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박영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은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긴 정례회 내내 고생하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해의 끝마무리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고, 구세군 냄비에 우리의 작은 정을 나누고, 추운 날씨에 소외된 계층들에게 연탄을 나눕니다. 이처럼 나눔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밝히는 촛불과 같아집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도 나눔 문화가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능기부 및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 차원에서 관리하고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문화나눔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 지원을 위하여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과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문화나눔 사업의 위탁 및 표창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박영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통하여 반영을 시켰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가 물질의 풍요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나눔이 뒷받침되어 구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근 및 문화욕구 갈등을 해소하도록 구청장이 지원 또는 장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되며 타당성은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문화나눔의 활성화 시책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적인 구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구청장은 기업의 문화나눔 참여를 확대 및 유도하여야 하며,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문화나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문화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구민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나눔의 경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경비, 여기에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사업 등 문화나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에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어떤 경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를 보시면요.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은 여기에 보면 6번,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문화나눔 단체나 법인에서 할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5조의 4호에 보면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이것은 요청을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에 의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시에 그걸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안 합니다.

별도 구성 안 해요?

왜냐하면 문화나눔 단체나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의 심의를 위한 거면 서울시에 신청을 할 거고요. 내지 국가에 신청할 거고, 그게 아니면 중구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중구청장한테 실비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는 거의 미미할 거라고 보고 기본적인 것은 재능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나,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실비지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비지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도 실비에 대한 변상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금액에 대한 게 얼마 이하, 이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은 분명히 안 넘을 것 같으니까 비용추계서는 여기 첨부를 안 한 거지요. 법에 3억이 넘을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산출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3억이 넘을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미미할 거라고 보지만 또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또 그렇게 해 놓으면 너무 그거하지는 않나?

실비보다 표창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

문화로 재능기부를 했을 때에 표창을 주겠다는,

재능기부를 하면, 그리고 표창에 따른 예산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에서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는 3억 미만이기에 미 첨부하였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이하 안 제9조 등에 작은도서관 설치, 위탁, 등록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기준 등을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등에 부합되며, 운영자의 직무와 운영시간 등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 부분도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약 400개로 도서관 당 인구는 11만 5000여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동은 이처럼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단지 책에 든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보다 좋은 공간으로, 더 많은 자료로, 또 전문인력으로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일정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은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이를 통해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독서공간에서 교육, 문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하신 양은미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마을 같은 데서 마을공동 그런 것처럼 해서 어디 동에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다 구체화되어 있지만 여기 내용을, 여기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좀 더 강화시킨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연간 지원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책무를 조금 구체화시켜 놓은 부분이지, 개략적인 내용은 거의 도서관법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도 구체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느 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 여기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운영이면 설치하는 것에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설치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설치.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예.

지원을.

예.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아니요. 그 공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립,

이것은 구립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립이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15개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알지요.

구립이 12개고 사립이 3개인데, 사립은 개인이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 운영을,

아니, 구립이면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건데. 이게 설치·운영 지원조례가 필요가 없잖아. 개인이 어떤 개인의 영리 말고, 동이나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이걸로, 공간은 제공을 안 하더라도 공간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설치부터 시작해서 안에까지 다 해 준다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우리 중구구립도서관은 총 15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립 공공도서관은 중구구립도서관, 신당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3개고요. 나머지는 어제인가 교육체육과장이 보고드렸을 거예요. 구립도서관 10개 부분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요. 그것 외에 구정자료실 구청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손기정 문화센터 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여태까지 지원은 해 주고 있었어요.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3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

개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예, 그러니까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운영할 경우에.

운영에 관한 사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를 보면 규모가 정해져 있고, 평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책도 정해져 있고, 열람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아,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 차원에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것에서 이것을 좀 더 상위법은 이미 있는데 이렇게 하나,

물론 개인도 이 규정에 맞으면 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치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개인이 다 부담하고 다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

