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네, 박영자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이정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박영자 위원으로부터 이정훈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동의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말 하겠습니다.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웃음
10시 31분
이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네, 정정순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박영자 위원님.
이정훈위원장
네, 방금 정정순 위원으로부터 박영자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박영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
네,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세요.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다 들어오셨어요? 간부공무원 부재는 보건소장님만 안오셨나요? 다른 실과 뭐 오늘 오시랬는데, 안오신 분 있어요? 네?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해양수산과장님도 오늘..
이정훈위원장
아, 그리고 없나요?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국,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5,225억 중에서 1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억 3,700만원 증가한 4,713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4,600만원 증가한 511억 6,800만원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13억이 증가해서 481억원, 지방교부세가 16억이 증가해서 2,215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13억원 증가해서 85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5억이 감액되어서 1,190억이 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에 7억이 감액이 돼서 3,77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이 증가돼서 773억원, 재무활동비 166억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대비 0.3%인 16억 8,300만원이 증가된 5,22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3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3억원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 35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척 습지 생태정원, 노인복지관 증축, 하천기본계획 수립, 위험 소교량 재가설,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인 9억 4,600만원이 증가한 51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확대된 반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해관리 정비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 감소된 바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없는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7억 3,722만 8,000원이 증가한 4,713억 8,1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한 292억 9,001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 6,078만 2,000원이 증가한 494억 7,500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15억원을 감하고 기타수입 28억 5,4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4,000만원이 증가된 2,215억 34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13억이 증가한 98억이며 보조금은 35억 6,355만 4,000원이 감소된 1,154억 8,879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는 차익금 50억원이며, 그 다음 6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과 동일한 408억 2,476만원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부서별 상세내역은 123~12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8페이지하고 페이지 123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총괄표에서요, 경상적세외수입이 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800여만원이 70%나 증액이 되었고요. 유휴자금정기예탁 이자수입이 4억이 감액된, 25%나 감액된 16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각각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징수교부금수입 있잖습니까? 그 경상적세외수입..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도세징수교부금 중 취득세가 4억800여만원이 증액이 이제 되었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된 이유, 물론 뭐 많이 이제 하면 좋겠지만.. 70%씩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너무 과소로 잡은 거 아닌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를 강원도로부터 받는 세입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명리조트 준공 취득세에서 54억, 또 남부발전 취득세 59억, 가스공사 취득세 27억 등 이제 그 부동산경기가 호조돼서 취득세가 타 연도보다 좀 많이 지금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증액분을 이제 보조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이자수입은 연초 이자율이 보통 1.3 내지 1.4%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과 6월, 8월에 금리인상이.. 금리가 변동이 수시로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한 이자수입을 당초 없어 이제.. 좀 감액을 하는 시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음..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가 70%씩이나 증액된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대명에서도 그렇고 남부발전에서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70%씩이나 이렇게 하면 너무나 과소로 잡아서 나중에 예산편성이 충분한 검토 후에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유휴자금정기예탁금은 이율이 내리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뭐 원금이 줄어든 때문인지 이자가 더 내려간 때문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러면 그 금리변동에 의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정기예탁금으로 꾸준하게 뭐 1%, 2%면 그대로 가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이렇게 4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금리변동에 의한 거기에 이제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금리가 그만큼 하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금 중, 지방소비세보존분이 10억에서 지금 27억이 증액된 37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170%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방소비세보존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이 지방소비세보존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지방소비세보존분이 2010년도에 도세로 지방소비세가 이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제원은 이제 부가가치세의 11%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11%인데, 이 중 5%는 이제 시도별 민간소비지수에 따른 가중치가 반영된 것으로 강원도 세입금으로 입금이 되고, 6%는 이제 강원도 시군별로 안분한 지방소비세보존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배당받은 금액이 총 37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세금이 아니예요? 이게 지방소비세보존분이라는 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에 10%지 않습니까? 10%의 11%를 가지고 5%, 6%를 나눠서 갖는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가 받는 건 그럼 5%예요? 6%예요? 11%예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니죠, 6%내에서도..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거기에 보면 또 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방세보존분이란 게 애매모호해서 제가 좀 이제..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헷갈려서 한번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6% 중에서 취득세감소분 안분이 이제 3.8%.. 이거는 강원도에서 시군교부금으로 이제 배정해줍니다. 두 번째분은 지방교부세감소분 안분이 이제 1.2%인데, 이게 이제 18개 시군에 안분되는 내역이.. 이 중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37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가격 어떻게 10% 부가가치세를 한다 해도, 거기에서 11%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서 또 강원도에서 배분을 해서 우리시에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그 지방교육재정보존금은 또 교육청으로 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방소비세보존분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뒷장에 보시면, 123페이지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5억이나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또 회계과에다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잡종지의 그 재산매각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예요? 대충..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이게 그 해양경찰청 교환부지, 주문진 그 소재 땅이 팔리지 않아서 2차 유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일단은 세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 때문에?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15억이 줄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문진땅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금 36억 5,3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세입명세서를 쭉 보니까 주된 이유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다 실과별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안전총괄과에 16억 5,00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 700여만원이 주된 이유더라고, 보니깐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이 과에서 가서 물어보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이 실과별로 실태파악을 통해 세입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국비보조는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자체가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감소를..
