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20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21억원보다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174억 673만 4,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4억 4,570만원, 4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7,369만 2,000원, 4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3억 8,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75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1억 3,4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이월금으로 21억 9,02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 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 4,7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4억 8,304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동력비로 8,358만원,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8억 9,7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5,308만 5,000원, 77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2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등 11억 9,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동력비는 9,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하단까지는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4억 4,57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 상단까지는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3,024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경분 2억 9,5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대성동 킹마트에서 일신아파트 등 4개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6억 3,52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비로 4억 9,000만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연동 형제전파사에서 일성당 주변 등 3개소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4억 950만원, 몽탄정수장 염소실 내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비 7,000만원,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비 5,000만원, 몽탄정수장 염소실 전원케이블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액화염소용기 구입비 2,000만원, 옥외자동검침기 구입 및 설치비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9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579억 8,2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7,6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하수도 사용료가 2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2억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4억원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201억 8,23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임대수익으로 5,7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 10만원, 과태료 수입 10만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수입으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인 각종 반환금 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1억 3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분담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수입인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13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3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77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으로 국비 6억 7,000만원, 도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3억 4,000만원, 도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1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 중간까지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정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으로 1,22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약품비로 삼향천, 입암천 수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건에 6,6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재료비로 1억 8,3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약품비로 2억 6,7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 중간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86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5억 4,149만 2,000원, 90페이지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2억 6,5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중간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10억 1,156만 5,000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2억 7,5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터 100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5,2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약품비입니다. 탈수응집제 구입 등 총 8건에 1억 3,042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하단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등 총 12건에 3억 9,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총 4건에 6억 1,14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9,800만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3억원,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20억 8,9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68억 3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 5,0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7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7,4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74억 5,0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4억 7,200만원,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57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6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2억 5,0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다음은 111페이지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 3,000만원,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GIS 입력 용역 2,000만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교체 1,000만원, 신안비치아파트 및 차관시장일대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덮개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상동주민센터 주택가 하수맨홀정비 및 덮개설치공사 5,000만원, 백련저류지 생태연못 연꽃식재 1,000만원, 옥암저류지 준설 및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 1억 2,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준설공사 2,500만원, 소하천(삼향, 입암, 임성, 석현, 옥암, 초당천) 준설, 갈대베기 및 응급복구비 1억 3,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펌프 및 송풍기 교체 수리비 1,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 2,100만원, 입암천 하천 유지 용수 펌프 이설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예비비는 6,0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총 8건에 1억 5,15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차집관로(옥암지구) 준설공사 등 총 3건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염분측정기 구입비 150만원, 휴대용 다항목측정기 구입비 65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1,500만원, 115페이지 중간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7,465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죽교천로 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9개 사업에 1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구입 6,800만원, 유입동, 분뇨동, 변전실, 1차 침전지, 계측기실 에어컨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수도과, 하수과, 남해환경, 북항환경. 과장님들, 소장님들,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외에? 수도과, 설명할 부분이 계신가요?

계량기 이설,

그럼 설명하세요. 하시고 또 하수과 하시고, 하실 분 있으면.

77페이지 계량기 이설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옥외이설은 수도검침원들이 불특정시간에 검침을 위해서 집안을 출입하기 때문에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외부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출타 가구랄지 맞벌이 가구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설명해요?

삭감이 1억이 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거든요. 맞벌이가구는 옥내검침을 할 수가 없어서 검침원들이 여러 번 가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고 특히 이설되지 않은 계량기는 원도심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시 문을 안 열어주는 등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도계량기 이설은 또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2억 4,000만원 중 삭감된 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깎이셨어요?

다음 하수과 뭐 특별히, (

좌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은 조금 있다 하시게요, 설명을 종합적으로 듣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 하수과 과장님? (

문동배 좌석에서 - 없습니다.) 또 북항환경? (

손상돈 좌석에서 - 없습니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상하수도행정과장님에게 집중 질의하실 때 하수, 수도, 북항, 남해 관련 있으면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아까 수도,

수도과요?

예.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계량기 밖으로 내는 사업 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그 계량기를 통해서 안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골목 안에 들어 있는 계량기는 검침이 잘 안 되었을 때 6개월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았는데 거기를 검침을 못 하니까 계속 평균치로만 청구를 했어요, 대충 적어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안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여관이었는데, 방들, 변기에 물 받아놓는 것 있지요. 이 고무패킹이 전부 녹아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을 모아놓으니까 갑자기 수도요금이 몇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에 고치고 사진을 첨부하면 3개월인가를 2분의 1씩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 잘못입니까?

가구 안에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들의 잘못인데 검침을 매월 했더라면 한 달 이내에 바로 적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검침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문이 잠겼다거나 특정 시간에 못 가고 불특정 시간에 다니다보니까 못 만나서 검침을 못 해서 6개월 치 방치가 됐을 때는 검침원들의 잘못도 되지 않습니까, 시의 잘못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로 이설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왔는지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또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계량기 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는 시각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도심 의원으로서 저희 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주택이에요. 그런데 예전부터 수도계량기 이설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확대해서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게 확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간 구간마다, A구간이 이설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B구간이 바로 옆에 그 구간이 이설 적용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쪽 구간은 힘 있는 사람이 사니까 먼저 해 주고 이쪽 구간은 힘이 없는 사람이 사니까 늦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그래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위를 보니까 60만원 곱하기 400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전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가구를 옮기는 데.

한 가구 옮기는 데 60만원 들어가요?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인력으로 공사하고 보호통이나 모든 것을 자재를 또 이설하거든요. 반듯이 간 것을 담 밖으로 내기 때문에 관로가 또 이설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400전이면 크게 많지도 않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도심 개인주택이 몇 퍼센트나 완공이 돼 있습니까?

현재 3만 6,900전에서 2만 787전이 지금 되었고 68%가 되었고 32%인 9,822전은 아직,

아직도 32%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몇 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한 7, 8년 정도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이 아마 동별로 사업계획이 짜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수용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 우선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옥내에 있어도 또,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서로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주위에 급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하면 빨리 해 주니까 민원제기 하시오.’ 하고.

수도검침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수용가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주위에도 올해 이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데는 설명이 잘못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원도심 주민들이 사시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속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원수 구입비용이 달라요, 장흥하고. 톤당.

상수도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휴환 위원님, (집행부석을 향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원가 분석을 해보면 정수가 안 된 원수 부분이 몽탄처리장으로 오잖습니까. 그러면 톤당 시민들에게 급수해 드리는 비용은 비슷한가요, 원가로 봤을 때?

몽탄정수장에서 우리가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한 가격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이 100원 정도 더,

비싼가요?

예, 그래서 장흥 탐진댐이 1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이 비싸요?

