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희용
박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박희용·석광준·안남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김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의원 자신의 양심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적합하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 중에는 국내외 공무연수 중 일탈행위 및 개인행동 금지, 의원 상호 간에 또는 소속기관 직원에게 혐오를 주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금지 등을 강조하여 삽입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진구의원 중에서 국내외 연수 중 현장답사나 현장시찰 도중에 다른 행위를 하시는 의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관광이라든지 관광 간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해야지 앞으로 다른 사람을 감시할 수 안 있겠습니까? 본 조례안이 우리 의원 행동을 규제하는 것보다 목민심서와 같은 규범서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수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김태수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욕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붙임에 보면 부산시청,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사상구, 서구, 중구, 금정구 이래서 부산시 각 자치단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현황 해서 2016년 12월 현재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김태수 의원님 이 조례를 할 때 원래 있는 조례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안 제6조를 추가로 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참고를 해서 추가한 걸로, 거기 있는 조례와는 저희들 빠진 분들, 구의회 의장 자문위원회라든지 좀 우리 현재 현실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삭제하고요 이 일탈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제 안 제6조 일탈행위 및 개인행동 금지 해서 의원 국내외 공무연수 등 참여 시 연수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 중 일탈행위 및 개인행동으로 연수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걸 그러면 이래 삽입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나머지는 다 다른 데, 다른 의회를.
태수
김태수의원
예, 다 참고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참고한 거고?
태수
김태수의원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권수용·김동효·김재운·김태수·문영미·배영숙·안남연·정상채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우리 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의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국어기본법 제14조 규정을 준수하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6월에 장강식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다는 사항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본 규칙안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 의회 분위기와 주변 여건이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이 개정되어 새로운 부산진구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희용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희용
박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명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명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 요구 총액은 26억 2553만 9000원으로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9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11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5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1487만 2000원 증액, 상임위원장 1명 증원에 따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증액, 기간제근로자인 속기보조원과 의원실 사무보조원 채용에 따른 24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의회법규집 제작 비용으로 286만 원 증액 외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 비용 300만 원 증액 외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TV 케이블 설치 비용으로 시설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의원실 벽걸이TV 구입 비용으로 4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한가운데 있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2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정원 2명 증원과 보수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자율 절감을 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예결특위공통경비를 5%씩 각각 절감을 하고,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0%에서 25%씩 각각 절감해서 총 2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 상징마크 변경에 따른 각종 휘장 등의 교체비용 696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부분 개편작업 비용으로써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위원회실 회의용 의자 교체비용 1199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전체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해지와 관련해서 29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심의 의결하실 때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황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오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진 의정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성격이 깐깐한 분들의 비위를 맞추신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는 정말 별도의 수당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선거에서 진 팀들의 일부가 출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N분의 1로 삭감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급근거가 행정자치부 지침인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구의 경우에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경우 시장이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 수에 구분 없이 의장은 240만 원, 부의장 120만 원, 상임위원장은 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삭감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의 경우 강외희 의장님과 4개 상임위원장님의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의지가 반영되어 의장단 모두 자율 삭감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의장단 모두 자율 삭감한 구는 서구, 수영구 딱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원 수가 8명,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삭감률도 한 10% 정도 저희 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가 가장 의회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 정도 같으면 지금 다른 데서 더 이상 자기 지분 빼라는 이야기를 할 근거가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 8명, 9명 되는 구보다 지금 더 업무추진비가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하여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이런 데 삭감하는 데 도와주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 의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에 보면 의원 수가 10명 이하인 구나 우리처럼 19명, 해운대도 19명입니까? 18명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낮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쪽도 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내려왔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습니다. 의원 숫자에 구분 없이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상채 의원님이 간담회에서 주장한 의원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만큼 빼라는 거는 타당성이 없네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국회에도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한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번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국회에도 내년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식사대접이나 선물 이런 홍보비용들이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선물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죠?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 수가 작은 곳이라도 똑같은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도 생각을 해보셨겠는데 의사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삭감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일부 부당한 요구를 한다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 국회와 이런 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우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인데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간담회비용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이걸로 물건을 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조금 혼란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업무추진비 삭감을 하는 데는 반대를 하는 주장인데 나중에 토론 시에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5쪽에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보면 산출내역에 5급 2명, 계장님 보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중 1명은 연봉직이고 또 1명은 호봉직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연봉직 1명, 호봉직 1명을 편성한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연봉직은 우리 일반직원이고요. 한 분은 의회에서 된 직원입니다. 황철규 과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호봉직이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의회, 지금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나 김동효 위원님이나 다 추진비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의회운영추진비에 보면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만 1회에 한 9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일을 하면 약 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36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360만 원인데 이번 사례가 좀 다른 때하고 달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뿐 아니고 다른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혹시나 편성해두면 안 되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 그거는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런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번 보니까 좀 물론 업무추진비라는 게 특별히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편성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산지침상 4회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없을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비도 조금 편성해두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이거는 빼먹었거든요. 