정순
정정순위원
네,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36억 이상이 줄어들었으니까 질의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입명세서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실과에 가서 질의하겠지만, ‘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무과에서 그냥 세입금을 각 실과별로 이렇게 들어오는대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이니까 세무과에서 좀 실과별로 어떤 그런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조여줄 수도 있고, 좀 독려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로 좀 정확한 세입금관리와 함께 자금수요분석을 통한 수익증대로 좀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1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겨울장미 빛 거리 조성사업에 2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입니다. 원덕읍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비를 삭감해서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그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53페이지 남양동입니다. 민원실 및 상담실 CCTV 설치입니다. 상담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어가지고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정라동 관광안내소 제작에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재정을 컨트롤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페이지에 관계없이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방채를 74억 발행을 해서 교동 굴다리사업에 40억,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에 20억, 근덕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채 발행을 50억을 했잖습니까?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됐죠? 이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말씀하신 거 70억하고 금년도 하수도중점관리지역 구역정비사업에 50억해서 총 120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수도중점관리사업에 50억이 투자됐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하수도중점관리사업이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됐죠? 어느 지역에 집중관리 됐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시가지에..
정순
정정순위원
시가지에 동지역인가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선6기 이전에 추진해온 어떤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쏟으면서 재정운영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124억원은 어느 제원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없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총 124억원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약 한 50%씩 갚아서 2~3년내에 전액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3년안에 124억을 다 상환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게 한정된 제원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어떤 사업을 좀 자제하고, 지방채 상환이 조기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짚어봤는데, 우리 또 실장님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 그 다음에 이거 2~3년안에 갚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계획된 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그 지방채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정정순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조기상환하는 게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일을 안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뭐 이자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더 받을 필요도 있다.. 인근에 강릉이나 동해를 보면 지방채가 상당히 높은데, 사업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규사업들이 별로 안보여요, 삼척시가.. 무슨 얘긴지 아시죠? 시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은, 문화재보호관리 인부임이 그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남아서, 국비하고 시비를 항목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걸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에서 454만원, 이건 당초 그 도비가 안내려와서 추가로 시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관리 인부임, 이게 아까 158페이지에서 항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이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반환금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우장명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국비 확보된 7억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7억을 시비 감액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조성에 국비 확보된 2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 등 해서 시비 1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습지 생태정원 조성에.. 삼척 습지 생태정원 조성에 특별교부세 2억 4,000만원, 시비 1억, 총 3억 4,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비가 25억이고, 국비 특별교부세가 9.6%이고 시비가 90.4%로 총 22억 6,0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10월 11일 신청을 했고,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선정에, 11월 8일 선정되셨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미로리에 공동체 정원사업하고는 틀린 거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건..