예, 원래 그것이 정수를 해서 오기 때문에, 몽탄정수장에서 된 것은 약 328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같은 물을 공급을 받는데 몽탄을 통과해서 오는 비용이 100원 싸고 장흥댐에서 정수해서 오는 물은 100원 비싸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조금 불평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몽탄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거든요, 매월. 그러면 원수해서,

공급하는 게 다를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상은 거의 일치합니다.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원수의 톤당 공급금액이 100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흥댐에서 가져오는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게 100원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정수해서 오니까 주암호에서 오는 것은 자료를 보면 233원인데 그것을 몽탄정수장 거치면 380원인가 되어서 100원이 더 싸다는 말씀이잖아요.

86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톤당 86원이 싸요. 그러면 공급해 주는 지역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암호 원수는 몽탄정수장을 거쳐서 용궁배수지로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원가 톤당 80원이 싼 수돗물을 공급받으시는 분들은 더 싼 가격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83원이 됐든 86원이 됐든 그것을 더 비싸게 공급받지 않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수도요금 면에서는 일치를 하고요. 현재 급수 구역 형편상 똑같이 분배를,

수도 비용은 아무튼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급ㆍ배수관 교체하고 누수 방지 이 부분하고 이것은 누수된 관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77페이지 상단.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상수도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도과,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77페이지 상단 장거리 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 방지 이 부분하고 맨 뒤에 101페이지 부분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누수 방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4억 9,000인 것 같고요. 배수관 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10개소 해서 1억 9,000으로 이해가 돼요. 맞나요?

앞에 77페이지는 출수 불량이랄지 녹물 발생 등 급수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장거리 노후 급ㆍ배수관 장비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인데 물을 공급하시려면 이것을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배수관 교체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누수 방지된 것도 점검을 하시고.

예.

뒷부분은 그것 누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것 아닌가요?

전문유지관리용역 4억 9,000만원은 용역관리고요.

용역이 무슨 용역이냐고요.

이것은 블록 단위로 49블록이 되어 있거든요, 목포시내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전부 다, 유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정 수압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체크하는 겁니다.

수압을 보시는 것도, 수압이 낮다는 것은 물이 오다가 어디선가 누수가 되니까 수압이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누수를 확인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이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적정 수압도 체크하고 또 수압이 낮은 지역은 올리고 높은 지역은 감압 밸브를 설치해서 조금 낮추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관 상태도 부단수내시경을 통해서 노후 배수관은 사진도 찍고 교체할 때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누수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1억 9,000으로 이해가 되어서 누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것 있잖습니까. 수압 체크하고 이런 부분도 어디선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진 이유는 누수가 발생을 하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수압만 체크하신다는 건가요?

앞에는 어느 특정 지역 골목이랄지 이런 데가 안 좋은 데, 오래 된 데 급수관이나 배수관들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이고,

그 내용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과 관련 질문하십시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유수율 자료를 주시고요. 언제까지 자료가 나옵니까? 유수율, 금년 몇 월달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2015년도까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78.78%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 것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연말 되어야 나옵니다.

연말 되면.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래서 연말, 그것은 1월달에 나옵니다.

3년 치를, 지금까지 나온 것하고 3년 치 주시고 이것을 하나 따로 해 주세요. 장흥댐 광역 관로의 유수율 그리고 몽탄 관로의 유수율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분류가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은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은 합쳐가지고,

에이, 합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합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자료를 언제나 해 줘야지요. 그래야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낼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따로 생성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해요. 최소한 수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덜 궁금하지요. 그렇잖아요. 구역계량사업은 어떤 식으로 구역계량사업을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쭉 넘어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수도과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것 관련해서 누수방지사업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누수방지사업 일환으로 구역계량을 해서 블록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도계량기 이설 1억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전체, 공동주택 빼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전을 했는지. 이설을 몇 전을 했는지 자료가 있지요?

예.

지금 몇 퍼센트나 했나요?

68% 돼 있습니다.

많이 됐고만, 68%면. 또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지요? 다 해야 되나요?

9,822전 중에서 수용가들이 원하는 지역은 빼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설을 하도록,

그러면 약 90%는 해야 되겠고만요.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구역계량사업하고 누수방지사업은 이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설명을 잘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오늘 설명하시는데도 좀 그래. 알아먹게 딱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지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발칵 또 뒤집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과장님이 좀 설명하러 오실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 좀 잘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먼저, 자료 주세요. 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2년 동안 사업별 하수관 구입 상세내역을 주세요. 종류하고 구입양하고 구입처하고 계약방식 주시고요. 탐사용역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이게 법적 용역인가요?

법적 용역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했어요, 이것?

저희들이 그것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해오다가 올해는 못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2009년부터 ’15년까지 7년 동안 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15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예,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어요? 어떤 피해가 있냐고요.

시내에 적정 수압하는데 높고 낮은 데 이런 데랄지 또 누수랄지 이런 것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찬배 위원님께서 유수율 자료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료 보면 나오지요?

예.

그다음에 이 4억 9,000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2015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2015년도에는 2억 5,400이었습니다.

2억 5,400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4억 9,000으로 배 가까이 인상이 되었나요?

그때는 단위별로 8개 구역만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전체 구역을 14개 블록을 이번에는 추진합니다. 옛날에는 4개 구역, 6개 구역, 8개 구역 구역별로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더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시면 이것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15년도 것 2억 5,400만원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그것도 산출내역 주시고. 상수도는 끝났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 하수도 수입이 사용료 수익이 200억이에요, 14쪽 보면. 그러면 BTL 이 200억 중에서 BTL 공사가 기 진행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BTL 공사가 안 되가지고 푸세식으로 푸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간의 하수도 요금이 차이가 있나요, 200억 중에는? 달리 계상이 돼 있나요?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BTL 구간이나 그 외 지역이나 톤당 적용 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왜요?

자세한 설명은 수도 행정과장 소관입니다. 추가적인 답변….

하수도수입이?

예,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

그러면 잠깐만 계시고. 수도행정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이렇게 BTL 구간과 공사 안 된 구간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것도 차별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수도 요금 똑같이 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리 비용을 또 이중으로 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재정 건전율이 3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율을 목표치로 올리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고요. 현재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단계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구역에 비례해서 부과는 안 되고 있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상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을 때는 하수도 요금도 그에 비례해서 적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느 단계를 보면 누진제 성격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물을 썼을 때는 하수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까 들으셨지요, 제가 질문한 것? 이것도 차별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BTL 국비까지 갖다가 공사해서 편안하게 이중 요금 발생이 안 되도록, 비용 발생이 안 되도록 공사를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BTL 공사도 안 해 주면서 또 푸잖아요. 그것이 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 적용이 달라야 된다. 부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TL 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의하셔서 그 부분이 그 대안이 마련이 되든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체킹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예, 하수과장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수도 과 먼저 마무리 하시고 하수과 넘어가시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마무리하고 하수과로 넘어가게요.

저 수도과 했는데. 아,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정과장님,

최홍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 하셨잖아요, 수도과는.

최홍님 위원님, 마무리하셨어요?

