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처음에 윤정식 위원님께서는 대기업 독점자원의 자산을 반강제적으로 빼앗는 느낌의 공유경제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땅의 소유권자인 롯데 측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자에게 신청할 때 동의를 받는 과정상 롯데 측의 또 다른 소유권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해서 이면계약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박성희 위원님 제안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공유경제 측면에서, 또 송파구의 관광특구의 명성과 지위에 맞는 어떤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저도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전국 지자체 중에서 70만 큰 지자체인데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시행령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우려하셨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음식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 설치 문제, 또 철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 공적기업, 지자체에서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는 않겠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롯데 측에서의, 아까 이야기했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에 균형 있는, 형평성 있는 그러니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도 동선이라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쪽이 가장 손님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다른데 20%면 거기는 30%,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가 진행되고 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롯데에서 만약에 주변에 판을 깔게 되면 상당한 매출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쪽에 있는 매출보다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그 자리에 버스킹이라든가, 인문학 여러 가지 문학적, 예술적, 아까 9개 업종에 포함된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롯데 측에 굉장히 경제적인, 부가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정치적인 이념도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관광특구이기도 한 롯데타워도 있고 하나데 이런 것들이 타구에 의해 종속적으로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아까 지적한 것들, 굉장히 예리하게,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셨고 지적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구민 전체를 위하는 것이고, 특구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하셔서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동안에 존경하는 행보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관광진흥 조례 관련해서 논의를 아주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래서 조금 혼선도 있었고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임조례 성격, 그리고 방향성, 송파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관광특구로서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혹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동안, 그리고 중식 후에 충분한 의견을 관광진흥 조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리한 질의도 해주셨고 앞으로 참고해야 될, 집행부가 숙지해야 될 그런 부분도 또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충분히 이제 다 인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을 하고 또 추후에 한상욱 위원께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은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