의원 국외연수하고요, 국내연수하고 지금 연수 두 가지가 있지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가 이 국내외연수를 관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저는 연수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집행부 보고 연수 갈 때 놀러가는 것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의원 스스로가 관광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분들에게 이 연수를 보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연수는 왜 가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연수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서 많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연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연수가 놀러가는 거는 아니지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당연히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일부 의원들 중에서 놀러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탈행위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수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서 앞에 배용준 의원이 주장하듯이 관광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수비를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저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번씩 전화를 돌려가지고 연수를 가시는 건지 관광을 가시는 건지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서 관광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국내외연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니 계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산의 수정을 한번 봐보세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통 보면 아무래도 우리 의장단과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공통경비에서도 5%를 삭감하기로 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도 감액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알고 계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님까지 상당히 내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같으면 김영란법도 지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려면 의장단에 이야기해서 감액을 좀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획기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구청장을 비롯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거를 싹 없앴으면 싶은 그런 생각까지 가집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무슨 물권을 1개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필요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쓰는 걸 가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법이 맞는 법인지, 어떤 게 위인지 밑인지 그것도 분간하기 어렵고 이참에 김영란법이 생기고 했으니까 조금 충분히 고려해서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드릴만한 사항은 좀 부적절하지 싶은데 그래도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말씀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전체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나가자 그러면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본래 1회 추경 때 5% 자율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을 내용을 뽑아서 지난 2회 추경 때 또 의회운영공통경비는 600만 원 또 더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의회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 때 5% 자율 삭감을 했고 또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을 해서 2회 추경 때도 자율적으로 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볼 때 올해는 상당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예측도 하고 또 세출예산을 좀 더 아껴서 그렇게 집행을 해서 이게 삭감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수정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업무추진비도 또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10%에서 각 25%까지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꼭 필요한 경비를 쓸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혹시나 또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내년에 절약해서 집행을 하다가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그때 돼서 삭감해도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의 삭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혹시 우리가 지금 7대인데 1대부터 6대까지 혹시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자율 절감하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율 절감하는 거 말고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7대 들어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조직을 이끌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래도 차도 한 잔 해야 될 거고, 밥도 한 그릇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참 답답해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또 밖에 계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도 어떠어떠한 건가 또 한 번 본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법이 이제 김영란법이 생긴 게 있으니까 이걸로 기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서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300만 원 신규 한 거 있지요? 의원사무실 TV 케이블 설치 해놓은 것 이거 지금 키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는 의원사무실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께서 개인사무실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벽걸이TV를 저희들이 13대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케이블 선이 쫙 다 깔려있어야 됩니다. 그냥 TV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로 다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케이블 설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벽걸이TV 구입에 따른 필수적인 따라오는 부대시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의원실에 TV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케이블TV가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개별사무실에는 없지 않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개별은 없는데 한 군데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사무실로 한다 이 말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제 의원님 사무실 안에.
광준
석광준위원
안에다가?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개별로 1대씩 전부 다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 민감한 사항인데 앞에 저희들 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대지만 저희들 7대에서 앞에 전반기에도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의장단에서도 자율 삭감을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의장님이 이제 10% 예산을 자율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자율 삭감이라고 해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회의 꽃이고 이래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사적으로도 많이 또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 이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장단에서 자율 삭감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5페이지 계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위에 배상금에 보면 확정판결소송비용 해서 310만 원 해서 2건이 있지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 부분은 예상을 하고 지금 책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승소사례금 말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니, 소송비용에.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 배상금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의회 중에 이런 출석을 꼭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도 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비형태로 꼭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계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4회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설명하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게 4회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거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우리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일단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법이 있다면 내년에 또 한 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좀 전에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TV 설치 부분은 아주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7대 의회 되고 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예산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수정예산을 넣으셨는데 이게 전면개편을 하는 거하고 부분개편을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고 전면개편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참 너무 구형이고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면개편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면개편을 했을 경우의 비용 파악을 하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전면개편과 부분개편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이게 지금 부분개편이라는 얘기는 거의 부분개편이라 하지만 웹디자인은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거의 전면개편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동효
김동효위원
새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새로 만드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면개편과 부분개편의 차이는 그거네요. 거의 새로 만드는 거는 전면개편이라고 볼 수 있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러니까 회의록도 지금 있어야 되고, 있는 시스템은 놔놓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놔놓고 그 내용은 싹 바꾼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비용이 전면개편하면 비용이 혹시 많이 듭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지금 부분개편하고 전면개편하고 차이가.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러니까 전면개편이라고 하면 그 안에 회의록 넣는 거를 새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부분개편이라고 한 거지.
동효
김동효위원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물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죠. 비용은 훨씬 많이 들죠. 새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전에 어느 대학에서 들어보니까 홈페이지 하나 새로 만드는 데 1억, 2억 이렇게 든다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부분이라도 개편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전에 김동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TV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TV를 보려면 요즘은 볼 수 있는 방법이 휴대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실제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제가 볼 때는 갖다놓으면 별로 의정활동도 안 하시고 괜히 쓸데없이 의회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TV 갖다놓으면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TV를 시청할 시간이 과연 1년에 며칠이 되겠습니까? 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일이지 의원사무실에서 TV 보는 게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책 볼 시간도 없는데 TV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 좀 하시다가 피곤해서 TV 보는 건 이해는 되는데 할 일 없어서 TV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TV를 준다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사무실에 개별로 TV 설치하는 것은 여러 번 또 의원님들께서도 거론이 된 바 있고 또 잠시잠시 뉴스를 접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TV 뉴스는 휴대폰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휴대폰이 아주 TV까지 다 된다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몰라 휴대폰으로 DMB 정도 시청 못할 정도의 휴대폰 활용도가 낮은 의원님들이라면 몰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TV는 도리어 지금 우리 현시대에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제출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94페이지 의장실 의회기 30만 원, 의원배지 62만 7000원, 의회 근조기 99만 원, 95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 2000만 원, 본회의장 의회 상징마크 무궁화형 휘장 265만 원, 본회의장 의회 상징마크 무궁화형 휘장 150만 원, 현황판, 안내판 등 기타 휘장 등 90만 원, 위원회실 회의용 의자 1199만 2000원, 98페이지 이동전화 해지위약금 3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39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93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456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45만 원, 의장 288만 원, 부의장 360만 원, 상임위원장 1080만 원, 98페이지 이동전화요금 66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2295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황명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