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5377만 7000원이 증액된 2597억 2854만 4000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13억 25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29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949만 5000원을 증액한 82억 32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억 9485만 4000원 증액된 593억 57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41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90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2억 4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05억 16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에 반영되었던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1억 7851만 원 감액된 610억 59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8919만 6000원 증액된 218억 52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세출예산은 부산진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6261만 6000원 증액된 5억 68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0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5억 56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9012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39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지원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4999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51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20억 3508만 1000원이며, 자활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508만 1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6억 2367만 1000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53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837만 1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20억 2411만 7000원이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211만 7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징금을 합하여 2억 7786만 1000원이며,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5060만 원, 과오납금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26만 1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남원입니다. 먼저 수정자료를 제출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입이라고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예, 여기 2017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요, 278페이지요.

278페이지요?

예, 지금 희망복지과 맞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전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기 행복한요리 운영 지원을 기초푸드마켓 지원과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 하나로 합쳐서 과도 한쪽으로 하는 게 안 맞는가요? 설명서 278요.

예, 푸드마켓하고.

예, 이게 여기하고 또 다른 과에도 이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행복한요리사업도요.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제대로 못 오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만 이렇게 바꾸어서 양쪽 과마다 이렇게 하나씩 사업하는 거는 불필요하지 않나. 예산을 합쳐서 한쪽으로 한 과에서 아예 같이 하는 게 업무효율성이 더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요리교실은 예산이 작년도에는 4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2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푸드마켓이라는 우리 양정동에 있습니다.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층에 가 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초록봉사단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요리를 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데는 우리가 총 한 40세대 됩니다. 40세대에 주로 대부분이 양정1, 2동 그리고 범천1, 2동에 대부분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 720만 원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아마 작년 같으면 월 12만 원 정도 치입니다. 올해는 15만 원 정도 치이는데 이거를 40세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해서 1세대당 단가가 한 3750원 치이는데 실제 물품을 다 받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요리를 해서 일주일 치를 세대당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우리 이 개념하고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은 각 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복지관이 아니고 당감복지관일 건데요.

전체 복지관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도 틀릴 뿐만 아니라 여기 돈이 내려오는, 예산이 내려오는 자체가 좀 틀립니다.

다 구비인데요.

다 시비인데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행복한요리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구비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시책명 자체는 거의 혜택 돌아가는 사람이 대상이 똑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또 틀리기 때문에.

아, 저는 대상자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비슷한 업무를 과마다 이렇게 두 과에서 일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냐.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당감복지관만 되어 있던데 2017년도에는.

아닙니다, 전체.

2016년도에는 당감복지관만 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사단도 또 틀리고 지원해 주는 대상자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저소득층,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을.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복한요리 대상자도요 거의 다 노인들이 많으시고요.

예.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야기하는 거는 대상자는 같은 계층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푸드마켓 행복한요리를 차라리 노인복지관 쪽으로 이관하는 게 더 안 맞는가요?

그 개념 자체가 시책사업 자체가 즉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 그 초록봉사단에서 당감 푸드마켓 행복한요리 그 주체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있지요. 질의드린 것은 제가 이거 푸드마켓에서 제가 배달을 직접 나갔습니다. 저도 혹시나 확인을 한 번 해 볼까 싶어서 배달을 갔거든요.

예.

전부 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다 갑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말만 좀 바꾸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과목은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굳이 여기 어디입니까? 희망복지과에서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시비로써 근 1억 한 3400만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각 복지관별로 구분을 해서 분배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 거동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하는 행복한요리는 양정에 푸드마켓에 관리주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또 각 복지관에서 다 운영은 하지만 거기에 또 제외되는 그런 분들 즉 가까운 데 양정1, 2동, 범천1, 2동 한 4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음식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업무적으로는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봉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하는 운영주체라든지 여기는 즉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순수하게 대부분이 남한테 기부를 많이 받고 하지만 그래 해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 여기에서 하는 행복한요리교실은 돈이 72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부를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우리 기부를 받아서 이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사람의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두 과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요사업설명서에요. 291페이지 보훈단체보조금 있죠?

복지관 운영보조비요?

아니요. 보훈단체보조금요.

290?

주요사업설명서요.

예.