정순
정정순위원
틀리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우리 의회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원조건이라든가 총 사업량에 대한 기본설명과 함께 2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시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였는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건 저..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선정이 될지 안될지 그런 부분이 좀 의구심도 있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래서 미리..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8일 선정이 확정됐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한달의 시간이 흘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시비가 20%나 30% 들어간다면 몰라도, 시비가 90.4%가 들어가는 아주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22억 6,000만원이 들어갔으면 그 사이에 ‘아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하고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 시비 부담부분은 이제 설계하고 그런 데 따라서 좀 증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조율이 되겠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더 구체화되면 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했으면 좋았다 이 말씀이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삼척 습지 생태정원은 어떤 사업계획과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공모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습지 생태정원으로 알려진 것은 어디고 어떻게 뭐 벤치마킹한 적은 있는지,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어떤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그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 수직정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식물들이 수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수직정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 벽면에.. 쉽게 말하면 이제 벽면에 식물이 자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뭐 이제 순천 같은데 좀 다녀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순천쪽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지금 습지 생태정원 조성 1식이 지금 4만 1,635㎡면 1만 2,594.58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이 상당한데, 우리 삼척시 시유지 땅도 여기에 포함된 면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부다 사유지로 해서 전부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매입해야 됩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기간이 지금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시비 1억을 올해 확보하고, 나머지 21억 6,000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이거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계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요? 내년 추경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 마무리한다고 했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것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지만 시비가 90.4%로 22억 6,000만원이나 과다하게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좀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좀 걱정이 돼요. 그래, 과장님 생각은.. 이거는 도비는 안되고 국비로만 되는 사업입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는 안되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습지 생태정원이 알려진 것이 순천이였잖습니까? 물론, 지금 기본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향후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입장료 수입을 받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풀로 와서 자연스럽게, 어느 관광객이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 내미로 지금 그 두타분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정원사업이요?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입장료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저는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좀 확실한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야 된다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공모사업해서 참 잘 하신 일이지만 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입장료도 안받고 이러면 이게 좀 그렇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습지 생태정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된 거는 정말, 정말 좋은 일인데 이거 사업 추진하는데 너무 이게 시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좀 걱정이 돼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저는 과다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입장료 관계는 그건 주민소득을 염두해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 주민소득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직접 투입, 마을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거기에 직접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주도로 가는 겁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일단 정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초화류 그런데 관리부분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식당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런 거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농산물판매장 그런 데에서 그 주민들이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과장님이 오셔서 미리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이렇게 안하잖습니까?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비가 과다하게 안들어가긴 뭘 과다하게 안들어가요. 지금 국비가 어? 조금밖에 안되고, 시비가 90%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이제 뛰시면서 직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좋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 와서 미리 설명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이렇게 안물어보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와서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하시고, 또 확정되고 이랬을 때 와서 또 설명하시고 이러시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신규사업들은 사업 계획시 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생태정원이 그 미로 코스모스축제장 조지전 거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시설을 잘해서 입장료 같은 걸 받아야지.. 그 식당 운영해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입장료는 조지전까지 다 되면 저기 두타분교까지 같이 그 연계해서 할 때 그때 검토할 생각입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소득이 생기는 게 그냥 코스모스 심어놓고 그렇게 하면 입장료를 받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돈 천원이라도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서 봤을 때 그만한 뭐 가치가 있다는 사람들 생각이 들 정도로 해놓고, 입장료를 받아야지 수입을 생기는 거지.. 식당 운영해가지고 그거 뭐 몇 푼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입장료를 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수입을, 그 입장료 수입을 좀 그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위치가 그 과거에 코스모스 축제하던데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전체는 아니고, 그..
정복
권정복위원
일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 지금 코스축제장 쓰던 주차장 그 부분은 빠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순천만 뭐 자연생태공원인가? 거기 가서 그 다녀오셔서 보고 느끼신 건 어떤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규모가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똑같은 형태로 가면 경쟁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 차별화된 방향으로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정원이나 그런 걸 좀 특색있는 걸 하려고..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순천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서,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맞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를 또 음악은 또 음악가지고 뭐 이렇게 음악제를 연다든지 또 미술은 미술제를 연다든지 이런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내년에 하는 그 조지전뿐 아니라 여기 지금 두타분교 하는 지금 1권역, 2권역사업에 그런 축제도 저희들은 그렇게 다 완성이 되면, 축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해 선정하신 거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 먼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게 지금 기존에 미로의 각종 사업들이 벌어지는 거 있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건지 이런 걸 좀 고민해달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천만도 저도 뭐 언제 한번 가봤지만, 그게 그걸 가지고 주제로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좀 승화시키는 거 다른 걸 뭐 음악, 미술, 디자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또 축제를 만들어내고 이러더라니깐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잘해줬음 좋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이게 나중에 이 사업비가 좀 더 다른 쪽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국비는 지금 거의 끝난 상태로 보고 더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이 삼척 습지 생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요, 그 지역주민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주민회의는 저희들은 이제 사업설명하고, 일단 좀 시급한 게 그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부지매입하는 일이 주민들이 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일단은 거기 포함돼있는 주민들은..
박영자위원
동의를 합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동의를 다, 그러니까 다 한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
전원이 다 동의를 한 겁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예, 그런데 그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하겠다고..
박영자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다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간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계획수립도 하고, 그럼 다 되면 우선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니, 지금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두타분교 쪽에는, 1권역, 2권역은..
박영자위원
1권역, 2권역?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내년 같이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그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박영자위원
주민들에게 일단?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그 영농법인 구성돼있는 걸로 할..
박영자위원
아, 영농법인한테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박영자위원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하십시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고천에 지금 이렇게 먹거리식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천에 그 6차산업 비슷한 뭐 식당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콩으로 하는, 그 두타분교 저쪽에 고천 학교에서 하는데..
