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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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예산총액 4,433억2,582만1,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79억9,420만8,000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2016년 본예산 46억9,389만7,000원보다 33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4,344억1,716만6,000원의 1.84%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9,397만9,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3억4,459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3,323만7,000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1,878만9,000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508만원, 기본경비로 1억8,5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1억3,738만1,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115만9,000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14억4,252만5,000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5억2,143만5,000원, 기본경비로 1억4,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1,569만9,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민원 관리에 8,373만1,000원, 위법건축물 관리에 96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664만2,000원, 기본 경비에 1억4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5,731만2,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에 631만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426만원, 지적관리비에 3,351만2,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177만4,000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5,549만9,000원, 기본 경비에 1억3,5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47억8,983만7,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12억2,589만3,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4억4,942만3,00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 24억243만8,000원, 공원여가프로그램 활성화에 1억3,906만8,000원, 공원·녹지대관리 및 희망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5,478만원, 기본경비에 1억1,8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팍팍한 예산에 이렇게 없는 살림에 잘 예산을 올려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297페이지, 과장님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주로 아파트, 물론 일반 20세대 이런 주택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아파트 위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아파트에 자전거보관소 교체라든지, 아니면 LED전등교체 안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방송시스템 교체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주택관리법 제85조로 이렇게 나와있지만 보통 민간아파트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죠, 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신만위원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장기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큰 공사비가 한 번에 들어갈 때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용이 들어갈 때 한 번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아파트 관리에 장기든, 단기든 관리하는 데에 쓰는 돈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좀 의아해 했어요. 이런 민간아파트에 굳이 우리 혈세를, 그 분들은 다 자기집이고 자기 사유 땅이고 재산인데 굳이 우리 구의 혈세를 작년보다도 17%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될지 궁금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또한 저희 도봉구민의 60% 이상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들이요. 그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보면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행감 때 나온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실제 난방 급탕 전동 밸브 교체 이런 건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던가 이런 본인들이 재산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돈을 써야지 왜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는가 본 위원은 참 의아해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라고 돼 있어요. 구청장이 과연 이런 데까지,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 이상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손 좀 보든지 교체를 해 주던지 고쳐줘라.” 이게 과연 행정에 맞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보수와 준설 그다음에 주도로 보안 등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라든가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구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2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예산액의 1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아파트에만 많이 지원해 주면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주고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큰 금액을 요청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아파트 입대위의 의결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고 사업 신청을 한 것에도 아파트 부분에서 50%를 본인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예산으로 50%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공사를 신청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예산 지금 얼마까지 쓰셨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2억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4,000만원 정도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신청 안 했으면 지금 신청하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사업 신청은 연초에 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예산의 지급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 현장 확인을 다 거쳐서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연초에 심의했던 대상 아파트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 진행 중인 곳이 4곳이 있는데요. 이 4곳에 대해서는 12월 안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4곳은 몇 월에 신청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몇 월에 신청을 해서,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해서 몇 월 달에 공사를 하냐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심의는 4월에 있습니다. 4월에 했는데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올려서 제출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올해 예산 정도면 내년도 충분하리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17% 정도 증액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한양7차 아파트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많은 아파트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는 계속 노후화되고 필요성은 많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원을,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한양아파트 화재사건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하시면 안 되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파트 화재사건이 발생됐던 부분은 화재 아파트 옥상에 옥상 자동문 개폐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대피가 좀 늦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센서가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열려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많은 아파트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세워서 내려보낸다면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이미 개폐 장치를 완료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거 자체는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해 주는 것보다 당신들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도록 행정을 유도해야지 구에서 50%, 주민에서 50% 해 주면 저는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을 본인들이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필요하다 하면 해 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지금 위에 보면 또 1,500만원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 앱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어떤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다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어요? 스스로 소통하고 스스로 하게 유도를 해 줘야지 앱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 공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본인들이 하라고 하세요. 입대위나 어디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를 해 줘야지 그것까지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돈 쓸 때도 많은데 이런 데까지 돈 들여서 하시려고 하냐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소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마련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아파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예를 들자면 주민 게시판이라든가 알뜰 장터 그다음에 동대표 선출, 각종 설문조사, 관리비 조회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 전국 단위로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앱을 설치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심도 있게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을 보겠습니다. 방학천 주변 환경 정비로 낡고 어두운 주거환경 개선하고 각종 유예 시설의 신속한 정비로 구정 업무추진에 신뢰향상에 기여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내용으로 내려가서 권장 용도의 업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는 사업인데요.

에도

작년에도강신만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신규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작년 예산은 원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도시갤러리 디자인 개선 사업 3,000만원이었고요. 이거는 그 사업에 얹혀진 겁니다, 일부 추가돼서 이게 용역비로 확보를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방학천 주변은 아시겠지만 이상한 업종들, 변태 업종들 많이 들어오면서 주거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등 축제라든지 방학천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데 일부 카페형 업소들 때문에 주거환경을 많이 해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장용도 업종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개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전체 구 사업 구상을 함에 있어서 보도환경도 개선하지만 주변 1층 부분 담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유시설물에 대한 개선도 유도해야 거리가 밝고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과업 지시서에 이런 내용도 넣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그 쪽을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찻집형 카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물론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쪽에 그렇게 몰려있을까 생각해보셔야 되고 저도 그런 업소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요.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렵게 안 쓰고 모으고 해서 집 한 채 장만을 해서 거기서 사는데 임대를 내놨는데 안 들어옵니다. 다른 업종이 안 들어와요. 주변에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집 한 채 임대 놔서 임대 수입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합동단속하고 하는 부분을 저도 듣고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임대인도 우리구민이에요. 그분들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아울러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무려 154%가 증액이 됐는데 액수로는 억 단위를 넘어가지 않고 8,00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임대인도 역차별을 당하지 않게끔 정책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제가 의원직 할 때까지는 세심히 볼 것이에요. 과장님 제가 예산을 손대지는 않을 테니까 집주인들한테는 원성을 받아요. 막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반론하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어루만져줘야 된다. 부탁을 드립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을 향후에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 계획 세우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사항들 때문에 업소를 내보내기만 해서는 세를 가지고 사는 집주인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건전한 업종들이 쉽게 쉽게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그 주변 환경이 건전하고 활기 있고 이런 거리가 조성된다면 집주인한테도 오히려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324페이지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목적을 보면 노후 낙후된 도봉역 주변에 공공 공간 및 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데 또 사업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낡고 노후된 역사하부 및 상가 도로, 시설물에 대한 통일된 디자인 및 조명개선 역사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소통 공간마련, 사업내용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데요. 지금 거기에 공간이 얼마나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공간마련”이 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주변은 너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역사하부에 코레일 쪽에서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간은 최근에 계약이 해제돼서 나간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일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창동역 역사개선 사업한 것처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도 코레일 쪽에서 철길하부에 대한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던 사업이거든요. 시비지원을 50대 50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코레일 쪽에서 담당하지 않는 주변 보도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주변 보행환경을 주로 개선하고 조도를 개선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면

조도면강신만위원

조명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조명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517페이지 보면 LED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면 중복된 것이 아닌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주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공간에 최근에 트랜드가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서 보행인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조도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통행로 상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역사하부 쪽에 창동역을 예를 들면 지금도 약간 어두침침하다는 민원이 있긴 한데 지하철 역사 하부 쪽은 전체적으로 다니기에 조금 어둡고 칙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 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조도개선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신만위원

