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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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44억1,716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74억8,915만원, 세외수입은 283억5,011만원, 지방교부세는 45억1,1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297억4,591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867억2,099만원, 보전수입등은 27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은 284억9,061만원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73억3,832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29%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1억5,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90억7,874만원으로 예비비 48억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4억4,38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은 8억3,485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2억1,332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1,359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500만원, 법규 제 개정 관리에 1억4,300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3억3,523만원, 기본경비에 1억2,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3억8,499만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14억2,117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8억1,371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4억3,625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4억4,229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1,928만원, 기본경비에 1억5,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3억7,730만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20억6,537만원,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에 9,429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9,922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에 2,767만원, 기본경비에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억779만원으로 국 공유 재산의 관리에 1억6,373만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2,002만원,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448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361만원, 기본경비에 7,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2,961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3억1,845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5,359만원, 기본경비에 1억5,7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5억5,989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184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6,073만원, 기본경비에 1억9,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11억5,2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예산과에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개략적인 것만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세세한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 연구용역비가 1억200이 잡혔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어떠한 용역에 쓰는 용역비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GIS를 활용한 정책개발 용역에서 6,000만원이 잡혀 있고, 도봉구 정책 구민만족도 및 희망조사에 2,500만원, 공약배심원단 운영에서 1,700만원 잡혀 있는데 GIS를 활용한 정책개발 용역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봉구 정책 구민만족도 및 희망조사는 도봉구 행복지수조사해 가지고 도봉구의 사회지표조사를 9,000만원인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하고, 그것은 격년제로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봉구 정책 구민만족도 희망조사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약배심원단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건데 기존의 공약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체평가해서 홈페이지 게시하고 그다음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제출하면 그것을 갖다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을 평가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바꿔서 우리 자체평가도 하지만 우리 공약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배심원단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우리 구의 주민들 약 35명정도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평가해서 그것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도 제출하고 저희들 구청에도 개선안이라든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우리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GIS 활용한 정책개발용역은 2016년도에도 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또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같은 돈 들여서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6,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안 나왔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분야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평생학습기간하고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생활체육활동 보건분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를 금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용역기간이 12월 23일까지인데 지금 데이터 관계로 해서 데이터 수합이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GIS정책 활용한 2014년도부터 했잖아요. 15년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고 16년도에, 12월 23일날 나와서 뭐를 활용하고 2017년도에 또 6,000만원을 주어서 정책개발하는데 이것을 용역에 접목시켰냐 이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조금있다가, 이것 활용한 것에 대해서 정책개발하는데 꼭 용역 6,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정책개발이 되는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자체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것까지 답변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먼저 2015년도에 한 것은 GIS를 활용한 어린이통학로 및 생활안전지도구축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20개를 대상으로 해서 주변에 통학하는데 위험요인이 없는지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평소 학교다닐 때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자료로 해서, 이것 활용을 통학로 주변 위험요인 개선방안 마련하는데 활용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학교주변에 무단투기장소 환경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린이통학로에 안전확보 대책해서 주변에 거리가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 도로과에서는 어린이통학로 조도개선사업, 밤에 야간에 어린이들이 어두운 곳이 많다고 해서 조도개선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노후도로 포장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통학로 위험요인들을 개선하는 그런 것을 활용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지도구축도 작년에 했는데 장애인들의 보도상 이동 장애실태를 파악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소 위치를 진단하고 추가설치 지역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재 건립 중에 있는데 그것을 개관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향, 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활용은 우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지금 대부분 돼 있는데, 일부 안 된 구간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도로 턱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6,000만원을 왜 들여서 하느냐, 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공해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냥 주변에서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는 분야는 응답소 우리 민원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걸 분석해서 활용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학교

초등학교홍국표위원

20개 학교에 GIS용역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책자 줬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개선됐습니까? 스쿨존 개선됐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많이 개선했습니다.

개선

개선홍국표위원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초등학교 주변 가서보면 주정차구획선 그대로 있는데 있고, 환경정비 안 된 곳 태반이고, 그런 답변이 나올까봐 본 위원이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 지금 가면 지금 과장이 답변한 그런 달콤한 그런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주변 가보면 무단투기 숱하게 쌓여있고, 스쿨존 정비 하나도 안 되고 30km/h 달리라고 그래도 30km/h 이상 다 넣고 다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

도로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도로 앞에 신창 우선 신화초등학교 쪽에 가보면 개선이 뭐가 됩니까? 본 위원도 지금 준 용역 그것가지고 몇 달을 내가 쫓아다녔어요. 그곳 얘기한 대로 하나도 개선안 되고, 그냥 책자 만들어서 하나씩 배부하면 이것 6,000만원 들였습니다 하고 그것이에요. 왜 공무원들이 왜 못합니까? 공무원들도 나가서, 현장 가서보면 헌장에 가면 다 답이 나와요. 2015년도에 한 용역 한번 학교 주변에 가서 이런 것 고쳐야 되겠다, 횡단보도 가서 이것은 점자가 안 돼 있네, 이런 것 해야 되겠다, 꼭 6,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냔 밀이에요. 예결위에 가서 본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에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계획서를 수립해서 받았고, 일부는 보도환경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특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잠깐! 권과장이 그 용역보고서 현장에 나가 봤냔 말이에요. 현장 확인했습니까? 스쿨존 정비됐는가 안 됐는가 또, 무단 투기하는 것 봅니까? 본 위원은 현장 가서 보고 지금 용역이 매년 하는 용역을 정책에 접목을 못 시킨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의가

동의가홍국표위원

아니라 그 정책을 했으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됐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그 결과를 갖다가 지금,

용이

활용이홍국표위원

안 되니까 본위원이 6,000만원의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니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에

현장에홍국표위원

가보지도 않았다면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봤지 않았다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현장에 20개 학교 주변에 다는 못 돌아봤지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끝나고 현장 같이 가자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는 못 돌아봤지만 이 주변에 있는 학교는 제가 가봤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항상 나가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언제 안 나갔다고 그랬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현장에 나가봤냐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 활용결과를,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끝나고 현장에 같이 나가는 걸로 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활용결과를, 용역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책만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안 그렇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현장에 나갑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음에

다음에홍국표위원

277쪽에 보면 우수협력공무원시상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어떤 우수협력공무원 시상금을 2,000만원씩 주는지 답변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우수협력공무원도 2014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수협력공무원이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 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부서만 이렇게 연관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융복합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하는 부서의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협조를 잘 해 주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3명씩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냔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죠? 업무가 많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수협력이란게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을 협력해서 여러 개 부서 같이 하는 것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좋습니다. 동북4구를 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야지 왜 동북4구 관련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행정협의회 사업들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는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에서 하는 우리 창동 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이것을,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때문에 동북4구, 그것 때문에 동북4구 한 것 아닌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신경제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동북4구 모든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지금 창동 상계,

무를

업무를홍국표위원

분리했습니까? 두 군데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동북 우리 지속가능추진단의 신경제사업과에서 하고, 그런데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신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문화관련 사업도 하고, 교육관련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통틀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문화관련 사업까지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게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부서가 기획예산과하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총괄을 하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러 개 업무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한 개 업무가 연관이 되면 그쪽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개의 업무를 연관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전체의 총괄 조정하는 그것을,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무기직이 한 80% 되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같은 게 더 많이 나갑니다. 이건 내가 공단 할 때 이거 좀 질의를 할 건데 왜 정규직을 하면 지금 뭐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해 주는 건지, 왜 이런 걸 구청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정규직이 한 20% 정도뿐이 안 되고 무기직이 호봉수가 높다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 안 해봤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차지 하는 게 많걸랑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기직이나 정규직이나 되는데, 정규직하면 일단 인건비는 많이 줄여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일단 그것은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할 것이고요. 279쪽입니다. 2016년도에 소송공탁 얼마나 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탁 말씀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탁은 안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공탁 건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매년 공탁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매년 올라와요. 그러면 100% 다 불용되는 거네요, 2016년도에도. 2015년도는 어떻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5년도에도 공탁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매년 100% 불용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탁금을,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공탁이 매년 보면 2015년도 결산에서도, 14년 결산에서도 보니까는 공탁은 100% 다 그냥 안 되더라고, 그렇다면 꼭 이렇게 예산에 짜 넣아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배상금이 있지요? 배상금 2016년도에 얼마나 해줬나요? 매년 이것도 올라오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배상금은 지금 현재, 집행률 말씀입니까?

행한

집행한홍국표위원

걸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예산 짜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뒤에 주무관들 빨리빨리 답변자료 갖다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집행은 1,658만5,000원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1,658만원 했습니까? 2016년도에. 어떤 소송에서 배상금을 1,680만원 했나요? 2017년도에는 지금 3,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그것까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을 이렇게 다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하는데 있어 가지고 패소했을 때 패소에 대한 그 비용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1,000만원이 지금 2017년도 예산안에는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배상금이 2,000만원 돼있기 때문에 배상금에 대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이 강화되고 또 소송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수가 많이 발생 되다보니까 조금만 금액들이 많이 모여서,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패소할 것 예측하는 소송이 있나요? 2017년도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패소를 예측해서 하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지요.

금도

공탁금도홍국표위원

공탁할 것 예측해서 지금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송을 하는 가운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잘하란 말이야, 간단명료하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패소를 예측해서 소송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승소한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타 부서에서 많이 갖다 쓰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을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살짝 빼다 쓰고 2016년도에 공통경비에서 빼다 쓴 부서 몇 군데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뭐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많이,

국표

홍국표위원

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몇 군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군데 부서에서 이 공통경비에서 살짝 예산을 빼다 썼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공통경비가 합당 하냐 안 하냐를 보고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가 지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각 부서에서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해서 넣어야지 공통경비에 뭉뚱 그려놓으니까,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개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줘요. 사족 달지 말고. 몇 개 부서에서 얼마가 나갔느냐만 정확하게 그것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뭘 여러 가지 사족을 달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서는 워낙 많아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각 부서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의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3개, 45개 부서 다 해당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다가

거의다가홍국표위원

아니라 40 몇 개 부서 나오잖아요. 그것 순번 없어? 순번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출내역을 갖고 있는데 부서, 몇 개 부서인지 그 부분은 지금,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것 몇 개 부서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공통경비 막 빼줍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쓴 게 행정지원과, 보건위생과, 홍보전산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몇 개 그것 하지 말고 몇 개 부서냐고 질의하니까 자꾸 해요. 몇 개 부서에 얼마가 나갔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되잖아. 그 뒤에 뭐야, 팀장들하고 주무관들 좀 빨리 갖다 줘요.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것도 안 가져오면 되냔 말이에요.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는 7,133만4,000원 지금 지출을,

국표

홍국표위원

2억2,300만원 중에 2016년도 예산이 2억2,300만원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를 빼주었는가만 질의하잖아요, 본 위원이. 얼마만 빼줬다 그렇게 하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7,100만원정도 썼고 공공운영비는 46만, 46만3,000원정도 썼고요, 국내출장여비는 3,489만5,000원정도 썼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로 7,100만원정도 쓰고요, 그렇지요? 100만원 쓰고 국내, 이것 여비, 여비 안 건드리려고 했더니 여비 건드려야겠네, 진짜. 여비에서 3,000 얼마 했어요?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3,000 몇 백만원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489만5,00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운영비가 43만원정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43만원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그럼 한 1억 넘게, 1억 넘게는 사실 공통운영경비에 적절치 않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지출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편성했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역

지출내역홍국표위원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국내여비를 말씀드린다면 각 부서에서 관외출장을 언제 어떻게 갈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경비로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이따

이따홍국표위원

여비는, 여비문제 본 위원이 안 건드리는데 여비문제 본 위원이 건드릴 거예요. 여비에서 어떻게 3,500~3,600만원씩 빼다 쓰냔 말이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출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역

지출내역홍국표위원

자료주시고요. 국시비 특별교부금 예산관련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80만원 늘었습니다. 800만원 됐는데 이게 그만큼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우선

우선홍국표위원

본 위원 기획예산과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 회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랐네요?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신규는 또 얘기 할 거니까요. 그것부터 얘기를 하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가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2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 협의해서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계상 안돼서 하반기에 줄 것을 금년도 예산 잡아서 주느라고 금년도 회비 400만원+200만원해서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걸 또 외상 갚아야 한다고 올해 하는, 그러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 임기가 1년인데 보통, 7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6월말까지 됩니다. 6월말 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산해서 각 구청장들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올리는 걸 의회에서 올리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같은 협의회 소속 구성원으로서 협의회 공동 활동하고 있는데 분담비를 못 낸다는 것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얘기를 드리면요. 전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있고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 중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한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나가는 것 있나요? 협의회 이런 형태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일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계속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협의회. 지난번에도 조례 동의안을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법정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서 계속 늘어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회비를 많이 내가면서까지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두 배로 올랐잖아요. 전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의회 의장협의회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자료를 저희가 보고 하겠습니다. 전체 회비를 납부한 다른 곳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역들도 받아보시죠? 다른 구청장협의회도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받아보시지 않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른 구청이 납부했는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100% 다 납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낸,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산결과를,

철웅

강철웅위원

정산결과를 보면 어디서 얼마를 냈고 그래서 정산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협의회, 구청장 협의회 플러스해서 또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전년도에도 내지 않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분담금 냈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정산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게 금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료로 달라고요. 구청장 협의회 것만 우선, 구청장 협의회 건 인상한 사유하고, 그래서 그 정산한 내역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정부

지방정부강철웅위원

협의회 것은 지금 신규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건 신규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강철웅위원

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 중에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유사한 게 일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사한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진행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신규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없어서 공통경비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거죠. 사실 예산이라는 걸 계획해서 그 계획에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건데, 뭐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전년도 2016년도에 공통경비 사용된 내역, 동북4구 페스티벌 사용된 내역을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정산 다 됐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협의회 전체에 대한 회비는 정산이 안 됐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나간 돈에 대해서는 자료 드릴게요.

철웅

강철웅위원

근 1,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전체 합치면. 4개 구가 그 정도씩 금액을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별로 상이한데요. 구별로 문화데이를 하루씩 개최하게 돼 있는데 문화데이 개최하는 것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우리는 타 구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그 행사를 창동 플랫폼61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 소재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17년도 계획도 같이 주시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7년 계획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미리 자료로 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사전 설명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받았으면 죄송한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기억에 없어서, 빠트렸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어차피 정산하고 비교를 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구 별로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이하게 다 다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각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보통

보통강철웅위원

다른 걸 보면 행사운영비가 많이 잡히고, 시책추진비는 조금 적게 잡혀서 시책추진비는 운영하는데 다른 필요한 부분을 쓰는 건데 이건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행사운영비보다 더 많이 써야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머지는 다 행사진행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4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논의하기 이전에 실무진들이 수차례 모여서 같이 논의합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게 꼭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협의회 자체에 대한 비용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협의회 자체에 대한 비용과 행사에 대한 비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행사는 일단 위탁을 줘서 진행하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합니다.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연출자, 진행 이런 것들 사람을 고용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직접 섭외를 합니다.

외를

섭외를강철웅위원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산출을 하시게 된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다 있는데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강철웅위원

,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예결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따로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346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이 있고요. 348페이지에 창의혁신 학습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개 다 사업목적을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직원들의 창의 공모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있는데 2개의 제안제도운영은, 제안제도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의 실용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선정된 사람만 시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마일리지는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모하는데 공모를 제출한 사람에게 일정하게 1점 내지 2점 포인트를 부여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창의혁신학습의 마일리지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제안제도 낸 사람들의 제안도 마일리지에 적립이 되겠네요, 당연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에 됩니다.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안제도에서 우수로 선정된 부분도 마일리지로 또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제안자 시상을 하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시상 합니다.

상을

시상을강철웅위원

제안제도 하나 가지고 시상 여기서 제안제도로 시상 받고, 마일리지도 적립 받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마일리지는,

립이

적립이강철웅위원

안 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마일리지는 적립이, 마일리지도 같이 적립이 되는데 그것은 소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안제도에서 우수상해 가지고 포상을 받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람이 포상을 받고 마일리지에 또 적립을 받으면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차등지급하고 있는데요.

