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전년도 본예산액 1015억 5672만 원 대비 48억 557만 원 감액된 총 967억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피고흥이동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동봉사단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해피고흥이동봉사단 대상지 현지 출장에 따른 여비로 288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타임밸브, 이미용, 장수사진, 안경 등의 재료비로 1억 2292만 원을 계상하고 참가자 식비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신청비 접수지원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행정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검색 가능하도록 구축된 복지포탈 웹사이트의 유지관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금으로 4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안내 책자제작 및 도서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는 공용휴대폰이 전년 대비 1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72만 원 증액된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찬회 운영 교육 및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3월 준공예정 될 현충공원 및 기존 현충탑 관리 인건비와 상수도요금으로 1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등의 행사운영비로 865만 원, 현충일 행사 유족 실비 보상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공원 사업에 따른 2017년 준공예정인 현충공원의 건립위원회 회의수당, 간담회 운영비와 현충공원 준공식 행사추진을 위하여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현충공원 내 정보검색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공자 복지지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을 위한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1300만 원, 5.18민주유공자 행사참석자 실비보상비 5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의 기타보상금으로 6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련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위로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총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운영비 보조금으로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지원 사업은 복지관련업무 계획서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민간인들의 복지 교육관련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관련 책자와 홍보물 제작비와 재해구호물자 관리장비 운영비로 372만 원, 재해이재민 응급구호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급식비로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5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체험기 표창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사업인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사업비로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능·기능별 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한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운영 재료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봉사 운영에 따른 차량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 목욕봉사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98만 원을 감액하여 3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빨래방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 이동빨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소록도자원봉사학교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운영, 청소년 자원봉사체험학교 운영 등의 행사운영비로 총 1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의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자원 안내서, 후원신청서 발간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희망복지 업무추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총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추진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수당 회의비로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총 16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무관리비로 1억 1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제공 기초푸드뱅크운영 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 등 9577만 원,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한 출장 시 필요한 차량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으로 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교육 외부전문가 초빙 강사료 120만 원,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구입, 비장애진단, 진료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홍보·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을 감액하여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복지허브화 기본형 1개 읍면, 복지허브화 권역형 3개 읍면 지원으로 총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복지직 교육비로 여비 포함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계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통지 우편발송을 위해 공공요금 운영비 97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구입 금액의 50％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8567만 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6013만 원, 총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94명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96억 3667만 원을 계상하고 129명에 대한 출산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한 읍면 자활근로자참여자 인건비 3억 83만 원, 자활근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 현장지도를 위한 여비 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가입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1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활참여자 관리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 자활기업에 취·창업할 경우 지급하는 지급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사업비로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36만 원을 절감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수급 장애수당 3억 231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4억 9620만 원, 장애인연금으로 35억 4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1억 5528만 원, 저소득장애인 등록진단비 295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등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절감하여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3060만 원, 장애인 어울마당 등의 행사 지원금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체·가사활동지원, 방문 목욕·간호 등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로 9억 3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언어, 청능, 미술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9318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사업 지원 사업비로 95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로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20명의 특별수당으로 1680만 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비로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인건비로 2억 5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인건비 1억 5367만 원, 시간제 일자리지원 인건비로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비로 122만 원, 이것은 법원 판결에 의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만 혹시 대비한 부분입니다. 행려자 구호 및 귀가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소관으로 먼저 노인생활 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 2000만 원, 월 1만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어르신을 위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34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안내 및 사기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310만 원을 계상하고, 기초연금 급여로 508억 8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하기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7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우유, 요구르트 등의 배달로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실시하는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에 1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비로 7억 5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7억 6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단기 가사서비스사업에 2268만 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21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로 3억 1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66만 원 절감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세 이상 165명에 장수노인의 생신을 챙겨드리기 위한 사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효도마을 육성사업비 5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과 상사업비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1380만 원, 노인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을 위해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지원분야로써 노인의 날 등 행사 지원과 실버경연대회 등 참석자 보상금으로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한궁, 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의 노인회 운영비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총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 지원 현안사업을 위해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분야로써 공동생활관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 경로당 현대화시설지원, 개보수, 운동기구, 안마기 보급 등의 사업에 3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 책임보험료 등 635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10억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을 위해 10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치매예방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 인건비로 2742만 원,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냉·난방 시설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장 10개소의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시니어 합창단 운영,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총 5억 6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요양시설입니다. 20억 6729만 원, 재가노인복지지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10억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화장장려금 등으로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전담인력 인건비로 13억 6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조끼, 모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 및 발대식 추진비로 8876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설명회 참석 추진여비로 1100만 원, 군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금 13억 9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소관으로 먼저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따른 강사료,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수수료 및 임신공무원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 등 쿠션 구입, 이동여성 취미교실 등의 사업비로 총 4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각종 교육 및 취업·창업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 해당됩니다. 예방을 위한 책자제작, 강사수당 등의 사업비로 31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비 375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96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로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17개 학교 중 3개 학교 대상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 제작입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 보조금으로 42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3명에 대한 특별수당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위한 캠프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이주여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4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결혼초기 갈등으로 인한 상담 등의 통역·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해 1723만 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위해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2945만 원,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활성화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로 1354만 원, 이주여성들이 생활언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육 사업비로 2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8명의 특별수당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고, 2016년 6월부터 국적 취득을 위한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지원을 위해 1인당 30만 원입니다.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의 정서적, 학습적 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사업비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지원 사업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취업부모들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2억 1137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86만 원,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등 행사운영비 510만 원, 어린이집 교차 지도점검 추진을 위한 여비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육 간담회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5580만 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와 셋째 자녀 자녀보육비 지원 사업비로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2억 3591만 원,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22억 9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8억 8908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6개소 지원 사업비로 총 5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3767만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6402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8737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지원 사업비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6346만 원, 조리원 인건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안전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비 3983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20억 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추석·설 위문과 김장지원을 위해 3225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자녀학용품비로 1억 12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비, 생활용품비, 대입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 1억 3850만 원, 고등학생자녀 교육비로 25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으로 3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도 지원 저소득 조손가정 김장김치 담가 나누기 사업비로 1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2334만 원과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896만 원, 노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896만 원, 여성보육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희망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896만 원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월액여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15억 1289만 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로 14억 7096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423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로 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인건비로 6535만 원, 사무관리비로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진료비 등 통지서 발송 우편료로 97만 원, 의료급여 상담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3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해 1800만 원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촉진위원회, 군노인회,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 33억 7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9페이지 운용총칙과 20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취업·창업 교육비로 2900만 원, 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워크숍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창업 교육비로 재료비 1500만 원, 여성단체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5쪽 봐 주세요. 이동빨래방 운영지원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2016년도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매일 일주일에 5일 운영합니다.