수도과는 마무리했어요.

상하수도행정과도 마무리하시고. 강찬배 위원님, 하십시오.

방금 최홍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과장이 준비를 덜 되어서 온 게 있어요. 방금 최홍림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BTL 사업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 불평등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질의를 하셨지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BTL 사업이 안 된 지역을, 되지 않은 지역을 재정사업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도 아까 최홍림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BTL 사업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적은 돈이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분류식화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도,

내년에 얼마 돼 있어요?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3억 세워져 있어요? 어느 세월에 5개년 계획 그것을 할 거예요?

하수과에서 2025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더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그런 불평등한 점이 안 생기게 해 주어야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하고 노경윤 위원님 합시다, 최석호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어서. 하세요, 최석호 위원님.

자료주라고 해.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것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 이설사업에 관련해서 최석호 위원이 방금 말씀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이설사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검침원들이 불특정시간에 집안에 출입할 시에,

누차 들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또 장기 출타랄지 맞벌이 가구가 집을 비울 시에 검침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하면 요금이 50만원에서 6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설사업을 합니까? 영상 PDA장치로 설치하면 불과 22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상 PDA로 설치를 해서 칩만 넣으면 다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밖으로 내서 그것도 우수관로로 내려가는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겁니까?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중의 부담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수도과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과장이 해야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 하고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한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세대는 반드시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영상장치는 앞으로 무엇이냐, 우리집 들어왔었을 때 도둑이나 가정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PDA 장치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집에서 그런 보기는 필요하다, 밖으로 내주십시오 하는 장치가 이설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검침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금 사용량을 체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무슨 영상 PDA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검침원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구분 시키세요. 그리고 누차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동에 통장을 비롯한 반장들 통해서 이런 장치가 있으니 ‘PDA 장치가 있으니 홍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검침으로 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검침영상장치는 보조장치로 대부분 수용가는 수도계량기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이설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실태 파악도 안 하고 민원을 우선으로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해서 다 해결합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미리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실태 파악을 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디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파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해보세요. 뭘 뱅뱅 돌려요.

현재 9,822개가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그 말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죽어라 설명했고 설명이 미진했던 과정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좀더 파악을 잘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만 아닙니다. 각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더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도심 필요하고 신도심도 필요합니다. 밖으로, 안에 영상장치로 할 수 있도록 그것 다 예산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마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예산 안 세워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먼저 실태 파악을 하세요.

실태 파악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설된 것하고,

실태 파악이 되었는데 왜 민원을 또 받습니까?

안 된 것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설되지 않은 9,822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우선순위를 한단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안 된 데서 들어온 데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자꾸 찐뻥치는 소리하지 마세요.

신도심은 거의 다 됐고요. 구도심만 안 됐습니다.

구도심은 안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도계량기를 밖으로 냈을 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맞아요, 틀려요?

저,

그러니까 제 말만, 말씀만 들어요. 답변만 하세요.

계량기 위치는 시장이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누가 정해요?

시장이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밖으로 남의 땅에 설치하도록 시장이 한다는 말입니까?

수용가하고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랄지 건물 귀퉁이랄지 담벼락 사이랄지 그런 데를 수용가하고 협의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냐고요.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지요. 왜 우수관로에 설치를 합니까? 우수관은 어디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도로지요. 도로 바로 옆에 우수축이라고 해서 우수관 물 내리는 데지요. 물 내리는 데에 설치하면 거기 가능합니까? 그리고 남의 땅에 설치하는 것이 그게 바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수도과장 아닙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잘못했다고는 전혀 안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 자리에서. 왜 자꾸 뺑뺑 돌려요. 이 사업이요. 이 예산 세울 것 같아요?

마무리 하시게요.

잘못했으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무슨 계속 미진한 부분….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수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관 이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대지 안에 수도관을 그동안은 설치를 했어.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이 잠겨 있고 사람들이 없을 때 검침이 안 되니까 외부로 노출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 노출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 소유자 외부는 도로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도로 가장자리 보면 경계 블록이 있고 축고가 있고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저도 그래서,

이해 가냐고 안 가냐고 답변만 해 주세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면밀한 검토를 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했을 때 앞으로 검침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것을 판단하셔서 위치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하당지구나 옥암지구도 해당이 된다고요. 그런데 더구나 뭐한 경우는 도시개발을 새로 하잖아요,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수도관 매설할 때 필지 안에 수도관을 매설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할 수 있으면 밖에 위치에 그때 배관을 해놓으면 이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검토하시면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하당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몇 군데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필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귀퉁이랄지 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벼락과 담벼락 골목 사이랄지 자기 필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 앞쪽에.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문 앞에 설치했을 때 담장이 쳐져 있으면 검침이 불가능해요, 밖에서.

담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겠는지 한번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담장을 안에 설치하면 담장에 검침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설치하도록 할 때부터 협의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 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당지역은 거의 이설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설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 할 말은 많은데 줄일게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매년 하고 계시지요?

예.

매년 예산 얼마 정도 소요해서 하시나요?

저희들이 보니까 12억에서 평균적으로 15억 정도를 꾸준하게 투입해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노후배관 전체 목포시의 양이 조사가 돼 있겠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진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100㎜에서부터 400㎜ 관을 매설을 하거든요. 매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5만원, 50만원, 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심의하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심의가 안 돼. 그래서 건설품셈표 있지요?

예.

품셈하고 일일대가 있지요.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탐사용역 있잖아요. 탐사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처음 하는 게 아니지요?

2009년부터 했었습니다.

탐사용역을 하면 목포 시내 수도관들이 매설된 신도심 지역은 안 하겠지만 구도시를 중심으로 하시나요?

신도심하고 다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유수율이 많아요? 신도시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수율이 많다는 것은 수도공사하실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유수율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10.2%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해요. 새로운 신도시에 수도관을 매설할 때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럴 것 아니에요.

관이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오래되더라도 연결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되어서 어디 썩어가지고 녹슬어서 터져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연결 부분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연결 부분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배관공사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 매설할 때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면 누수율이 적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밑에 부기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유지관리용역이 뭐예요?

앞에 관리용역에 따라서 유량계랄지 제수변이랄지 급ㆍ배수관정비가 필요할 때 누수 지점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문유지관리용역이란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수압이 높고 낮고 공가나 폐가 같은 데도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비용이 용역비용이고요. 그 밑에 유지관리사업비는,

제가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현재 이번에 탐사용역을 하고자 하는 관, 몇 킬로미터 되나요?

블록별로 되어 있는데 14개 블록을 내시경을 통해서 노후배수관이랄지 이런 데를 전부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개 블록인데 현재 관 매설된 길이가 몇 ㎞나 되냐고. (

김정수 좌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

김정수 좌석에서 - 파악은 됐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용역비를. (

김정수 좌석에서 - 파악은 됐습니다.)