하게

간단하게강철웅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안제도에서 우수상으로 수상을 하잖아요. 좋습니다, 좋은제도로 받는 것은 칭찬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또 창의혁신마일리지를 또 적립이 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장려, 동상, 은상, 금상 받는 사람도, 장려 같은 경우 30점 해서 돈으로 환산한다면 3만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차피 좋은 아이디어로 받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쪽 마일리지로 가면 평가가 높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좋은 취지로 마일리지를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이디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중으로 받는 사람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 형태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기관 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용이 많은가요? 양이, 자료가. 많지 않으면 자료로 주시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강철웅위원

. 많지 않으면 자료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에서 성과금을 한 것도 내용이 많지 않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동 지역회의 위원 활동지원이라는 게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몇 쪽을 보고 계시죠?

철웅

강철웅위원

아, 죄송합니다. 35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358쪽, 359쪽에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 지역회의 운영비를 기존에 20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1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만원 주다가 10만원 올려서 30만원 준다는 겁니다.

려서

올려서강철웅위원

활동비로 준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1차례 정도 했는데, 이제는 3차례, 4차례 이상 하니까,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신규냐 아니냐,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참석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수당으로 2만원 나가는데요. 우리 참여예산 시작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오셔서 처음에, 전년도에 참여예산에 대한 운영상황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새로운 개선안을 내고,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현장 실사 가서도 하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에서 각동에 있는 사람을 전체 다 모아서, 54명이라고 하니까, 동에 있는 사람이 전체가 다 모여 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각 동별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동별로 하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4명 정도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4명, 그러면 이분들이 동 지역회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쪽에 동 지역회의 할 때 저희가 이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선도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강철웅위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 그쪽 지역위원회 위원활동 지원도 있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역회의 행사실비보상 30만원 주는 것은 지역회의 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우수동 주민센터를 포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 잘 이루어지면 그 지역이, 그 동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혜택이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 잘했다고 또 포상을 주는 것은 이중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면 그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을 판가름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하면 많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동에서요. 그렇죠? 참여를 안 하면 그 동에서 그만큼 못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을 자기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했거나 이러면 그 지역에서 이익을 못 보는 거고, 참여를 많이 하는 데는 이득을 보는 건데, 거기에 잘했다고 포상을 또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여 주민수라든가, 그 다음에 발굴건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포상이라는 걸로 나가는 게 의아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얘기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활동, 내지는 지역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아까 지역위원회 활동 20~30만원 올리고, 참여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든지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해 가지고 많은 참여예산을 확보 하면 그 동에 이미 이득이 간 거고, 혜택이 간 건데 또 거기에 이중으로 주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역할 위주로 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참여해서 유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없고 또 사업도 발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하고요. 추가 때 홍보전산과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복은 가능하면 피하고요. 저도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 해서 아까 몇 가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것에 쓰이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나 주관부서의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오면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각 부서 모아서 사업비의 10%이내, 최고는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감사담당관에 있는 인센티브 및 외부평가 수상현황,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하는 열 몇 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하면 예를 들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평가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거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인센티브 말고도 외부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

이건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고, 이건 공모사업을 했을 때,

네, 예산 따온 만큼, 예산 따온 것에 대해서 한 1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결과가 됐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자료 수합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합 중에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이영숙위원

집행결과가 되지는 않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보니까 주요, 올해 예산중에 기획예산과 불용률 보니까 오늘 현재도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이 69%가 미집행 됐던데, 그게 이것 관련한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가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연구용역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매년 이렇게 잡히고, 이게 시기에 맞게 서둘러서 하시지, 항상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12월이 다 됐는데도 안 나오면 반영되는 게 이 결과에 따라서 즉각 즉각 반영이 돼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이제 나온 것 내년이나 또 언제 예산 반영해서 내후년에나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라고 저는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늦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GIS를 활용한 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적어서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지수조사는 사회지표조사라 해서 그것은 통계청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전 준비 작업으로 조금 지연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워낙 다변화되고 사업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에는 용역, 연구용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것처럼 연구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맞게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때그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연구용역 그 예산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 하시고 그 진행하시는 것 보면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좀,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도 필요성이 있나, 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올해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 진행이 되면 그 결과는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비비편성 했습니까? 공단예비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왜 안 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저희들 예비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 편성하면 이중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청에서 잡혀있는 예비비로 하시겠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좀 그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공단도 하나의 별도의 기관이고, 거기 안에서 또 대주민서비스 가장 현장에 밀접한 곳이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공연하거나 할 때 무대가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탄력성 있게 예비비를 편성을 어느 정도 해 주면 안 쓰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것 굉장히 강력하게 또 제한도 돼 있고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분기별로 다 보고하게 돼 있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비비 부분을 공단 자체에 잡아주실 것을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전혀 잡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단운영이 시설에 대해서 2가지로 분류돼서 운영 예산이 편성됩니다. 각 부서에서 위탁 주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사서하고 조금하고, 조금 비용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몇 차례나 있었어요,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수선비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공단 측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고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인지 구청에서 나오는 예산인지 그런 행정적인 것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유지관리비가 다 편성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구 시설관리공단에 예비비 반영 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자료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공단 할 때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과거에 1,000만원 정도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에 어떤 갑자기 고장 나서 이런 부분들은 다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이 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000만원 이상 될 때는 그 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위급하거나 긴급한 경우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긴급히 보수해야 될 때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25개 구 공단예비비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창의혁신 학습 관련해서도 2016년 집행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6년 창의혁신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연말에 모아서 연말에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집행이 안 됐고,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53쪽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불용률이 저는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44%나 불용률이 되기 때문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3년 치를 봤는데 평균 30% 이상이 불용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정도는 삭감을 해도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깎으시면 행정하는 데에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3년 치를 쭉 봤어요. 그러면 3년 정도 계속 30% 이상이 불용이 났다는 것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불용률을 하나도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산이,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기획예산과장은.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 막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률이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양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내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내년 한 해에 어떤 박람회라든가 뭐가 지역적으로 생기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서에 미리 계획해서 세울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통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쭉 누차 몇 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쭉 행감 때랑 받아서 보니까 일단 너무 포괄비를 조금 많이 잡아놓으신 경향이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동북4구 인근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 우리는 2억 2,300만원 잡았지만, 강북구는 3억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노원구는 5억7,500만원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그게 많이 잡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 편성하시는 핵심 기획예산과에서 몇 년간 누차 어느 정도 사용됐고, 불용률이 어느 정도다, 라고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반영을 하셔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보통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대부분 과에서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집행에 대한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유가 없으면 계속 통제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

여유가이영숙위원

10% 이런 정도만 여유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하고요. 이것은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것 동별로 포상하는 부분,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고, 동별 경쟁 과열되고 이런다고 행감에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 원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상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것을 반영하시겠다고 하고 전혀 이것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포상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예산을 저희가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연구모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양성과정이나 교육하는 데에 그런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셔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거의 다 동에서 동지역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행감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특히나 또 동별로 너무 과열되고 경쟁을 하는 바람에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주민의 자치력을 키우기보다는 동별끼리 다 짜시고 무조건 투표하고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선할

개선할이영숙위원

것인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주민참여예산 주민연구모임이라든가, 양성과정으로 돌리시든지, 그 계획을 짜셔서 그쪽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돌리세요. 저도 무조건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저쪽 복지건설에 있다 이리 와가지고, 한 2년 만에 와서 생소한 면이 있는데,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 비교해서 지금 몇 %가 상승이 됐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시 한 번만,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예산 중에 몇 % 상승한, 총액이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얘기 좀 해 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총계로 했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금년도 예산은 4,433억을 해서 전년도 비해서 한 350억이 증가됐고 증감률은 8.58%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58%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세입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하게 늘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크게 봤을 때는 저번에도 예산설명회 하셨잖아요, 했을 때는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2017년 예산은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재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원인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보통세에 22%를 각 자치구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결산하고 남은 정산액이 126억원이 내년도에 잡힙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우리 자체수입도 지금 공동재산세 같은 경우 약 24억정도 늘어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도 약 9억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해서 어느 정도, 2016년도는 올해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 예상을 하고 계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원래는 20.4%하고 내년도에는 19.8%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9.8% 약간 떨어지는데, 징수율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떨어지는데 이것은 보조금 증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꽉 쥐고 전체 돈의 흐름을 보다 보면 과장님 이것저것 현장이고 어디고 확인하려면 몸이 한 열 개라도 못할 것 같고요. 핵심적인 그런 제일 부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로 이렇게 칭찬도 하고 뭐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의 씀씀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 자료 보면 다른 의견보다도 미흡한 개선사항 한 5가지, 4가지 정도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자체 세입 증감률이 마이너스이고, 민간이전 경비율이 25%, 지방의회 경비조정금 노력도 낮고, 특히 행사축제경비비율이 개선 안 되고, 축제비용이 괜히 더 많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사축제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 환경이 자꾸 다변화되다 보니까 행사나 축제 이런 예산도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를 보시면 행사 축제경비 비율이 전체 우리 예산에서 0.53%, 전년도 비해서 약간 줄었다고 17.07%가 줄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축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한도제를 줬습니다.

준을

기준을이성희위원

줬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도제를 줘서 그것을 2015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못 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중복되는 행사가 임의대로 보면, 여기에 보면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한 4~5개 과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동의 주민센터로 보면, 우리가 1년 기준을 잡았을 때 각종 행사하면 동원이 많아요, 동원이. 계속 어디 구민의 날 와라, 구청 와라, 이러다보면 결론은 올 수 있는 인원이 누구냐, 통반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서는 생각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평가를 하도록, 사전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끝나고 어떤 행사를 마치면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꼭 꼬리표를 달아서 다음 회계연도, 다음 행사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물론 하겠지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되는, 좀 고쳐야 될 점은 과감하게, 그러다 보면 예산이 거기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구정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들이 주로 해왔던 성과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과에 어떤 사업을 반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제안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줘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같은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갖다가 평가위원들을 줘서 평가위원 구성은 6개 분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분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부서하고 의견 조율해서 평가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현장평가와 실무자들 간의 상담과 이런 평가를 거쳐서 거기 개선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부서에 개설하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우리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작을, 평가보고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번 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상반기 결과물은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일장일단,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게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줘 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평가보고서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일단 평가위원회들이 방과후 중국어교실을 하는데 학생수가 많으면 수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여 소수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실이 넓다는 생각이 듬, 학생수가 더 늘어나도 큰 지장이 없을 듯함.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 건의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창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의 특성상 1학습당 강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15명 내외가 적정하므로 현재 20에서 25명 운영이 적정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늘어나면 좀 불가하다 이런 어려운 것을 얘기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교육사업이잖아요.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것,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방과후 중국어교실 우리 행정지원과 중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평가인가요? 부정적인 평가는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했을 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평가 건의했는데 부서에서 불가라고 통보된 사항,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 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의 자료를 주십시오. 오후에 저희가 공단 예산편성하는데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저희가 행정만 하다보니까 복지 쪽에도 공단하고 관련된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의 사업 있지요? 보니까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보니까 예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여기서 총괄한 것이니까 뽑으면 쉽게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편성된 이외의 타부서 공단관련 예산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사업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전체적으로 130억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면 저희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오후에 공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계속 질의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279쪽 기관공통경비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올해 동북4구 페스티벌을 했는데 이 경비에서 넣는데 내년에 사업비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몰리고, 여기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기관공통경비예산은 작년하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똑 같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감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요, 이것은 위원님들 얘기하셨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다 되어 가지고 100% 맞게끔 편성이 되면 좋은데 행정환경이라는 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되지 않는 것들이 내년도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지만 조그맣게 자잘한 금액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아끼고 아껴서 불용률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당히 통계를 많이 하고 아끼고, 아껴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납니다.

당히

상당히이성희위원

고민하고 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면 과장님이 뭐 힘이 있습니까? 달라면 주어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의견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1쪽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

성희

이성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도 만들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히

간단히이성희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말 그대로입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신고했을 때 신고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낭비된 금액의 10%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참여예산 주민센터 포상 190만원 올해 하셨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돈은 어디서 하셨냐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경비로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지방보조금 신규포상금 지급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올해 안 했고, 내년도부터,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할 것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편성이 계속 들어가면 거기하고 같이 또 물려서 기관공통경비 이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것은 그 문제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요, 기획예산과가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각 팀별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은 보이나 저희가 봤을 때 생각에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대략적인 것 먼저 하고 세세한 것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신문구독료가 5억4,300 잡혔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2016년도보다 늘어났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016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신문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역의 행정정보를 전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저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시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일부 늘었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늘었습니다. 홍보예산이 2016년도보다 예산이 풍족하다고 그러니까 많이 늘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행사성 홍보라든지 이런 것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2억7,000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 홍보라든지 특정인 홍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 정책이나 그다음에 서울시 그런 국가적인 정책 같은 것 홍보하는 것은 되는데, 사실 과연 이게 또 필요한가 하는 것도 또 한번 느껴봐야,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운영비는 전기료 외에는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게 없고요, 지금 여러 개 구청에서 홍보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보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재난발생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한 전달력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길가에 플래카드 형식으로 많이 설치됐던 것들이 요즘 많이 제한이 되고 있어서 홍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 전광판이 있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는

이제는홍국표위원

이런 홍보 전광판이 있으면 관에서 하는 불법현수막은 내걸지 말아야 돼요. 주민들은 단속하면서 사실 관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일단 보고요, 좋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84쪽에. 그런데 도시브랜드 홍보하는데 또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도시브랜드를 구청장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임 구청장이 하던 것도 좋은 것이면 또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도시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하는데 5,000만원 또, 도시브랜드 홍보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예산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는 위원님께서 방학사거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주민센터, 기타 공공기관에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그런 홍보물들을 게첨하거나 아니면 작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붙인다거나, 홍보현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작게 중장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홍보할 수 그런 내역입니다.

버스

마을버스홍국표위원

광고판 중장기적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밑에 5,000만원은 단기적인 것이고, 위에 것은 장기적으로 방학사계 사거리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의 것은 조형물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밑에 것은 조형물 이외에 관공서라든가 기타 유관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홍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스티커가 있을 수도 있고, 참고로 단순히 딱 이 도시브랜드라는 것만 홍보한다기 보다는 도시브랜드를 포함해서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광고판 한다고 했는데 둘리뮤지엄 래핑해서 쓴다고 그렇게 왔거든요, 행정관리국에서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버스가 무슨 광고판 활용해서 구정 홍보한다는 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마을버스 광고판의 경우에는 지금같이 래핑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번에 마을버스업체 3곳의 대표와 협약을 맺어서 마을버스 측면에 있습니다. 래핑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공공문장 감수 용역은 뭡니까? 용역비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서 공공문장을 감수하거나 바른 국어상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85쪽으로 가서 홍보게시판 설치를 또 한단 말입니다. 구청입구에 IPTV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정책성이 아닌 어떤 특정 저기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실증을 느끼고 그래. 구청에 와보면 맨 그런 것만 있는데, 사실 쌍문1동에 홍보게시판 하는 건 뭡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쌍문1동에 홍보게시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쌍문1동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보 소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제공하는 홍보매체로부터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쌍문1동 관내에 구정소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주민예산으로 편성된 내역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 사정은 본위원이 더 잘 아는데, 그렇게 홍보게시판이 꼭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실 방학2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하고 안방학동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곳이 낙후됐다고 봐야지, 쌍문1동 같은 곳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방학2동도 저희가 정보소외지역으로 같이 보고 있는 곳인데요. 쌍문1동이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이걸 잘 운영해보고,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인 제가 그 지역을 훤히 꿰뚫다시피 하는데 이것도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2억6,800만원씩 늘어난 게 있지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물론 정보화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별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 같은 것 해마다, 여기서 1억1,300만원이상 예산증액이 되고 그랬걸랑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약간의 상승분 외에는 예를 든다면 부서별 웹서비스 구축이 있는데요, 저희가 8개 부서에 웹서비스를, 홈페이지를 추가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전산과에서 통합 발주함으로써, 그러니까 통합발주를 통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서로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고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통합발주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8개 부서의 사이트를 통합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통합 예약서비스가 있습니다. 통합 예약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66개 기관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66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약서비스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건수가 상당합니다. 연간 따졌을 때 저희가 추정치가 한 6만건 정도 되는데요. 이걸 하나로 모아서 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같이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그런 기능을, 그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이건 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특히, 통합 예약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각 기관마다 각각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한데다 통합한다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관리자 서버를,

금은

지금은홍국표위원

각 과나 이런데, 각 동이나 이런데 따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딱 클릭하면 다 통합으로 나온다 이런 소리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쪽 사이트에 개별사이트도 가지고 있지만 구청을 통해서 같이 들어갈 수,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개별사이트 하고 통합사이트 또 하겠다는 건가요? 이중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쪽에서 홈페이지 자체를, 그쪽 사이트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나 운영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관리운영비가 따로 이중으로 지급 안 된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상당부분 절감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당부분입니까, 사실 통합하면 한쪽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관리자 기능을 저희만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지만, 그런데 운영기관에서도 관리자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있네요. 인건비가 아니라 아까 과장이 인건비라 그랬는데 인건비가 아니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니라

아니라홍국표위원

이게 과장이 아까 답은 조금, 질의하는데 조금 벗어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인건비가 아닙니다.

