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자치국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81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88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상단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내에 구정종합 기획평가, 부산정책박람회 참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 국제교류 협력강화, 부산진구 설치 60주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6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평가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제작에 350만 원, 구정 바로알기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정책박람회 참가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부산진구 설치 60주년 기념사업 관련 81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 내에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이 증액된 81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사업 중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를 위해 국제화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중간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사업 내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655만 2000원이 증액된 54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사업 중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 중 주민참여예산학교 위원 참석 수당 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간에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기관공통운용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터 110페이지 중간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 내에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만 원이 감액된 3억 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간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 내에 지역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05만 원이 증액된 98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부터 114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 내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기반 강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3141만 원이 증액된 10억 60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사업은 정보시스템 자원증설을 위한 VTL 백업스토리지 추가 등 5090만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704만 원, 부산시 통합게시판 연동 모듈 구입 275만 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 수수료 150만 원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공통기반스토리지 등 노후장비 교체비용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중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50만 원과 방화벽 로그서버 교체 비용 750만 원, 재난대비 면진테이블 설치 비용 77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기반 강화사업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자연체험학습 운영비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 구입 540만 원, 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구입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 내에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9497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15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중간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사업 내에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797만 6000원이 증액된 96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의 전년도 대비 1818만 5000원이 늘어난 총 예산은 922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1905만 3000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3070만 5000원을 편성하고, 120페이지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의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05억 2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6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34억 123만 원이 증액된 246억 5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 416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5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보다 62억 1202만 원이 감액된 282억 2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45억 9686만 원이 증액된 2661억 1844만 원으로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전년보다 67억 4278만 원을 증액하여 180억 4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741억 73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3억 12만 원 대비 48억 7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6억 8683만 원이 증액된 651억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력운영비 부분의 인건비 보수와 공무원연금부담금에서 36억 2388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42억 32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42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서 지하주차장 환경정비 및 지상 보도 정비공사, 구청 광장 캐노피 설치,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에서 10억 471만 원, LED조명 교체사업 1억 7968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은 5억 6534만 원으로 전년보다 1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4억 59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6726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5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으로 6억, 황령터널 공유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서 2억 6227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9745만 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서 2억 5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39만 원이 감액된 5억 6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문서관리 및 기록물전산화 추진사업에서 40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985만 원이 증액된 54억 7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초읍동사 겸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12억 400만 원, 당감4동사 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로 5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 먼저 2017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5억 159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5억 1594만 원을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 2017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 조례 개정으로 기금 2억 원 조성 목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구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1억 594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5949만 원 중 제2회 우리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649만 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에서 66페이지 보건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4219만 원 증액된 5억 7927만 원이며, 72페이지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7114만 원 증액된 1억 82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73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과 똑같은 2억 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4, 75페이지 기금은 전년보다 9억 567만 원이 감액된 42억 1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4, 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6494만 원이 감액된 29억 3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1억 8996만 원이 감액된 113억 48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6억 7509만 원이 편성 제외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에서 24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8935만 원이 감액된 3억 6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 운영 826만 원, 청사관리 1억 8311만 원, 장기기증 홍보사업 지원 500만 원, 장기기증 문화 조성 홍보 1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장비 확충비 1억 5945만 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15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24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건소 실내 LED조명등 교체비로 5571만 원, 보건소 A동 방수공사로 800만 원, 보건소 차량 구입비로 1940만 원이 증액하여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의약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12만 원 감액된 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보상금을 전년 대비 4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9에서 25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004만 원 증액하여 42억 1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사업,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예방접종 등록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사업, 노인인플루엔자 접종,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 598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3에서 258페이지 검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19만 원 증액하여 17억 17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 에이즈감염인 보조치료제 구입비,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 관리사업 전산요원 인건비,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등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비 891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8에서 261페이지 건강도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79만 원 증액하여 1억 18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도시 추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재가암관리 지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건강증진센터 관리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2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61에서 26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949만 원 감액 편성하여 8억 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부담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 등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 36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6에서 272페이지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억 3600만 원 감액된 8억 503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한방치매관리사업비 850만 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비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72에서 276페이지 모자보건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972만 원 증액된 18억 231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한방난임사업, 난청 조기진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등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난임부부 지원비가 3억 1856만 원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가 6436만 원 증액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가 1억 22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에서 282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4825만 원 증액된 14억 4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과 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시면 인쇄비들이 각각 조금씩 증액이 되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역 현황을.