파악이 됐으면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그것을 파악해서 그 정도는 답변이 가능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4억 9,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4억 9,000만원 나오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관 총 킬로미터가 얼마인지 이게 예산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내를 49블록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49블록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그중에서 취약지역인 14개 블록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아는데 14개 블록을 이번에 탐사를 하는데 수도관 매설돼 있는 것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그것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4억 9,000만원 나온 근거, 왜냐하면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이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용당저수장 여과지 도장공사. 이것은 외부를 하시나요, 내부를 하시나요?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 (

김용수 좌석에서 - 여과지 내부입니다. 내부 방식 변경입니다.)

여과지 전체를 다 도장을 하시나요? (

김용수 좌석에서 - 열두 지 중에서 네 지를 하게 됩니다. 열두 개지가 있습니다.)

총 12개지 중에서 4개지만,

여과지가 12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네 지만 하겠다. (

김용수 좌석에서 - 예, 연차사업으로,) 그러면 그것 면적이 얼마예요, 총 도장하고자 하는 면적이? (

여과지가 어떻게 생겼는데….

한 여과지가 84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과지 예산세울 때 공사비, 대략 공사비 산출한 근거 있겠네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서 1평방미터당 도장하는 공사비가 얼마 드는가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듣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대단히 잘못하고 계세요. 수도계량기 이설을 함에 있어서는 대당 이설하는 데 60~70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50에서 60.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에 계량기 이설 2억 4,000이 편성돼 있지요?

예.

저는 그 고집을 계속적으로 목포시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의원이에요.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에는 36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PDA 이것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세 배가 넘게 드는 수도계량기 이설은 자꾸 이렇게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보시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용가들이 이설을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수용가 이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설을 꼭 해야만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오래된 수용가들은 지하에도 묻혀 있고 구 가옥은 말이요. 마루 밑에도 있고 그렇잖아, 옛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뚜껑 열고 봐야 돼서 힘드니까 ‘이설 좀 해 주세요.’ 그런 요구가 많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설해 주라는 요구 별로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22만원밖에 소요가 이제 않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이런 쪽에다도 사업을 진행해 보라,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은 전혀 다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장복성 위원 옆에 앉아 계시지만, BTL 하수도요금 체계 이것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수도관이 오래되어서 유수율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량기 이설, 60만원 드는 계량기 이설하고 다 해야 된다면 9천몇 세대?

9,822 세대.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앞으로 그러한 세대를 다 해드리려고 하면 10년 걸린다며.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 마냥 위원회에서 그것을 사업을 꼭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PDA 설치를, 계량기 보조장치를 예산을 8,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계량기 이설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장기출타랄지 검침 불편도 해소하고 또 반영구적입니다, 한 번 옮기면. 그리고 또 우리가 50㎜ 미만은 6년마다 또 50㎜ 이상은 8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량기 이설을 하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교체해 주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으로 내면 그런 점들이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이설 후에,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산동네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달성동, 죽교동 이런 분들은 계량기 이설 관심 없어. 물만 잘 나오면 돼.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옮기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사업 쪽에다도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을 해소해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잖아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계량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단장님, 좀 나오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드릴까 말까 또 단장님이나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고승남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상임위 무용론을 스스로 공무원들이 만들고, 여기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서로 불신을 초래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수없이 나온 수도관 이설 문제 최석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또 예산할 때도 수없이 지적했고, 맞지요?

맞습니다.

앉아 계시는 최석호 위원님이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추경에 이왕 할 바에는 시급성을 따져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부위원장 계시고, 위원장 의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개인적으로 말씀까지 드렸던 당사자예요. 그리고 얘기한 얘기를 제가 어제 직접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위원님께 가서 설명해 드리라고 직접 전화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원님들끼리 싸움 붙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15일날 시정질문 요지에 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BTL 사업 세 번에 걸쳐서 하고 2009년도에 끝나고 왜 그동안에 어려운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BTL 사업 안 했냐,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수도요금 개선, 하수도요금 문제 제기, 대안 세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민들만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BTL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회의 진행상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대로 안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외에 더 발전적인 그리고 혹시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질문하시면 ‘상임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무튼 저희들이 기존에 계량기를 이설하는 것과,

이설 문제 그 얘기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잠깐만요. 이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아시고 다 하셨잖습니까. 상임위 내용을 모르시고 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훌륭하신 최홍림 위원장이, 제가 했던 내용을 똑같이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한 지가 언제에요. 그리고 대안 마련하라고 이번 요지에서, 제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시정질문 하겠다고 요지도 정리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그만하시고, 제가 왜 나오라고 했냐하면, 위원장님께 할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논의했던 과정들에 변화가 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얘기를 하시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똑같은 말씀 반복 좀 하시지 하시고.

아무튼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당한 사업이고 목포 시민을 위한 일이면 예산을 삭감하시려는 위원님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상임위 또 해당 상임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방향 제시를 했던, 대안 제시를 했던 그 위원님들에게 먼저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최석호 위원 거수) 최석호 위원은 그만 하시고. 또 그만 하시고 다음에 하시라고.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홍림 위원님. 전체 하시라고, 하수과 넘어가시라고.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마무리하시고 하수과 하시고 남해하고 넘어가시자고.

하수과 해요.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하수과 해요.

하수과 하시라고.

과장님, 나오세요.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36쪽에요. 불용품 매각수입이 이게 얼마예요, 10만원인가요? 36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여기서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과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용품 매각수입이 왜 10만원밖에 안 돼요. 결론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과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혹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살려놓기 위해서 10만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3쪽 하수과, 43쪽에요. 지금 남해하수처리장 악취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랑 도비가 왔어요. 그러면 국비 6억 7,000에 대해서 시비 매칭은 얼마지요, 몇 퍼센트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50대50입니다.

50대50인가요. 그럼 우리 시비도 6억 7,000 들어가요?

문동배 그렇습니다. 114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 어떻게 쓰시겠는지 국비, 도비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에 시비랑 매칭해서, 그럼 벌써 15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문동배 총 금액이 22억이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10억이었고 2017년도에 1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집행하시겠는지 집행계획서를 주세요.

문동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남해환경관리소가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가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1,000만원이 있다는 것은 과태료가, 어쩔 수 없는 과태료를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방류수가 수질기준이 안 되도록, 이런 모든 장비나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라니요. 이게 무엇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는 실시간으로 TMS를 통해서 환경부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남해하수처리장의 경우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닷물 유입이 될 때, 만수가 될 때에는 갑자기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보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납부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남해환경관리소의 수질이기준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동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문동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과태료를 물어요, 이것을?

문동배 환경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염분 유입이 안 되도록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게이트를 두 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유입이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신다는 건가요?