비는

인건비는홍국표위원

아니고, 그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건 일단 지적을 합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2016년에도 이것 다 안 썼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40%이상 미 지출 된 부분인데, 그런데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는 6,300만원정도 이상을 증액해서 예산편성 했단 말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한 40%이상을 미집행 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그런데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예산이 지금 불용률이 10월 31일 현재는 한 40%정도 되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11월 31일 현재 41%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홍보영상 외주 영업비가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DID구매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집행을 하게 되면 불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아직 11월 말까지도 지금 59%만 지금 집행을 했는데 한 달 내에 한 41% 다시 집행하겠다는 것도 본 위원 이해가 안가고요. 또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도 예결위에 가서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증액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 개선하는데도 2,200만원 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도 스튜디오가 어려워서 못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개선해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개선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스튜디오 중 가장 작습니다. 저희가 한 47㎡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 진로체험교육, 아나운서체험, 모의콘텐츠제작 여러 가지 주민참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중학생들이 저희 구청에 방송실로 직업체험교육을 하러 와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 학교의 방송실보다도 더 작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 안에서 올해만 해도 46명의 객원아나운서가 운영이 됐고 직업체험교육을 했거든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방송아카데미 같이 우리한테 와서 단순한 아나운서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송실운영이나 영상제작 같은 그런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협소합니다.

고요

알겠고요홍국표위원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매년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내부행정통합서버 같은 것도 2016년도에 50만원 교체했는데 또 이것 교체하겠다고 들어오고, 이런 건 필요하니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제작 같은 것도 불용률이 지금 한 67%정도 되는데 이런 건 조금, 이것 매년 그렇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제작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은 소모성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시군구 하는 것도 그렇고요. 1억 한 5,000만원 넘게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 291쪽에 전산장비 및 상용 SW구매를 하겠다고 1억 한 5,600만원 이상 증액돼서 왔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전산장비 중에 컴퓨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5년이고, 기타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6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만 해도 직원 수가 있으니까 한 1,700여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교체를 못하고 일례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5년 주기라 그러면 5분의 1정도를 교체해야 되는, 1,700대의 5분의1을 교체를 한다면 한 300대 이상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8대를 구매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다보니까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사랑의 PC 보급 숫자에까지도 영향이 미칠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대수를 올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좀 많이 올렸네요, 강사료가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292쪽에 보면, 구민컴퓨터교육 받는 분들이 많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많습니다. 연간 한 2,000분 가까이 교육을 듣고 있고요. 상당 부분 또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강사료가 2016년도보다 1,900만원 이상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료산정 금액이 높지 않고요. 주민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워낙 큽니다. 사실은 전산교육장이나 이런 여건이 다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떨어지고, 하지 못해서 불만도 많이 있고요. 다 다 수용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사가

강사가홍국표위원

지금 몇 명이 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사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때그때 운영하는 프로그램마다 강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런데 강사료는 어떻게 선정을 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사료는 시간단위로 강사를 했습니다. 누가 오든 간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강좌를 3개 할 수 있나, 4개 할 수 있나 이것에 따라서 수는 바뀔 수 있지만 시간은 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료가

강사료가홍국표위원

4,300만원이상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료가 대단히, 보조강사까지 하면 한 6,000만원 가까이 나가걸랑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특히 어르신교육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잘 못 따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조강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강사료가 4,320만원 책정되고, 강사료 1,92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강좌 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요. 작년도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민요구를 반영해서 강좌 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세한

세세한홍국표위원

것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게 몇 개, 제가 하다보니까 있는데요. 다른 내용하고 겹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 빼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언론에 비친 도봉’ 그림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도봉구의 미래모습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봉구의 미래 공모전,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언론보도가 많이 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서 좀 미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는 주민들이 도봉구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계획했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했던 미래 공모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봉구의 미래.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예산은 원래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 어떻게 쓰신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산은 저희가 금액을 최소로 줄여서요, 저희가 구청장표창 같은 경우 상금이나 상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만 제작을 했고요. 기타 이렇게 전시하는 패널 같은 경우는 다른데 쓰는 걸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해서, 아껴서 조금 했습니다.

마가

얼마가강철웅위원

들어갔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총액으로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공모전이 언론에 비친 도봉을 그리라고 하는 건데, 홍보내용하고는 사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은 굳이 홍보팀에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구정의 미래를, 비전을 향한 이런 내용들을 계획하는 중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언론에 언론보도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예산과나 이런데서 해도 무방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행사성 행사를, 굳이 행사성 행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행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축제나 이런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내는 거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조금,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2016년도에 진행을 했던 내용들하고 해서 자료하고 예산하고를 좀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조형물이나 브랜드 BI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돼가지고,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에서 36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데요. 공공문장 감수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공문서 이런 데에 한글이 잘못돼 있는 것을 감수하겠다 이런 건데 이걸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공공문장 작성 매뉴얼이라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공공문장 작성매뉴얼도 제작을 하고요. 거기에서 와서 저희 직원들 교육도 시켜주고요. 저희가 만든 그런 책자나 안내문이라든가 기타,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를 감수를 해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용역을 준다 이런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전부 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내용들이 그럼 들어갑니까? 이 용역을 하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주로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홍보물이라던가 아니면 대외문서라던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아무래도 너무 많다보니까 내부문서는 조금,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기준자료를 주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에 일정하게 발행되는 것들은 다 검수를 그쪽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대외홍보용 뭐 이런 것들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상당한 부분에, 그러니까 주민에게 전달되는 상당한 양의 홍보물에 나간다던가,

철웅

강철웅위원

일회성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가서 받아 오는 것이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연간 쭉 발행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거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용역계약에 의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용역

용역강철웅위원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있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몇 개의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입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강철웅위원

이정도가 들어간다 라는 것은 거기하고 얘기를 해본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어진흥조례에 의해서 타구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도봉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가 전년도보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인원수는 좀 줄였는데 금액은 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인원수는 27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20명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20명이라고 산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 그달에 전원이 다 활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20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27명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지금 더 올랐더라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금액하고 편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을 적극적이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편 정도만 원고료를 줬었거든요. 그걸 조금 올린 부분입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자료제공 및 독자투고는 도봉뉴스에 하는 거죠?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블로그 기자단은 자기 블로그에 구정 홍보를 쓰는 거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여성리포터운영에서 여성리포터들은 글을 쓰고, 이것도 도봉뉴스에 올라가든지, 또 안 올라가기도 하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내용들인데 다 나눠져 있어서,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러면 예산도 매끄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1,000만원, 아니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 넘거든요. 2,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여성리포터 같은 경우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현재 15명에서 30명까지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 나눠져 있다는 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내용도 어쨌든 구정에 대한 걸 쓰고 구정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거고, 도봉뉴스든, 블로그든 활용을 하자는 거잖아요. 여성리포터도 마찬가지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산사용은 하여간 각각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편성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같은 목록이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370페이지, 371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 하셔서 내용은 대략 제가 이해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들이 쭉 있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웹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해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377페이지나 이런데도 보면 행정정보 통합 유지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12%씩을 사용하겠다는 게 되어 있어요. 왜 12%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웹사이트 같은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유지보수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도입가의 분류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지관리 같은 경우 12% 단가가, 퍼센트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책정기준이 나와 있다는, 지침에 나와 있다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원 가격에 12%가 유지보수비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되면 쓰이는 거고, 안 되면 안 쓰이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연간 계약을 통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 요원이 상주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하고 이것은 다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웹서비스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정보는 그룹웨어 같은, 저희 행망, 그러니까 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유지보수를 어찌됐든 하잖아요. 유지보수를 하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주를

외주를강철웅위원

주는데 다 따로 따로 외주를 주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올해 2016년도보다 기획영상 제작비용이 두 배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를

사유를강철웅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영상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영상제작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올해 7개, 8개 이상의 크고, 아니면 작은 것은 수도 없이 많이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희 직원 두 명의 카메라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일요일까지, 주말까지 다 찍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것까지 혼자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외주제작을 통해서 홍보영상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거기 보면 전문 제작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론이 됐든, 지미집이 됐든, 그래서 영상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작년도에 보면 티브로드하고 OBS에 외주를 의뢰하신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몇 편 받으셨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몇 편 제작을 받은 건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OBS에서 한 편 받았고요, 티브로드에서 두 편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7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특히나 OB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제작비만 지출을 하고도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창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30회 정도 홍보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얘기를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가격을 두 배로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우리직원들과 또 내지는 장비가, 편집장비들을 다 보유하고 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편집을 하고 영상자료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높은 영상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올해 만든 것보다 예산이 두 배 늘어났으니까 두 배정도의 더 많은 외주 영상물을 받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것과 동시에 제작사를 통한 홍보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송출에 대한 얘기를, 송출비용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결국은 송출하는 곳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송출비용이 그러면 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외주업체에 맡기면 송출하기 위한 송출비용이 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송출은 방송사를 통해서 송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자체의 DID나 IPTV, 또는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자체 송출이라면 송출비를, 굳이 송출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방송을 통해 송출해야 할 영상이라면 그걸 고려해야 되겠죠.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를 보면 두 개, 지역방송사들인데요. OBS가 경인방송이니까, 그런 것보면 거기는 송출이라는 의도까지 같이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출에 관계되는 비용은 안 잡혀있고 외주의 제작비용만 잡았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몇 편을 제작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만 쓸 건지, 외부적인 송출을 할 건지를 보면, 결국에는 외부 송출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지정된, 약 2개의 업체정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정말 열어놓고 외주제작을 맡긴다고 하면 이건 송출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려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더 추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으려면 특정 업체하고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OBS를 선택한 이유는 OBS가 지상파방송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한 거고요. 예를 들면 MTN머니투데이라든가 이데일리뉴스라든가 송출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걸 제작을 할 때, 물론 제가 송출을 염두에 두고 하기는 했지만 이 자체 송출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송출 비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전혀 없고 다만 그 제작사에서 그걸 송출 해준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작을 해 주는 그 제작사에 맡길 때 송출이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제작사 본인들이 받아준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그렇다면 그 방송사하고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송사가 있고 저는 그중에서 이번에는 OBS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송출에 대한 부분, 어떻든지 간에 송출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없을 거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3편정도가 제작이 됐는데 최소 6편 이상의 제작은 내년에 가져올 거고, 그 정도가 있어야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인이

본인이강철웅위원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동네 스마트폰 영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UCC공모전 예산이 있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UCC공모전 예산은 저희가 UCC공모전을 개최하지 않고, 2017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스마트폰 영상제라고 바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UCC 같은 경우는 조금제작, 편집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층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UCC공모전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UCC공모전에 저희가 모집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제작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응모 인원이 넓게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죠. UCC공모전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통과를 했고, 그러면 ‘UCC공모전을 했는데 결과가 미비하게 나왔다.’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했다.’ 그럼 예산을 안 잡았어야죠.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제도 그러다 보면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나 내지는 사람의 참여도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은 또 지금 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같은 경우, 물론 UCC도 지금 보편화됐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지만 기성세대 같은 경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 그 생각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전년도에 제가 UCC 영상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봤더니 진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트폰

스마트폰강철웅위원

영상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영상을 계속 이어서 찍는 게 아니고 어차피 편집을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편집을 하든, 외부에서 편집을 하든 동일하거든요. UCC영상제의 UCC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UCC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해서 스마트폰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상황은 동일하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자에게 두 번 정도의 자체교육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는 찍었으나, 그걸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찍든 하여간 찍기는 찍었으나,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화,

철웅

강철웅위원

UCC 영상제도 한 번 해보지 그러셨어요. 왜 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UCC 영상제는. 왜 자꾸 저희가 그렇게 되냐면 그건 안 해 보고, 그것은 안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 한 거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내년에 가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 시간 관계상,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고요. 다른 스튜디오 관련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보화교육 및 지원에 388페이지하고 389페이지에 있는데 전산교육장 책상을 교체하시나 봐요, 전체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많이 파손된 것 우선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교체되는 거죠, 18개 세트를 교체한다는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한 30%정도.

후에

차후에강철웅위원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분간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정도 하면 제 생각에는 몇 년 정도는,

간은

당분간은강철웅위원

문제없을 거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보시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기 위한 자료요청을 할 게요. 일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해서는 다각화된 것에 의해서 구정홍보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홍보전산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게 많이 늘어났으면 기존의 방식 것은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은 기존 것대로 가고, 오히려 더 늘리고, 또 새로운 건 새로운 걸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던 게 있었고, 그런데 올해 다시 그걸 그냥 올리셨나 봐요? 다시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구정홍보가 아니라 신문구독료를 올리신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는, 올해 저희가 통반장님한테 신문구독 했던 것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반장님께 100% 전달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예산이 줄면서 감부가 돼서 한 60몇% 정도만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불구하고 지역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홍보력이나 행정정보의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통반장님들에게 좀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반장님한테 그러면 작년까지는 100%를 다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원래 모범반장 뽑아서 줬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작년도,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는 60% 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6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신문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작년에 얘기했을 때도 지역신문은 구정홍보차원에서 그걸 줄이라는 게 아니라 중앙신문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정 신문사에만 집중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지적할 때도 중앙신문도 통장이 원하는 신문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특정신문에 편중해 가지고만 주느냐는 문제제기가 됐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정홍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역신문을 줄일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신문을 왜 줄이시고 특정신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고 계신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중앙하고 지역, 불문하고 다 공히 좀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것을 불문하고 모든 줄인 금액만큼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구정홍보에 효과가 정확하게 있느냐를 판단하셔서 아닌 것에 대해서 줄이셔야지. 그 금액 줄였다고 우리가 모든 과에 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하고 똑같은 식이면, 이건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라고 보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중앙하고 지역이 어느 것이 홍보력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중앙이 갖는 역할과 또 지역이 갖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정신문이라는 그 부분도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배려가 돼야지, 예를 들어 중앙이 더 홍보력이 있고 지역이 더 있다고 딱히 어느 하나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해당 과에서 어려움도 물론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저희가 새롭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과거 방식의 구정홍보에 있어서는 줄일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홍보전산과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쭉 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일단 아나운서 관련해서는, 그동안 마급이어서 너무 인건비가 낮아서 채용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채용하면 금방 다른 곳으로 가셔서 연속성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라급으로 올리면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렇죠, 과장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획홍보 관련한 전문가를 새롭게 한 분 더 선출하시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 임기제로 기획홍보 분야에서 한명이 마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뉴스 전체를 다 담당을 해서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다하고 있고 굉장히 홍보 기획 부분에서 탁월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신규채용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채용을 하신, 도봉뉴스 편집하시는 분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봉뉴스만 편집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봉뉴스편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도봉뉴스 코너 안에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구민참여 코너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고라든가 아니면 주부리포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코너들을 기획을 해서, 그리고 또 들어오는 원고들을, 사실은 그 상태로 편집해서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담은

전담은이영숙위원

도봉뉴스 편집이 가장,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가장 큰 일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분도 마급이었다가 라급으로 올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웹서비스운영 고도화 관련해서는요, 제가 설명을 쭉 아까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도봉구 웹사이트 통합으로 2억8,600만원이 들어온 것은 25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구청 산하의 기관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5개 구에 있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저희가 결제사이트 있는 곳, 예를 들어 창동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것까지 통합해서 한 곳에서 결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법령준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 구축하는 것, 통합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만드는 그 작업만 2억8,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그것의 유지관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유지관리를 한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별도로 또 산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서비스 차원에서만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각 기관마다 그러면 향후 홈페이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통합을 하고 나면 이 사이트에 기술운영 부분은 구청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기술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총괄을 하고, 제 말은 어쨌든 각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홈페이지에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한 군데 들어가서 주민이 비교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향후에 다른 각각 기관에 흩어져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66개 기관을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인력, 그다음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 홈페이지 개편, 그다음에 현행할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상당 부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각 흩어져 있고 또 보안과 관련해서도 기관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렇게 구축하시는 것은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각각 들어갔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거나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냥 절약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들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대략 산출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은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부서별 웹서비스 구축도 9,000만원 이번에 새로 잡힌 것도, 저희가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화재단,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각각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높은데 이것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통합해서 합니다.

