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읍ㆍ면ㆍ동,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1동 동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영상
박영상김포1동장
네. 1동장 박영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서 지금 시설비로는 북변2통과 북변3통, 북변9통에 대한 비포장도로하고 그리고 기존에 포장되었지만 훼손이 심해 가지고 그 마을안길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영상
박영상김포1동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외에는 없으세요?
영상
박영상김포1동장
저희는 지금 감정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걸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지금 도시 재정비로 조합 구성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상 사업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매년 금액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영상
박영상김포1동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작년도도 그렇고.
영상
박영상김포1동장
이번에 하고, 앞으로 1년 또 지나면서요, 이 단순한 시설비 말고도 다른 주민들 여가활용을 위한 편익시설사업을 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촌읍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여기 지금 1억 선에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1억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뭐 명문화해서 정해진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의 형평성에 맞춰서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내외, 또 동지역은 뭐 한 5000만 원 내외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읍하고 면하고 형평성이 1억이면 맞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사업할 양이야 상당히 많은데 뭐 재원 한계에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억 선에서 이렇게 제일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 민원 중에서 특히 북부권은 면적에 워낙 넓다 보니까 마을도로가 파손이 되도 뭐 한 지역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전 지역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젠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파손이 됐는데도 3년, 4년 뒤까지도 밀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어쨌든 뭐 읍ㆍ면ㆍ동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고, 또 금액이 좀 큰 거는 건설도로과 쪽이나 이쪽하고 해서 시 사업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시에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1억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신 거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항상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그 이상으로 많이 요구하셨을 텐데 이 금액이 이렇게 커트가 되는 게 기준점이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뭐 기준은 없고, 재정형편이 아마 그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월곶면장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곶 예산에 보면 시가지의 도로 재정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거 지역분들이 매번 얘기하셨고, 거기 보도블록은 다 깨져서, 월곶의 제일 중심인데 보도블록도 다 파손돼서 뭐 울퉁불퉁 돼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는 사고가 난 차량들이 다 받아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톱으로 잘라서 완전히 월곶의 그 상징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걸 강하게 지역분들이 건의 드리고 계시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네요?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월곶면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은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억 500만 원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각 마을에 급한 재포장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월곶면 군하리 거기에는 시청의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단위에서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이 그러니까 계획 중이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네,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예산 지금 심의 과정인데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네. 그 예산 사정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부서세요?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도시개발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도시개발과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 읍ㆍ면ㆍ동별로 가장 중심지역 만큼은 그래도 최소한의 정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월곶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훼손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지역분들 뿐만이 아니라 월곶을 방문하는 분들도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면장님께서, 저도 담당부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일 시내 중심가의 그 도로하고 보도블록, 그다음에 가로수가 그렇게 많이 차량으로 흉물처럼 잘려 나간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강력히 추진을 하셔서 지역분들이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시죠.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48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 이도훈입니다. 승가대 가는 삼성아파트 앞에 보면 풍무동의 체육공원이 2010년 5월에 조성하였습니다. 그 조성 당시 풍무동 663번지상에 토지주의 동의 없이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를 그 공원 진입로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장릉마을산책로정비사업 경계 측량 도중에 위 토지주가 자기 토지인 것을 알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구입을 요청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책로하고 체육공원 사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 갖고 활용하는 게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풍무동 체육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그 면적 제 추측으로 100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가 마을 산책로하고 연결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네, 없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연계돼 있습니다. 산책로하고 저희들이 조성공사가 현재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이 토지주한테 사용료 부담하셨어요? 그동안.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하지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무상으로 쓰신 거예요?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무상이 아니라 모르고 썼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모르고?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안 하고 그냥 토지만 매입해라 이거였어요?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경계 측량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매입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금액이 얼만 거예요? 예상금액이요.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매입 안 하면 문제겠네요? 오히려.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네. 저희들이 조경공사 한 거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언제 매입, 그 토지주는 이 비용만 부담하면 바로 매각하시겠다는 거예요?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사용료 중간에 썼던 것도 이의제기 안 하시고?