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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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광역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예산안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오후에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14시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17시경부터 종합질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마치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등 의결할 계획입니다.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예산안 및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5,276억원보다 4,590억원이 증가한 8조 9,86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1억원이 증가한 6조 1,253억원, 특별회계는 3,759억원이 증가한 2조 8,6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3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가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2,64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연부매각 등에 따라 2,07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개설비 등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 교부에 따라 20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 관련 용도지정경비 243억원과 군ㆍ구 조정교부금 1,033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64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69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 11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분 적립액 10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인건비 부족분 등 38억원, 기타 협약사업에 따른 의무지출경비 562억원 등 법정의무경비 2,5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32억원 등 현안 수요에 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지방채 조기상환액 1,720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47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6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32억원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재산매각수입, 상수도사업의 사용료 수입 및 예수금 수입, 지역개발기금의 매출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조 2,024억원 대비 3,58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광역교통사업 부담금, 도시교통사업 교통유발금 등 증가와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및 청산금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2,830억원 대비 17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 변경 교부된 내용들 반영하고 어떤 법정의무경비를 확보한 예산으로 위원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0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총 14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1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9억 5,544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5억 1,868만 7,000원 등을 조정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154억 5,967만 9,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선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90억원이 증가한 8조 9,86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96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680억원 증가한 6조 1,253억원 규모입니다. 상ㆍ하수도, 경제자유구역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81억원이 증가한 1조 5,605억원 규모이며 본예산과 대비하면 3,7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원이 증가한 1조 3,007억원 규모이며 본예산과 대비하면 1,5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8조 9,865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5,276억원 대비 4,59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647억원이 증가한 3조 2,22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34억원이 증가한 1조 9,7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1억원이 증가한 4,510억원이며 보조금은 310억원이 증가한 2조 387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1,1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09억원이 증가한 1조 1,8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증가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회복세, 아파트 및 대형상가 신축 등에 따른 취득세 9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관내 기업 실적호조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6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리스ㆍ렌트 기업유치에 따른 자동차세 5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도 당초예산 대비 159억원 증가했으며 그 밖에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증가하였습니다. 수인선 연장,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및 인천지역 개발 호재, 리스ㆍ렌트 산업 추진, 대형 유통 상가 및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 인천의 인구 증가는 지방세수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2016년도분과 과년도 부족분 640억원,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 협약금액 중 부족분 100억원, 군ㆍ구 재정교부금 1,033억원, 재난관리기금 부족분 10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016년 부족분 등 32억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중 과년도 부족분과 2016년도분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채 조기상환예산 1,748억원을 삭감하여 복지 등 긴급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변경에 따른 143억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에 따라 43억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영유아 보육료 변경 내시에 따른 113억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44억원 증액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3억원,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사업비 20억원, 버스업체 환승할인 이용객 감소에 따른 30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지정지구수 감소에 따른 29억원, 하천 조성공사 관련 138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 신규편성된 사업은 도화동 청사 출자에 따른 토지대금 35억원, 외포∼삼산연륙교 접속도로 등 공사비 30억원, 도화구역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미지급금 246억원 등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진행에 따른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미수납에 따라 관련 공사비 5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59억원 증액된 2조 8,61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액사유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가 2015년도 결산 시 결손금인 1,068억원을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시 해당 사업연도 이익 발생이 예상되어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재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상수도사업본부 11.9%, 시 하수과 1.4%, 경제자유구역청 81.6%,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p가 증액되어 1조 5,60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세입증가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예비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세입증가의 주요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년 대비 수도전수 증가로 사용료 수익 114억,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인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81억원 등이며 시 하수과는 동구 금곡동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특별교부세 10억원, 굴포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공사 시비 분담금 집행잔액에 따른 수입 7억원, 경제자유구역청은 1,068억원 및 택지판매수익 3,495억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4%p가 증액된 1조 3,00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13억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및 진료비 상승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1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2건에 780억원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이월액 1억원 이상 74건을 대상으로 보면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다만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38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11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이월이 4건, 정부의 집행잔액 이월사용 지침에 따른 이월 2건,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 지연에 따른 시기조정 19건이며 이중 편성액 전액이 이월된 사업은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의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총 43건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투자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전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바 계속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3페이지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은 당초 11억 5,200만원 규모에서 15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66억 1,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114억 8,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5억 1,900만원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사유는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82억 7,000만원 발생하여 기금조례 규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마니산에 119구조대가 산악사고 출동현황 5년간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UN 및 국제기구 부담금 지원현황 및 정산현황 5년치 자료 주시고요. UN 및 국제기구 유치 당시 유치 시 기대효과 대비 실적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2012년 10월 17일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 분담금 전출계획 협약서 및 이행현황 자료하고요. 학교용지부담금 5년치 세입 및 부담금 사용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애초에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연의 뜻에 맞지를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판매량 ’14년도 그러니까 ’15년 1월 1일 이게 인상이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5년 1월 1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작년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그 전 ’14년도의 판매량 또 ’15년도에 인상된 후의 판매량, 세입까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세입이 얼마 들어왔고 그 다음에 ’16년도 현재까지 판매량이 얼마이고 세입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지역에서 판매된 것.

정빈

임정빈위원

네, 시 지역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구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 지역 것을.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상이시죠?

정빈

임정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재산임대수입 ’15년, ’16년 것 좀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이것도 2개년도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 그것 2개년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 미교부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고보조금 등 미교부사업 현황 및 미교부 사유, 명시이월 됐다라는 것은 또 내년도에 이것이 그대로 지원이 될 것인지 그런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아라뱃길하고 외곽순환도로 보상금 그런 단계적 세입내역 및 사용내역 그 다음에 향후 사용계획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부담금 500억이죠, 새로 신규 발생되고 있는 그 현황 및 세부 사용내역 또 향후 사용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60페이지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넣었다가 다시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다 메모하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60페이지 풍수해저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풍수해저감 용역.

영애

박영애위원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상인가요?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상이죠.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변에 화력발전소에 있는 지역에 환경개선비로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5년 사용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쓰였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김종인위원

사용내역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도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일반회계에서는 어떤 꼬리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종인위원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를 들어 취득세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그 지역의 남부발전소, 중부발전소에서 나왔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분적인 비용이 쓰여진 내역이 없단 말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라에서 아파트에서 취득세 걷은 게 어디서 어느 지역에 쓰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하고 부담금하고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3년치 감액현황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 3년치, 부담금 3년치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각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별로 2014년부터 연도 말 조성액하고 그 다음 연도, 연도 말 조성액 해서 ’17년도 내년 계획까지 있잖아요. ’14년부터 그것 좀 기금별로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4년부터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디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 요구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부씩 작성하여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편성 심의에 나와 주신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실장님, 우리 각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서 페이지 206페이지에 의문나는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

인사과 소관인데 퇴직공무원 포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퇴직공무원 포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한 보답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퇴직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그동안 행운의 열쇠를 지급을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근거가 없는 과도한 포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권고가 왔습니다.

안영수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언제 권고가 왔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올 초에 왔습니다.

안영수위원

올 초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번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조례를 그것을 만드셨어야 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후생복지조례가 저희…….

안영수위원

제도가 없으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우리 시ㆍ도는 아직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정을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과도한 포상은 지양하는 것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는 않고 대신에 저희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올해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다른 인센티브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그것을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해서 행운의 열쇠라든가 이렇게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은 근거가 없는 것은 지급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근거를 만들면 되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조례로 근거를 만든다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영수위원

좀 과도하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사실 관행적으로 했고 국민 어떤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장기국외훈련비가 1억 3,500에서 7,300 그러니까 50%로도 더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국외훈련비 중에 삭감된 게 중도 복귀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해외유학을 보통 외국으로 미국이나 뭐 이런 데로 2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 글로벌캠퍼스가 생기면서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유타대 1년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영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올 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1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미리 편성됐던 게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37억씩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심사를 할 때는 이런 예측 가능한 추계에 의해서 심의ㆍ의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연말이 되니까 정리추경에 37억을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온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이것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추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상 부담요율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전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03억을 세웠고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정년퇴직 이외에도 명예퇴직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퇴직자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통보했던 그 액수보다는 줄어들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하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공단에서.

