만 원씩 해놨어요?

말씀하신 대로 임차를 하게 되면 40만 원, 50만 원 비쌀 때는 거리에 따라서 60만 원 드는데요.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준 대로 딱딱 끊어지게 계상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통일성...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60만 원대라면 제가 질문 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50만 원대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차를 많이 써서 깎아서 그런가요? 그런데 4-H연합회는 어디를 가기에 30만 원 한 거예요? 무봉산 가는 거예요?

무봉산에서 경진대회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내 아니에요.

아침에 회원들 수송하고 저녁에 다시 또 수송해서 가고...

하루를 꼬박 잡는다는 거죠?

중간에 그 차가 오죠. 오는데, 우리가 용역으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두 번 수송하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 대로 잡으면 이해가 가는데, 50만 원 대니까 50만 원 대면 3년~4년 전에 50만 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물가상승분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질의 를 하냐면 144쪽에 ‘농업서비스기반구축’이라고 하면서 국비하고 지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왔죠? 세출예산 144쪽 상단 부분에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국비 내려왔죠? 그런데 그 위에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이라고 해서 국비, 지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네 가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는 %가 거의 맞아요. 그런데 ‘농업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비는 시비가... 물론 전체적인 기반구축사업이라서 시비를 많이 잡아준 거겠지만, 4억 3,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랬을 경우 이게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준 것 아니에요? 품목이 늘어났다든가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돼서 시비를 많이 늘린 거예요?

이것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 있고...

국비, 지역비, 시비했는데 시비만 11억 원이에요.

이것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 있고, 국비가 반영 안 된 사업은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더 있어요.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에 국비가 1,738만 2,000원이 잡혀 있잖아요.

국비가 더 적은 거죠.

예. 지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11억 6,000만 원인데 순수 시비 사업이 많이 포함됐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그래서 많이 증액한 것 아니에요. 농업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준 것 아닙니까.

많이 증액시킨 겁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농업예산 많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올리기는 많이 올려놨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 행감 때도 얘기하고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행사를 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 농업에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해서 축제의 행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148쪽에 ‘청사주변 조경 관리’를 하는데 2,200만 원이에요. 매년 2,200만 원씩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 주변에 조경 관리를 하는데... 1개 읍·면·동에 조경관리 하면 200만 원 들어가는데, 기술센터는 무슨 조경관리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2,200만 원씩 잡아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저희가 내부에 있는 전체적인 교목하고 관목하고, 기존에 센터 자체 내에 심겨져 있는...

배나무 그런 것이요?

배나무는 아니고요. 우리 청사 내에 심겨져 있는 조경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읍사무소나 읍·면·동에 가면 조경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읍·면·동에 보면 전체적인 면적이 우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는 적은데, 거기는 많이 줘야 150만 원~200만 원인데, 기술센터는 2,2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저희가 수목이 1만여 주가 되거든요. 잔디밭하고 주변에...

매년 보면 2,200만 원씩 계속 잡히더라고요.

이것이 한 두 번하는 것이 아니라, 연 4번에 걸쳐서 청사주변 조경관리하고 수목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관용차량 유지관리비(15대)’ 하면 15대 하는데 기술센터 내에 버스도 있죠? 버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 당 260만 원 꼴로 들어가는데, 이거 관용차 유지관리비 예산 불용액 남은 것 없었어요?

남은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달까지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써야 되는데, 대수로 따져보니까 차 한 대당 260만 원꼴이 돼요. 불용액이 남지 않게 잘 쓰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153쪽에 ‘슈퍼오닝농업대학생 해외농업정보 수집’ 해서, 지난번에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슈퍼오닝농업대학 졸업생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의심 가는 게 참석대상자가 공무원 3명... 농협관계자가 3명은 뭐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평택에 있는 모든 농업과 관련돼서 유통도 관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바운더리를 다 책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순수하게 슈퍼오닝농업대학 졸업생하고 임원진하고, 금년도에 들어오면 과별로 과대표를 부회장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순수하게 슈퍼오닝농업대학을 졸업했던 사람하고 재학생들 위주로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의 계획 안으로써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때 간담회할 때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계획에 담아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재학생이 80% 이상 가야 되고 나머지로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삭감돼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가게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154쪽에, 작년도에는 4-H경진대회 안 했어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요. 추경에서 잡아서 했나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너무 항목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보이기 좋게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세부 목을 통합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목으로 변경됐는데요. 실질적인 비용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57쪽에 ‘농촌문화체험관 운영 및 교육용 소모품 구입’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운영 및 교육용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해서 12달 240만 원이네요?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운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처음해 보니까.

첫 운영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은 일부는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시켜야 되고 100% 저희가 이것을...

