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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2-07

박영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본 위원장 외 2인의 동의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그리고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액 29억 8390만 4000원 대비 1억 4405만 2000원이 감소한 28억 39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8118만 5000원, 그 다음에 의정공통업무지원 중 월정수당 899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직원 인건비가 811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의원 월정수당 3% 인상 및 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감소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209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사무관리비 64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7412만 3000원이 감소되고, 청사개보수 등 유지관리에서 2400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가 105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시설비 삭감, 본회의장 방송설비 및 본회의장 의자 비용 등 자산취득비가 삭감되었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네 번째 의회사무과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책사업은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집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은 2016년 당초예산액 13억 1686만 3000원 대비 17.1%가 감소한 11억 27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당초예산액 16억 6704만 1000원 대비 4.35% 증가한 17억 3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의원 월정수당이 3% 인상됨에 따라 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의원 휴대폰요금 지원 중단으로 공공운영비가 일부 감소되었으며, 2016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복사기 등 전산용품을 구입하고, 의회 이전 예정으로 본회의장 방송설비 및 본회의장 의자비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일부를 삭감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중구의정 발간이 미 발행 예정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그 예산을 지역신문광고비에 확대 편성하여 중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세제개편으로 계속되는 재정자립도 감소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반적으로 사무용품 및 수리비 등 기본 경비성 비용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6년 대비 목별 세부 증감 현황은 별첨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29억 8390만 4000원 대비 1억 4405만 원 16.4%가 감소한 28억 39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차량 대체취득 및 의원 월정수당 및 직원 인력운영비가 증감하였고, 본회의장 방송설비, 의자, 의원실 컴퓨터 모니터 교체, 노트북 구매 비용 및 창호공사 비용 등이 사업종료로 삭감되었고, 사무용품 및 환경정비 등 기본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에 앞서 올해 편성 예산은 예산절감이라는 현 추세에 맞춰 감액 위주의 편성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공통업무 지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대외활동 지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기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2017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120일의 회기일수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각각 1회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2억 194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7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30 내지 40%의 낮은 집행률을, 공공운영비는 70 내지 8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올해는 증액 없이 감액만 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또한 사업종료 또는 의회 이전 등으로 인해 감액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29만 7000원, 문서세단기 2대 105만 6000원, 프린트 2대 202만 4000원, 의전용 차량 대체취득 비용이 5724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 또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감액항목으로는 1쪽 사무관리비 중 의정실무도서구입비용 360만 원이 있는데 이는 같은 사무관리비 중 의정역량개발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 핸드폰비용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중 전화요금을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또한 매년 불용액이 많은 관계로 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쪽, 자산취득비 부분은 2016년에 편성되었던 의원 컴퓨터 모니터 교체 1062만 원, 태블릿 PC 1080만 원, 본회의장 의자 교체비용 1200만 원이 사업종료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의회 이전계획으로 인해 집행을 못한 본회의장 방송설비 2억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장 의자 교체의 경우 의자 교체 대신 천갈이를 실시함으로써 800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홉 가지 소요경비인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689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6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에서는 두 개의 항목이 증액되었으며 하나의 항목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첫 번째 항목은 월정수당으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로 인상하여 8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액 항목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200만 원이 인상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의원 국내여비로 이 항목은 매년 불용률이 80%에서 90%에 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훈련 여비 및 해외출장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협력, 의회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100만 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에서 300만 원 등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으로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예산으로, 올해 발간된 중구의정이 사업종료로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작년에 삭감되었던 지역신문 광고 700만 원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는 830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5억 17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난 몇 년간 집행률이 낮았던 항목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여 총 10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용 참고도서 항목에서 200만 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항목에서 518만 2000원, 사무용품 항목에서 336만 1000원, 사진용품 항목에서 13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의회홍보를 위한 의회 현수막 비용을 2016년도에 비하여 135만 원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여 연도 말에 불용이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대거 삭감을 했으나 여전히 불용률이 높은 부분이 있어 2017년도 예산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2017년도에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적극적인 행정운영으로 예산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유헌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민여론조사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주민여론조사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이게 매년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1000만 원씩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게 의무적인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의무적은 아닌데 혹시 할지 몰라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론조사는 750만 원 아니에요?

양은미위원

맞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여론조사 750만 원입니다.

