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4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불참하신 장강식 위원, 정상채 위원, 이석조 위원 우리 사무국 확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상채 위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 정상채 위원님은 지금 의사문제 관계로 불참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은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조 위원님은 병원에 계신다고 참석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의회에 출근하고 계십니까?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아침에 오셔서 10시 반에 만나뵙고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의회운영 관계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세 분 다 오늘 불참하시네요?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예.
김재운위원장
다 통보는 하셨고?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통보 다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의정활동을 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기초의원의 기본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해야만이 기본에 본분을 다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부산진구 구민과 지역구 구민들께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정활동 안 하는 장강식 위원, 정상채 위원, 새누리당 이석조 위원이 어떻게 해서 위원회 활동을 안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4105억 2550만 원 중 5.4%인 222억 1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14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9억 969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53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3억 3837만 9000원이 증가한 30억 59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와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억 8300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45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6668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4억 7681만 4000원이 증가한 102억 9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과 범천2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8억 8393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5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및 하수도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55억 2851만 원이 증가한 97억 8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입예산 전부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1페이지에서 52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지적행정 업무추진과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억 510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2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억 4705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등으로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26억 120만 2000원이며 재해예방 공사와 재난피해 주민 임대주택 융자 등으로 4억 44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도시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재선 창조도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명세서 세입 부분 73페이지와 83페이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인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과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을 전산입력 시 두 사업을 바꿔서 착오 입력함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33쪽부터 43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34페이지 찾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립도서관 건립 사무관리비로 법률자문료 및 자문수당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문수당의 신규 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우리 시립부전도서관 개발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1000만 원 했고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시립부전도서관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우리 구 자문변호사한테도 자문 구합니다만 그분들한테 또 전문적이라든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민투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000만 원을 자문료로 이렇게 편성을 해 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문료와 수당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우리 구에서 우리 고문자문변호사한테는 한 달에 116만 5000원 정도 매월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법무에서 하고 있고, 이 1000만 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문받을 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옳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문료 수당이 필요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형보존 관계 때문에 부산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난 11월 25일 날 저희들이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는 자문료가 필요하다 해서 올려놨고요. 만약에 내년에 조정이 잘되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면 저희들이 자문료는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되면 필요가 없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에요, 그 옆에요. 당감동 행복마을 관리운영비 시비가 5억 7500만 원 포함해서 11억 4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주민사랑방 등 시설비 공공요금 1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는데 이 시설비를 시비를 받아야지 왜 관리비를 우리 구비로 편성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주민사랑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사랑방은 저희들이 올 11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운영을 하려 하면 저희 구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한 100만 원 되는데 주민사랑방하고 그다음에 당감행복드림센터 그다음 주민쉼터 3개가 있습니다. 3개소에 공공요금을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구비로 편성하면 안 되지. 시설비를 받아야지, 시에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사랑방 말씀하시는 이거는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2018년도까지 해마다 조금씩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바로 밑에 도심지 철도 외곽이전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에도 철도시설 외곽이전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거 철도 이전 사업계획이 뭡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철도시설이 우리 진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그다음 철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우리 지역 현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혹시 만나서 협조 구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구민의견을 개진해서 전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해야 될 사항이라서 50만 원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1000만 원은 만약을 위해서 편성해놓은 거네요? 시행을 한다 보고 편성한 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자문료 말씀하십니까? 자문료는 지금 사항이 어떻게 발생할지 또 전개가 될지를 잘 몰라서 일단은 아직까지 그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건데.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왜냐면 제가 전문 법률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서울에 있는 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꼭 필요하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고 사업이 이제 갈수록 더욱 필요하면, 만약에 중단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률자문료를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 법률자문료가 지금 집행이 되었죠,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5년도에 그때 500만 원 해가지고 삼백몇십만 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525만 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때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때 자문받은 내용 말씀입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때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원형보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원형보존이 법률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답변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그 부대의견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는 아직도 철거하는 거 자체를 원형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 구하고 쟁점이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11월 25일 날 행자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가 법률자문 위원한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대의견 조건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고 우리가 자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거기 자문변호사의 자문 답변이 부대의견은 구속력이 없다고 정확한 답변 내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이 부분도 첨부자료가 다 우리가 된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 부분은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임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장
법적으로는 부대의견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우리가 자문변호사한테 정확한 답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잘하시지만 또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른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는 꼭 법률자문한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철도시설 이전 업무추진비 어제도 부산일보에서 도심철도시설 이전 보고대회를 한 거를 저는 갔다 왔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한 지역이 부산진구에 많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50만 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많이 좀 이용하셔서 발 빠르게 철도시설 이전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433쪽에요, 산복도로르네상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433,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점시설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된 혹시나 사유라도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구에 이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3차년도, 6차년도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창마을, 선암, 신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거점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호천생활문화센터는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한 거는 자기들이 마을지기사무소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가야2동에 있는 웃마실문화카페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제외시키고, 지금 현재 편성된 3개소는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해 줘서 자기들이 자체수입 내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돈이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근근이 운영을 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영 운영이 어렵겠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자기들이 회비를 조금 내든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 구비로 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이라도 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3개소에 600만 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각 거점시설에 운영비 때문에 조금 많이 논란이 있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범천2동에는 안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범천2동에 있는 호천생활문화센터는 마을지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지기 예산으로 공공요금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보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900만 원 정도 해서 공공요금은 충분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전기세하고 물세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들 거기 관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봉사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일단 다른 지출하는 거는 자기 개인사비로 하더라도 저희들 구청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좀 해 줘야만 나름대로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 434쪽에 시설비에 부암철길 거기 보면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2억 4600 정도 편성되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16억이 편성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이 2015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이제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34억 3400만 원 정도 4년간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는데 이건 올해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올 연말에 저희들이 부암1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대학을 운영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마쳤고요. 내년부터는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37쪽에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437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전시설 유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서면특화거리.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00만 원 편성되었고요.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이 부분은, 잠깐만요. 예, 금년까지는 1000만 원 가지고 유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증액한 것은 서면문화로하고 서면특화거리가 수경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부득이하게 내년부터는 하자보수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정비할 상황이 발생하면 구비로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하자보수도 맡기고 이래서 운영해왔는데 올해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전부 다 구비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경시설 지금 보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특화거리 옛날 태화쇼핑 거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게 모양새가 참 좋지 않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도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수경시설이라는 게 공간이 좀 넓어야 분수대도 물을 높이 쏴 올리고 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물을 높이 올리면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높이는 못 쏴 올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냥 보니까 좀 공간이 협소한 데는 사실 그게 수경시설이 과연 설치가 적정한가는 저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시민들이 지나갈 때 뭐 사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전기세 아끼지 않고 낭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정말 시설 해놓고 너무 무의미하게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적절하게, 참 물론 다 우리 시민 마음, 구미에 맞게는 다 할 수 없지만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디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왕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니까 하여튼 고장이 안 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시설비 고효율보안등 설치비에 1억 3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고효율보안등에는 어떤 등을 말합니까? LED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LED등을 말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고효율이라고 하면 LED등을 얘기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LED라 하지 왜 고효율이라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용어를 시에서 내려올 때 보면 고효율 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433페이지에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백몇 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433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전년도 대비 900만 원 감액됐는데 어째서 감액되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 공공운영비 산복 르네상스 거점시설 공공요금 말씀하시죠, 900?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감액됐다 해놨는데? 그러면 433페이지에 범천동 노후벽화 보수 주민제안사업 2016년도 10월 11일, 18일 주민제안심사, 노후벽화 보수비 구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 노후벽화가 얼마나 어디쯤이며 어디며 어째서 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위치는 현재 범천2동에 보면 만리산 공영주차장 있지요? 산복도로 있는 데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쭉 산복도로 내려가면서 보면 산 밑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은 만리산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바로 보이는 맞은편에 옹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려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협의회 회장이 우리 주민참여예산 할 때 오셔가지고 마을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아마 얘기하라 해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아마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줄게 해서 주민제안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현재 벽화 그리려고 500만 원.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보수하는 데 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페인트칠해놨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페인트칠해놨습니다. 페인트로.