안영수위원

같이 협의해서 했는데 그 추계에서 부족이 생겨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만큼 삭감하는 거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저희가 인사요인이나 여러 자료를 연금관리공단에다 보내면 거기서는 과거 3년치나 이런 추계 플러스 앞으로 예상을 해서 부담요율 곱하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우고 그런데 실제 연금 부담금이 지출되거나 하는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든지 다른.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는 액수입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협의보다는…….

안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추계를 잘못 한 거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예측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보내면 거기서 하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이런 것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3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런 불필요한 추계에 의해서 사장이 되는 그런 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써야 되는데 잘못 추계가 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보다 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정확하게 좀 하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안영수위원

다음은 도로과 이 부분에서 365페이지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

도로과 드림파크로 유지보수에 8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이 출장 중이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도로과장님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세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보다 8억 4,000이 증액이 됐네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안영수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드림파크로는 원래 매립지공사에서 부담하는데요. 연초에 군ㆍ구에서 소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 잡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안영수위원

아, 남은 잔액이라고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집행한 남은 잔액입니다.

안영수위원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산업진흥과 소관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 2단계 증설공사 12억인데요. 1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제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내년 사업인데요. 그것을 검단산업단지 폐수처리를 내년 4월 말에는 원래 3,000t 또 그 다음에 3,000t, 6,000t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겨 가지고 조기 발주하는 겁니다, 그게.

안영수위원

아, 그러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영수위원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었을 때 검단산업단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더랬어요. 같이 현지시찰을 했는데 거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 종사자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그 내용입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9,000t인데요, 하루에. 일일용량 9,000t을 하는 것이 내년도 말까지 9,000t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표면처리센터가 건물이 거의 이제 올해 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3,000t 용량 그러니까 지금 통수된 게 3,000t인데 6,000톤은 4월달까지 되어야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2억원을 당겨서 그 6,000t을 통수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검단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문제가 없이.

안영수위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이 12억으로 인해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영수위원

언제 뭐 4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내년 4월이면 6,000t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돈 일부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9,000t까지 그러면 검단 폐수처리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안영수위원

네, 반드시 철저히 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용역 2단계 해서 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됐죠? 이게 용역 자체가 당초 1단계, 2단계 계획이었다가 1단계만 추진하고 이제 2단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위원님, 자료 혹시 위원님 예산서, 지금 도시브랜드는 추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이것 잘못 저기 했네, 이것 도시브랜드가 아니라. 특별회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 521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면 조류대응 정수비용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이게 한강수계기금 사용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인데 조류대응 정수비용 부분이 증액된 사유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조류대응을 위한 사업비에도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게 결정이 되어서 증액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수계기금을 쓸 때 그에 따라서 녹조가 발생이 많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정수비용을 지원을 많이 해 주냐 적게 해 주냐를 그것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강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게 더 많이 지자체 부담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에 정수비용으로 지원이 됐지만 또…….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추가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적으로 조류가 더 심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해서 지원했다는 거죠?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한강수계기금 주사용처가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관로매설 사업비로 몇 년째 쓰고 계시죠, 지금?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에 투쟁을 통해서 하류에도 쓸 수 있게 했고요. 그중에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정식으로다가 수계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상수원이라고 상류지역을 하류지역까지도 포함하는 수계라는 단어로다가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는 한강수계 중의 상수원 쪽에 상류 쪽으로 보내야만 쓰게 돼 있지만 저희가 투쟁을 통해서 이쪽으로다가도 굴포천 하류지만 쓰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물이용부담금이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게 부당한 거잖아요, 사실. 물이용부담금 우리 인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계 자체들을 보전해야 되고 거기의 보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존권이나 또 이런 각종 개발들의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만든 건데 실제로 물이용부담금 사용내역들을 쭉 보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한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실지로 수계, 국장님 그러면 보고받으셨어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참 떨어진 산속의 땅 이런 것을 산다든지 엉터리잖아요, 지금 이 운영이. 그래서 2011년이었나요, 우리 인천시가 매년 500억 정도 부담금 납부하는 것을 여러 달 동안 이 납부를 거부하면서 사실은 상ㆍ하류 협력기금을 처음 50억을 만들면서 지금…….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0억 이상까지 온 건데 문제는 수질개선 이 부분들에 이것이 주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굴포천이 한강수계에서는 가장 큰 우리 인천시의 수계잖아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굴포천 수질개선 되고 있나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런 유지용수 공급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꼭 이 유지용수 정화 하수처리수뿐만이 아니라 농업용수도 공급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기하셨고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굴포천 수질이 지금 근본적으로 더 악화된 것은 아라뱃길로 인해서 굴포천이 100m에서 40m로 줄어서 다시 아라뱃길 지하로 역 사이펀으로 지금 10m의 좁은 관로로 통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건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먼저 사용하셔야지 왜 자꾸 그 물을 처리하셔 가지고 다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수백억을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 같은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수질개선 목적에 우선적으로 써야지. 아무튼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자꾸 사업비가 증액된 게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근본적 개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오셨으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보니까 원수요금이 인상하는데 우리가 증액이 11억이나 돼요, 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풍납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데 50.3원에서 52.7원으로.

진규

김진규위원장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본부, 다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진규

김진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안 나오셨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부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셨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인상을 이렇게 그냥 수용하시면 되나요, 지금. 팔당 원수가 223원 이미 본전을 뽑고도 남았잖아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말이 안 되죠, 물값을 올리는 것. 풍납취수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물값 취지로는 2원밖에 안 올렸는데 지금 팔당은 223원에서 233.7원으로 올렸어요. 무려 10원이 넘게. 물값에 대한 원수비용들은 결국은 2.2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물값 순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요인이. 그런데 팔당은 원래 자기네들이 이 관로를 매입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비싸게 물값을 받아먹고 있는 건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기본요금이 또 70원이 포함돼서 그것도 우리는 억울하다 그것 뽑아먹을 만큼 다 뽑았는데도…….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인상 안 시켜서 납부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을 못 받죠.

한구

이한구위원

물 안 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렵죠, 당장 먹어야 되는 물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볼까요, 물 안 주나?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뭐 물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삭감하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주겠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말이 안 되죠. 물이용부담금 제대로 안 써서 다시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니까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몇 개월 동안 납부거부를 하다가 매년 50억이라는 상하류협력기금을 만들어 냈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부당하고 그래서 계속 인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전체 같이 올려서 올렸습니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인정 못 합니다, 이것. 그렇게 아세요. 들어가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물 10억 이것 인상한 것 부당한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물 끊는다고요? 수자원공사가 사업 엉터리로 해 가지고 여기저기 빚져 놓은 것을 이렇게 부당한 물값을 받아왔는데 여기 또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인상을 해요? 그런 걸 우리 행정이 막아내야죠,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의 2015년도 특별결산검사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당히 사업이 방대하면서도 우리 인천의 재원인 물이 있으면서도 물이 아닌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시설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했듯이 우리 인천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돗물은 있지만 계속해서 큰 공사로 인해서 큰 원수의 틀을 건드림으로써 더 좋은 물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관 세척 문제도 있다는 거죠. 다른 지방의 관 세척이라든지 또 특별한 KS마크 또는 관 세척을 통한 수질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에 아낌없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50억을 확정을 해서 보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도에 대한 부족 부분만 채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활용과 가치를 특별회계로 하는 소방본부라든지 특별히 또 이런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그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이런 기금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질의 잘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면 우리가 수도가 슬러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나오는 폐수정수장에서도 나오고 또 물을 만드는 정수장에서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척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슬러지를 버리는 투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0%. 우리 인천에서는 큰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마는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 데다가 더욱이 수자원공사에서 과한 요구를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기본적인 기금 계획이라든지 인천에 너무 많은 배관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회계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번의 추경에 대한 부분도 과한 부분은 과한 것을 그냥 대화로써 넘길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요. 원가가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거고 예측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 8원 정도가 올라가야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민의 알아야 될 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담당자들은 확인을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더불어서 좋은 물을 먹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무 좁게 수로를 만드는 바람에 좋은 수로가, 경인아라뱃길의 관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올 수 있는 물의 길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일에 도시 한 중심으로 아름다운 천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환경미관에 같이 녹지국장님도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181쪽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관사 문제가 나왔는데 8,000만원이.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세만료가 돼 가지고 갱신한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 요새 전세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갱신하는 중인데 8,000만원을 더 올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죠, 원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억 전세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2억 8,000을 달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전세가 몇 평짜리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30평 초반으로 제가…….