그러게요. 그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올해 한번 잘 활용해보시고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증액을 하든지... 162쪽에 ‘슈퍼오닝쌀생산단지추진’ 하는데, 슈퍼오닝단지에 비료를 주죠?

예.

무슨 비료를 줘요?

고시히카리는 맞춤형 비료라고 해서 녹색비료를 주고, 추청은 그냥 맞춤형 비료를 줍니다.

그러면 고시히카리는 녹색지대 주는 거예요? 녹색지대 비료는 농협에서 위탁 줘요? 농협에서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공급만 농협에서 해줍니다.

맞춤형 비료는 농협에서 주는데, 녹색지대는 농협에서 공급을 안 한다고요. 일반 농약사에서 하잖아요. 그거 확인해 봐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한농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바꾸거나...

농협 대리점에서 농가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일단 농협 마당에 따서 농업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체계가 기술센터에서 한농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자체를...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디에다가 줘요?

농협에다 주는 거죠.

그런데 왜 농약 가게에서 이것을 공급해줘요?

일반 맞춤형 비료하고 똑같이 농협이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가 녹색지대는 고시히카리에 무상으로 다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시에서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5,000원씩 혜택을 줘요.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1만 2,000원이면 7,000원은 자부담하고 5,000원은 혜택 받는다고요. 그런데 녹색지대 비료는 다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자부담 부분이... 농협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녹색지대 비료는 자부담이 얼마예요?

다 20%입니다.

가격으로요. 이따 가르쳐 주세요.

예.

내년에 꽃나들이 행사에 9,000만 원을 잡았는데, 내년에 꽃나들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년 튤립 심는 것은 같은 포장을 조금 확대해서 한 200평 정도로 해서 1,200평으로 지난 11월 18일 날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꽃나들이 공식행사는 안 해요?

거기에서 공식행사는 안 합니다. 다만, 분재전시라든지 분화전시,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온실개방, 천막 같은 쉼터, 그다음에 사진 찍을 수 있는 튤립 포장에다 포토 존 이정도만...

행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사기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일 간에 걸쳐서 했었고요. 내년도는 5일~7일 정도로 개화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

생태공원 조성하는 바람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행사는 안 됩니다. 특히 안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70쪽에 ‘농업정보화 통합체계운영 서버보안 OS구입’ OS라는 게 기계예요?

OS라는 게 ‘오피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버에 있는 보안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체계운영이라는 것은 정보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오셔서 교육확인서라든지, 단체확인서 이런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든요. 1년에 한 3,000건 정도 발급해드리는데, 교육입력 관리하면서 농가들마다 다 해드려요. 이것을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그것을 발급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웹 방식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로그인해서 집에서도 컴퓨터로, 민원24시처럼 발급을 다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실시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서버 보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820만 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정보화 통합체계운영 외부망 서버 구입’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것은 웹방식 서버 보안프로그램이고요. ‘외부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을 하는 별도 서버가 따로 있어요. 이것을 내부서버하고... 지금 이것은 외부죠. 외부망 서버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망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분리해서 별도로...

작년도에 예산액을 보니까 44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OS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 가 서버 관리를 해서 외부망이 아니고... (경영정보담당 심윤영에게) 내부망이죠? .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것을 넣어요? 새로운 구입비로 따로 넣어놔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매월 한 명인데 1년에 1,700만 원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주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국비 50%, 시비 50% 주는 것 아니에요.

시비 50% 주는 건데, 여기에서 종합검정실이 토양관련, 수질관련 분석 전처리작업을 도와주는...

이것을 도와주는 기간제 요원이 1명이에요? 시추하러 다닐 때?

현재 7개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병해충예찰포 운영재료’라고 해서 1,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러면 10종인데,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10종에 대해서. 벼, 과수, 채소. 기간제 요원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173쪽 보고 계신 건가요? 병해충 진단실이면 벼, 채소, 과수에 대한 병 발생 상황을 관찰하고 자료에 입력하고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판독해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벼 관찰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입력·관리해주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혼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같이 나가고 나중에는 이 분이 혼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17가지를 어떻게 다 해요? 채소, 과수, 벼.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포충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분들이 무슨 병해충인지 모르십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고 일부 기간 동안 저희 직원들이 알려주면 똑같은 병해충을 매일 예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이고 열흘 정도만 알려주면... 다른 병충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예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초반에만 숙달되도록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기술센터에서 미국선녀나방 약을 공급했잖아요. 그게 산으로 번식해서 일반 농작물에도 피해가 와서 그것을 국비로 해서 공급해줬잖아요. 그것도 이런 사람들이 다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찰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찰포에 관련된 부분, 정해진 부분들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발해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이것은 평택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담당지도사도 편성되어 있고요. 담당직원도 그 업무에 대해서 예찰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정의 직원들 체육활동이나 생일, 격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기술센터 관내의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치른다든가...