2010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요?

2010년도 말씀하십니까?

2016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5000만 원인데 그 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번에는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예,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 표시를 안 해 놨어요?

민간위탁……

금년 예산 표시를 왜 안 해놨냐고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2014년부터 부족한 복지직을 충원하면서 복지부의 지침으로 1년에 충원을 몇 명씩 이렇게……

아니, 제 이야기는 여기 본청 예산에 세워 놓고 읍면은 별도로 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왜 이중으로 세워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것 검토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그다음에 20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여성장애인이라고 차별화 둔 것 인가요? 출산비용을 보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우리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 돼서 차별화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장애인은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거기에 일정금액을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것은 또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들어와도 이 예산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꾸 이중성 있게 해 버리면 혼동이 되니까.

예.

그다음은에 209쪽 좀 보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 복지센터 내에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회관하고 별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우리 고흥에 수화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송곡재 넘어가는 싱크대공장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하고 관련 시설이라 하면 이 센터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운영의 묘가 살려질 것인데, 별도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축해서 왜 별도로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 복지 수화센터하고 지체장애자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무실 운영하고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별도로 하고 싶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입장에서는 다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단체에서는 별로……

아니 이번에 현장 감사 가서 봤을 때 그 공간시설은 완전히 리모델링 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화센터 별도로 하는 것 보다 그 공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왜 이렇게 분청을 해서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복지 센터에 도자기 등 전시해 놓은 것 보니까 엄청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시설을 장애인 단체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게 만들어 줘야 맞지요. 수화센터를 별도로 독립해서 센터로 운영 한다면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219쪽에 시니어노인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고흥 노인복지회관하고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별도로 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 위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줬으면 되는 건데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운영비는 별도로 통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심의로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예산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시니어합창단은 노인복지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자금을 주나요?

예, 별도로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참고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하다 보면서도 그랬는데 어떻든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활 지원금이 있는데 예산 산출 근거를 정확히 나타내 주세요. 생활지원금 1억 3100만 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산출 근거를 좀 나타내 주셔야 대상이 몇 명인지, 이 정도의 부기를 나타내 줘야 맞습니다. 물론 도비가 와서 군비 50％ 도비 50％인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해서 1인당 얼마씩의 생활비를 몇 명에게 지원하는지 정도는 나타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님 고흥군 전용 서체 용역 개발비가 4000만 원 해서 확정 됐냐고 하니까 2000만 원만 썼다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20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4000만 원 예산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답변할 때 꼭 2000입니다 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용 서체 개발 용역비가 4000만 원 우리 예산이 그대로 있었는데 불용처리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강대영 예.

186쪽 해피봉사 거기 좀 물어볼게요. 참가비 실비보상이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1만 5000원씩 식대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식비가 전체적으로 1만 5000원씩 제공이 됩니다.

예, 그러면 상시해서 7만 원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가전상사의 가전제품, 이미용과 보일러, 급배수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별도로 7만 원씩 해서 지급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인기도 있는데 미용이라 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용 실비 제공하고, 실비를 7만 원을 제공합니다.

이미용도?

참여하신 분들.

그러면 이미용과 지금 방금 기술을 요하는 가스 배관, 가전제품 수리라 할지 하시는 분들이 열 분 밖에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 봉사단체 오신 분들은 전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불평불만 들어 봤습니까? 같이 목욕봉사도 하잖아요.

예.

물론 재능기부 그런 이미용사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봉사 하는데 저분들은 봉사한다고 그렇게 치하 받고 실비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봉사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쪽 제일 하단, 복지허브화 기본형 해서 1개 읍면 해 놨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권역별로 묶어서 취약계층 발굴해 내는 사업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취지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 읍면 단위 복지계에 담당이 현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맞춤형의 사례관리팀, 그 분야만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발굴하고 서비스지원하고 이런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 무슨 운영비 보조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 보조란 얘기예요?

옛날 등기소 앞에 기초장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있고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사항이고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의 매칭이 되는 센터의 지원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 운영비라고요?

예.

215쪽에 효도마을. 지금 예전에는 1000만 원씩하고 10개 읍면이 하다가 5개면으로 줄였어요.

예.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5개 마을인데 5개 읍면에 해당되지요?

예.

다섯 곳인데, 지금 시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좀 조정을 해서 마을 수를 늘려서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마을에 어느 정도 보면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는 전기세 2～3만 원 나오는데 쓸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태양광까지 설치하는 그러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차라리 금액을 좀 줄이고 마을 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또 여기에 각 채점을 해서 등급이 나와야 선정이 되지요?

예.

그러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채점 방식, 배정표를 보면 마을 수,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은 고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배재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 아까 시상금 1000만 원 그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구·검토해 보세요.

사용 목적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우리 목욕장 관리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흥군 관내 사설 목욕장이 있어 가지고 안 된 곳이 면 단위는 지금 과역하고 동강하고 두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6개 안 됐습니다.

읍은 빼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17개소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읍면 소재지는 주 5일로 읍면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1인당 3500원 기준으로 해서 인원 대비 각 읍면에 배분해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읍면 경로당에……

지금 녹동 같은 경우에는 분회만 하고 계시는지 분회 한 군데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아까 시니어합창단 300만 원 질문하신 밑에 보면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도비 지원인데요, 인건비 1명 주는데 치매 같은 프로그램을 노인회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건비를 도비 지원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몇 명 근무합니까?

상근입니다.

아, 상근입니까?

일당 이렇게 주는 그런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분이 치매 타파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십니까?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계획도 짜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봅니다. 노인회 사무국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회 사무국장이 있고 이분은 노인회 프로그램을 관리를 합니다.

하도 분야가 많으니까……

보건복지 분야가 한 36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고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계장님들과 하루 종일 같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 보면 노인이나 다문화가정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을 도대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할 정도로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어쩌면 얼마 이게 지금 혜택이 너무 끝내주는구나! 싶을 정도로 한마디 돌리면 지원금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엊그저께 기획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한 사람 더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답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복지부에서 정책을 펴면서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타이틀로 한가지로 지원해 놓고 적소적시에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다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상관만 되면 지급되니까 지금 노인들이 뭐라 하느냐면, “너 그거 타 먹었냐?” 하면서 “너는 몰라서 못 타먹었지?”라는 그런 이야기만 모여서 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돈을 타먹은데 몰라서 못 타먹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니까 이거 지금 노인들이 정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 타먹으려고 길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시책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구나! 참,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22페이지 보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데 예산이 6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자기 개발교육에 보면 예산이 돼 있고 힐링캠프교육, 또 지도자 워크숍 운영하는 데 또 한 번 2000만 원 돼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이것이 잘 활성화됩니까? 여기에 지금 워크숍을 만약에 개최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올해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인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됩니까?