정빈

임정빈위원

30평, 전세니까 좀 더 달라고 하는구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서른두세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빈

임정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640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청 법정은 잘 아시다시피 정산해서 또 우리가 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모두 다 해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금년 말이면 누락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미납액 하나도 없이.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지마는 협약계획 기준으로 미납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협약계획 자체가 과거 2012년도 때 1,000억이 넘었는데 지금 협약 연도별로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약계획 기준으로 미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락된 예산은 없다 그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미전출 예산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뭐야 269억 아, 383억이 책정이 됐네요, 보니까. 이게 몇 학교 정도 됩니까, 몇 개 학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도별 수요가 교육청에서 책정한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교육청에서 연도별 수요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을 하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50%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재난구호 지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재난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재난구호지원금이 지원해 가지고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추경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왜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국비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과 관련된 구호물자 추가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라고 국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성립전경비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지급만 하면 되는 거네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설명서 12쪽에 보면 폭염대책사업 예산이 지금 섰어요. 폭염대책 예산이 이게 지금 서야 맞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도 성립전경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성립전경비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폭염대책도 성립전경비지?” 네, 성립전경비입니다. 지난 8월에 썼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8월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차, 2차 8월에 썼으면 1차, 2차에 해당이 안 됐나?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6월달에 1차가 나왔고 나머지가 2차로 나눠서 나왔는데 두 번에 걸쳐서 다 군ㆍ구로 지급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쓰고 없는데 뭘 저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한 가지 좀 당부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건설교통국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늘 출장을 갔고요, 담당 과장이 좀 대신 답을.

철운

손철운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철운

손철운위원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영주차장 담당 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오늘 건설교통국장님 내가 좀 따져서 물을 게 많은데 안 나오셨네. 과장님 나오세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강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우죠?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세워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연도별로다가 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우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자료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어떤 기준으로 세우냐 그랬는데.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기준은 각 구나 군에서 주차장 설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죠.

철운

손철운위원

설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제가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지만 그때는 내가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다 안 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보통 중구 쪽이나 동구 쪽 그런 쪽이 많아요. 부평구 쪽은 하나도 없어. 부평구가, 원도심은 어디를 원도심, 우리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에 어디가 원도심입니까?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구ㆍ동구의 주차장보다도 부평구에 너무나 배정 저기가 좀 적다라는 지적이신데 사실상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한지라든가 시설대상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예정부지가 있으면야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예산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부평구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도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예상 공한지라든가 부지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 의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찾아, 과장님 제가 찾아드릴까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라도 이런 매입을 해 가지고 저기해 가지고 지어야죠, 골목골목 가면.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받쳐주신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물으나마나 한 답변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왜냐면…….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건립비용이 사실상 면당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5,000만원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저기에 따라서 1억까지도 소요도 되죠.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죠.

철운

손철운위원

5,000만원에서 1억 사이까지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평구 인구가 56만이에요. 56만인데 물론 대로변 이런 데는 그런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건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주거지역 같은 데 가보면 확보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후보지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를 충분히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하겠지만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해야 되겠죠,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구청에 요청을, 구청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모든 걸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수요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평상시에 주차장이 진짜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계획을 세우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요구를 하는데.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예산을 요구를 하죠. 예산을 요구하는데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이게 배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를 하지마는 군ㆍ구 입장에서는 예산 요구해 봤자 시에서 요구를 갖다가 받아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드니까…….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드니까 예산 요구를 않는 거예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 않죠?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산 반영하세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대상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일단…….

철운

손철운위원

가능한 곳을 갖다가 요청을 하겠지.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아니,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한다든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된 예산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계산을 해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사실상 우리 주차난이 문제인데 원도심이 가장 문제죠. 사실상 중ㆍ동구뿐만이 아니라 남구도 문제고 사실상 부평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설 지역에서는 이미 도시계획 할 때 주차장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원도심 지역에는 이미 다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과연 단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느냐 그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차장 확보를 안 한 그런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상에 무리가 좀 가더라도 그동안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이렇게 확보 계획을 세우고 그러셔야죠.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보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도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빈

임정빈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다, 장소를 지정을 안 해 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석항공고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제가 직접 실무적인 과장이 아니라서 정석항공고 운동장에 대한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일단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교통과?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것만 연락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정석항공고에 대한 주차 문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신성장산업과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실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지원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김종인위원

지금 우리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부평구에 있는.

김종인위원

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40억인데 시비 32억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한번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특별교부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돼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종인위원

삭감을 했고 더불어서 지금 재정지원사업에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번에도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튜닝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여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4억원을 갖다 삭감을 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삭감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대에 별도로 4억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4억원을 삭감하고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종인위원

어떤 루트로 지원이 됐다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인천대에 총괄적인 지원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이 이미 지원이 됐는데 이게 또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중복지원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4억원은 이미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것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올해 가을에 했었죠. 튜닝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17년도에 물론 ’17년 예산에서도 얘기를 다루겠지만 거기에도 재산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러면 세웠단 말인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자동차 클러스터산업 예산은 별도로 내년 예산에 들어있고요. 인천대 관계는 중복지원이 돼서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이 돼서 삭감했다는 말씀이고요. 튜닝 페스티벌은 조금 다른 각도로 또 검토돼야 됩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로 해야 되나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토지 생성에 대해서 18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환경녹지국장.

진규

김진규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종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토지 생성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18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이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0만평이나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종인위원

평당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게 국토부에서 지적측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5만평 이하 이러면 얼마, 단가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셌다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200만평이라고 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1매립장, 2매립장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뱃길 남쪽의 일부 부지,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부가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빠지고요. 일부 부지를 빼놓고 아라뱃길 남쪽에 저희 부지가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고지된 18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종인위원

잡은 것을 우리 시에서 이 비용을 갖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저희 시 재산이 돼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 잡아야죠.

김종인위원

지금 이게 이번 10월 28일날 4자 협의회에서 이행해서 우리가 받기로 확정을 한 겁니까?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서 왔고요, 저희가 이것을 실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 해 가지고 등기 내서 인천시 재산으로다가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됐던 내용이었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그리고 3-1공구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열리게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분명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투명한 어떤 부분을,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저도 얼마든지 서구의회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공사이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도입 문제 이것이 지금 테마파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토론회장에서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립지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회가 거쳐지지 않았죠?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4자 협의회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민협의회를 거쳤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 자체가 예컨대 전략회의를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인데 어느 정도는 비밀이, 작전이 다 노출될 수 없는 성격상 그런 것도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인위원

그래도 이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된 거라고 보겠지만 본예산에 대해서 다른 내용 각도로 저는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지금 17억이 많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규정에 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판 금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있다가 오후에 본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운영에 대해서 15.7%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정교부금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거 결산을 해서 정산해서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지난 1차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교육청전출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고 조정교부금을 아직 못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반영하느라고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증액 부분이 너무 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 3회 추경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차입금상환에 38.22%가 추경예산에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삭감이 61.78%. 그렇게 많이 된 사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상환 그 부분이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조금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덜 하게 됐습니다, 재정여건상.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차입금원금상환계획서가 대출금상환을 하기 전에 차입금과 원금의 이자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차입금상환 부분이 일부 이 부분은 당초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보다 이자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환목표를, 조기상환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재정운용 여건상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게…….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큰 차액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때 토지매각…….