예, 명세서에는 296이네요. 여기에 보면 이 앞전에 보훈단체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기 회원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감사할 때 분명히 이거 인원수가 해마다 좀 줄어들 만한, 제가 명단, 보조금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명단이 해마다 어떻게 좀 줄어드는가 보려고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회원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될 단체가 보조금은 계속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보조금은 회원 수에 비례하는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보조금이라는 게 일부 조금 예를 들어서 6.25참전이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씩 줄여지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 사람 숫자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1960년대, 50년대에 지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이나마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사람은 조금 줄어지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예산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좀 풍부해진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좀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훈단체의 회원들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 국민 세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자체 좀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때 이름을 많이 거시거나 현수막 걸어놓고 과연 무슨 돈이 그래 많이 남아도시길래 저래 현수막을 많이 거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자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활동에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보조금 사용내역하고 회원명부는 꼭 좀 주세요.

회원명부는 요즘 이름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숫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런 분들은 신규회원이 늘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회원숫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니까 한 몇 년간 회원이 몇 분인지 거기 신입회원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우리 개인정보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저는 287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우리 동하고 구에 20명 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45명이 근무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00여만 원이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예산의 근거는 며칠을 근무한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2015년, 14년도까지 뭐 어떤 숫자를 갖다가 산출근거를 할 때 단가 곱하기 숫자 곱하기 12월 곱하기 뭐 한 25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불용예산이 연말 돼서 삭감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계산 될 때 한 몇 년 동안에 출근한 추정일수를 계산을 대라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6000원 곱하기 18.83일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로 해서.

다시, 6000원 곱하기,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6000원 곱하기.

예.

18.83일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해서 2712만 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25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그러면.

그 25명에 대해서는 293페이지 중간에 또 3300만 원이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따로 되어 있네요?

예, 그거하고 똑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액이 조금이나마 우리 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 우리 실무자들한테 조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평균을 내어서 올해부터는 18.83일로 계산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가 1 대 1 매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2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여기는 보면 1 대 1 매칭이 안 되던데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에 시설은 사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93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시비가 사회복지비는 시비가 43% 그다음에 구비가 57% 그렇습니다. 우리 동 공익하고는 50 대 50이고 사회복지 부분에는 우리가 시비가 43%, 구비가 57%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증가를 못 시키고 줄이는 지금 형편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8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중식비는 20명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87페이지는 동하고 구에 1명하고 그래서 20명, 동은 1명이 당감4동에서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빠지고 총 그러니까 19개 동 1명하고 우리 과에 1명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명은 구고 25명은 동이라고 들어서.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금 25명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43 대 57 매칭이고요?

예.

여기도 그러면 산출근거가 6000원 곱하기 똑같은?

예, 똑같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의 수정을 해보니까 18.83일 정도만 하면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되겠다 싶어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작년에는 보니까 6000원에 22일에 뭐 21명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2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2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비.

목이 405-01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시면 맞춤형복지팀 방문차량 해서 전기차 2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 그러면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금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동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예산은 우리가 반영은 보건복지부하고 구비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전기차 1대가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30%, 즉 대당 한 1050만 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지금 차를 구매를 하면 환경부에서 아마 일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구매를 하면 자기들이 또 2800만 원 정도 보건복지부 기금하고 환경부 기금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총 우리한테 되는 게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대를 구매를 하는데 이 2대도 동에다가 하다 보니까 고려를 하다 보니까 면적 같은 경우는 초읍동이 제일 큽니다. 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야1동이라든지 개금3동 같은 데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도 많고 그다음에 복지수급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복지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1동하고 개금3동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가야1동하고?

개금3동입니다.

개금3동에요?

예.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정부에서 친환경 차라 해서 지원받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기차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충전소가 있습니까?

충전소가 이제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 여기 뒤쪽에 보건소동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요.

주차장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인들도 저희들 충전이 가능합니까, 그게?

아마 일반인들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갖다가 권장하는 관계로 해서.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맞다고 보는 게 저희들 구에 2대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친환경 차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전소에 전기충전시설을 갖춰서, 저 비용도 충전시설을 갖추는 데도 비용이 뭐 지원받은 부분입니까?