위원님, 워크숍은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 상당히 장소가 좁습니다. 6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별도로 옮겨 가지고 다시 홍보를 해서 계획을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하고 다문화복지는 최상입니다. 책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빠진 지원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고흥을 이끌어갈 젊은 이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지원이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더 추가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네요.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업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주민복잡과다 할 정도로 업무가 다양하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여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이동목욕봉사가 있어요. 여기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봉사자들에게 뭐 일당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 보상이 뭡니까?

이게 소모품비로 차량운영 이런 비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동목욕봉사 소모품 구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목욕봉사 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상금이 식비이고, 또 이것 300만 원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소모품 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

봉사 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소록도 목욕봉사 보상이라는 것이 있고……

독거노인 목욕봉사에 보상이 있고, 저소득층 이동목욕봉사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란 말이……

식비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식비를 줍니까?

그날 목욕봉사를 하러간 봉사자분들께 줍니다.

봉사자들한테 식비를 제공 해 준다는 얘기죠?

그것은 실비로 제공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해피이동봉사나 봉사란 말은 봉사인데 물론 기능별 자원봉사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일당이라기보다 봉사시간에 대한 만큼 실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라는 개념이 약간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당을 받고 봉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봉사정신에 뭔가 다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조건 기능기부 봉사라 하면 자기 모든 것을 해 주는데 요즘 자원봉사의 개념은 현대에 맞게 실비봉사라는 개념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라는 말을 그러면 지양하고 현실에 맞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봉사하러 온다고 한다면 거기 오신 분들이 그날 하루 모든 것을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동봉사단들 보면 그다음에 전부 일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봉사라는 개념으로 얘기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현 추세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명칭도 현 추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만큼 명칭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 군민들은 순수하게 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막대한 군비가 뒤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봉사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따르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196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거기 자원봉사자 대회에 지원금 2000만 원 서 있네요. 봉사자 대회에서 2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2000만 원입니까?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팔영체육관에서 해년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전 의원님들도 행사 참석하셔서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 직능별로, 단체별로 와서 행사하는데 행사하고 모임 갖고 난 다음에 별도의 예산이 또 수반됩니까?

별도의 예산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단순히 모여 가지고 봉사자들이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부분들을 각 사회 우리 군민들한테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각 단체별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떤 근거로 들어갑니까?

무대장치 또는 보상 이런 전체적인 일반적인 행사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하면서 별도로 상품 같은 것도 나가고 그럽니까?

예, 경품 있고.

예?

이번에 경품……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거기 참여했던 참가 단체별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루 즐기고 노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주최를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사 내용 자체가 그동안을 뒤돌아보고 또 발전 방향도 모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 순수한 뜻이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봉사 물론 직능별로 해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일당이 지급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크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봉사냐 그게 어떻게 보면 연줄이 있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와서 일당 벌어가지고 간다 하고 왜곡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뒤에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철저히 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순수 자원봉사! 그래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218페이지,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게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얼마 지원됩니까?

900만 원.

두 개소 설치하는데 900만 원씩.

예.

여기에 설치해 주고 나면 이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급이 안 됩니까?

난방비는 현재 같이 지급됩니다.

똑같이 지급돼요?

예, 태양광이 난방비와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러한 시설을 해 주면 절감되고 절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를 못 해 봤어요?

예.

이렇게 시설을 해서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더 장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난방비나 예를 들어서 운영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것을 장려해 주고 권장할 필요가 있고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해 주고 그대로 놔둬 버린다고 했을 때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예산이 다른 용도로 나가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는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은 시설을 해 줘서 실제적인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된다면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봅시다. 여기 대회비는 자체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 여성대회 참석하는 데 200만 원과 참가 보상이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가 보상은 모슨 보상입니까?

교육비입니다.

참가 보상이고.

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 7000인데 이번엔 2억 4000만 원 얼마나 삭감됐죠?

아, 이것은 군비 부담금을 100％ 다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 부담금을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 1000원 을 해야 되는데 500원 만 이렇게 군비부담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계장이 참고를 해……

삭감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전년도 비해서 일단은 예산서 봐 보세요. 맞죠? 일단은 이 예산서에는 줄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이 됐겠죠.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됐겠지요?

지금 금년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도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강대영 그것이 삭감은 아니고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는데 군비 부담분들이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만 조금씩 줄여 놨습니다.

어차피 줄여 있는 것이.

강대영 다음은 추경에 군비 부담분을 확보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추경에 다시……

강대영 예,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좀 줄여 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영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추경예산에 한 번 더 세워진 적 없었습니까?

강대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마 군비 부담은 줄여 놨다가 추경에 좀 확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억 77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놓고 추가로 추경에 예산 반영했었던 적은 없었냐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로 우선 예산을 줄여 놨다고 한다면 어차피 1차, 2차 추경에 군비를 다시 편성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강대영 아니,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 군비 부담이 몇 백억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짜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계속 월별로 나가는 부분은 조금씩 군비 부담을 줄여 놨습니다.

이것 보세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 개념이 군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돼 있어요.

강대영 원래 군비가 많습니다.

원래 많이 있죠?

강대영 예.

그렇다면 이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추경에도 도비가 지원이 될 겁니까?

강대영 국도비는 그대로 가고 군비 부담만 더해집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군비만 별도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맞아요?

강대영 국도비 비율은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본예산 편성이 국도비 비율 해서 군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예산 절감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군비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겠다고 추가 편성을 하겠고 했는데, 그때 도비가 지원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강대영 국비나 도비 비율은 아마 이 수준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금만 줄여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추경에 예산편성 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일 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적어도 여기에 예산 편성해서 했다고 한다면 2017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충분한 예산을 이것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대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왜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었냐 하고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강대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묻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1억 3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느냐는 겁니다.

예, 상반기 이것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추경이 빨리 되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무계획으로 추경이 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예산을 이렇게 사전에 줄여서 편성했었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려면, 운영 지침이 그렇게 되어선 안 되지요. 자, 됐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 것 없으니까 어떻든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지금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몇 가정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501가구입니다.