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네, 지금 현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지역 읍ㆍ면ㆍ동 예산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상의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번. 5개 읍ㆍ면은, 황순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거 보니까 상의 안 하셨는데?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청취불능) 상의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장님들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거를 지역구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에티켓은 서로 간에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줄라고 말씀드리는 거면, 좀 아쉽네요. 앞으로 읍ㆍ면ㆍ동 저기 하시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통진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뫼마을 전통 웰빙 먹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 동을산리에 있는 거 맞죠? 이거 기존에 있던 시설을 좀 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통진읍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을산3리 지역이 해당되고요, 기존에 있던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가공공장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 애당초에는 옛날의 정보화마을까지 해서 2개, 하나는 제조장을 리모델링하고, 하나는 신축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정보화마을하고 창고하고 2개를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전통 메주 간장인가요? 그거 하시면서 따로 예산 받으신 건 없어요? 마을 만들기 그 사업하시면서.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장 만들기를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따로 예산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할 사업으로 계획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전에는 예산 받으신 게 없으셨군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네,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촌읍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커피자판기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보통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촌에서는 직접 하시나 봐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직접 임대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무료로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읍에서 하시는 건가 보네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양촌읍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쓰레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없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양촌 쪽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이렇게 버리는 곳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곳도 있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올리신 거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보면은, 누산리지역도 그렇고, 학운ㆍ대포리지역도 그렇고, 흥신리 이쪽도 그렇고 많은 개발, 또 매립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무단 방치되고 투기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좀 설치하고, 또 때로는 집단적으로 치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나 우리 경제진흥과 쪽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학운리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산업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양촌읍 환경미화원들 인력 가지고 그쪽 산업단지까지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계속 1주일에 한 두세 번씩 나가고는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청소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줄 부분도 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보면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도 항상 보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에 보면은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버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려지는 장소를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거기를 화단으로 조성한다든지 좀 쓰레기가 모이지 않도록 다른 용도로 좀 꾸며 놓거나 한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홍보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장소를 좀 새롭게 바꿔 나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장소에 대한 활용도 뭐 작게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쌈지공원 조성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좀 꾸며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그렇게 해 나가면 참 좋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후미진 지역, 또 일반 사유지 이런 데다 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공원 조성하기도 좀 어려운 위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위치선별을 잘해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통진읍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달뫼마을 전통 웰빙 먹거리 조성사업 이거 위탁사업이죠?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통진읍장 고상형입니다. 네, 위탁사업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편성목이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죠?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편성목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국비가 5억 2000, 시비가 1억 3000 그래서 6억 5000인데요, 지역특화특별회계 5억 2000, 그래서 자본적 대행사업비요.
염선
염선위원장
향후 투자에 대한 지금 계획 정확히 언제쯤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나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그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이 원래 당초에 금년도 2월 4일 농어촌공사하고 수ㆍ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용역 하는 거를 입찰을 드렸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9월 정도 하다 보니까 내년도 4월에 용역이 나와서, 어제도 우리 동을산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업체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주민역량 교육이라든지 현지 견학이라든지, 또 지금도 우리가 크게는 뭐 김치절임 이런 거 여러 가지 먹거리 얘기가 있는데 동을산리 쪽에는 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콩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어저께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거하고, 이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도에는 리모델링하면서 가공공장 뭐 이런 거 본격적으로 하고, 18년도에는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기존에 주민들이 운영해 오시던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쉽게 가는 거죠?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네, 연결해서요.
염선
염선위원장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어떠신가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농촌에서 뭐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 꼭 그렇게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은 끝마무리에 가서는 뭐 소득이 창출되겠지만 일단 주민화합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걸로 해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총 사업비가 13억인 거죠. 그래서 국비가 마무리가 언제쯤 되신다고 하신 거죠?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18년도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18년도는 5억 예산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4억, 시비가 1억.
