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급 수준은 못하더라도,

아직 확정한 바는 없지만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올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승합차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연간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1일 하면 평균 1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 하는데.

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들어 기업유치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향우회원이라든지 각종 동향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제가 부의장님 모시고 들리지는 않았는데 경상북도 서울지사를 방문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상북도 서울지사는 용산에 있습니다.

- 「예, 대구하고 포항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 매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무실에 좀 다녀봅니까?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서울사무소연합회로 해서 한 70여 개소가 있습니다. 월 1회 모임을 하고 또 경북 서울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도 평균 월 1회 정도는 모임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라든지 각종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행정정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97억 6,363만 6천 원보다 1억 905만 2천 원이 증액된 98억 7,2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안 8,710억 원 중에 우리 행정정보과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보다는 가급적 신규 사업이나 사업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시민정보화 위탁교육비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정보화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컴퓨터학원에 위탁 교육해서 현재 260명이 교육을 마쳤고 이중에 44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본청 4층에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가 2005년도에 구입돼서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어 최신품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99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 하단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전산개발비 정보화마을은 양각자두마을하고 반곡포도마을 두 곳이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두 곳에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 보수비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3,3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월 1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에 1억 38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8개 읍&;#8228;면&;#8228;동에 정보화 강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으로 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이중에 42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개 마을에 체험 용기 구입이라든지 박스 구입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후장비가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가 상당수 있는데 이 중에 조금 문제성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유지 관리비에 5,788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로 5천만 원인데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5만 건 이상 개인정보를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대상 시스템이 7건이 되는데 이에 대한 영향평가를 내년에는 실시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이것은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억 8,052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8228;군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363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로 1,154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337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유지 관리 및 장애복구 경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8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온라인 시스템 설치사업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이 될 때는 통신설비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검사 신청을 하고 필증을 찾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찾기 위해서는 두 번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데 신청하고 난 뒤에 필증 수령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도록 주민편의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로 남면청사 통신이전 설치사업으로 천만 원인데 남면청사가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임시 사무실에 통신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본청 인터넷 전화기 설치에 8천만 원, 행정 암호화 서버는 2009년도에 도입해서 상당히 노후돼서 해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편성했고 스위칭 장비는 각 읍&;#8228;면&;#8228;동이나 각 실과로 가는 데이터에 부하를 분산하는 장비로 이것도 2009년도에 해서 수명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해서 교체를 할 계획에 있고 본청 2층 회의실에 방송 시스템이 아날로그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4천만 원으로 최신 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내년도에도 통계조사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사업체 조사에 도비보조로 3,275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만 약 1,060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도비보조로 2,09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기록관 시스템 장비 유지 관리비 5,047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로 1억 305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솔루션 구입은 올해 저희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행정정보 공개 건수가 한 해에 1,200건 정도 공개 청구가 되는데 이중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번호, 휴대폰번호가 포함돼서 정보공개가 되는 수가 있어서 차후에 형사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 번호가 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공개가 안 되도록 사전에 걸러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억 4,0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전국 시&;#8228;군 공통 추진 사항으로 2006년도에 도입이 된 공통기반 시스템이 10년 이상 경과돼서 장비가 상당히 노후해서 시스템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 시&;#8228;군과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녹색미래과학관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전체 예산은 44억 6,30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BTL사업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BTL 전문과학관 임대료가 28억 3,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50%는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2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과학 실험 부자재 구입에 600만 원, 입장권 재료라든지 각종 부품구입에 500만 원, 풀돔관 램프구입에 5,720만 원, 이 풀돔관 램프는 4D영상관에 필수 램프로서 상당히 고가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설전시관 램프 구입 해서 780만 원, 토탈 7,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시설 위탁 관리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현재 지급액은 8억 4,6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학관이 내년도 되면 햇수로 3년 정도 되는데 콘텐츠라든지 전시실에 장비 콘텐츠가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4쪽 하단에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이것은 전국 초&;#8228;중&;#8228;고 학생들의 과학 아이디어 경연대회인데 올해도 전국에서 152개 팀이 출전해서 열띤 경연을 벌인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6천만 원 예산으로 4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과학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인데 이 과학의 날을 맞아서 과학 공연이라든지 전시,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에 자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학관은 통상 애들이 온다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 과학관에서는 어른들 대상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 2,200만 원, 메이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와이드를 해서 구체화하고 만들고 창작하는 분들을 통털어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부 시책에 보조를 맞춰서 메이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를 진행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무한상상 페스티벌 행사에 3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8월 여름방학 중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이라든지 전시, 체험 등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고취를 위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한상상실 메이커 창작단 양성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조금 받아서 메이커하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부나 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창업이나 특허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지원도 우리 과학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억 4,766만 2천 원입니다. 이게 인건비 3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9억 중에는 교육청 부담분 3억 6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46쪽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CCTV에 들어가는 회선사용료 전기요금이 약 7억 3,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7쪽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도 올해 12억으로 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2억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설치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밤에 야간에 골목에 나가서 번호판을 일일이 대조하고 해서 영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센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시청 주차장, 이런 데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세정과에 체납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키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체납 차량을 인식해서 체납 담당자한테 바로 연결시켜서 바로 출동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설치에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u-city자가통신망 운영에 1억 1,514만 원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조성할 때 LH에서 설치한 통신망입니다. 이 통신망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1억 1,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과의 행정운영경비 1억 3,581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번호가 말씀입니까?

