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박영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은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여기 문화나눔의 경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경비, 여기에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사업 등 문화나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에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어떤 경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시에 그걸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안 합니다.

별도 구성 안 해요?

왜냐하면 문화나눔 단체나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의 심의를 위한 거면 서울시에 신청을 할 거고요. 내지 국가에 신청할 거고, 그게 아니면 중구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중구청장한테 실비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는 거의 미미할 거라고 보고 기본적인 것은 재능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나,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실비지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비지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도 실비에 대한 변상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금액에 대한 게 얼마 이하, 이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은 분명히 안 넘을 것 같으니까 비용추계서는 여기 첨부를 안 한 거지요. 법에 3억이 넘을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산출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3억이 넘을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미미할 거라고 보지만 또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또 그렇게 해 놓으면 너무 그거하지는 않나?

실비보다 표창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

문화로 재능기부를 했을 때에 표창을 주겠다는,

재능기부를 하면, 그리고 표창에 따른 예산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에서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는 3억 미만이기에 미 첨부하였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이하 안 제9조 등에 작은도서관 설치, 위탁, 등록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기준 등을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등에 부합되며, 운영자의 직무와 운영시간 등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 부분도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약 400개로 도서관 당 인구는 11만 5000여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동은 이처럼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단지 책에 든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보다 좋은 공간으로, 더 많은 자료로, 또 전문인력으로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일정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은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이를 통해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독서공간에서 교육, 문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하신 양은미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책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문화,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거고, 아마 33㎡이니까 한 10평 이상만 되면 가능하고, 16석이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형태를 갖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휴게실, 복도, 화장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마을도서관이 있지만 좀 더 자치센터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유휴공간이 있다면, 아니면 또 어떤 공간을 건물 소유주에게 기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 임대라든가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덧붙여서 저도 그 지역 서점가 활성화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책 구입도 가능하면 중구지역 서점에서 구입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립도서관도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공문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지역 서점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전에는 학교 앞에 거의 문방구 겸 서점들이 이렇게 많이 학습지도 팔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져서 그냥 간단하게 책 한 권 사려고 해도 꼭 대형문고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런 작은도서관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욱더 우리 구민들이 책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아마 지하철을 타면 100이면 99명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오며가며 하면 보통 신림동이나 그쪽 간다라면 왕복 한 2시간 정도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걸 안타깝게 놓친다는 것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 실천이 된다면 거기서 책을 간단히 빌려서 오고 가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조례안만 우리가 제정해 놓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끔 정책이라든가 시행도 아울러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마을 같은 데서 마을공동 그런 것처럼 해서 어디 동에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다 구체화되어 있지만 여기 내용을, 여기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좀 더 강화시킨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연간 지원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책무를 조금 구체화시켜 놓은 부분이지, 개략적인 내용은 거의 도서관법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도 구체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느 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 여기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운영이면 설치하는 것에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설치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설치.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예.

지원을.

예.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아니요. 그 공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립,

이것은 구립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립이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15개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알지요.

구립이 12개고 사립이 3개인데, 사립은 개인이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 운영을,

아니, 구립이면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건데. 이게 설치·운영 지원조례가 필요가 없잖아. 개인이 어떤 개인의 영리 말고, 동이나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이걸로, 공간은 제공을 안 하더라도 공간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설치부터 시작해서 안에까지 다 해 준다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우리 중구구립도서관은 총 15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립 공공도서관은 중구구립도서관, 신당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3개고요. 나머지는 어제인가 교육체육과장이 보고드렸을 거예요. 구립도서관 10개 부분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요. 그것 외에 구정자료실 구청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손기정 문화센터 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여태까지 지원은 해 주고 있었어요.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3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

개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예, 그러니까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운영할 경우에.