창일

정창일위원

원금하고 이자상환하는 계획이 그렇게 성실성이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입재원 중에 아시다시피 토지매각이나 이런 거 분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차기에는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입을 면밀히 보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209쪽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지금 37억 7,3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행정국장이 답을 했지만 제가 아까 답한 내용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온 비율이, 부담금이 당초보다 줄어들어서 실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줄어든 걸로 들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연금제도의 몇분의몇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상세한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지금 이번 편성된 것은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사용자가 7.5%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저희 공무원이 7.5% 이렇게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2%인가 부담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 4회 분할납부를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그런데 1회 추경이 4월 중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추계했던 이런 것보다 퇴직자 수가 적어진다든지 변동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삭감을 못 하고 부득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연금제도가 현금으로 12분의1 이상이 부담금이 된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12분의1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12분의1이요? 12분의1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연금제도를 할 때, 제도를 만들 때 확정기여형퇴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12분의1 이상이 현금으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그 사유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법정요율 8%하고 보전금 3.61%, 보수예산의 11.61%를 곱하기해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산정을 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 곱하기 3.69% 이게 기관별로 틀리고 그래서 부담요율 곱하기 보수예산 이것을 연금공단에서 통보를 해 오면 그 다음에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요율은 법정요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연금급여지급액 부족분을 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 보전금이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하여간 37억 7,3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인원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추계하고 좀 안 맞았던 부분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부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경제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325쪽에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5개 군ㆍ구 농업인, 준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한 82명 정도 인원수가 줄어 가지고 한 5,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5개 군ㆍ구가, 군은 강화군, 옹진군일 거고 구는 어디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구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구가 또 하나로 줄었잖아요, 2개 구는 어디가 줄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중구가 없고요. (관계관을 향해) “또 하나는 어디죠, 중구하고?” 그런데 없는 구는 대상 학생이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5개 군ㆍ구에서 3개 군ㆍ구로 줄었잖아요. 2개 구가 줄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남동구하고 계양구 거기 두 군데가 줄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남동구, 계양구는 그러면 거기가 준농업인인가요, 그러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농업인인데요.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농업인이 아니고 준농업인이에요, 거기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준농업인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거기 대상 고등학생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남동구에 2명 있었다가 없고요. 계양구에 1명 있었다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나머지 옹진군, 강화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서구.

경선

김경선위원

서구만 이제 수혜대상자가 발생한 겁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5,2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겁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연금부담금, 이건 인사과 사항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이 계속 답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행정국장 유병윤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인사과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기존 예산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최초 편성할 때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일단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추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예를 들어 퇴직자가 적어져서 부담금이 덜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대여학자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금년도에 이게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더 많습니다, 대여학자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36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하는 것을 세우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운영자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씩 세우지 않고 그것도 몇백만원 수준으로 세웠고요.

경선

김경선위원

대여학자금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연가보상이라든지 기타직 보수 이런 시간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자 임금, 성과급 또 연금부담금 이런 게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면 어느 한 곳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런 급여 관련, 임금에 관련된 사항이 전부 다 삭감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인사신분변동이라는 게 저희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추계가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게 오차가 나는 범위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저희도 어떻게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줄어들면 소액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몇억씩 37억인가요, 연금부담금 세 가지가. 37억 정도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프로그램 짜실 때 팁을 계산을 잘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우리 2016년도 전체 세입이 지금 얼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 약 8조 7,000억 정도로, 전체 8조 9,86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8조 9,865억여만원이죠. 그런데 증액이 얼마나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4,590억, 약 4,6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세입예산 축소편성은 연말에 보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예산을 축소편성하다 보면 세출예산을 또 그만큼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놓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16년도 세입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나눠드린 개요자료 잠깐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저희 일반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한 1.3%. 그런데 경제청이 한 3,100억 정도, 전체 아까 4,500억 중에 경제청 부분이 그래서 일반회계…….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수추계의 소극성으로 인해서 세출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적절하게 배분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세입을 과다계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세입의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세수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세입결손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세입결손을 막으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세입결손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81쪽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네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1쪽에 중간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7,000만원이 기정액으로 계상이 됐다가 감액이 되고 또 국고보조금에서 7,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신규계상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 국비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규모는 달라지지 않고 사업내용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기금에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무슨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돼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정에, 구강진료사업이 처음에는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바뀌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내용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금사업에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7,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에서 신규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금 2016년도 장애인 관련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전체 예산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55억 4,900, 1,052만 2,000원이 이렇게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한 4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2016년도 전체예산이 155억 정도 됩니까?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아니…….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인천시에서…….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1억.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우리…….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1,500.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제가 단위를…….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장애인 관련 지원되는 예산이 1,500…….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1,554억 9,100만원,

금용

김금용위원

그 정도 되죠.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생각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장애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물론 2017년 예산도 적절하게 잘 세우셨겠지만 이런 우리 장애우 예산에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도로과예요.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가 50억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검단산업단지하고 검단IC하고의 도로개설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검단산단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다 비슷한데 당초에 검단산단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 그런데 이 부분이 세 꼭지 중에 한 꼭지는, 검단IC 간 도로개설은 실질적으로는 검단새빛도시 시행자가 부담하게 내부조율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는데 검단신도시사업자가 좀 진통이 있어 가지고 LH에서 확정이 최근에 스마트시티 때문에 부담이 지연되면서 납입이 올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검단 제2외곽순환도로IC하고 산업단지하고 연결하기 위한 예산 아닌가?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맞죠. 그게 411억, 총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었던 거죠?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16년도에는 전혀 계획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설계비는 부담했는데요. 공사 확정을 하려면 공사비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검단신도시?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거기 도시공사 50, LH 50인데 LH가 사업시행자가 좀…….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검단신도시하고 산업단지하고 IC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원래는 그게 역사가 좀 깊은데요. 산단이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부담하게 했는데, 도시공사가 부담했는데 도시공사가 부담하면 할수록 조성원가가 늘기 때문에 그리고 산단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검단신도시 지역에 있는 공장이 이전하면서 검단산단…….

진규

김진규위원장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지금 IC 만드는 데 현장 가 보셨어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가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언제 가 보셨어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한 달 전에 가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한 달 전에 가 봤어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늦은 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제가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거기 가 보면 IC 나오면서 학운리 쪽으로 빠져나가죠?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학운리 쪽에서 우리 검단 쪽이나, 검단IC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검단사람들은 전혀 그 IC를 김포를 넘어가서 들어가서 활용하거나 나오거나 이용하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산업단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출입구 빼 놓게끔만 돼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가 지대가 높더만요, 저도 현장을 두 번 갔는데. 거기에서 IC에서 빠지면서 학운리 쪽 빠지는 데하고 우리 검단 쪽 빠지면서 P턴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 산업단지잖아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그게 영업소 부지가 IC진출이 그냥 업다운이면 부지를 많이 안 차지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빠지든지 부지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검단산업…….

진규

김진규위원장

P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꽤 많은 거리를, 땅을 수용해야 되고 도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IC에서 학운리 빠지는 데서 바로 P턴해서 우리 산업단지로, 고속도로 밑으로 P턴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하고. 여기에서 빼면 그렇게 지금 인천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는 지금 현재도 거기 산업단지가 교통유발이 출ㆍ퇴근시간에 엄청난데 그 유발하는 데 또 연결해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느냐, 지금 현재 바로 빼서 산업단지 P턴해서 지하도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우선 아니냐. 이것은 우리 과장님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닌데 참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사실상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요. 내용만 대충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하고 지하차도 예산은 왜 또 전액 삭감을 했죠? 왜 4차 집행을 안 했죠?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그것 2건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2건이 같은, 신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가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원래는 검단산단에서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최근에 검단신도시 광역교통에서 바뀌었는데 거기에 부담을 옮겨 버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다 떠넘긴 자체도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렇게 왜 신도시하고 전혀 동떨어진 도로를 신도시광역대책도로로 해서 거기다 떠넘기냐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이게. 자, 그 다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드림파크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도로과 담당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같이 하실 거예요?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여기에도 13억이 집행이 안 되고.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죠?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어떻게 지금 진행되냐 하면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과정 좀 설명해 드려야 될…….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 예산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매립지 돈으로…….

