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4.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의안번호 291호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에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새로이 제정된 것입니다. 불법운행자동차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2015년 8월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포상금을 지급해라 그런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표준조례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기에 맞춰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불법운행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에 의해 해당하는 경우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자, 이게 포상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대포차가 되겠습니다. 휴대폰도 대포폰이 있듯이 차도 등록을 안 하고 소유자가 없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자, 당연히 갑과 을이 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포상금이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자를 신고하면 신고 1건당 10만 원씩입니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100만 원씩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불법운행 자동차, 즉 대포차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코자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제53조2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유통을 살리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일부개정을 해서 맞춰놓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3조에 출자의 한도가 되어 있어요.

예, 출자의 한도 있습니다.

고흥군이 출자하는 자본금 총 자본금의 2분의 1인가요?

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출자를 하며 추가 출자를 위해서는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말 아니요?

당연한 말이더라도 우리 고흥군에서 2분의 1 이상 출자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을 여기다가……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고흥군유통이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미비합니까?

진단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대표도 바뀌었어요?

예, 어제 주주총회 이사회를 마치고 새롭게 선임이 되어 있고 오늘부터 새롭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다시 선임했다 했어요.

예, 대표이사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럼 기존농협에서 이사들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사회 구성은 농협일 수도, 민간인일 수도,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올 수도 있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장님 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다시 개선을 한다고 나오고 이사들이 꾸며졌다면 당연히 이런 자리에 그런 명단이 있어요?

기존 이사님들은 그대로 계시고요. 대표이사만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구고, 누구라는 명단을 제출해서 보고 알지 말로 어찌 알겠어요.

대표는 주식회사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에서 불러……

아니, 그분을 오라는 것이 아니라 명단 제출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했으면 오늘……

오늘 조례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명단을 우리 의원들에게……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대표이사는요?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냈어요?

경영진단결과 내용을 보면 1번, CEO를 교체하라 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봉제였는데 성과급제로 정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조례 개정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여기에다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그건 주식회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분들을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명단제출을 해 달라는 거죠.

어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고흥군유통이 다시 과거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하셔서 우리 경제유통과도 잘하신다고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정규직이 있는데 우리 군청 직원이 정규직원입니까?

아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뽑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나요?

예,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출자기관으로서 관리ㆍ감독 권한밖에 없습니다. 운영은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해마다 적자가 되어 가는데 문을 닫아 버릴 수는 없고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 1항, 2항, 3항이 겪어 오는 게 우리가 인정할만한 군수가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닌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원 중단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도 여기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따라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항이요?

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아닌 것이 없어요.

아, 그래요.

중단해야 할 사항이 여기 다 들었어요.

이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세부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논해서 중단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ㆍ감독 기능보다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가 관리ㆍ감독도 하고 우리에게 감사도 받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가 중단할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투자가 국비를 받아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조합들이나 여러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우리는 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논의해서 지원중단 명시가 되었을 때……

이걸 살린다고 했을 때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통합마케팅 조직이 안 살아나면 정부정책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FTA활용 농ㆍ축과 통합마케팅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마케팅은 공익적 목적에서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져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으면 어차피 의회에 신상프로필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고, 전남대학교산업협력단에서 경영진단 평가 시에 회사를 유지하라고 했다했죠?

예.

대신 대표는 교체하라고 했죠?