예, 번호는 다 틀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들어오는 국선 HDMI는 회선료는 별도로 없고 예를 들어서 한 회선에 들어보면 10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개인이 전화를 가입을 하면 한 개 번호에 한 개 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선에 100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내년도에 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예.

- 「일단 회선이 인터넷 회선 하나를 가지고 컴퓨터통신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이것을 도입하기 전에는 전화회선은 별도로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이것은 이 회선으로 인터넷선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

예.

- 「상단에 본청은 420에 얼마를 돌리라고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 「외청에도 동 같은 경우에는 421국이라고 안내를 기구표 위에 상단에 표기를 해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되어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끔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서 봤는지 그것을 보고 와서 국이 몇 국인가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것. 421국으로 해야 되는지,

앞에 국이 생략된 부분은 전부 420이고 별도의 국은 앞에 별도 표시,

421국은 별도 앞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 「위에다 동에는,」하는 이 있음) 위에다 해놨겠죠. 그러면 행정전화번호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420국 내지는 421국이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면단위는 거의 421국이죠? (

예, 올해도 12억,

올해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한 150군데,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잠깐 보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천 군데 넘었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와 연계된 것만 해도 1,100대가 넘습니다.

카메라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방범용 CCTV에는 일반 방범용도 있는 반면에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고가 장비 비싸고 일반 방범용도 기계에 따라서 가격이 중국산도 있고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조달물품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8228;면&;#8228;동에 필요한 위치를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파출소하고 같이 상의하고 읍&;#8228;면&;#8228;동에서 조사를 할 때는 관할 파출소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저희들한테 보고합니다.

4대에서 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바로 집행합니다.

예, 우리가 집행합니다.

위치라든지 방범 수요를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지역을 경찰서에서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런 과정이 조금 복잡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못을 박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 요구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설치는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

읍&;#8228;면&;#8228;동별로 숫자를 정확하게 나눠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치안 수요라든지 우범지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읍&;#8228;면&;#8228;동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색미래과학관 상환 금액이 28억 3,200만 원이네요?

예, 매년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상환 금액이 사업비하고 이윤, 이자 다 합한 거거든.

예, 다 감안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사업할 때 보다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줄어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 계약을 할 때 4.46%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협약서에 매5년마다 국고채 금리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금리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할 때 5년으로 기준했습니까?

예.

다음에 계약할 때는, 왜 하필이면 5년으로 해요?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안 그래요?