진규

김진규위원장

매립지공사, SL공사로부터 지원받는 돈이죠?

태안

최태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100% 매립지공사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집행한 데는 제가 서류로 볼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환경녹지국장님, 매립지에서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보다 세운 것보다 남아서 삭감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환경개선특별예산에서는 또 이런 것 이중적으로 좀 중복되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첫 번째로다가 저희가 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진규

김진규위원장

우리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청소차량도 구매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서 구매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서 구매하는 게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 생긴 특별회계로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그것도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서 해야 될 것을 괜히 우리 특별환경 돈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중복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다.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중복을 면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계속 그쪽에서 부담해라라고 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특별회계에서 돈을 계속 지출하면서 여기에서는 기정예산을 세워 놨는데도 그것 다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로과하고의 입장은 지금 도로가 서울시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천시로 이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소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잠깐 나오시고. 소방정책 선진화추진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기정액이 5,958만 7,000원에서 오히려 지금 41억 5,568만 4,000원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무려 7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료…….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설명서예요, 거기서 준 거 설명서 5쪽.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비비 항목 아닙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예비비? 아, 예비비구나. 내가 예비비를 못 봤네. 어쨌든 연말, 마지막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비비가 도로과에서 예산 삭감이 된 게 30억이 있고요. 또 지역자원시설세가 19억 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들을 반영해서 예비비가 증액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예비비를 내가 잘못 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가 지금 우리가 몇 대 가지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두 대 갖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두 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 기름값은 3,789만 6,000원인데 그 외는 다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뭐예요? 18억 9,500 중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헬기운영비, 기름값 말고도 보험료, 수리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조종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헬기당 2명씩 태우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조종사가 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한 번에 2명씩 타야 됩니다. 정조종사, 부조종사 해 가지고요. 그게 한 대는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대는 야간비행이 불가해서 2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저희들…….

정빈

임정빈위원

10명?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번에 뽑아놓은 직원들이 응시를 안 한 게 있어서 한 2명 정도가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뽑아놓은 직원이 응시 안 한다는 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뽑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응시를 안 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응시를 안 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미달돼서 2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소방, 소화전인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소화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소화전 담당하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부분은 신설도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할 때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만 받고요. 인수만 받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기존 도로지역에 건물이 증가했다든지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방관서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원도심 같은 곳, 도로 좁은 곳에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또 요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우선순위를, 그해마다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1개 설치하는 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역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자료들이 안 왔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우선 자료 없는 상태에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게 지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할해서 전출하기로 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636억 4,8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113억 4,200만원인데 이게 1,156억 전체 중에서 단계적으로 전출 중인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1,156억이 새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인가요, 아니면 일반예산을 이쪽으로 지금 전출시키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수하게 당해연도에 줘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주고 그것보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더 많으면 그 잔액을 갖고 여태까지 줘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부 ’12년 첫해하고 올해는 부족분이 있어서, 협약보다 부족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천이 학교 신설이나 또 이게 꼭 신설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당해연도분은 순수하게 학교용지 수입부담금, 학교용지를 사는 데 교육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 있지 않습니까, 협약.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보지는 않고 구두로 알아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과년도분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과년도분 일반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반용도로요, 과년도분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법정전출금하고 시세 5% 주고 이런 거 일반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반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해연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학교용지 매입비로 쓰고.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이게 신설을 하는 데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만이 아니라 신설의 요건이 안 되는 지역은 기존학교로 증축이라든가 기존학교에 학생들이 편입되는 거잖아요, 새로 개발되면서. 그러면 새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요가 생긴 것만큼 신설만이 아니라 증축이나 이러한 부분에도 쓰여질 수 있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답…….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교육청에서는 지금 시에서 이걸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상위법에, 법률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름이 용지, 땅 지(地)자기 때문에 땅값이 아닌 것을 쓰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검토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교육청에서 이거 개선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올 때 이게 학교용지 신설하는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설하지 않고 나머지 기존도시지역에 새로 개발이 돼서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에 안 쓰이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과년도분은 저희가 용도를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도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부분 같이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복지포인트가 어느 부서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복지포인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무원 복지포인트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 소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복지포인트 올해 총 얼마하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국장님.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97억 정도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7억원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이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복지포인트에서 보험 가입하는 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단체보험.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에는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서 희망자들만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게 단체보험이 지금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단체보험하는 게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아무튼 자료로 한번…….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하고 이게 올해 처음 이런 게 된 건데 어떻게 어떤 규정이 바뀌었는지 그런 규정은 누가 만들었는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행자부 아마 기준에 따라…….

한구

이한구위원

행자부 어느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보험 가입을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개인이 써야 될 포인트에서 그걸 의무화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개인들이 보험들 각자 다 가입하고 있는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규정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결산이 11월에 이게 사용이 종료되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반영하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추경에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포인트 나머지 삭감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대부분 포인트 이용을 다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11월 20일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결산 정리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결산 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11월 30일까지인가 연장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거기서 못 쓰는 일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도 삭감하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맞는 걸로…….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때 하신다는 거죠. 들어가시죠. 315쪽 예산서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인데 이거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나요? 국장님,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이 지금 출장을 갔고 대신 경제정책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죠.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능환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이 41억인데 무려 20억 가까이 감액을 해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41억 2,400이 전액 국비사업이고 나머지가 구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에 5개 시장에 대한 사업 중에서 계양구에 있는 병방시장에 주차장 건립 사업인데요. 그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매도자가 팔지를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국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거 삭감, 이월은 안 되나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이건 기금사업이라 당해연도 사업으로만 지정돼 있어 가지고 이월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중기청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주차장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마찬가지인데 병방시장 1단계 주차장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1단계 사업도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1단계는 그것은 끝났고요. 지금 2단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끝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단계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똑같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정했다가 토지주들이 갑자기 높게 달라고 그래서 장소를 세 번을 바꿔가면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일단 1차 사업 대상지는 일단 부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던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진짜.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2차는…….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그건 최종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3년차에 가서, A부지를 정했는데 A부지에 1,000만원에 나온 것을 거기를 실제로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했더니 1,500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안 돼서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B부지를 또 확보했는데 B부지에 똑같은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3차에 가서 사전에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와라라는 것을 받아와서 그게 세 번째 옮겨가서 3년째 만에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이라…….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기존에 다 산업위 있으면서 다 관련되고 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국비기금사업인데 그때는 국비가 나온 것을 계속 3년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부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건 왜 1년 만에, 이거 어렵게 작년 국회에서 예결 소위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어렵게 이것을 추가로 받아온 예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중기청에다가 그 요구를 했었는데요. 중기청에서 이것은 기금사업이라 당해연도 사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반납 조치를 하라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건 당해연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다시 또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중기청이 미리 전년도에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것까지 다 세우는데 중기청하고 협의되신 건가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중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이 다 보상, 협의보상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를 매각하려고 내놨던 토지주들이 이렇게 결정만 되면 다 올려달라고 해서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정책과에서 주차장 사업 대중교통과인가 이쪽에 예산재배정 사업으로? 이렇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개선 같은 것을 하셔야죠. 이것을 어렵게 확보한 국비, 실링이잖아요, 전체 중에서 일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토지주가 나중에 더 달라고 해서 못 한다 이게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주차장 사업이라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강제 수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건설교통국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을 예산재배정 사업으로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라. 어차피 공공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추경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송도LNG야구장 매각대금 122억 증액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매각됐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온 거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매각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공사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면 지출은 어떻게 새로 분산해서 야구장이 없는 지역에 골고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당장 매각이 되더라도 야구장이 당장 폐쇄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6개가 완비된 다음에 실제적으로 물리적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차질 없이 진행하게 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에 지금 이게 9억원이 불용 처리예요, 국비하고. 이유가 보니까 당초 90대에서 민간보급사업이 53대로 이렇게 줄은 이유가 우리 시가 국비 1,400만원인데 매칭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은 8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가뜩이나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질이 안 좋아서 환경적 지표가 낮고 우리 시민들 건강이 위협받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기자동차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거 자꾸 권장을 하셔야지 되는 건데 지금 매칭을 올려줘서 이게 국비가 제대로 집행되게 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실제 민간이 매입을 하도록 홍보도 많이…….