예, 대표를 교체하고 봉급 제를 성과급제로 해라. 그 여러 가지 제안이……

여러 가지 못 미쳤네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군정질문에서 말했어요. 거기 보면 이사회 있고 감사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사들이 농협조합장 출신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도 농협조합장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사회에서 한 번만 창고재고 같은 것만 확인해서 바로 잡아낼 것을 전부 다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에만 충실하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성과는 못 내더라도 이렇게 사고는 안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기본에 충실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입장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총액은 71억 8397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3억 211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7개소의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4691만 2000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556만 4000원, 전통시장 방역비를 포함 공공운영비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비 625만 원과 고흥, 녹동 장터한마당 행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전통시장 7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녹동전통시장 정비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과역전통시장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동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야시장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고흥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28만 2000원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동향 조사요원 기타보상금으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부담금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업안전용 고강도 고내식 패스너 개발 사업비 3000만 원과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쟁력 확보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을 위한 정부양곡 보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2100만 원을 국비를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비로 도비를 포함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학교급식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및 학교급식 공급자 품평회 참가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및 고품질브랜드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9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50동에 대한 설치지원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틈새 농식품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3년차인 2017년에는 7억 800만 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 6억 800만 원과 틈새작물 완제품 전시판매장 구축사업비 1억 원을 국 도비를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비로 1996만 6000원을 국 도비를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 1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GAP인증 확대를 위해 토양과 용수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로 국 ㆍ도비를 포함 1억 165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 주관인 지역연고산업 RIS육성을 위한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유통마케팅 강화지원을 위해 군비 부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 FTA 수입개방 대응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832만 원을, 국내여비로 400만 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을 위한 고흥유자 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시험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총 3400만 원을,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고흥유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비 총 24억에서 내년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 브랜드화 추진 사업비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차 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일환으로 설치사업비 등 2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지침 제작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 4억 8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 농수축산물 브랜드 특허등록 및 유지관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9481만 원, 공공운영비 840만 원,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도시 직거래장터, 농수특산물 홍보활동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특산물 생산자단체 교육 참가 및 대도시 직거래행사 민간인 참가보상비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 만남의광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가공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육성을 위해 직거래장터 시설 유지 보수와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청정마켓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청정마켓은 내년 3월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다방면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진흥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중국, 일본 등지에 판촉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 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9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기업의 포장재를 현지인의 기호에 맞게 제작하기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표준 물류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개선 사업입니다. 시군 유통회사 벤치마킹 및 법률자문을 위해 여비 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선출하 장려와 유통 계열화를 위해 공선출하 지원 사업비 및 출하수수료 지원 사업비를 각각 4억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공동으로 원산지 지도단속을 하고 명예감시원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산지관련 사업 중 하나로 산지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와 조직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의 마케팅 지원 사업비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를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9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에 참여자 인건비에 6억 6576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873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장 관리카드 및 공모자료 제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2105만 2000원을, 박람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 사업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에 7323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01만 8000원, 여비로 180만 원, 재료비로 2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수특산물 및 부존자원 등을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농외소득을 올려 마을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우리 군에서는 신규 1개소 육성을 목표로 국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해 지역기업에 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중장기 청년 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에 대해 도비 포함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로 5189만 원을 국ㆍ도비를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4개 담당 공통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지침에 따라 총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있죠?

34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38페이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고흥에 양곡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양곡창고가 113개 있습니다.

아, 113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고흥에서 보면 도에서 제일 큰 양곡창고가 있어요. 보면 3개 중에 1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순남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보니까 고품질 고흥 쌀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창고가 다 차서 수매를 다 못 받아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흥 쌀만 양곡창고에 저장합니까?

공공비축미하고 포함해서 합니다.

공공비축미가 있죠? 그래서 창고가 더 부족하죠?

지금 현재 2012년산도 방출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고흥에 있는 것도 공공비축미라 해서 지금 보면 도에서 모든 것이 내려와서 도에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몇 년 된 것도……

그것이 우리 군에서 매년마다 하는 수매입니다. 국가에서 자꾸 이고 조치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올해 창고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겨우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곡수매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가 늦어지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쌀은 정부정책이라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수발아 같은 것도 전량 매입을 하고……

도에서도 여기 쟁일 때는 그냥 쟁이는 게 아니고 애를 써서 가져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외부 쌀도 들어오는……

아시죠?

예.

우리 것이 피해를 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이 344페이지인데, 이것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조청미 계장님, 몇 년을 이 식재료를 보셨죠?

조청미 ……

급식관계.

조청미 아, 업무 본거를요?

예.

조청미 일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일년 반 됐습니까?

조청미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청미 계장님이 성분 분석도 하고,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엄청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하여 계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이라 해서 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조청미 예.

그런데 34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예산이 4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제일 위쪽에……

345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이 지원금이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액이 작년에 없는 돈이,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이거 맞습니까?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3억 2000만 원, 왜냐하면 상ㆍ하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아, 작년도에 8억 1300이었어요? 예산액이 줄어들었죠?

예, 하반기 예산은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이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제가 차라리 다니면서 안 보면 이것을 지적을 자꾸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친환경재료라고 나가요. 우리 친환경재료는 우리 것이 안 들어가고 제가 늘 말하듯이 서너 가지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것도 고사리하고 버섯은 아이들한테 일용할 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유통에서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79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자 의원님이 자꾸 저희에게 지적한 사항인데 계약재배를 확대하려고 해도 우리 79개 학교 가지고는 계약재배를 우리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못 해요. 단지를 만들어서도 안 되던데, 제가 농업축산과에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것 참 힘듭니다.

농업축산 과에는 친환경단지가 97군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시금치면 시금치, 콩나물이면 콩나물, 한 가지라도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 600가지가 넘은 가지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건 우리가 어떤 법을 넘어서 가는데 이것을 다음에 관리ㆍ감독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부를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면 마파두부가 식단이 위에서 오면 그대로 하는데, 제가 슬쩍 한번 가 봤어요. 마파두부를 할 때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그 두부가 제일 문제잖아요. 왜냐면 두부는 정말로 친환경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를 만들어 먹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찬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봐올 때 당근 하나도 일반당근으로 사고 그리고 두부도 마음대로 사요. 내 눈으로 직접 보거든요. 두부를 누가 우리 콩인지 수입 콩인지 알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났다고 문제는 아니지만 조작 뭔가를 했잖아요.