문동배 올해 용역을 주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올해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무셨는데 종류별로, 바닷물 수위가 상승되어서 했냐, 아니면 제대로 필터를 안 해서 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을 15억 9,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리시 자원화시설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자나 전문가가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 전문가들도 BTL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기 BTL 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BTL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은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 BTL 기 돼 있어요. 구간 구간 돼 있는데요. BTL 사업이 견실 시공이 되지 않아서 여름이면 굉장히 악취로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논리가 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평등 문제다,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BTL 공사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공사고 그다음에 게다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BTL 사업 쫓아다니면서, 사업장 다니면서 제가 뼈저리게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BTL 사업으로 인해서 악취문제 제대로 배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지금 다 재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특위하자고 제가 했을까요. 어떻게 관리감독하셨기에, 아까 노경윤 위원님도 상수도 문제, 아까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거예요?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공사하는 업자들,

참고로 조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참고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제 앞에다가 모니터 앞에 붙여놓으려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루에 어떤 식으로 가서, 며칟날 가서, 몇 시에 가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사하시면 계속 저에게 주세요. 업무일지 주세요. 매일 보내주세요. 팩스 270-8035거든요. 오시지 마시고 계속 보내주세요.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BTL 사업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더 해서 BTL 하수관거공사 공부 좀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109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했어요. 이게 몇 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었어요? 2011년도에 하셨나요?

2008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하셨고, 그럼 2008년도에는 얼마 주고 하셨어요?

2008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이 정도지요. 그럼 사업량이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작업, 과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2008년도의 과업지시서하고 2017년에 하시겠다는 것, 예정과업지시서 주세요. 그리고 사업량이 비슷한 지자체는 얼마 주고 용역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110쪽 마지막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를 하세요. 57억을 들여서 매년 하세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세요. 그리고 펌프계약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는가 주시고요. 올해 구입 방식도 주시고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구입 방식, 얼마,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세요.

그것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그것도 비교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입계획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안 계신가요?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총괄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자본예산 중에서 보조금사업 있지요, 수입적인 부분. 아, 과장님은 수입예산을 보세요. 수입내용, 수입을 보시면 보조금 플러스해서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34억 발생을 해서 들어와야 될 돈, 수입금 이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 하수과 부분에 대한 것 아닌가요? 같이 돼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 예산적인 부분이어서, 질문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또 도비보조금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세부내용은 하수과 부분에 있고요. 전체 예산총괄표 보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하수도사업회계가 12억 7,647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약 15%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는 28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에 반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2억원이 감소되고,

과장님, 질문의 핵심이 하수도 요금 올려서 거기에서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ㆍ도보조금으로 와야 될 보조금 있잖습니까. 그것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국비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비에서 감소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고요, 원인.

그것은 하수과에서 국비지원액이 해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올해 국비가 얼마고 또한 내년에 국비가 얼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감소가 된 겁니다.

혹시 지원의 감소 원인이 우리시 사업으로 보면 국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국비보조금감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하수과에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 뭐 하러 자료로,

하수과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국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올해는 대양산단이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미수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대형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대양산단하고 원인자부담금 미수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 사업수행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야, 납부하고 가야 하는 그 비용을 아직 안 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자체적인 목포시가 보조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관계하고 연관이, 관계성이 있는 거네요. 이 앞번 예산에 그것을 포함시키려 했던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없기 때문에 34억원 감소해서 총괄적으로는 약 12억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예산면에서.

예산표 보면 이런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부분이 수입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유형자산취득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업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할 부분, 어떤 부분에 구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18억 정도 못 했더라고요, 감액되었더라고요. 11페이지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수입예산에 수입이 못 들어오니까 그 원인이 국고보조금하고 원인자부담금 34억 이게 못 들어오니까 사업을 해야 할 18억 이 부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12억이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하수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김휴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던,

그것은 질문할 때 답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께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빠진 게 있어요. 혹시 무엇이 빠졌는지 알겠어요? 목포시가 매년 태풍이 오고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려요. 그렇게 되면 보도자료 내는 것 보니까 ‘하수 맨홀이 막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변명 섞인 보도자료를 내시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비 또는 준설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포 시내 전체 맨홀이 몇 개 있어요, 하수도 맨홀이?

그것은 잠깐,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맨홀 안이 막혀 있잖아요.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퇴적물이 쌓이는 것이 가장 큰 원인,

퇴적물이 왜 쌓이는지 아세요?

아마도 원래 맨홀의 역할이 퇴적물이 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맨홀 점검을 해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인다고 하면,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현재 보면 맨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잖아요, 맨홀 뚜껑에.

뚜껑에 그라우팅,

철로 되어 가지고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라우팅이 되어 있어요.

맨홀 뚜껑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홀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이 있고 맨홀 뚜껑이 보행자도로나 이렇게 보면 그라우팅으로 돼 있습니다.

맨홀 뚜껑도 우수맨홀과 오수맨홀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수맨홀이요, 왜냐하면 집중호우 때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라우팅을 교체를 해야 해요, 제가 봐서는.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라우팅과 그라우팅 사이가 너무 넓어요. 한 3㎝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낙엽이 다 들어가고 쓰레기가 바람에 몰려다니면서 그라우팅 사이로 해서 맨홀을 가서 보면,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이것을 준설해야 하는데 안 해. 그래 놓고 나중에 이야기가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막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해결해야 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번 그 전에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라우팅 교체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못 하면 3년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교체를 해 주어야 해. 제가 타 외국을 견학 가서 보니까 진짜 정말 그라우팅 하나를 설치해도 정말 잘해놓았어요, 틈 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그런 데 틈 사이가 작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만 빠져나가게. 그래서 제대로 맨홀 수량도 파악을 하시고 원인을 파악하셔서 맨홀이 무엇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목포 시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야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추후로도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그 전에 용역을 했어.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만 했습니까?

그전에 2002년도에 했고요.

그런데 왜 기본계획용역이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 자체를 기본계획변경용역 이렇게 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범위는 목포 시내 전역이지요?

목포시 전역을 포함해서 무안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안군은 왜,

하수처리구역이 무안군 일부가, 쉽게 말하면 남악지구도 행정구역상 무안이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부담을 무안군에서도 부담을 하나요?

용역비는 목포시에서 전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여.

무안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무안도 용역비 부담을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산정할 때 면적으로 하나요?

그것이,

단장님은 발언권 얻으셔서 말씀하셔야 해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할 때 지적을 하세요.

예.

헷갈려버리잖아요, 제가.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귀를 쫑긋이 세우고 위원장님은 잘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그렇게 된다면 무안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무안군에게 우리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무안군에서 우리를 도와준 것 없잖아요.

잠깐 설명 드릴까요?

