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29억 8390만 4000원 대비 1억 4405만 원 16.4%가 감소한 28억 39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차량 대체취득 및 의원 월정수당 및 직원 인력운영비가 증감하였고, 본회의장 방송설비, 의자, 의원실 컴퓨터 모니터 교체, 노트북 구매 비용 및 창호공사 비용 등이 사업종료로 삭감되었고, 사무용품 및 환경정비 등 기본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에 앞서 올해 편성 예산은 예산절감이라는 현 추세에 맞춰 감액 위주의 편성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공통업무 지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대외활동 지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기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2017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120일의 회기일수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각각 1회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2억 194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7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30 내지 40%의 낮은 집행률을, 공공운영비는 70 내지 8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올해는 증액 없이 감액만 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또한 사업종료 또는 의회 이전 등으로 인해 감액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29만 7000원, 문서세단기 2대 105만 6000원, 프린트 2대 202만 4000원, 의전용 차량 대체취득 비용이 5724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 또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감액항목으로는 1쪽 사무관리비 중 의정실무도서구입비용 360만 원이 있는데 이는 같은 사무관리비 중 의정역량개발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 핸드폰비용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중 전화요금을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또한 매년 불용액이 많은 관계로 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쪽, 자산취득비 부분은 2016년에 편성되었던 의원 컴퓨터 모니터 교체 1062만 원, 태블릿 PC 1080만 원, 본회의장 의자 교체비용 1200만 원이 사업종료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의회 이전계획으로 인해 집행을 못한 본회의장 방송설비 2억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장 의자 교체의 경우 의자 교체 대신 천갈이를 실시함으로써 800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홉 가지 소요경비인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689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6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에서는 두 개의 항목이 증액되었으며 하나의 항목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첫 번째 항목은 월정수당으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로 인상하여 8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액 항목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200만 원이 인상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의원 국내여비로 이 항목은 매년 불용률이 80%에서 90%에 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훈련 여비 및 해외출장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협력, 의회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100만 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에서 300만 원 등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으로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예산으로, 올해 발간된 중구의정이 사업종료로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작년에 삭감되었던 지역신문 광고 700만 원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는 830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5억 17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난 몇 년간 집행률이 낮았던 항목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여 총 10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용 참고도서 항목에서 200만 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항목에서 518만 2000원, 사무용품 항목에서 336만 1000원, 사진용품 항목에서 13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의회홍보를 위한 의회 현수막 비용을 2016년도에 비하여 135만 원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여 연도 말에 불용이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대거 삭감을 했으나 여전히 불용률이 높은 부분이 있어 2017년도 예산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2017년도에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적극적인 행정운영으로 예산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