전기차를 공급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원할 경우에는 충전소 관련시설비용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좀 뭐가 안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저희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제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전기차 2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에다가 충전소를 차려준다는 부분은.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상당히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제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예산이 내려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전기차 자체를 아마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 입안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아마 관공서에다가 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전기차의 산업화가 아마 가속화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과, 우리 동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충전소가 10km 이내에 있을 때는 전기차를 구매원칙으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아마 이마트 부암점에 2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는 가야1동과 개금3동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동으로 차를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동으로 내려보내는 조건 자체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돈을 내려주는 조건에 동 복지허브화 시책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동으로 주게끔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서 마음대로 쓰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동 복지허브화의 시책 차원에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주민들하고 더 많은 접촉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런 시책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예산이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야1동이나 개금3동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구청을 오든지 안 그러면 이마트를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늘 구청에 자주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동의 직원들이 구청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쓰는 데는 불편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가야하고 개금3동하고 배치를 한 거는 참 저도 뭐 가까운 데 막무가내로 가까운 데 부전1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암동이라든지 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동의 사회지위,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데 활동하는 데 좀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바위가 많다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화물차인가요?

아닙니다.

승용차입니까?

예, 쏘울 조그마한 차입니다, 기아차.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골목길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소형 승용차입니다, 쏘울 차.

그러면 복지 쪽을 각 동에 지금 업무가 다 내려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거하고 동 복지허브화와 연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올해는 2대만 샀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동마다 다 지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충전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충전시간은 30분 충전 시에 차량의 한 80%가 충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운행이, 1일 한 20㎞ 운행을 할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기차가 소음 없고 이런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애로사항이 저도 볼 때는 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전기차도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또 생산을 하고 나면 구매도 하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그래 되면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하면 아, 이 차 다니다 보면 이 차가 어떤 차고? 소리도 안 나고 좋네 이래 물어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마 동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사라미 주거 지원 안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사라미 주거 지원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사라미라는 주거지 이게 어떤 형태의 그거죠?

예, 우리 사라미 주택은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우리 일반주택인데 무상으로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소득층, 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즉 월세를 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실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총 현재 9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9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즉 2년을 입주를 하면 예를 들어 월세를 5만 원 정도 우리가 적립을 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놨다가 퇴거를 할 시에는 5만 원을, 도로 적립한 금액하고 이자하고를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는데 마지막에 나가고 나서 관리하는 데 조금 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 기본적인 요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9개 동이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9동이 있습니다, 예.

그 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을 보시고 그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은 이제 전년도에도 예산이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부분 보면 부산진구 복지달력 제작과 그 밑에 부산진구 출범 60주년 기념 복지관 운영에서 복지사진관 운영 해서 49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홍보물하고 복지달력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소 및 나눔센터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복지달력은 꼭 필요한 것이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우리 각 동에 이제 우리 구에도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에 복지 부분에 돈 나가는 일시, 시기 그다음에 행사, 각 동에서도 조사 이런 부분이 많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느 분이 오더라 해도 그 복지달력만 보면 아,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번 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도 제 사무실 앞에 작은 캘린더 해서 메모를 다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메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일정을 메모를 할 수 있는 일정과 또 좌쪽에 복지담당자들이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그 일정별로 쫙 놔져있습니다. 놔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봄으로 인해서 신규직원도 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쭉 만든 그런 달력입니다.

이게 그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하시는 분들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을 만들어서, 이 복지달력이 크게 만들어져서 이 달력을 벽에다 게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별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 부분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출범 60주년 복지사진관.

아니, 과장님 300만 원, 복지달력 제작 비용이 300만 원 예산인데 몇 부 제작을.

300부 정도를.

300부요?

예, 300부에 일부 거기에 컬러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1만 원 정도로 이래서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복지사진관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예, 이거는 내년에 우리 부산진구 출범 60주년입니다. 60주년인데 우리 과의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즉 뭐냐 하면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우리 저소득층의 또 예전에 이제 동에는 주로 장수노인들만 사진 촬영을 해 줬습니다. 내년 우리 부산진구 출범 6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가족사진, 저소득층 가족 유아동 사진 주로, 뭐 장수사진도 좋겠지만 우리 과 입장에서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 뭐 장수사진 같은 경우는 동에도 많이 시책을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했는데 내년 우리 창립 발족 60주년을 기념해 같이 우리 구청에다가 사진관을 좀 개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가족사진을 위주로 해서 촬영을 해 줄까 싶어서 그렇게 시책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현장단말기가 저희들 휴대폰 전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통신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만들었느냐 이러니까 옛날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좋으니까 없애라. 그런데 올해 아마 배영숙 위원장님이 질문까지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그전에 저는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전부 다 올 연말 자로 폐쇄조치를, 7대 전체를 폐쇄를 시키고 이것은 뭐냐 하면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해구호물자가 저희 지하에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가. 담요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구호물자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 입력한 현장단말기 그러니까 입출고라든지 할 수 있는 그 단말기 요금입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사회복지업무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아니,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휴대폰 비용은 제가 오자마자 이거 잘못됐다. 폐지해라. 직원들은 저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해볼 때 이거는 주는 것이 안 맞다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미리 폐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안 돼 있습니다. 아,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당감, 개금, 부산진구, 전포가 있는데 특이하게 개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전부 다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가 투입되는 이유가 뭐죠?

