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17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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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과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이십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발과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이십니다. (인 사) 농정과의 김무현 농업정책팀장이십니다. (인 사) 송진현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이인숙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연철후 농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과 412쪽을 보시면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가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목이 민간위탁금인데「지방자치법」하고 우리 시 조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4조3항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대명항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을 1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미집행한 내용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의회 동의를 왜 안 받으셨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해안가쓰레기수거사업은 아마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도비내시하고 시비 부담을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경기도 내시가 중단되고 시비가 김포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것이 일반위탁금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민간위탁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 처리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1년간 수거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대명항 행정대집행 사업비는 지난해에 몽골텐트 3동에 대한 대집행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인데 현재 진행과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난 11월에 자체적으로, 몽골텐트는 자체 자진철거를 해 가지고 그거 외에도 지금 대명항 내에는 과일장사라든지 다른 잡상인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유료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정비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전에라도 또 잡상인이 들어와서 저희 행정하고 대립했을 적에 저희 행정력 가지고 처리 못 할 부분이 항상 여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도 상가 내에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행정력으로 어려운 것은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간위탁금은「지방자치법」이나 우리 관련 김포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왜 안 받았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주재원은 자치사무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조례도 그렇고,「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았냐는 얘기,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셨던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예산 설명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로 저희가 알고 예산을.

김인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알려 주질 않았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자치사무로서 자주재원이 투입되는 것, 민간위탁금은 특별히「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에도 나와 있고, 해서 약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은 여러 중앙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게 하고 있고요. 우리 김포시의회 같은 경우 신명순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에서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또한 뭐냐 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승인이 나서 집행할 시에도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122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회계과장하고 재정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그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약 10년 전부터 계속 민간위탁금 예산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하고, 지침을 내리고, 알려 줘도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지적받아서 올 초에 한 번 한 거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거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은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또 한 가지 392쪽에 보면, 농정과요.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포농민회 사업 지원 2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실 여기 계신 이진민 위원님하고 제가 여기 행사에 오라고 해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국가 예산, 특히 김포시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산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김포농민회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아마 직접 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일단 안 합니다. 애국가를 안 부릅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 가셨는데 시의회 의장님을 축사를 안 시켜요. 축사를 누구 시키냐? 「국가보안법」위반한 분 그분 데려다가 축사시키고 끝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지하조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단체를 갖다가 사업 지원을 계속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농민단체든 농업인 활동은 순수하게 농업경쟁력 강화라든가 농민들의 자활, 그다음에 가뜩이나 FTA 때문에 어려워진 농업기반시설을 활성화한다든가 어떤 특화된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데 무슨 북한 지하조직같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조직한테 이거 계속 지원한다는 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님이 가셨는데도 축사를 안 시켜요. 「국가보안법」위반한 사람만 축사시키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안 부를 수도 있죠. 생략할 수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볼 적에 참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고요, 그 행사를 약암에서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행사를 김포시에서 유치해서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여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도출됐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그 사항 때문에 여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직접 여주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의 행사에 참가했더니 지난해 우리 김포에서 했던 행사하고는 달리 의식행사가 정상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그건 다 정상적으로 의식행사를 한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에 국한된 사안이라고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단위 행사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사하는 데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불편하고 예의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체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그거 보면 지금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예산 지원이 되는 산하단체나 민간 조직들한테도 보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순수한 목적, 그 자체의 목적과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공식적인 행사에서 보이는 단체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김인수 위원님이 지금 농민회 예산 지원 관련해서 너무 좀 민감하게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져버리면 전 예산을 당장 삭감하고 싶은 데가 민주평통입니다, 이건 뭐 북한의 대북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순수”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동안 “순수”라는 이름 속에서 얼마나 관변단체로서 그야말로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에 어떤 협조를 하고 어떤 농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기존 수십 년 동안 권력에 아부했던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전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두 가지 미숙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반국가단체, 친북단체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발언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법률로 얘기하면 자유총연맹 내지 새마을단체 이런 과거의, 뭐 바르게살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반 장치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바라봤던 5공 시절의 행동 부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감히 드려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안가 쓰레기 수거 412쪽에 나오죠.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설명서 보면 밑에 사전절차 이행사항, 설명서 110쪽입니다. 제일 아래 “사전 절차이행 사항에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여부 비대상” 이 말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쓴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라는 절차를 사실상 저희가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적인 용어를 너무 기계적으로 딱 해 버리니까 실제로 자기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긴 그냥 “비대상”으로 딱 얘기해 버렸는데 당장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것을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사소한 겁니다마는 이런 문구 하나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의회에 내는 자료인데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처음 봤어요. 김포에 항ㆍ포구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가. 대명항, 전류리포구, 신안항, 고양항. 신안항과 고양항은 어디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신안항은 방향이 강화 쪽에서 대명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정리 지나서 오른쪽.