500가구를 계산해서 지금 센터 운영해 나가는데 예산을 이 정도 해 놨단 얘기지요?

예.

전년 대비해서 다문화가정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가정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삭감시킨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100％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과에서 예산을 운영 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밸런스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했었다 이것을 얘기 해 주고 싶고요. 문제는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가닥을 잘 잡으세요.

예.

지금 다문화가족 운영해 나가는데 운영 프로그램이 대충 어떻게 분류가 돼서 운영하죠?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 교육, 자녀생활 통합서비스 여러 가지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이 정상적 가정과 가정이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가정도 있죠? 500가구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동안 문제 가정 없습니까?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가정 있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고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다고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지요?

예.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군비 지원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가정에 대한 것도 철저한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요구할게요.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에 남편들 교양 강좌 시간이 있습니까?

부부 합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부 합동,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별도로 남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 프로그램 없죠?

예.

이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외국인 가정, 외국인 여성들하고 국제결혼한 이것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가정이 파탄 난 경우들을 보면 여성들과 남성들의 연령 차이도 있지만 문제는 지적 수준이 너무나 편차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말 언어 소통이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편들한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막말을 해요. 그리고 가정 폭력도 심각합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 하자면, “말조심해라.” “야, 새끼야.”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가 여자들이 다음은에 알고 남편이 인격적으로 날 이렇게 모욕했구나, 무시했구나! 하는 데서 오는 인격적인 어떤 애정결핍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엄성이 없어지고 그냥 한낱 도구로 취급당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갈등이 상당히 큰 문제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교양 강좌를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교양 강좌시간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전체를 다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안 내려옵니다.

변경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장이 방금 답변을 하실 때 군비 부담이 많이 있어서 군비 부담을 가중이 돼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대영 조정을……

추경에 하기로?

강대영 예.

그 답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그 조서가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과 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산계장님 또 주민복지과 외에 다른 실과소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강대영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잡다 보니까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하신 말씀입니다만, 국도비 보조 부담을 못 해 주면 그 예산은 죽는 예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위에서부터 지원을 안 해줘요,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강대영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군비 부분이 많다보니까……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갑시다. 국도비 예산 편성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군비로 편성할 수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행정과 작년보다 약 30억 원이 증가된 718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인상 3.5％ 그리고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분 7.3％가 반영되어 주로 30억이 대부분 그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은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기간제 중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약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의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감액이 된 1억 68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4억 45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지원에 5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1억 6300만 원, 그 아래에 있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1200만 원, 직원 능력 향상에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약 1억 10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330만 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247쪽, 활기찬 군정운영 중에서 맨 먼저 지방공무원 능력개발에 350만 원, 다음은 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2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249쪽, 군민 화합증진은 총 1억 8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는 내년에는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대폭 감소돼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대외협력 교류지원에 4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인적네트워크 관리, 이것은 향우회 관리입니다. 800만 원, 그다음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14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51쪽, 발간실 운영에 3100만 원, 맨 아래쪽에 기록관 운영에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아래쪽에 당직 운영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는 약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명예군민 생활지원금은 도비가 5000만 원이 지원돼서 거기에 맞게 군비를 1억 99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은 각 과별로 지원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5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3억 3600만 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보조단체는 전부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우리 정책개발계 예산입니다. 먼저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에 2740만 원, 아래쪽에 아이디 운영에 1억 177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257쪽, 정보통신 분야에 총 1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259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6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5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년이 광대역 구축망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돼서 그것에 맞게 5：5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설치는 1900만 원, 전산정보화 구축은 총 10억인데 그 가운데 전산장비 운영관리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 4000만 원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정보화 추진에 작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간에 자치단체 종합 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에 1100만 원, 자치단체 공통장비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920만 원, 다음은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 행정과라고 적어졌는데 주로 공무원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 6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명예군민 생활지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지요? 1억 992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 4000입니까?

작년에도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명예군민증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이 어려운 마리안느 수녀님, 마가렛 수녀님과 김혜심 교무님 세 분한테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군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한테만 지원됩니다.

저는 매번 명예군민 심의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에서 이 금액은 금산 명천에 무슨 용도로 지급된 것입니까?

금산 명천과 대서 신기가 정보화마을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관리자 임금입니다.

관리자 임금이다.

예, 이것은 도비가 지원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 일정 부분 포함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예전에 했던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선신 위원입니다. 250쪽에 군민의 날 행사 옥내 행사 40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가요? 작년에는 옥외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옥내 해서……

4000만 원 소요가 된가요?

예, 4000만 원.

기념식만 할 것인데, 옥내 행사로써 경비가 4000만 원이나 소요가 될까요? 혹시 다른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은 옥외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이번엔 내년에 옥내 행사인데 4000만 원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옥내 행사인데 왜 4000만 원이 드는지 그 말입니다.

별도로 자축 행사를 한가요, 아니면 기념식만 한가요?

예,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군민에 관련된 것을 고흥에 있는 언론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소요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시내 플래카드도 좀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수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합창단이나 이렇게 초청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다 들어간 것은 아닌데 4000만 원 정도로 일단 세워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54쪽 봐주세요.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평통부터 여성지도자까지 해서 단체로 보조사업으로 주는가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단체로?

예, 단체로.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 풀 보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포함돼요?

예, 거기서 각 실과소 별로 해당 되는 곳에……

그러면 사회단체 풀 보조를 심의를 해서 실과별로 안배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평통 협의회 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게 금년에 우리가 7000만 원 해 준 것 같은데 잘못돼 가나요?

2000만 원 했는데 세워 줬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254쪽 다시 봐 주세요. 방금 안정민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요. 명예군민 생활지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했지요?

올해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고 내년 예산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는 도비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 맞추기 위해서……

도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 지침서 있어요?

지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있어요?

예.

공문 좀 주세요.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누구라고 했죠?

마리안느 수녀, 마가렛 수녀, 김혜심 교무님.

김혜심 교무님은 어디 분이죠?

같이 받았습니다. 세 분이.

지금 우리 계획에 이분들에 대해 일괄해서 1억 9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세 분한테 똑같이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이분들이 천사처럼 봉사하셨기 때문에 매월 100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사신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사코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것은 예전의 일입니다. 그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소록도 성당 신부님이 오스트리아에 가셔서 위임장까지 전부 받아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참고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252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했죠?

예.

지금 기록물은 매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종이 문서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문서는 문서대로 보관하면서 그것을 전부 DB작업을 합니다. DB작업은 해 년마다 합니다.

매년이요?