수용
권수용위원
페인트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차도 많이 대고 그다음에 그 옥상에.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 보수로 되어 있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물론 보수입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페인트로 해놓았는데 페인트 위에다 다시 정비해서 벽화를 그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 너무 과다 편성했지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500만 원 사실 위원님 500만 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벽화그림이 페인트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5000만 원 같으면 제가 한 2000만 원 깎으라고 하겠는데 500만 원 사실 그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벽화 보수하는 게 어째서 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는요.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이 제안을 해서 우리 구민.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새로 그려도 500만 원만 하면 되겠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안 됩니다.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과장님 과다 편성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과다 편성이 아니라 이거는요.
수용
권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깎으면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이 430, 어디 가십니까? 위원님 잠깐만 계시지요. 잠깐만 들으셔야 돼서 위원님 들으셔야, 우리 권수용 위원님 오시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앉으십시오. 설명을 좀,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는데 권수용 위원님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433페이지 중간에 범천동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벽화 보수사업비로 지금 우리가 구에서 500만 원 구비로 편성이 되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스카이주차장 맞은편에 옹벽 넓이하고 폭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길이가 한 250m 되는데.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250m 되는데 지금 현재.
김재운위원장
높이는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높이 그게 한 1.5m 정도.
김재운위원장
좀 더 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더 높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1.5에서 2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길이는 그만큼 되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는 전체는 다 못하고.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500만 원으로 어떻게 페인트 뭐를 하실 건데요,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 전체는 다 못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딥니까? 만리산 공영주차장 바로 맞은 편에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에 범천로 경남아파트 맞은편에 벽화사업 하나 하신 것 아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보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그거 해놓으니까 마을 지역에 상당히 지하도 위로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밝고 환경이 조성 잘됐다고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스카이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거지전용으로 수익사업을 내고 있는 곳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맞은편에 너무 옹벽 자체가 시각으로 보기도 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오래돼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노후되고 훼손되고 이런 곳이고 만디버스라든가 이런 게 스카이주차장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재 사정인데 위원장이 볼 때는 500만 원으로 페인트 사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과연, 우리 이게 지금 호천문화마을에서 주민제안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 안 될 건지, 500만 원으로 뭘 그리실 겁니까? 그 넓은 곳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500이 아니라 5000만 원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마 처음에 이분이 제안할 때는 한 1000만 원 이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 해 줄 수 없고 하니까 아마 500만 원 정도를 해서 일부 수용을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김재운위원장
저도 여기에 주민들 숙원사업 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 부분을 지금 의논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현장에 가서 보시면 사실은 500만 원으로 이 넓은 곳에 어느 정도를 페인트로 칠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색칠만 칠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500만 원이 참 궁금합니다,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길이는 한 250m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 못하고 디자인 도색을 해서 한 50m만 하고 나머지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다 보면 옹벽이 지금.
김재운위원장
예,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보면 많이 훼손돼서 한 200m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집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동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기에 한번 예산을 보고 거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나머지 200m는 좀 도색을 깨끗하게 하고, 지금 500만 원 이거는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한 50m 구간만 해서 디자인도색을 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그곳은 지금 스카이주차장 맞은편부터 해서 밑에 약수터까지 쭉 내려가면 옹벽인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사실은 범천동 자원봉사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 약수터 근처는 자원봉사로 그 옹벽이 너무 보기 싫고 이러니까 거기는 자원봉사 하는 구간도 있고 한데 이쪽을 그냥 임의적으로 페인트칠하고 500만 원 가지고 페인트 사고 거기에 그림 그리고 이래가지고는 과연 산복도로르네상스 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5000만 원 인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우리 권수용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예산 할 때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획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벽화 그리는 거 저도 봉사하는 분도 많이 봤는데 이게 페인트를 어떤 페인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너무 빨리 훼손되기 때문에 괜히 해서 욕만 들어먹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재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에 좀 잘 해놨는데 얼마까지는 그림 그리고 얼마까지는 칠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페인트로 칠한 거는 한 1~2년만 지나면 빗물이 내려와서 퇴색이 되고, 얼룩이 많이 집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제가 볼 때는 500이 아니고 한 5000만 원, 1억 정도 해서 전체를 갖다가 타일로 있지 않습니까? 타일벽화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돈이 많으면 1~2억 들여서 250m 전체 구간을 갖다가 타일로 해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관계없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부득이하게 제일 손님이 많이 와서 잘 보이는 곳 50m 구간만 일단 우리가 디자인도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깨끗하게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야대로 하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경관조명 말씀하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해놨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참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니까 위에서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공사를 얼마나 들여서 했는지 몰라도 더럽다고 욕하는 사람 많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혹시나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길이도 길고 거기에 가야대로변에 보면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군데군데 보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경관조명이 좀 조화롭지 못하고 보기 흉해서 저희들 구청장님께서도 수시로 지적을 하는데 뭐든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5억 넘게 들여서 시설 했습니다. 5억 넘게 들여서 시설 해 놓았는데 저게 이제 한 번 전기가 고장 나면 시스템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간격이 좁거든요. 벽면하고 전기시설하고 간격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뜯어 할 수도 없다 보니까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관조명을 7개소에 진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수리비가 참 많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보기는 좋은데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구의회 오기 전에 5억 정도 들여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물으면 그 소리 못합니다, 욕하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는 분은 5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다 드는 비용인데 주민들한테 5억 들여서 했다 하면 진짜 욕 들어먹는 게 저도 그 5억 들었단 소리 안 하고 좀 많이 D/C 해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 들어 먹을까 싶어서. 일단 할 때는 정말 멋지게 해놓고 보수하는 게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몇 년 가고 나면 잘 안 되겠네, 다 불 꺼져버리겠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군데군데 한두 군데 불이 나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밤에 가보면 저도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면 쓰레기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 가로등하고 경관조명하고 봅니다. 보는데 가야로를 가다 보면 경관조명 있는 데, 어떤 데는 보면 한 군데 정도 불이 꺼져있습니다. 보면 센서가 나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올해는 못하고 한 몇 군데 더 나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은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 하는데 한 군데 하나, 두 군데 하나 어차피 수리비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며칠 있다가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갈 걸로 보고 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경관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산만 많으면 그때그때 바로 하면 좋은데 사실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또 예산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른 나쁜 소리 안 듣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조명보다는 그쪽에는 도로 위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 말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그게 저도 보면 참 막연하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옹벽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옹벽이 면이 고른 면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해서 골을 이렇게 파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색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전에 경관조명시설 하기 전에는 확 미장을 해서 어떻게 진짜 멋지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던데 타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옹벽이 우리 임의대로 미장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돈을 들여서 경관조명시설로 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이 다 만족을 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평이, 불만이 좀 많이 안 나오도록.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먼저 아까 말씀드린 433쪽에 범천동 노후벽화 보수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범천동 지역에 보각사 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벽화사업을 지금 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거기도 옹벽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곳은 작품을 우리 부산시 내에 진구에 거주하시는 작가분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아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범천2동 안창.