정왕룡위원

그 신안리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대명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는.

정왕룡위원

근데 거기가 항입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대명항으로 부르고요, 뭐 고양항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ㆍ포구 얘기할 때 포구가 있고, 항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어떤 행정상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대명포구였는데 대명항으로 승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거기 지방 항으로 승격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신안항과 고양항도 지금 그런 경우에 용어가 승격 과정에서 부합이 돼 가지고 용어로 그게 적용이 된 어떤 정식 용어인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대명항, 신안항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정왕룡위원

고양항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

정왕룡위원

어우 저 처음 알았네요. 김포에 지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류리포구 말고 다른 데 포구 명칭이 붙어 가지고 실제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공식 포구가 또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공식적으로 어업 활동하는 포구는 없고요.

정왕룡위원

운양포구는 지금 어떤 경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거긴 한강 내수면으로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운양포구도 하나의 정식 포구냐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운양선단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운양선단. 그것이 전류리포구에 다 포함된 한강 내수면의 일원인데요, 거기에 고촌부터 전류리까지 지금 말씀하신 선단이 7개인가? 지금 있습니다, 고촌부터 전류리까지 배 접안하는 그런 선단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신안항과 고양항은 원래 포구에서 항구로 승격이 된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원래부터 고양항, 신안항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관행적인 용어 아닌가요? 뒤의 누구 팀장님이 한 번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구

여민구수산팀장

수산팀장 여민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항이 있고요, 대명항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지방 어항입니다. 그리고 신안항하고 고양항은 그 성격이 아니라 대명항에 일부 딸린 어항으로 해 갖고 경기도에서 지정해 놓은 항으로, 명칭만 항으로 해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구에서 항으로 승격된 건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그냥 명칭만 갖다 붙인 거죠?

민구

여민구수산팀장

네. 명칭만 갖다.

정왕룡위원

고양항은 좀 어떤 경웁니까? 그러면요, 신안항은 그렇다 치고.

민구

여민구수산팀장

네. 고양항하고 신안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왕룡위원

마찬가지고요?

민구

여민구수산팀장

네. 그러니까 대명항에 일부 다 붙어 있는 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전류리, 고촌하고 운양동은 우리 한강어촌계 소속입니다. 그래서 포구는 전류리포구 하나 있는 거고, 선단으로 해서 운양리 선단하고 고촌 선단 해 갖고 배만 거기 접안시설로 돼 있는 거지 포구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저번에 고촌 쪽 가다 보니까, 고촌 한강에도 보니까 배가 정박해 있는 게 있던데 거기는 어떤 경운가요?

민구

여민구수산팀장

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한강 전류리포구 소속인데 배들이 여기까지 와서 접안을 못 하니까 운양하고 고촌하고 두 군데서 거기서 접안하고 거기서 고기를 잡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번에도 대명항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대명항 안내판 등 유지관리 2190만 원, 대명항주차장유료화사업 뭐 나오고 있고, 대명항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운영비, 김포 대명항 지원 이건 뭐 도시공사 위탁사업입니다만 일단 명칭이 김포 대명항 지원 해 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이 좀 올라와 있고요. 결국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각종 지원에 비해서 실제로 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나름대로 계속 어민들의 버티기 부분들이 혜택과 응당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불일치하고 있다, 저번에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뭔가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 요구한 사항 외에도 대명항 어민들 편에서 요구할 예산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명항 자체 운영이라든지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논의도 실제 어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지난주에 임원님들하고 재차 한 번 회동을 해서 뭐 미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더 같이 해서 저희보다는 같이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저희보다도 소통이 좀 더 잘 될 걸로 생각해서.

정왕룡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려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계약 여부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의 앞으로 어판장 재계약 부분에서 기준의 주요항목으로 삼겠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직판장 임대 재계약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그것이 허가 조건이라든지 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전 통지도 사실상 저희가 임의로 한 번 했습니다. 미가입 직판장에 대해서 임대계약 그 당시에 그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공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위원님처럼 생각한 것과 같지 않고 그것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계약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회신이 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정왕룡위원

과장님, 이 대명항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 버릴까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설득해서 하여튼 약속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 네 분한테 했고요.

