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25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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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서관 시책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구립도서관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도서관 관련 조례를 구립은 물론 사립도서관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서관 활성화 방안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작은도서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대표도서관 지정 사항을 신설하였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 제5조의2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안종숙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2016년 11월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국한된 조례를 사립도서관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 개정하는 것은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대표도서관 지정 신설은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반포구립도서관을 우리구 대표도서관으로 2013년 지정 선정하였으며,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의2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신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구립반포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작은도서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정기적 도서교류, 도서목록 공동 이용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작은도서관은 공공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물론 안종숙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제가 내용도 확실하게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에 사인을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내용 검토보고를 봐보니까 저는 찬성 발의를 할 때에 우리 구립 작은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상세내용을 봐보니까 우리 사립도서관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22개이고 사립이 26개 중에서 지금 잠원동에 1 , 방배동에 2,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재, 내곡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23개가.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았을 때 지원을 해주었을 때 지역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조례 3조에서 정의 거기 2호에 작은도서관 서초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4조의 대표도서관 지정에서도 반포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지만 2항에서는 업무수행 범위가 되어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5조의2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항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독서문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거의 지원해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복지 쪽에 아주 무분별하게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그냥 우리 국가 예산만 따져도 지금 400조 중에서 130조가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청 재정이 건전한 우리 서초, 강남도 계속해서 지금 자립도 같은 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5조의2항 이것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라고 그러면 무슨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문화 쪽도 복지 쪽으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질의를 드리는데 문화행정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같은데 등록을 해 놓고 국민들이나 이러한 스포츠센터에 많이 구민들이 오니까 국민건강위원회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립도서관이 부족한 상태라서 방배지역과 양재지역에 구립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구립도서관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저희가 구립 작은도서관이 20개소가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구립도서관과의 어떤 운영과의 관계 또 지역적인 형편 또 예산관계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세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안종숙의원님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내용을 갖다가 충분하게 숙지를 했으면 그전에 또 알았으면 아마 저도 그것 철회 쪽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정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5조의2 같은 것이 만약에 이제 되어 가지고 이러한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까지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비슷한 류의 사업이 또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의원님 죄송합니다.

안종숙의원

제가 그러면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분,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의2는 제일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조문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하면 돼요. 문화행정국장님, 주민행정과장님 법조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재정이 없으므로,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상당 부분 부담을 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규위원

법조문은 법조문이에요. 이런 것 있을 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 부담을 갖는다고 그러면 법조문 되고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괜히 말꼬리 잡고 제가 조례를 다루면서 이 구절에 대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달라요.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이 법조문이 있으면서 이 조례문이 있으면서 문제가 하등 되지 않습니다. 좀 일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법제 담당하는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귀속 사항이 있고 일정 부분 재량 사항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일부분 이것은 재량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가 형성이 되고 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일정 부분 부담감을 안고 또 이런 조례가 근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만큼 저희가 업무에 소홀한다고 또 주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 주시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의원

안종숙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5조의2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해서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적으로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뭐가 편파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작은도서관이 이 지역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지요. 자, SH보금자리지구가 들어오면서 작은도서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도서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그 관장님들이나 또 위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에도 작은도서관을 이 조례가 없었어도 작은도서관을 사립도서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만원씩 올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작은도서관 이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그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아 당연히 그런 데는 해드려야지요'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이 조례가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담당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저기 담당과장님이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은 좀 현장을 나가보았든가 운영 실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구립 작은도서관이 20개 있고요. 사립도서관이 26개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20개는 동사무소에 18개 있고 구청 1층에 작게 하나 있고 서초유스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있는데 지금 우면동에 10개, 양재동에 4개, 신원동에 4개, 내곡동에 2개 그래서 20개가 우면 양재권역에 있고요. 잠원동에 1, 서초동에 3개, 방배동에 2개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사립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 건립을 할 때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내곡 우면보금자리 지을 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설립이 대부분 되어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곡1단지 같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북카페 등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립도서관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렇지만 잘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내곡1단지라든가 수학도서관이라든가 잘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일정 부분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좀 부진한 데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우면동 쪽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본위원이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안건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보류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때는 상정은 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예산 아까 조금 전에 안종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예산편성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려고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조례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안에는 제출되었지만 예산에는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선재위원

심의는 한 적은 없었네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은 작은도서관에 어디어디 나가 봤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우면, 내곡 그다음에 서초동 ······.