. 과장님 설명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도봉역 구간이잖아요. 남부, 북부 그 부분을 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남부역하고 북부역 그사이, 거기에 다른 음식점들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간판 두승ENG가 이사를 간 것을 알아요. 가서도 봤고 그 공간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과장님이 활용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꼭 그 공간은 아니고요.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코레일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이 전체적인 상가 주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 괜찮은 공간, 주민들 통행이 빈번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 소통공간을 만들어야지 한쪽 귀퉁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신만위원

공간은 없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비워 있는 공간을 포함해서 주변을 쭉 이어서 보면 어느 공간이 적절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매칭이잖아요. 5대 5로 하신다면 매칭으로 나 와있는데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5대 5로 매칭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다음에는 은근슬쩍 공간을 활용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5대 5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은근슬쩍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살짝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봤어요. 우리 구의 다른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설물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 겁니다. 그것들이 염려돼서 현재 낡고 칙칙하고 망가지고 이런 시설물들을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그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이후에 사업 담당부서의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가

부서가강신만위원

달라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다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정은

확정은강신만위원

안됐지만 예산이 5억원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소통공간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받들어서 앞으로 그 용도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화가

최소화가강신만위원

아니라 본 위원은 아예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때 가서 하죠. 331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관리감독을 하려면 인원도 많아야 되고 예산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800만원 가지고 어려운 살림으로 올해 꾸려오셨어요. 참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5%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200%라도 상향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 불법은 우리 관에서 제일 많이 해요. 저도 때로는 지나가고 눈감고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솔선수범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이 사업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방금 얘기했던 324쪽 세부사업설명서 도봉역 주변 경관사업 신규 사업인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업예산을 심의하는데 신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더 더욱이나 행정위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이러한 신규 경관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봐야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이렇게 되는데 달랑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내용에 맞춰서 적절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드리고요. 이것 5억이 100% 구비예요. 그런데 말씀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온 거잖아요. 매칭 사업이 될 때에 실질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우리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획도 갖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그쪽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동역 하부 공사도 했습니다. 창동은 저희 지역이고 실패했습니다. 13억원이나 들었어요. 경관 사업의 맹점이에요. 야심차게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취약하고 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마나 하고 그 예산은 굉장히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돼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고요. 창동역이나 도봉역이나 다 역사 하부에는 노점상이 있고 상가가 있고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는 또 매우 열악해요, 주변 환경도. 그런데 가능하면 주민공간을 밑에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주민공간을 창동역에도 만들어서 행복한 카페 그 쪽은 좀 잘 되는데 이쪽에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역사 하부가 노점상 좋은 일만 시켰어요. 역사하부 정리할 때 처음의 계획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고 나서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염려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함께 건설관리과와, 나중에 책임부서까지도 다 짜서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하고 나서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런 거까지 아주 디테일까지 해야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 개선하지만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예산 안 들어가는 환경 개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돈이고 그게 또 주민과의 갈등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봉구에는 굉장히 많은 환경 개선을 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환경 개선을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도봉역 주변의 경관 사업의 사업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처음 주요 업무계획보고에는 이 내용이 충분히 보고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경숙 위원님한테 해당 되는 자료를 업무계획해서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그 이후의 문제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시 공모사업 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항상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보통 어떤 소통 공간 마련 사업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공모 신청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하부 시설물 정비 33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창동역사 하부 시설물 정비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창동역 역사 하부 공간 개선 사업이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그 주변에 악취도 난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저분해지고 어둡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해 보고 총괄 사업은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과거에 이 사업을 했던 거니까 총괄적인 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사업비 전체를 여기서 잡아서 하고 일부 협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밑에 보도가 동측에 비해서 서측 공간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항들하고 조도가 많이 어둡다고 해서 조명을 다시 개선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주변에 냄새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벽면 갤러리 사업했던 곳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낡고 퇴색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이경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예요. 가로정비와 다 같이 해당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협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13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 실패를 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5억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바닥을 아무리 타일을 깔든 대리석을 깔아도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관리예요. 그래서 가로정비과에서 지난번에 그 사업을 할 때 노점상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 또 해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번 하부경관 사업할 때 그 사업을 할 때에 실패한 이유는 노점상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는데 또 다시 5억원을 투자해서 또 다시 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 간의 협조를 잘하셔서, 구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구민이 불편을 지적했던 것을 다 담으려고 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조율을 잘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는데 갤러리 사업도 몇 년 전부터 도봉구 인물 붙이는 거 했는데 하나마나 처음부터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방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 임기응변식의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고 같은 여러 부서가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관리도 문제고 예산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그 후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21쪽에 도시 디자인 개선 사업인데요. 평소에 그러면 취약 기구 환경 개선 사업비를 몽땅 방학역으로 다 가버리면 도봉구에 취약 지구가 많을 텐데 갤러리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볼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방학역에 하시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년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년 최소한 매년 한 군데 정도 갤러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기본적으로 잡아놨고 기본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외에 추가로 이쪽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심사 과정에서 합쳐져서 조정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쪽에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용역을 다 해버리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한 군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증액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8,000만원이 들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용역비도 최소화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계획을 하려면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초 3,000만원에 포함돼 있던 것을 별도로 해 주든지 해서 조금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녹천역에 지하도 거기가 우범화되고 도봉구에는 지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하도 환경개선을 해야 하고 외고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녀야 하는 위험한 지하도가 돼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밤이면 아이들이 학부형을 대동해야 하는 것 때문에 갤러리 사업을 요구해 왔어요. 거기도 조도도 높이고 주변 환경이 밝고 쾌적하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도 있게 이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 갤러리 사업이 지금은 도시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도시 갤러리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그렇지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계획과의 디자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봉역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목이 달라서 창3동 하부경관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비들 목이 다 달라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절약하고 취약기구 환경개선사업비로 마련할 수 없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창3동 경관개선 사업하겠다는 것도 사실 시구비 5:5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323쪽 같은 데는 방학역사 3번 출구 담장길 조성, 가인지하차도 벽면 그림 설치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돼서 편성이 돼 있던 사업이라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재량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천역 지하차도에 디자인 사업 같은 걸 별도로 하려면 사실은 다른 예산이 추가가 돼 있어야 하고요. 이 사업은 사실상 정해져서 내려왔다시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절약을 해서 할 수 있거나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32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중에 하나는 7,000만원을 받고 하나는 2,000만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 7,000만원을 받았는지 모르기는 한데 이 두 사업은 2,000만원을 가지고 하지를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 광장에 모여서 전부 추첨식 점수제로 뽑아서 선정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방학역사 3번 출구 주변은 사업 구간이 깁니다. 그쪽에 방학역사 벽면개선 사업과 유사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거고요. 가인지하차도 주변은 사실 아직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쪽에 어떤 그림을 건다든지 해서 갤러리화 하겠다.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를 신청해서 됐던 거라서 정해진 겁니다. 이것을 구에서 계획을 하고 여기는 7,000만원, 여기는 2,000만원 정해진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는 7,000만원 짜리다, 우리는 2,000만원 짜리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든 시비든 구비든. 구청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구청의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효율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를 해야죠. 그리고 2,000만원으로 한번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한 번 하면 그 사업들이 이어져야 하고 또 그게 낭비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참여예산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받았다고 그 돈을 다 쓸 필요도 없고 탄력 있게 운영해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 때문에 방학역사 개선사업도 당초에 3,000만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기본 사업비로 갖고 있었다는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소위 몰빵해서 방학역사 개선사업이 깨끗하고 잘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서 여기 요구를 해놨지만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어떤 저희들이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고 지도하고 주민들과 같이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통합적으로, 어떤 예산이든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을 주무부서인데 그렇다면 주무부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있어야 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분명히 생각해서 국장님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것 받았으니까 이것만 쓸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쓰면 탄력적으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저희가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저런 사업이나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더 있으면 어떤 우려를 덜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남는 돈이 있다면 긁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질의하지 않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사업 창동역이나 도봉역에 경관 사업 한 거 있죠. 그동안 해 왔던 거 있죠. 해 왔던 자료하고 현재진행형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부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별도 자료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저희들 창동역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어요. 경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해야 하고 지금 사업을 해야 하는 거로 나오니까 그동안에 했던 게 잘못된 부분인지 잘됐는데도 다른 부분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한 번 더 경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도봉역 쪽이나 창동역 쪽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307쪽 주택과장님 도시재생희망지사업 있잖아요. 거기 지원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규인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없는데 신규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지역 지정 전에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3동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지정 전에 희망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희망지로 3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2,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실적을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1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창3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신규로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압니까? 저는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 줄 알았어요. 신규죠,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시예산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명자