정왕룡위원

왜 이렇게 이거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9일에 또 한 번 만나해서 어떻게든지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가입하도록.

정왕룡위원

이렇게 수많은 혜택을 갖고 가는데 그럼 공개입찰을 해 버리시든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직판장에 입점할 수 있는 그 자격기준이「어촌항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는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정왕룡위원

아이고 답답하네요. 아무래도 예산 이 부분들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가고 이렇게 참. 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이나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 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보면 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올 때가 저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모범사례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행사를 세밀하게 살피세요, 끝까지. 그래 갖고 참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교육체육과 행사에 가면. 근데 같은 국에 있으면서 다른 과 가면 굉장히 불쾌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비가 투입되는 곳은 항상 그 의전에 맞게끔 해 주면 저희도 기분 좋고, 또 행사 측에서도 속상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 관할 그 행사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님 모셔 놓고 손님 예우를 안 해 주면 그거 참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초청장을 보내지 말든가. 그리고 제가 말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누가 말씀?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그 새마을특별회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포시 조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없어지면 특별회계를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홉 분에 대한 소득특별회계에서 지원 나간 분이 있는데.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홉 분이요? 정확히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융자금사업으로 아홉 분이 융자 지원을 받아갔습니다, 새마을특별기금 융자금을. 근데 이 부분이 애당초 처음 시작은 어려운 농가한테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일반 농업인 같으면 농협에서 영농자금 대출받듯이 저금리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상환을 못 하는 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조례는.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김포시에서 올해도 8억 5700만 원 정도 되죠? 내년 거. 그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내년 예산 이거를 김포시 새마을금고에다가 내는 돈입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니 우리 특별회계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특별회계를 그러면 김포시에서 직접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직접?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는 몇 명이 지원이 됐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것이 시작한 것이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아마 2010년부터는 금액도 적고, 또 신청한 분이 없거나 2011년도 같은 경우 한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8억이 넘는 돈인데 한 명하고 그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니 그거 지원기준이 뭐 1인당 가구에는 한 500만 원, 또 단체에는 1000만 원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새마을특별회계 정책을 보니까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정책부분에 보니까. 그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은 세워진 게 없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향후 3년간 이 새마을특별회계 지원 사업은 진행과정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할 얘기가 많으셔서 그런가?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 김종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무거웠었으니까 가벼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까치 얘기를 좀 하려 그러는데 김포의 새가 까치인 거 아시죠? 소장님.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시조(市鳥)로 까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농민들이 볼 때 굉장히 즐거운 새인가요? 아니면.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까치가 배를 쪼아 먹고 그래 가지고 유해 조수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 농업 쪽에서는 유해한 조수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혹시 시장님에게 나름대로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혹시 건의 드린 적은 없나요? 왜냐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유해동물이라고 해서 죽이고 싶은데 이걸 김포의 새라고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농민들 입장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린 적이 혹시 있나 해서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 드린 적은 없고요, 김종혁 부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잘 청취를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들 전부가 상징적인 의미 있는 새를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새고,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길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입장, 애환을 좀 말씀을 드려서 고쳐야 될지 여부, 평화문화도시 1번지인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죠?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술센터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국내여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외연수 계획은 아마 도나 국비로 내려 보내는 거 1년에 한 분, 그죠? 그거는 어떤 과정인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도공무원 대상으로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거는 팀제 훈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전국에 거기 갈 수 있는 지도사를 대상으로 같이 연수를 다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더군다나 대부분 직원들끼리도 교류가 별로 없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로 계셔서 조금 울타리 밖으로 나가 보셔야 될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진사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침체되어 있던 농업행정이나 또 인재개발, 또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필요하시다면, 혹시 필요하십니까? 한 번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가셔서 우리보다 선진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올 필요가 있어요? 느끼십니까? 그렇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같이 저희 직원들이 선진 우수사례를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많이 좀 이렇게 중간 중간에 건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선진화된 농업정책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이려면 먼저 앞서가야 농민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봐요. 근데 같이 머물러 있으면 집행부에서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자, 미리 가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계도하려면 많은 것을 보고 아이템을 제공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하고 수준이 똑같아. 이러면 수준이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과감히 또 필요하다면 아니 담당부서에서 안 세워 주면 저희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합당하니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또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김포시 미래농업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과감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99쪽에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1000만 원어치 쌀을 구입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거 쌀 구입하는 그 홍보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중 직거래 행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갈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데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연중 홍보하는 그 활동에.