한구

이한구위원

GCF사무국 유치해서 뭘 선도하는 그런 도시를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최소한의 이런 국가정책조차도 같이 발을 못 맞춰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재정지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전기자동차가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6대 때,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매칭에 따른 우리 시비매칭을 비율로 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충전소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충전소.

한구

이한구위원

충전소를 어디다가 설치해야겠어요, 충전소?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주차장들 활용을 검토해라. 그러면 국비가 지금 충전소, 충전기 400만원이 지원되죠, 또 별도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충전기를 설치하면 4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시비나 구비를 매칭해야 되고 문제는 충전기까지 무슨 시설을 해야 돼요? 전기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기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우리 공공기관들이 자꾸 공공도 활용을 높이고 또 민간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부분들의 개선요구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예산 다 반납시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가 20억, 무슨 10억 해서 UN기구니 국제기구니 잔뜩 유치해서 유지만 시켜주고 정작 우리 시는 그러한 국제기구나 국제적 표준이나 전혀 발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아무튼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또 똑같이 불용되지 않게 시비매칭을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나 충전소를 실질적으로 공동이나 아니면 민간들이 충전할 데가 없으면 누가 이것을 삽니까. 민간들이 아무튼 많이 활성화되도록 공공장소에 이런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 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인위원

먼저 교통정책과에 좀. 예산서 630페이지에 교통유발금 징수액 30% 증가에서 8억 2,700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을 동력기 절감으로 인해서 2억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누가 나오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게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행비 운송 수입증가분이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통유발금 징수금 증가한 거 말씀이십니까?

김종인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약 8억 2,700 증가한…….

김종인위원

네, 준비 안 되셨나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강환입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행지원비를, 수입증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집행잔액을 2억 3,6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네,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교통공사에 감액한 사유를 말씀…….

김종인위원

네, 지금 인전 교통공사…….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이게 BRT라고 해서 간선급행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이게 기정예산이 14억인데 2억 3,6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감액사유가 어떤 거냐 묻는 거예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김종인위원

집행잔액에서 남은 금액을 감액한 거예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BRT가…….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BRT가 청라에서 화곡 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김종인위원

있는데 지금 인천 교통에서 이 BRT노선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매년 12억원에서 14억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수요량이 있어서 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자를…….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적자죠.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시비에서 매년 12억원에서 14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액을 했는데 본 위원도 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BRT노선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매년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버스 또 M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길어지고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잘 판단을 하고 또한 우리 버스정책과나 그쪽에서도 잘 판단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유발되는 금액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시에서는 매년 그렇게 금액을 쏟아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청라주민들 그게 서울 가는 광역버스가 없다 보니까 BRT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송수입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일단 청라주민들의 교통…….

김종인위원

편의를 얘기하는 거죠.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편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얼마 든다 하더라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기 전에 지금 편의 문제를 얘기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이 비용 자체를 14여억원을 갖다가 집행했다가 2억 3,600만원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갖다가…….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단년도로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산 준비하는 차원에서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버스정책과인데 이 부분도 답변 가능한가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김종인위원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인데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전국 고속버스를 검암역하고 송도1교 상ㆍ하행선에 환승장 설치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압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아니, 여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건 환승할 수 있는 부분이 송도하고 검암, 청라 인근에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고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부동의 처리가 됐어요. 예산 2억원을 세워놨다가 삭감됐는데, 부동의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환승센터라든가 환승 기능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암역 주변에 공항철도하고 우리 2호선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환승센터를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예산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잘 안 돼서 반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진행을 할 건가요?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본 위원이 약간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확한 것을 우리 담당 버스정책과장이 와 있어서 거기에서 답을 내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우리 한세원 과장님이…….

강환

최강환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한세원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네.

김종인위원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한세원입니다. 전국교통연결 환승정류장 설치를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서 송도지역하고 검암역 주변 해서 환승정류장을 하면 우리 인천시민의 전국 교통망에 대한 교통편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공항공사에 지금 이용하는 전국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리무진버스를 전부 그 사업체와 협의를 회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환승정류장에서 서게 되면 시간외초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쪽 시외버스협회라든가 전국고속버스협회 이쪽에서 반대의 의사, 부동의 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건가요,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 아까…….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포기를 한 겁니다.

김종인위원

포기를 했어요?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전국시외버스 면허는 전부 시ㆍ도지사 우리 인천시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의 전국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협회에서 정류장에 서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여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또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고속버스협회에서 부동의를 해 옴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적인 건 뭐냐 하면 송도나 서북부라고 하겠습니다, 지칭. 우리 검암 그쪽에 있는 검단 쪽하고 서북부 환승센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여건상 생기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이 부분은 환승센터의 의미가 아니고 단순하게 정류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검암역세권이다 그러면 검암역하고 지하철 2호선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승이든 쉽게 말하면 버스정류장이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개념이?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항고속도로로 전부 가지 않습니까, 서부권 쪽은.

김종인위원

네.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그리고 이쪽은 제2, 3경인고속도로로 가는데 그 고속도로상에 정류장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초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정류장을 만들게 되면 전국고속버스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종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꾸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정책들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환심성인 공약을 약간 비췄다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이 쉽게 말하면 조합과의 회의에서 이것의 사업성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포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적인 건데 이것도 신문지상에 낼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버스정책과나 시에서는 포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환승정류장 이 부분은 포기했습니다.

김종인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문지면이라든지 어디에 쉽게 말하면 매체에 좀 잘해서 지역주민들을 어떤 호도하지 않고 또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원

한세원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다시 또 질의토록 하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83쪽인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26억 4,111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요. 당초에 5만 8,000명에서 5만 6,200명으로 감소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5만 8,000에서 5만 6,000명으로. 그러면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가서 그런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왜냐하면 보호자의 수에 따라서 유치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돌봄 등의 서비스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수요자에 따라서 줄어들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럼 지금 유치원의 시설이 우리가 어떤 시설로 된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설 미이용아동이면 집에서 양육하는…….

창일

정창일위원

수당.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양육수당이죠.

창일

정창일위원

그럼 다른 유치원에 가면 수당을 안 주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안 받게 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미혼모요?

창일

정창일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미혼모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모니카의 집이라든가 이런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면…….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시설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지원을 어떻게 뭐 한 아이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족당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설에 대한 것은 아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설에서 하게 되면 주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천시가 지원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 양육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녀한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조금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미혼모는 열몇살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만 13세 미만 자녀한테요.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예를 들어서 0세의 아이를 출산을 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는 양육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같은 경우…….

창일

정창일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그냥 제가 질문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인천의 신생아 출생률이 몇 %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1.22%.

창일

정창일위원

1.2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1.24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24. 그러면 최하위네요, 인천 출생률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혼모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부부가 같이 길러도 힘들다고 하는데 혼자서 길러야 되니까 어려운 건 기정사실인데 이분들한테 지원이 좀 더 돼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OECD 국가 중에서 미혼모를 입양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우리가 인구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어서 기업의 가치라든가 생산성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데 이걸 굳이 입양을 보내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6년도의 예산보다는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는 가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요. 기초연금지급 경정에 보면 361억 뒤에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돼서 65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기초연금 실집행액하고 향후에 소요액을 반영을 해서 국고부담금에 대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노인의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11%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11?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노인인구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일

정창일위원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몇 % 정도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전국보다는 저희가 좀 낮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한 12.4% 되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13.4%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3.4%. 13.4%면 노인이 고령화정책에 대해서 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령화사회라고 보나요, 13%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13%면 고령화사회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고령화사회로 보시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이 더 지급이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소요액 추계로 해서 추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요. 또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한 국비 변경에 대한 내시분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그럼 노인요양시설 장기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요양시설 장기보험이요?