염선
염선위원장
올해, 내년, 18년까지?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3년차에서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산은 전부.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이거 내시된 거잖아요. 이것을 통진읍 동을산리 있다고 해서 통진읍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가 이게 정책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총괄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여러 분야로 짜기 위해서 우리 통진읍에서 애당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통진읍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당초 신청을 통진읍에서 하신 거였군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월곶면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월곶면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생활문화센터였나요? 어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난 추경에서 저희가 1억을 세웠던 그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구청사 활용을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라고 세웠던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의회 보고를 요구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딱히 말씀이 없으셨고, 되지도 않은 거기에 보건소 뭐 2청사를 좀 이전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전에 보고 다 됐고 알고 계셨다고 하셨으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하고 지금 비슷한 성격의, 또 작은 규모도 아니고 예산이 7억 가까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양쪽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무리 없으시겠어요?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월곶면장 김창모입니다. 월곶면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구청사는 회계과로 넘겼고요, 회계과에서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맡아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월곶면에서는 지금 특별히 다른 뭐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비슷한 성격의 어쨌든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유료로 하시는 거고, 그쪽은 주민들이 남녀노소 전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긴 하지만 어쨌든 성격은 비슷해요. 그 안에서 음악활동도 할 수 있고, 미술 활동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시길래 월곶면장님께 사전 보고됐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감에서 거기에 보건소 기능 이전시키는 것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주민자치센터는 월곶면 주민들 위해서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김포시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월곶면 내에 있고, 바로 길 건너서 구청사와 신청사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아쉽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남의 동네 얘기하듯이 하시는 거는 전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전 상임위원들께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고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 주셨었어요. 그러나 뭐 문화원은 아트빌리지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신청사 그렇게 잘 지어 놓고, 구청사도 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많이 아쉬워서 면장님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행감 때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도 추경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있지만 그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월곶면 구청사 활용 방안이랑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났는지 실시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산이 1억이 투입이 됐고 그것이 신청사 구청사가 비슷한 성격으로 간다는 거는 저희는 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미 생활문화센터로 가닥은 완전히 잡힌 거잖아요. 신도시나 주민들이 아파트 안에 있고 많이 이용하는 도시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미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시정발전 및 보건정책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진화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최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문하실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소장님, 355쪽에 보건소 별관 누수방지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15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이미 9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 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곳들에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투입이 됐던 모양인데,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2017년도에 지금 1억 7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벽지에 피어 있고, 원생들 건강에도 좀 안 좋게 느껴질 만큼 많이 누수가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예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수 포함해 가지고 증축공사를 하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증축공사 예산이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못 하다 보니까 급한 게 누수라서 누수공사를 먼저 하기로 했고요. 전면 후면이 다 유리다 보니까는 그 유리를 붙일 때 쓴 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서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방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조안전 진단을 사실 올해 못 받았기 때문에 연초에 구조안전 진단을 포함해서 받는 걸로 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증축과 관련해서 그러면.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구조안전 진단.
염선
염선위원장
선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1억 7000만 원 돈이 우선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쉽지만 누수에 따른 어쨌든 불편도 크게 발생이 된 상황이라서 어쨌든 예산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있었나요? 관내에.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 32명 발생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치료요?
피광성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치료 다 완치됐고요.
피광성위원
완치돼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작년도가 32명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꾸준히 있나요, 늘어나는 추센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명 감소한 입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명 감소했고요, 비슷.
피광성위원
이거 완전히 끊기진 않네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쉬운, 왜냐면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한 10년 전쯤에는 105명 정도,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피광성위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줄긴 줄은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줄은 겁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초선 때는 뭐 김포시민들은 헌혈도 못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지금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했을 때.
피광성위원
그게 좀 풀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2년 전엔가? 한 번 딱 그랬는데요.
피광성위원
한 번만? 그 해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직까지는.
피광성위원
지역 읍ㆍ면ㆍ동별로 보면 어느 쪽에, 5개 읍ㆍ면 쪽이 많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대표적인 데가 월곶하고 대곶입니다. 거기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밤에 야근근무를 많이 합니다. 말라리아 발생 자체가 모기가.