2018년도 본예산 인쇄비가 한 18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성과계획안 및 계획서 인쇄는 또 오히려 120만 원을 감했고, 성인지예산서 이것도 120만 원을 감했고,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인쇄는 전년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계획서 인쇄는 1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2017년도 추경예산서 등은 한 92만 원을 감했고요. 2016년도 간주예산서는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한 부분은 좀 이게 실질적으로 인쇄를 해 보니까 페이지 수가 줄어든다거나 실 집행을 해 보니까 기존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적게 소요가 되더라 해서 그 부분을 100만 원 감한다거나 이렇게 했고, 나머지 간주예산서라든지 기금운용계획서 이런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전에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총괄 인쇄를 해서 보고를 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사업비 금액, 인쇄 요건이 되고요. 간주예산서도 추경에 해마다 2회 추경 할 때 같이 얹어서 했었는데 2회 추경 자체는 12월 초에 성립이 되고, 간주예산서는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자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간주예산서를 넣다 보니까 그런 증감이 생겼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털금액에 대한 인상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단위인쇄비 그러니까 단가들이 지금 인상이 된 게 어떤 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1000원이 인상되고 어떤 것은 3000원이 인상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떤 것은 단가가 1000원, 어떤 것은 단가가 3000원 이런 식으로 인상폭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같은 인쇄인데, 인쇄물인데 왜 그 단가의 인상률이 다른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저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인쇄물 이것은 보니까 인쇄물 원가계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수나 지질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매수, 지질, 여러 가지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결 하기 전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배, 4배 차이 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이번에 7만 원씩 2명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몇 명으로 하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지금까지 성과금심사위원회 수당을 드린 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총 7명입니다.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위원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예전에는 성과금심사위원회를 할 때 외부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7만 원을 드리는데 서면심사를 하거나 이러면 성과금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도부터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참석을 해서 성과금 심사위원을 했는데 저희들 대부분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심사위원회 편성을 안 하고, 2016년도에는 두 분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관공통 운영비 여기에서 수당을 14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줄 게 아니고 14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택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2명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외부위원이 두 분이거든요.

7명으로 선정은 돼 있었는데.

예, 다섯 분인데 공무원 5명이고, 외부위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아, 외부위원만.

예,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단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한 34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체 기초조사는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된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인건비 단가가, 임금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경제총조사를 2016년도에 해 보니까 2016년도에 한 3만 1000개 정도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면 한 6500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단가가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자료에서 추출한 것 이상으로 사업체, 조사할 업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도 더 소요되고 해서 그러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증가 때문에.

당연히 인원수도 증가되지요.

그러니까 이 3400만 원 증가 사유가 인원수?

예.

조사요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한 3만 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우리가 행정자료로 통계를 뽑아서 추출한 자료는 한 3만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한 6500개가 더 늘어나서 그러면 그만큼 많은 업체를 방문해서 하려면 조사요원들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단가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올해하고 비교해서.

예.

앞으로 105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민헌장이 제정이 되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각종 행사 등에서도 영상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이 홍보물의 효과가 정말로 나날이 떨어지고 거의 보지 않는 수준까지 갔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약 1억 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거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도 550만 원, 빔 프로젝트 구입이 400만 원 그다음에 정책박람회 1000만 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빔 프로젝트 구입이 400만 원 또 늘어났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이것은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빔 프로젝트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우리 청사 내에는 한 30여 대 있고, 동에 한 20대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빔 프로젝트를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을지연습보고회라든지 동 순방이라든지 또 올해 개최되는 부산정책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 빔 프로젝트가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을지연습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구의회 빔 프로젝트를 사실 빌려서 했었거든요, 보고회를. 그런데 빔 프로젝트 이게 이동용인데 저희들이 쓰고 나니까 의회에서 좀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사실 빔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행사가 이렇게 을지연습이라든지 동 순방하고 할 때 가지고 가서 해야 될, 물론 동에도 있는데 있으면 그쪽에 가서 활용하면 되는데 동에 빔 프로젝트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대 더 우리 업무용을 하나 좀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설치장소를 여쭤본 것은.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장소 여쭤본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설치할 데가 없을 건데 제가 싶어서.

아,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네요, 고정식이 아니라.

예, 고정식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회라든지 할 때 필요한 이동식.

예, 이동식입니다. 을지연습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하는.

알겠습니다.

총괄상황보고는 기획조정실에서 세 번 합니다. 초기 또 중간, 마무리 할 때 총괄 저희들이 PPT 자료 만들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다 모셔 놓고 보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설치 60주년 기념사업비로 총 지출금액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팔천백.