우리 시의 재정부담, 이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지난해에 관람 연인원이 얼마 됩니까?

관람 인원이 올해는 12만 명 정도 됩니다. 누계상으로 31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위탁비가 9억 3천만 원 되네요?

이 위탁운영비는 시설 관리하는데 관리 회사에서 19명의 직원이 나와있는데 19명에 대한,

이것도 위탁비가 인상이 되네?

위탁비는 해마다 물가지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위탁비는 물가지수에 의해서 올라가고 우리 BTL사업비는 금리가 내려가도,

금리가 내려가면 국고채 금리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지. 5년간 묶어놨다면서?

5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위탁비도 5년간 묶어버리지, 그래. 같이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올해 지급된 금액이 8억 4,600만 원이,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342쪽에 민간대행사업비는 BTL 과학관 설치할 때 사업비와 인건비와 이윤이 총체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임대료로 해놨네, 28억을? 이것은 위에 과목이 민간대행사업비 BTL 전문 과학관,

이것은 민간인이 건물을 짓고 저희들이,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임대료라 하니까 그러네.

우리가 건물을,

그게 BTL사업인데, BTL사업인데 과목에다 임대를 해놨어. BTL사업비인데, 이게. BTL사업비 상환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임대료라고는 볼 수는 없고 BTL사업비죠. BTL은 민간이 먼저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게 BTL사업이죠?

예.