최승국위원
분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실패를 했단 말이죠. 실패를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습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준경묘 영경묘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먹거리 이런 부분을 창출을 제대로 하고 그 6차산업에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결을 다 시켜주셔야 돼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304억 6,480만 1,000원으로써, 13억 4,281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말 우수부서 포상, 공무원하고 직원들 포상금이 2,000만원, 그 다음에 CCTV 설치에 특별교부세 1억,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경진대회 한마음대회 사업비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력경비에서 연금부담금이 8억 9,525만 6,000원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1억 3,504만 4,000원이 감액된 174억 1,384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14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17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5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7,33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4,1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1,37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178쪽입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7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에 1,3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체 971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2,419만 8,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보면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65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로복지에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조성비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소유자의 보상요구액 부적정으로 사업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증축비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2억 확보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2억 9,8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2007년 구입한 장비가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교체비용입니다. 187쪽에서 194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고, 195쪽 하단부분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장물과 통신케이블 이설공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장례식장 저기 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뭐, 저희가 그 감정가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이정훈위원장
마이크를 갖다대고 하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감정가하고 보상요구액 차액이 많아서 이게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감정가는 얼마 나왔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한 5억 3,000만원 정도이고, 감정가는 한 3억 정도이고..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그럼 안합니까? 이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부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매듭을 잘못 꼬아가지고 그래요. 처음서부터 건물주하고 이런 걸 계획을 잡을 때, 뭐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의논 같은 걸 사전에 먼저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거를.. 이거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걸 솔직히 외람되지만 이거 폐광기금 가지고 하려 그랬던 거잖아요.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맞는다 이럼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검토를..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석탄공사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뒤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들어주세요. 이거 우리 도계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엄청 흉물스러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뒤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 쓰러져 가는데 옆에 장례식장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뭐 환경을.. 밑에 하천정비사업하면 뭐합니까? 그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해결이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해서요. 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비가 당초 예산에는 3억 2,600여만원인데, 92%나 증액된 2억 9,8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6억 2,000여만원인데, 왜 당초 예산이나 1,2회 추경 때 확보하지 못하고 굳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92%나 증액된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기자재가 납품이 안돼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단계에서 예산확정이 늦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자재 납품구입이 확정이 안돼서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납품이 안되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기자재 납품구입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안돼서 새로 이제 구입하는 걸로 하니까 예산..
정순
정정순위원
기자재 납품구입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 때 92%나 증액되게 하셨다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이제 설득력은, 조금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기자재 납품구입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 이제까지 있다가 한다는 거는 좀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한꺼번에 92%나 증액되게 하지 마시고 뭐 1,2회 추경 때라도 좀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실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총 사업량이 1,500가구인데 올 연말까지 총 몇 가구를 할 계획이고요,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교체를 906대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253세대 장비는 무엇이고요, 장비신규구입 170대와 1차 장비교체 906대는 각각 무엇입니까? 뭐 화재가스감지기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활동센서를 바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게 너무 많아서 인지가 안되셨나요? 그러면, 저기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교체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그러면 해주십시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 지원조건이 지금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인데요, 응급관리요원 7명 활동비는 시비 10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응급상황 발생시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활동영역과 활동시간이 지정해준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과장님 때부터 말씀드렸었고, 제가 과장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응급관리요원 7명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검토해보라는 뜻이고요, 이분들과 함께 미팅을 통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한번 미팅을 통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안들어보셨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한번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전 이거 벌써 2~3년 전에도 들어봤고 이래서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시로 이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친하니까 전화로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럼 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영역이 너무나 넓어서, 물론 거기에 대한 뭐 교통비를 조금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활동영역과 활동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처우개선이 미흡하더라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 7명이니까 뭐 증액해줘도 별로 크게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배려하고 살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이 응급상황 발생시에 도와줄 수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노후된 장비교체로 해서 늘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에도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드린 말씀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엔,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186쪽에 삼척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지하1층에 지상3층인데,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나요?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안나와서? 지하1층 지상3층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가 필수 같은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설치합니다.
박영자위원
설치합니까?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협소해서 수요인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또 시설이용에 불만스러운 일이 많다 이랬는데, 시설이용에 불만스러운 게 대체로 어떤 내용이 불만이십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좁은 게 가장 크고요.
박영자위원
좁아서,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수용을 못하는 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용이 이제 좀 다 안됩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나 수용을 못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숫자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많은 시간.. 오셔갖고 많은 시간을 이제 노시고 싶은데..
박영자위원
시설이 불만스러운 것도 많다 이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설이 불만은 아니고..
박영자위원
시설에? 시설이용에 불만스러운 결과를 초래해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좁다 이런..