아, 이거는 뭐냐 하면 300만 원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이 300만 원은 별도로 우리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동성폭력 예방 주부봉사단이라는 봉사단 즉 엄마가 떴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어떤 시책을 수립을 해서 이거는 주부봉사단이 12명이 교육을 받아서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자체 제작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300만 원입니다. 늘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마켓은 김태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 페이지에 2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아, 내역서요?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입니까?

예.

2명분에 대한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수수료 100만 원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합당하시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 아마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법인화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지금 현재 직원이 전체적으로 사무국장하고 전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는데도 우리 부산진구가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직원들 3명이서 과부하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법인화를 하면 실제 올 11월 달까지는 법인화를 하면 법인비용이 한 5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시에서 구에서 법인화를 하면 5000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바람에 우리가 법인등록비용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센터장이 제가 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센터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리 예산을 제출해놓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은 시간외수당은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면 직급보조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시면 그 부분도 센터장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직급보조비라는 거는 어떤 직책수당입니다. 직책수당인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25만 원에 1명 6월이고 후반부에 뒤에 보면 플러스 50만 원에 1명 6월 된 부분이 방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 6월 30일까지는 직급보조비가 우리 25만 원씩 지금 현재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은 상근으로 해야 됩니다. 상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직책급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지출되는 예산이 다 센터장이 상위급입니다. 그런데 밑에 복지포인트는 보니까 역전이 됐더라고요. 사무국장이 높고 센터장이 하위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6개월 치입니다, 6개월 치.

6개월 치고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센터장은 복지포인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말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년 7월 1일 자로 법인화 계획이 있어서 법인화를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6개월 치분입니다. 즉 나가는 것이.

아, 6개월 치분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아까 김태수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상인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전유공자분들의 사망으로 인한 인원감소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일반운영의 맨 위에 부분입니다. 부서기본업무추진비 급양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18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16명이 된, 감소한 사유는 뭐죠?

정원이 좀 줄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현원이.

현원이 감소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도 삭감된 이유도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거 설명하십시오.

우리 공공요금,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30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300만 원이 줄어졌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을 66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통합조사업무가 동에 이관이 되어서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책이 구에 있다가 모든 업무가 동으로 넘어가면서 우편발송요금이 홍보의 시책차원에서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조금 많이 절약이 되어서 절감을 하고 올해 또 300만 원을 삭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 운용기준에.

그런데 우리 과에는 실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안에 예산도 있지만 사례관리사들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우리 과에 운영비 즉 회식을 한다든지 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제.

실제 돈이 더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뜻은.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등기에 필요한 돈이 100만 원입니다.

예.

연간 한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한 16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데 총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 이런 거 빼고 나면 뭐 한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실제 이제 위원장님께서.

직급을 5급 1호봉.

예, 5급 1호봉 수준으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중식비입니다, 중식비.

아, 시설 이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범천1, 2동 쪽에 아마.

거기에도 복지관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래 이제.

초읍 쪽은 뭐.

예, 조금 그걸 맞춰서 아마 배려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행정을 추진을 하는 데 공평무사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이렇게 갑, 을 1대를 나누어서 주는 게 안 좋느냐 판단을 했는데 이 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갑, 을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 어떤.

가야, 대부분이 이제 정한 것은 수급대상자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조금 면적이 또 많은 지역 그다음으로 이제 고바위가 많은 지역 이런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예.

예.