피광성위원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요, 간혹 가끔은 밤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걸려 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뭐 사업을 보니까 말라리아박멸사업하고 퇴치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이게요, 저희가 크게 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면 그 명칭이 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그 명칭대로 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방역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여덟 명 고용하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명에 따라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의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 이거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은 DMZ이 저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명칭을 DMZ하고 우리는 뒷부분의 군부대,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김포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피광성위원
어떻게 지원하나요? 군부대에 그러면 약품을 사다 주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저희 기계하고요, 그다음에 약품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부대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요.
피광성위원
직접 구매를 해서 갖다 주나요, 사업비로 그냥 내려 보내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사 놓으면 거기 군부대에서 와서 타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킹을 좀 하셔요?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아무나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그런 데 좀, 이것만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저희가 또 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합동방역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 안 해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유기적으로 저희가 그냥 군부대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랑 합동방역이란 것도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가서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회에서는 믿고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믿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는 사회가 좋은 거니까요. 근데 가끔은 믿는데 뒤통수를 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1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요. 이거.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이건 보건사업과 쪽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가구 평균소득 65% 이하 산모랑 아이들한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산후조리 차원인가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이거는 구 산모도우미사업으로써요, 지금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예산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갖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소화가 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이 산모도우미는 단태아하고 쌍태아하고 삼태아인데요, 거의 단태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이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번에 52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요, 2016년도의 실적을 보면 704명 정도 했기 때문에요, 거의 얼추 잘 할 것 같아요.
피광성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올해 704명 정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피광성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못 받으신 분이 있는지?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은 계신데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거의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피광성위원
의원 입장에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이런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지원을 못 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좀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요, 모든 분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정말 시설 좋은 산후조리원 가서 혜택을 받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의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하고, 그다음 386페이지의 노인자살예방사업하고 이게 자살예방에 대한 비용들인데 차이가 있나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도 한데.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이거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주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두 가지 사업이 다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두 가지 사업이 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이 거기 비상근을 포함해서 열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정신간호사하고 노인자살 예방의 전문가가 근무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자살예방 안에 노인자살 예방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항목이 분류가 돼 있긴 한데요, 똑같은 자살사업을 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차원하고요, 그다음에 386쪽은 노인관련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앞쪽은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384페이지는 청소년 전담이에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반인은 그럼 없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항목을 그렇게 잡아서 노인과 청소년으로 분류를 하고요. 일반인들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예방프로그램 자체가 384페이지는 노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있는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은 노인분들 자살 예방만을 위한 특화된 매뉴얼이라는 얘기신가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포함을 해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을 다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보건행정과 관련된 내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방역하는 게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방역에 대한 방법이.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나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지금 경유, 약품들 쭉 있는데.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까지는 분무하고 연무, 그다음 연막방역 세 가지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대해서는 연막을 줄이고, 분무 쪽하고 연무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왜냐면 하는 방법이, 방법을 말씀해 드려도 됩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분무는 약품하고 물로 해서 하는 방역이고요, 그다음에 연무는 연막이랑 비슷한 초미립자 기계를 통해서 그것도 물하고 약품하고만 희석을 해서 하는 방역이고요. 연막방역은 등유라든지 경유 이런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산력은 좋으나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 왔고요, 2015년 말쯤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좀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고, 다른 방향으로 연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분무하고 연무 방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류 쪽을 좀 많이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연막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연기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기 나게 하는 거죠? 이 연막이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것들을 대체적으로 외곽에는 지금 다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연막?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전역을 없앨 수는 없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막을 제외한 나머지 방역도 하고 있나요? 