예, 8105만 원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불경기를 넘어서 경기가 초토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 와 있는데, 일회성 기념사업으로 이렇게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거나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대하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60주년 기념 이게 행사 자체는 일회성일지 모르겠습니다는 그 내용 자체가 타임캡슐을 제작을 해서 그 앞에 표지석을 세우면 저희들이 아직 위치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추진하게 되면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모시고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장소를 골라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구를 나타낼 수 있는 소장품을 좀 모아서 캡슐을 제작하고, 그걸 매립을 하고 그 앞에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 내에 지금 타임캡슐이 제작이 돼서 매립이 돼 있습니다, 표지석이. 그래서 이것은 100년 후에 개봉을 할 예정으로 하는 기념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일회성이라는 행사라기보다도 좀 상징성 있는 그런 걸로 좀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민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공원을 개장하면서 만든 타임캡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새천년이라든지 또는 우리 부산진구 설치 100주년이라든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크게 하는 게 저도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어정쩡하게 뭐 50주년도 아니고 60주년, 아까 실장님께서 50주년은 별 행사를 안 했다 이래 하셨는데 뭔가 좀 상징적으로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치적쌓기용 전시행정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청장님께서.

누구를 칭해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해 보니까 50주년 때도 이러한 타임캡슐 좀 뭔가 상징적인 게 없어서 60주년에 기왕이면 한번 우리 부산진구를, 60주년에 기념을 하는 행사로써 이게 좀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 좀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100주년에 하는 게 제일 더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100주년 같으면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6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백십?

111페이지 전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전년도 2275만 원에서 6000여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통신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변동이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정보시스템 자원 증설 분야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자원 증설 분야가 신규로 509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다섯 번째 정보시스템 자원 증설 해서 VTL 이게 버츄얼 테이프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가상의 테이프를 백업스토리지,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한다고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백업자료는 저희들이 테이프로 보관을 하는데, 디스크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15TB라고 적혀 있는데 테라바이트라는 게 용량 단위로 1TB를 뜻합니다. 1TB가 1000GB인데, 이것을 가상적으로 디스크를 테이프처럼 인식하게끔 해서 그렇게 15TB의 디스크를 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지금 데이터가 계속 증가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백업용량을 그런 식으로 받아야만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싶어서 VTL 백업스토리지를 추가하면서 그 금액이 한 4290만 원이 들었고, 그 밑에 보시면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스토리지 추가 4개 이 부분도 재해복구 스토리지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 전산실에도 복구시스템이 돼 있지만 부산시청에도 우리 부산진구 전산실이 운용이 안 됐을 때 똑같이 그것을 부산시청에도 전산실에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청에서 운용되고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좀 추가로 한다고 해서 한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5090만 원이 늘었고, 세 번째 보시면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한 3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8월쯤 교체된 부분이 돼서 내구연한도 다 가고 지금 이게 좀 느리다 보니까 정전 발생, 이게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704만 원을 들여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40개를 교체하는 데 한 704만 원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바로 밑에 있는 부산시 통합게시판 연동 모듈, 이게 지금도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부산시 통합게시판 접속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부산시 통합게시판이 이제 새롭게 구축되면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좀 안정적으로 한 번 로그인을 하면 바로 부산시 통합게시판과 중계가 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275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정도가 신규로 사업이 한 네 가지가 들어가면서 일반운영비 그게 한 6500만 원이 늘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그렇습니다.

큰 것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료 백업프로그램에 대한 증설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게 제일 큽니다. VTL 백업스토리지 추가하는 게 429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VTL 백업스토리지 추가 1식에 드는 비용이 4290만 원이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증설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에 있네요, 우리가?

예, 기존에 있죠.

지금 몇 식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식으로 따지면.

지금 있는 게 2식으로.

2식이 있는데 1식을 추가한다, 맞습니까?

예, 전체로 보면 디스크 15TB 또 케이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 이렇게 하나로 된 것을 1식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식을 추가할, 2식으로 감당이 안 됩니까?

예.

추가할 때가 됐습니까?

예, 지금 계속 행정전산시스템에 관한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백업을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보통 이렇게 테이프 형식으로 백업을 받는데 그래서는 용량이 너무 적고 하니까.

그러니까 추가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전체적인 이만큼을 지금 다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1식을 가지고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또 새로운 1식을 가지고.

예, 한 2년 정도.