여기는 설치·운영 및 지원을 할,

설치라는 것은 구립을 설치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은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구립에 관한 그것을 좀 더 그거 하는 것을 만드는 거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변혜경입니다.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1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건이며, 처분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건은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조선후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서소문공원 활성화 및 시민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은 주민이용률이 낮고, 높은 지가 대비 수익성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 건 관련입니다. 본 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 경위를 살펴보면, 서소문 밖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서소문 공원 지하 중구청 소유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 학술 심포지엄,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유지 사용승인,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중앙투자심사 통과, 천주교 교황 서소문공원 성지 방문 등 역사공원 건립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안,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년 5월 31일자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사업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국비 50%인 287억 4900만 원, 시비 30%인 171억 4800만 원, 구비 20%인 115억 9900만 원 총 574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비 42억 1300만 원, 시비 24억 2700만 원, 구비 17억 8700만 원 등 총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관련법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구의회 승인을 2013년 5월 31일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득하였고, 아울러 주차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면적이 감소되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의결대상 여부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9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받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에 의거,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결을 선행하여야 하는 의결 대상 여부 및 의결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역사공원의 시급성 등으로 지금까지 시설의 일부를 이미 철거하고 국·시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온 점 그리고 2017년도 국비 129억 2100만 원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시비가 77억 5300만 원이 의회 상정·심사 중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의회 예산이 미반영 될 경우 국·시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아울러 국·시비 반납도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의결시점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각 건은 지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2016년 7월 8일자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물품 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매각 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그 다음에 6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는 등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당 건물은 1974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당시 건립 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건축되어 건축규모 대비 주차면수가 적고, 차량진출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대비 순수익률이 0.66%에 불과하여 운영보수비 및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수익성이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각 후 주차대책을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45면 중 거주자 27면, 비거주자 12면 기타 시간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정주차의 경우 비거주자가 24만 원이고, 거주자가 16만 8000원으로 주변 민영주차장의 경우 14만 원에서 18만 원인 것에 대비하면 오히려 인근 민영주차장이 더 저렴하고, 주변 위브더제니스, 우일타운, 동원빌딩 등이 주차면적이 있기 때문에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 월정주차 거주주민 차량에 대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에 우선 배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이용주민 불편도 다소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록 사용료가 저렴하고 인근에 주차공간이 확보는 되었지만 이용 주민들이 인근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야 하는 등 동선이 쉽지 않고, 도심재생과에서 지역특성 보존과 가로 및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과 신당, 청구, 약수역 간 더블역세권 규제완화 및 발전계획을 통합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역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준공이 완료되는 2017년 11월까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용역발주가 끝나도 시행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그러나 노후건물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기념공간 건립 건과 관련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처음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게끔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은 중구 칠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지하 중구청 소유의 공영주차장은 지하4층, 지상1층, 연면적이 3만 7000 정도 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비가 총 10억 원 이상 소요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구정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7호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처분, 제12호 공유재산을 종전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일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당시에는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공사는 2011년부터 구상해서 2013년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 31일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되지만 두 시설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기존 규모보다 증가하지 않으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끔 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심의 및 조달청단가 심사를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 금년 5월 총 사업비 조정협의회에서 금년 8월 달에 당초 513억이었던 사업비를 574억으로 확정한 후에 우리 구 재무과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비가 10억 원 이상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임을 이때서야 인지하게끔 되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구의회 의결 시기를 놓쳐 이를 바로잡고자 계속적인 예산집행 전에 구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574억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된 비용이 약 59억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129억이 확정이 됐고, 시비는 77억이 올라가 시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비록 잘못된 점은 있으나 부디 본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큰 재원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런 실수들을 하면서, 그게 또 이런 일들이 자꾸 야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지금 들어간 비용이 80몇 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 무엇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간 것부터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전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공사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조경과 건축은 묶어서 한 공사발주로 되어 있고요. 법령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기는 전기대로 분리가 되어 있고, 통신은 통신대로 해서 세 개의 공사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돈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안 되어서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얼마큼 많은 손해가 나나요? 지금 들어간 돈만큼만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날 것 같은 데?

지금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다 개착을 해서 나무며 다 다른 데다 이식해놓고, 지금 말씀은 뭐하지만, 홀라당 벗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에 지하구조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사업을 통과를 못 시키게끔 되고, 여기서 중단하게끔 되면 그런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놔야 되는 건지, 그런데 주차장을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아까 철거를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또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냥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실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인들이 이렇게 이런 것으로 실수를 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죄송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도 보게끔 되면 재판관에서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으로 재판 판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하게 되고요. 민간인이 우리 과에서 어떤 인허가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는 절차에서 만약에 모르고 어떻게 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차를 이행해서 추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잘못된 점을 다시 제대로 허가를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민간, 일반인한테는 법의 잣대가 굉장히 냉철해요, 그렇지요?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모르고 한 거냐, 정말 무시한 거냐, 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굳이 비켜나갈 수 있으면 비켜나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쨌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막게 되면 뒤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많은 그런 게 되고, 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업 시행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고 전에 먼저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그간의 추진경위를 봤더니 2011년도 9월달에 서소문공원 명소화사업 검토를 구청장님이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2012년 11월에 기본계획용역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했지요?

예, 맞습니다.

13년도 7월 달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셨고, 13년 10월 달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4년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지요?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요?

예, 맞습니다.

14년 3월 달에는 국유지 관리 사무위임,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 중구청으로 넘겨줬지요?

예, 맞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통보를 했는데 513억 원을 했지요?

예.