롯데아웃렛 같은 경우도 무안군이 일방적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서 정당하게 무안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세우는 데 용역비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참고로 말씀 좀 드리자면,

아니요, 길어지니까….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5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저희들 과업에 이미 주어졌습니다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 전과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BTL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BTL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 체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고요. 또는 시가지, 택지 개발 등 여러 가지로 시가지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고 또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세 가지면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남해환경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수 유입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 해서 과태료를 처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수처리 구역 간의 경계 이런 것도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역이라든가 목포 같은 경우는 하수도 체계가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오염 물질 유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집관로설비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상리천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가 기 공사가, 연결하는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현재 상리천이 오염물로 어떻게 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대로 상리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 걸러서 삼향천으로 유입이 안 되어야 하는데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어요. 상리천은 냄새나서 사실 여름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분뇨, 인분이 둥둥 떠다니니까. 그런데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분이 상리천으로 유입이 되고 유입된 것이 일부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되어서 가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삼향천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수도정비사업할 때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5년 단위로 5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해소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공사를 한 사람들이 차집관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바로 그것은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든지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놓고 그 뒤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도 안 하고 목포시 돈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차집은 했다고는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포시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이 다섯 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상리대하수도는 하당처리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동을 포함해서 하당지역 또 한국병원 일대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전부 분류식인데 상동 한국병원에서 터미널 사이 그 일대는 아직 기본계획상 합류식으로 존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수가 상리하수도를 경유해서 차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과연 이것을 합류식으로 존치할 것인지 일부만 존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리천 복개공사를 했잖아요. 복개공사할 때 상리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입수들이 우수 같으면 상리천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지만 오수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화조에서 유입되는 오수는 별도 차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 상리천으로 유입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전부 검토를 하셔서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리천 복개공사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리천할 때 유입되는 것이 오수가 들어왔으면 그 선을 연결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든지 그것이 남악으로 갈 것 같으면 남악으로 연결해 주든지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습니까.

상리대하수도를 통과하는 하수가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한국병원 일대의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가 다 분류식화가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리천에서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 지역을 분류식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하실 때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소하천 준설 있잖습니까. 거기에 갈대도 베기도 하고 응급복구도 하신다는데 목포에는 삼향천, 입암천, 임성천, 석현천, 옥암천, 초당천 있는데 상리천은 빠졌네요. 이런 하천들이 있는데 1억 3,000이면 현재 삼향천 자체 오니라든지 퇴적물을 싹 준설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 완료 후에 그런 오니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퇴적물이라든지 바닥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한 후에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예.

현재 하천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별로 계획이 돼 있어요? 얼마 소요되는지?

하천별로 소요금액 파악해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출할 때 여덟 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별로 소요금액이 다를 텐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입암천도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삼향천, 상리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천 관리하게 되면 불법 오염 물질 투기하는 것도 단속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불법 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서 하천 관리를 하는데 불법 오염 물질을 투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셔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전혀 그런 것을 않고 있어요. 이번에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삼향천에 불법 투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가서 보니까 얼마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수과에서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내려오니까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삼향천이라든가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도보로 천을 걸어 다녀보셔야 해요. 그래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이것을 제거를 해서 하천이, 어떻게 보면 삼향천 같은 경우에 친환경 하천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이것을 조성할 때 청계천보다 더 좋은 그런 천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청계천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말씀 않더라도 알 거 아니에요. 청계천만 못하더라도 청계천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감독, 누가 불법 오염 물질 투기하는지 이런 것들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하수과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계신가요? 최석호 위원님

땅 주인 바뀌었지요?

바뀌었어요?

문동배 예,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야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용료 내라고 하면.

문동배 아직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면 문제가 생겼네. 그러시고 아까 계량기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질의하시는데 PDA 단말기 이게 환경부에서 무료로 줍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 거예요? (

좌석에서 - 그것은 일반 개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회사 것을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안 해야지. 문자 들어왔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PDA 단말기 관련 그 성능 교체하면 아까 얼마 든다고 했지요, 이십몇 만원 그것하고,

22만원.

현재 수도계량기 교체하면 인건비 등등 산출 근거를 위원님께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설명이 되지 무조건 PDA 단말기라고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나는 환경부에서 공짜로 준 지 알았어요.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 위원 거수)

예.

하수과장님! 답하실 거는 뭐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을산 상수도관 담당을 누가 하시나요? 수도과장님이 하시나요? 그것 도시가스라든가 공사하다보니까 상수도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양을산에서 내려오는 대상수도관 있잖습니까.

양을산에서는 상수도관이 안 묻혀 있습니다, 내려온 데는. 올리는 데는, 가압장 올리는 데는 상수도관이 조그만 것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요. 옛날에 양을산에서 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그것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되었으면 아예, 공사하다보면 주민들이 불안해하세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도시가스 배수 이런 공사하다보니까 그것 해가지고 해서 불안해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예 제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사할 때 피해가 없도록 하든지 그것 좀 해 주세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서 경계 표시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그 관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또 아예 폐쇄 되어서 안 써요?

예.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셔서 해 주십시오.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타운 공공운영비 및 16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163페이지 하단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장물 보상 및 철거 주출입 구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잔여공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심관통도로 3차 구간 개설공사입니다. 남교 트윈스타에서 목여고 앞까지 555m를 5차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트윈스타에서 중앙식료시장 앞까지 1. 2차 구간 165m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차 구간 95m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철거를 위해 지특 8억 7,800만원, 시비 3억 7,800만원, 총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매칭 15억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근대역사테마길 조성을 위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4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확정된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3차 구간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 14필지, 지장물 10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토지 5필지를 보상하고 지장물 2건을 철거하고자 2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중인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도로개설 150m, 폭 6m 올해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게 내년에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15면, 계단보수 41m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특 1억 8,600만원, 시비 9,000만원 해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2014년 국토부로부터 목원동 일원 60만 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 같은 해 12월 국토부에 활성화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작년 8월에 세부활성화 사업계획을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4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금년까지는 국비 70억원, 시비 70억원 해서 14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고요. 마지막 연도인 내년 2017년 예산은 국비 30억원, 시비 30억 해서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계획된 마중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 상단 통합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 166페이지 상단 제3회 목원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해설사 운영 보상금으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페이지 하단부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제안 및 공모사업에 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67페이지 상단 활성화 계획은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보조금 5,000만원, 플리마켓 운영 지원금 5,000만원 해서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설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비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비 2억원, 주택개량지원 사업비로 6억원, 청년몰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추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획된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목원동 상가 주거지역의 공가ㆍ공시를 리모델링해서 특색 있는 문화예술거리와 창작 및 거주공간을 마련하여 관광자원을 통한 문화예술인 유입으로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간담회를 실시했었고 11월 24일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승인 및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으로써 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등 운영 예산으로 1억 6,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도시재생센터장 활동수당 1,200만원을 코디단 자문수당으로 2,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센터장은 저희가 공모할 때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다만 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각종 회의참석 등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코디네이터 등 코디 수당은 국토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의 건설부분 기술사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수당은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센터장 및 코디수당 삭감 시 센터장과 총괄코디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무리에 애로가 있고 내년에 공모신청하게 되는 선창권 등 일반지역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국토부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1까지 삼학도공원 유지ㆍ관리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및 시설유지ㆍ관리비 등으로 1억 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국비 30억, 시비 10억 해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올해 11월부터 서산ㆍ온금 1구역 온금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온금근린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 11월에 수립된 2010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재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기존계획 수립 후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법제도의 변화, 사회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을 목표 연도로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163쪽에 15억….