해서

통합해서이영숙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하시겠다 이 얘기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8개 부서에서 8개 사이트를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위에 통합 웹사이트 통합에 2억8,600만원이 있고 밑에 통합예약홈페이지 구축도 1억 있는데요. 이게 아까 다 통합해서 예약하고 결제하고 하는 게 같은 것 아닌가요? 이 차이가 뭐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통합유지관리는 홈페이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14개 부서, 39식의 홈페이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약은 산하 위탁기관을 다 포함해서 23개 흡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다 합쳐서 하는데 1억이 이번에 더 추가로 든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서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획영상제작 4,000만원, 편수를 더 늘리시겠다고 했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동두천시도 TV에 CF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하게 동두천시의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죠, 한마디로. 목적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 동두천에 어린이 박물관 큰 게 있었고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는데, 뭔가 기획영상제작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 구정홍보하고는 조금 내용은 달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가 분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OBS 것을 보시면 저희도 구정에 대해서 홍보한다 라기보다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목적했던 바가 와 보고 싶고 아 저런 곳이 있었구나,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튜디오 개선 2,200만원은 우리가 작년에도 스튜디오를 개선하면서 예산이 반영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스튜디오 개선은 안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 맨 위에 있었던 곳 아닌가요? 분명히 예산 공사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인가에 공사를 하시지 않았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번도 안 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어디 말씀하시는지,

운서

아나운서이영숙위원

있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다 방문했었잖아요, 한 번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공사하고서 저희가 올라갔었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가 아니고 2013년도,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2013년도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하는

개선하는이영숙위원

것에 핵심적인 것은 내용이 어떤 게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은 면적을 조금 높여서, 지금 워낙 좁아서 2~3명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오면 밖에 줄 서 있고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방송실보다 더 작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넓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냥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송아카데미처럼 조금은 더 영역을 넓혀보고 싶습니다.

옆에

옆에이영숙위원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진로직업체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감

현장감이영숙위원

있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계획할 때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사업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나마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데 혹시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선 답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문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협의한다 그랬고 저는 예산서로 봅니다. 예산서 283쪽 구정홍보판 설치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대형 LED구정홍보판은 저희가 유관부서에 일제히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지역이 3개소 정도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청사 또는 광장 그다음에 방학사거리 그다음에 소피아사거리,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청청사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원형에 대형 통천이랑 밑에 세로형 플래카드가 상당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위쪽에 국선형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면 플래카드를 다 흡수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할 예정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 1안이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안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의회라고 여기 글자판으로 해놨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설치하고 밤,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잖아요.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맞은 편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는 분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ESA.

성희

이성희위원

ESA민원이 잠을 못 자겠다, 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주간에는 상관없는데 야간에는 불빛이 들어오면 창 맞은편으로 주택이, 어떻게 보면 그것 침해예요, 편하게 쉴 줄, 그런 부분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의회도 그래서 밤 10시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밤 10시까지밖에, 돈 들여놓고 야간 24시간 풀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결론은 민원 때문에 야간에는 10시 이후에는 끌 수밖에 없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상당수 홍보전광판들이 시내에 있는 그것 외에는 야간에는 이렇게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의회도 지금,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을 검토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을 저희가 절감한다면 1년에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씩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그 다음장 조형물을 방학사거리에 ‘버라이어티 도봉’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기분 좋은 문화도시.

성희

이성희위원

또 2개 설치를 어디에 하실 거예요, 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검토한 곳은 도봉산 입구 쪽이나 아니면 창동오거리 쪽이나, 안 그러면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시계 쪽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보면 야간에는 확 띄고 좋아요, 불빛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주간에는 공원에나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주택이 붙어있는 데는, 여기에 대한 홍보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방학사거리는 사계광장 주변에 이런 어떤 간판이나 뭐나 없기 때문에 띄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택 밀집돼 있는 쪽에 하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판단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은 피해서 하겠습니다.

단을

판단을이성희위원

잘하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구정홍보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소식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4개 동을 다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하나씩은 나가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준비 잘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재활용으로 거의 다 나가는 그런 모양새는 저희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86쪽에 통합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통합 예약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을 어떻게 하나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맞추는데 1식 1억이 들어가는 게, 밑에 솔루션하고 홈페이지 노후장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산하 위탁기관을 일제히 조사해서 거기에서 보면 각 기관마다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게 서로 공유가 되면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가 된다는 그게 모든 그런 기능을 통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자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어떤 관리자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다 기획하고 조사하고 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만드는데이성희위원

여기 인력이 몇 사람이나 들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한 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기획인력 그다음에 제작기술인력,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몇 개월, 그러니까 이것을 구축하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구축 자체는 인력을 얼마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한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는

계획서는이성희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획서

계획서이성희위원

좀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90쪽하고 그다음에 291쪽, 290쪽 창4동 임시청사 2개소 하는데 인터넷하고 행정망하고 그다음에 291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예를 들어서 창4동 임시청사하면 임시청사 내에 공통경비로 이 시스템에서 움직여주는 게 맞는데 굳이 홍보전산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오는 이유가,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통신망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망하고는. 그리고 이 행정망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런 통신 KT나 이런 망하고는 다르고, 보완이 굉장히 강화된 망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리고 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망 관리를 합니다. 그게 유지보수거든요.

아요

좋아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행정망을 통일시키기 때문에 임시청사는, 그러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암호화, 위원님 보안이 강화되면서 상당 부분이 암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보들이 암호화가 됐는데 부동산정보만, 다른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암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시스템만 국토부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문에 의해서 암호화를 실행하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토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이게 매칭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공문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암호화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에서 다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구 공통기반1 스토리지 증설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자산취득비에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시군구 공통기반에 보면 주민등록, 새올행정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용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존기간이 특히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 양이 많아지니까 스토리지라는 것은 저장장치거든요. 그래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다

해년마다이성희위원

증설해야 되겠네요, 한 번 하면 몇 년씩?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성희위원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맞춰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드릴게요. 아쉬운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런 것들 예산이 줄거나, 그대로 있거나 이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가

여유가강철웅위원

있는 예산이 될 때 구비로 이런 것들을 구비로 들여서 하는,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찾으면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자리들인데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매칭비율들이 줄면서 우리가 자꾸 줄어들고,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라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소견을 말씀드리고,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도 혹시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텐데, 향후에 2017년도 추경 때 가능하다고 하면 매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비로 여유가 되는 만큼은 최소한 한두 달이라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같이 연구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청년 한마당 및 청년 포럼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청년 한마당과 청년 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한마당하고 청년 포럼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청년 한마당 및 청년 포럼 신규사업 중에, 410페이지에 있는 내역을 같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주요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 네트워크, 팀별프로젝트 결과를 전시한다거나 우리가 청년예술인 문화제를 열고, 또 청년 포럼, 청년마켓, 청년 영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한마당 같은 경우는 기획연출도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섭외비라든가, 사회자, 우리가 홍보비 같은 것, 청년 아티스트 축하공연 같은 것 이런 비용으로 많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포럼과 청년 축제 같은 것도 우리구에 청년들만의 공간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청년들과 청년단체가 공감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무중력지대를 받아와서 그 곳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곳을

그곳을강철웅위원

공간으로 해서 청년 축제 같은 형태를 진행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청년 포럼, 청년 축제,

럼도

포럼도강철웅위원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누가 이것 운영주최를 할 것입니까? 구에서 할 것입니까? 무중력지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줄 것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단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동아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모집해서 청년단체위원회와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된 청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사를 추진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앞에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나갔던 것인데,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를 주 핵심으로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성 외주업체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중력지대의 운영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관계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우리 청년단체에, 앞으로 청년단체들 저희가 많이 섭외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것이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무중력지대라든가 그런 공간을 빌려서 여러 가지 청년축제라든가, 한마당이라든가, 포럼 같은 것 실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에

관내에강철웅위원

있는 청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능력 있는 것들이 모아져야 될 텐데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연계가 되는데, 41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청년단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정도로요. 앞에 말씀하신 것은 청년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청년단체들이 어떤 청년단체가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4개정도 파악을 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개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4개 정도,

대략

대략강철웅위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LOE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활동가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쿤하청년기획단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문화포럼, 그리고 청년문화포럼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강철웅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라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4개 정도, 그런데 한 10개 사업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0개 사업까지 잡은 것은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4개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었는데 10개 사업까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모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단체에서 서너개씩 주기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0개 사업을 가지고 10개 단체가 각자 특색 있는 사업을,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제가 앞에 하고 계속 연결되면서 여쭤보는 게 우리가 한 4개정도 파악됐는데 10개 정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파악한 것이고요, 앞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단체들이 활동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 청년들을 말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개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아직은 많은 청년단체들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정도를 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걸 파악이 된 게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여쭤본 것이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한 것보다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그리고 덕성여대동아리가 또 있고 해서, 우리가 대충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한 10개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서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추정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청년 한마당도 그런 청년단체들을 모아서 청년단체들이 진행을 해보고, 그들이 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 청년단체들이 많이 있어야 그런 게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게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효과성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초기단체라서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강철웅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더군다나 걸음마를 막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있고, 제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413페이지, 414페이지 있는데 도봉구상공회 경영지원사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속 2,100만원이 편성되는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상공회사무실 지원사례가 있어요. 말하자면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그리고 상공회 자체부담 이렇게 있는데요,

시면

그러시면강철웅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애로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2015년, 2016년도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어떤 법적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내용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실무자교육이 있어요. 노무라든가, 세무, 경영 강좌 연 15회 개최되고요, 그다음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을 한 8회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조금 사용처는 강사비라든가, 교재제작비, 교육장 사용료, 또 홍보 현수막 등등, 팩스발송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공회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운영비도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이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정리하셔 가지고요, 2015년도, 2016년도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 가지고, 어차피 예결위 때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빨리 자료를 주시면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공회라는 것은 경영자 집단이라든지 수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실무자 교육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주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봉구상공회, 앞 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원에서 도봉구상공회 간담회,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에서도 416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중소기업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뭐가 다를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413페이지에 보면요,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도봉구상공회 간담회가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인데 거기에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고, 중소기업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기업이나 무슨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두 곳이 다 해당되는, 같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어서 이게 다른 건지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413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는요, 38만4,000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위원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416페이지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상공회의소 법 제54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있거든요, 이 지원근거가.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앞에 것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상공회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업무추진비 똑같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인데 이게 대상이 다른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 관내에 대기업이나 무슨 큰 기업체가 없고 다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상공회 지원이 곧 중소기업 지원하고 동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좀 내용 설명은 아까 비슷하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강철웅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강철웅위원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 중복으로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자료 주시는 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419페이지를 보면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는 그냥 그때그때 진행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포괄비 형태로 잡고 있는 건가요?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년 주기로 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다른 차원에서도 그렇고, 2년 주기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통시장 서설물 보수는, 이 내용을 보면 결정돼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것처럼 그냥 포괄비로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보수를 하기 위한 포괄비 형태로 잡혀있는 거냐는 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을,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재해 예방차원에서 주기별로 2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에 전통시장 시설물보수라는 내용이 보수라고만 써 있어서, 밑에는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 명목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어떤 목록으로 쓰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에 시설물보수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전통시장 시설물보수라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잡아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쓰는 거냐, 아니면 어떤 지정된 게 있어서 그걸 쓰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면 그게 뭐냐 여쭤보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재난대비해서 고객 안전차원에서,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잡혀 놓은 예산이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언제 설치하고 보수를 얼마 만에 하시는 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 최근 3년간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15년, 16년 돼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도깨비시장 방송장비 교체설비라든가 소화전 그다음에 소화함, 입구에 창동 골목시장의 간판정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역시 3개 전통시장하고 백운시장에도 포함돼서 LED보안 교체라든가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각종 소방시설 안전점검 아케이드 등 이런 게 있고요. 2016년도에 와서는 CCTV도 교체하고, 창동 신창시장 같은 경우는 게이트 설치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가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보수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이게 언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데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어떤 걸 보수하려고 하시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깨비시장 아케이드는,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설치하셨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10년 전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언제 설치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설치하셨어요? 언제 설치했는데 지금 어느 상태라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떠어떠한걸 보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필요하구나,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과하다 아니거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관계상,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2004년정도,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2004년정도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료로 정리를 딱 하셔가지고 언제 설치를 했고, 어디가 지금 파손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하려고 하는데 이비용이 어떻게 든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료로. 시간관계상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6페이지에 보면 행복중심 서울동북 생활협동조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내용인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난번

지난번강철웅위원

자료하고, 감사 이후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되는 부서서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을 지급을 하는 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금액은 가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가안이라고 봐야 되겠어, 이 금액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액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은 일반적으로 강사비라든가 교통비, 그런 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모집공모를 해서 여러 곳이 들어오면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배분한다든지 적정한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준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공모를 받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따져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고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다시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서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보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맞지요? 이것 언제 심사를 하십니까? 심사 끝난 겁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 합니다.

초에

연초에강철웅위원

합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쭉하고 세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쭉 하셨고, 특히 이번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되고 했는데, 문제는 무중력을 갖다 문화마당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따 다시 옮기겠다? 용역 나오고 여러 가지 보면 그게 지금 뭐, 이송비 이런 것까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했다가 바로 또 옮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 예산도 청년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건 처음 시작을 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희망과 꿈을 주는 것 본 위원 좋다고 보는데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인정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무중력지대를 창동역에 유치한 것은 지금 대방동에 있는 걸 갖다가 옮기는 건데 각 구에서 서로 그걸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던 중에 가장 적절한 곳이 교통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데 하다 보니까 했는데,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 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느냐, 개발한다 또 뭐 한다 여러 가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있는데 지금 예산이 297쪽입니다. 역량강화 이런 것해서 9,400만원정도가 들어와 있고, 용역이 또 3,800만원 있습니다. 청년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미리 받아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금년에 예산 다 짜주고 나중에 그럼 이런 것 용역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도 조금 문제라고 일단 지적을 해보고요. 다른 것은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쭉 하겠습니다. 상공인문제도 그렇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뒤에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를 안 해가지고 옵니까? 자료준비 해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0쪽입니다. 예산안 300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보수가 1,000만원 가지고 2016년도에도 또 했어요. 2016년도에 전통시장이 3개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창

신창홍국표위원

, 창동, 도깨비 뭐를 시설을 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통시장 물 먹는 하마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혜택이 가서 고객들이 전통시장가니까 고객들한테 이런 게 있더라 해서 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예산주고 뭐 하면 써야 되니까 무슨 엿장사 불러다가 음담패설 이런 거나하고 그러면, 그 좋아서 희희덕거리고 고객들이 하고, 하는 사람들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눈살 찌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를 일단 했는지 먼저 좀, 3개 시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뭘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가 60% 시비가 28% 특별교부금 12% 해가지고 약 29억원 정도가 들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시설물보수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줘요. 3개 전통시장에 2016년도에도 1,000만원, 2017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인데 뭐를 시설을 보수 했냐 명확하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료답변 안 가져왔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에는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자료를 말이야 좀 똑똑히 가져와서 답변 제대로 하게 하지 말이야. 전통시장 1,000만원 들여서 2016년도에도 했으니까 뭐 뭐 하는데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 정산서 받았냐, 위원이 또 질의할 것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창동 골목시장 전기 배선한 게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1,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1,000만원.