2014년 11월에 서울시 보조금 교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공사 분야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구의회에다 의결을 득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의결을 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공무원직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6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이요?

예.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업을 26년간 하셨는데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지나쳐버리는 어떤 그런 일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것은 아니지요. 보통 이 사업을 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고, 고의라면 더 문제고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무유기라는 말씀에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지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지, 몰라서 못한 것을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었으면 이 당시에 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모든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한 것만 해도 3페이지입니다. 이 당시 추진을 할 때 김영선 의장님이었지요. 이 사업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요. 어떻게 저희가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무시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절차, 기재부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구유지 관리사무를 문체부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은 기재부 땅입니다.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넘겨주고, 문체부에서 우리한테 관리비를 받게끔 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문체부 것이지만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어렵고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진짜 보통 힘든 절차를 밟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제가 무시하고 경시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안 했겠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나 중앙부처가 주관부서가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의회를 무시했다, 경시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지요?

변창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변창윤 위원한테 답할 때 쓰시는 단어지, 여기서는 내가 쓰지도 않은 단어를 하면 안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재무과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왜 공무원 생활을 26년 동안 한 친구가 이런 것도 몰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파트 이러한 내용은 순수하게 누가 진짜로 전문이냐고 하냐면 재무과에서 전문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협의를 하게끔 되면 거기서 의견을 줬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때는 재무과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었고, 구유재산법에 의해서 보게끔 되면 변화가 없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의결을 받았었고, 예산안을 통과를 시킬 때도, 받을 때도 받았고, 서소문공원에 대한 설명은 제일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몰라서 한 행위로,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수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부처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지나쳤다, 간과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두 푼짜리라면 이해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몇 번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 끝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예.

절차상의 하자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나쳤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기준에 우리가 논합니까? 이것을 그래서 사업이 공고를 통해서 시행자를 선정하고 발주하고 이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공사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공사 그냥 합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백억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냥 묵인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어떤 문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뭐라고 말씀을 해도 부족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묵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행정적인 치유를 해달라고 하셔야지, 묵인해달라는 말은 아니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이미 지출해버린 예산은 집행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고, 위법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 이에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책임도 없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다 치부하는 겁니까?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목표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목표가 없습니까?

아니, 목표 가는 중에 이런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돈을 다 소진시키는 목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명소화 사업을 하고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해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불법이 됐잖아요, 지금이요! 이것은 말이지요, 이 사업은 15억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했는데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버린 위법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원인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공사와 예산지출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이라면 언제 얘기입니까?

8월 달 정도로 기억합니다. 총 사업비가 기재부로부터 확정이 되고 나서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한 결과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이 와서 절차를 그때부터 이행하게끔 됐습니다.

본 위원은 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안은 부결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맞지 않고, 일단 밑에 직원들도 아니고 그래도 과장 정도 되셨으면, 그리고 제가 행감을 했을 때 항상 미뤄요. 재무과로 이렇게 과장님들 좀 미루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은 알아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도 이것은 저희들도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청소과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 금액보다 더 큰데 이것을 어떻게 눈감아 둔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건과 관련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각대상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신당동 110-1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934.4회배이며, 건축물 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655.74회배의 주차면적 45면 규모의 노외 2급 주차장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1998년 40억 34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1974년도에 건축되어 준공 후 24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주차전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건축되어 건축규모 대비 주차면수가 작고, 건축물 내 불규칙하게 설치된 기둥과 미끄럽고 가파른 통로, 낮은 층고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차장을 계속 운영 시 안전과 주변 환경을 위한 대규모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 약 45억의 예산이 예상되며, 부분보수도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서도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퇴계로변 도심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타 공영주차장에 비해 주민이용이 적고 높은 지가 대비 주차장 운영수익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여 신당5동주민센터 옆 편에 신당역 공영주차장에 106면에 5층 입체식 노외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중구의회에 2017년도 예산에 설계비 4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2016년 2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이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16년 6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16년 6월 구유재산심의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2016년 6월 중구의회 제230회 정례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대체주차장 확보 부적정의 이유로 부결되어 금번 신당5동 지역에 대체 노외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금번 2017년 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후되어 재건축, 전면보수가 필요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수입 조치하여 신당5동 지역에 106면의 5층 노외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신당5동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매각 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사용을 못해요?

제가 비오는 날도 나갔고, 앞으로 눈도 오는데요. 지금 나가서 비오는 날, 비가 많이도 안 왔어요. 약간 왔는데 차들이 1층 올라가다가 공회전을 합니다. 바퀴가 미끄러져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서요. 그래서 그 차들이 조심스러우니까 아주 위험하게 후진을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차가 한 대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대는 올라갔는데 다른 한 대도 타이어가 약간 마모가 되면 미끄러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대째가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공회전을 하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교통사고 나면 주차하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올라가시면 이게 완전히 미로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장이 전혀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좀, 올라가서 여기는 못 간다고, 콘크리트조는 넘어가는 턱이 작아서 못 넘어간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무슨 제대로 된 주차장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45면 자체도 작은 거지만 주차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뭐 이런 주차장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주차장입니다.