참고하시고 임대료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예산 총액은 14억 7,778만 9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5,88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11%인 1억 6,370만 8천 원, 도비가 0.4%인 400만 원, 시비가 88.7%인 13억 1,008만 1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사업 내역입니다.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991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1,908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읍&;#8228;면&;#8228;동과 본청에 사용하는 민원발급용지 대장 구입과,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2,6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과 달리 본청과 읍&;#8228;면&;#8228;동 신규 전입 직원 민원복 구입을 위하여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4,594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본청과 읍&;#8228;면&;#8228;동 민원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공제가입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고객만족도 포함 직원 친절도를 추가로 조사하고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5만 원을 하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말에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원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민원실은 설치된지 20년이 경과하여 구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환경정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곡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90만 원, 국내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1,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사운영비로 1,238만 원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여권 발급 예산은 1,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으로 1,2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354쪽입니다. 여권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포함해서 6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사업에 8,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3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5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족제도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본청과 15개 읍&;#8228;면에 대한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지적행정사업에 3억 5,494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780만 원 계상하였고 356쪽에 지적측량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시설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구축에 따라서 토지이용이동지결의서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5,1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4,288만 2천 원인데 사무관리비 내역은 지적재조사 공통점 설치비 2천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추진에 6,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국비가 90%인 5,700만 원, 시비가 10%인 63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6,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 인건비로 800여만 원을 하였고 하단부에 전산도면 정비사업에 1억 8,8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적도면을 전산화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경계가 부적합하고 오류 자료가 많아서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오류 자료를 정비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량은 도면 5,842매와 지적이용 현황조사 7,340필이 되고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아포를 비롯한 6개 읍&;#8228;면에 대하여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서 3개년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도 정비에 1억 300여만 원, 토지이용 현황 조사와 측량에 8,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부동산행정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에 1억 6,7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업무에 1,128만 원을 계상하고 부동산 실거래 실태 현장조사 등 여비에 316만 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에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한 예산에 1억 5,6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118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억 1,6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유인,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 잉크 및 용지 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6,100만 원,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정수수료 750만 원, 개발비용 산정 확인 검정수수료에 2천여만 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행정 선진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시청과 22개 읍&;#8228;면&;#8228;동에 설치된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대민 서비스 강화에 1억 4,3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1억 2,1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 새주소 보조 인부임 1명 인건비 1,243만 2천 원, 사무관리비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로명 주소 지도 및 홍보물 제작에 1억 1,800만 원 등 계상하였고 시설물 점검 및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6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세부내역은 새주소 정비사업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에 천만 원, 건물번호판과 상세 주소판 설치에 700만 원, 도로명주소 지역 안내판 보수와 도로명주소 기초 번호판 설치에 3천만 원, 도로명 안내 시설물 점검에 2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비입니다. 광역도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 시설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1,2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하고 행자부 예산 50%, 도비 15%, 시비 35%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는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초과근무수당,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7년도 전체 예산은 35억 72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35억 4,501만 4천 원보다 3,781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31억 3,436만 1천 원으로 구성비는 89.37%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7,284만 3천 원으로 구성비는 10.63%가 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31억 3,436만 천 원으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문화 정착에 6억 8,304만 원,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에 6억 6,219만 천 원, 문화회관에 1억 9,973만 천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17억 8,9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 정착에 총 6억 8,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등 각종 행사 안내 도우미 10명의 인건비로 3,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공연에 따른 청소 용역 6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5,120만 원, 기획전시 초청료 3,500만 원, 뮤지컬, 오페라, 악극 등 기획공연 초청료 5억 원 등 일반운영비 6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공연 전시 등 작품 섭외에 따른 국내여비 976만 원을 계상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에 총 6억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선영화 임차 3회에 2,550만 원을 우리 시 출신 작가 중 각종 국&;#8228;도전 행사에 입상한 출연 작가 초청 전시회에 1,200만 원, 926쪽입니다, 도슨트 체험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으로 6억 6,21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77만 원, 전기, 음향, 조명 설치를 위한 장비임차 등 해서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8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냉난방, 소방설비, 전기 등 각종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에 4,80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시설장비 지원에 총 7,8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926쪽에서 927쪽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927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연주에 필요한 악기 구입으로 콘트라베이스 두 개에 500만 원, 베이스클라리넷 한 개 1,500만 원, 보조음향 콘솔 구입 한 개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관리비에 총 3억 8,36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18만 원을 계상했고 928쪽입니다, 승강기 전기설비 건축물 정기점검 수수료와 무인경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810만 원을 계상했으며 예술회관 운영 연료비 4,885만 원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422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28쪽부터 92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하단에 노후 시설물 수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로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주변 LED 보안등 기구 78개 교체에 6천만 원을, 시민대종 기둥부에 노후한 도색 정비를 위한 단청 작업에 2천만 원, 930쪽 사무실 냉난방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고자 세 대에 1,500만 원, 예술회관 공연장 등 냉난방을 위한 공조기용 열교환기 총 6대 중에 사용량이 많은 대공연장과 무대용 두 대만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5천만 원, 그리고 9년 이상 경과된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에서 932쪽까지는 시립문화회관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관리에 총 1억 9,97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전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445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기료 4,369만 2천 원, 931쪽 냉난방 연료비 2,292만 원과 건물 유지 관리비, 청소 등 시설장비 유지에 3,567만 3천 원 등 총 1억 588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영화 상영에 2,5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총 1억 5,58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련 국내여비 736만 원, 각종 냉난방 및 소방설비, 전기, 무대, 조명, 음향자재 구입과 932쪽 화장실 소모품 등 재료비 3,6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에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5개의 시립예술단 운영에 총 17억 8,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리 선발위원 수당 및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963만 원, 국내여비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원 직책수당 및 연습수당 등 인건비로 12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3쪽 중간에 운영비로 송년음악회 3천만 원, 작은음악회 1,500만 원, 시립예술단과 영재 협연공연 3천만 원, 예술아카데미 운영 5,500만 원, 예술단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 934쪽에 단복 구입비 3,600만 원, 공연장비 임차 2천만 원 등 해서 4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중간에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에 총 9,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지원 인부임으로 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동안 추진해온 한여름밤음악회를 대신해서 봄철 벚꽃 개화기에 상춘객을 위한 봄밤음악회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5쪽부터 93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억 3,881만 원, 사무관리비 6,898만 원, 936쪽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165만 3천 원, 937쪽에 보면 국내여비 1,732만 원, 업무추진비 488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