양은미위원

750만 원인데, 제가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조금 돈이 그러지 않나,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계속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대충 여론조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른 데 같으면 의원들이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여론조사도 아니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예산이 잡혔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개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초의회 없애고 시단위로 쪼갠다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초의회 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사실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회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 예산은 계속 쓴 적이 없었지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주민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은 주민여론을 들어서 법안 발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은미위원

이걸 좀 줄이고 다른 데다 차라리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7페이지 보면, 제가 신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신청한 신문이 어디어디 있어요? 의회로 들어오는 신문,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거든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우리 구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은미위원

네, 지금 현재 구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신문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팀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공보팀장 남궁진입니다. 지금 의원님 구독하는 신문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구독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이화묵위원

우리가 구독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양은미위원

의회의 신문 구독을 어느 어느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몇 부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총 29종이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것 중구자치나 중구신문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저희한테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미위원

우리 의회를 무료로 주고 있어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저희가 중구자치하고 중구신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갖다 주고 있고요. 중앙신문 같은 경우는 총 29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양은미위원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런 신문 같은 경우는 구청에 가서 오거나 아니면 기자들이 와서 그냥 두고 가는 겁니까? 예산 따로 안 주고?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별도로 집행 안 하고 기자들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도 의회 나름대로의 돈이 있는데 구청에서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구청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신문사에서 저희 의정활동 취재하고 하니까 보도자료 나가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보도자료 줬던 내용 같은 경우를 와서 협조차원에서 저희한테 나올 때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매일 그냥 무료로 받습니까? 그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김영란 법입니다.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현재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받고요. 지역신문 그러니까 저희 중구자치, 중구신문, 전국매일이라든가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 의정활동 취재차 오면서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의원님 중에서 그런 지역신문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구독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양은미위원

의원들 자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 이건가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공통경비가 지금 삭감했는데도 많이 남지 않나요? 얼마 정도 남았어요, 원래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의정공통비 지금 1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그렇게 남았어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의정공통경비는 삭감된 게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정액으로 잡혀있습니다. 한 분에 얼마씩 해서 아홉 분 딱 잡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한 사람당 얼마 잡혀 있어서,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편성 기준이 한 분에 얼마씩 해서 아홉 분 딱 잡혀있습니다. 한 분에 얼마씩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화묵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통경비니까.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속 지금 남고 있잖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남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남다보니까 막 억지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잡혀 있다고 그것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감액 편성할 수도,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지침에 전국적으로 다 공통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이화묵위원

계속 지금 남는데,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매년 남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다고 솔직히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 쓰는 것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안 쓰셔서 그런 거지요.

이화묵위원

안 쓰는 게 아니라 넘치지요.

양은미위원

몰라서 안 써요.

이화묵위원

솔직히 말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금액이 넘치지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지금 쓰고도 부족한 게 아니라 쓰고도 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원들끼리 너무 많이 잡아놨나 보네.

양은미위원

이것은 해마다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정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금액인가?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렇게 잘 먹고 잘해도 남는데 그러면 남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7페이지, 기업신문 광고비가 올해 나갔잖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올해 나갔는데 그게 어디 나간 거예요? 어디 지역신문에 나간 거예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나간 거요?

이화묵위원

두 군데 다 나갔어요? 한 군데만 나간 게 아니고?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아니에요, 골고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한 군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나갔어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중구신문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언제 언제 나갔어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공보팀장 남궁진입니다. 지금 저희 광고가 크게 네 번 나갑니다. 근하신년 연초에 나가고요. 신문사가 창간사 별로 창간기념일에 나가고, 저희 개원기념 7월 달에 나가고, 정례회 지금 네 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나가고요. 지방지에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민일보 이렇게 해서 한 회당 55만 원 해서 기본적으로 5개 사에 4회, 그래서 20회 광고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대로 똑같이 나간 거예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거 그때 삭감하지 않으셨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삭감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삭감을 한 게 광고단가가 110만 원 나가는 신문사가 있었고, 55만 원 나가는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편차가 있고 그랬던 것을 일괄적으로 55만 원으로 하면서 그전에 2000만 원을 13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4회 균등하게 그냥 나가던 것을 패턴을 바꿔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례회 광고 같은 경우도 정례회 개회합니다,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를 개회한다는 광고 하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예산심의 관련사항도 중구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해서 4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할하고, 올 9월 달에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정책광고를 또 내보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이 부정청탁, 금품수수가 없는 클린중구 의회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라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 중구의회 자세라든가 이미지를 업하기 위한 이미지나 정책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조금 더 700 정도 올린 상황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이번에 700을 올린 거고, 저번에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1300으로 집행했습니다.