박영자위원
좁기도 하고 시설이용에 불만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음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 그래서 제가 시설이용에도 지금 뭐 보완할 게 많이 있는가하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예, 하여튼 그 노인복지관이 이용하시는 노인들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시설이용에 하여튼 많이 그 검토를 하셔서 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복지에 보면 노인복지는 좀 많이 이렇게 돼있는데, 아동복지는 이 보조를 해주는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드림스타트 보고회할 때 그 영상물 보니까 어린 학생이 나와서 자기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외된 아동들한테 이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 많이 하시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 뭐 드림스타트가 3억 6,400인가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노인복지쪽으로만 치중되지 않고 좀 아동복지에도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편성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초등학교 애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 도계 장례식장 얘기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례식장 이거 사업을 사회복지과가 하는 거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이게 폐사택에 위치가 그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다고 사회복지과가 하는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거는 뭐 자원개발과가 하든지 도시과가 하든지 해야 될 걸.. 충분히 이거는 그 석탄공사하고 업무협의만 하면 이게 해결될 일인 겁니다. 대책회의 좀 해주세요, 부시장님.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고요. 조금 전에 그 장례식장 문제 다른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물론 장례식장 자체가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간 유관기관 뭐 다 실과 협의를 해서..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되게 필요한 거예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선임자들이 엄청 그 석공하고 협의하고, 지금 최형석 전문위원이 담당 업무할 때 여러 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뭐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 사회복지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일이 진행이 안되고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도계주민들에게 삶의 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 집행잔액 425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은 3회 추경을 1억 4,960만 3,000원이 증액된 133억 6,73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에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광고에 970만원 증액 편성했고,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8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 주문할게요. 장미 빛 거리 조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얘산이 섰는데,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승호
한승호부시장
총괄을 기감실에서 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뭐 이렇게..
이정훈위원장
다르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눠서 홍보라든가..
이정훈위원장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안은 관광과에서 다 안을 만들어갖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당초부터..
이정훈위원장
만들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저희들은 장미축제.. 축제만 담당해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 헷갈려..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뭘 이래 통일이 좀 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여기저기 나눠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 뭐 환경과에도 민물김 뭔 문제가 있고, 그건 수산파트에서 해야 할 부분을 환경과에서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지금 쭉 있는데 관광과에도 이거.. 관광의 부분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은 컨트롤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8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0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페이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6억 6,890만 7,000원이 삭감된 68억 5,579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가 27억 1,800만원, 부대비 800만원해서 27억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10월 11일 국민안전처 설계심의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교동 후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5,533만 7,000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으로 9,82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처에 조율이 안돼서 강원도 전체 시군에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액 중 26억 6,8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주원인은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정비 2차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지가 2013년 12월 9일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상부 폐경석 이동적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대한석탄공사와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물론, 재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런 거를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그 당시에 이게 중지가 돼가지고 폐경석을 치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검토를 받으라 이렇게 돼가지고 석공에서 주관해가지고 폐경석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석공 주장은 ‘자기네는 다 치웠다’, ‘한 60만톤 남아있는 거는 그 필수적인 컨베이어벨트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필수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적재량은 폐경석은 더 이상 치울 수 없다’는 그 주장이고, 지금 그..
정순
정정순위원
국민안전처 입장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처라든가 또 우리 그 용역회사가 지금 도화기술공사에서 이거를 현재 우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한 180만톤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갭이 약 100만톤 이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180만톤 돼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양쪽 주장이, 그러니까 석공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자기네들 치웠다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차이를 보니까 이제 비중 차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폐경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의 그 비중이 한 2.0 내지 2.2 정도 되는데, 석공 주장은 ‘비중이 한 1.4 내지 그 이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또 도화기술공사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해보니까 약 한 180만톤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10월 12일날 우리한테 재검토 통보가 왔고, 이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면에 안전성이라든가 이걸 별도 용역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라 이래서 현재 예산은 다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반납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사업을 재검토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문제는 지금 뭐냐면, 어쨌든간에 석공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서를 보내가지고 10월 17일날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 10월 24일날에 금년.. 자기네가 일단 그 석탄공사나 그쪽 본사에다 얘길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조취하겠다는 문서를 우리한테 와있습니다. 와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간에 지금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이게 원인제공자가 석공에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 석공의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지금 자기네는 다 치웠다 이러고, 도화기술공사에서는 180만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러고.. 