삼학도복원화 부분이요?

예, 지금 보상비 전체가 15억인가요?

아닙니다. 38억으로 2013년에 감정평가 금액이 38억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가 금액, 38억 중에서,

보상비가 8억원이고요.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총보상비가 38억이면 토지 보상비는 얼마인가요?

토지, 건물 다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 여기요?

예.

그러니까 15억 중에 보상비는 8억원에서 3년간 분할보상을 하려고 계상했었던 것이고요. 15억 중에 8억은 보상비, 2억은 철거비, 5억은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아닙니다. 주차장 조성은 주 출입구, 지금 해경, 항운노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출입구에?

예.

그러니까 대…. 어디?

대흥수산입니다.

대흥수산이지요? 그러면 대흥수산을 우리 목포시에서 38억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얼마이고 물건은 얼마고 영업보상비는 얼마냐고, 38억 중에서.

토지보상비는 13억이고 지장물은 15억이고 그다음에 영업보상이 9억 8,600이 나왔습니다.

9억 8,600이에요?

예.

과거에 그쪽 삼학도복원화를 위해서 대흥수산이 기 철거되어야 된다고 전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흥수산을 보상을 하려고 트라이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13년에 감정평가를 하고,

’13년에 감정을 하셨지요?

’14년부터 트라이를 했는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영업보상도 법에 3개월 잡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상인가 이렇게 배 이상을 요구해서 아마 시와 원만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보상해주려고 예산 일단 세운 것 있었지요?

21억 세웠었습니다.

21억,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시설비로 현재 중앙공원 6차분 수목식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1억 가지고?

예, 어차피 시설비 내에서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 6차분 시설비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9억 8,600의 영업보상비가 6개월 반영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인가요?

법대로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도 요구하고 3개월도 아닌 6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이상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영업보상도 시가 지불하지 않고 대체부지도 주지 않는데 지금 보상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상황이 왜 바뀌어요?

2018년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시설들은 노후되고 저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항에, 이분들이 얼음을 생산하지 않으면 북항에 얼음공장이 없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분들 말씀은 대양산단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요.

아니, 수협에서 얼음생산공장을 북항에 조성 안 하냐고요. 안 만드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출액 그런 공식 있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세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보상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예.

영업보상이 적으면 적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장물은 영업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감가상각 연수가 있을 것이고 보상액도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해서 21억 준다고 할 때는 발 빼다가 지금 자기들이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목포시에서도 정확히 따져보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무리한 요구를 해서 결론은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목포시도 여러 가지 따져봐서 우리도 반대로 따져봐야지요.

토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항상 올라가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야 자연발생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계획된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자리가 분수광장 또 앞에 호안수로 마지막,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장물이나 토지감정평가서는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업보상비 9억 8,600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셔야지요. 왜 그것을 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해당 위원회에서 타당한 삭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67쪽에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5,000만원, 플리마켓 5,000만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이 플리마켓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각각 5,000인데,

그런데 5,000만원이 사업비가 왜, 플리마켓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도 엊그제 거기 가서 물건도 구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진한 부분은,

쭉 있더라고요?

올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내말 좀 들어봐요, 과장님. 끝까지 듣고 답을 하세요. 중간에 채지 말고.

죄송합니다.

속 터져 죽겠네. 매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어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은 플리마켓의 무엇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보조사업으로 연합상인회로 보조를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함께 평화 사회협동조합 거기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대 제작은 상인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셀러 매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연을 겸한 특색 있는 그런 플리마켓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비 매대 제작비예요?

예,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길거리 공연, 버스킹 문화체험 등 매대는,

그러니까 그것이 버스킹이고 길거리고 다 공연비 아니요.

매대 17대.

매대는 몇 대요?

17대,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

17대. 거기에서 물건을 사니까 무엇이라고 하지요? 덤으로 무엇을 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상인들이 구입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플리마켓을 시작하면서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구입을 해서 사은품을, 사은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은품을 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00만원에 대한 용도를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5,000만원이 1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줘요? 2018년도에 또 줘?

5,000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플리마켓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 안 되어서 개인점포가 빈 매대가 하나씩 늘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인데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보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일단은 정산서를 받을 때 운영 안 했던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서,

아따, 실패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이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단정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정, 경우의 수를 알고 가자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삭감됐는데 그렇게 권위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책임져요?

예.

왜요?

제가 담당부서 과장이기 때문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실패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각서를,

아니, 그것은 사업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추진중이지요, 그렇게 쉽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책임 있게 하겠다는,

왜냐하면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막대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올해 평가받았는데 몇 등급 받으셨지요?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은 잘하신 것인가요? 몇 점이지요?

한 75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작년 평가입니다.

아따 이천, 어찌됐든지 간에,

2015년,

그러니까 평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있는 건가, 아닌가,

아무래도 ’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가가 언제 나와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내년 3월에 나온가요?

예, 조금 더 내실 있는 무언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67쪽에 문화예술인 작가의집 조성을 하세요?

작가의집이 없다고 문화예술이 퇴락해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에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두 차례만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주민들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의회 의견청취 3번 쭉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화예술인 작가의집을 오거리 일대 빈 공실 점포상가를 활용해서 해보자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5월달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번에 11월 24일날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공실을 왜 문화예술인 작가만 줘요, 다 주지. 우리도 하나씩 주지 다 줘야지. 앞으로 이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승인도 받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완성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성공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용역 세워서 이것 하시겠다고,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하세요.

이미 예산은 지금 배분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이 마지막연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쓰기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사업에 맞게 효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무언가 최대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사업 효과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협의회 문화예술인 10명, 또 청년부 일자리 11명해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하시고 성공 가능성이 확실할 때 예산 투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 위원님.

과장님, 아까 163쪽 이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사가 2018년에 끝납니까? 계획이 언제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석탄부두 이전이 안 되어서 2021년으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1년으로 연장이 되면 여기 지장물도 2021년까지만 철수하면 되나요?

아니지요. 그 이전에 해야 잔여공정을 그 위에 하지요.

2018년에 맞춰서 하다가 좀 지연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석탄부두 이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경부두 이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2021년으로 잠정 연장해놓은 것입니다.

이것 38억은 감정평가를 2013년에 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보상 9억 8,600은 이것도 2013년도에 했던 것입니까?

2013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보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까 토지감정가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늦을수록.

해봐야 정확한 것은 나오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을수록 땅값은 늘어나고 영업보상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니, 그래서 나는 영업보상비를 낮추려면 수협에서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이야기해본 것이고 지금 2018년에 맞췄을 때는 내년에 바로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어도 되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도 그냥 여기까지 조용히 내려오지 않았는가, 어떻게든지 붙들고 거기서 살려서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잔여공정을 추진할 수 있고 그 당시2013도에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협의에 불응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시가 다급한 상황이었고 지금 와서는 아까 말씀대로 거꾸로 대흥수산이 약간 다급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때 시에서도 배짱을 튕겨서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도심관통도로 3차 구간 이것도 지금 전삭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예.