자료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전산화되고 온라인화되기 때문에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년 버틸 수 있습니까, 1식으로?

현재의 용량으로는 2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한 1년밖에 못 버틴다 하면 2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용량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보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350만 원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는?

우리 부산진구 전체 동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동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우리 부산진구 동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 소개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이런 게 소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홈페이지만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거지요, 부산시에서. 동에 대한 업무라든지 직원 소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전 구·군을 다 커버하는데 그 외에 동주민센터 업무와 관련된 것은 각 구·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 20개 동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개 동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있는 것을 밀어버리고 새로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 한다고 봐야죠.

그게 35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지금 우리가 산출한 내용을 보면 디자이너 한 분이 열흘 동안 작업하고, 개발자 1인이 한 2일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350만 원이면.

1개 동에 350만 원이 아니고?

전체를 다.

20개 동에 35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예.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다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하고 동 연계해서 해 주면 좋은데 자기들이 앞으로는 동 업무는 안 하겠다. 완전히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만 자기들이 전 광역시 내를 감당할 테니까 각 구·군별로 동 업무와 관련된 것은 따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기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다면 이 비용을 왜 시에서 조달을 해 주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 예산을 그러면 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홈페이지 부분이 돼서 우리 기획조정실 행정정보계에서 총괄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잘 지원 안 해 줍니다. 계속 줄이고 있고 아까도 선진예산.

아니, 실장님 그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하시는 걸 허락은 하겠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데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전부 삭감을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한다면 저는 부산시 구·군 청장님들 협의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 부탁한 건 건의를 하셔야지 이걸 그대로 구청에서 수용을 하시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관리하고 지원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금 구로 다 떠넘기고 있다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1월 달 구·군협의회 때 이 부분을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그래 건의를 하셔서 뭔가 개선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구청에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 버리면 그게 부산시에서는 당연한 걸로 더 많은 것들을 구에 떠넘기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우리 구비로 하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좀 협의를 하실 때, 1월 달에 하신다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잘해 주시고 타 구도 그러면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전 구가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질의했던 1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윗 부분에는 질의를 다 하셨고, 거기에서 보면 유독 중기재정계획서 및 심의자료 인쇄가 전년도 예산에 보면 15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80만 원으로 30만 원을 인상했어요. 그런데 책자가, 중기재정계획서 책자를 보면 매년 변동이 두께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효 위원님이 위에 지금 증액된 사유가 물가인상률이나 종이 인쇄율로 비례해서 단가가 올랐다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들쑥날쑥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서도 3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인쇄료를 들쑥날쑥 이렇게 뭐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그 인쇄소에서 사전에 단가 조정을 하고 하셨는지 그 자료를 자료 제출하실 때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0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원수 때문이라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원수가 부산시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딱 예산이 매칭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매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3400만 원 인상이 인원수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금이 또.

임금은 변동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시간당 변동단가 그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는 게 인원수 변동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인원수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내려올 때 부산시에서 인원이 정해져 내려오지 않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2016년도 몇 명이고, 17년도 지금 몇 명으로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2016년은 23명이고요.

23명?

예, 2017년도는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안 내려왔답니다.

그러면 확정된 인원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3400만 원이 임금인상률 플러스 몇 명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데요? 인상률 얼마에 인원수 몇 명 이렇게 해서 3400만 원이 산출됐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임금 단가 상승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궁금한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산출기초를 좀, 죄송합니다. 산출해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매칭인데 지금 너무 변동이 좀 3400만 원 같으면 크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당초에, 검토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세입규모를 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97억 정도가 증가를 했죠? 아니다, 7.3% 해서 97억 7000만 원인가요? 97억 맞는데? 맞는데요, 97억?

전체를.

아니, 증가 부분만.

아니, 그래 부산진구 전체.

증가를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증가내역에 주민세 목표액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세가 변동이 일어났죠?

예.

얼마에서 지금 얼마로 변동이 일어났습니까? 인상분이 얼마를 인상했죠?

제가 세무과장 할 때 기억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아니,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세입 그 예산 편성하시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주민세가 100% 인상 안 됐습니까?

예,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100% 정도 인상된 걸로.

그런데 100%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죠? 그런데 이 주민세가 100% 인상이 되면서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지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좋아진 예산이 연간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뒤에 예산계장님! 여기에 지금 목표액만 증액분을 적어놔서 제가 변동을 물어보는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을 해서 인상된 이후에 우리 세입이 얼마가 증액됐는지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잠시만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뒷장에 보니까 또 조정교부금이 한 59억 정도 감액이 됐죠?