예, 없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내년도에, 2017년도에 지금 받아, 내년도에만 받아들일 게 한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빌려주고 나서 올해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는데 이 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올해 한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예, 2015년도에 이자수입을 우리가 징수결정을 270만 원 했는데 수납액이 270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50만 원을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아마 181만 원 정도가 지금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얼마 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수급자 양곡지원은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로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이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해서 2억 3100만 원이 증가했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해서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3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지금 수정자료 설명하신 부분인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감액된 사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 그거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하단부 민간위탁금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작년에는 14구 있었습니다.

예.

올해는 15구로 잡은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무연고사망자 보면 2014년도에는 10건, 15년도에는 15건, 16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계속적으로 보니까 조금 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증가해서 그래서 15명 정도는 될 것이라 해서 그렇게 올해 계산해서 그래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증가하는 이유가,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큰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무연고사망자는 일반적으로 노상에서 해서 무연고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지를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고자가 있더라 해도 연고자가 포기를 할 경우, 사체인수 포기를 할 경우에는 무연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국내여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2일인데 올해는 13일로 증액한 사유는 뭐죠?

이거는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편성을 13일 분으로 편성을 이제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예.

구 전체에 그러면 다 통일돼서 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가 인상된 사유는?

이거는 노조 협의사항입니다. 의료급여사 노조와 협의된 사항에 올해는 70% 반영했다가 내년에는 100% 하기로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이라서 전액 구비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16개 구·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6개 구·군이 동일하다고요?

예.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죠?

기말수당이 그렇죠. 올해가 2차 추경 때 70% 편성을 노조 합의에 의해서 70% 편성했고 내년에는 100%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내나 방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온 그 부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3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되었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이걸 구입을 하셨습니까?

홍보물은 저희들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교육을 하면서 알리기 위한,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스트레칭기와 물티슈 그다음에 구급함 세트 그다음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 홍보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주로 배부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홍보리플릿은 장애인, 동주민센터, 부산진경찰서, 부산교통공사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배부한 건 아니고 위탁을 하셨네요?

예, 저희 동에 나눠줘서 동에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때 저희들이 나갑니다. 우리 신규 책정되거나 교육할 때 우리 의료급여사들이 가져가서 나누어 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서면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입현황 명세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행려환자 수지실태확인 여비가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죠? 증액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15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국내여비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317페이지도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기말수당이 방금 설명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가요?

예, 특별회계는 전출금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또 세출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304페이지에 보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좀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사 방문하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55세대입니다.

55세대, 그러면 방문세대가 좀 줄었는가요?

거의 50세대에서 55세대 이래 합니다. 그거 이제 지원금액은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특히 대상자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안 줄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예, 내시가 그렇기 때문에 큰 뭐 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래 되면 세대당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원래 국·시비 내시가 조금 초과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뭐 크게, 추경되면 이 금액이 또 정리가 됩니다.

또 올라가는가요?

예, 변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결산 때 최종정리가 또 됩니다. 국·시비는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30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

예, 저희들 지역에 자활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쯤인가요?

초읍에 올라가시면 저쪽 새싹로, 성지로 저쪽에 어린이대공원에서 부산진고등학교 쪽에 거기 올라가시면 금성목욕탕 바로 옆에 원영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 3층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정직원 6명하고 계약직 5명하고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하고요. 여기 앞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법인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차이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역자활센터에 최고 주업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계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으면 급여를 주는 대신에 일정 부분을 일을 하면 급여를 준다. 예를 들어서 그걸 불이행을 하면 그 사람분의 급여를 깎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을 줍니다.

지역자활센터 여기도 뭐 자원봉사자들을 따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가요?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13일 하다가 아마 12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은 그래 하다가.

예.

예.

잠깐만요.

2016년도 부정수급된 금액은 총 698만 479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 거만. 그리고 과년도 2015년도 14, 13은 총계가 환수금이 1억 9703만 140원을 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아, 이거는 총 환수금이고 16년도 환수금은 아, 과년도가 2433만 8320원입니다.

예.

예.

아, 그거는 2016년도 당해 연도 거만.

예, 그렇고 뒤에 한 거는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거하고 추경에 좀 들어와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추정치가 가능하다고 그래 해서.

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징수를 할 거고요.

예.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이게 14년도에 자활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우리 기금에서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가 뭐냐 하면 흙사랑희망농장 대동에 있는 그거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한 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지적받았고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예, 그 지적받은 사항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