예, 그래서 해 년마다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죠?

2청사 옆에 고흥기록관이 새로 건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1억씩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

251쪽, 기록관운영비가 1억 8000?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록관에는 지금 기간제도 1명 있고, 그 자체가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총괄적인 급여 목록에 이분들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총괄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관에는 인건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 기록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1억 8800 중에서 아까 말한 중요기록물 DB구축이 1억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억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록관 운영 속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DB구축 그 두 개 합쳐서 1억 8800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선이 좀 가늘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1억 8800 속에가……

중복된 것 아니에요?

예, 중복된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봅시다.

여기 2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리비, 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고흥읍과 도양읍과 과역에 세 군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죠? 세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그 쪽에 도양, 고흥, 과역에 얼마씩 지원 돼요?

거기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주민자치 위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회의 수당이면 회의 몇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수당이 지금 여기 포함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가 타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 자매결연 행사할 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매년 그래왔다고 하는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는데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자치위원들이에요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적인 어떤 행정과 서로 유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주민자치위원회 취지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그 근본 설치 취지가 뭐예요?

처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었는데 자기들 자치역량을 함양해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설치가 된 것입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취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현상은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정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수당은 1인당 한번 나오는데 3만 5000원입니다. 생업을 가지신 이분들인데……

아니,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러 나오는데 회의 수당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과연 얼마나 우리 행정의 효율성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5페이지 봅시다. 이것은 참고로 물어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 했는데 우리 고흥에 그런 분들 생존해 계십니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 계세요?

김차민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는 세 분 계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차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참고로 우리 고흥에도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신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는 전혀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의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준 것이 전혀 없어요?

현재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세우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되고 그런 다른 타 자치단체와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생하신 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8쪽 한번 봐 보세요. 공무원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네요?

예.

내용 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네요. 제일 끝 하단에 자수 태극기 및 군기 제작 구입비 해서 16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로 마을에 나가는 것으로 읍면 사무소와 마을에 나가는 것입니다. 군기는 마을 회관 같은 데 많이 나가고, 자수 태극기를 작년에는 안 했는데 지금 회의실이라든가 걸어 놓은 것을 보면 축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로 해서 좀 동그랗고 빳빳하게 모양이 잡힌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청에 해 보니까 좋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읍면 단위에 태극기가 있는데 자수 태극기 아닙니까?

읍면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할 때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세워 놓고 그 앞, 연단 옆에 세워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축 쳐지고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가운데가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 보이게도 하고 빳빳하게 해서 원추, 원뿔형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어떻게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군요.

예, 현재 군청상황실에는 올해 그렇게 바꿔 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대외협력 교류지원 있지요. 자매결연 친선교류행사랄지 대외업무 추진비요. 지금 여기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친선교류 같은 것은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6개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있고 서울 금천구, 제주 서귀포시……

여기는 전부 국내 행사비죠?

예, 인천 남동구, 경기 광주시, 울산 동구입니다.

그러면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있어요. 2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 이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에 교류 행사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한 2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죠?

읍면에요?

예산계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강대영 예, 읍면에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이 우리 행정과에……

강대영 읍면 자체에서 행사할 때……

읍면에 행사비가 있는 것을 행정과에서도 알아야 되니까요.

읍면 예산에 200만 원씩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경향우회랄지 그곳과 행정과는 무관합니까?

향우회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재경향우회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우회일 때는 전혀 예산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 밑에 600만 원 400만 원 있어요.

향우 고향방문 행사 지원비 이것은 내려올 때고, 우리가 재경향우회 참석할 때 예산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읍면에 별도로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직접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의 200만 원이 지금 그것입니까?

강대영 200만 원입니다.

도농교류 사업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강대영 그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만 예전에 서울 향우회 행사 때도 직전 회장님들,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용환 위원장도 그분이 향우회장 취임할 때는 격년제로 향우회 행사를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는다고 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과에서 주된 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년 서울 향우회 행사를 찾을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읍면 단위에서 격년제로 올라가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것 제고해 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간부회의 때든지 다시 한번 재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격년제로 하시는 것을 위원님은 원하십니까?

우리 의원들도 전부 격년제로 해야지 어떻게 해년마다 하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도 없고 한 10여 년 20년 전과 틀리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옥외 행사가 있는 해는 고흥에서 하고, 옥내 행사가 있는 경우는 서울로 가고 서로 이렇게 하자고……