김재운위원장
예, 보각사 밑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산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운위원장
일단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스카이주차장 맞은편에 현재 50m 페인트로 도색을 하든지 작품을 그리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페인트로 보수를 해보니까 채 1년을 좀 넘기니까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해서 산복도로 자체가 어째 보면 명품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곳에 지금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써야 되니까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100m 정도, 50m를 하더라도 50m 아니면 100m 정도 타일로 우리가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벽화를 해놔야지 아마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산복도로 가는 건데, 임시 500만 원 가지고 페인트 얼마 사서 칠해놓아 본들 내년 되면 그 부분에 또 보수해야 되고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50m를 타일로 벽화를 하든지 이런 예산으로 한 번 더 제출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타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오늘 중으로 해서 예결위 가기 전에.
김재운위원장
가기 전에 한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위원장님한테 하고 권수용 위원님하고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예결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좀 시켜주십시오.
김재운위원장
예산을 한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멋지게 한번 타일벽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번 예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권수용 위원님하고, 안남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명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걸맞은 벽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435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철도시설 이전업무 이 부분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매년 이거는 제가 항상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제 도심철도시설 이전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국장님한테. 우리 10만 평, 범천동 철도정비차량이 약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곳을 앞으로 메디컬센터나 이런 거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 총 예산이 1조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지금 그 발표가 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사실은 제가 5분 발표했던 그런 자료에 보시면 그 부분 때문에 인허가 관계 이런 게 참 많이 올라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명칭은 철도시설 이전 업무추진 이런 자체가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매년.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업체가 인허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어떻게 하나의 걱정이나 염려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에서 의논이 돼야 되는 건데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의 심의위원회 가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통과돼서 건축허가가 나고 지금 시행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명실상부한 철도시설 이전 업무추진 이게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지금부터라도 보조를 하려면 정확한 계획과 예산이 편성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도 철도시설과 별도로 과가 생겨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저희 과에서 철도추진위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철도시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철도시설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협조할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 이상은 사실 저희들 구에서 터치하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용역도 진행 중이고 또 전문적인 업무이고 다음에 시라든지 국토부에서 할 문제인데 그렇다고 마냥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아마 업무추진비를 해마다 50만 원 정도씩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업무가 진짜 우리 구에서 터치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별도 팀을 만들든지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우리 직원 1~2명이서 터치할 업무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하루 이틀만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아마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연구과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범천동이나 모든 정비차량 기지나 철도이전시설이 우리 부산진구에 관여된 이런 중요한 일이고 100년이 넘은 철도시설을 움직여보고자 시민이나 구민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용역까지 온 이런 결과를 얻어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여기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관련 계라도 신설해서 시하고 적절하게 업무추진에 협조하고 우리가 또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50만 원 예산 책정해서 이것 뭐 가서 조금 보조하는 이런 역할은 너무 관여하는 데 미약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 아까 페이지 43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아까 과장님께서 호천문화마을은 여기에 빠져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안창마을 통합회관 공공요금이 10만 원씩 12개월이고, 신암 정다운에 30만 원, 신암마을 주민사랑방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아까 호천문화마을은 뭐 어떤 사유로 해서 공공요금 지원을 배제시켰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호천생활문화센터는 2층에 마을지기사무실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예,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마을지기사무소 예산으로 공공요금을 지출하려고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마을지기는 마을지기가 해야 할 일과 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는 곳이 있을 것인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여유는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만약에 호천마을문화센터도 내년에 지원이 끝나고 나면 아마 앞에 3개 거점시설 비슷하게 공공요금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호천생활문화센터는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한 100~200 정도는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분들도 보니까 스카이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어떻게든 운영하는 운영비를 조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단 돈 얼마라도 자기들이 해 볼 거라고 하는데, 제일 부담되는 것이 아마 전기 공공요금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월 1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다 마을지기 그 부분 예산을 활용하라고 배제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마을지기사무소가 시비로 다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다 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공공요금이라도 써야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시로 반납 안 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요금을 안 쓰고 놔두면 다 시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다 포함해서 7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정도는 써도 아마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지금 차량하고 지급되는 것하고 여유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회하고 연관지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을지기사무소의 재료비라든지 뭐 공공운영비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써도 충분하다.