차명자위원

시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비로 받아서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기간이 2016년 7월부터 12월에 끝나는 것이잖아요,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

진행차명자위원

중에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 ,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사업 설명이 됐었고 이해가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다시 7, 8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100억원이 시비로 지원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사업은 시비로 하지 뭐하러 구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미 시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올 것이고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주는 이유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 분들은 예산은 시에서는 금년도말까지 예산은 지원이 됐지만 계속 사업은 이루어져야지 되고 저희는 내년도 평가에서 당연히 사업지로 선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음 평가에 또 기대를 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켜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주민공동체 이용공간을 당장 예산지원을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단시켜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저는 시에서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와서 운영을 하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구로 돌아오잖아요, 운영비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한번 받아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괜찮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비가 자꾸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것이면 시에서 받는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차명자위원

지금 사업하고 계시니까 또 다음에 상반기에 100억 받아와서 사업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관계는 지금 여기 온 것은 크게 많은 운영비로 한 것은 아니지만 600만원 정도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334쪽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 저단형이 어떤 것이에요? 저는 저단형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단형 게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통 1단형을 얘기합니다. 1단형에서 2단형, 좀 낮게 설치되는 것인데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 가로등 가에 붙은 그런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4개소가 작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바로 구청 앞에 버스정류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단형게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공되는 종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 그것 설치한다고 교체가 지정게시대 기계식게시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100% 증됐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시대는 보통 크게 용도상으로는 상업용 게시대와 공공용 게시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상으로는 기계식 게시대, 그다음에 판넬형 게시대, 신개념게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5단에서 6단정도 되고 높은 것은 7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보셨던 게시대가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던 게시대 중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부분은 그중에서 매년 기계식 게시대라고 이것이 체인형태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은 자주 망가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저단형 게시대는 행감때 강신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 공공용 현수막들 때문에 시 전체가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도 선포하고 시기동대도 만들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 시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근구에서는, 약간 외곽구에서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 말고 이쪽 은평, 도봉, 노원, 저쪽에 관악 이런 외곽구에서는 구민들한테 전달해 줄 홍보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도심에 큰게시대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단형 게시대를 증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인근에 노원이나 강북은 벌써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서쪽 은평구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어나는 공공홍보 수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법인 것 뻔히 알면서 놔둘 수는 없어서 공공게시대를 확충을 하고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저단형이면 한꺼번에 몇 개 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씩, 한 개씩 전체 도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불법현수막 막을려면? 저희들이 이것 반대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치장소나 위치선정은 아직 내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야 될텐데요. 노원같은 데 보면 2단형게시대는 주로 띠녹지 공간 이런 곳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2단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1단형이 양면으로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설치되는 지역을 보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횡단보도상이라든지, 주로 이런 곳입니다. 가드레일도 대처해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면에서도 빗물이 튄다거나 할 때도 조금은 나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단형 게시대가 오히려 횡단보도나 이런 특정공간에다 이렇게 쭉 설치를 하다보면 많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니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불조심, 또 횡단보도 조심합시다, 이런 현수막같은 것은 횡단보도 상단에 이렇게 걸려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게시대를 설치해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따라서 공공용 우리 구정홍보용 현수막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불법논란도 차단을 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고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내년도 50개소, 또 후년도에도 된다고 그러면 장소만 있다고 그러면 좀더 설치해서 모든 것을 이 안으로 수용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약간 숫자가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계속되는 불법논란을 차단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했을 때 불법현수막을 다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염려스럽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공공용 게시대일 경우에 게첨률이 99%입니다. 모자라고 있어요.

네, 다 쓰고 있는데도 매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현수막에 쓰여있는 것 아니면 사실은 뭔가 이 행정정보를 전달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날 미디어홍보한다, 뭐한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 어르신들은 인터넷도 잘 모르고 모바일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보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우리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을 아무리 설치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인 거리 미관을 헤치면 안되죠. 그러니까 큰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인근구에서 그런 공공용 게시대로 저단형을 많이 검토를 하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로운 트랜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수효를 빨아들일 수만 있으면, 공급을 해줘서 수효를 빨아들일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정말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일부 자격을 줘서 지금 우리구도 하고 있거든요, 세분이. 제일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고 세분이 현재 활동 중이신데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동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기계식이 얼마나 되어 있죠? 몇 대나 되어 있죠? 몇 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기계식 게시대는 10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게시대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할 것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다 못해서 내년도에 5대하고 후년도에 5대해서 새로운 게시대로 바꿀 것이고요. 그것은 설치되어 있던 곳을 바꾸는 것이니까 또 깨끗하거든요, 그것이.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기계식하고 또 뭐가 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신개념 게시대라고 보통 그러는데 판넬형이 있습니다. 판에 부착하는 형식이 있고 기계식은 현수막을 양쪽에 걸어서 부착하는 방식인데 지금의 기계식은 쭉 위에서부터 체인을 돌려서 쭉 걸 수 있는 곳을 내려서 걸어서 다시 올리는 것이거든요. 옛날 자전거 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개념 기계식 게시대는 접철식이라고 이렇게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힘도 많이 안 들고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심플하고 같은 공간에 똑같은 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조금은 깨끗해 보이고 육중함이 덜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신개념 게시대로 많이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시대를 설치할 공간은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4군데에 기존 게시대를 증설을 할려고 심의를 했었는데요, 결국 3개밖에 못했고요. 저희들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곳도 심의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녹지대를 가려서 안되고요, 남의 상가 앞에 설치되어도 안되고요. 또 사람이 없는 곳에는 설치를 하나마나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새로운 트랜드는 전부 저단형 게시대로 좀더 가까운 곳에, 이왕에 현수막을 게시할려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저 구석진 곳에 설치하면 아무 의미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단형 게시대를 검토하는 것이고 새롭게 바뀌는 어떤 트랜드에 저희도 따라가기 위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여기가 1억5,000만원인데 저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많은 눈살을 지푸릴 정도로 많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해서 신개념 게시대로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들고 저단형 이것이 미관을 해치거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했을 때 저는 조금 염려스럽네요,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런 구에 많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아닌 곳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 전부 민간위원들로 돼 있고 전문가들로 돼 있어서 그분들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현수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하겠고요. 먼저 주택과부터 주택과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한 23% 정도가 늘었어요. 지난 행감하고 연결돼서 예산들이 올라온 것 제가 몇 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예산서 409쪽에 아까 공동주택관리유지 보수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요하게 가장 큰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 3억원이죠. 3억원이 가장 큰 예산인데 이거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를 지원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셨고 또 행감 때도 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됐던 것 같은데 아파트 출구 위에 개폐기마다 다르니까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대략 몇 개 출구를 할 수 있고 50% 지원하신다고 했나요. 대략 산출이 어떻게 되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수는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억원에 대한 근거, 3억원 지금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기존에 금년도 예산은 2억5,0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 입대위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 신청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 그러면 해마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 줄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은 행감 때도 다 얘기하셨고 괜찮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에