조청미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콩 이런 게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비빔밥을 해서 밥하고 간장하고 비벼서 김치 좀 썰어 넣고 그게 마파두부 이드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얘들의 영양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거든요. 감히 무슨 반찬이 되겠습니까? 다녀보세요. 제가 직접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감을 잘게 썰어서 반찬으로 나오는데 그게 반찬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을 얘기를 들어야……

조청미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친환경재료가 고흥 것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 관리ㆍ감독.

조청미 고흥의 제일 문제점이 친환경이 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전혀 시금치랄지 일반 채소들 종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공급업체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일단은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급식하는 데 있어서 마파두부랄지 이런 부분에 조리를 할 때 의원님께서 보신 사항은 어떤 급식에 전체적인 사항의 틀을 놓고 보시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데 급식에 제공되는 그 안에는 일반급식과 친환경이 같이 섞여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물론 유전자변형 콩을 쓰면 안 되고 친환경 두부를 먹이면 좋겠지만 그 친환경 두부 생산하는 업체도 고흥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과 전체적인 학교급식으로,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에서 돌아가는 급식자체가 꼭 친환경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식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고흥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해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관리ㆍ감독의 부분은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사가 100명 이상이면 유치원생은 99명입니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넘지만, 그러니까 조리사도 아무나 쓴다고요.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많이 좀 신경써 주세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봅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출진흥산업 육성으로 나와서 뒷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예.

행사운영비가 있네요.

예, 수출요.

수출업체 등 박람회 참가 북경, 동흥, 서안, 주천, 여기는 중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박람회 참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참가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저희 고흥은 특히 유자, 석류품목으로……

모집해서 가는 경비를 우리가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또 밑에 보면 수출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그것도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상하반기에 우리 고흥 농수산물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품평회 비슷하게 해서 우리 고흥 농수산물을 알리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우리가 가고, 밑에 부분은……

바이어들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불러다가……

오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운영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바이어들 초청하면 효과 많이 있죠?

현재 어렵습니다마는 간혹 석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해야 수출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렇게 행사를 운영을 하면 활성화 있도록 잘해서 우리 고흥생산품 많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수출업체 등 박람회 참가비 지원!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녀요?

여비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있습니다.

3개 업체인데 거기 대상자는요.

내년 공모해서 뽑을 겁니다. 갈 사람들 항공비와 부tm비하고……

대상자는요?

주로 영농조합법인 이랄지……

법인이나 직접 하신 분 선출해서 홍보하고……

부스도 운영하게 하고 항공료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가지고 와라!

예, 그렇습니다.

또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또 이 회사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외부에서 저희들에게 올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것과 밑에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번은 우리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예,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고흥지역을 돌면서 숙박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고흥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까?

수출 분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야 조금이라도 수출이 되고 합니다.

수출이요.

박람회 가면 보고 그분들이 우리 현장으로 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것 설명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생산된 각종 파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수출한 사람에게 일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 농산물을 외부기관 등 타 자치단체가 고흥농산물을 수출해 주면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타 지역 판매자에게는 물류비 10%를, 우리 군 생산자에게는 15%를 지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유자가공 공장에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해서 수출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 유자를 가져다가 생산하여 우리 군 지원금을 가지고 수출한다는 그런 말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그건 일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우리 고흥……

극소수라니요. 전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보면 수출한 것이 기업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철저하게 막아야죠. 첫째로 고흥에서 나는 유자도 다 못 팔고 있는데 타지 유자를 가져다가 제조한 것도 우리 돈으로 지원해서 수출한다. 이것은 행정감독 소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건 아예 없어야죠.

그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라는……

그런 게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지양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고흥유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사 들여야죠. 그러나 고흥유자도 많은데 외지 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만들면 되겠어요? 하여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아마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338페이지 저 밑에 보면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우리 보관창고가 113개가 있다.

예.

113개 중에 민간 있죠? 민간창고가 몇 개나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도 대략……

대략 30% 정도입니다.

30%, 혹시 점암 봉북창고 가 보셨어요?

가 보긴 했을텐데, 봉북 위치가 어딘지 잘……

위치는 봉남마을에 있는데 봉북창고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면 개인 창고인데 나락이 많아서 어차피 그 창고에 수매를 해야 해요. 수매할 때 가 보면 좁습니다. 창고 평수는 100평이고 부지는 220평이에요. 100평밖에 쓰질 못하는데 도저히 비좁아서 공판을 못 봅니다. 올해도 하루에 한 3300가마를 받았는데 다른 창고는 오전이면 끝날 것을 거기는 하루 온종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가 보면 이 흔한 바닥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어요. 지게차도 안 되고 전부 인력으로 합니다. 혹시 그것 보고받았어요?