김재운위원장
현재까지는 무난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내년까지는 충분하고 후내년에 만약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최소한의 공공요금은 구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하여튼 범천동 관련된 신암마을하고 여러 가지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고, 호천생활문화센터도 나름대로 주민협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점시설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잠깐만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안남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도로조명시설, 저거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 잠깐만요. 도시정비과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틀리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청소, 시설물 관리, 외부에 있는 도로 수로라든지 그런 정비 부분이고, 저희들이 수경시설 관리 유지하는 부분은 조명, 노즐, 지하에 있는 펌프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 저희 경관조명계에서 기전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밖에 있는 수로라든지 외부에 있는 것은 전부 도시정비과에서 청소하는 찌꺼기 같은 것 청소하고 안에 물 빼서 청소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고 그것 끝나고 나면 노즐 막힌 부분 조명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펌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 시설물은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이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수경시설 2000만 원은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펌프나 수중조명 등 설비자재 고장 수리 이런 비용이고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5회에 걸쳐서 이것도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또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수경시설에 합이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과별로 예산을 분산시켜 놓아야 되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사실 업무가 한 과에 다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과가 이제 업무 분장이 틀리다 보니까 시설은 하나지만 업무 안에 관리하는 분야가 업무가 분장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각각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 시설물인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창조도시과에서 4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수경시설 펌프하고 기타 주변 유지관리까지 다 같은 내용인데요. 분리만 해서 그렇지, 청소 따로 빼서 그렇지 어째도 펌프 수리하고 배관 보존하고 그러면 다 유지관리 보수가 4000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예산 할 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서면특화거리, 문화로는 저희들이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가면 거기 또 뭡니까,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 2000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만 3개소에 펌프 하나, 이렇게 지하에 펌프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이 물론 작년에 1000만 원 하다가 올해 갑자기 2000만 원 해서 100% 인상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잘 운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등입니까, 무슨 등, 거기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운영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등 교체도 다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제 물론 도시정비과하고 해서 전체가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시정비과도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 업체 단가계약 맺어서 청소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삭감은 하시지 마시고 증액을 좀 시켜주면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도시정비과에도 보니까 400만 원씩 주변 보수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것이 1회에 4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도시정비과 질의하겠지만 그러면 이 400만 원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펌프, 수중조명 등 하는 이거 같은 사업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세트니까.
김재운위원장
그랬을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을 창조도시과에서 통으로 받아서 이 자체를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2쪽 휴대폰 통신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근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5대 사용료로 편성된 2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휴대폰 사용 약정 해지비용 13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휴대폰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노후가 돼서 금년 8월 달에 5대를 전부 2년 약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사용 중에 배영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휴대폰을 전량 지금 현재 사용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통신요금은 삭감하고 해지비용 13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441쪽부터 44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수정자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원래 과장님 본예산을 짤 때 과장님 확인 안 했어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래 이게 올해 우리가 요구를 기기변경을 해서 240만 원 사용요금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442쪽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배영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1월 29일 날 사용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거를 삭감을 하고 해지비용 13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자산취득비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1985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신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 광고물 정비차량입니다. 1t짜리 차량인데요. 지금 11월 13일 현재 13만 9884km를 운행했습니다. 원래 차량 교체 기준에는 10년 이상이거나 안 그러면 주행거리가 12만 km 이상이 되면 교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13만 9000으로서 교체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또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리하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 차량이 올해까지 해서 한 43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수리비용이.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페이지 59페이지 세외수입 보면요. 과장님 보시렵니까? 공공시설물 광고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세입 분야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세외수입에 도시정비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수입.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수입 분야지요? 세입 분야?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기타수수료 해서 공공시설물 광고수익이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7000만 원보다 한 1억 3000만 원 대폭 감소되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롯데 지하 광고물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대현지하상가가 부산시설공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이 되면 롯데지하상가도 시설공단으로 이전합니다. 그 이전에 따라서 비용이 수입 금액이 1억 3000여만 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대현지하상가하고 롯데지하상가하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롯데는.
남연
안남연위원
부산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시로 넘어갑니다. 대현지하상가는 올해에 넘어갔고, 롯데지하상가는 내년 12월에 넘어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광고수익이 많이 대폭 감소되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441쪽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도로기능회복에 위쪽에 있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기초질서단속 및 노점정비에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한 270만 원 편성되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옷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 사람들이 사실상 노점단속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9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동할 때 이 옷을 입고 활동하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입고 하는 건 맞는데요. 매년 낡아서 허물어져서 구입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계속 밖에 다니니까 그렇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계속 활동할 때 입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제 계약직이고 공무직에 준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옷 아까 한 벌에 얼마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1인당 30만 원 기준.
남연
안남연위원
30만 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더 요새는 기능성 옷도 많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 옷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 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기능성 옷도 물론 중요하지만 활동하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기능성 해서 오래가고 하면 2년 정도 입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활동하기가 편리한 옷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단속직원 피복비가 한 17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주야간 또 휴일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우리 시간제 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 단속직원들하고 똑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옷을 같이 입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신규 편성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분들 정규직원 말고는, 정규직원이 안 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원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공무직 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휴일 그다음에 토요일 그다음에 야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41쪽에 도로기능 보면 노점시범거리 포장마차실명제 표찰제작비가 3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 포장마차 이게 어디냐면 롯데백화점 후문 쪽에 한 60개소가 있습니다. 60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인들한테 믿음도 없고 사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를, 전대, 임대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표찰을 제작을 해서 포장마차 위에 부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표찰제작은 저는 참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주가 표찰을 부착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도 일부는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해당 포장마차 주인들을 전부 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반드시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교육하는데 혹시 표찰 내용과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그런 거는 없겠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이제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이 되면 영업 못하도록 저희들이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인정해 준 거를 전부 다 파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과장님 경고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경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내년에 한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포장마차 하는 분들도 좀 나름대로 사명감을 느끼겠다, 그렇죠, 표찰을 하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전기도 지원을 해 주고, 인도 옆에 보면 배전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운영시간을 정해서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지금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일찍 롯데 후문 쪽으로 가니까 아침 되니까 누군가가 다 그거를 옮기고 가데요, 보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포장마차는 아마 보관장소가 그 업주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끌어다주고 또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다른 옆에 하는 상인들 혹시나 마찰 같은 거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마찰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마찰이 생길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마찰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거기 포장마차에서 우리 구청에서 수입금액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거기하고 특화거리하고 이런 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지가가 좀 높아서 좀 많이 수입이,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 포장마차당 얼마 정도 수익이 대충?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1회 100만 원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1회 100만 원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1년 같으면 2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셈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표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오는 손님들도 좀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겠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안 그래도 일본의 후쿠오카 포장마차 거리처럼 깨끗한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서 우리 구의 명소화로 좀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사무실 냉장고 50만 원, 냉장고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우리 사무실에 냉장고가 2개 있는데요. 이게 99년도에 구입한 거 지금 고장이 나서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지금 냉장고가 없어서 재활용품 가서 하나 주워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좀 큰 거로 예쁘장한 거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99년도에 구입했다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99년도 17년 됐습니다. 지금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페이지 그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도로보수차량 1대 구입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것도 지금 10년과 12만 km를 넘은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7년 6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5t짜리 화물차량인데 준설토를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준설하고 하면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거를 싣다 보니까 위에 상판이 다 부식이 되고 이래서 10년도 넘고 지금 현재 12만 km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덤프트럭을 새 거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주로 생산하는데 이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운위원장
위에 적재함하고 파워리프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김재운위원장
안 하나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현대차에서 생산 자체를 제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김재운위원장
5t이라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5t, 2.5t 이런 거를 구매를 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만 생산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창조도시과도 말씀드렸는데 443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사업비 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게 400만 원 해서 5회를 청소하고 주변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올려놨네요,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게 한 번 할 때 400만 원이 드는데 주변 정리하고 청소 이게 뭘 하는데 4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면문화로에 있는 실개천 그다음에 분수 그다음에 특화거리에 있는 분수 그다음에 동천 대중교통로에 있는 설비들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경시설 정비라고 제목은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수로 청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 곳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서면문화로에 있는 분수대, 그다음에 수로, 분수대 하면 위에 우리 봉수대 있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밀양 꽃집 앞에 있는 분수대, 그다음에 영광도서 앞에 있는 분수대, 그다음에 실개천, 그다음에 특화거리 안에 보면 또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중교통로 더샵센트럴파크 앞에 보면, 약어광장 앞에 보면 부들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전부 다 청소하는 예산.