그럼 이게 지금 계속 평행선을 가면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니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협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도계광업소에서 삼척시에 문서 온 거는, 내년도 2017년도에 예산확보한 후에 안전성 용역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안전성 용역에 있어서 이게 문제있다 이러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자기네 폐경석을 이제 이걸 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한 내년도에는 일단 그래도 뭐 예산확보 후에 이제 방수포 부설이라든가 일단 재해예방조치는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럼 대한석탄공사가 지금 일단은 이제 조금 한발 물러선 입장이네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말 치우라 그러면, 2017년도에 가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니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시는 지금 대한석탄공사에 어떤 그 용역결과 이후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어차피 이게 96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래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진행돼온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기에 지금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도계 이제 절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한석탄공사에 어떤 상부 폐경석 이동 및 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요. 안전사고 때문에요, 요구하고 또 국민안전처와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좀 조기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없죠?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4억 7,210만 3,000원 증가한 164억 2,2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동굴마을 시상금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내미로리 시상금 2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보전직불금 850만원 증가한 5억 5,565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202만 6,000원 감액한 8억 6,67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785만 8,000원 증가한 3,57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에 166만 1,000원 감액한 3억 8,958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322만원 감액한 12억 4,018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 지원사업에 6,485만 1,000원 증가한 2억 6,885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제작지원에 4,200만원 감액한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356만 4,000원 감액한 83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이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인데, 우수마을 선정이 2016년 11월 2일에 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12년도에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2012년도에.. 그 진행과정을 그때 3억을 받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2년동안 사업진행과정을 재평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2억을 또.. 5억, 5억..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업형새농촌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게 2016년 11월 2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도비 60%, 시비 4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 이게 지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같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뀌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걸로 바뀌었죠?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에서 미로면 내미로리가 2016년 도약마을로 추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기업형새농촌 2016년 11월 2일에 기업형새농촌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이제 완벽하게 됐죠? 이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2억 7,000만원 지원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억 7,000만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 향후추진에 보면 향토사찰음식 마을식당을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그건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천은사 입구에 땅을 매입을 해서요, 거기에 마을..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요? 천은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입구,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천은사 입구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기다가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식당을 어떻게 뭐 어떤 규모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마을식당을 운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뭐 1층이예요? 2층이예요? 뭐 어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직 뭐 설계는 확실하게 안나왔는데,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대충 이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한 50평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50평 정도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도 우리가 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고천리라든가 여러 가지 콩을 갖고 하는 거라든가, 식당을 이제 앞으로 미로에 식당을 뭐 정원사업 이런 걸로 하고 뭐 습지 생태정원 또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식당이 지금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 부분, 천은사 입구에서 이제 또 뭐 사찰음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을주도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추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도와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 돈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땅도 살 수 있는, 땅도 매입할 수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40% 범위내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40% 범위내에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4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땅을.. 그러면 지금 이거 2억 7,000만원 가지고 이게 마을식당을 지어야 되잖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를 이제 2억 7,000만원을 전부다 여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2억 7,000만원 가지고 다 지을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추가로 지원되는, 또 이렇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추가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억 7,000만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마을주도형 소득사업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지금 미로쪽에 식당이 이제 많이 생길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식당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마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사업이 마을주도형 사업으로의 추진을 하되, 지역주민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좀 면밀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실과에서.. 무조건 그거를 받아서 무조건 이거 뭐 마을식당 지어갖고 해라 이게 아니라,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축산과 3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57억 1,760만 2,000원에서 2,516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를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토종벌 명품육성사업을 293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229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을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감액지시가 돼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
나 하나만, 하나만 할게요.
이정훈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228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이거 전염병이 없으면..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살처분을 안했을 때는 돈을 안줍니다.
최승국위원
안쓰는 거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전에 그 미로에 제가 살처분 얘기를 했죠? 감사할 때? 그 바로 다음날에 승마체험장에 말을 불법매립 해갖고 있었던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현재 7두가 지금 파묻은 걸로 돼있는데, 그건 말이 병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부 계통에서 알려 처리합니다. 병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데..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안해봤잖아요. 지금 확인이 안돼 있는 거 아니예요?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그날 살처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왔더라고, 말이 불법매립했던 게.. 도대체 이 축산과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 벌써부터 나돌았다는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래서 그때 그 얘기..
이정훈위원장
예? 그 나돌았는데 왜 모르고 아무 그런 이상이 없다라 얘길 했잖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병이, 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가지고 있었는데, 병이 있으면..