창고는 창고주들이 정부양곡 창고로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지……

당연히 승인해 주려면 현지 가서 창고도 보고 이것이 1급, 2급, 3급인지 급수도 매겨야 될 것이고, 또 그 부재비도 지금 인력이 어디에가 있어요. 이번에도 리어커로 해요. 이런 구 시스템이 어디에가 있어요.

봉북창고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서 점검해서 정 창고주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바닥 콘크리트는 쳐 줘야 해요. 바닥이 안 좋으니까 지게차가 안 돼요. 그 창고주가 안 된다. 하면 우리 군비라도 그 100평 돈 얼마 안 듭니다. 1200?1300밖에 안 들어요.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보다 먼저 독촉해가지고 “이러면 되겠냐! 내년에는 나락 안 쟁일란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고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장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있죠?

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 점암이나 영남뿐만 아니라 과역이나 남양, 동강 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 부족하다고 봐야죠?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더 많이 해 줄 것으로 믿고, 저장창고가 3.3제곱미터?

예, 3평입니다.

3평이죠?

예.

그것 신청은 받고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국ㆍ도비 매칭사업인데 신청은 읍면에……

아니, 이것 보면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부담이 3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지불합니까?

면에서 청구하면 저희가 지불합니다.

그럼 이것 견적 받습니까?

총괄할 때 전체를 모아 놓고 업체에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 선정은 각 개인농가들이 3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 주면 농가들 본인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럼 사업비 견적은 경제유통과에서 안 받나요?

저희들은 공모를 합니다. 금년에 고흥군에서 소형저온저장고 업체 선정한다는 공모를 내면 자격기준에 맞는 그 업체를 승인해 줍니다. 그 업체 중에서 농가들이 선택합니다.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한 동에 600만 원은 견적이 너무 비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처리를 하는지……

공모를 해서 선정은 농가에서 합니다.

지금 3.3제곱미터를 개인에게 맡기면 450만 원이면 합니다. 저도 450만 원에 신청해 놨어요. 그런데 무엇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50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는 농가에 돈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설비는 극히 잘 모릅니다.

아, 잠깐! 그러죠? 600만 원짜리 사업자하고 저하고 계약했어요. 뭐가 틀리냐고 하니까 50% 자부담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330만 원정도이고……

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ㆍ감독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것을 제가 얘기를 안 하려했는데 해야겠네요. 343페이지, 농ㆍ식품산업육성 있죠? 고흥유자 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시험 작년에 했죠?

예, 2년차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검토를 했는데 그때 30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제가 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도 3400만 원을 또……

올해 2년치입니다.

400만 원 올라서 또 3400만 원이네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2억에서 국비가 1억 6000만 원,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1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고 유자를 사가지고 시료를 해서 주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목 변경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 사업이 2년 사업이라서……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런데 400만 원 증액된 것은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쓴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제유통과장님 제가 두 가기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유자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유자는 저희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죠?

예, 14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유자는 고흥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표시를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흥산 그랬으면 적발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고흥유자는 고유의 이름이 있죠?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외부에서 유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국가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 수출도 어려운데다가 외부에서 유자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유자가격이 엄청 하락이 되었어요.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유자생산 농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자가 고흥유자로 둔갑을 안 하게 해야죠. 단속할 수 없다면 고흥유자는 고흥유자로서 독단적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대 같이 유입이 안 되게 해서 우리 유자 농가를 보호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너무 가격이 하락했단 말입니다. 그 관계는 유념해서 해 주시고, 342페이지 유자도 그렇고 석류도 그렇고 우리 고흥이 최대산지죠?

그렇습니다.

석류에 대해서는 마케팅 관계가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연고산업이라 해서 석류특성화 사업이라고 순천대학교 기점으로 산학협력단지 매칭과 저희 고흥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흥유자 특성화사업이라고 2012년부터 3년간 1차 사업이 끝나고,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해서 사업이 석류 1호라든지 꽃향 1호라든지 그 산학연구단지에서 생산 개발되어 아마 내년도에 마지막단계인데 내년에는 입점과 품평회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셨어요?

연구개발하고 우리 고흥도 작년부터 석류제품을 입점 시키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이 중요하죠? 그리고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류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게 더 안 좋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건 확실히 규명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저도……

그러니까 유자는 인체적용실험을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항 당뇨는 결과만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은 ……

석류 같은 것은 우리가 전국 최대 산지인데 왜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여성갱년기 관련으로 인체 실험했습니다.

그랬으면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석류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섭취를 하면 건강이 급속하게 확산된다고 하셨잖아요.