김재운위원장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하는데 여름에는 슬러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자주 하고 그다음에 봄, 가을에는 좀 더디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창조도시과의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거기는 펌프 정비 뭐 관련 이런 거고, 우리 과장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창조도시과는 기전시설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청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가 총 특화거리 수경시설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쓰는 거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김재운위원장
펌프 정비나 주변 청소,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잘 정비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데 잘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청소는 계속하고 있고 지금 아마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소까지 같이 해 주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저도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한 과에서 4000만 원 예산을 같이 해서 정비도 하고 주변도 같이 하고 이런 게 안 맞나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김재운위원장
같은 사업비와 같은 시설물을 두고 우리 관내에 구 안에 서로 이렇게 분산해서 업무를 본다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관련 과의 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김재운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마지막에 페이지 4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작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취업비나 또 수거보상 관계된 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는 되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이 뭘까 그리고 밝고 깨끗한 우리 부산진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 중에 이 수거보상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실시했고 2015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00만 원의 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연 인원 1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까지 1년에 45만 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노인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1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명함형전단지는 100장당 2000원, 일반전단지는 100장당 3000원, 벽보는 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하여튼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면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고 이런 현상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일자리도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깨끗한 우리 지역이 되고 이렇게 일거양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하여튼 이거 자체가 보니까 거리나 바닥이나 부착된 벽보나 이런 게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왜 없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때에는 아마 예산을 확보를 저희들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올해 2000만 원의 구비를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10월 말 현재 1100만 원 정도, 118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42페이지에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기초질서단속용 캠코더 구입비가 60만 원 되어 있는데 카메라 다 사줬잖아요. 카메라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카메라 그거는 광고물, 불법현수막 부착한 카메라고 이거는 뭐냐면 기초질서단속원들이 현장 증거자료 담배꽁초 투기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바로 촬영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도 지금 반납을 해버리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요원이 캠코더 갖고 얼마나 과연 단속을 해오겠느냐, 의아스러운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하면 증거자료를 우리가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캠코더를 하나.
수용
권수용위원
구비 도로보수차량 5t 대체구입비 7000만 원인데 도로보수차량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10년이 넘고 준설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차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 차가 운행이 안 됩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고장도 나고, 오래되어서 지금 저게 하수구를 엎어서 이걸 싣고 실어 나르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 차를 사면 그 차는 폐차시킬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팔아야죠. 팔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또 넣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입으로 잡아넣는다, 팔아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영광도서 쪽으로 내려가면 실개천 있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관리는 안 하고 청소만.
남연
안남연위원
청소 그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청소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청소만, 청소도 어찌 보면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물 내려가는데 물은 참 예쁘게 잘 내려가는데 막혀있는 게 너무 많던데. 그래서 혹시나 도로 청소하는 분이 그거를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잘 몰라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낙엽 떨어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막히는데 영광도서 앞에 내려가는 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좀 청소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도 간혹 가다가 그게 보이면 바로 걸러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감 때나 많이 지나가거든요. 조금 막힌 건 괜찮은데 완전, 전문위원님도 같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막혀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보면 낙엽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낙엽도 있고, 이물질도 많고 이래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거를 한 번 더.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부분은 도로 청소하는 분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같이 곁들여서 얼마 아니거든요, 물 깨끗하게 내려가는데. 그리고 그 밑에 물 내려가는 그 밑에 바닥 있지요? 그것도 한 번씩 청소해 주지요? 바닥, 물 내려가는 그 바닥.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단가계약.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바로 하고 기간을 정해서 한 3~4일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5일 청소하는 게 기간을 사실 물이 깨끗한 물 같이 보이지만 이끼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얼마 만에 하는지 그거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하고 그다음에 봄, 가을이나 이런 때는 좀 더디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고 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깨끗하니까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서늘한 느낌이 들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좀 막혀있고 이러면 약간 보기 싫어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77쪽에 연구용역비에 옥외광고물 전수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사업이 뭐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고 10개 동만 했는데 모자라서 내년도에 나머지 10개 동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수조사는 지금 옥외간판 말씀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광고물 전체.