그렇죠. 생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준다든가.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잡혀있는 거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이것은 전 부서가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159쪽에 선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농촌체험 치유농업 운영’이요. 농촌체험을 하면 치유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목적이 뭐냐면, 관내 학교에 특성학급이라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기회를 제공해주고요.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농업과 연계됐을 때 정서적으로 상당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 예산사업으로 농업인들하고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거나 이런 것은 높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해서 일부나마 조금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달장애아나 장애학생 이런 분들을 농촌체험을 통해서 치유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사료는 외부강사가 오시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9개 정도 되는 체험농장 대표들이 봉사로써 추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농장 갔을 때 외부적인 강사가 아니라 그런 쪽에 강사료로써 일부나마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케어 되는 상황인데, 동네에서 농사지으시다가 이런 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농촌체험관광활성화교육 강사료가 45만 원에 3회가 서 있는 항목이 있고요. 치유농업강사료 15만 원, 20만 원씩 해서... 45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15만 원짜리 강사가 있는데, 45만 원짜리 강사는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체험관광연구회 회원님들이 한 50분이 계신데,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전문 강의를 해주셔서 이 분들이 강의를 받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도 같이 받으시면... 여기에 대한 기본과정은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교육에 대한 개념, ‘어떤 방법으로 치유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학교별로 자기 농장으로 초대를 해서 농장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가 15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씩 20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전문 강사한테 강의를 받으신 분이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장애인을 우습게보시는 것 아니에요? 장애의 특성이 있고, 장애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장애인이라고 하고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다 특성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랜드에 내기초등학교 장애인들이 와서 했는데, 여기에 와서 딸기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농장주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이들에게 딸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든지 이런 쪽에 강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비용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 시켜서 계속 많은 발달장애인이나 어려운 친구들이 교육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좀 더 전문적인 분들한테 교육을 강화시켜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동물체험관에 대해서 몇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논의는 좀 해보셨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질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먼저는 토끼 한 종류로 제한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그러지 말고 소동물로 하든 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타 시·군의 농장이나 공원에 동물 키우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동물이 우리 공원에 와서 그 분들이 관찰하고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렇게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류 정도는 우리 인근에도 있고 상당히 관상용으로 좋고 해서 그런 것은 일단 하는 게 괜찮고... 추가적인 사슴이 됐건 염소가 됐건 그런 것은 인근을 벤치마킹해서 동물을 확대해서 공원에서 사육 형식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조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류를 생각하셨네요?

예, 새를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에 꽃 피우시려고 노력 엄청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동물까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너무 얘기를 좀... 생각을 넓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 드리니까 ‘냄새 난다, 자리가 없다, AI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니,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오성에 새 키우시는 분이 있으니까 ‘새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새 말고 다른 동물은 없나요? 소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소장님을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심심해서 ‘동물 좀 키워 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1년 동안 꽃 피우시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에서 그래도 가볼만 한 곳 중에 한 곳이 된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나 가족들이 나중에 상시적으로 갔을 때 한철의 꽃을 떠나서 또 평상시에도 그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동물체험도 좋을 것 같다.’ 아까 농촌 치유농업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도 세우시고 냄새가 나면 그 일에 맞는 사람도 쓰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청소년, 어린이, 유아들이 와서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단 계단 변하시기는 변하세요. 몇 번 말씀 드리고... 아마 이런 논의가 된 게 5번~6번 이상은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조류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답하네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물론, AI나 이런 것 때문에 닭이나 돼지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좀 다양한 생각을 하셔서 이왕 크게 만들고 크게 공원화하고 이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AI나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출입이 안 되고 방역상 통제되고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러한 점이 있어서 공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매년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금년에도 AI가 발생되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천도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토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용인도 갔었습니다만, 거기도 돼지도 했었고 소도 했었고 사슴, 염소까지 했다가 현재는 다 못 하고 지금 사슴만 하고 있어요. 그런 방역 관계 때문에. 인근 주변이나 민원이... 자꾸 민원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동물도 체험할 수 있게끔 운영토록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많이 있습니다. AI 안 걸리는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미니어처 같은 아주 작은 말, 강아지만 한 그런 말들도 사놓으면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넓게 가져주세요. 꼭 소, 돼지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들,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공원 하지 마세요. 공원 안 하시면 되지 골치 아프게 뭘 하십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데. 시민들 혈세 갖다가 안 하시면 되는 거지. 깨끗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소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육이 가능하고 예방적인 동물 그런 것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좀 하나 제출해주세요. 148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냉·온수기 세관’으로 500만 원 잡혀있는 것 있어요. 이거 아마 내역서 받으셨을 거예요.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면 제출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화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