운영에 관한 사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를 보면 규모가 정해져 있고, 평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책도 정해져 있고, 열람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아,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 차원에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것에서 이것을 좀 더 상위법은 이미 있는데 이렇게 하나,

물론 개인도 이 규정에 맞으면 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치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개인이 다 부담하고 다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

여기는 설치·운영 및 지원을 할,

설치라는 것은 구립을 설치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은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구립에 관한 그것을 좀 더 그거 하는 것을 만드는 거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변혜경입니다.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1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건이며, 처분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건은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조선후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서소문공원 활성화 및 시민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은 주민이용률이 낮고, 높은 지가 대비 수익성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 건 관련입니다. 본 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 경위를 살펴보면, 서소문 밖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서소문 공원 지하 중구청 소유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 학술 심포지엄,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유지 사용승인,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중앙투자심사 통과, 천주교 교황 서소문공원 성지 방문 등 역사공원 건립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안,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년 5월 31일자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사업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국비 50%인 287억 4900만 원, 시비 30%인 171억 4800만 원, 구비 20%인 115억 9900만 원 총 574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비 42억 1300만 원, 시비 24억 2700만 원, 구비 17억 8700만 원 등 총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관련법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구의회 승인을 2013년 5월 31일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득하였고, 아울러 주차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면적이 감소되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의결대상 여부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9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받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에 의거,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결을 선행하여야 하는 의결 대상 여부 및 의결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역사공원의 시급성 등으로 지금까지 시설의 일부를 이미 철거하고 국·시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온 점 그리고 2017년도 국비 129억 2100만 원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시비가 77억 5300만 원이 의회 상정·심사 중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의회 예산이 미반영 될 경우 국·시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아울러 국·시비 반납도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의결시점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각 건은 지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2016년 7월 8일자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물품 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매각 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그 다음에 6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는 등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당 건물은 1974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당시 건립 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건축되어 건축규모 대비 주차면수가 적고, 차량진출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대비 순수익률이 0.66%에 불과하여 운영보수비 및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수익성이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각 후 주차대책을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45면 중 거주자 27면, 비거주자 12면 기타 시간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정주차의 경우 비거주자가 24만 원이고, 거주자가 16만 8000원으로 주변 민영주차장의 경우 14만 원에서 18만 원인 것에 대비하면 오히려 인근 민영주차장이 더 저렴하고, 주변 위브더제니스, 우일타운, 동원빌딩 등이 주차면적이 있기 때문에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 월정주차 거주주민 차량에 대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에 우선 배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이용주민 불편도 다소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록 사용료가 저렴하고 인근에 주차공간이 확보는 되었지만 이용 주민들이 인근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야 하는 등 동선이 쉽지 않고, 도심재생과에서 지역특성 보존과 가로 및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과 신당, 청구, 약수역 간 더블역세권 규제완화 및 발전계획을 통합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역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준공이 완료되는 2017년 11월까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용역발주가 끝나도 시행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그러나 노후건물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기념공간 건립 건과 관련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처음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게끔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은 중구 칠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지하 중구청 소유의 공영주차장은 지하4층, 지상1층, 연면적이 3만 7000 정도 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비가 총 10억 원 이상 소요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구정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7호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처분, 제12호 공유재산을 종전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일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당시에는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공사는 2011년부터 구상해서 2013년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 31일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되지만 두 시설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기존 규모보다 증가하지 않으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끔 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심의 및 조달청단가 심사를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 금년 5월 총 사업비 조정협의회에서 금년 8월 달에 당초 513억이었던 사업비를 574억으로 확정한 후에 우리 구 재무과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비가 10억 원 이상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임을 이때서야 인지하게끔 되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구의회 의결 시기를 놓쳐 이를 바로잡고자 계속적인 예산집행 전에 구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574억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된 비용이 약 59억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129억이 확정이 됐고, 시비는 77억이 올라가 시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비록 잘못된 점은 있으나 부디 본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서소문 문화공원 관련 모든 법 규정이라든가 그것을 전문위원이 설명도 했고 또 과장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잘못됐다. 구의회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지금 사업이 이미 착수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부 쪽에서, 물론 도심재생과 소관이겠지만, 행정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일반 어떤 개인이 이런 행위를 한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법한 행위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과연 행정부에서는 대처를 할 것인지가 궁금한 상황이고, 지금 모든 것은 정말 의회를, 거듭 얘기지만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잣대가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상황, 그래서 비록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사업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큰 재원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런 실수들을 하면서, 그게 또 이런 일들이 자꾸 야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지금 들어간 비용이 80몇 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 무엇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간 것부터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전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공사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조경과 건축은 묶어서 한 공사발주로 되어 있고요. 법령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기는 전기대로 분리가 되어 있고, 통신은 통신대로 해서 세 개의 공사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돈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안 되어서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얼마큼 많은 손해가 나나요? 지금 들어간 돈만큼만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날 것 같은 데?