김재운위원장
간판이 노후된 간판 이거 지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노후간판 말고, 노후든, 불법이든, 적법이든 간판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김재운위원장
전수조사하는데 올해는 10개 동밖에, 10개 동만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좀 일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나머지 동을 이제 더 하기로 이런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 추가 편성 및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보건소 A동 내진보강공사 1억 7932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범4호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2015년 12월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명시이월하여 2016년 9월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 7932만 원이 발생하여 국가주요시설 중 긴급구호활동에 필요한 보건소 A동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안 확정 후인 2016년 11월 25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부득이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추가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의 세부사업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지원 합계 부분 중 전년도 예산액 2671만 5000원을 2635만 원으로 36만 5000원 감하고, 455페이지 세부사업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합계 부분 중 전년도 예산액 524만 원을 560만 5000원으로 통계목 재료비의 전년도 예산액 0을 36만 5000원으로 36만 5000원 증하였습니다. 수정하게 된 사유는 하나의 세부사업 내 국고 보조사업과 구비 자체사업 및 시비 보조사업 혼재편성 사례금지 지침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세부사업 분리작업 중 2016년 본예산액 오류입력으로 인하여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451쪽부터 45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이거 추경에도 수정자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던데 본예산에도 수정자료 올리면, 본예산에 수정자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정자료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과마다 다 올라와버리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앞에 휴대폰 관계는 배영숙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이 예산 편성 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 내진보강 사항은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12월 1일 날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451페이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보면 재난관리 협력추진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협력을 한다면 어떤 업무를 누구랑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재난업무는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 구청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KT, 그다음에 한전,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여러 가지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재난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를 안 하게 되면 거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우리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13개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를 총망라해가지고 함께 공조를 해가지고 재난업무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업체하고 협력해서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민간업체는 아니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5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55요?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날에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세부사항과 집행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훈련은 우리가 연 3회 재난대비훈련 3회 시행 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소요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면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 집행했는지 집행계획 세부내역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되신 것 같고. 456페이지에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7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에 1870만 원에다 추가 편성을 537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편성한 사업 집행내역이 뭡니까?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예비군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사실 7대대가 우리 구나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하는 일이 역할이 중대하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11월 8일인가 9일 날 우리가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례회의를. 그때 예비군대대에서 2017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사업계획서가 그전에 사전에 제출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날 우리 정례회의 때 이 부분을 전부 다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거기서 적정선을, 사실 내역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하는 명시를, 내역을 전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금액에서 거론을 해서 5370만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예비군대대에 보면 지금 지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줬어요. 배낭 해 줬지요, 식당 지어줬지, 화장실 지어줬지. 예비군대대에 엄청스레 우리 진구에서 많이 해 줬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 줬는데 또 이렇게 5370만 원을 편성해놓으면 편성한 사유, 목적이 뭔지 세부사항을 저한테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예비군 숫자라든지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사실은 구별로 현황을 정확하게 대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닌데 5300 같으면 각종 일반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올리면 적정선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한 6000만 원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군대대가 우리 구하고 어느 구하고 씁니까? 사하구인가 사상구인가 어디하고 같이 쓰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상하고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상구에 예산 받으라고 좀 그러라고 하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안은 우리 청장님도 상당히 예비군대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써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자라나는 예비군 좀 젊은 사람들이지만 예비군훈련받을 때라든지 후생복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이 4대부터 7대까지 보면 예비군대대에 너무 많이 해 줬어요, 예산 지원을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더 갈수록 요구를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요.
김재운위원장
457.
수용
권수용위원
457페이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운영비로 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 업무추진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운영 업무추진비요?
김재운위원장
어디.
수용
권수용위원
457페이지에 영상정보시스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업무추진비.
수용
권수용위원
96만 원 편성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내용으로 업무추진비가 되는 겁니까, 이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간담회 개최라든지 관련기관 협의, 관제요원 교육실시 등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2016년도 집행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7대대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우리 예비군이 7대대가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상구와 부산진구가 같이 지금 예비군 7대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맞습니까?
승호
차승호민방위계장
좌석에서-대대는 우리가 7대대고 사상구는 3대대인가 그렇습니다. 장소는 이제 같은 장소.
김재운위원장
같은 장소 안에 같이 사용하는 것 맞죠,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장소는 같이 하고.
김재운위원장
대대는 구별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도 모든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게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우리가 2014년도에 1억 9000만 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 줬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작년에 우리가 뭡니까?
김재운위원장
14년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식당.
김재운위원장
2014년도 식당 준공식 했죠,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15년도 4000만 원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연간 우리 구에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자기 구의 사단에 별도로 자기들이 심사를 받아서 그 심사한 결과에, 자기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이만큼 받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사단에 올리면 사단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아니, 4000만 원 가지고 뭘 하셨냐고요.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4000만 원은, 2015년도입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도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우리한테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내역서를.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뒤에 우리 계장님들 이 자료 보충설명 과장님한테 드리면 안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우리가 예비군훈련장에 화장실도 준공, 만들어주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화장실도 개보수.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언제 개보수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3년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건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100만 원 정도네요.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118만 원.
김재운위원장
화장실 개보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013년도에 화장실 개보수 1118만 원, 이게 우리가 7대대에 2013년도에 지원한 금액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금액은 우리가 총 금액은 그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사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1억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얼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정확하게 2014년도라 했습니까? 13년도 1억 4000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요. 1억 4000만 원인데 아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1억 4000.
김재운위원장
1억 4000만 원이 화장실 개보수 및 기타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공사가 화장실 신축하고, 그다음에 항만작전에 210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교육훈련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부대 운영에 63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화장실 신축한 거는 얼마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억입니다, 1억.
김재운위원장
1억이 갔죠, 화장실에? 잠깐만요. 14년도에는 또 식당건물 준공식해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1억 9000만 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15년도에는 비품구입이고 이거 운영비 같은데 보니까, 4000만 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15년도에, 현재는요? 16년도 지금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6년도 올해는 4500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거는 사용내역이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용.
김재운위원장
지원내역이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사항으로 해가지고 향토작전 지원분야 해서 각종 자기들이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 무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지원으로써 교장 보수라든지, 안전교육관 출입문 교체, 그다음에 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으로써 예비군지휘관 격려행사, 안보교육관 의자 교체 등 부대 초청행사 등 이런 데 소요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500만 원 소요됐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 지금 5370만 원 구비로 전액 지원하는데 이거는 무전기, 노트북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이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2017년도에 자기들이 육성지원사업 요구내역이 들어온 부분에 보면 PMS무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훈련교재 소모품, 그다음에 의자, 책상 세트, 캐노피천막, 교장보수, 그다음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그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등등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른 부분에 캐노피나 이런 부분은 시설물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 같고, 무전기가 이거는 몇 대를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무전기가 지금, 잠깐만요. 무전기가 10대입니다.
김재운위원장
10대 금액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5600입니다. 아니, 5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대당 56만 원 치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무전기 1대, 560만 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비품은 무전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여기 보니까.
김재운위원장
노트북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노트북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노트북은 몇 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노트북 7대, 7대에 대당 60만 원 해서 42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420만 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무전기 560만 원, 노트북 7대 420만 원 이렇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나머지 기타 금액은 이게 그러면 980만 원이네요, 2개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외에는 이제 캐노피 시설이고 이런 거, 시설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시설비.