동물 실험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체 실험에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도 전에 지적을 했어요.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0억 5640만 7000원 대비 53억 1731만 2000원이 증액된 273억 73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편성목, 통계목별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환경정책담당 소관인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요원 인건비 1322만 1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오염 측정 장비소모품, 수질검사 수수료 등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환경오염 측정 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850만 원, 환경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에 1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수질검사 시료 채취 용기와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재장비 구입 재료비에 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푸른고흥21협의회 등 환경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환경 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야생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724만 4000원과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용 장비 구입 재료비 290만 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2000만 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환경, 보건, 경제 등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감시원 배치 운영비로 도비 포함 1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기를 아껴 쓴 군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국비 포함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가정, 학교, 상가 등에 대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단체에 대한 그린리더 양성 교육 및 활동경비 지원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 관리입니다. 봉래 신금해수욕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행정추진입니다. 사무실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3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시설 지원비의 40%입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7개 환경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1대당 국비 1400만 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시범적으로 2대를 보급하고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환경지도단속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로 국비 포함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특정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보험료로 전년 대비 국비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환경미화담당 소관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하천 등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수거 인건비로 1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실시안내 통지서 제작,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폐슬레이트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6페이지로 단독정화조 청소 실시안내 통지서 제작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우편발송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공공운영비 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행복홀씨 입양사업 재료 구입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공중화장실 안심 벨 구입비 등으로 2억 3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450만 원과 환경미화업무 추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판 제작설치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7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2억 3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7페이지와 408페이지, 한평 정원 조성입니다. 한평 정원 관리 인건비 520만 원, 꽃묘목,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8500만 원, 읍면 및 해창만 한평정원 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50동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담당 소관으로 자원순환사회 구현입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와 폐기물처리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5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읍과 도양읍에 설치된 소각·매립·침출수 처리시설과 고흥자원재활용센터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 자가 측정 수수료와 유지관리용 비품 등의 구입비로 2억 3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화재보험, 청소차량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8억 3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11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약품 구입비와 소모성 부품 구입비 등으로 4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의 수질관리와 최종방류수 측정을 위한 초자기구와 시험약품구입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412페이지까지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소각시설과 도양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 26억 원과 각종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차량 제작 구입과 트랙터, 굴삭기 구입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원 인건비로 3억 9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현장체험 및 쓰레기 분리배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보험료, 장비 및 난방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 1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운송 여비 6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4444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과 기계·전기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8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까지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수집 시설인 공동 집하장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억 206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관리비로 768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전남 생태산업단지 EIP구축을 위한 군비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소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416페이지, 산림자원조성의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26억 57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공공숲가꾸기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보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주로 산림가꾸기 및 칡덩굴 제거 사업에 투입되며, 인건비 1억 5362만 4000원, 자재구입비 800만 원, 기계장비 유류대에 500만 원, 근로인력 교육훈련비 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인력 지원사업으로 사무보조인력 2명의 인건비 3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유림 조림입니다. 민유림 조림은 경제수조림 100ha, 큰 나무조림 40ha, 지역특화조림 33ha으로 나눠지며, 총 173ha에 사업비 14억 5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사업인 유휴 토지조림은 5ha에 2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1,300ha에 1976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림 사업장 또는 군 시행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굴취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관리하는 사업으로 굴취이식 인건비에 2000만 원, 비료 및 자재구입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굴취 이식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0페이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공모사업 일환으로 풍양면 방사 유적지 숲 등 5개소에 주민단체 참여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 행사지원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운영비와 묘목 구입비로 3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12월 현재 1차분은 85%, 총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명상쉼터 5동, 목교 1개소 등 2017년 2차분 시행사업비로 지특예산 포함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인 명품생태 치유 벨트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지역의 행복생활권 협력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매칭사업비 9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보수로 3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영남면 사포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인건비로 1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숲 체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727만 5000원과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및 보일러 등유 구입 등 공공운영비 8613만 6000원, 휴양림 진입로 주변 야생화 조성 종자 구입 등 재료비 745만 원, 휴양림 산막 및 휴양관 노후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18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772만 4000원, 목공예 반제품 및 야생화 구입 재료비로 2360만 원을, 목재문화체험관 및 숙박동 시설물 정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으로 소모품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목공예 교육 재료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자생식물원내 희귀수종 확충으로 자생식물원 관리 인건비 2115만 4000원과 야생화 종자 및 묘목, 관리용 비료 구입 재료비에 1600만 원, 자생식물원 시설물 정비와 희귀수종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거금생태숲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5676만 9000원,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634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0만 원, 야생화단지 묘목 및 종묘 구입 재료비 600만 원, 생태숲 정비 시설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과 산림버섯 재배사 시설 사업비에 45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2대 사업에 3480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실내를 국산 목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국비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28페이지, 산림소득 사업으로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비 고흥종합복지센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 나눔 숲 유지관리 인건비에 476만 원, 아름다운 숲 금탑사 비자나무숲 정비 사업비와 나눔 숲 사후 유지관리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가로수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국도 77호선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명품 가로 숲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100년의 천연림을 간직한 소록도를 포함한 녹색 쌈지 숲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도시 내 산림을 활용한 복합 산림 경관 숲 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가로수 정비입니다. 가로수 정비 인건비 2644만 2000원,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재 구입비로 82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읍면 꽃길 꽃 단지 조성 인건비에 3384만 6000원, 꽃씨 등 재료 구입비 1744만 원, 시가지 꽃길조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1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에 6400만 원, 1마을 1숲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당 100만 원, 100개 마을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소공원 조성입니다. 읍면 소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2538만 5000원, 소공원 식재용 꽃 묘목 구입비 2000만 원, 국도변 소공원 유지관리비 24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금산 중동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소관으로,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등 4개 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와 43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감시요원 인건비에 3억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990만 원, 산불감시용 각종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산불 캠페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80만 원과, 산불신고자 포상금 50만 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제거 기계 임차비 1800만 원과 이에 따른 기계 유류비 288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진화 급량비 630만 원과 산불발생 시 현장 진화대원 출동 비 600만 원, 등짐펌프 등 자산취득비로 21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4억 5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2000만 원과 이에 따른 유류비로 45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군비부담금 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현대화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10명 인건비로 7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헬기 임차 군비 부담금으로 1억 2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 차량 임차비 840만 원과 유류대 3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1억 1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비로 인건비 등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6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시설비에 1억 2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입니다. 생활권 민간컨설팅 15회 375만 1000원과 산림재해일자리 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7315만 6000원과 방제단 장비 구입비로 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0만 원,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급여 으로 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 감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618만 6000원과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0만 원, 사연 있는 나무이야기 책자 제작 등 보호수 관리에 3850만 원과 보호수 생육개선 증진 등 정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입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금산면 명천마을 관리와 생활권 친환경 병해충 방제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으며, 도유림 순산원 지원으로 인건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숲길 등산로 관리입니다. 동촌산림욕장 등 등산로 풀베기 인건비 4000만 원과 방향안내판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150만 원, 예취기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1256만 원, 동강 두방산 등산로 등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숲길조성 관리 중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자재 구입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수목 식재용 종묘 및 비료 구입비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마복산 둘레길 조성에 지특예산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3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변 잡관목제거 등 인건비로 3000만 원, 임도 피해복구 및 정비용 자재 구입과 중장비 임차 등에 3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임도변 녹음길 조성 및 동일 봉남 임도 전망대 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 원과 장비 임차비 및 자재 구입비 4000만 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 시설비에 11억 3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임도점검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56명과 재활용품 선별요원의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30억 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총 6088만 8000원으로 환경정책담당 2316만 원, 환경미화담당 1137만 6000원, 산림경영담당 936만 원, 산림보호담당 561만 6000원, 자원 활용담당 113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산림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사업비로써,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은 많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감시원 피복 구입비 있지요?