이정훈위원장
아니, 모르죠. AI가 지금 막 강원도도 진입했잖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철원에 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고 지금 그 장담을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잘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축산과장님은 없다 그랬거든.. 그런 일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어떻게 언론에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우리도 벙쩌 버렸다니까, 그니까.. 감사 다음날에 뭐 어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더 완전히 벙쩌 버린 거예요. 질의는 분명히 했는데 없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예산하고 문제도 있고 감사도 문제 있으니까, 대책을 잘 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앉으세요.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17억 3,200만원이 증액된 447억 5,35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단부에 도계지역 하천 환경개선사업에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상단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6억원이 증액된 24억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44쪽입니다. 끝부분에 위험소교량 재가설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248쪽입니다. 도시과의 제3회 추경은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6억 9,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8억원이 증액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2,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완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500만원 삭감한 60억 6,38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천원택시를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박완기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업무 열심히 해주신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82억 8,9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된 금액이 없으며, 임대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3억 8,831만 3,000원을 편성하여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6억 4,966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합계 5억 9,96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97억 2,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사업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사업관련 도계읍 점리마을에서 마을회관 증축사업을 포기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2월 예산액을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입예산에 미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사업비에서 도계 새롬아파트 분양대금 6세대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9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해양수산과장이 현재 출장 중이어서 경제건설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안태경입니다. 27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105만 9,000원 증액된 119억 4,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부에 정치망어업 가두리 시설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관내 정치망 허가건 수 19개건 중에서 7개소가 자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촌지도자 국내견학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부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은 올해 8월말, 9월초에 북한 함경북도 대규모 수해 때 떠내려온 쓰레기처리 때문에 국비 2,500만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 9,000만원 증액 중에서, 국도비 반납액 중에 국비 중에서 2015년도에 연안어선감척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청자가 없어서 6,560만원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23억 4,7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을 7,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시설에 관련돼있는 시설비를 7,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흥식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노인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접종비 잔액 7,000만원을 삭감했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비 확정시행에 따라서 추경에 1,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455만 9,000원이 증가된 33억 2,727만 7,000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1,2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에 5,8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요, 5,8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 1억 1,800여만원인데, 이 사업은 대상자가 32명인데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무조건 다 대상자 되는 건 아니예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대상자가 제한이 돼있군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저는 이제 희귀난치성질환자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대상자 수가 32명으로 사업비가 5,697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비를 예탁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게 예산을 확보하면 환자들한테 지장은 없는지, 사업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사업인데, 예탁금이 2015년도에 3,100만원이 부족이 발생했고, 금년도 예산 6,000만원 중에도 지금 이미 10월달에 900만원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진료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제 맞아질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데 이게 저기 이렇게 늦게 하는데, 환자들한테 지장은 없는지..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왜냐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그 사람들 빨리 치료해줘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순한 논리지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탁한.. 보험공단에서 선지급을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선지급을 해서 한다? 그럼 자기네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후불로 받습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좀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 치료비가 100% 전액지원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지.. 이게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떠세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지원입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장구 구입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호홉기 보조기나 뭐 기침유발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 그 다음에 간병비는 월 30만원 한도, 그 다음에 특이식으로 이제 특수조제분유를 할 경우에는 360만원, 연 3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100%전액 지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프로테이지가 틀려지네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주세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보니까 29명, 32명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확보를 통해서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287페이지에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건 매년 지원한 사업입니까?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매년이 아니고, 저기 언론보도에 최근에 그 불우청소년이 이게 생리용품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영자위원
신발 깔창 예예, 그런 사람도 있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긴급지원으로 금년도 한시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올해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3개월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3개월분이예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건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이거는 뭐 도비나 이제 그 내려오니까, 지금 생리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한단 말이지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아니, 지속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문의해봤더니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박영자위원
이 지원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3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시고, 또 파악을 하셔서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생리대가 참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엄청 부담이 돼요.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향후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생리대가 예산이 지금 1,210만원인데, 이건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불우청소년들.. 의료급여나, 예. 지금 관내 대상자가 31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당 200원씩 계산해서 108개 3개월분을 지급을 해주면, 한 560명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개월 한시적이지만, 물량 계속 지원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공급하는..
최승국위원
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
저 보조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이정훈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생리대, 이게 보통 생리대 지원을 하잖습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마트 이런데서 파는 걸로 지원할 거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계약을 하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단가 계약이 돼있습니다.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인권보호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학교로 일괄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데 일괄지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타가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 계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에 이번에 농공단지에 생리대 뭐 디퍼라 하든가 하여튼 뭐 그런.. 공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뭐 저기 그냥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동해에도 그런 생리대인데 이게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된다면 인근 시군걸 또 써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현재는 이제 단가계약이 돼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에 지속된다면..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을 이게 맥시멈이 300이예요? 얼마까진가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그 본인이..