창일

정창일위원

네, 86쪽에 보시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게 기능보강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기능보강…….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86쪽 맨 위에…….

창일

정창일위원

아, 기능보강.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기능보강이 그렇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인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것 말고도 노인과 관련해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잖아요, 별도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요.

창일

정창일위원

네,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변동이 없는 모양인데요. 아마 그게 기정예산하고 변동이 없으면 여기 안 나와서 그게 없을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 평균 노인의 13%가 고령화시대에 들어가면 결국 장기요양보험도 늘어나든지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 된다,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추계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창일

정창일위원

그것은 이미 동사무소나 이것을 통해서 다 확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령 노인들에 대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파악이 되고요.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의료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소요액을 이제 소요액에 의해서 저희가…….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탄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신생아에 대한 대책과 고령화 노인시대에 대해서 대책을 좀 미리미리 세우는 걸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취지는 아니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저희는 내년에 올해 지금도 준비 중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해서.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신생아도 중요하고 또 노인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만큼 성장해 올 때 지금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노인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표 가지고 계시죠?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보면 변동이 있는 기금은 지금 시립대학발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이것 지역개발기금은 ’17년부터 신규로 기금으로 편입된 거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시립대발전기금은 ’17년도는 기금미운용, 이것 방침이 확정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미 저희가 관련 조례 폐지조례안을 ’14년도에 제출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까지는 조례는 아직 안 다뤘잖아요, 상임위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시 기금에서는 빼고 인재육성재단에 넣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준택

차준택위원

방침이 정해지신 건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특성화기금하고 시립대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시 기금에서는 제외를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미 시립대가…….

준택

차준택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인천대랑 협의 중인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시립대는 현재 없으니까 법하고도 규정하고도 상충되고 그래서 당초에 조성취지라든지 경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걸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기간이 꽤 됐어요. 시에서 조례안 낸 것도 있고 지금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랑 인천대랑 좀 잘 협의를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여태껏 사실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입장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연도 말 기금조성액 보면 지금 괄호안의 수치가 통합관리기금 제외한 수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보면 한 315억 그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5년보다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리고 ’16년에서 ’17년 보면 지역개발기금 들어온 거랑 시립대발전기금 빠져나간 것 감안하더라도 446억이 또 감소가 됐고 2년새 기금이 76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에 많이 쓰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보다 표에 보시다시피 숫자로 보면 도시환경 관련 기금하고 중소기업기금 이런 분야가 많이 줄어든 걸로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금 나간 게 있을 테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회수하는 것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14년 1,238억에서 내년 말이면 632억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별도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들 융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가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기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융자가 많이 됐다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융자가 많이 됐고 대신에 기금이 또 적립이 돼야 되잖아요. 융자금이 회수가 되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회수가 적기에 되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만 단지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운용되고 있는 총규모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찌 됐건 간에 융자금 회수된 것을 빼고의 수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나머지 잔액은 반 정도 가까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기금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앞으로 하실 건데 지금 무슨 방안이 있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632억 정도 있으니 여유로운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융자수요가 얼마나 충당하냐 이제 이 부분인데…….

준택

차준택위원

수요는 뭐 시가 많이 안 해 줘서 그렇지 기업들은 사실 수요는 넘쳐나죠, 수요를 충족을 못 해 주는 거지 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리 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이게 차질이 있는지 그건 차질이 있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어쨌든 이게 ’17년도 본예산에도 한 번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지금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담배에 관한 문제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담배소비세가 이게 얼마냐, 1,665억 5,400만원을 징수했는데 미징수액이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19억 4,800이 미징수된 걸로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드린 자료에…….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전문위원 저기 자료에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자료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이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

정빈

임정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 수출업자에 대해서 수출용 담배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요. 아직 징수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수출용 담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인천항에서 수출되지 않습니까, 수출되는 담배. 그러니까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 세수가 여기에서 소비되는 것도 있고 수출되는 것…….

정빈

임정빈위원

수출용도 세를 다 지방세를 받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수출할 때 계산할 때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보셨지만 밀수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징했는데 그게 아직 다 안 온 겁니다. 감사원에서 그때 지적되고, 아 관세청.

정빈

임정빈위원

밀수된 담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담배를 그러면 세를 부과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불법행위한 업자한테 우리가 징수했는데 그게 아직 다 안 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밀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뿐이 볼 수 없죠, 매입할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담배는 매입할 때 세금이 다 나가는 것 아니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입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수출하더라도 누구한테인가는 담배를 사서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를 들어서 KT&G 이런 데에서 사서 가…….

정빈

임정빈위원

밀수, 밀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서 가지고 갈 텐데 살 때 이미 세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KT&G에서 지역에 배분된 그걸 보고 과세를 하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나중에 따로 그 배분 체계를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담배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건강 때문에 담배값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올려놨는데 전국 비중을 봤더니 전국에서는 그래도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한 11% 정도 또 올라갔어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액은 그렇고.

정빈

임정빈위원

’16년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소비량은 줄고 세액은 늘고 그렇게…….

정빈

임정빈위원

세액 말고 담배갑 얘기한 거예요. 담배갑 얘기를 한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몇 년도로 하셨어요?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그래요. 신문자료인데 ’16년도에 전국 거예요, 이게 전국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전국 것은 3,111만갑으로 늘어났어. 먼저는 3,038만갑이었다가 그렇게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우리 인천 것 자료를 받아봤더니 늘지는 않았어, 늘지는 않고 조금 줄었어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줄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억 6,105만 6,237갑. 이렇게 줄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직 올해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시점은 분기별로…….

정빈

임정빈위원

조금은 내가 줄은 걸로 이렇게 봐서 이게 금년 아, 10월까지구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조금 줄은 걸로 봐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는 막상, 세도 조금 줄었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조금 줄은 게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세가 안 줄었어요. 이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먼젓 자료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확실하게 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16년 것은 1년치가 다 아니기 때문에 10월분까지니까요. 두 달을 빠졌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더 늘었다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세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가 아직 안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저기하세요. 자료로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추정을 하면 예산에 보면 추정하면 늘은 걸로 나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렇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15년도 수입보다도 2016년도 수입이 형편없이 줄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재산매각 관련해서 수입금이 좀 세입이 높았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적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그래도 경상적세외수입보다도 우리 재정건전화시키는 데는 좀 나름대로 필요한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유례없이 자료에 보시면 높았습니다. 그중에는 자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시유재산매각 그 부분이 작용한 건데 이게 표시는 안 했지만 작년 6ㆍ8공구 리턴된 토지 있지 않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같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물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들어가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임시적이야 그런 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분리 체계를 다시 보겠습니다. 늘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금용

김금용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신지?

금용

김금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세입결손 관련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임시적세외수입 맞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임시적세외수입이 세입결손이 없어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시키는 데 우선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세입결손에 관련해서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과징금 및 과태료 이런 세입결손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271쪽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한 건데 중간에 보면 미세먼지측정망 구축 성립전 경비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71…….

금용

김금용위원

네, 271쪽.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미세먼지측정망 구축.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가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신규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을…….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미세먼지가 정부에서도 큰 관심사로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 지원에 따라서 온 게 아니고 추가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게 우리 문화복지 업무가 아닌가요, 이거 우리 업무예요?