세요

보세요홍국표위원

,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관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관에서 모든 것을 다 길러주면 그것 발전 안 됩니다. 상인회에서 500만원 내고, 그러면 조금 모자르면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자기들도 책임의식도 있고 또 관리하는데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지, 관에서 대주면 내년에 또 해줄 거야, 금년에 1,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아케이드 해줬잖아요. 개보수 당신들이 하란 말이야. 그래야 아끼고 절약하고 할 것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이것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갖다가, 지금 보세요. 전통시장 특별법 이런 것 때문에 돈 무더기로 잡힙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고객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고객들한테. 고객이 활성화되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사업단 이 사람들 돈 빼먹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도 이번에는 본 위원이 과감하게 매칭 안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해 가지고 24억5,553만8,000원 중에서 지출이 얼마였어요? 집행액이. 1,000만원정도 했네요? 이렇게 불용액 나고 말이야, 어디 이런 돈 죽어가지고 쓸 데 없나 해가지고, 쓸 데 없는데다 돈 투자하고, 조그만 좌판대 이것 하나, 길이 한 1m50cm에 넓이 30cm 주는 것도 15만원씩 들어갔다고 말이야, 정산 제대로 봤습니까? 정산 이것 제대로 다 봤습니까? 전통시장에서 시설해 주고 하는 것, 영수증 다 청구해요? 답변해보세요. 업체 같은데 해서 제대로 견적 받아서 했나 이것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료 가져오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영수증 받고 다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자료 가져오세요.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 2016년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견적, 업체선정 이것 자료 전부 다 제공해 주세요. 말이 안 돼요. 시장사업단 친구들 말이야, 무슨 사람 토요일날 불러다 쓰고 말이야, 인건비 줬다고 전부 다 이것하고 말이야, 자료 일체 다, 자료 주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1쪽에 장비임차료가 이게 어느 겁니까? 아케이드 하는데 장비 쓰는 건가요? 행사운영비에 장비임차료가 121만원씩 2개 들어왔는데 뭡니까,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했기 때문에 이것 들어온 거로구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뭐 하는데 장비가 들어갑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 같은 것이라든가, 또 특수,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장비하는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케이

오케이홍국표위원

됐습니다. 양말산업 지역특성화 추진해서 8,000만원 2016년도에 예산 잡혔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집행 하나도 안 됐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줘가지고 언제, 이게 용역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당초에 12월 말로 이렇게 최종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 달 더 연기해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 1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것 참 문제라는 거예요. 용역 같은 것 지금 뭐 지역 특화추진, 그래 추진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되잖아요. 툭하면 용역이, 용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면피성 이런 용역인데, 사실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조금만 머리 쓰고 하면 이것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좀, 하여튼 보겠습니다. 특화 상권활성화도 마찬가지고. 특화 상권활성화 지원 같은 것, 이게 지금 이중삼중 복합돼서 전부 다 들어갔는데 2016년도에도 별로 집행이 안 되고,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예결위에서 전부 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나가겠습니다. 재무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별로 할 게 없는데 지출회계, 지출회계 관리가 2016년도에도 지출이 전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 얼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 0.89%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정확하게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재무과는 넘어가고. 징수과 305쪽. 세입부서 담당직원 워크숍이 지금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양쪽 아래위로 국내여비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안 305쪽.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이 답변 해봐요. 이것 뭔가.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국장이 답변 해봐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제가 하고 국장님이 보충 답변 하는 걸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올해도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저희가 4억 한 2,000만원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인센티브를 내년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1, 2월 초에 인센티브 2억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을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현재요.

지도

받지도홍국표위원

않았는데 무슨 받을 걸 예상합니까? 지금 포상금도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포상금 불용액이요? 포상금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조금 이따 본 위원이 질의할 거예요. 2억5,000만원 준다는 어떤 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저희가 열심히 가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 계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받아서 했을 때 거기에서 주는 것이지, 예상을 하고 예산 계상합니까? 특히 이런 건, 보상금, 포상금 같은 그런 성격인데, 내가 지금 2017년도에 일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 할 거라고 해서 3,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성한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징수과장 답변 해봐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금년도 예산대비 정확하게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전체 현황이 2,200만원 증액된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워크숍 비용, 사무관리비 1,570만원, 국내여비에 1,43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인센티브사업은,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10%가 됐든지, 그걸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연한

당연한홍국표위원

거죠. 인센티브 사업인데.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 부분도 일정부분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꼭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간다기보다, 제가 징수과장으로 있으면서 소회를 느낀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사업비에 포상금으로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직원 전체적인 사기에도 좋고 해서, 인센티브 관련 없이 이 정도, 세무부서가 사실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고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승진이라든가, 엄청난 소외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거야 집행부 내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느 부분이 좋을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부서장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고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좋다, 이렇다면 우리 직원들 70명 되고, 일반직원 많죠. 2개 부서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렇다면 이 정도는 인센티브와 관련 없이 편성을 해서 직원들 사기를 띄워줘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항목에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해서,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때 몇 프로 우리가 주는 거지, 있잖아요. 10%면 10%, 20%면 20% 주는 거지 미리 ‘인센티브 사업 받아와서 인센티브를 받을 거다.’ 예상하고 예산서에 계상한 건 잘못됐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예상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국표

홍국표위원

받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3,000만원씩을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양쪽으로 잘라가지고.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인센티브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이 정도는,

예상

예상홍국표위원

계상 하는데,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센티브 사업인데, 인센티브 예상해서 미리 계상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징수과 세입 징수 및 세원 발굴, 306쪽에 있습니다. 포상금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주고 55%정도 불용시켰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지금 불용률이 높습니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2월까지 집행이 안 됐고요. 집행이 되면 거의 불용률 99% 근접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55% 인데,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분기별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분이 남아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분이 현재 남아있다고?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한 40% 이상을,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이 포상금뿐만 아니고, 집행률을 보면 6억여 원이 전체 우리 징수과 예산인데, 1,000만원 내외 정도가 불용이, 전체적으로 1,000만원 내외로 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1,000만원이 아니죠. 지금 4,400만원에 50, 한 45%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훨씬 넘지요. 반기별로,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조금 전에 반기, 분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잘못됐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못 했고.

국표

홍국표위원

반기별로다가,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3분기, 4분기, 하반기 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별로

반기별로홍국표위원

한다? 분기별로가 아니라,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반기별로 해서. 3분기, 4분기 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기별

반기별홍국표위원

,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3,4분기로 나누는데 집행을 3분기까지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296쪽.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작년에는, 올해는 활발하게 했는데 90% 삭감하면서 어떤 걸 지원했어요?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매칭 비율은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 구비 비율이 90:1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올해 뭘 하셨느냐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7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설명이, 답변이 그게 전혀 안 맞는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는 글로벌 IT기술 경영융합 인력 양성사업, 덕성여대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한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이 사업을 2016년도에는 9:1의 평가를 해서 3,000만원 사업을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년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만원 가지고 그냥,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덕성여대 산업협력단에서 글로벌 IT기술 경영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다

추진했다이성희위원

, 그런데 내년에는 안 할 것이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합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하는데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해요? 국시비로 나왔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서 2,700만원이 감액돼서 300만원은 구비,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10%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시비

국시비이성희위원

사업은 내시든 가내시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서 와야 되는 건데, 이건 그럼 가내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내시도 안하고 그냥 잡았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때는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성희

이성희위원

간주처리한다 이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잡고 간주처리한 거예요? 그럼 올해 진행했던 사업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자료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했다는데 왜 90%를, 나는 90% 삭감이 되어서 있으면 왜 일회성이 그치느냐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가내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아직 그럼 어떤 방향이나 정책이 전혀 없이 할 것이다, 연장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만 계획하는 거니까, 아니면 확실히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거의 한다고,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된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보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 관련해서는 조례를, 며칠 전에 조례를 저희가 의결 해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셨는데 청년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3,800만원 잡았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 팀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거의 보면 매칭으로 주는 게 다변화인데, 여기는 인정시장만 계속해 주고, 제가 감사 때도 그러면 받지 않는 인정 안 된 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인정시장만 계속 예산편성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면, 인정 안 한 시장은 이것저것 다 죽으라는 얘기 밖에 더 돼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상인회에서 정식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집행부에서, 관에서요, 어떤 상인회는 나름대로, 남대문 지게꾼도 친목회모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안을 제안하면 인정이 되지요. 그런데 ‘이건 인정시장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효력발생 안됩니다. 그래서 못 해줍니다.’ 이게 다반사예요. 저희가 옛날 도봉시장도 한번, 담당팀이 한번 방문해보라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봐요

봐요이성희위원

. 벌써 감사 끝난 지가 얼만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뭐. 예산준비하시느라, 예산 특별히 일자리경제과 특별히 여기 불용률 3개 큰 것, 양말도 100% 불용시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도 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손을

손을이성희위원

좀, 그분들한테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0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식대를 52명에게 4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방에서 오신 상인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저희가 식사대접을 해야 하지 않나. 어차피,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박2일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손님인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1박2일이면, 손님이니까 두 번을 준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점심하고 저녁,

하고

점심하고이성희위원

저녁을,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전통시장 시설보수나 이것이나, 나는 5:5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쪽에서 일부 보조하고 우리도, 그분들은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러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레 우리가 장을 펴줬으니까 그쪽에서 우리 관에다가 어떤 걸 취해줘야지 우리가 이걸,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받아들이는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되레 좋은 물건 좋게 해서, 그분들이 나쁜 물건 가져오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건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오면 손님 대접은 해야죠. 그런데 두 번씩 준다는 것은 너무 도가 좀, 이것도 위원들하고 의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행복중심 서울동북 생활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안돼서 유일하게 했는데 이 사업만, 여기만 유일하게, 일자리경제과만 생협에 지원하는 것 같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서가 정액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쎄 이것도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그냥 가면 안 되니까 302쪽에 보면 구유재산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이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개인보험인 줄 알고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든 공제회입니다. 거기에 드는데 사보험에 드는 것보다 상당히 쌉니다. 20%~30% 싸고 그런데, 10% 증액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험가입을 하는데, 그러면 재해복구하고 영조물 배상에서 10%를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증액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560만원이 증액됐는데. 영조물 배상이 어떤 내용이며 왜 이렇게 됐는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구유재산 재해복구, 영조물 보험은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조물 시설에 대한 보험 드는 겁니다.

약간

약간이성희위원

인상률이 있었다는 얘기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징수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분명히, 305쪽 보면 세입부서 담당직원 워크숍이 있다는 말이에요. 1,430만원인데 제가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 1박 2일 워크숍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요 1억2,000만원 잡혀있어요. 그것하고 별개로 여기 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워크숍은 그 워크숍대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모든 행사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공통사항으로 해서 전 직원이 갈 수도 있고, 선택이 되는 직원도 있고, 안 되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했더니 서울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강릉하고 콘도, 콘도가 아니고 연수원이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수련원 있습니다.

곳을

그곳을이성희위원

1박 2일로 해서 가겠다는 의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별개로 이 부만, 이 징수과만 가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다른 과는, 이게 형평성 논리가 좀 안 맞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러니까 보편적 똑같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부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말고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저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예결위원이기 때문예요,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여기서 이해를 하고 가시죠,

해를

이해를이성희위원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 이 문제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또 한 번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되면 인센티브에 가점이, 항목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들어

들어이성희위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나는 형평성 논리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고 다른 분은 안 합니까? 다른 과의 부서도 열심히들 합니다, 직원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를 많이 다녀보는데 여기는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편성된 자료를 제출하면, 평가요소에 반영이 되면 100% 저희들이 수상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해서 우리가 받으니까 한다, 이것은 좀 그렇지만,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인센티브 사업 평가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 주잖아요. 그때 받아서 가면 되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면 그 사업비 중에서 10% 내지 30%는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내려온 이후에 써도 그것 특별히 문제는 없잖아요. 미리 이것 해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지금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인센티브사업에서 만약에 시장 활성화 돼서 한 10억 받았으면 10% 써야죠, 그러면 그것을 올려야지 왜 안 올립니까?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일 안하고 그냥 놉니까? 똑같다니까. 저는 이것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이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아니 과장님,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예산이 다를 수 있죠, 그 정도. 형평에 맞추자, 이것은 좀,

굳이

굳이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해서 인센티브 성과금을 받아서 하면 굳이 여기 본예산에 안 올려도 되는 것을 왜 올리는 입장이냐, 이것이죠.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편성이 되면 인센티브에 평가항목 그 차이로 수상구가 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받을 것 받는 전제하에서 편성을 하자, 그것보다 사기진작책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편성할 때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시점이 언제 같아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6월 말이나 7월.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발표하는 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내년 6월 말이나 7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이것 최우수 인센티브평가해서 받은,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내년 4월, 내년에 6월 말이 돼야 전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4개 항목이 있는데 4월부터 해서 6월 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4개 항목이 수상구가 확정이 되지요. 그럼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하고 뭐 하다 보면 올해도 좀 늦었습니다, 사실 집행하는 게.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부서는 다 연말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거기는 왜 6월, 4월 말로 가요? 그것도 좀 그런데요, 아무튼 이것은 과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징수과장님 여기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쭤 보면, 지금 세입부서 담당직원 워크숍 1,43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잡혔어요, 신규고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네, 신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위에 또 보면 세입부서 담당직원 워크숍 1,570만원은요? 이것도 새로 신규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래서 2개 합쳐서 3,000만원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2개가 합쳐서, 그런데 왜 나눠서 한 이유는 뭐예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여비는 말 그대로 여비로 차비로 써야 되고요, 사무관리비는 운영비, 숙박비, 먹고 자고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항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돼서,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예산 세무,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제주도 가셨었던 것이 어떤 비용으로 가신 것이죠? 세무직원들 가셨던 것 있었잖아요, 그게 인센티브 받아서 가셨던 것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은호, 추경으로 잡아서 저희가 간 것입니다, 추경으로.

영숙

이영숙위원

아 그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주도

제주도이영숙위원

그 비용이 한 3,300만원 정도 든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추경 때는 저희가,

얼마

얼마이영숙위원

잡았었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한 4,300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 근거는 추경 때는 올해 한 4억2,000만원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센티브 자체가, 규모가 좀 줄어든 게 아니라 전 구청으로 공동분배라든가 n분의1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게 돼서, 저희가 내년도 지금 열심히 해서 예상하는 게 2억5,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길 10%에서 30%까지는 인센티브 사업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그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그것이 내려오면 돈을 간주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포상금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 아니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때는 추경에 잡아서 했던 것이고, 내년 예산에서부터는 미리 본예산에 잡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아까 사기진작 말씀하시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실제 사기진작은 승진 부분에서 돼 있는 게 정확하게 되는 게 가장 사기진작에는 좋은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추경에 잡는 것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조금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전 직원으로 돼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부서별로 꼭 필요한 것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또다시 논의할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중복 안 되는 것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보면요, 일자리플러스센터 내년에 한 67%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마 일자리센터장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이 그만두는 관계로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이영숙위원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아닐 것이고,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시는 것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16년 9월 13일자로 도봉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영숙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 대신에 담당부서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의

별도의이영숙위원

센터장을 두지 않고 부서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심에 따라서 내년부터 일자리센터장 채용을 안 하신다, 이 얘기인 것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센터장이 구인업체 발굴이나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러면 담당부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빈자리에 대한 대안 및 보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는 회의용 탁자라든가 의자, 일단 세트장에 나가시면 거기에 상담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션도 또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캐비넷도 들어와야 되고, 이동식 수납장도 들여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자리에 더 추가돼서 취업상담사나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것에 따른 필요한 가구를 구매한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센터가 저희가 있음에도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관내에 일자리 관련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지금까지 센터장님이 하시리라 보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반드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년 관련해서는 다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올해 저희 구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용역을,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3,800만원 잡으셨는데요. 예산 추계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3,800만원을 잡으신 것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있고요, 또 경비가 있는데요. 약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한 2,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약 986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근