김재운위원장
시설비, 지원보수비 이런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부대운영시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무전기, 노트북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무전기 10대, 노트북 7대 이게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사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원금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537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금액이 일반 자기들 부대운영비 쪽으로 보면 우리 구청 같은 데도 사무관리비가 있는 쪽인데 이게 아마 사실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충분히 됐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사단에 올릴 때 이런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올려서 자기들이 심의를 통과시켜서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까지 빼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지원내역하고 지원품목을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013년부터 들어갔던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무전기와 노트북을 이 비용에서 98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이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매년? 매년 금액이 자꾸 증액되는 것 같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우리 구·군에서 육성지원사항 항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그다음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네 가지 저도 봤습니다, 그거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포함시키는 게 맞다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자기들도 처음에 해올 때 자기들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에 그걸 올려서 심의 결정을 받아 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매년 예비군대대에는 저희들 장병들 훈련받을 때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예비군대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부산진구에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식당도 지어주고,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 같아요, 없는 예산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또 올해에도 내년에도 증액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5370만 원으로 4000만 원, 4500에서 이제 2017년 5370만 원으로 증액시켜놨는데 그 부분에 980만 원이 무전기와 노트북이더라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물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항목에 포함이 맞지만 우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통합방위회의 정례회 할 때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숫자가 처음에 자기들은 대수가 상당히 30대 정도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건 안 맞고, 연차적으로 아마 다음 연도에도 이런 부분이 제가 기억으로는 38대인가 40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게 10대로 왔는데 내년에는 또 필요하니까 또 10대 정도 해서 오지 않나 그거는 예상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720만 원요,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지금 다목적승용차가 이게 종류는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투싼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정확하게 용도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구 단위에서 일반 우리가 청소과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보통 보면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전용차량.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재난관리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고 현장에 빨리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서가 재난관리과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의회에서 발언을 제가 차가 분명히 전용차가, 재난수습할 수 있는 차가 1대 있어야 된다, 자체적으로 구민안전과 전속으로.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을 수습하는 차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재난수습용 차가 좀 좋은 차가 1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는 임대를 해서 요금을, 사들여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거하고 물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좀 낫다 하더라고요, 금액이 적게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투싼 차를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어차피 임대로 쓰니까 내년쯤 되면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구민안전과를 위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이런 부서에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차를 우리가 부서에서 안을 한번 내어가지고 돈이 좀 든다 해도 차를 1대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올해 예산이 720만 원 책정되어서 임대했네요,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월별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월별입니다, 월별.
김재운위원장
사용하는 달이 있고, 사용 안 하는 달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매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일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민들이 재난현장에 어떤 상황이 생겼다 하면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차를 이용해서 현장도 많이 가봤지만 사실은 지금 옛날에는 차를 갖다가 구청에서 배차를 받아서 하면 그냥 운전기사도 정해져 있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직원들이 현장에 바로 운전을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 민원현장이라든지 각종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재난상황과 재난 쪽으로 현장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을 즉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는 차량의 이 가격은 얼마짜리를 이렇게 매년 약간 이 정도 금액으로 700만 원 해서 빌려 쓰고 있습니까? 이 차는 실제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 이 투싼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실제 2500만 원 정도요.
김재운위원장
이 차가 본 위원이 볼 때 한 2300~24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매년 우리가 72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이 차를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대충 계산 잡아서 3년 쓰시면 차 1대 값을 다 준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이게 애초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재난현장에 우리가 긴급하게 출동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임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과연 예산의 적절한 활용인지 우리 국장님 이 부분 한번 말씀해보시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이게 제세공과금하고 보험료,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서 1년에 720만 원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여기 부산진구에서 어떤 방침에서, 이거 복사기도 렌털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김재운위원장
복사기하고 정수기하고는 렌털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면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제 방금 제가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포함된 거 다 쳐서 약 3년 정도 해놨는데 한 4년 정도 잡고,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랬을 때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재난위험시설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차량이고 또 이 차량은 표시도 좀 나야 되는 차량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우리가 응급으로, 긴급으로 출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뭐 긴급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가, 차량을 구입하든가 임대 부분에. 월 이게 출동 횟수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래밖에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평균 잡아서 매일 한 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1.5일에 한 번 출동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자주 출동하시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자주 출동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거기에 뭐 장비나 싣고 가서 또 보시고 이런 내용도 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은 재난 현장에 출동을 하려면 화재현장이 아니고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하면 삽이라든지 일반 응급복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직접 그렇게, 그걸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는 트럭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도로보수 타고 다니는, 그쪽에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그 현장에 갈 때 또 우리 방재창고에 가서 필요한 장비를 싣고 가고 그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제가 내년 6월 30일에 제대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방재창고도 구청사 내에 한 군데 모아서 즉각적으로 차 출동할 때 바로 즉시에 거기서 싣고, 모든 장비를 싣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난대응 현장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회에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안을 제출하면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지진이나 모든 재난이 점점 크고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455쪽 맨 밑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방독면 구입요?
김재운위원장
예, 이게 매년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을 방독면 구입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년에 우리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예,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로 나눠져서 30 대 35, 35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민방위 화생방 장비 지침에 의거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방독면, 우리 구가 지금 방독면 확보율이 목표가 2만 5787개입니다. 그러면 예비군 대원 수가 2만 5787명인데 80%인 지금 현재에 2만 630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확보량이 5491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급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쪽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방독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국민방독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국민방독면이고 제가 군에 있을 때 화생방 요원으로 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약간 취급을 좀 해봤는데 일반방독면 K-1 일반방독면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방독면 숫자하고, 지금 보급률하고 우리가 확보한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년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금액을 올려 써서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앞으로 지진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좀 주민들이 유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구입 방법이 방독면 취급 그게 아마 일반 조달청이라든지 그 전문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반드시 전문업체에서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 그 재산과 방독면 착용을 잘못하면 착용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독면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업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품질이나 뭐 이런 규격은 다 확인하시는 거고,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구입해서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동별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개수 몇 개씩, 지금 개수가 똑같습니까? 인원비율로 나눠주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개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재운위원장
지금 5491개를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우리 직장민방위대에 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동별에 보관하는 거는 지금 동별 예비군 중대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동 자체에, 동별 숫자는.
김재운위원장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보관 방법은 우리 주민센터에 보관해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창고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창고에 보관하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필요시에 활용하도록.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수용 아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53쪽에 신규 민방위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직원 민방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신규직원 민방위복 구입비가 전년도와 같이 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민방위복은 평상복이 아니어서 1년에 몇 번 안 입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재난 관리부서는 훈련할 때마다 입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민방위훈련날 반드시 착용하고 1년에 적어도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전업무를 보시는 데에서는 한 달에 세 번, 네 번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필요시에 입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마다 100명 정도 민방위복 구입하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그렇게 꼭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은 부산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에서 오는 신규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잃어버린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이동해서 오는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민방위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에 대한 민방위복 지급 및 기존 직원 중에 노후되어 민방위복 교체라든지 이게 필요한 부분이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매년마다 100명 정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사유분석을 해보면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되어서 찢어졌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다음에 최고 많은 거는 신규직원입니다. 신규 처음으로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 시에서 오는 경우도, 타 시는 안 많지만 시에 오는 거라든지 타 구에서 올 경우에 안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100벌 정도를.