지금 우리 군 청사가 옮긴 다고한지가 10여 년 전으로 오래 됐습니다만 이번에 왜 시행됐겠어요? 지금 차기 제6기 군정이 들어서고도 교류사업을 그렇게 추진 못합니다. 어쨌거나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도 강단있게 결정을 내려 주시고 전체 의원도 격년제로 한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우회 회장님들이 그것을 공감하면서도 자기 임기 때는 안 하려고 계속 그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분은 자기가 향우회장으로 나가는데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해야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에서 가운데에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 사업으로 47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체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새마을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를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에 가는 사업 자체는 정확히 행정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거기서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하겠습니다하고 우리가 승인이 나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들어보면 군지회에서 돈이 나왔는데 그것을 갖고 있다가 다시 군지회에 전부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면에 무슨 사업이라고 1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사업을 해요. 지출된 사업이 아니고 물건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이데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갖다가 전체 군지회로 회수를 해 갑니다. 우리 부녀회 같은 데 지원이 되면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하겠지요. 그런 예산 흐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계장님, 그런 내용도 그렇게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45억 94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2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도덕 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편성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870만 원,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 3035만 원 등 9426만 6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공공운영비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7271만 원, 초고속 프린터기 및 읍면 지방세 프린터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4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사항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민원인 및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서류 전산화 시스템 도입 비용인 전산개발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 포상금 5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71만 5000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군비는 의무적으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근로자 임금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산용지 구입, 조사, 지침, 제작,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4542만 4000원과, 27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심의위원 운영수당 14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비롯한 인쇄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860만 5000원과, 27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 특근급량비 134만 4000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등 4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5729만 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및 기동징수반 국내여비로 99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대행사업비로 526만 2000원을, 280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10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5111만 2000원과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및 기동징수반 국내여비로 420만 원,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 54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150만 원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포상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추진으로 사무실운영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530만 원, 복사기 등 시설 장비유지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금고약정 체결에 따른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계약서류 제작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900만 원, 계약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2040만 원,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연말정산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35만 7000원, 회계결산 및 보고서 유인 등 5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등 운영수당으로 112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재무제표 작성 수수료 등 6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관리입니다. 공사설계 적산시스템 운용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약 조직운영으로 개정법령집 제작,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200만 원, 계약업무 추진 급량비 672만 원, 공공요금 57만 9000원과 계약업체 현지실사 등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315만 9000원, 공유재산의 감정, 측량 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2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94만 4000원, 녹동 휴게소 소방정밀 점검용역 등 4건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159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등 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 510만 원, 군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청사 내외 제초, 전정 및 시설물 관리 등 인건비로 1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8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회비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7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 수도 요금 등 5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4420만 원, 287페이지입니다. 당직실 및 기사대기실 등 3건에 대한 연료비로 7015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일러 유지관리 용역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소독 약품 구입 등 2건에 대한 재료비로 425만 원을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등 공제회비 3건, 2억 8300만 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군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12건에 4억 4100만 원, 288페이지입니다. 도덕면사무소 신축 사업비 감리비 포함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중 운전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운전공무원 근무복 구입 피복비로 800만 원, 업무수행 국내여비 1800만 원, 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관리입니다. 구입차량 탁송비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1782만 원을 자동차 보험료 등 3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가 2800만 원, 289페이지입니다. 차량 유류대 등 4건에 대한 차량 관리비로 2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행정용 승용차량 교체구입 등 차량구입비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등 3건의 일반수용비 134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직원 사무용 책상 구입 등 10건에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999만 6000원, 급량비로 504만 원, 구도심 주민 공청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550만 원, 청사신축 업무추진 여비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관련입니다. 청사 신축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93만 원, 청사 신축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60만 원, 신청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세정계 소관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20만 원, 세정업무 추진 특근비 604만 8000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현지 확인 등 세정업무 추진에 국내여비 2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리계 소관은 사무용품 구입 일반수용비 120만 원, 회계업무추진 특근비 403만 2000원을, 292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 1752만 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계 소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한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가 268만 8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운영계 소관으로 일반수용비가 120만 원, 급량비 407만 4000원, 국내여비가 2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사계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비는 급량비가 201만 6000원, 계약심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가 134만 4000원, 국내여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일정과 자금운용 등을 고려하여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95억 3802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 1억 348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총수입액은 96억 7287만 600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96억 7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현재 예치금의 만기도래 일자와 이자율을 고려하여 내년도 발생할 이자수입은 1억 3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보전지출로 96억 7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출연금은 2건으로 먼저 2017년도 예산안 277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연구·조사·교육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2011년부터 공동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매년 각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의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농협군지부와 광주은행 고흥지점으로부터 금고 약정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약정기간 동안 농협 1억 원,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받아 관내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도 출연금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출 예산 요구안 및 기금,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7쪽을 봐 주십시오. 제2청사 진출입로 확포장인데 여기 토지 매입을 해서 포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건물까지 매입합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사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민원 제기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했었습니다.

그럼 포장이 잘 못됐어요?

그 앞에 입구에 건물이 한 동 있단 말입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전체 포장을 할 것입니다. 의회에 승인 다 받았습니다.

그것 매입하면 주차장 정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집이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2청사에 근무하는 실과소, 사업소가 옮겨 가야 되잖아요.

예, 중형버스 작은 것입니다.

대형버스 말고?

예, 대형버스 말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포함되었습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285쪽에 녹동 휴게소 보안 전기요금 시설 유지비 등 전부 합산해서 해마다 금액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요. 작년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처음에 막 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한 3000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있습니다.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지금 전기요금을 물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줌으로써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전기요금 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소방시설과 오수처리하고 안전점검만 해 줍니다.

지금 확 줄었기에 물어보는 거구요. 이것은 재무과에 해당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 고속도로에서 오다 보면 우리 고흥 쪽으로 꺾어서 만남의 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흥 군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흥 입구 표지판이 조그마해서 지나쳐 버려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천서 올 때요?

예, 그래서 거기를 야간엔 좀 더 밝게 해 주거나 어떤 대책이 없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흥 군민들 대다수가 전부 다 한 번씩 빠진 경험이 있고 그게 너무 작아요. 또 야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돌입하기 전부터 고흥 쪽으로 빠진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야간에는 특히나 더 안 보여요.

건설과 도로관리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재무과에서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넣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78쪽에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증이 됐고 또 280쪽, 세외수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도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이 됐네요.

시상금을 조금 늘린 것 같습니다.

시상금 때문에요?

예.

지금 시상금 부분 보면 포상금이죠?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네요?

예.

과장님, 작년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하고 285쪽에 가면 공유재산 대부료 등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 해서 2개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해서 새로 신설된 포상금이다 이 얘기죠?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계에서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282쪽 한번 봅시다. 투명한 계약 업무해서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투명한 계약업무가 모두 서류 제작하는 것과 매뉴얼 제작, 이것 제작한 것과 투명한 계약업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투명한 계약을 하려면 전자입찰 수수료를 전부 납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수수료 같은 것 하는데……

공사, 용역, 계약서류입니다.

계약서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명한 계약업무라고 하는 명칭과 이것이 합치합니까?

이것이 전체 토탈로 투명한 계약업무에 다 포함되지요.

아, 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예.

아무튼 투명하게 해야 되겠지요?

예.

284쪽 봅시다. 여기 보면 통합계약 조직운영에 관련해 계약법령집 업무지침서 제작이 있어요. 이 법령집은 우리 군에서 별도의 어떤 법령집을 씁니까, 아니면 조달청이나 건설업법이나 이런 기본적인 법령집이 내려옵니까?

법령집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한 권 정도로 적게 옵니다. 이것을 인쇄를 해서 읍면과 실과소에 전부 배부를 하지요.

아, 그렇습니까? 읍면에 한 권씩 위에 전부 요구해서 배부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럼 우리 군 단위로 한 권 밖에 안 온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군 단위로 옵니다.

어디서 옵니까?

세정연구원에서도 오고, 계약 업무는 도와 행자부에서 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법령집이 딱 한 권밖에 안 온다 그 말입니까?

김동현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53개를 만들어서 부처에서 쓰고 지자체에 나눠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쇄해서 저희 본청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법령집 자체가 우리가 16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자부에 건의, 부탁해서 이 책자를 각 읍면에 한 부씩 배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김동현 예.

행자부에 요구하면 계약 지침서 책자를 안 주진 않을 것입니다.

김동현 행자부에서도 자기들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를 주려면 추가로 더 만들기……

일단 군에서는 굳이 그것 한 권으로 제작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쓸 필요 없이 행자부에 얘기하면 그 계약 책자 스무 권정도 군에 배부해 주지 않겠습니까?