아니, 우리 변 위원님 지역구니까 주차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사실 거기에 1층에는 몇 번 주차를 했었어요. 2층에는 올라가지는 않고,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육안 상으로 볼 때도 보기가 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최소한의 경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와 이게 역세권으로 변했을 때 어떤 매각을 했을 때 차이점은, 그만큼 여기에 그것을 해서 들어가는 돈과 그 다음에 역세권이 됐을 때 다시 매각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단은 둘 다 별 차이는 없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거기에 한 10억 정도가 더 투입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더블역세권으로 해서 그게 용역이 나와서, 그게 지금 용역이 나왔다고 더블역세권이라고 해서 딱 지정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또 올려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지정되는 상황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11월 달에 용역이 나오고, 또 2, 3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걸려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올릴 때 7층에서 8층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통합해서 앞에 상업지역하고 지금 3종 주거지역하면, 만약에 준주거지역이 되면 한 층 더 올라가서 7층에서 8층이, 8층에서 9층 사이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층 정도 차이 가지고 크게 어떤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실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비용하고는 거의 대응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지역구시니까 얼마나 더 거기에 애착심이 더 강하시겠어요, 저희보다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어느 한쪽에서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면밀히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득인지를 봐서 이것은 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고 나서 매각한 돈은 어디다가 쓰실 용도입니까?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고요. 그 돈을 일반회계로 못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돈을 옆에 신당5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신당역 공영주차장이 나대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당역 출구 옆에 나대지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층 평면입니다.

평면을,

5층까지 올릴 수 있어서, 5층으로 올리는데 철골조로 올리는데 좀 기술적으로 지금처럼 철골이 아니고 아스팔트를 포장해서 차 다니는데,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콘크리트 같은 개념의 철골조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저쪽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벌써 건축비 그쪽에서 설계비를 복지건설위원회에다 설계비 조로 4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일단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던가요?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러면 바꿔서, 거기에 만약에 매각이 안 돼서 이것을 그냥 쓰겠다고 했을 때 임대료를 받고 주면 어때요?

현재 노외주차장은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건물이 비어 있잖아요?

일단은 매각이 안 되고 하면 어떤 활용방안을 찾기는 찾아야지요.

그러면 1층, 2층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5년을 보장해야 됩니다. 5년 동안 보장하게 되면 5년 동안은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에 내 기억에는 임대를 줬는데, 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연간 1억 3000 정도,

연간 1억 3000이요? 1, 2층 다해서?

1, 2층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연간 5년이면 5억에다가 6억 5000이네요?

일단 그렇게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요.

했을 때 6억 5000이고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만약에 했을 때 연간수입은 얼마 되나요?

연간수입이 순수입이 6000만 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것으로만 보면 지금 4000만 원 들어와서, 10월 현재까지 그러면 한 연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연수입이 5000이면,

그래서 임대를 했을 때와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했을 때와 그 차액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약 6억 5000에서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매각이 됐을 때는 특별회계로 가서 그 회계에 있는 그 돈으로 신당동 3번 출구 앞에다가 주차장 5층 건물을 짓는 데 쓰겠다, 용도가. 그런 내용이지요?

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접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어차피 필요한 말이니까.

얼마나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구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도 필요했고, 시비도 필요했는데, 일단은 서울시의 주관부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찾아가서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이니까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사업은 모르는데, 근린공원에 대한 재산관리 운용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계획과를 또 찾아갔어요. 시설계획과는 전체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너희가 좀 주관부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시설에 대한 총괄만 할 뿐이지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를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그렇게 큰 사업비는 우리가 충당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하나를 짠 게 뭐냐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나 했습니다. 서소문공원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3개 국장이 참석한 위원회를 열어서 주관 부서를 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관광정책과가 주무부서로 정하게끔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 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 땅이 거의 95% 이상이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였는데 그 당시에 서소문공원이 지상은 공원이지만 지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폐기물 처리장이고 하나는 지하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라고 이것은 목적 이외에 수입이 발생되는 거라고 기재부에서 변상금을 우리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내고 나서 재무과에서 기재부하고 또 소송이 벌어진 상태였어요.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땅을 사업을 하는데 땅을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 쫓아가면서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을 해 달라. 그것을 엄청나게 쫓아다녀서 그것을 문광부로 넘기고 문광부에서 우리한테 넘기는 절차를 이행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됐던 거였거든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밟고서 갔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간 사업이었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좀 그랬던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기념공간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임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