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 조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 대비 3780만 8000원이 적은 9억 8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줄어든 사유는 금년 예산에 본회의장 오디오앰프 및 스피커 교체 공사, 의원 등청등 제작 설치,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비 등이 편성되어 이들 사업이 금년에 모두 완료됨으로써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것이 예산액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입니다. 의정활동 통합 의사록 및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 등 보상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영상자료 변환 D/B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비 및 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수당 등으로 2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의회공무원 위탁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출장수행 등 국외업무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의회 시설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ㆍ선박비 등 44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 행정추진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구독료 270만 원과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비 12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등 9개 비목으로써 2017년 예산은 금년보다 260만 원이 증가한 6억 27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증액된 부분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금년에는 40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26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각 부서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사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23만 2000원, 여비 1560만 원, 업무추진비 412만 원으로 총 2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부서 기본경비 또한 일반운영비 456만 원, 여비 1248만 원으로 총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 여비 816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총 12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서로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공무원 위탁 교육여비하고 운전공무원 의정활동수행 여비, 또 전문위원 자료조사 관외출장 여비,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대략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뒷장에 보면 지방의회관계관 해외연수와 의원 의정연수 출장수행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 의정연수 출장수행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수행해서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들 국외 여비이고, 위에 있는 지방의회관계관 해외연수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각 시군에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 매년 두 분씩 이렇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의원 의정연수 출장수행 여기도 250만 원씩이네요?

예.

우리 의원하고 똑같네요?

예,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송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구입비는 재무과에서 일괄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해야 된다면 재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예.

그런데 내구연수가 안 지났다는 소리가, 그 전에는 우리 송선종 주무관님이 이야기 한 것은 이미 6～7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송선종 씨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는 아직……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대두됐어요. 승합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 재무과에 요구를 했더니 내구연수가 안 됐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는 내구연수가 찼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시고 어차피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 요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가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의회에 배치된 차가 1대입니까, 의전용 차량까지 2대입니까? 의장 차까지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잖아요.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고 현장에 감사를 가든지 조사를 가든지 할 때도 상임위별로 하는데 상임위별로 했을 때 한 상임위밖에 차량 배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대체를 해 주기는 하는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별로 1대 정도씩은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활동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상임위 활동 그런 부분들은 그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차 두 대를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의회가 거의 상임위별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전체 의원이 모여서 같이 어디를 가기보다는 상임위별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받침이 된다면 상임위 활동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칙에 없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배정된 차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의 모든 예산 같은 것이 규칙에 의해서 배정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량도 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충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재무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차량 내구연한은 2019년 5월까지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차 내구연수가 아니고.

이 앞전에 대차ㆍ폐차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대차ㆍ폐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승합차를 큰 것을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무과 봉고차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인데 24인승 오래된 중형버스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의정연수차로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의회사무과 내구연수는 남아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 법률고문 선임수당 있잖아요. 이 앞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작년 2회 추경인가 했는데 작년에는 선임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의회 예산 승인이 나면 1월부터 선임을 해서 의회 의원들 의견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해 주잖아요.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