김동현 그런데 행자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계약 업무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그렇게 홍보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가급적 심도 있고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285페이지요. 여기 보면 군 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군청, 읍면사무소, 보건소 전체 토탈해서 소규모로 물이 좀 샌다거나 파손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토탈에 놔뒀다가 읍면에서 요구하면 예산 요구를 하면 아, 이것 좀 보수해야 되겠다고 했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맞을까요?

조금만 지금 소규모로 소파수선비 정도로 한 것입니다. 많이는 못하고.

읍면장들한테 소파 수선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안 됩니까?

강대영 읍면에 일부 서 있습니다.

있죠?

강대영 예.

그걸 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강대영 읍면에 세워 두고 혹시 그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주로 이런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읍면에다가 소파 수술이라고 합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읍면장들이 아주 작은 민원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예산 놔두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그 밑에 금산 공고지 토입매입비.

예.

그때 이것 우리 조례로……

예,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조례 승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하는 데 3000만 원?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항상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소규모 예산이잖아요.

거기가 복잡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해 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 가지고 그랬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규모는 총 50억 31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1683만 3000원 대비 3억 14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계 소관으로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464만 원과 주민등록업무 배상공제회비 등 2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추진 등 인감 사무관리비로 2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인감관리 공공운영비는 배상공제 회비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부 국비지원 사업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1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교부 국비지원 사업 여권행정은 대행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행정 공공운영비로 배상공제회비 등 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연간 2900여 건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안내 및 처리를 위한 민원사무편람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1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 발송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주민 생활불편 지원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주민생활불편 및 위험사항 263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인 대기실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및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대기실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 및 민원소통의 날 운영 등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계 소관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농지, 산지, 환경 등 복합민원의 원스톱 기동 처리를 위하여 각종 편람 및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과 허가지 측량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3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지 행정운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으로 지적업무 기록관리입니다. 지적도면 관리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지적업무 기록관리 사무관리비 1290만 원과 우편발송 및 지적측량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2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군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읍·면에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무료열람시스템 구축비용 8800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용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홍보 및 마을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60만 원, 도로명주소 정비 전산관리 운영 프로그램,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부담금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주소 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9592만 원과 도로명 새주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정책지원으로 국가지정 및 보호대상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임야도 간 경계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된 도면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계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구현 개별공시지가조사 인건비 3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조서 및 심의서류 제작 등으로 2099만 4000원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8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지문,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 및 도면제작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토지기록 전산자료 출력용지 등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950만 원을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계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 재조사 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소유자 우편발송료, GPS 측량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일제정비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1억 3652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표지 관리비 500만 원과 지적기준점 위탁을 위한 수수료 2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계 소관 아름답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변정리 등을 위한 인건비 1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 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25만 원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 검사 실시를 위한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관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단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건축업무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민원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50동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경매 및 압류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관련 우표구입 등 공공운영비 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2250만 원과 노후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검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은 국비 6720만 원, 도비 1344만 원, 군비 5376만 원으로 총 1억 344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150가구 대상으로 국비 11억 2979만 4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4122만 4000원으로 총 14억 1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199가구 대상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2억 5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4가구 대상으로 국비 76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38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대한주택 건설협회와 함께 추진 중인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가구를 대상으로 군비 35%를 반영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교육교재, 위생용품 지원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안내문 및 민원처리 우편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1596만 2000원, 영업주 위생교육 등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 위생 및 편의용품 지원 등으로 사무관리비 5092만 원, 위생업소 단속 등 여비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축제 등 행사참석과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 위생업소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홍보입니다. 금년에도 식중독 발생이 없는 안전한 음식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검체수거, 세균검사, 위생?소독용품 지원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544만 원, 야간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급량비 105만 원과 부정 불량식품 영업 신고를 위해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국비사업으로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검체수거를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 1120만 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기타보상금 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갤럭시 탭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원, 그리고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및 미용업 자원봉사자 위생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10만 원, 공중위생업소 신고필증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152만 8000원과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등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기술 세미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9페이지까지 7개 담당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총 1억 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계 신설로 인해 전년도 대비 6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금조성액 7951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금조성액으로는 4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의 예금이자수입 150만 원과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250만 원을 더한 8351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 역시 전년도 7951만 원에 410만 원의 수입을 더해 총 8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해 설명을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강정애 지적재조사담당 강정애입니다. 지적기준점 표지관리비는 저희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조사해서 이제 관리할 목적으로 50점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정애 예, 이미 매설돼 있는 곳입니다.

강정애 예.

예.

130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받고 보니까 조금 수요가 그렇게……

예, 덜해서 연말에 많이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은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과에서도 이 사업 슬레이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음식마케팅계가 신설되서……

예, 사전 다 조율이 됐습니다.

예.

김영옥 위생담당 김영옥입니다. 거기 명수를 15명으로 위촉을 해 놨는데 아마 일수를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15명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예, 1일……

연인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임선신 위원입니다. 30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어가 읍면 토지정보열람시스템 이게 8식에 1100만 원씩 해서 88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에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료 열람 시스템으로 토지관련 각종 정보를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것이 총망라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자부와 정보 그쪽과 전부 연계가 돼서 그에 대한 것이 올해 지금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읍면에 설치하고 한 대씩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처음으로 큰 사업치고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관리비 325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가 읍면 단위도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광고업무가 민원실로 넘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저희 과 건축계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2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면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쓰는 용도인가요?

그게 아무래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람도 불고 그러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게첨대 유지관리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군에서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연차적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부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었고 연차적으로 1～2년에 한 곳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관광과에 업무이관이 된 줄 모르고 이렇게 물어 봤었는데요. 지금 현수막 게시시설이 시효가 너무 많이 지난 것이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읍면에 지시하셔서 좀 신선도가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금년에 기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집행액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출이 안 되는데 지금 기금은 식품위생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식품위생 군민 영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는 데 쓰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식탁 개선을 위해서 좀 쓰시면 어떻습니까?

예.

기금 모금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을 세워 주셔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하는데……

8300만 원 정도 기금이 이렇게 모금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민의 영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식탁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거의 정착이 되었다고 봐 지고요. 앞으로 유지관리비 차원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아직은 의식들이 조금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체국하고 업무협약 해서 3억 예산 들여서 소규모 사업 민원사항 받고 있죠?

예.

이런 사업도 그런 식으로 우체국과 연계를 하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이동거리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과에서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쪽 중간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아까 언제까지 라고 했어요?

예, 내년까지입니다.