산출에유기훈위원

대한 게 제가 궁금해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91개 업무 단지 중에서 동으로 따지면 610개 동이고 거기 라인이 4개 라인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440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해당되는 곳이 2,000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2,440개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한 30%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800개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50%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총 예산 얼마 중의 얼마가 지원되는 건가요, 개폐기 1개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개폐기 1개당 예산은 3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개폐기 1개당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까

반이니까유기훈위원

, 그래서 저는 이거 선정하실 때도 물론 온통 이 3억원이 전부 다, 아마 옥상 자동개폐장치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2011년인가부터 의무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2013년인가요? 2010 몇 년부터는 의무로 바뀌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개폐기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직까지 의무는 아닙니다. 권장사항,

니요

아니요유기훈위원

, 의무로 바뀌었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훈

유기훈위원

2011년인가 언제 의무로 바뀌었는데 저희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그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저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거 선정하실 때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것 부탁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주시고 하겠지만 저는 꼭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고 인식 전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실 때 전체적으로 지금 91개 아파트 중 610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에 따라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아파트가 있고 조금 나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도 워낙 취약한 아파트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1층 이상인가요. 스프링클러 설치돼야 하는데 이것도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예전이 됐던 거라 저는 이거 설치하실 때 그런 취한 것들 그다음에 예산이 안 되면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자체 부담으로도 할 수 있게 이게 연계되지 않으면 그냥 몇 군데 했다. 나중에는 그냥 실적으로만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과 보니까 예산이 전년대비 한 390%가 증감이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만 그렇게 자료를 받지 못한 건지 대부분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그런데 자료를 파악하고 학습하는 것은 상호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 건지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어도 사업들도 정리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전혀 추가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경관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신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경관사업 쭉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저도 추가로 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경관사업 여쭤볼게요. 경관이 쉽게는 경치라고도 하는데 도시경관은 제가 보니까 자연적 요소하고 건축 기타의 구조물이 구성돼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게 도시 경관 사업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렇다

그렇다유기훈위원

보니까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주로 보니까 벽화, 설치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이 의미하는 자연적인 요소와 건축 기타의 구조물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주관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 비슷한 지역에 내년에 또 하게 되고 부족하면 또 얹혀서 하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받고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벽화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녹화나 이런 다른 구조물을 조성해서 할 것인지 이것들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오히려 많은 낭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장소를 넓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질문만 하는 것들은 아니라서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걸 보고 추후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서에 그래서 415쪽에 방학1동 보니까 방학 1동 남부역 있는 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치는 아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입니다. 창동역 남부 출구에서,

동이

창동이유기훈위원

아니죠, 방학1동.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남부역 쪽 3번 출구가 방학동 쪽으로 있거든요, 도봉로 쪽이 아니고. 그쪽에서 창동 방면으로 있는 벽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으로

그쪽으로유기훈위원

, 아무튼 거기는 벽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혼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벽면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봉역도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구비만 5억원 정도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되면 10억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밑에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 사업도 이것도 매칭사업이라서 시, 구비 합치면 이게 3억원이지만 6억원짜리 사업이란 말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거 자료 전부 다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조금 전에 길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417쪽 예산서에 이 예산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수거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이거 신규로 올라온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 가입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지금 추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7월엔가 불법 현수막 없는 서울 거리 선포 시 이후에 불법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보험료는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수거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보험료라고요?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기타보상금 돼 있죠, 기타보상금이 2,400만원 정도 돼 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거보상금이라고 해서 큰 현수막은 2,000원, 작은 현수막은 1,000원 이렇게 해서 책정돼 있는 예산,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보상금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보험료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신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유기훈위원

저희 조례 개정한 거하고 연동돼서 보상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올해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먼저 해 줬어요, 첫해라고 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6대 4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확보돼 있는 산식에 6,200만원 시에서 평균적으로 지원해 줄 예산액에 저희들이 40%,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예산,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전체 시와 구의 매칭이 시가 6이고 저희가 4라는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게 올해 이미 하고 있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처음 하고 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당초 계획된 것들에 올해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개인이 신청하셔가지고, 불법 광고물 수거를 해 가지고 신고하면 포상처럼 보상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홍보가 잘 돼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수거 보상원은 임의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일련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분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어

오픈되어유기훈위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몇 분 정도가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동별로 2명씩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별로 돈이 안 되니까 대부분은 포기를 하고요. 보상금을 받아가신 분은 한 세 분 정도 되고 그중에 한 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유기훈위원

얼마 정도 지출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2,200만원 정도인데 다 지출이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200만원인데 세 분 중에 거의 한 명이 다 받아 가셨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전부 다는 아닌데요. 한 70% 정도는 그분이.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대로 된 홍보와 구민들이 신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포상이 돼야 하는데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공모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거할 때 원래 동에 저희들이 공문시달해서 전부 받은 건데,

에도

내년에도유기훈위원

마찬가지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비슷하게 할 겁니다, 방식은. 수거보상원은 새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다시유기훈위원

하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제대로 된 홍보와 많은 주민이 하시게, 한 분이 하시면 거의 직업 수준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면 2,200만원이 나갔으니까. 행감은 아니니까 길게 따지지는 않겠는데요. 자료 주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홍보와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게 잘못하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현수막들이 높은 데 걸려 있고 이러면 이것은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차량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전후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와 이런 것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할 때 동별 2명 해서 28명을 해 놨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가 대부분은 다 그냥 별로 돈도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몇 분만 그런 장비나 이런 걸 갖추고 계신 분,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알겠고요,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34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저도 몇 개만 더 확인할게요. 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연말까지. 보통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업을 심의하고 안 되는 경우 내년에 넘기는 건데 여기 보면 2년치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7년에도 25개, 2018년에도 2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년 단위로 하셔야지, 2년짜리 사업을 예산 올리시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에 예산사정도 있어서 2개년 계획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는 2개년 계획 사업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는 건 아니고요. 연초에,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심의는 원래 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총괄계획은 2개년 계획이고요. 예산서 올라온 건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내년도 1개년 단위로,