예.

400페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환경미화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56명입니다.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환경미화요원 피복비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죠?

아뇨,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요?

445페이지입니다.

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거기에 무엇 무엇이 있죠?

행정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업복 구입, 작업화 구입, 우의 구입, 장화 구입.

예.

제가 새벽마다 미화요원들을 봅니다. 그런데 방안복은 없네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전혀 빠져있는 줄 알고……

작업복이 동절기 하절기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보면 장갑이나 마스크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장씩 필요할 정도로 쓰레기양을 보십시오. 시내만 봐도 고양이가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미화요원들 엄청 고생하십니다.

솔직히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로 제가 눈물이 날 정도이고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제한도 했죠? 쓰레기 올리는 것이 눈물 겪도록 힘들어 보여서 이게 빠졌나 싶었는데 있어서 다행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신경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이 피복비를 많이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에 올려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정말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벌씩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질의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 폐슬레이트가 있어요. 폐슬레이트 위탁처리비, 처리지원사업, 철거 및 처리비용, 슬레이트 빈집정비 이게 각각 다 나눠져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해 놓지 사업비가 틀린가요? 제일 먼저 406페이지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60톤 이것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각장에 소각을 계속하다 보면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멈춰서……

예, 알겠어요. 왜 묻느냐면 제가 보일러 세척하면 가정에 보일러 호수 세척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저는 그 사업인줄 알고 왜 이 사업비가 비쌀까!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입니까?

법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자격이 갖춰진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

어디 것인가요?

우리 시설들이 재활용센터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제가 생소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26억인가요?

예.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뒷장에 보면 고흥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또 도양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민간위탁 해 주고 있습니까?

쓰레기처리장이 재활용센터가 있고 매립장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각시설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고흥, 도양 두 군데가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만 했다는 말이죠?

예, 소각시설만입니다.