인근이영숙위원

구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실시한 자치구들이 있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개, 성북하고 서대문하고 그다음에 은평 이렇게 다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저희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용역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성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대학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에 대한 단체라고 하는 것도 아까 4개 단체 말씀하셨지만 대체로 문화와 다 관련된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것을 시작을 할 때에도 지역 내에 이런 전문적인 청년단체나 활동가가 포진해 있고 그분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다음에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저희는 아직은 완전 그냥 생초보단계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청년단체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는 다른 것은 다른 부서에는 연구용역 관련해서 빠르게 발주해서 그 결과를 빨리 도출해서 적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지만 여기 청년정책수립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은 지역 내의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선하시고 거기에서 발굴되는 단체나 청년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연구용역이 같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보니까 용역발주는 3월로 추진계획에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단순히 연구용역 하나 해서 적용도 되지 않고 폐기되는 그런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중력지대가 옮겨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다 올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이 또 진행되면 발굴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 때 같이 연구용역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그 자료들을 우리 예결위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권은찬 상임이사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세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구청과 공단 간 위 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임과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23개 사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공단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보다 8억7,045만3,000원이 증가한 149억5,14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경영지원팀입니다. 기획재정팀과 업무조정으로 경상경비는 감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상율 반영으로 금년대비 6억9,510만1,000원 증가한 75억8,5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기획재정팀입니다. 공단 재무회계 기획 경영전략 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작년 8월 신규 편제된 팀으로 사업예산은 계약업무 이관 및 연구개발비 신규편성 등으로 금년대비 6,532만5,000원이 증가한 2억1,3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구민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와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강좌 및 작은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증 편성으로 금년대비 6,105만9,000원이 증가한 5억5,28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증 편성으로 금년대비 394만원 증가한 7,81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도봉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상·하수도료 감편성하여 금년대비 279만8,000원이 감소한 5,86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창동문화마당입니다. 전기요금 소폭 증 편성으로 금년대비 13만8,000원 증가한 1,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도봉구청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감 편성하였으나, 시설노후화에 따라 수선유지교체비 증가로 금년대비 4,905만6,000원이 증가한 2억4,2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청소용역 위탁관리비가 증가하였으나,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동력비 지출실적을 기준으로 가스비 및 상·하수도에서 6,877만8,000원을 감편성하여 금년대비 6,072만4,000원이 감소한 28억4,8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도봉재활용센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강사료 인상 및 신규 수영장 안전근무자 운영으로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창동문화체육센터와 동일하게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전년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가스, 전기료에서 2,500만원 감편성하여 금년대비 1,568만5,000원이 증가한 5억5,7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과 129쪽 학마을도서관입니다. 예산편성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로 분리되어 이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편성내용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증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감편성하여 도서관 운영예산 6,138만1,000원, 도서관시설 관리예산 3,077만6,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전체 129만3,000원 증가한 총 9,2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금년대비 수선유지교체비 증가로 인하여 73만8,000원이 소폭 증가한 5,0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도봉문화정보도서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는 감 편성하였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선유지교체비와 강사료 등에서 증 편성하여 금년대비 1,903만8,000원 증가한 4억8,79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입니다. 자본예산에서 증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감편성하여 금년대비 176만6,000원 감소한 1억7,55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도봉기적의도서관입니다. 단발성공사 및 신규 안전관리대행료 편성으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가 증가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및 전년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전기, 상·하수도료에서 감 편성하여 금년대비 793만7,000원이 감소한 2억1,0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는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일반보상금을 감편성하여 금년대비 623만6,000원이 감소한 9,5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도봉 보건소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6년 단발성 검사비용 삭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감편성하여 금년대비 1,573만6,000원이 감소한 5,46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입니다. 2015년도 신규위탁 사업장으로 금년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금년대비 239만1,000원이 증가된 1억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초안산 창골 축구장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2015년도 신규위탁 사업장으로 금년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금년대비 540만6,000원이 감소한 2,2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주차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상률 반영으로 금년대비 5,763만7,000원이 증가한 14억9,1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도봉 견인보관소입니다. 동력비 감 편성으로 금년대비 34만5,000원이 감소한 1,6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금년보다 6,047만1,000원이 증가한 90억2,01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징수대행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전체수입규모 중 7% 차지하며 금년대비 1,937만6,000원이 증가한 6억5,01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도로사용료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사업으로 과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금년대비 272만2,000이 감소한 8,33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이 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전체 수입규모 중 61% 차지하며 기존 사업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금년대비 2,347만6,000원이 증가한 55억2,1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기타 수수료입니다. 적극적인 도서관 운영 홍보로 이용인원 증가 노력을 통해 금년대비 154만8,000원이 증가한 1,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 225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입니다. 효율적 자금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금년대비 470만1,000원 증가한 4,99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허가 관리비(공공요금 인상) 증가로 금년대비 139만9,000원이 증가한 3억4,8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전체 수입규모 중 26%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구획선 증설, 임대주택 공유 주차 신규 사업 확대로 금년대비 1,329만3,000원이 증가한 23억2,38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예산안 제출 후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저희 공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예산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세세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의 외부섀시 9,000만원 들여서 2016년도에 했다 그랬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또 9,000만원 올라왔던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북쪽만 먼저 한 겁니다. 내년에는 남쪽, 철로변 쪽은 안하고 아파트 쪽만 먼저 한 겁니다.

섀시

외부섀시홍국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견적과 업체선정 자료 내역을 전체 다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집행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행정지원과.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이라 그런가 왜 이원화해서 집행하는지 모르겠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큰 부분은 대부분 구청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59쪽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재정팀 거네요. 중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 연구용역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용역비 4,000만원 올라왔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경영평가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부분하고 인사, 노사, 시설관리 중장기 계획 부분과 BSC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겨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안 질의 때도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문제 때문에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예산이 인건비에 많이 들어간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과의 비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규계약직 20%에 무기계약직 80% 그 정도 되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0대 70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

이번홍국표위원

성과관리용역 연구에 인사관리도 들어갑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기초적인 것은 들어갑니다. 금년에 받아놓은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규직과 무기기간제간의 불균형을 안정적으로 정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도 공사가 이중삼중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못되고 분야별로 투입되다 보니까 연중 계속 공사를,

조명

무대조명홍국표위원

전체적으로 2015년, 16년도 거쳐서 싹 리모델링됐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무대조명 소모품해서 올라오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소포품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기

승강기홍국표위원

안전관리 대행료라든지 각 팀에 거의 다 있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팀에서는 수리비까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수리비 올라온 곳이 행정지원센터 여기는 수리비까지 올라오고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336만원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대행료 각 팀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구민회관 같은 데는 16만6,000원씩 12개월 들어오고 30만원 들어온 데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 사업장마다 업체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숫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회관

구민회관홍국표위원

승강기가 2대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죠.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가 2대, 승강기 수리비가 들어온 데 있고 안 들어 온 데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센터 승강기가 카리프트 한 대하고 승객용 엘리베이터하고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라고 76쪽에 나와 있는 대행료는,

국표

홍국표위원

각 팀마다 승강기 있는 데는 다 대행료가 들어와 있어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성한 승강기 수리기는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건축설비가 있고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승강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했고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많이 쪽에는 기타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승강기 수리비가 승강기라는 명목 말고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센터 쪽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목을 다르게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목을 다르게 해야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놨다는 얘기에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다른 팀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기설비수리기, 기계설비수리비, 건축설비수리비, 또는 기타설비수리비로 해서 수선유지비 쪽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설비수리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주요 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군데만 샘플로 볼까요. 구민회관 봅시다. 구민회관은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68쪽입니다. 우선 한군데만 제가 샘플링으로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안전관리대행료는 16만6,000원씩 해서 12개월 들어왔고, 기계설비 유지보수가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들어왔어요.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계설비 유지보수가. 승강기 유지보수가 기계설비에 들어왔다는 얘긴가요? 구민회관 것만 제가 샘플링으로다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예산안 68쪽입니다. 수선유지비에 지금 팀장답변에,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구민회관은 거기에 포함된 거죠. 거기 기계설비 수선비에,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다른데도 기계설비수선비에 승강기 수선비가 다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간데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을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들어간데 한군데뿐이 없으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구청사에만,

리비

수리비홍국표위원

목으로 행정지원센터만 30만원 잡았는데 지금 팀장 얘기는 30만원은 카리프트가 있어서 거기에 수리비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대행관리를 해서 그쪽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승강기 수리비 쪽 목에서 저희가 수리를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용역, 그러니까 대행료에 수리비까지 포함이 됐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대행료에는 수리비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수선비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승강기수리비에, 수리비가 승강기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다른 팀에 있는 것은 어디다 놓느냐 이거예요, 수선비를.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에다 넣어서 한 것이냐 이거죠.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타설비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기계설비 수리비 쪽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다른팀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승강기 있는데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수리비까지 포함이 됐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승강기 있는 지금 행정실 말고 그 외에 있는 데는 수리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보수 내역 전부 다 하고요. 89쪽입니다. 89쪽 샘플이긴 한데, 이것 구청인데 방향제 600만원씩 들여서 합니다. 이것 매월 5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화장실에 50만원씩 매달 방향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건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이사장이홍국표위원

답변 못하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요.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서비스팀장 정승우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금 VIP실에 들어가는 방향제하고 그다음에 구청 화장실에 들어가는 방향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업체에 용역계약이 돼있어서 업체에서 매월 와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비용입니까?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교체해 주는 비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화장실이 몇 개 인데요? VIP는 뭐야, 구청장 화장실,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네, 구청장님실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설치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청장실하고 몇 군데야.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장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자료로,

장소

장소홍국표위원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올려요?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아니,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다 사용됐던 사용근거로 해서 자료는 올려드렸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몇 군데, 화장실, 구청장, 부구청장실,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그다음 각 국장님실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실에 뭐가 들어가. 화장실이 없는데, 국장실에는. 청사관리 제대로 하는 거야, 지금.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화장실 숫자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떤 방향제인데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방향제가 얼마짜리 들어가길래, 방향제 개당 얼마짜리 들어갑니까?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그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국표위원

기억 못하고 와서 여기 와서 예산올리고서 답변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죄송합니다.

심의

예산심의홍국표위원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와서 답변한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허수아비로 지금 보는 거예요?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자료 미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사실상 그동안에 계속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게 있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국표위원

파악해가지고 계상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산안에다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용품구입비 1년에, 이건 매달 310만원어치씩 청소용품 뭐를 구입하길래 청소용품 구입하는데 매달 310만원씩 들어갑니까?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롤 휴지하고, 핸드페이퍼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구매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용품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게 얼마나 들어요. 화장품, 화장지가 비싸야 2만원이야, 한 무더기에. 청소용품 한 달에 310만원씩 사면 이것 대단한 겁니다.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자료주세요.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알겠습니다.

입한

구입한홍국표위원

것, 2016년도에 구입한 내역하고 계약한 데하고,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들어오는 것하고, 쓰레기봉투는 따로 주잖아요. 쓰레기봉투 구매는 따로 주잖아. 청소용품 이렇게 산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강사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구민회관팀장 잠깐만요. 구민회관 승강기 있잖아요. 승강기, 여기는 댓수가 많아서 그런지 승강기가 290만4,000원씩 들어가는데 그 수리비는 따로 뭐 책정이 안 되고 이것도 기계설비 수선비에 들어갑니까? 기계설비 수선비에. 구청사, 구민회관이 아니라 구청사.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

승강기홍국표위원

대행료가 1년에 3,484만8,000원 들어가요. 이것 수리하는 것도 기계설비수선비 1,188만원 들어가는지.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올해 지금 편성돼 있는 3,800만원에 대한 그건 FM계약이라고 그래서 포괄계약을 하는 계약금액이고요, 전년도에는 계약금액이 그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계설비 유지비에 포함을 시켰는데 올해 수선유지비는, 승강기 수선유지비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포괄용역계약이라고 하면 3,484만8,000원을 그냥 용역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그 사람들이 월 2회정도, 그러니까 용역으로 와서 저희 승강기 점검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국표

홍국표위원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같은 것 안 해 주나요?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그것은 승강기 법정검사로 받게 돼 있습니다. 연 2회 받게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두 번하지 않습니까?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도 얼마만큼 와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관리를.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 달에 최소 2회에서 저희가 수시로 부를 때마다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와서

와서홍국표위원

안전점검만 해 주는 게 3,484만8,000원 들어간다.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와서 뭐,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지금 말씀드린 3,48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네, 2017년도 예산 3,4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구청에 7개 승강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2015년, 16년도에 계속 고장이 나서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계속 수리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비 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포괄계약을 진행하고자 해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수리비까지 3,484만8,000원에 들어갔다.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그렇습니다.

설비

기계설비홍국표위원

부분에는 안 들어간 것이지요?

승우

정승우구청사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끝나고, 지금 방향제 탈취제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사는 됐어요. 체육센터 같은데도 방향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향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내가 총괄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할 것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집어드리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156개실에 단가가 18,000원 짜리라고 그러네요. 화장실하고 사무실에 이렇게 비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비싼 것 들어가네요. 방향제 1만8,000원 짜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좋은 건가본데 일단은, 청소용품 이것 때문에 참 150박스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3만3,000원짜리, 점보롤 그것 한 묶음에 3만3,000원 가는가 보죠? 한 박스가. 몇 개 들었는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창동 문화체육센터만 150박스, 청소용품구입을 하는데 25만원씩 4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지, 지금. 25만원씩 4번 구입하는 것과 청소용품하는데 3,7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창동 문화체육센터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사에서 쓰는 것과 이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청사보다 창동문화체육센터가 이용인원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맞질 않아서 아까 전부 다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같은 게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강사료가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 강사료 지급하는 그것도 예결위에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 견인보관소 임대료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견인보관소 같은 것.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 땅도 한 2,600평 같은 것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임대료 내는 것 해서, 견인보관소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나요? 본 위원이 땅을 좀 찾아드릴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이것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요

있어요홍국표위원

. 해등로에 있잖아요. 2,600 몇 평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찾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노는 땅 활용도 되고 그럴 텐데 해등로에 있습니다. 쌍문1동 우이빌라 그 밑에 방학동하고 그 사이에, 그것 지금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구상을 안 하시는 겁니까? 구상을 못하시는 겁니까? 한번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하면, 견인보관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소화시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깨비시장의 승강기도 우리가 해 줍니까? 안전관리대행료,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수리비까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매월 12만원씩 들어갑니다, 도깨비시장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가, 여기에서 답변을 좀 해보실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차팀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러세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팀장 허성호입니다. 도깨비시장의 주차팀은 승강기가 한 대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관리 위탁대행료랑 소규모수선유지, 그러니까는 크게 전자기파 이런 게 나가지 않는, 소규모 수리비까지 A/S 그런 것 다 포함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다 포함돼서.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축구공은 매년 삽니다. 그렇죠? 축구공 같은 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아까 타 과에 했을 때도 그렇지만 사용자 수익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야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걸 계속 관에서 전부 다 이런 것까지 사주면 어떤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세세한 것은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예산이 4월달에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서 다시 재편성할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따라서 재편성해야 되겠죠.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실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홍보비 중에 행사운영비 중에 일일 데이트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데이트는 이사장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어떤 간담회라든가 어떤 활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강철웅위원

그런 경비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것 말고 다른 어떤 행사의 형태로 진행 하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도 있고, 일반고객들하고 사실상 관서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면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행사운영비라고 하니까 행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사실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목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나 어떤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목 편성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1페이지 그 밑으로 보면 IP관리시스템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걸 산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주소를 해서 외부인 접근을, 우리 직원이면 직원들끼리만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인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게 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구청시스템을 이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공단접근이 사실상 같이 쓰기 어렵다는 그런 통보가 와갖고 그래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저희가 방금 전에 홍보전산과 할 때는 이것 웹서비스 내지는 홈페이지 통합해가지고 쓴다라고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거기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 예산들이 꽤 있어서, 그것을 방금 전에 지금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홈페이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자문서로 보면 되겠죠. 그런 직원들끼리의 어떤 소통하는 거라든가 네트워크를, 직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죠. 그것에 대해서,

자체

자체강철웅위원

네트워크를 따로 하신다는 말씀인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구청에서 그게 차단이 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 시스템 자체가 2,000만원정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산출내역이 있을 텐데 그것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우리 쭉 부서에 보면, 도서관 것을 보면요. 이번에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프로그램 관계돼서 안에 진행된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되는 걸로, 연계하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도서관 얘기하면서 146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독서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책 축제 부스 운영비라는 게 예산이 크진 않지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책 축제 행사가 있고, 책 축제 행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책 축제에 대한 행사지원, 이런 비용들이 잡혀있는데 그 비용하고 별개로 또 다른 이 비용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세부적인강철웅위원