기훈

유기훈위원

25개만 올리셨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그 구체적인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58쪽 아까 이전분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지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3억원 잡혀 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질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답변이나 동료 위원들도 나름대로 오해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공동주택은 그전 같으면 놀이터,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자체사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일부 지원해서 함께 하도록 해주는 결국에는 공동주택과 매칭사업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확대돼서 전 공동주택에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어떤 위험이라든지 재해재난 현장이 해소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게요. 교육구청은 어때요. 교육구청에서 돈을 줘야 되지만 우리 자체에서 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고 경찰서, 군부대 구에서 요즘은 자체 방위라든지 자체 치안이라든지 해서 지원해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면 이런 부분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공동주택 안에 놀이터 개선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재라든지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개폐문을 교체하는데 일부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사업은 빨리 선행돼서 대표적으로 특정한 곳을 하기 보다는 요금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할 때 옥상은 대피소예요. 자체 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잠금장치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화재 시 자동센서가 감지해서 문이 오픈되고 이런 장치를 해주는 제도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힘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304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건축사 수수료인데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에서 건축사 수수료 50% 한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면 구유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자한테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반영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해서 검수하는 대행수수료를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대상이 총 196세대인데 이 중에 1/4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26만4.000원은 특급기술사 단가입니다. 1일 인건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94개 대상 예정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3, 40%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가상해서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올지

들어올지박진식위원

안 들어올지는 예상금액이니까 그리고 건축사나 기술사들의 인건비를 반영했다는 이야기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신규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사업설명서 334쪽부터 질의드릴게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지정게시대, 또 불법광고물 단속 등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2년 전하고 올하고 보면 정말 깨끗해진 도봉구가 됐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정말 노력하셨고 고생하신 것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불법현수막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천국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은 정말 많이 깨끗해지고 노력한 것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단형이라든기 상업용 기계식이라든기 이렇게 지겅게시대를 만들어서 환경하고 어울리게 만들어져서 정리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요. 또 해주신 덕분에 도봉구가 많이 깨끗해져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릴게요. 그리고 338쪽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광고물부착방지 시설교체정비 신규사업인데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고물부착 방지 설치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부착판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건은 거리를 보시면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주, 통신주 이런 데 설치한 올록볼록한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진식 위원 단계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하려고 예산반영하는데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는 그 부분에 불법첨지류가 붙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붙어요. 그렇다면 제작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치를 할 때는 불법첨지류가 붙지 않고 붙여도 다시 떨어진다는 이런 전제하에 했거든요. 전주를 보면 일부입니다만 테이프로 붙인다든지 붙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 저희들이 정말 많이 업무추진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광고물부착 방지시설이 그동안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때 맞춰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시설물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괜찮다고 해서 설치해왔었는데 최근에 주로 설치되는 것은 그레이 바탕에 통으로 되어 있는 올록볼복한 판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치해봤지만 그것이 미관상 괜찮고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가서 보시면 청테이프나 이런 것들 또한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둘둘 감아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맨판에 붙어있으면 정말 떼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방지판이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제거하기 쉽습니다. 매년 공공근로 인력 5명을 확보해서 매년 첨지류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붙인 곳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킨다. 이런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붙여놓으면 이후에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덜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께 불법첨지류를 완전히 근절시켜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구매해서 설치할 때는 성능이라든지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첨지류가 붙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보고 설치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편성할 때마나 “이것이 최고입니다.”했지만 실제 가보면 그 자리에 첨지류가 또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매할 때 성능이라든가 실제 실험도 해보시고 이런 후에 철저하게 검증된제품을 구입해서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그 전에 시트지라고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초기 단계에는 상부에 약품처리가 되어 있어서 붙이면 잘 안 붙습니다. 그냥 떨어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라든지 비에 노출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붙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마나 손쉽게 제거되고 붙지 않는 이런 것을 점검하시고 실험하셔서 부착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불법 첨지류나 광고물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칠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307쪽에 도시재생희망사업자 지원사업에 2016년 7윌 13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잖아요. 그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부터 시비로 운영된다고 하셨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구비가 책정된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평가가 빠르면 3, 4월이고 내년 7월인데요. 그때까지 주민모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현장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비를 받아서 활동했을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활동기간이 끝나면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활동내역,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은 결국은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되면 지원을 받는데 완전한 시비 사업은 아닙니다. 구하고 매칭을 통해서 합니다. 그 규모는 100억원이지만 보통 보면 시에서 90억원 정도 지원하고 구에서 10억원대서 100억원을 총액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선 주민들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 시에서 지원받아서했는데 사용이 금년에 한해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희망지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건데 지정되는 기간 동안에 주민공통체 활동공간을 없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최소한 구비를 지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속발전가능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하지 않습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거기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맞습니다만.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활동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시에서도 지원받고 지금 이 사업은 봐야 되겠어요. 다른 예산하고 중복되는지 확실히 보고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보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근활동가 전문가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희망지를 선택하고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 주민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도봉구 주민을 뽑아서 창3동 주민이라는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창3동 지역을,

지역

지역이경숙위원

선정은 누가 했는데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경숙위원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도봉2동이 선정됐다 하면 도봉2동 주민들, 전문가들을 또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마다 희망 지역 사업에 대한 추진단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명칭을 불러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주민협의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바로 지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주민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고 지속성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하는 희망지 사업인데 지침이 1년간 그렇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고요. 그런데 1년 동안 활동을 해 온 걸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최종 선정되기까지 그 기간을 활동을 멈추게 한다면 사실 10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시가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34쪽에 현수막 게시대, 도시계획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25개 구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봉구 현수막 신개념이든 기계식이든 지금 저단형도 설치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현황을 다 주시고 여기도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공공의 홍보를 위한 지정 게시대를 만든다, 이게 저는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공공에서 홍보하는 것들을 전부 다 현수막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과연 도시미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홍보 좋죠,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서울시와 전체적으로 홍보의 바다 속에 푹 빠져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전부 다 공공이 차지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형평이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신개념 게시대라든가 이런 게시대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만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공공의 현수막을 붙인다.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여튼 일단 다 주시고 25개 구가 또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보고 올해 25개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2개년에 50개인데 저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2쪽에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수당은 시비, 구비 50:50 매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잖요. 2년치 이 사람들이 어떤 자문을 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자문을 신청을 할 때 자문을 해 주는 거고 아파트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자문단 수당은 저희가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맨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단 수당을 보면 10만원씩 해서 20건, 20만원씩 해서 4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문단이 몇 명이며 그다음에 건수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단은 19개 분야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이나 주택, 수도 여러 가지 품목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수당이 다른 이유는 10만원은 자문 의뢰 신청을 받으면 여기에 따른 서류 심사로 해서 자문을 주는 경우에는 10만원이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류

서류이경숙위원

심사만 하는데 10만원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자문을 할 경우는 20만원을 주고 이분은 30만원을 받아가는 거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포화돼서 20만원입니다.

적을

실적을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떤 내용의 자문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봉구가 90개라고 했습니까? 공동주택.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서 저희 사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내년에 주차장 15억원씩 들어가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 자문 역할을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자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 이 받은 게 과연 정당한 게 받은 건지, 제대로 됐는지 또 이 사항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청에

요청에이경숙위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이것 1억원 이상 된다면 강제 조항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의무 조항이 있고요.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의무

의무이경숙위원

조항하고 강제 조항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의무화해야 하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청에 의해서만 하면 입대위에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쟁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 관해서 의무화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금액은 선택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의

전문가의이경숙위원

자문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자문도 계약서 쓰고 할 때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닌 거죠. 법률적인 자문도 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개 분야 26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공사와 용역에 대한 분야만.