저는 혹시 전체를 민간위탁을 줬다면 우리 미화요원이 뭐가 필요하겠냐 싶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미화요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소각시설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좋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림 가로열고 민유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제림, 큰 나무, 지역특화조림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조림사업인데요. 민간인 개인한테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림과 큰 나무하고 지역특화로 예산이 구분되어서 내려옵니다. 조림을 하더라도 이런 비율로 해라 이렇게 도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이 만평이 있다. 이건 제 개인사유지죠. 거기에다가 잣나무를 제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림이나 큰 나무나 지역특화조림을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조림지역을 작성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밑에 보면 설계도 있고 하네요.

나무를 얼마나 베고 심을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이장이나 부녀회장 회의 때 저희들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보조입니까?

자담은 굳이 따지자 보면 10%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벌채를 본인이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임목 자체가 경제성이 있는 것은 나무상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알아서 다 베어 갑니다. 본인은 전혀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주인은 나무는 벌채한 사람에게 맡기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돈 안들이고도 할 수도 있다.

돈 없이도 할 수 있죠.

홍보를 해서 우리 산 자원화 상당히 많이 해야겠네요.

의원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저도 당장 하고 싶은데 또 의원이 하면 문제가 되니 못하겠네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또 묻고 넘어가야죠. 420페이지, 421페이지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지금 40% 건물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올 예산이 53억이면 몇 % 공정율이 됩니까?

이건 내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53억 하면 몇% 까지 할 수 있는지요.

53억이면 전체에서 들어온 것이 약 60%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 60% 정도의 공정율이 끝나는데 지금 저수지에 사유지 있죠? 매입했나요?

그 매입을 10% 정도 일부는 하고 안 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인들이 굳이 안 팔겠다. 하고 사실 저희가 꼭 매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땅으로 있다가 나중에 민간투자로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할 필요가 없으면 매입을 안 해야죠. 그런데 주차장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매입을 해야죠.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위치를 경계안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부지 내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비싸고 말 많은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지요. 항간에 들으면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개를 키우고 닭을 키워서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짓 말아라. 내가 의원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지역에 가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땅은 내가 절대 못 사게 할 것이다.”라고 내가 말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매입할 것 있나요? 안 하는 게 좋지요. 혹시 거기 매입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평균 10만 원 정도 인걸로 압니다.

10만 원이면 군에서 사면 돈 되겠네요. 다음은 428페이지,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국산 목재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국산 목재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정부 취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외국산으로 들어오는데 국산 자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하기는 어렵고 관공서부터 공공시설부터 하자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생소해서 국산 목재를 가지고 과연 안정성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또 자재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재는 인테리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물 생산보다는 실내인테리어 정도입니다.

예, 이해가 잘 가네요. 그리고 431페이지, 쾌적한 소공원 조성사업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채용한 사람들이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소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현재 조성 되어 있는 소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을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채용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2367만 원이고, 올해는 2538만 원인데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은 감해야겠지만 이건 조금 올려야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16개 읍면이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만 읍면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신축성 있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 밑에 식재용 꽃 묘목구입 있는데 이 묘목구입은 소공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일 봉남 임도 전망대 설치라고 있어요. 약 30평을 짓는데 7000만 원 이것은 등대 옆에다 전망대를 지으려는 겁니까?

그곳이 일출이 소문이 나서 의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전망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설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정리도 좀 해서 주변 경관조성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나무 정리도 있네요. 임도변 녹음길 조성 장비 임차 및 수목 굴취,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혹시 삭감되더라도……

의원님, 그곳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담당계장님들께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올려서 오히려 내년에 걱정스럽습니다.

건물이 평당 210만 원이면 건물도 아니죠.

건물을 올리거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데크만 할 겁니다.

여기는 전망대설치라고 하는 것 같아서 평당 200만 원 선에서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정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데크로 할 겁니다.

하여튼 삭감 안 시킬테니 언제 구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재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제작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종량제봉투를 최성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3ℓ짜리 봉투를 다시 제작합니다. 재활용봉투도 별도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어디다 쓴다는 말이죠?

판매용으로 제작합니다. 종량제봉투와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제작으로 되어 있어서 제작용도가 뭔가 이 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용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자산취득에 굴삭기 제작 있어요. 트랙터 제작, 차량 제작 되어 있는데 굴삭기 제작은 1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굴삭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굴삭기는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도 중고를 사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장에서 쓰는 굴삭기는 특수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맞게……

아니, 단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 1억 정도 더 올라가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실질적으로 굴삭기는 비쌉니다.

다음 415페이지, 전남 생태산업단지 EIP가 뭡니까?

EIP사업은 R&;D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연구 과제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오면 국비, 도비, 군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시험사업이 확정이 되면 담당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예를 들면 해양쓰레기에 수거해서 나오는 비닐을 가지고 재생류를 생산합니다. 그것을 과제를 가지고 영구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재생용 생산 공장이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전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기구가 전남에 법인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는 고흥에 한다는 말인가요?