외곽.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무를 지금 병행해서 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비율이 얼마나 돼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비율까지는, 올해까지는 아무튼 주로 연막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2017년 내년도에는 거의 80% 정도를 연무하고 분무로 하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인력이나 장비, 차량들은 기존의 걸 사용하고, 그 방법만 연무냐 연막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장비도 그대로 활용이 돼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장비를 구입을 다 했고요, 분무 같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장비가 교체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이렇게 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 전환하는 저거를 다 이번에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연막처럼 이렇게 연기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나긴 나지만 그거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보면, 물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기름 성분이 있어야지 연기처럼 나는데 그 부분이 좀 적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방역효과는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요, 문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연기를 해야지 방역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오히려 거꾸로 아니에요? 이거 연막하면 사람들이 더 놀라는데.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요, 도시지역에선 그렇지만 읍ㆍ면 이렇게 외곽 떨어진 곳에서는 그 연막으로 해야지만 아, 보건소에서 소독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십니다. 지역적으로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변경을 하시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성과에 대한 거는 2017년이면 결과물들이 나오겠네요? 방역효과라든지 비용 대비 뭐 이런 것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근데요, 제가 또,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 방역이라는 건 오랜 기간 해 봤지만요, 이 방역만 잘한다고, 저희가 이 방역을 하게 되는 원래 원인이 뭐냐면 말라리아 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방역을 시작한 거고요. 그 말라리아라는 것이 방역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 일에 종사해 왔고요. 어떤 날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와 방역과 모든 것이 잘 합치가 돼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요, 저희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비가 계속 왔다가 또 물웅덩이라든지 모기가 이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서식할 수 있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서식지에 대한 근본적인 소독이나 방역은 어떻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아, 그것도 있습니다. 유충구제라고 있어서요, 말라리아모기 유충 있잖아요? 그 장구벌레가 있는 곳에는 구제하는 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여덟 명 고용해서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있는 지역구의 발병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77페이지에 보건소 이전 신축 해 가지고 거기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거는 보건사업과 소관이네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13년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신규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편성 목엔 이렇게 잡혀, 이거는 다른 예산을 또 추가로 잡으실 생각인가요? 보건소 이전하고 신축과 관련해서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신축.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77페이지에 보시면 국비ㆍ도비ㆍ시비로 해서 차량구입비 1275만 원 올라오신 거죠. 근데 부서정책단위하고 세부사업 편성 목에 보건소 등 이전 신축으로 돼 있는데.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어촌 보건소 이전이나 신축이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항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 지원을 국비 지원으로 일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 항목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맞아요? 근데.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시ㆍ군에 내려줄 때 국비 지원을 할 때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비라든지 이전 장비에 관련이 돼 있는 항목은 이 항목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편성상에는 그럼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에 치매관리사업 운영이 있어요. 치매관리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비는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치매관리.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비 지원.
명순
신명순위원
관리비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만 60세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 중에 전국 가구 평균 월 소득이 100% 이하인 자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재산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거네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2015년도 지침에 의거해서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 제외 대상자는 민원 발생 최소화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치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부모님이 치매이시면 누군가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낮에는 자식이 좀 케어(care)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관리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치매환자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좋은 환경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치매관리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음센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센터에서 물론 경증환자를 주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진행이 되는 걸 막고자 하지만 차후에는 저희도 다른 시ㆍ군과 같이 치매관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그런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을 한 게 이음센터부터 시작을 하고요. 조금 여유가 되면 이걸 하게 되면 건물도,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위탁을 하려 하더라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직영을 하려면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이거는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시ㆍ군도 치매관리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시나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큰 지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큰 지자체. 보통 뭐 한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음센터가 지금 6800 정도의 저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증치료를 경증환자들을 주로 저희가 6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이런 저기를 쉽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기간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제가 저희는 인원이, 보건소에서는 여기 이음센터 뿐만이 아니라 뭐 방문보건 모든 저기가 다 기간제가 뭐 한 2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써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크게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인원 문제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이음센터 운영은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득 수준에 기준을 두고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뭐 초기 치매환자라고 하면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 만 60세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경증환자들이 치매이음센터를 이용하게 되고요. 만 60세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은 저희가 월 3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제비 지원.