고선재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어느 도서관에 가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구립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동사무소일 때 ······.

고선재위원

그것 말고 사립도서관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작은도서관은 내곡동에 있는 1단지, 3단지 그다음에 5단지, 6단지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우면동에 ······.

고선재위원

도서관 명칭을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만 아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네이처힐3단지 하고 네이처힐 ······.

고선재위원

몇 번입니까, 연번에?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6번입니다. 그리고 네이처힐6단지 그다음에 ······.

고선재위원

담당과장이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포레스타1단지인데요. 제가 도서관만 갔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고선재위원

담당과장이 이 작은도서관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러지요? 저는 아직까지 독서를 가까이 안 해서 그런지 작은도서관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이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담당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오세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26개 중에서 우면하고 양재하고 신원동쪽에 내곡동 이쪽으로 20개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이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면서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3항 3호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단지별로 대부분이 작은도서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도서관들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지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끊임없이 증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측이 되는데 지금 말이죠, 각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충분한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으로 운영중인 각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여기에도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립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는 26개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잉행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재, 내곡쪽에 내가 볼 때는 구립도서관이 지금 내년도에 3개 중에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내곡도서관이 내년에 지어지고요. 양재도서관은 내년에 설계비를 지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럼에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정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배치되는데 또 여기에 작은 사립도서관이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말입니다. 이것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작은도서관 누가 운영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주민들 대표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개인이라고 보면 되지요? 쉽게 표현하면.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래서 명칭이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고선재위원

이것은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집행부도 아직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파악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도서관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과잉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서관 조례의 개정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주민행정과장님,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주민행정과에서 올렸지요, 주민행정과에서 올렸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5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이를테면 공모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지원해 보려고 저희가 5만원 상당 그렇게 해서 계상은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렇지요. 법적인 것이 없어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안종숙의원이 이것 발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냥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낸 것이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상위법이 뭡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도서관법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지금 얘기하잖아요. 물론 도서관법이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고 있네요. 저는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아마 개정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했지만 5조 2항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2016년도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지요? 그러면 지원 안 하면 돼요, 예산이 없으므로. 2017년도에 지원을 이런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으시면 2017년에도 하지 마시고 이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2017년은 안 되고 2018년도 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주민행정과에서 사업으로 넣지 마세요. 2019년에도 넣지 마세요. 계속 넣지 마세요. 조례는 되어 있지만. 조례로 되어 있어도 안 해도 된다고 아까부터 강조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자꾸 늘어질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법은 이렇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강제규정이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왜, 이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늘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하나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던데 조금 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다가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때가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5조 2항에 이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5조 2항이 없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당시도 그 조항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

최병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장관부령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까? 집행할 수 있지요? 조례가 없어도.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할 수 있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어째서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되었을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당시 위원회에서 법에서는 포괄,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기를 추측컨대 저희 기본적으로 지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면 법에 상위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가 이것이 아예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관련 조례가 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법률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 대통령령, 장관부령에 의해서 현장에서 실제 실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현장 상황하고 안 맞는 경우에 각 자치단체들이 그 현장의 상황을 잘 수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부령이라든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행을 해도 현장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면 설사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총칙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할 때는 아까 질의하신 중에 이를테면 지역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그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5조 2항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에서 사립, 공립, 구립 이런 것 구분 안하고 포괄해서 ······.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 말이지요. 내가 잘 어느 단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기억이 희미해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면 그것이 집행부로 가서 집행부 의견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감안을 하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에 집행부로 의견 조회가 들어갑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그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집행부 의견을 구합니까, 서면으로?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조례 구의원님이 발의하면 발의한 내용을 갖고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병홍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안했습니까?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왔어요?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예.

최병홍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그것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했으면 상임위원회에 조례 심의를 할 때 집행부의 서면의견을 첨부를 시켜야지 ······.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집행부의 의견이 아주 뭐가 심각한 것이 있는지 가벼운 것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예.