남연
안남연위원
예, 100벌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허물어지고 분실한다. 이런 분실하고 허물어져도 구청에서는 계속 이거를 새 거를 교환해 준다,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실은 개인 부담을 시키면 좋지만 우리가 여유 있게 숫자를 한 100개 해 놓으면 여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장님도 오실 때 민방위복 없어서 1개 드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매년마다 100벌씩 하니까 좀 저는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예, 또 456쪽에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회복무,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보상금이 한 1억 6000 정도 되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편성했고 또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혹시 증액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해가 바뀌면, 보상금이 뭐냐면 복무요원의 봉급이라든지 중식비랑 교통비, 피복비 이거는 우리 책자에 보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물가 오르면 올라가는 게, 우리 공무원 봉급도 내년 2017년도 3.5%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군인계급에 따라 봉급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총 계산을 하면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숫자에 비교해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결산심사를 보면요. 복지보상금이 불용 과다하게 좀 발생했거든요. 추경에서 대폭 또 삭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결산결과를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정도 또 편성했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1회 추경에 17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또 2회 추경에 1900만 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17년도 추경에서 혹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7년도에 내년도에 삭감할 계획이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사실 제가 봐도 병무청에서 저한테 과장이나 계장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그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약간 좀 모자란다 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으라고 해서 하면 신청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오면 더 거추장스럽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말썽도 많지 이래서 사실은 동사무소나 우리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익요원을 그러면 좋다, A급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관리에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어쩔 거고, 이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사회적응훈련이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봄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걸 경험 삼아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관에서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거의 대다수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보면 제가 몇 군데 봤지만,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해서 쓰기를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 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이 별로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의 숫자가.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지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앞에 삭감사유가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대로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어진다든지 그거는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인원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저번에도 병무청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몇 사람을 꼭 진구청에서 받아줘라.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학을 떼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보내주면 못 받겠다, 과장님 제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받으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익 숫자 그 금액을 맞춰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유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일단 계속 삭감이 되고 하니까 질의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육성지원비가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5370만 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까 제가 설명, 2017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서 요구내역을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무전기 그다음에 훈련교재, 소모품, 의자, 책장, 캐노피천막, 그다음에 교장 보수, 그다음에 예비군 지휘관 격려행사,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그다음에 컴퓨터 등등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구청에서 예비군부대에 별로 지원이 없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뭐 옛날에는.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옛날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옛날에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동에 있거나 구청에 계장하고 할 때는 크게 지원은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 언제부터 혹시나 연도별로 이렇게 지급되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7년 정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나중에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456쪽에 기타보상금에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지원 해갖고 500만 원씩 3개 동인데요. 혹시나 어느 동, 어느 동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안심마을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시비인데 지금 부암3동하고 전포2동, 당감1동,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려면 제가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라고 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심마을이라는 거는 안전하게 마을을 만드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우리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골목길 정비사업이라 해서 골목길에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다니면 좀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골목길을 밝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벽화를 그려준다든지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셉테드라 합니다. 환경디자인사업이라 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3개 동을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도로 길 벽화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벽화도 포함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벽화 또 LED등이라든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밝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남연
안남연위원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해서 여성분이나 좀 어린 사람, 노약자나 보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 공모사업을 매년 시에서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연초에 해서 지금, 우리가 동에 신청을 매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거기 주관으로 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결과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심의는 시에서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에서 심의를 해서 시로 올립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신청해서 돈을 받아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속성이 유지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어느 동이 선정되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도에 아까 부암3동하고 가야2동, 범천1동이네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 현장 혹시나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현장은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리가 깨끗하게, 거기 폭하고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요? 500만 원 정도 예산 하면 크게 좀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폭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직원 안남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안심마을만들기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또 각 동에서도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동이 발전해서 동장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더욱더 발전되고 일단 1년에 3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55페이지에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생방장비 구입비 400만 원인데, 화생방장비 구입 뭘 하는 걸 장비 구입합니까? 뭐 어떤 걸 구입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화생방장비는 민방위 화생장비 지침에 의거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우에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구입 명목으로 국비나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었으나 2017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 장비 편성목이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변경이 되어서 기타 필요한 화생방장비 구입을 위해서 구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장비, 방독면은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구비로 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시비, 국비가 아니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화생방장비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의도 있고 옷.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뭐 어떤 걸 구입할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옷 있고 그다음에 화생방 탐지기, 화생방이라 하는 것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옷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지기도 있어야 되고, 오염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휴대용 제독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독용액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과장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화생방장비 구입하고 밑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구입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구입내역을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87쪽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재료비에 보면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1000만 원을 더 삭감시켰네요,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재고가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하게 남았다는 겁니까, 조금 많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번에 차바태풍 그때 비가 좀 많이 왔지만 올해 거의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부산지방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으로도 충분하게.
김재운위원장
아니, 비가 아니고 모래하고 친환경제설제 부분인데요, 그게? 제설 모래하고 친환경제설제가 제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모래 부분은 사실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제설제는 겨울철 설해 대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설해용,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2016년 11월 현재 제설제가 우리가 2715포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마에 25kg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액상제설제가 995t 이거는 10kg짜리입니다. 그거를 비축하고 있으며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 현재 우리 제설제 염화칼슘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2720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kg짜리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거 확인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2720포에 이게 지금 보관이 친환경제설제로 다 바뀌어서 보관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다는 친환경제설제가 아닌 걸로 알고, 일부.
김재운위원장
아직 소진 다 안 됐습니까, 그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올해 구입한 양이 얼마입니까, 친환경제설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올해는 하나도 구입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고에서 빼 쓰는데 아직까지 친환경제설제 말고 일반염화칼슘도 다 소진 안 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부산에 눈도 좀 자주 오고 해서 사용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늘이 그런 기회를 안 줘서 사실은 사용할 시기가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오래된 거는 사실.
김재운위원장
2720포 중에 이게 지금 연수로 봤을 때 선입선출 잘하신다 해도 이게 얼마 정도 보관을 해야 사용 가능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딱딱 굳어서 사용하기 좀 그런 감이 드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제가 직원 시켜서 현장 가서 한번 사용할 수 없는 거는 파기하고 또 그런 거를 정비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 해에 우리가 사용량을 얼마 정도 잡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500에서 한 3000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500에서 3000, 1년에.
김재운위원장
연에 20kg짜리를 1500포 정도,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매년 2014년, 2015년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4, 15년도에요?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김재운위원장
자료 나와 있을 건데요? 뒤에 계장님들 사용량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도, 2016년도는 아직까지 작년하고.
김재운위원장
2014, 2015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올해하고 미집행을 했고 지금 2014, 2013년도는 정확한, 이게 지금 2011년도는 5900이고, 2012 2350이고, 2013년도는 1337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는 935kg.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약 한 1500포 정도가 1년에 소요량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고 대설, 폭설 한참 내리면 3000포 이상 정도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720포 중에 과장님 어서 빨리 인력을 어디 동원하셔서라도 사용가능과 사용불가능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서 추가구입할 거는 추가구입하시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렇게 삭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장부상에 2720포가 100% 다 사용가능하면 충분하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재고를 결손처리하든지 처리를 하시고 추가구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재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때 가서 긴급으로 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준비로 적절한 사업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