상범

이상범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

금용

김금용위원

제가 이거 국장님께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업무가 또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이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로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 좀 확인 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실장님, 90쪽에 시청 핸드볼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가 9,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세입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게 이적료라고 하면 핸드볼선수 몇 명의 이적료인가요? 1명인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과 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청 핸드볼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가 9,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핸드볼팀 선수 2명이 있었는데요. SK핸드볼 구단으로 2명이 스카우트되면서 이적료를 2명 받은 것 세입 조치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명이 이적됨에 따라서 9,100여만원이 세입으로, 이적료로 세입됐다는 얘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핸드볼선수가 없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시청 핸드볼선수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있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몇 명인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오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는 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1억원 증액, 기초생활생계급여 사업 등 3건으로 5억 5,778만원을 증액하고 일부 세입과목을 변경ㆍ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원수구입비의 원수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액 증액과 관련하여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원수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기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부대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제4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은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재정건전화의 기조 속에서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300만 인천 시대의 주권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시민의 편의와 직결된 SOC사업 등도 저희가 엄정히 선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8조 3,13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조 3,0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조 3,167억원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58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845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50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하였습 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 5,854억원으로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7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03억원으로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 43억원으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1,83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조 70억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1,588억원 증가하였으나 도시철도 2호선 준공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2,004억원이 감소하는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1,38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 위하여 틈새 없는 복지안전벨트 구축에 7,050억원, 복지와 고용의 통합 일자리 확대에 831억원, 인천형 장애인 복지 확대에 1,563억원, 100세 시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지원 강화에 5,997억원, 워킹맘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5,647억원,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331억원, 호국보훈도시 인천에 162억원, 다문화 정주여건 개선에 28억원, 인천 지역산업 혁신에 120억원,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에 133억원, 농촌 복지 및 환경개선에 403억원, 시민 주거 환경개선에 703억원 등 총 2조 4,66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천을 한국문화의 새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창조 허브 조성에 65억원, 역사ㆍ문화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및 보전에 130억원, 시민이 하나 되는 지역문화 육성에 19억원, 문화예술 활성화에 340억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및 작은 도서관 지원에 105억원, 범시민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에 872억원, 국제스포츠 지원에 17억원 등 총 1,54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촘촘히 연계된 인천 중심의 철도체계 완성에 494억원, 남북 도로망 확충에 892억원, 3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581억원, 대중교통 복지체계 구축에 3,499억원, 시민 중심의 주차정책 추진에 305억원 등 총 5,77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항도시 인천, 해양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을 위하여 매력 있는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750억원, 도서민 소득증대 및 수산산업 활성화에 261억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대책 및 한강하구 공동 관리방안 강구에 78억원 등 총 1,08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정상화 관련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GCF 활용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에 315억원,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41억원, 인천녹색 종주길 완성에 36억원,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 조성에 583억원, 효율적인 상ㆍ하수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3,645억원 등 총 4,991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하여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에 33억원, 원도심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에 1,243억원, 원도심 유휴ㆍ노후시설 문화공간 조성에 105억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조성에 783억원,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인천 역량 집중에 24억원,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에 953억원 등 총 3,23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생ㆍ동반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실현을 위하여 총 2,377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부채 없는 부자도시 인천 전환을 위하여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3,706억원 외에 2,682억원의 채무 조기상환 등 총 7,171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여 채무비율을 내년도 말까지 25.9%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6,285억원 규모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기금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2,8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33억원, 국고보조금 38억원, 차입금 1,024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340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986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320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34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375억원, 융자성 사업비 568억원, 예탁금 2,002억원, 예치금 1,769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344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페이지 총괄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8조 3,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59%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3.8%가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경우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는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방채 발행 중단, 채무 조기상환, 군ㆍ구 조정 교부금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을 전액 반영하고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12.1%, 세외수입 1.29%, 지방교부세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입을 과다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수 추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목의 경우 본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면 각각 136%, 123%로 수납되어 적정 세수 추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직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관련 정책총괄 조정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담당관실이 2016년도 7월 1일자로 신설되어 13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획조정분야는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137억원 등 무상급식비377억원, 인천대학교 지원비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재정분야는 2017년도분 법정ㆍ의무적경비로 6,816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으나 경제청 회계 이관, 토지대금 미지급금 987억원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난분야는 재난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125억원,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부담액 98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정분야는 신청사 건립ㆍ기초조사 설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건복지분야는 인천형 복지사업 30억원, 인천복지정책센터 연구지원사업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 시 7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은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향후 추경에서 반영한다는 입장이나 장애인의료비는 예산의 과소 편성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성가족분야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I-Mom 출산바구니 지원사업 19억원 신규편성,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당초 지원조건이었던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1,18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7개월분 692억원을 편성하여 491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액된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통합문화이용카드의 이용률을 보면 2014년 81.5%, 2015년 75.8%, 2016년 68%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천관광공사 운영은 인건비 인상 및 애인페스티벌 개최, 2015년 설립자본금 20억원 등 전년 대비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50억원의 출자동의를 받았으나 40억원을 감액하였고 금번에 미지급금 중 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은 올해 75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6억원,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 138억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나 지원내역의 변동요인 없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올해 706억원 대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환경녹지분야는 GCF 및 GGGI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5억원을 증액한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경제산업분야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4억원을 편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하여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35억원 중 정리추경에서 12억원을 감액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지만 매년 증액과 감액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인천시 협업사업으로 청년취업패키지 구직활동지원비 3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금년 대비 1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상화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87페이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수도권교통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2016년 상반기 집행 평균액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은 전년 대비 27억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수인선 개통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시내버스 이용률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보조는 올해 37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심의 시 29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해양항공분야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했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으로 11억원을 증액하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으로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의 여객운임 50%를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섬의 가치와 특성을 재평가하는 인천 가치재창조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부수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편성 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사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일회기 내에 불가피하게 예산안과 관련 안건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관련 안건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2조 3,329억 3,302만원에서 3,215억 7,272만원이 감소된 2조 113억 6,0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43억 1,172만원으로 4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조 70억 4,858만원으로 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25%를 차지하고 있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상수도사업본부 8.5%, 시 하수과 5.2%, 경제자유구역청 20.3%가 증액되어 1조 4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2.1%가 감소된 1조 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 재난안전, 의료급여기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등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9년 12월 검단 1지구의 최초 환지처분 이후 물량 감소 및 체비지 매각수입 저조 등의 사유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서울시 기금 이전과 반입수수료 추가 징수금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 1,588억원 증액과 의료비급여진료비 수가 상승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1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일정 기간의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기금의 총 조성금액은 2017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1조 2,550억 8,145만원으로 2016년도 현재 1조 3,085억 4,140만원 대비 4.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조성규모가 감소한 데 있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운용계획상 수입금액 276억 3,827만원보다 242억 2,672만원이 더 많은 518억 6,500만원을 구조고도화자금 등의 민간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사용하는 지출계획이 반영된 결과 기금 조성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2017년도 운용계획상 총수입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6년도 대비 90.3%인 2,983억 2,893만원 증가한 6,285억 4,819만원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을 같은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375억 2,187만원, 융자성 사업비 568억원, 예탁금 2,002억 2,030만원, 예치금 1,768억 9,988만원 등 합계 6,285억 4,819만원을 모두 지출할 계획으로 수지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운용금액이 2016년도 대비 90.3% 대폭 증가한 주된 사유는 2017년도에 새로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계획 금액 3,156억 3,107만원이 새로 반영됨에 따른 데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7년 법정ㆍ의무적경비 확보 세부내역 2017년 당해연도하고요. 또 그동안 누적된 법정ㆍ의무적경비 미확보, 두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 등 토지매각 협약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협약내용별 납부현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계약들이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보조금 사업 중 민간행사 사업,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 현황, 공모사업은 제외예요. 지방재정법상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일반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련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모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또 그런 법과 조례에 단체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들이 보조금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 편성된 게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방재정법 조항도 근거로 첨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게 보조금 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대한민국 브랜드 캐릭터대전 이게 문화ㆍ예술 진흥 조례 차원에서 뭘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정단체로 정해서 줄 수 있어요, 특정단체가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한구

이한구위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3년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서 그런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계속 그런 사업을 해 오던 단체나 이런 데들이 다 조례에 개정이나 이런 것을 거쳤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벌써 2016년도 지방재정법에 안 맞게 집행을 했는데 또 이렇게 2017년도 심의를 통과했는지 뽑으세요, 자료로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이나 조례에 다 단체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여기 내년도 사업에 단체로 정해져 있는 뭐 무슨 바다의 날이니 무슨 행사니 이런 부분들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로 약 20부로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예산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