예.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그 감액사유를.

주된 사유를 그냥 재원조정교부금이 59억 감액되었기 때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사유가 뭐죠?

이거는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조정교부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로 산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 이제 어떠한 지표에 따라서 각종 좀 시에서 감액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게 조금 많아서 감액이 좀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자료를 조금 전에 주민세 관련해서도 주시고, 이 감액 주된 사유를 지금 정확하게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그것 또한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지표가 들어가서 그게 산정이 되고 이렇게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이.

그러면 타 구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드리고자.

아니죠.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이게 중요하지, 실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제가 무슨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 이 산출지표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감액요인, 체납이 많아서 감액이 될 거라고 부산시로부터 듣고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꼭 올해 수준 330억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산사정이 조금 좋아지면서 115페이지를 보니까.

예?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 여비를 전 직원한테 1일을 추가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지금 전 직원에 추가한 여비 늘어난 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전 직원에게 1일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게 전체 총 얼마인지 이 또한 지금 답변 안 됩니까?

예, 2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억 6000?

예.

그러면 1일을 추가한 사유는 뭔가요? 1일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유는 뭔가요?

좀 타 구도 대부분 13일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 타 구하고 좀 형평성도 맞출 뿐더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일을 추가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여비를 사실은 6대 때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유는 이 여비가 직원들은 급여성이라고 답변을 하고 아니,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비는 실질적으로 여비가 발생했을 때 받아가는 게 타당한 거죠. 이거는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자기가 정당한 대가로써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여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지 않는 직원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한 달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한 22~23일 됩니다.

22일 계산하면 13일을 지금 여비를 단다고 계산을 하면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한 달에 약 절반 정도를, 절반도 넘죠?

부산시하고 비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아니요,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재정이 다릅니다. 예산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도 부산시에서 15일을 주면 우리도 15일을 줍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타 구하고 사실 좀 이게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위원장님 말씀처럼 있는데, 저도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편성한 근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1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PC 구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PC를 매년 일부씩 교체를 하고 있으신 거죠?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8100만 원, 2015년도는 1억 1000만 원, 2016년은 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2017년도에도 2억 6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사유가 뭐죠?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의 PC가 1300.

그걸 알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부터 쭉 2016년까지 6개년도까지의 PC 구입 현황을 보니까 어떤 때는 최대 304대 2013년과 같은 경우, 2014년 같은 경우는 91대, 2015년도는 110대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PC라는 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또 기종이 자꾸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260대를 교체했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현재 노후된 PC를, PC가 5년이 지난 게 한 566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2012년 이전에 보급된.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수준 정도 260대 정도를 교체하고 나면 이게 계속 260대를 유지함으로써 한 5년간의 선순환이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PC 보급이 되지 않겠나, 5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260대 정도의 노후된 걸 교체함으로써.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 PC 구입에 대해서 현 상태를 두고 봤을 때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돌아가면 1300대의 PC가 정상적으로 5년에서 6년 사이에 한 번씩 교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예산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지금 매년 2억 6000 정도를 편성할 계획인 거죠?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만 내구연한 내지 또 신기종에 맞춰서 따라갈 수.

그러면 집행부의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이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감사 및 감찰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네요?

내년도에는 3년마다 하는 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가 2014년도 6월 달에 하고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데 그에 따른 시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비를 18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무슨 설치비요?

시 종합감사장을 15층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탁자하고 전부 다 렌털비용으로 해서 180만 원 편성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밑에 감사장 설치가 180만 원이네요?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도 13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렴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을 청렴문화 현장학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모델이 된 게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저희들이 한 직원 80명을 선정해서 1박 2일 코스로 지금 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인 힐링워크숍을 거기서 했습니다. 직원하고 사회복지관 직원들하고 해서 30명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 워낙 프로그램이 좋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을 2회에 걸쳐서 한 80명 정도 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갔다 온 직원들이나 효과가 좋았다고 그래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니고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발생한 곳이 한 군데 있다고요. 정식으로 이게 지금 예산 심의 자리이지만 이것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요청을 한 군데 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지만 예산 심의하는 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 요청을 하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 근로자 두 분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근무실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제가 감사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드릴까요,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안 해도 하시면 되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감찰계획을 수립해서.

예, 그런데 그런 곳은 감사를 잘 안 하시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만 별도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면 개선점도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초에 감사 감찰계획에 포함해서, 계획 수립에 포함해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