최병홍위원

깔아주세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구해주시고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

오세철위원

잠깐만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

오세철위원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주민행정과장이 내용 같은 것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제 행정 경험에 의하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있어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있지요. 거기에 상시 기부행위 제한이 규정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무차별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시 365일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본법에 그렇게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상시 제한행위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들한테 기부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기본법과 조례에 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지원이 되어야만 선거법에 안 걸린다, 이런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추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좀 수시로 주민행정과 같은 데에서 선거 총괄 책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 우리 의안검토에 페이지 10쪽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1항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도서관 진흥법 한번 ······.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

이진규위원

아, 읽어봐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제5조 1항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진규위원

첫째 제일 끝에 마지막 개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진규위원

거기도 개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저는 이것 상관없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지요. 이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안의원이 조례를 그렇게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작년에 이 상위법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 우리 조례에다 모든 것을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제가 2년을 싸웠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하위 우리 조례에다 쓸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조례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때도. 쓸 필요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안 해도 돼요.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아까처럼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는 맞는데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역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할 때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치의회도 있는 것이지 사실은 법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려면 저희가 굳이 의회가 이런 조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

이진규위원

그러면요, 주민행정과장님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수정안을 거기에서 낼 수가 없지 우리 의원 아니고는.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조례에 거꾸로 제한 사항을 두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조례에서 상세하게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거기 우리 서초구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으면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으면. 이 조례 5조 2항을 안의원이 발의한 5조 2항을 없앤다고 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지금 조례에 전부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재원과장께서 지금까지 이 회의실에서 의견 표명하는 것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서 하고는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 서면으로 된 의견서에는 대단히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내가 문장을 분석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 내용이 노력하겠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능동적으로 수립토록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 상당히 서면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쭉 이야기하시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이 문서로 이렇게 왔으면 그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행정과장님이 서면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하고 다르면 저희도 조례를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뜻이 그래도 많이 혹시 이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의견이 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5조 2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어떤 편중이라든가 저희가 내년도에 도서관 사업에 집행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백지 상태에서 심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일단 근거가 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조례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개정한 조례 뜻을 정신을 받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없고는 분명히 저희한테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

김안숙위원장대리

최미영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26개에 대해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보았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설 등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이 그럼 적당하게 조그만 장소에다 문을 열어놓고 책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을 붙였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제 지원하게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건물면적 33㎡ 이상의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 있을 경우 등록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저희가 도서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보았네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담당들이 나가봅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은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나가보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 인근에 일이 있을 때 들러서 보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작은도서관장님들이 한번 와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서 한번 뵙고 면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선재위원

저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면 많이 주는 것이 좋지요. 아,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26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 실태가 지금 나올 것입니다. 가서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운영실태가 나올 텐데 이것을 좀더 파악하는 것이 파악한 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의견 말씀해 보세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지적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직접 나가서 찾아뵙고 그 실태도 파악해서 저희가 좋은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도대체 뭘 파악하고서 어떤 의견을 여기다 이렇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생겨났다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 2항에 의해서 아파트를 새로 신설할 때 5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내곡지구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최근에 이를테면 반포권에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데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면 이 요건에 맞게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한다든가 열람실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반포쪽은 등록을 하지 않아서 26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재건축단지가 서초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더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서초도 마찬가지고 반포도 마찬가지고 계속 물론 아까 지금 양재·내곡 그쪽이 아파트단지가 내곡동쪽이 많이 생겨서 내곡동이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나는데 앞으로 서초와 반포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몇 개나 더 예상하십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양재동, 내곡동 그다음에 방배동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반포에 하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도서관이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물론 이용하는 직접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도서관이 활성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보니까 2016년, 15년에 생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까 개인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단지 내는 단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표를 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저희가 일체 관여하지 않고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작년 예산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했었나요? 조례 생기기 전에.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작년에도 일부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

최미영위원

작년 예산이 우리가 처음에 원안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그 당시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5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근거는 저희들도 도서관진흥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미영위원

아니,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법은 포괄적으로 전국 단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역의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다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만원이면 총 얼마를 지원하려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20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위원

100만원 올리셨었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각 작년에 계상된 것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여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공공하고 사립하고 같이 해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것은 구분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립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금액을 알고 싶어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계상했다가 없어진 것인데 ······.