명순
신명순위원
소득 수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그 치매치료비 관리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기준으로요, 4인 기준 했을 때 직장가입자는 15만 8610원, 지역가입자는 16만 8999원 정도 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 치매이음센터에는 오셔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경증환자, 저희가 중증환자는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경증환자인 경우에 60세 이상이면 김포시민으로서는 대상이 되신다 그러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치료비 지원하는 거는 아까 소득 수준하고 관련이 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어쨌든 경증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찾아가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어떤 간단한 치료라도 받으시고 다시 모시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 또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이 가족들끼리의 자조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또 결성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매환자들이 뭐 증상도 다양하고 행동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고 이쪽 환자는 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가족끼리 서로 소통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조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해 줄 수 있으면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치매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을 조금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큰 도움은 못 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치매관리센터를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민간이전이라고 함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 병ㆍ의원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대신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분석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민간이전.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병ㆍ의원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지금 375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민간이전으로 뭐 기자재 구입하는 것들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거기서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는 이 영양이 필요한 분들한테 식품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택배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치매 조기검진이라든지 이건 이음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심ㆍ뇌혈관도 저희 보건소 내에서 사용은 하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영양플러스사업, 식품사업만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 식품을 보내 주는 거죠. 그 밑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 그렇게 이게 나눠지나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저도 지금 여쭤 보시니까 이걸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만약에 이게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쓰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을 안 하고요, 시민들한테 물건으로 가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게 이거 조금, 제가 민간이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서 대상한테 하는 것 같은데.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통 의료비 및 구료비는 그냥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같이 가는 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건 없고요, 의료비ㆍ구료비는 다 민간이전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민간이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의료비ㆍ구료비를 그냥 민간이전으로 편성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ㆍ구료비만 그렇습니다. 거기 뭐 암환자 진료비라든지 약품을 산다든지 다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 예산 지침이나 이게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 재료비 구하는 거는 다 민간이전이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전에도 한 번 질문하신 적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의료비ㆍ구료비는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유아대상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뭐 세부적인 거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5, 6, 7세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뭐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보건소에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370.
명순
신명순위원
376쪽.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376쪽.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공연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강당을, 여기는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아니면 통진의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해서요,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유아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면 이런 좋은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할 때 보면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마땅히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건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공연들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 공연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공연단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면 금연도 유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한 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닦기도 들어갈 수 있고, 금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것만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극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극단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와 날짜를 정해서 어린이집 유아를 한꺼번에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보조인력비가 있는데요, 이 보조인력비라는 건 어떤 거죠? 380페이지.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보조인력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인력비가 어떤.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난임부부하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 수정할 때 신청 받고, 또 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런 쪽의 어떤.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간단하게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서 362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예산이 이게 작년에 비해서 에이즈 관련된 사업비가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된 이게 맞아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한 1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구분 지어서 예산이 다르게 내려오게 되나요? 우리 시가 어떤 특화사항이 있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그게요, 김포시만이 아니라 지금 결핵환자가 원래는 많이 감소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잠복기결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1억 정도가 더 추가 편성된 거고요, 김포시만 편성된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부연설명 좀 해 드리자면 지금 의료 계통이라든지 어떤 단체 그런 데에서 결핵균이 몸에는 가지고 있는 감염자, 감염은 돼 있지만 아직 환자는 안 돼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거기서 양성으로 판정이 났을 때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ㆍ의원 관련자들 하고요, 보건소도 우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시설 같은 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전수 조사하면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1억 정도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결핵환자 관련된 의료비하고, 이게 지금 에이즈.