김종혁부위원장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선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외부 손님 들어오시면 몇 포씩 선심성으로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제가 좀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그래 가지고 사업설명서에는 48쪽이고요, 본 페이지는 399쪽인데 내년도에 8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포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가 우리 인근의 강화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순무, 인삼 그러면 김포 제품이 훨씬 좋다는데 마치 강화에 밀려 가지고 김포는 인삼제품도 별로고 순무도 강화 거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순무만 해도 강화순무나 김포순무, 김포순무가 더 맛있는데 강화는 사실 순무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못 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순무가 마치 강화에서만 생산되는 줄 알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알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농업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많이 적다 보니까 파주나 고양이나 용인이나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양재동에 크게 쌀을 움직이는 바이어가 열 명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김포쌀 유통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포도 김포쌀의 홍보를 TV나 또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 다른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홍보를 해 달라, 그래야 바이어인 당신들도 자신 있게 어디 가서 권유를 하고 팔아주겠다, 또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하는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수월하고 용이하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적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홍보 및 마케팅 예산, 기본적인 것만 세워져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강화 땅보다 훨씬 김포가 토양도 우수하고 그래서 좋은 품질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김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인정하셨듯이 마케팅 부족, 홍보 부족일 거예요, 예산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5분 발언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5분 발언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하나는 접근성 문제, 또 하나는 활용도 문제입니다, 활용도.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는 게 지금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게 아니라 홍보, 해외 벤치마킹 갔다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거리들을 활용하는 공간들을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기술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어떤 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치 예산낭비 쪽으로만 비쳐져서 좀 안타깝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말 그대로 김포시가 도ㆍ농 복합도시인데 도시환경도 중요하지만 농촌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농업인구가 적다고 해서 농업예산도 적어야 되고 모든 부분이 적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김포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저희 기술센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또 습득해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펼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고, 또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하나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영농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고, 또 소비자가 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또 힘들지만 미래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에 머무르지 말고 좀 꿈틀거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같은 분들끼리 매일 같은 생각만 하시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해외 나가서 보고, 국내에도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움직이시면 뭔가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힘을 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청사 관리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하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부결이 됐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라와 있어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미래 김포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그럼 내년 지금 한 86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안 올렸어요? 언제 올리실 계획인가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부동의(不同意)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중합니다. 시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그런 여건들이 준비가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20년도까지 준공을 하려면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이상한 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저희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서두르셔서, 이전해서 도ㆍ농 복합도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포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농업기술센터 기능만이 아닌 우리 김포가 5000년 벼농사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이 또 있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관람시설까지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김포가 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승마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405쪽에 승마장 육성 지원, 액수는 뭐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아요, 378만 원. 그리고 장애아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국비ㆍ도비ㆍ시비 합쳐서 지금 800만 원입니까? 근데 이 승마 부분들이 농기센터의 원래부터 사업예산 분야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국가 차원에서도 이 승마나, 그러니까 경마를 포함해서 말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거 다, 이름도 헷갈리네요. 농식품부인가요? 거기 지금 소관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화상경마장사업을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추진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농기센터 소관이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나름대로 가미가 안 되고, 단지 세수확보라는 부분에 눈이 먼저 가 버리니까는 세정과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세수 확보가 좋으니까 무조건 유치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지금 돼 버린 부분들을 이 예산서 보면서 또 새삼 느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이걸 농기센터한테 이야기할 사안은 어차피 위에서의 어떤 지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허전한 감을 느끼네요. 그다음에 예산서 401쪽, 그리고 설명서 64쪽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이 나와요.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고요. 도비ㆍ시비, 기타는 자부담인데 일정 정도 보니까 뭐 20 대 30 대 5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전통식품 가공업체라고 하는데 이 전통식품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 내 저희 사무실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가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사회적기업 지정 받았던?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기에 지금 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궁금한 게 이 포장재 지원 부분들이 일반 농민들이나 업체 쪽에는 따로 이렇게 배분이 안 되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안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거 전액 여기 농식품 쪽으로 가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의 연장선인데 금빛나루 관련 예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400쪽의 농특산물통합상표육성지원사업, 그러니까 금빛나루라는 부분들이 통합상표로써, 이 통합상표라는 의미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건 김포에서 쌀에 대한 표시하는 과정에서 금빛나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생산부터 판로라든지 계약재배라든지 저장시설 그런 것을 다 갖췄을 경우에 금빛나루 인증을 부여하는 그런 통합상표 브랜드입니다.