위치는 우리 고흥군에 들어옵니다.

다음 418페이지, 시설비에 경제림 큰 나무 지역특화조림 있는데 여기 묘목을 추천할 때 산림청인가요, 우리 군 인가요?

조림 수종은 산림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 중에서 개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각 시군마다 특색이 다 틀릴 텐데요.

시군마다 특색이 아니고 위도 상 벨트로 나눠서 남해안이나 중부……

추천하면 그중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관계 묻겠습니다. 411페이지하고 413페이지에 등산로 풀베기 인건비와 임도변 잡목제거 인건비하고는 틀려요?

등산로와 임도의 약간 차이는 임도에 차량이 다니는 경우 숲이 우거져서 정비하는 것이고요. 등산로는 사람들이 워낙 등산을 많이 다니면서 민원발생이 생겨……

그러니까 등산로는 20만 원이고 임도는 30만 원이어서 그 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임도는 그 수행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된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예.

우리 군민은 정말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지역 간이나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평등해야 하는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건설과 소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봅시다. 제일 밑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어요.

예.

그 중간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군 땅에 도시지역, 농촌지역, 농업지역, 주거지역이 용도별로 다 있잖습니까?

예, 있어요.

농림지역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농림지역 절대농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470ha 해제가 됩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절대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하는데……

그 농림지역을 푸니까 그 지역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세분화로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무슨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3억을 쓰는가를 알아야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농림지역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자전거도로 신설 있어요?

예.

공공자전거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있는데 그 지역이 확정된 곳 있나요?

금산 거금대교 휴게소 있는 곳에 해 놨습니다.

휴게소 그쪽에 자전거도로 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지역?

예, 다리 밑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리 밑에?

예.

거기에 3600만 원이……

3600만 원 아니죠?

360만 원이구먼……

예, 3600만 원이 아니고 360만 원입니다.

예, 제가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600만 원 투자하는게……

예, 아닙니다. 360만 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3600만 원으로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말문이 막혀버리겠네요.

건설과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56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비가 3억 377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주변정비 및 유지관리 1000만 원, 국토4차선 터널 경관시설물, 그 터널이 뭡니까? 우리 고흥에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이 아니라 육교, 동강에서 들어오다 보면 검문소 지나서 고흥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형물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데 저는 4차로 터널이 있어서 오타인가 했습니다. 또 밑에 보면 거금휴게소 조형물 주변 유지관리비요.

그런 조형물을 저희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515개 마을 각 회관 있죠?

예.

그 회관 계단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없네요? 아마 이것인가 본데 568페이지 마을회관 등 건축설계비.

그건 별도입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종합복지회관 등 긴급보수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것 맞습니다. 마을회관, 종합복지회관 긴급보수 2억.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만이 빨리 해당 될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혹시 빠졌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합니다. 계단 올라가면……

그것은 여러 마을 가 보면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다들 휠체어로 다니는데 계단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지역 소규모사업 가지고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예.

지역소규모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죠?

모두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고 또 의원님 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부분을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생활민원예산, 그리고 소규모사업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예산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됩니까?

주민참여예산 중 2000만 원 이하는 면에서 심의한 후 올라온 것이고, 2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이번 11월 7일 그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 소규모사업은 의원사업비로 의원님들께서 정해서 올라온 것이고, 생활민원사업은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왔다든가 하는 것은 생활민원사업으로 해서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사업은 우리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군에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우리 군 건설과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점암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점암을 보면 한 7개가 들어와 있는데 가학ㆍ장남구간 농로 및 배수로 3000만 원, 장남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신흥창고는 놔두고, 오산 안길정비, 성주ㆍ평촌구간 농로 및 배수로, 평촌 안길포장, 상신 배수로 정비 있습니다.

예.

우리 점암면에서 올라온 목록에서 뺀 겁니까? 아니면 군 건설과 자체에서 예산 세운 겁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주민이나 이장이 건설과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해서 한 것인데 의원님께서 보시고 안 맞다 하시면 다시 해야겠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점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흥마을 창고는 우리 면에서 올라가는 사업 중에는 있습니다.

신흥마을 창고는요?

예, 있는데 이 나머지 사업은 39개 마을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가 일일이 점검해서 올렸는데 거기는 다 빠져버리고 새로 신사업이 약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예, 조금 전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하고 누락된 것은 어떤 것을 해야겠다 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해 봤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사업이죠?

예.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 사업 배정을 정말 소외받는 곳 없이 소외받는 사업자들 없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고 우리 행정도 바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바랄 거예요. 정말 균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군수님 뜻도 있기 때문에 내년 군정질문에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평등하게 균등하게 꼭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