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새로.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좀 발생했는지, 그건 아니군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전국적으로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강희숙 과장님, 김진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463페이지하고 466페이지, 46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의 연장운영에 대한 비용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증가라기보다는 연장사업에 따른 3개 도서관에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문화프로그램 사업비로써 인건비가 상향되면 약간씩 증액이 되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국ㆍ도비가 반영된 사업과 또 자체 시비가 반영된 사업이 똑같이 아마 적용이 됐을 겁니다. 국ㆍ도ㆍ시비는 내시율을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반영을 한 다음에 그 반영된 사업비가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냐면 기본급, 그다음에 4대 보험, 뭐 주휴수당 이런 측면으로 그렇게 기본에 해당되는 사항을 국ㆍ도ㆍ시비로 내시율 정확한 비율로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명절수당이라든가 정액 급양비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체 시비로 반영돼서 이번에는 좀 나눠서 같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내후년 2018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처럼 또.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국비사항이니까 국비가 계속 반영되는 사항이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비가 진행이 안 되면 좀 변동이 있겠네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무래도 시비에서 그거를 또 충당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국비에서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뭐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라기보다는 평일에 주간 근무자가 있고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지역에 있는 민원인분들을 들어보니까 개관하지 않는 날이 있죠? 공휴일하고, 또 언제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대체해 갖고, 원래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322일 정도, 365일 중에서 322일, 32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휴일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냥 문을 닫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분들이 요구는 안 하세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는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로 씁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예를 들자면 우리 중봉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쉬고, 통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쉬고 이렇게 합니다, 대신 일요일 근무를 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개관 안 하는 날을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또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못 하는 휴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민원 편의 차원에서 이거를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가 365일 개관을 해서 시민분들이 어떠한 불편함 없이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기간제근로자든 공직이든 어쨌든 다 마찬가지로 365일을 근무하기는 참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인력으로 봐서라도 제가 이걸 대비해서 법정 사서인력 수가 있습니다. 규모 플러스 장소에 따라서 법정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중봉과 양곡과 통진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사서 인력만, 그러니까 일반 기타 관을 운영하기 위한 무슨 기타 인력은 공제하고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사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원래 3개 다 합치면 한 128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법정에서 나와 있는 인력수를 확대해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28명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60명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해서. 보니까 약 45%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근데 법정 일수만이라도 다,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약 80% 이상이라도 하면 아마 365일 뭐 기간을 이렇게 교대를 해 가면서까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저희 시가 그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내부적으로는 집행부나 담당부서나 의회나 입장은 그렇게 우리들끼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의 그러한 신뢰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를 들자면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인력이 일단은 거기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예산 플러스 인력에 대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128명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한 80% 정도 충족을 해도 365일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365민원실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설날 같은 경우에, 명절 같은 경우에는 또 근무를 365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렇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거 공제하고 300 뭐 50일 이렇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무를 할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정규 사서를 법정 비율에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까지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면 아마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거 어느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인력과 예산부분이니까 행정이라든가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다뤄 줘야 될, 시 전체적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건의는 해 보셨나요? 그 부서에.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늘상 그거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또 중봉도서관하고, 그러니까 장기도서관하고 고촌하고 풍무도서관이 또 이렇게 지금 짓고 있고, 2018년도부턴 또 개관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또 저희가 법정 장서수를 인력수로 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따라서는 61.5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인원수에서 기본인력으로 하려면 기간제 플러스 사서 인력으로 해 갖고 이 3개의 관을 운영하려면 61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인력도 이제 확보해야 되고, 그것도 최소의 인력이에요. 지금 현재 인력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이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거 확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시민들이 더 개방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저도 주시고요. 담당 부서들하고 한 번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면 시민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시가 시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또 일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른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김포시 축제를 한 번 여는 데도 2억이라는 예산을, 하루 몇 시간 즐기자고도 그 예산을 사실은 씁니다. 