내용을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자체예산 편성해서 이런 부스 같은 걸 설치하고, 그런 설치가 어려운 데는 사실상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

동일한강철웅위원

부수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설치해주지 않나요? 기본적인 부스를 다 설치하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하고 또 도서관 자체적으로 행사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스들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안에서, 책 축제 안에서 이걸 도서관만 따로 쓴다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강철웅위원

관련해서요. 연결된다고 보는데 북스타트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북스타트 관련해서 책꾸러미 구성물을 구매하고 거기에 자원활동가 재료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장 한경희입니다. 북스타트 진행 재료비는 북스타트 총괄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책을 나누어주는 행사하고 후속 활동이 있습니다. 책을 나누어주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2회씩 목요일마다 후속활동을 하는데요. 이건 책을 갖고 아이들하고 그때그때 과일을 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갖고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비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시 설명하면 기본 세팅은 구청에서 하고 그걸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연이고, 자체적으로 몇 회를 할 건지 다시 예산을 마련해서 써야 한다?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자체적인 후속활동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구청에서 준 걸 가지고 플러스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구청에서는 자체적인 도서관의 진행 재료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책을 사주는 것뿐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재료비를 거기에서 마련해서 재료를 주는 거니까.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재료비를 주지 않고요. 거기에서,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재료비라고도 쓰여 있는데요? 자원활동가 재료비?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구청 재료비는, 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그런데.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제가 구청에 재료비가 포함 돼 있는 건 어느 목적으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령 재료비라 하면, 책 구입비말고 줄 때 가방 같은 것도 주고 그러거든요. 약간의. 그런 비용을 재료비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북스타트 후속 활동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일체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게 저희 각 관마다 재료비로 월 2만원, 3만원정도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책 꾸러미를 구성해서 주는데 책 꾸러미 기본 세팅을 주고 그것 외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추가로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그러니까 책 꾸러미는 그냥 나눠주는 거고 저희가 하는 북스타트 재료비는 후속활동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눠주는 것만이고요. 저희는 거기 온 엄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을 합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찰흙 같은 걸로 송편을 만든 다든지, 이런데 쓰는 비용인데 거의 매번 재료를 갖고 아이들이 만들고 꾸미고 하는 재료비가 사용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에서 얘기하는 재료비하고 이 재료비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 재료비를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청 재료비 내용이 확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면요. 도봉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에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동아리실 방수공사를 한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오픈을 했는데,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 방 밑에, 위에 천장이 새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 저도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창문 쪽으로 실리콘이 오래 돼서 창문 실리콘 사이로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공사

보수공사강철웅위원

한 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밖으로만 새요.

육아

공동육아강철웅위원

나눔터가 개선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했으면 AS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원래 건물에 대한 문제라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래 그렇고 창문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보면 협회비를 많이 내세요, 도서관들이.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관, 전국 기적의도서관협회. 협회비를 많이 냈는데 아이나라는 어린이도서관 협회비를 안내더라고요. 아이나라는 어린이 협회비 안 들어가 있나요? 아이나라는 안 내고 있습니다. 아이나라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적의도서관하고 도봉1동 도서관만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실상, 기적의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구성 돼 있고, 문화정보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도봉의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나라는 아직 전국적인 규모보다도 개별적인 도서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린이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아이나라도. 어린이 도서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적의 도서관이나 아이나라 도봉1동, 어린이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나라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린이 도서관이 같이 뭔가를 할 때 거기만 빠졌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도서관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한경희 도서관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비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죠.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공공도서관 협회비도 사실 작년부터 내기 시작 했는데요.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도서관 자체적인 협회가 있고 그래서 조금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비를 안 낸다고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서 민간의 어린이도서관 협회 활동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사실 기적의 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 협회비를 내는, 관장도 동일하고 해서 네트워크 활동이 그쪽하고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내고 있었는데,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은 이전까지 그 협회비를 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협회비를 내고 안 내고의 중요성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해 가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좀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협회비를 안 내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안 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른 어린이도서관, 관내에 있는 두 곳은 내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낸다는 것은 그 협회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네트워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협회비 안 내고도 잘 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 하는 북스타트나 북페스티벌의 내용도 아까 정보도서관 얘기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강철웅위원

더 할게요. 책 꾸러미사업 활동가 실비보상이 기적의도서관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자원활동가 재료비 및 교통비들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요. 이것도 사실 겹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도 따로 보는 건가요? 다른 데는 책 꾸러미사업 활동가 실비보상이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다른 도서관에는. 기적의도서관만 있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적의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마연정입니다. 저희가 책 꾸러미 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을 편성한 이유는 어린이집과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정도의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함이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가들이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에 도서관으로 찾아오기 어려운 어린이집과 야간보육을 하시는 곳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곳은 와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나가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기관들은 와서 하는 거고?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장

와서 하시고,

서는

여기서는강철웅위원

나가서 한다는 건가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하고 다른 게 뭔가를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기관, 시설별로 민간인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해서 자기부담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시설 운영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료,

철웅

강철웅위원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보상금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성격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상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은 10만원에 1회를 갖고 있기도 하고, 10만원에 8회를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배상물책임보험 이런 것에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 든 것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배상물책임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배상물책임보험 같은 것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 보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도 있고, 물적 피해 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평가분야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배상물책임보험에 들어 있고, 그것 외에 이게 또 필요한 건가요? 그 이유가. 경영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하게.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나면, 교통사고가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별로

기관별로강철웅위원

어떤 데는 1회분이 있고 어떤 데는 8회분이 있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크기에 따라서 사고, 아무래도 요율이 높다보니까 큰 데는 사고 횟수를 높이 잡았고 작은 데는 적게 잡아서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온

나온강철웅위원

김에 전체적으로 이사장님하고 같이 보시면. 시설물마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기관은 시설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설보험에도 가스를 쓰는 데는 가스 관련된 보험, 화재보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보험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평생교육관 이런 데는 보험이 없더라고요, 시설에 관계되는 보험이. 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거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다 들어가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보험료지급, 보험료 낸 내역이 없던데요. 다른 곳에서 내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일부는 구청에서 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건 구청에서 들고 어떤 건 여기서 들고 하는 기준이.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시설은,

도봉

도봉강철웅위원

수영장도 시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거기는 한신상가 건물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건물전체를, 그러면 상가에서 다 들고, 우리의 내용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상가 건물이면 상가 건물의 것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상가 건물의 보험료에 부담을 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저희가 일정금액 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안에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돼서,

부는

일부는강철웅위원

아까 말한 대로 학마을 같은 경우도,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학마을이나, 구청사라든가,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직영, 복지사업이나 시설관리 위주로 되는 사업은 대부분 구청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쭉 보다보니까 사실은 시설별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도 그렇고요. 각 운영주체마다 보험이 따로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일괄해서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정리하거나 보험에 빠진 부분이 없이 정리되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고 비용도 차이가,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괄보험을 들 때는 재정팀에서 수합을 해서 일괄 보험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시설별로 수합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 사업장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가입은 같이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시설별로 할 수 밖에 없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아서

모아서강철웅위원

경영지원팀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경영지원팀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예산을 잡아서 어느 시설에 무슨 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시설별로 다 보면, 그래서 보험 내용도 다르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공단은, 구청은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공단도 공기업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거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각 기관마다 계약 자체를 기관에서 각자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 편성만 각 기관별로 돼 있는 거고, 총괄은 재정팀에서 다하는 건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괄은, 계약관계는 재정팀에서 입찰공고 합니다. 의뢰를 각 팀에서. 기준금액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 금액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팀에 의뢰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보다 작은 것은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각 팀에서 알아서.

영숙

이영숙위원

보험계약도 각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괄하는 게 아닌 것이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은 거의 다 수의계약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한다는 것하고, 우리가 재정팀에서 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은 재정팀에 의뢰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각각 어느 금액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험도 보험이지만 아까, 예를 들어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이것도 제 각각 달라요, 각 기관마다. 그것도 각 기관에서 알아서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별도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 예산은 전체 사업장으로 다 잡혀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라든가 무인 경비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편성 돼 있는 건 저희 쪽에서 일괄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로

일괄로이영숙위원

계약을 한 거고 예산편성만 각 기관에 넣어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계약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영숙위원

들어 대수가 차이가 있어서 대행료가 차이 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수는 하나인데 어디는 10만원으로 대행료가 돼 있고, 어디는 23만원으로 돼 있고 이런 차이는 왜 있는 건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업체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대체로 한 업체로 전체적인 승강기 계약을 하고는 있는데, 노후정도라든가, 시설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합해서 하면 한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몇 개 업체하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엘리베이터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조금 오래된 것은, 우리가 일정 한 곳에서 거의 다 하긴 하는데, 일정 특수사업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은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일부 몇 개 정도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장마다,

산을

예산을이영숙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통합해서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량구매 하면, 공동구매하면 싸듯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부분이 있고, 보니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모으면 되게 많은데요. 정수기 임차료도 월 5만원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3만6,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것도 저희가 일괄로 해서 했습니다.

각각

제각각이영숙위원

달라서,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것도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일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로

일괄로이영숙위원

계약을 진행하는데도 그게 다른 것은 갖고 있는 기계 정수기 자체가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그것도 있고 계약 기간, 뭐라고 그러죠? 계약 기간 이라고 해야 되나, 임대 계약기간 또 있어, 그 전에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것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마다 하던 것을 총괄해서 공동구매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여기 공단은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예산 절감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쪽이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연구용역비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거

산출근거이영숙위원

4,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한 2,000만원에 3,000만원 그 내용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내용은 공기업평가원에 견적을 내봐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영숙

이영숙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 주로 이런 것 위탁을 맡아서 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공단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성과관리 연구용역은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진단은, 보통 조직진단은 3년에 한 번씩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받았고,

영숙

이영숙위원

조직진단이랑은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초점이 중장기계획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경영진단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단 나왔고, 여기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계획하고 BS에 대해서는 한번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에 나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하여튼 연구용역 권고에 의해서 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공단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이 부분은, 또 연구용역도 시기를 서둘러서 내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잘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반기 안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아까 1일데이트는 이사장님이 직원분들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공성 증진행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수익적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공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도 받는 것도 있고, 공단에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우리가 쭉 해왔었던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공공성 증진사업은 자체적인 자원봉사,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10만원 씩밖에 안 되어서, 무엇을 하나요? 주로. 아, 자원봉사,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규모로, 저희들이 몸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적십자봉사 같은 데에 어떤 물건을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전달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디 시설 같은 곳에 가서 전기공사 같은 것, 재능기부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주로

주로이영숙위원

자원봉사나 공공적인 일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럴

그럴이영숙위원

때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을 이 정도 잡아 놓으셨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0만원으로 IP관리시스템은 구청하고 공단이 지금까지는 결재서류나 이런 게 서로 컴퓨터로 이렇게 가능했었던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닌데, 구청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것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구축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청시스템을 이용하셨다는 얘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서류체계나 이게 공단하고 구청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결재서류나 이런 것을 구청으로 바로 컴퓨터로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재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피라고 해서 인터넷프로토콜이라고, 인터넷주소거든요. 70점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그 주소인데, 그게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비용을 구청에서 다 내줬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구청에서 분리가, 아마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답변드리고요. 구청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비용이 별도로, 구청에서 내주던 비용을 별도로 구청에서 견적 받아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견적은 구청홍보전산과에서 받은 견적이고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입니다, 구민회관이고요. 저희가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청소용역비 4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구민회관 청소를 위탁을 주신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청소용역비 4명인데 지금 금액이 월 1,300만원이면 1인당 33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구민회관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이 4명인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전액 인건비는 아닌 것이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화원 4명 용역비가, 기본급이 있겠고 주유수당, 최저임금 거기에 따라서 증가편성을 한 것인데, 증편성 한 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하고 용역회사의 기본 나가는,

대행료 있고,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작년까지 1억5,500만원으로 대행료가 돼 있다가 1억5,900만원으로 됐는데, 위탁비가. 340만원 오른 것은 4대 보험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청소용역비 4명분에 이 정도면, 그러면 만약에 인원수로만 따지면 1인 33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위탁회사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은 위탁관리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 금액하고 창동센터하고 같이 입찰을 합니다. 최저가 들어온 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은 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예가로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최저가를 입찰한 데를 저희가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작아질 것입니다. 보통 한 7~80% 정도로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매년 그러면 이것을 입찰합니까? 매년 단위로 입찰하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그러면 얼마였나요? 2016년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죄송스러운데 예결위 전까지 위원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구민회관 청소 관련해서도 인력이 되게 부족하고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용역비로 4명을 산정하셔 놓고 1억5,900만원, 거의 1억6,000만원인데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나 했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으로 지원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박철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예가를 산정해서 올릴 때 조달청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인건비라든가, 업체 최저인건비 이상 얼마 정도를 설정해야 조달청에서 그것을 공고를 올려주고 공고가 올라간 상태에서 최저가입찰업체를 저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 밑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금액이 미달돼서 조달발주를 할 수 있게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최저기준은 만족시키는 금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갖고서 조달청에 발주했을 때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최저가입찰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여기서 한 20% 가까이 지금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과정에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다고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공단도 구청에 어쨌든 대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위탁까지 굳이 그러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청소용역에 대행, 위탁사에 대행료를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기간제나 이렇게 공단에서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그 결과하고 산출내역 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도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회관의 강사료는 2억100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 밑에 수강료 환불금이 4,100만원 정도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강좌나 이런 것을 신청하셨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환불을 하면 이게 현금으로 다 지급되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1년에 4,100만원 정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은 금액이네요. 매년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점점 높아지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이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거의 카드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드로 거의 결제는 다 하시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환불금은 이렇게 현금으로 또 바로 주는 것이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뽑아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은 또 없는 것이고요? 구민회관만 4,100만원이지, 창동문화체육센터나 이런데도 환불금이 또 굉장히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산 때 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전체 각 기관마다 이렇게 저희가 수강료 환불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카드로 결제는 했는데 환불금이 이 정도 됐을 때 그 차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것을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좀 달라졌는지 상하수도 요금이, 저희가 재료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으로 전체가 돼 있는데, 이게 상하수도 요금을 재료비 항목으로 이렇게 돼 있나 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하고 크게 예산이 변동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력비에서 재료비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동력비라는 항목으로 돼 있다가 과목 자체가 변경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금액은 420만원으로 잡혀있지만 저희가 지금 재활용센터에 홍보전시관, 그 비용으로 사실 수선유지비가 잡혀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창4동 주민센터가 거기로 옮겨갔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똑같이 이것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 재활용, 전시장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전시장 다 없고 거기 공간 전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회의실처럼 쓰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에 무슨 수선유지가 필요한 것은 동에 있는 예산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에는 굳이 재활용센터에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360만원 지금 수선유지비 잡혀있는 것은, 재활용센터 사용허가자한테 화장실이라든가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상 천장, 옥상도 있고, 올해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올해 수리했던 게 1층에 있는 화장실, 남녀화장실하고 2층에 조명등하고 옥상 쪽에 방수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수리는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편성하면 안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게 홍보전시관만이 아니라 재활용센터 건물 자체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내역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여기에도 청소년상담사 부분이 월 강사료로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바로 가깝게 저희 창동문화센터 안에 구립으로 있고 이래서, 여기가 대부분 독서실에 친구들이 공부하러 가는 곳이어서 이런 부분에 실효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드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독서실에는 사실상 필수 시설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하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라도 이 비용이면, 700여만원 밖에 안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제가 되고 어떤 상담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독서실이 운영하는 한 상담센터는 사실적인 필수시설로 있어야 됩니다.

적인

법적인이영숙위원

근거예요? 법적으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한번 줘보시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실적도 다시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깎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있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 U-도서관 말씀드렸는데 여기 142쪽에 보면 U-도서관 점용임차료가 있습니다. 쌍문역에 지금 할 계획이고 250만원 잡혀있는데, 임차료면 매년 이렇게 2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설치할 때만 한번 들어가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용임차료분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죠.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문화교실강사료가 있고, 별도로 교양한문카페, 잉글리시, 시창작카페, 3CAFE강사료 이것은 별도로 다른 것인가요? 이분들은 금액이 다른 강사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문화교실은 그 기초교양이라고 그래서 강사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풀이 형성되어 있는 강사들입니다. 가령 기초영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인데, 지금 상설강좌 시창작교실하고 그다음에 고전읽기교실하고 잉글리시카페는 강사를 대체할 수 있는 희귀성, 강사 희귀성이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료 지급 기준에도 조금 강사의 급이 다르고 해서 상설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화교실과 조금 구분하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정보도서관에서 예초기를 구입을 하시나 봐요? 이것 어디에 필요하신지,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붕붕도서관, 버스도서관 주변이 굉장히 많이 웃자라는 게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웃자라는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번 공원녹지과에 사실 부탁을 드리는 형편인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저희가 예초기를 구입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초기 구입예산을 넣었습니다.