서를

계약서를이경숙위원

작성할 때 법률적으로 취약해서 대표들이 상대업자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런 대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무래도 공사 용역에 대해서도 서류가 합당한지 견적가가 큰지 적은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국장님 말씀에 잠깐 한마디만 드리려고요. 도시재생희망사업에 여기 지금 시비가 100억원이 들어온다 해도 책정이 되면 평가 받아서 매칭비가 미확정으로 돼 있어요.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돼서 나왔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구태여 대준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비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매칭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결정은 안 됐는데 그 비율이 예년에 도시재생사업들 지원한 거 보면 9:1 비율로 지금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사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추해 볼 때 매칭 비율을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추측해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께 주택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된다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기요금 그다음에 정수기 이용요금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이분들이 금년 12월까지만 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은 무보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만큼

그만큼차명자위원

대책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하고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저도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보충해서 희망지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도봉구에서 지금 한 3개 정도가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안골 하고 방학동 두 곳 있고 희망지라고 이름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도 저희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지어진 다음에 굉장히 많이 주민들에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공공의 공간처럼 쓰는데 난방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주민이 마련해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도봉구는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타 구는 공공의 건물을 구입해서 주민에게 줬는데 운영을 안 하고 폐쇄가 된 곳도 많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주민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에 따라서 63조인가요.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지원이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서 지금 방학동에 있는 이미 운영되는 곳도 구에서 지원 좀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원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지원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제가 서울시장님한테도 직접 부탁드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에, 저는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서 그 마을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건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규상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시에 법 개정 건의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거는 아직 공동시설이 아니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100억원을 받으면 100억원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을

운영을유기훈위원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불가한데 그전에 초창기 단계에는 법적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해서 공동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지원이 되는데 그걸 다 짓고 나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안 된 겁니다. 그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기반

기반유기훈위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전에 몇 차례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이 안 되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희망지라고 해서 사전준비단계로써 일종의 씨앗 뿌리기입니까,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주민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먼저 하는 단계입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 보면 임차료하고 상수료 등 어떤 공공요금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인건비 일부 받으셨던 게 이제는 지원이 끊기고 이것만 해달라는 거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마을활동가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 하고 주로 교류를 하시잖아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주거 지역이나 주택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가보면 한 필지에 두 가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불합리한 규제니까 제가 알기로 한 지목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개가 자연녹지나 일종주거지역 2개 지역이 병립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는 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특히 도시계획과장님 방학1동 이번에 경관 사업하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내역을 간단하게 언제까지인지 그 지역하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방학1동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경관개선 사업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도시계획과장 홍문덕 그것이 지금 방학 남부역을 기준으로 창동지역 쪽으로 동측 벽면입니다.

그런데 한일교회 전까지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한일교회 전이 아니고 청소년 도서관까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창동까지 아니죠. 거기가 이수아파트인데 홈플러스 뒤편이에요. 그 부분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일교회 앞쪽에서 이수아파트 끝나는 지점 거기가 101동일 거예요. 거기까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라도 도시경관사업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낮에는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야간에는 어떤 범죄 예방이나 보안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자전거도 많이 타보고 차로도 가면 깜깜해요, 거기가. 그래서 조명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먼저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명 비용이 추가로 생기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주도하시는 주민분들, 자치위원장님하고 오셨어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지금 그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어떤 밝기가 없다면 그거 하나마나예요. 그걸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거기는 암흑이에요, 암흑. 그런 거 하나마나예요, 이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을 빛내게 해 주려면 그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이거 올리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확실히 사명감 갖고 해야 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건축과는유기훈위원

예산 자체가 원체 많지 않아서 전년대비 8.8% 정도만 상승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건축과는 없어서 넘어가고요. 부동산정보과 예산서 426쪽에요,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1,050만원 한 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시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총금액이 3,850만원인데요, 차량가격이.

기훈

유기훈위원

예산서에는 1,000만원,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시에서 2,8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구에서 1,050만원을 들여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행정차량으로 쓰는 것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었고

없었고유기훈위원

이번에 새로 마련을 하시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처음 마련하는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유기훈위원

작아서 한 대 살 수 있나 싶었는데 전기자동차라서,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는 보니까 여기도 전년대비 비슷합니다. 예산은 비슷한데 기존에 계속 새주소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도 9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궤도에 올라서 줄은 것인지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물론 전보다는 많이 홍보가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서가 424쪽에 새주소사업추진이 있죠. 5,548만9,000원 잡혀있어서 주로 관리비더라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여기에서 조금 줄은 것은요. 저희가 격해로 2년마다 한번씩 새주소 홍보책자 주소를 만드는데 책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책자 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올해는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줄은 것이지, 어차피 똑같이 이 정도의 금액은 홍보가 잘되어서 잘 알고 있어서 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년마다니까 내년에는 또 늘어나겠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내후년에,

에는

후년에는유기훈위원

늘어나고 격년단위로 줄었다 늘었다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우편번호도 한자리 줄었다고 엄청 그것도 홍보하는데 그것도 같이 연동되어서 하는 것이죠, 새주소와 같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 밑에 우편번호를 새우편 주소번호를 넣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새주소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몇 개 얘기할게요.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새로 주시기는 했는데 아직 못봐가지고 새로 주신 것은, 예산서 428쪽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부분의 예산이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요하게 5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몇 개소, 몇 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부탁드리고요. 금성윗들 소공원 재조성 건이 금액이 가장 3억5,000 커서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시공원과 구공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10만㎡로 해서 10만㎡ 이상인 초안산 근린공원과 둘리쌍문 근린공원이 시공원이고요. 나머지 월천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우리 구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노후시설물 운동기구라든지,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같은 그런 것은 지금 노후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에.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금성윗들 소공원은 구청 건너편에 롯데 빅마켓이죠, 빅마켓 뒤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인정

노인정유기훈위원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노인정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소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소공원에서 지난 달 11월 말에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이유는요, 공원에서는 법적 사항으로서 시설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은 시설률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60%까지 가능하거든요.

어떤

어떤유기훈위원

것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설률,

설이

시설이유기훈위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비율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체가 만약에 1,000㎡면 소공원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80% 되고요. 나머지 포장면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20%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공원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벌써 20% 훨씬 상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생길때부터 게이트볼로 이용하는 것하고 노인정하고 다음에 운동시설 몇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60%까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성윗들공원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재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5,000으로 잡았고요. 월천근린공원, 여기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성한지가 오래됐고요. 특별나게 여기를 재조성한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월천근린공원을 갔을 때 숨이 막히는 것이 펜스입니다. 그러니까 펜스를 너무 쳐놓고 하니까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고 재정비할려고 했어요.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노후시설 교체부분에 운동기구나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만 지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임의적으로 지정은 해 놨지만,

정은

지정은유기훈위원

다 해놓으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정은 해놨지만 변동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포괄비 성격으로 하면서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하고요. 만약에 좀 설명서에 있습니다. 급한 데가 있으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리스트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 명단하고 계획하신 것들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우선순위는 변동될 수 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금성윗들소공원이 가장 예산이 많이 드니까, 20% 이상을 상회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약 40%에 대해서는 새롭게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이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컨설팅을 하는지 아니면 이미 과가 전문가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것입니다.