그게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경중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도서관을 개방해서 그곳 안에 머물러 있는 시민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중하지 않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무기한 밀어 놓을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하고, 또 의회하고, 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 같이 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최소한의 안을 좀 만들고 2018년도, 아니면 2017년도 후반이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어쨌든 그 방법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겨서 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력이 투입되면서 예산 대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365민원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에는 진짜 너무 좀 어렵긴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365일을 다 오픈하진 못하더라도 단계별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도서관 하나 짓는 데 수십 억 원에서 뭐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실에 대한 거를 방문에 의한 거는 조금 그렇게 365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300 한 25일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대차사업이 그거에 대한 대행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뭐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독서를 본인이 어느 곳에서나 원한다면 상호대차사업도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도서를 365일 24시간 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일까지도 그렇게 다 반영을 하려면 많은 인력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의 그런 것들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시자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부분은 고민해서, 저는 뭐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안에 머물러서 학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시설물이 문을 닫게 되면 그럼 그분들은 그때 어디에서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를 둘러 봤는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리고 저희가 뭐 한 곳에서 이렇게 전 지역별로 업무 몰성적으로 그걸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양곡, 이번에는 중봉, 이번에는 통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말 도서관을 365일 이용하고 싶으면 정말 언제 어느 곳에 가서나 하실 수는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글쎄요, 온도 차이가 좀 있네요. 쓰시는 분들은 또 계층이나.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본인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실 마음이 있다면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고, 그 관별로 365일을 원한다면 부가적인 그런 대체 서비스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인력적인 측면에 이것이 보강이 되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에 학습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9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93개 동아리에서 그러면 두루누리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공모를 해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되기 이전에 2014, 2015 이렇게 해서 시비로 한 다섯 여섯 개의 우수 동아리를 지원했던 적은 있었는데 예산 관계상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해 갖고, 그 당시에는 뭐 4개 내지 5개의 동아리밖에는 지원을 못 했는데 지금은 16개의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수 동아리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16개의 동아리라고 이렇게 좀 정해져서 그냥, 그러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내려 보내면서 16개로 사업비를 안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우수 동아리로 선정이 되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아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 쓰였는지까지도 저희가 확인점검과 그 평가서를 받은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우선은 지금 사업계획을.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공모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받고 거기에서 좋은 거를 선별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중간부터 들어 가지고, 도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9억 2200만 원이 종말추경에 아마 반영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LH는 그 도비부분을 뺀 나머지를.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LH는 112억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우리가 도비를 뺀 나머지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남은 부분 지금 88억 3000만 원 이미 납부됐고, 24억 7000만 원을 저희가 1월에 요청하면 1월에 30일 이내에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24억 7000만 원이 들어오면 지금 종말추경의 도비 9억 2200만 원까지 합산해서 154억 2850만 원이 완전히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비확보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받으셨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래서 도 특별조정금을 저희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뭐 풍무도서관이나 고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은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후에 양촌하고 운양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국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어디 양촌하고 저기.
명순
신명순위원
운양.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운양은, 시작이 되면서 2020계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2020 계획에. 그러면 저희가 시작이 되면서 반영 요청에 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그런 거죠. 지금 장기도서관도 그랬고, 풍무ㆍ고촌도 계속 국비를 저희가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너무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국비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많다 그래서 한 곳에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거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하고 국가도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도비 다 받아서 하면 좋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뭐 그때 상황에 좀 맞춰야 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중봉도서관 옥상공원 유지비 관련해서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사실 예전에 옥상을 처음 만들 때 보고 제가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 봐요. 거기 활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쉼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한 번 가보긴 했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쉬기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좀 오픈되어 있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전에는 옥상에서 날이 따뜻하고 좋을 때는 공연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공연까지는 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방안을 해서 장기도서관에는 아예 하늘공원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공연까지는 하기 어렵고, 그냥 휴게쉼터 뭐 이렇게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정도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새롭게 짓는 도서관에는 그렇게 공연장까지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서관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통진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그 지원비 전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5000만 원.
명순
신명순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중봉이나 이런 데랑 좀 비슷하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양곡도 5000만 원이고, 통진도 5000만 원이고, 항상 양곡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2017년도에는 같이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게 운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위탁을 해서 하는 재단이나 또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할 때보다 조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관 관련해서도 좀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비슷하게 가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를 끝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초 8일 제6차 회의로 예정되었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토론 및 계수조정을 금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방금 상정된 안건을 포함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59억 9246만 7000원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