아마 고흥의 면 단위보다는 읍 단위가 이런 예가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몇 건이나 접수 됐어요?

금년에 11필지를 했습니다.

11필지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산림 양성화 법이 한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고 지난 후에 알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산림 양성화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마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 물어 본 것입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례법은 특조법하고 틀려서 언제 다시 시행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차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1쪽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집수리 사업이 199호 있네요. 집수리 사업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 주민복지과에서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이게 업무가 주택은 맞춤형으로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서 저희들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 맞춤형이라고 해서 필요한 집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는 대수선 중수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을 보고 LH공사에서 일단 수요를 받은 다음에 LH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 LH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해당 된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4가구 정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군비 1750만 원 예산 세웠네요. 이것은 전남도가 서민 배려시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비 없이 또 주택건설협회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반영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가 저희 반영분입니다.

도, 군비사업이에요?

예, 건설협회하고 각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중에 35％만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는 지금 5동 정도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도 쪽으로 보면 110여 건 정도 되던데 올해 100몇 동까지는 입주를 했고 나머지 해서 112동이네요. 그렇게 전남도에서 시책발표를 했데요.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사업 중에 개보수사업도 있지만 새로 집을 지어주는 우리 사랑의 집짓기 같은 그런 사업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16년도 올해 우리 고흥군에 이 사업이 몇 동이나 해당 됐어요?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길진 건축계장 김길진입니다. 4동 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만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철골조로 해서 지었습니까?

김길진 개·보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 주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랑의 집짓기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그런 사업도 연계되고 있고 이왕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개보수가 아닌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확보를 하란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것까지 병행하데요.

김길진 거기서 현지 조사를 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이왕 개보수사업, 사랑의 집짓기 등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왕 그런 것 신청하시면 녹동 동두메를 건축계장님 아시죠?

가정집 얘기입니까?

아니, 가정집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이 앞전에 불이 났어요.

김길진 예, 압니다.

거기를 가보면 소방도로 시설 전혀 없고 한 사람 끼어 다니기도 힘든 곳에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녹동에 다녀 보면 과연 거기가 불이 났을 때 다음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옛날 한 50년 전부터 거기가 형성된 곳인데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노인 한 분 두 분 살고 있는데 만약 불이 났을 경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진작 뭔 처리를 안 했나 싶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어떻게 개보수를, 개보수란 말이 거기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조그마한 손수레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세워야겠네요.

김길진 거기 저희들도 불이 나서 가 봤습니다만 어떤 수리를 하려 해도 포크레인 한 대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랑의 집도 좋고 개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지역도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김길진 그 동네에서 이장들이 제가 작년에 읍사무소에 있을 때 거기를 재건축, 쉬운 말로 하자면 거기를 아예 평탄하게 하자는 건의를 건설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사업가지고는 거기는 엄두를 못 낼 곳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재건축이 들어갈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길진 거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원초적인 것이 이상하게 돼서 굉장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장비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취락개선사업이라든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길진 그렇지요 어떤 소·도읍가꾸기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크게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을 전체 지원을 해야 할까요?

김길진 그렇지요. 취락구조 개선을 해 버린다거나 해서.

취락구조 개선할 수밖에 없겠네요.

김길진 그렇지요. 그리고 전부 다 불법건물 아닙니까.

지금 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집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개보수도 안 되고요.

김길진 그러니까요.

중장기 숙제네요. 하여간 이런 위원님의 염려가 있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길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아니 개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생각이 나서요. 양쪽 집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일단 길이라도 좀 넓혀 놔서 나중에 방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사랑의 집짓기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312쪽이요.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몇 등급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김길진 등록 장애인중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 주택 거주자입니다.

등록 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애등급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장애인은 6등급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6등급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준을 적용할 때는 아마……

심사를 누가 하지요?

김길진 선정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자, 즉 주민소득 50％ 이하인 자 우선 선정 그러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급 우선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두 모자가 다 장애인이에요. 두 모자가 사는데 한 분은 말을 못하시고 또 한 분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 등급을 가진 자예요. 이분들이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남의 빈집을 빌려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 집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장애인한테 급여되는 것 있죠? 장애인들 급여 뭐라고 합니까?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비를 둘이서 어렵게 모아서 한 2000～3000만 원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든 조그맣게라도 주택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통장에 다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일정한 소득의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 해서 장애생활급여비가 대폭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아, 이것 참 안됐는데! 뭔가 잘못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통장에서 지출을 해야 돼요. 우선 임시로 남의 집을 대여해 기거하고 있었던 이 집을 수리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남의 집인 이 집수리를 했어요. 친인척들한테라도 맡겨 뒀으면 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남의 집을 수리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다시 새로운 신축, 개축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축도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미 집이 새집……

아니, 그것은 남의 집입니다.

명의가……

명의가 남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남의 집에 기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도 자기 친척이니까 생활하라고 했는데 너무 협소하니까요. 그 통장에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급여비가 삭감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이거라도 우선 개조·개축을 해서 보수해서 생활해야겠다. 2000만 원에 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가 얼마나 제대로 되었겠어요? 이런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혹시 사랑의 집짓기, 아니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과 소속이 아니지만 그 급여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이것 외에도 저희들 주거급여사업의 핵심이 임차가구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같이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이처럼 집수리작업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부지를 장만해서 새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여기에 해당 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같이 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분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 등급을 갖고 있고 노약자가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을 한 푼 한 푼 이렇게 절약해서 몇 년 동안 모았던 게 통장에 조금 2000～3000만 원 되니까 삭감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인데 이따가 좀 참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길진 예.

내가 현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이요. 혹시 유통과, 건설과, 우리 민원과도 해당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동강시장을 이야기했어요. 시장 주변의 건물들이 5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공유지 위에 아마 군유지이겠지요. 시장 부지 위에 돼서 증·개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물어 보면 연구해 본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중에 실무자끼리 서로 협의한 적 있어요?

시장 부지입니까?

시장 주변의 시장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장 부지라고 하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유통과에서 재무과에 매각……

뭘 신청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실과장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판단을 우선 1차 적으로 경제유통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원실, 결국 유통과, 재무과 하면 민원실 또 넘어오잖아요. 해당되는 각 실과들이 서로 협의라도 해 봤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한테 처음 들어 봅니까?

김길진 예,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저도 온 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유통과가 시장 담당이잖아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두 명 민원이 아닌, 면 단위 시장 주변 같으면 오죽 민원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협의 좀 해서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를 안 했다고 하니……

제가 특별히 경제유통과장에게 말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