정왕룡위원

김포금쌀하고 금빛나루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김포금쌀이 금빛나루 인증을 받아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김포금쌀은 브랜드가 아닌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김포금쌀은 금빛나루 인증을 받아야.

정왕룡위원

좀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계속 지금까지 김포금쌀 자체를 브랜드로 육성하려고 민선 4기, 5기, 6기 계속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은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를 김포금쌀로 저희가, 거기 하이아미를 하나 추가해서 김포금쌀.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김포금쌀이란 부분들은 따로 상표등록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김포금쌀에,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용권한의 소유주도 따로 없나요? 누구나 김포금쌀 이름 먹이면 되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것은「상표법」상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정왕룡위원

갑자기 굉장히 막 혼란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논란이 되는 가공미 이런 것들을 그냥 섞어서 포장재에다 김포금쌀이라고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니 거기에 이력이 다 첨부가 돼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이력은 둘째 치고 하여튼 김포금쌀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여도 현행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게 품종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서나 내용은 뭐 둘째 치고 김포금쌀이라는 그 상표 자체를 누구나 마음먹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김포금쌀을 상표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것이 상표등록을 해도 “김포”라는 명칭을 우리 김포에서 생산된 쌀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상표법」상 김포라는 고유 명칭을 우리만 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김포금쌀 명칭을 써도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생산자라든지 가공업체라든지 그것이 명기가 돼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보증을 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포금쌀” 할 때 “김포”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 지자체라도 어떤 배타적 독점 사용권 자체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포금쌀이라는 부분들도 상표 등록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다른 데 포천, 여주, 이천 뭐 이런 데에서 지역 명칭 사용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경우인가요? 지금.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다 같은 경우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빛나루라는 어떤 상표가 나온 겁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합니까? 페이스북에 포장재 관련해서 올라왔던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전후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시에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농업인의 잔치다 보니까 오는 분들 상품이나 그런 것을 많이 전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또 김포금쌀도 홍보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제작해서 쓰는 금쌀 300포를 지원 요청을 받아 가지고 300개를 지원해 주고, 또 그것이 부족하니까 추가 지원은 또 저희도 재정이 있다 보니까 추가 지원이 어려워서 추가 필요한 물량 300미 정도는 자체 쌀을 담아서 오신 분한테 선물용으로, 홍보용으로 드리겠다고 해서 요청을 받았던 사항인데 어제 확인해 본 결과는 그 포장재는 신김포농협에서 공급하는 쌀이 거기 포장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그 300개 외의 것은 고촌에 있는 기원종 회장님이 운영하는 가공정미소 거기에서 생산된 보람찬 쌀을 담아 가지고 아마 그날 농업인의 날 오신 분한테 무료로 증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게 생겼는데 단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추청이라는 표기를 삭제하고 “보람찬”이라고 써서 나갔다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자체가 저희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포장재를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포금쌀을 거기다 넣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거 외의 것은 포장재만 받아 가지고 쌀은 그쪽에서 담아서 오신 분들한테 무료 증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그 이후라도 이걸, 그러니까 SNS상에 오르기 전에 이 사안을 파악하셨었나요, 아니면 SNS 오른 다음에 알게 됐나요? 이 사안을.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걸 몰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 보람찬 품종 자체가 자료를 보니까 “보람찬은 막걸리 원료나 해외 수출용 쌀과자, 제빵, 제과용 밀가루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말한 김포금쌀의 브랜드가 문제가 있어서 금빛나루로 했는데 이 포장재로 보람찬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지금 개인적이라고 어떤 이야기가 왔다면 제가 나름대로 사전에 문의를 해 봤을 텐데 이미 SNS상에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능으로 이야기가 쫙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농기센터에서, 아니면 농정과에서 사후 수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단 SNS의 그걸 빨리 내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농업인의 날 오신 분들한테 무료로 증정하는 과정에서 김포금쌀만 포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량이 너무 많고 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해 준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반적인 친목모임에서 이랬다면 이야기가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김포 농업인의 날이었어요. 그럼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전국 최초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김포 농업인의 날이다, 그럼 이 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 김포금쌀 내지 금빛나루 상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이나 그리고 어떤 재도약의 다짐 이러한 의미가 좀 돼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 소비 촉진의 날 이때 그 안에서 미국산 소를 그냥 갖다 뿌린 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이거 보면. 그것도 공식 행사에. 근데 지금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 부분들은 그냥 SNS상에서 내리고 나름대로 앞으로 재발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이게 그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포장재 관리를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찌됐든 간에 좀 이 사태 전말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사후대책, 관리 이런 부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의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