이정훈위원장
아니, 본인소득이 얼마까지예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아니, 기초생활수급권자야 뭐 당연히 해줄텐데 차상위계통의 사람들이 이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확대를.. 확대할 필요 있으니까 거기 예산을 좀 잘 더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주세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숙형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은 도계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서 19억 700만원을 감하여서 361억 8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자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최진헌입니다. 298쪽입니다. 밑에 그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각종 연수 프로그램 참가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 읍면동 교육 운영물품에서 80만원과 272만 2,000원을 감해서 그 자산취득비에 교육운영 물품구입과 교육관련 인쇄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홍기봉입니다. 수산자원센터 2016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센터당직비 48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그 당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에 당직비가 이게 어디에 당직하는 거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초당사무실입니다.
최승국위원
초당이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최승국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당저수지?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김후기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동굴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SNS 문자 및 계좌 확인 수수료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굴관광지운영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간외수당을 1,98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그 보수가 왜 감해졌나요? 기간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동절기하고 하절기 근무운영시간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줍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안에 그 뭐야.. 시스템을 이제는 그.. 뭐라 그러죠? 그분들을 보고?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동굴안내가이드 말입니까?
이정훈위원장
네, 가이드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동 안하고 그냥 그.. 뭐라 하더라? 뭔 시스템을 지금 바꾸었다매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바꿨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이동은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육성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지점 지점을 뭐 제1지점 이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 기계에서 녹음이 된 설명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 그.. 그럼 가이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지금대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쪽에 그 인건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인사운영 차원에서 어떻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뭐 거기서 어떻게 이제 특별하게 그 가이드들이 계속 상주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예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런데 그 안전관리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문분야도 아니고 다 이제.. 방송으로 한다매요? 방송으로?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 다른 부서에 인사이동을 해도 아마 관계가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곳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정훈위원장
그럼 인사파트에서 그거 잘 조정을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김진천입니다. 310쪽입니다. 해양관광센터에서는 포토존운영 인건비를 1,000만원 감액하여 노후된 무전기를 교체하고 1,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자리에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토존 인건비 삭감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지금 레일바이크 승객들이 용화와 궁촌으로 오갈 때 그 중간에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인건비를 왜 삭감했냐는 얘기예요. 인건비..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아, 동절기 되면 커버를 씌우게 되면 포토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기간제인가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기간제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기간, 그 기간만 사용하나요? 기간제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3월부터 11월말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그 다음에 쉬었다 그 사람들 또 들어오고 이래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새로.. 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빈 시간에는 다른 파트쪽으로 지금 같이 일을 합니다. 그 따로 이제 포토존운영 담당자로 따로 지정이 안돼있고, 전체 운영 중에서..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그 삭감을.. 이게 활용을 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거 아니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근데 이 부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일자리 뺏는 거 아니예요? 그 일자리 뺏는 거잖아..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리고 하여튼, 포토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적자가 계속 나죠?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적자가 예, 조금 납니다.
이정훈위원장
거기에 그 대책도 좀 수립해오세요.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위원님.
이정훈위원장
다음,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 포토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래 뭐 외주 주거나 이러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꾸 적자가 나기 때문에 외주 주려고 지금 그 연구를.. 외주를 주려고 이제 해봤더니만 한 업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김해라든가 하동 이쪽에서 지금.. 지금 현재는 정동진 레일바이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 적자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해보니까 크게 뭐 전망은 없다 이래가지고 외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우리시에서 돈을 들이기는 좀 어렵고, 그 지금 정동진이라든가 하동이라든가 김해에서 영업실적이 좋으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가서 그 이후에 도입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도계 추추파크도 이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얘, 거의 다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적자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처럼, 겨울 같은 경우는 이 포토존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비닐 씌워놓으면 내 얼굴이 안나오니까 사진 안찾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죠?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리고 또 여름철에도 사진을..
정복
권정복위원
요즘은 이거 이 휴대폰 좋아가지고요, 본인들 휴대폰으로 다 촬영해요. 사진 찾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사진 찾는 사람이 한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도계에도 추추파크에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이게 뭐, 뭐 이렇게 사진 인화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뭐 필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아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그래서 외주용역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
저 잠깐 한 개만..
이정훈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진촬영 및 그 판매관리 있잖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서 이제 들어간, 우리가 들어간 경비하고 사진촬영 인화 후 수입하고 어느 정도 갭이 생기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존에서 나오는 수입이 1억 1,500 정도 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들어가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까지 뭐 인화필름이라든가 어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액자 같은 게 사가지고 안팔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금액이 1억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억 2,600만원이면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조금 더 적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만약 연말 기준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포토존 없애고, 요즘은 다 이렇게 찍으니까.. 그런데 또 일자리 창출도 뺏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게 엄청 적자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니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연말, 연말해도 한 2,0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많이 안찾아가더라고, 보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한 50% 정도 밖에 안찾아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폐기하니까 너무 아깝긴 아깝더라고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네, 너무 아깝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