력도

인력도이영숙위원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제때 부탁할 게 아니라 관리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어서, 사실은 거기서 정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저희가 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 시설직원이, 선생님들이,

답한

답답한이영숙위원

사람이 우물을 파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인력도 도서관에서 이게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아이나라에 155쪽 보면 청소용역비 1명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관리비로 돼 있고요, 여기는 편성을 2개월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만2,500원에서 2개월 산출이 돼 있는 이유는 10개월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와서 업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공공근로가 배치되지 않는 기간 중에 시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만큼만 일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적의 도서관에는 이렇게 안 돼 있던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기적의 도서관에는 개관 시부터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한 분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서관마다, 정보문화도서관도 기간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있고 아이나라만 그럼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겁니까?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저희가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시간이 긴 경우에는 한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서 근무시킬 때에는 근무시간이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것은 2시간 내지 3시간씩, 단시간씩 근무하는 인력으로 쪼개서 한 사람 분 갖고서 세 사람을 운영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15시간 미만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도봉1동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 근로가 배치되지 않는 기간 중에 일정 시간 동안만 쓰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학마을이나 평생학습관 이런데도 공공 근로분이 아니라 거기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신 거라는 거고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공공근로가 지원이 돼 줘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공공근로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배치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여기 아이나라도 청소용역비로 공공근로 분들이 시간도 굉장히 짧고, 여기 아이나라 건물 자체도 굉장히 청소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기간제나 이렇게 한 분을 뽑아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공공근로로 해놓고 또 빈 때는 이렇게 뽑아 갖고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가장이영숙위원

중요한 게 또 도서관에 여기는 또,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사는 또 직영으로 전환이 돼서 직영하고 있고 또 일부인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전체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것을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아니, 기본적인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빈 시간에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인데 이렇게 불안정하게 인력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거기만 아니라 사실상 구민회관도 아침부터 해서 3시면 끝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의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가장 주민들에게 대 주민서비스를 하시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장 얘기하시는 게 청소 관련이거든요. 아무리 서비스 잘해도 청소가 엉망으로 돼 있으면 그게 상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바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을 할 테니 관련된 것을 짜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예결위 때까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기간제는 어떤 채용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력 문제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바로 짜 주셔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서비스팀이고요. 올해 임직원 퇴직급여 7,100만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주차서비스팀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DB형, DC형이라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퇴직급여 예산하고, 퇴직급여에 관한 부분은 일반회계 쪽하고 특별회계 쪽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퇴직급여 항목으로 퇴직급여 DB형 항목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항목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예산이 퇴직연금 부담금 쪽에는 적고 해서 전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봤더니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부액이 퇴직급여 과목을 퇴직연금 부담금을 합해서 편성할 수 있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걸 준용을 해서 두 가지로 분류돼 있던 퇴직급여에 대한 항목을 한 가지로 지금 합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임직원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합쳐져 있는 금액이다. 이 말이신가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직원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DB형이라는 것하고 확정기여형 DC형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임직원 퇴직급여라고 하니까 내년에 몇명 정도가 퇴직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잡아놓은 거다 이것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저희가 지금 80% 이상만 충당을 해놓으면 매년 전체가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80% 이상을 충당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 올해 지금 100% 거의 충당이 될 거고, 내년도에서 100%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예산편성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전 직원의 퇴직급여 한 달 치 급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라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신규처럼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세출이였고 세입목표 211쪽 있습니다. 보니까 세입목표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한 0.7%정도밖에 증감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입목표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구청이 한 13% 줄어드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줄어드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은 지금 지하 1층 아뜨리움이 있죠. 거기에 있던 한 옥외시설이 전부 계약 만료돼서 끝났고 또, 자동판매기 또, 지하주차장도 지금 민원인의 주차애로가 있어서 310명을 직원들한테 하던 것을 갖다가 240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가지고 3개월 수입을 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구청사가, 그것은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한 3,500만원 정도가 올해 대비 좀 줄어드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인원을 과다 계상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인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작년대비라기보다는 정확한 실제로 해보고 났을 때 정확한 추계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보면 초안산 창골 축구장에 매점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한 3,100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입찰을,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주차장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입찰을 크게 한 거죠.

매점

매점이영숙위원

임대료는 똑같고 주차장 임대료가 높아진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100만원 정도가 입찰했을 때 이렇게 높게 들어온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 문화센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문체팀장 장동익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매점은 소폭 100만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라와서 1,100만원 됐는데 주차장이 저희 직영으로 15년도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는 4,100만원이었으나 올해 6,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니까 총 3,500만원 인상분 나타난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위탁을 줬었던 거고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세입으로 더 높게,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위탁하는 것보다 직접 했을 때 훨씬 더 세입이나 수입이 더 높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관련해서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예비비를 전혀 편성할 필요가 없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2013년도까지는 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14년부터 편성을 안 했는데, 타구도 보면 지금 편성된 데가 거의 한 절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4개 공단 중에서 절반은 편성을 안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개 2,5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900만원, 4,000만원,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억까지 한 데도 있는데,

영숙

이영숙위원

말 그대로 1억까지 한 자치구가 있고, 100만원만한 자치구도 있어서 그것은 재정 상황에 따라 금액은 책정을 하겠지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경우에는 구청 예비비를 그냥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하면서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탄력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혹시 생겼을 때 예비비가 전혀 없다면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구청 예산인지 공단 예산인지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공단에도 그런 예비비가 여러 기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잡는 게 편성기준에도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 저희가 공단 시설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거의 구청에 의뢰해서 즉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별도로 하면 또 계속 불용이 늘어나서 이것은,

용이

불용이이영숙위원

많이 늘어나거나 이것도 평가에 별로 좋지가 않나 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용이 많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은 평가로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대주민 서비스에서 어떻게 해야 훨씬 더 나은가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쓰려면 저희가 이사회를 또 거쳐야 되고 이사회 거친 결과 갖고 또 구청에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신속한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신속한 처리가 오히려 구청 예비비를 쓰는 게 더 낫다고 하신다면 공단에서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부 말씀인데요, 어쨌든 도서관이 내년에는 문화재단 하나의 팀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섰고 하니까, 저희가 해당 과에도 다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셔서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아마 할 거고요. 설명회가 아니라 옮겨가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전체 담당자가 한 분 정도는 논의과정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같이 논의할 수 하도록 이사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에

공단에홍국표위원

2005년도 차량이 몇 대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에는 아반테하고 소나타하고 카니발, 지원본부에는,

발은

카니발은홍국표위원

지금,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구입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구입했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두 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12년 차라는 말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예산 같은 것 반영을 안 합니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내가 예결위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기동력이 제대로 돼야 한단 말입니다. 기동력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지금 소나타 같은 것 매년 얼마 들어갑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지만,

금이

조금이홍국표위원

아니라,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차를 이용할 때에는 주로 관내.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관내지, 관외야 나갈 일이 없고 하지만, 한 9만km 이상 뛰었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관내에서 짧은 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리비

수리비홍국표위원

200만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비 200만원씩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동력 부분에서도 두 대 다는 못하더라도 한 대만이라도 너무 노후 되고, 차가 보니까, 지금 확인해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이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여기를 왔고요. 그리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차량이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집행부는 10년이면 무조건 바꾸더라고요. 12년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산출 근거를 빼서 제출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단이

공단이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은 90억 정도가 되는데 세출은 한 150억 정도 되고요. 쉽게 말해서 한 60억원 정도, 기업으로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공공의 목적이니까 60억이 마이너스가 되든, 100억이 되든 끌어와야 하는 입장으로 보고, 대신 구민하고 제일 가까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얼마만큼 잘해 주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평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는냐, 올해 평가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최하위급을 받아서 이사장님이나 간부들, 직원들 나름대로 성과금을 많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못 받는 것 같으세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0%를 덜 받은 거죠.

들은

간부들은이성희위원

아예 없는 것이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부가 아니라 임원진만,

진만

임원진만이성희위원

아예 없는 것이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진만 아예 없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저희가 보면 2016년도 불용액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10월말 현재 14개인데 한 10개는 12월까지 거의 다 되는데 3개 정도는 안 되네요. 11개는 되는데 초안산배드민턴장이 44%, 창골축구장 72%, 견인보관소가 33%,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겠다고 했는데 불용률이 이렇게 심한 것도 한 번 더 되짚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을

편성을이성희위원

할 때는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의도였는데 그런 게 안타까워요. 특히 창골 같은 데는 72%면 다른 특교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 예산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구청 부서별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편성내역 대수선비 보니까 31개 사업을 하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31개 사업에 한 20억8,600만원 이 정도 하는데, 그중에 보니까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네요.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은 걸 보니까 거의 창동문화체육센터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봉문화정보화도서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는 구청사구민회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공단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현장 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정보교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은 구청에서 올린 거고요. 현장 점검할 때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세입이 90억 정도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봉배드민턴장 용품점이 지금 유찰이 됐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성희위원

뭡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 주변시설 환경은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점점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률

이용률이성희위원

떨어지면 문 닫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는 배드민턴장 문 닫으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것 없애고 거기다가 체육시설 들어선다, 이렇게 되니까 아예 용품점은,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언제 됐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9월,

성희

이성희위원

9월인데, 공고를 냈는데도 계속 4차까지 유찰됐다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번 유찰되면 몇 퍼센트씩 다운이 되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0%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배드민턴장도 매년 저희가 봤을 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천막으로 되어 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 가건물 지었을 때에는 인기 좋았어요. 결론은 좋은 시설 좋게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데, 전용 배드민턴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쉽다는 결론을 내드릴게요. 아무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70쪽이지요, 강사료가 있습니다. 유아 강사료, 체육강좌 강사료, 노래교실 강사료 이 산출기초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유아, 체육 특성에 맞게끔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지침이 안돼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차피 지출에 대한 건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민회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서비스팀장 류호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는 시급강사료가 있고 비율강사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성희위원

. 유아 강사료는 몇 분이에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유아강좌를 약 30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별로 월, 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30개 반이고요. 체육강좌는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체육강좌가,

아요

좋아요이성희위원

. 데이터 자료, 노래강좌 이 분이 강사 한 분입니까? 몇 분이서 해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한 분이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분이 12개월, 분기는 4분기 나눴으면 12개월로 나눴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문화원하고 공단하고 겹쳐서, 같은 강좌 운영하는 게 겹치는 게 많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문화원에서는 노래강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원하고 공단하고 구민회관에서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도 다르잖아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문화원이 더 강사료가 높아요, 공단이 높아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강사료가 높다기보다는 현재 비율제다 보니까 어느 노래 강좌가 인원이 많느냐에 따라서.

율제

비율제이성희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차이. 이번에 구민회관 제3체육실 지하에 냈었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들을

유아들을이성희위원

했었잖아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하고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애들 몇 명입니까?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현재 한 반은 15명 정원이 다 차서 한 개 반을 더 늘려서 8명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3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강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팀장님 충분히 된다고 봐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사실 환기시설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강좌운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공개강습을 합니다. 공개강습이랑 시간을 맞춰서 일반 부모님들이 와서 미리 공개강좌를 보시고 접수를 선택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1명 아이들 당 월별 얼마씩 수강료 받아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현재 2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강사료 지분 방법은,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5:5 비율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5 비율입니까?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5:5 비율인데 인원이 안 차면 강사분들은, 예를 들어서 6명이면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저희가 한 3개월정도 운영해서 부진강습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몇 퍼센트?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50% 이하 접수됐을 때에는 3개월정도 운영을 해서 폐강을 시키고 다른 강좌를,

성희

이성희위원

강사들에게 기본급은 줍니까?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제로만 가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성희위원

않고 강사 비율제로,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제3체육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실은 아니다. 소방시설도 안 돼 있고, 겨울에 문 닫고 만약에 화재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소방시설 잘 되어 있어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소방시설은 돼 있고요. 현재 먼젓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기구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 해당 과에서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환기구 설치가 불가할 시에는 지금 저희는 문화원과 협력해서 공연연습장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아니지요. 교실을 정했으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어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경영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목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냥 살얼음판을 저는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사고 나면 문제 큽니다. 저는 이사장님 잘 진단을 잘하셔야 된다고, 진짜 조그만 공간을 방문했을 때 진짜 답답하고 여기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 그러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인들은 그러니까 제3체육시설은 아예 들어갈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식당자리 리모델링할 때 같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잘 평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이 있고 188쪽에 보면 초안산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배드민턴은 같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강사료에서 강사료 산출기초가 다르고요. 이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강사료만 주고 우리가 수강생들한테는 수강료를 안 받는 건지, 배드민턴 관련해서 설명을 누가 해 줘보세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요지는 만약에 이용고객이 강습을 시작했을 때 이용고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아니고 산출근거가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세 분이 67만원씩 월 평균 강사료를 받아서 한 달에 80만원 꼴이 되고, 초안산배드민턴장은 13만7,000원, 그러면 개념이 55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산출방법이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도봉배드민턴 조례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거고, 창동센터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구 조례이고, 초안산도 구 조례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다릅니다. 수강료가 지금 도봉배드민턴장은 8만5,000원인가 8만4,000원 받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강사료란 말이에요. 강사료인데 기본적으로 산출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이 많은 데는 강사료가 좀 적고, 반이 적은 데는 비싸질 수도 있고, 반이 많은 데는 강사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겁니다. 창동센터,

성희

이성희위원

저 창동 것 얘기한 것 아닙니다. 여기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도봉구 조례를 따랐고요. 초안산배드민턴장이에요. 여기 188쪽은 초안산배드민턴장도 도봉구 조례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안산배드민턴장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창동센터 수강료 받는 것도 사실상 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초안산배드민턴장이 어디예요? 창2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구 조례로 적용을 해야지 서울시 조례를,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네.

료도

입장료도이성희위원

다르겠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창동입장료 얼마예요? 배드민턴장.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평일은 2,300원이고 주말에는 2,800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동은요? 도봉입장료.

팀장님이 도봉동배드민턴장 입장료도 모르면 어떡해, 초안산 입장료 얼마예요?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2,300원, 2,800원 받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초안산이요?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기준이 뭐냐면 강사료 형평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도봉동배드민턴장은 강사가 67만원이고 초안산은 13만7,000원이면 차이가, 물론 수강의 인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강사들 나름대로 타 종목이라도 형평성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도 사실상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배드민턴 시장 형성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통일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이니까요,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학마을도서관팀 누구십니까? 학마을 124쪽 보니까 위에 자료선정위원회 회의비 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비만 있어요. 계상을 20만원 4회 했고, 7만원씩 5명 1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참석수당이 아니고 산출근거는 회의, 어떻게 기초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마을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김민철학마을도서관장

학마을도서관장 김민철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도서관은 위원님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참석수당을 지급 안하면, 운영위원회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민철

김민철학마을도서관장

지금 학마을도서관은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기다

여기다이성희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비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없애야지요.

민철

김민철학마을도서관장

아니, 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

구성이성희위원

안 됐고, 내년에 할 것이다.

민철

김민철학마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조례상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서 5명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지금 편성이 안 되고,

감을

삭감을이성희위원

왜 하냐고요?

민철

김민철학마을도서관장

협의회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

협의회이성희위원

과정에서,

민철

김민철학마을도서관장

네, 그렇다보니까 지금 수당도 없고 해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학마을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평수가 작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때 경영팀했던 팀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각 센터별로 조례가 필요한 곳이 있다,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조례를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지금 몇 건이 있는지 해야 될 게, 그때 팀장님 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될 센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게 제일 낫지,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저희가 조례를 하루 예산 때문에 7개를 했어요.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편성을 못해서 밤 7시까지 했는데, 공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협의하지말고 좌우지간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