기본

기본유기훈위원

및?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는데요,

계는

설계는유기훈위원

전문가에게 따로 외주를 주는 것이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이것할 때 어떤 때는 의자를 놨다, 어떤 때는 의자를 어르신하고 술드시는 분들 때문에 치워달라고 그러면 의자를 뽑았다, 의자를 놨다, 예산이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사실은 주요하냐, 아이들 중심이냐, 어른 중심이냐 이것에 따라서 어르신들 의자를 놔달라고 하고, 애들있는 데는 놀이기구를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그 앞에 어르신 경로당도 있고 해서 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충분히 많이 반영되어서 불필요한 것들 다시 재설계하거나 재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공원녹지과 보니까 굉장히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직 단기근로자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제일유기훈위원

많아서 조건들도 굉장히 다르고 개월수도 다르고 사업에 따라 달라서 전반적으로 어떤 위원님들은 너무 한 곳에 오래 배치되면 문제도 된다, 이런 의견도 지난 번 행감에 주셨는데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429쪽에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렇긴 한데 창골축구장 물품보관함은 축구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세대공감 공원 연못 물순환장치 설치는 장소가 똑같이 창골인가요? 어딘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얘기하는 세대공감은요, 창1동에 4단지 있지 않습니까? 4단지 옆에 옛날 배밭 있던데요, 그 곳입니다. 여기는 거의 한국전통정원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지금 물순환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있는 부분에는, 깨끗한 용수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빨리 써큘레이션이 되게 되면 용전산수량이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또한가지가 물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오염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써큘레이션 시킬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의 여름내내 녹조류 비슷한 것이 끼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물을 강제로 순환시켜주는 장치를 설치하신다는 것인데 이 물이 비가 덜오거나 하면 물 자체가 적어져서 마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건천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거의 강제적으로 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

물도

물도유기훈위원

그러면 끌어와서 주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물이 마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순환장치 설치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존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4,852만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내년의 예산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생태라든가, 녹지관리 이런 부분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장 먼저 줄은 것은요,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가 자꾸 배정비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몇%, 몇%예요? 국·시·구비가, 구비가 제일 많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정확히는 48대 10대 49 그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국비가유기훈위원

48대, 시비는 10도 안되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비가 한 15 됩니다, 15.

기훈

유기훈위원

15안 되는데요? 4억4,900만원인데 시비가 3,500만원 밖에 안 잡혔으니까 10%로도 안 되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비가 3억300만원이에요, 전체 예산에서 그러면 절반 이상인데 35%가 아니죠. 4억4,900만원 중에 구비가 3억300만원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비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 섞여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불하고 병충해하고 비율에서 산불은 40대 18대 42고요 산불이요. 그리고 다음에 병충해는 50대 15대 35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두 개를 합치니까 구비가 훨씬 많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구비 분담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매칭이기 때문에 줄었다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비 분담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분담 비율은 똑 같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금액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배정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도 매칭비율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우리 가로수에 병충해 방지하는 것을 다 금액을 줬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산림으로 볼 수 없다. 너네들이 부담해라 하면서 금액을 다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떨어진 거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우리 의지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예산이 줄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430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가 이렇게 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인건비가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조하고 이럴 때 산불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그러면 근무자가 8명이 5개월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산불이 많이 났을 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불 강조 기간이 봄하고 가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5일간입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160일이 되죠. 그래서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하고 같이 소방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연계가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계속이 아니라 개월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다음에 432쪽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밑에는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방제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전문영역이라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단어들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볼 때도. 지금 보시면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가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올해 사업예산하고 작년 사업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이호조로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어려워지고요, 저희들도 매일 하는 사업인데도 지금 입에 잘 안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제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번

매번유기훈위원

저희가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그러니까 산림병 해충 예찰 방제단 방제사업인데 2억3,000만원 정도 줄은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줄어서 저희 매칭비 배정을 조금 받아서 줄었다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433쪽에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똑 같습니다. 이것도 똑 같은 것이,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거든요. 비교 증감에 전체 9,400만원이 저는 신규로 보여지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신규로 보시는 것이 이게 산림청에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앞에 보시면 432쪽 밑에 보시면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에서 그거하고 다음에 여기서 일반 병해충 방제하고 산림청에서 두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하고 있는 건데 나눠졌다는 말씀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같은 건데,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앞에는 2억3,000만원이 줄은 거로 돼 있고 뒤에는 제로로 돼 있는 게 그런 이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줄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435쪽에 휴게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 12억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일 큰 예산은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이 한 10억원 정도가 돼요. 도봉산 만남의 광장 노후 정비는 2,000만원 정도로 돼서 또 지난번에 한번 다시 데크하고 이런 것들이 된 것으로 아는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어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커서 어떻게 조성되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설명드리자면 먼저 큰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사하고 의회하고 바로 앞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앞부분이 화강석 바닥으로 해서 되게 넓으면서 위협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편안하게 잔디광장처럼,

자료

자료유기훈위원

주신 게 있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그림처럼요. 그 공간하고 다음에 지금 우리 3층 다음에 4층, M4층 세 개에 옥상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용도가 엄청 낮습니다. 거의 흡연장소로 뿐이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구민청까지 다 되고 하면 구민들이 올라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들도 구민들이 오셨을 때 차 한 잔 먹을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의회 옥상에 있는 온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특히 겨울에 햇빛을 받으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것 등을 전부 리모델링하고 또 지금 우리 청사 뒤에 보면 야외무대처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근 2년 다 돼 가는 데 이용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 안 하는데 좀 더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잔디밭으로 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관공서란 개념보다는 주민이 와서 쉴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다음에 또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등 노후시설물은 그게 약 11년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도 그렇고 특히 만남의 광장에서 뒤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변 아파트.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너무나 으스스합니다, 양쪽에 펜스 있고요. 그 부분이 좀 더 보안이 돼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안전 도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지나가실 때 캄캄하지 않고 좀 환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 합니다.

가로

추가로유기훈위원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사진에 보면 다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잔디로 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식물로 만드는 거죠.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저희가 보면 행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은 행사를 해요, 여기서 김장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식물로 이렇게 다 했을 때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조감도하고 앞에 기본적인 설명만 돼 있어서 이게 아직 세부적인 기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끝났는데,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나오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조감도 비슷한 거 보시면 가운데에 구청사하고 의회로 들어가는 데는 화강석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폭이 7m입니다. 7m면 차가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행사할 때 중량 있는 차라든지 다음에 구청사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를 진입할 수 있는데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봤을 때도 구청사 앞에 행사를 할 때도 양쪽에 차로 전체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행사할 때도 차가 들어오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 거의 텐트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디 위에서는 텐트를 치고도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장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염분이 들어 있는 그런 것을 조금만 주의한다면 지금 김장 빼놓고는 특별히 잔디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염분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장할 때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용역이 나오면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봐요. 저희가 공사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뜯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서 그렇게 하고 어차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위에까지도 다 하시는 거라서 예전에 3층인가 4층도 새롭게 조성해 가지고 저희가 기공식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적으로 보니까 환경정책과 쿨 루프 사업도 있고 태양광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연동해서 구에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또 대체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난방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이후에 다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2년 전에 옥상 녹화 일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의 그냥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경우에는 변화가 있고 또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 하부 전체가 조화롭고 다음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436쪽 보면 전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것도 저희가 행감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거 많아서 새로 또 심고 이래서 그런 것들 적절한 시기와 이럴 때 공사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산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것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주요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리고 436쪽 밑에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거리 화분 설치 신규사업으로 4,500만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요, 이것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쌍문역하고 창동역 주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쌍문역하고 창동역도 출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쌍문역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1번 출구, 2번 출구 쪽으로 전체적으로.