최미영위원

지원하지 않는 것 너무 여기 잘 아는데, 지원한 것은 아닌 것 알아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사실 지금 이것은 조례를 하는 것이지 작년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먼저, 아니 그 예산을 일단은 정확히 알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하는 것이고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조례하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5만원 정도 생각을 해서 ······.

최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5만원이 26개면 5 곱하기 26인지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작년에는 26개가 아니었고 20여개였습니다.

최미영위원

5 곱하기 20이면 1000만원이 아닌데 제 생각에 5만원이면 100만원이라고 저는 계산이 되는데 1000만원이라고 해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곱하기 12로 생각을 했었지요, 저희는. 월 5만원 곱하기 ······.

최미영위원

12, 월 5만원?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최미영위원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산심의 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경로당 활성화 이런 상황에서 안마나 발마사지 같은 것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하고 금액상 어제는 솔직히 7억 정도 올라왔었고 이 금액인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하고 예산 올라온 것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하고 예산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법조문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의안검토 10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3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3조 1항 뭐라고 되어 있나.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3조 1항,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예요. 읽어보세요.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이진규위원

1항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꼭 제가 읽어야 됩니까?

이진규위원

읽어봐 달라고, 왜냐하면 주지시켜 주려고 읽어보라고. 읽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예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 읽어봤습니다.

이진규위원

읽어봐 주세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

이진규위원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했습니까, 1항?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강구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OK. 그리고 두 번째 2항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어진 범위내에서.

이진규위원

2항에도 안 읽으시겠다 이거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로.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

이진규위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는데 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뿐이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동아리도 작년에도 지원해 주었고 올해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구비를 우리 1000만원 반영해서 작은도서관동아리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진규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신 서면 검토의견서를 부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 검토의견 개정의 필요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고 공감을 하셨고 상위법에 저촉여부, 저촉되는 것이 없다 그다음에 재정부담 여부 예산조치 사항 없다,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없다, 조문내용의 적합여부, 부적합한 조문 없다 그다음에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수립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검토의견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말이지요. 할 수 있다, 예산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설정이 되면 재정부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나? 과장님, 조문을 근거로 해서 재정부담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부담 여부가 있을 수 있다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참 답변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민선5기 때 주민센터에 책사랑방이 있었지요? 그것을 왜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었습니까? 왜 바꾸었어요?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3조 때문에 바꾼 거예요. 답변을 하실 적에 생각하고 있다가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5조에는 개인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닙니까? 책무 때문에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책사랑방도 작은도서관으로 바꾼 것이 이 법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닙니까? 참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좀 앞으로 하실 적에 아까 내가 선거법 저촉됐다고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있고 그러면 좀 가서 따져보고 옛날 서류 들춰보고 안 나오면 다시 또 선관위에 구두질의를 하든가, 서면질의를 하든가 여기 예로 들어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죠, 예산편성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쓰려면 자치단체장이 고발 당하는데 선거법위반으로. 그런 것 좀 알아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구립도서관에 치중을 해서 구립도서관을 확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나머지 사립도서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운영시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종숙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동아리에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요. 1000만원 정도를 이것 선거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것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자, 의원은 하나의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이번 예산에 넣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관과 약속을 한 것이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갑자기 집행부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에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심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도서관 관장님들을 한 10여분 정도 모셔서 우리 담당팀장도 오시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립 도서관 지금 현황 26개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거의 이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물론 1번, 2번, 3번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편중해 있는 것은 SH에서 아파트를 만들면서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평수가 작습니다. 연면적 한번 보세요. 33제곱미터가 한 2개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6개월은 SH에서 사립 도서관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해 가며 아주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 끝에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도서관에서 사업을 지원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관련해서 제가 5조 2항을 넣은 것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작년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던 이유는 분명히 작은도서관 사립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어느 위원님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집행부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분명하게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떤 모 위원님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거수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해 줄 수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자,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지원할 수 있다지 꼭 지원하라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좀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큰 문제가, 발의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이고 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 도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고선재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에 의거 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