이화묵위원

700 삭감된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올해 다시 원점으로 다양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내리기 전에 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금액은 똑같은데요, 패턴은 전체적으로 하는 금액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똑같은데 광고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광고 횟수를 늘린다? 열심히 이것을 삭감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아무튼 정책광고라든가 의회 이미지를 올리는 광고를 사회 이슈가 발생하거나 우리 뭐할 때 광고를 집행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광고 같은 것을 할 때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고루 해야 될 것 같아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 광고부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과다하고 굳이 쓸모없는 광고비로 우리가 지출을 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부분이에요. 신년회 뻔한 것, 지역신문 돈 줄일 있어요? 지역신문에 굳이 줄 필요 없어요. 기를 쓰고 악을 쓰고 해서 깎은 건데 이것을 왜 다시 올려요? 특별한 것 아니면, 그러니까 지역신문들 창간할 때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 한 50만 원짜리 하나씩 주고, 특별히 할 것 없어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요? 작년에도 이거 깎느라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굳이 저는 이거 이렇게 그 사람들 뭘 알아주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지역신문에서 의원들 나오는 것 솔직히 편파적으로 보도나 하고 말이야, 그런 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 나는 지역신문 광고 주는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삭감을 했더라고. 과장님 1페이지에, 지금 작년 예산서에 의정실무도서구입비 360만 원이 빠져버렸어. 왜 그랬대요? 우리 의원들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책 구입도 하고,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이게 의정역량개발이라는 항목으로 그쪽에서 써도 됩니다. 의정역량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중에.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목이 따로 있었잖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따로 있었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만 빠졌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나 없었는데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은미위원

예.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360만 원이 의정역량개발로 들어가서 책 사시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난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네. 그러면 저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고 홍보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얼마, 우리가 쓴 게 얼마지요? 올해 쓴 게?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1300입니다. 2000에서 700 깎아서 1300 됐다가 다시 700을 증액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역신문광고,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2000만 원인데 작년에 2000에서 700을 감액하셨다가,
찬현

양찬현위원

다시 지금 2000으로 한 것 아니에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1000만 원만 하자고.

양은미위원

어떤 거요?
찬현

양찬현위원

지역신문광고.

양은미위원

그렇게 하지 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한 500만 원만 해?

양은미위원

그렇게 하지 마요. 신문에 대해서는 아주 내가 로이로제 걸려서, 의원님이 깎았는데 양은미가 덤터기 썼어요. 내가 속기록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
찬현

양찬현위원

나한테 오라고 하면 되지. 지역신문 광고는 2000만 원 너무 과해요. 한 면에 얼마예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55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5만 원이면 1000만 원이라도 몇 번을 내요. 신문사가 5개면 거기는 지역신문 외에 나머지는 가끔 한 번씩 주는 것 아니요?

박영한위원장

우리 공보팀장님 나오셔서 어느 어느 신문사, 몇 개 신문사, 얼마 말씀을 해보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에요? 몇 번을 주려고 생각해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공보팀장 남궁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고 나가는 것이 새해가 밝으면 근하신년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별로 창간기념일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개원기념일에 광고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정례회 때 네 번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원씩 4회 5개 신문사 하면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110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정책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13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단가는 그대로 가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정례회 광고를 그 전에는 한 가지 주제대로 광고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가지 주제로 해서 4회에 걸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효과를 좀 극대화시켰어요. 이 신문사도 지역신문은 중구신문, 중구자치, 지방신문으로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민일보에 대해서 그렇게 분산시켜서 나가고요. 또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던 김영란 법 시행되면서 중구의회의 다짐을 알리는 정책광고도 2개 사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예산 중에서 1298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그냥 획일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 또 의회에서 어떤 정책을 발의하거나 할 때 그때마다 의회 정책광고를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이 많은 금액이 될 텐데, 광고를 다양화하고 의회 이미지 광고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광고비는 그대로인데 질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광고비가 어떻게 보면 오른 거지요. 1300에서 700이 올린 거지요. 우리가 삭감을 작년에 700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 거예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금액상으로는 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처럼 동일하게 네 번만 딱 정해진,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회를 딱 몇 번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정책광고를 많이 하겠다는,

이화묵위원

추가가 되더라도 그 비용을 따로 부담을 안 하고 올려주면서,
찬현

양찬현위원

남 팀장님한테 잘 보이는 신문사는 재량 것 막 주겠네?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아닙니다. 정책광고나 그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광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박영한 위원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양은미위원

운영위원하고 의장님한테만 잘 보여서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은 뭐,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소집을 안 해요, 결정적으로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해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저희가 그 관련된 사항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4월 제184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휘장을 통일하기로 의결되었으며, 2015년 6월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각 구의회별 휘장 변경 추진내용을 전달받아 우리 의회도 통일된 의회 휘장으로 변경하고, 지난 상반기에 양찬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고자 한자 ‘議’를 ‘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정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동의안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동의안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