여기도 2018년까지 국비 25억을 받은 사업이라고 했지요?

국비 25억은 도시활력증진 사업인데요. 계획은 2018년 전체구간 555m가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체구간 555m 2018년까지는 어렵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그러면 거기서 지금,

다만 25억은 2018년까지 지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전삭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설명도 부족하신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장마차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지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느냐, 쌍방통행을 하느냐 차선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우선 4차선으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한복집 앞에는 양방향으로 통행했고요. 그다음에 한복집 앞 남교 트윈스타 건너편 2차선은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다만 중앙식료시장 앞 입구에 2차선에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 계획은 지금 한복상가 앞 트윈스타 앞 4차선은 우리 설계대로 4차선을 그대로 개통토록 하고 그다음에 포차를 상가 쪽으로 밀어서 상가 쪽, 신안농협 앞에, 옆에 상가 그분들이 예전같이 주차를 해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도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포차를 밀어서 소통하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과장님 하실 것인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것을 예산을 살리든지 아니면 한 것 보고 내년에 다시 하자든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겁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확실하게 하셔서 주민들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거기에 도로를 내봤자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포장마차 그 부분을 정비를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포장마차 정비는 3차 구간, 관통도로 3차 구간이 개설이 완료되면 포장마차를 다른 중앙식료 안쪽 공실 점포로 옮기든지 제3의 장소를 찾든지 저희들 계획은 3차 구간 개통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구간 예산 삭감되었는데 계속 한다는 이야기네요?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살리면 언제까지는 끝나요?

’18년에 끝납니다. ’18년에 또 지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여버리지요. 이것을 살려주겠습니까? 최대한 빨리가 2년이었어요?

아니, 한 지가 불과 한 달 되었는데 그것을 치우면 되겠습니까?

아니,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가 2년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니, 아까 말씀한 포차를 밀고 양방향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장래적으로 포차를 아예 옮기든지 치우는 방법은 ’18년까지 3차 구간 개통했을 때는 포차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

내년에는 하겠지요.

일단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게끔은 최대한 빨리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위원님.

그리고 포장마차를 점차적으로 2년 후 정도에는 어디로 넣든지 처리하든지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중앙식료시장 빈 점포 쪽으로 집단으로 넣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찾든지,

거기 들어가면 가겟세 많이 달라고 하니까 들어가겠어요? 전부 없어져버리지?

안에 지금 현재 예전에 순대골목을 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차 운영자에게도 지금부터라도 안에를 매입해서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시민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을,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하셔서 이것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예, 이달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살리려면 최대한으로 내일모레라도 빨리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 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언제가 될 줄 알고 이것을 살려놓으면 또,

지금 여론이 무엇이냐 하면, 합니다. 하는데 또 그것을 손대고 공사하게 되면 또 언론에서 보나 마나 한 치 앞도 못 본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소리를 듣더라도 하셔야지요.

예, 그러더라도 하겠습니다.

그 소리 무서워서 못 해요?

아니,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한다는 이야기를 길게 잡지 말고 예산을 살리려고, 살려놓고 나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잘해서 설명 좀 잘하셔서 꼭 살리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설치한 것이 성실하게 한 것이에요?

그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로 위에 포장마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특화장터 마중물 사업에 야시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을 하는데 도로 위에 하게 되어 있냐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우선,

도로 위에 이 포장마차를 하는 것을 영구적인 시설처럼 하는데 도로 위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도로 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단이 아니고 도로 위에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무슨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았고요. 음식점영업 허가도 받았고요.

도로 개설을 해서 포장까지 다 해서 도로로 쓰기 위해서 목포시가 사업을 했지 그 위에 포장마차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영구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사업 특화장터에 3억 5,000이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비로요.

그것 제대로 자료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에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나오지요?

당초 계획은 가구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가구의 거리에 음식부스,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시 도로, 한 중앙에 있는 도로에다 예산을 들여서 보상하고 포장해서 그 도로 위에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위에 포장마차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제안했어요?

우리 특화장터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협의회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 제기를 안 해야 돼요.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반성을 해야지요.

그래서 부분,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계획 세워서 제대로 해서 써야지요.

그래도 미진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용역도 다 하고 자문위원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각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특화장터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단장도 있고 시장, 부시장까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크린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이치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지요.

잠정 도로로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왜 도로로 기능을 못 해요. 도로 기능을 못 하면 주차장이라도 해야지.

저희 생각은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비를 필요없는 데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31층 빌딩 주차장 그 비용 42억을 도시재생비로 썼어요, 안 썼어요.

보상비로 썼습니다.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국토부 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봐보세요. LH 건물은 목포시 건물이 아니에요, 개인건물이에요. LH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건물주차장 하는 데 목포시 4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예전 사항을 사실 제가 답변하기에는,

법적으로 봐보세요! 개인건물을 짓는 데 목포시 도시재생비를 써서 LH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주차 빌딩을 짓든 땅을 사서 주차를 하든 LH가 해야지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지고 200억 중에 42억이면 몇 분의 1이에요!

현재 3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5분의 1 이상을 개인 건물주차장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시민들이 있겠어요? 지금 그것을 모르니까 시민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행정타운 주차장 겸 상가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해요, 제가 봐서는. 필요하잖아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돈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제가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듣고 문제 제기하는 것 듣고 해서 있지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다 안 했어요. 언젠가는 할지 몰라요. 이렇게 개인 건물을 짓는 데 도시재생사업비 42억을 들여서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도 안 해야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에 어긋납니다.’ 하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수차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때 당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조단조단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답을 하니까 열이 나잖아요. 200억이라는 그 예산을 가져올 때는 정말로 구도심권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서 구도심 주민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고 구도심 상가에 활력을 느끼게 하고 구도심에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구도심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0개의 마중물 사업에 28개 세부단위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마중물 사업을 한다더라도 그 사업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물부서의 담당자가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그 결정된 사업이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 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서 결정되었다고 다 해버리면 돼요? 거기에서 결정되었다고 도로에 포장마차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코디단 센터 또 통합주민협의체, 전문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거기서 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본 사람이 있어요, 추진해본 사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도시재생사업비 200억에 대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얼마 얼마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데 현재 집행한 것이 있지요.

예.

집행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집행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업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골목길해설사 운영 장비구입한 것 있고 그 뒤에 보면 골목길해설사 양성도 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골목길해설사 별도로 양성해서 할 필요 있어요?

지금 관광해설사가,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예, 그쪽 관광루트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17명 마을학교를 해서 선정을 해서 11월 28일 발대식을 갖고요.

그러니까요. 골목길해설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관광해설사 라이선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