문역

쌍문역유기훈위원

1, 2번 출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출구

출구유기훈위원

쪽으로 양쪽으로 거리 화분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번 출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창동역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2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들이 볼 때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변이 너무나 볼 것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창동역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창동역 1번 출구 이번에 다요.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쌍문역 1, 2번 출구라고 하셨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 그랬나요. 쌍문역 출구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할 거고요.

역은

쌍문역은유기훈위원

전부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가 바로 넘어오면 경계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 경계에서부터 이쪽 소피아 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실수했나 본데 거기 지금 창동역,

동역

창동역유기훈위원

1, 2번 출구를 전부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1번 출구, 2번 출구 전부 다요.

전에

오전에유기훈위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경관 사업들도 있어서 그거 지금 저희가 세부자료를 못 받아서 집중되어서 창동역은 너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통합적으로 다 봐야지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쌍문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 주변에 게첨물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꼭 그것보다도 꽃으로 해서 다단으로 해서 내리게 되면 아예 붙일 때가 없지 않습니까, 꽃에다 붙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 부탁을 더 단단하게 드릴게요. 국장님한테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요소하고 인위적인 구조물과의 그런 얽힘으로 아주 도시의 미관과 경관을 결정하는, 도시 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저도 인공구조물이나 인공의 그림이라든가 이것과 자연녹화, 자연적인 것들이 잘 결합돼야 된다. 그런 것들 부탁드렸는데 또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는 다르더라도 같이 통합적으로 의논하셔가지고 조정하실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것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 광고물 부착방지시설하고 거기 설치하는 데는 거리화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그런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개만 더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437쪽에 모험 놀이터 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3,678만4,000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드렸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아, 주셨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모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3억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좀 특이한 것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냥 자기가 와서 놀다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놀이시설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선서 비슷하게 하고 들어와서요.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애들이 좀 더 놀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식으로 해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노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또 거기를 시설 관리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배치를 하고요. 또 거기에 어머니들 오시는 분들을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실비 지급,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특히 이 예산은 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셨던 반딧불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제가 보더라도 금액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좀 높을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을 없애고 이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도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거잖아요. 제주도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 해외 사례도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늘 안전하고 놀이의 자유 중에서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주요하게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첫해니까 자산취득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후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전문직인가요? 2,100만원 정도인데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처음 뽑는 인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놀이 활동가, 놀이 전문가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참교육학부모회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3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해봤던 분, 그런 분으로 해서 창조성이 있는 분 한 분을 선발하려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워낙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신규사업도 많이 짚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3쪽에 보면 희망목재 문화체험장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신규라고 하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목공소 운영에 대해서는 강사 두 분하고 목재재활용을 위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 폐목재, 가로수 넘어간 나무를 활용해서 벤치를 만든다든지 체험장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더 이상 인원을 늘려주지 않거든요.

뭐가

뭐가이경숙위원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용자가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벤치요구도 별로 안했는데 벤치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목공체험장이 있는 데가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거기도 서울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벤치 6개 만들어달라 새집을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물량만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예산을 주면 목공 체험장을 만들어놓게 하면 서울시가 요구하는 물품을 만들어줘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도 벤치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감당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서대라든지 책꽃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두 분 내지 세 분이 그 재료를 만들어서 미리 재단을 해놔야 되거든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희망목재 문화체험장 처음 시비를 통해서 운영할 때 목적이 뭐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목재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업을

사업을이경숙위원

활성화시키는데 체험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폐목재를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짜져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서울시가 벤치도 만들어달라 그런다, 요구하는 물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합해지니까 인부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더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서울시 지원을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목공소 운영하는 2명 인건비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인건비 2명하고요. 도시숲 자원화해서 목공소 운영하는 7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급률은 되게 높아졌거든요. 현재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2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100% 우리 구비로 인부임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내실화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가 예산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체험장을 만들어준만큼 체험활동 비중을 잘 맞춰서 운영하면 되지 2명이나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균형을 잘 맞춰서 기존 사업비로 운영하면서 안될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두 분 안하고 서울시에서 해주는 물량 갖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벅찹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잘 하셨잖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엄청 버겁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가 점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들어오고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사람이 없어 못한다고 하기에는 궁색한 변명 같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올해 할 상황은 아니고 자료를 주시겠어요. 목재 체험장 지금까지 몇 년 운영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 4월에 개장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실적, 상세하게 서울시가 요구한 그런 물품들은 몇 % 해주었으며 우리도 체험장 요구사항 운영을 몇 % 했는지 비교하셔서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잘 돼서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끝없이 예산을 확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보고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80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창골운동장 물품보관함, 뭘 설치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있는 것이요.

해도

설치해도이경숙위원

괜찮은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설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이라든지 자기 물건을 바닥에 놓고 운동을 합니다. 풋살 경기장에서,

설치

설치이경숙위원

장소는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핸드폰은 한번 잊어버리면 비싼 것은 100만원 돈 가고, 싸더라도 잃어버리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요. 물품보관함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창골운동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납성분 때문에 진행은 어떻게 돼가요? 우레탄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교체하는 발주를 10월 말에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10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준에 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레탄 포장에 납성분을 검사하게 돼서 불합격이 됐거든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포장, 우레판 포장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12월 말까지 다시 확정을 한답니다. 지금 깔아놓게 되면 다시 재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내년에 포설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납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해서 시급한 조치를 해야 될텐데 내년 4월이나 설치가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내문은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바닥을 구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골운동장 트랙은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체접촉을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을 경우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기준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발주해놨지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면

걸으면이경숙위원

먼지라든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먼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태지 용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먼지는 비산먼지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지 납성분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촉한 직접하지 않으면 안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하더라도 주민들은 납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기를 통해서 폐나 간으로 들어온다는 생각하고 요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언론에 노출된 만큼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안내문이라도 부착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이용을 자제하고 그 뒤에 산책길도 있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위원님 이용을 자제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맨발로 이용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크게 걱정 안하니까 것이,

신발신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앞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지, 트랙은 주민들이 주로 산책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위험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

건강을이경숙위원

잘 챙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창4동에 보행자 우선거리 공원녹지과의 희망장터 문화의 거리, 청솔 쪽으로 넝쿨 그늘막 예산을 위원들끼리 늘 토요일마다 장터가 서니까 그늘막을 고정으로 하면 보기 싫고 하니까 친환경적으로 식물을 심으면서 하면 좋겠다. 그 예산은 여기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계획이 없고요.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없었고요. 이용하는데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지하지 못했고요. 자치행정과는 행사를 주관하는 과다 보니까 행사하는 단체들이 민원을 내서 자치행정과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했고요. 만약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과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은

예산은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만 공원녹지과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어느 쪽에 있어도 상관 없거든요. 우리가 그쪽에 추산을 받아서 설치하고 관리는 위임받으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