지금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다 개착을 해서 나무며 다 다른 데다 이식해놓고, 지금 말씀은 뭐하지만, 홀라당 벗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에 지하구조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사업을 통과를 못 시키게끔 되고, 여기서 중단하게끔 되면 그런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놔야 되는 건지, 그런데 주차장을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아까 철거를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또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냥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실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인들이 이렇게 이런 것으로 실수를 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죄송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도 보게끔 되면 재판관에서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으로 재판 판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하게 되고요. 민간인이 우리 과에서 어떤 인허가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는 절차에서 만약에 모르고 어떻게 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차를 이행해서 추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잘못된 점을 다시 제대로 허가를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민간, 일반인한테는 법의 잣대가 굉장히 냉철해요, 그렇지요?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모르고 한 거냐, 정말 무시한 거냐, 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굳이 비켜나갈 수 있으면 비켜나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쨌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막게 되면 뒤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많은 그런 게 되고, 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말씀은 뭐냐면, 물론 이게 구유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취득도 하고 매각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기와 방법이 있습니다.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는 용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논리도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기가 지금 더블역세권으로 해서 종상향을 받기 위한 여타 용도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3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후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 곧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 시점에 파는 것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용역결과가 꼭 100% 만족하게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쪽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현재 45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하면 40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나는 뻥튀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숫자 가지고 너무 장난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분개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과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백석동 차고지 문제도 그게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3억 몇천만 원의 비용을 LH한테 더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또 지금 여기도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40몇 억 들어간다는데 40몇 억 들어갈 것 같으면 새로 짓지,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40몇 억이 들어. 나는 참, 그래서 이런 숫자 가지고 너무 의원들을 현혹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제발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더블역세권 용역 결과 나온 이후에 매각을 해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사용을 못해요?

제가 비오는 날도 나갔고, 앞으로 눈도 오는데요. 지금 나가서 비오는 날, 비가 많이도 안 왔어요. 약간 왔는데 차들이 1층 올라가다가 공회전을 합니다. 바퀴가 미끄러져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서요. 그래서 그 차들이 조심스러우니까 아주 위험하게 후진을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차가 한 대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대는 올라갔는데 다른 한 대도 타이어가 약간 마모가 되면 미끄러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대째가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공회전을 하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교통사고 나면 주차하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올라가시면 이게 완전히 미로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장이 전혀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좀, 올라가서 여기는 못 간다고, 콘크리트조는 넘어가는 턱이 작아서 못 넘어간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무슨 제대로 된 주차장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45면 자체도 작은 거지만 주차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뭐 이런 주차장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주차장입니다.

아니, 우리 변 위원님 지역구니까 주차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주차를 해봤지요. 원래 그게 주차장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에요. 제가 거기 30여년 전에 결혼식장이에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차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설명하듯이 리모델링비 몇십억이 들어가고, 2층을 진입하는데 자꾸 공회전, 헛바퀴가 돌아서 미끄러운 위험성도 있다는데 그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돈 얼마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지붕이 씌워져 있는데 공회전을 한다. 물론 기사에 기술적인 것에 따라서 좀 이렇게 공회전, 헛바퀴가 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좀 내가 육안으로 살펴볼 때는 아예 방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을 집행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 페인트라도 칠하고 그러면 지금 아무 기능상, 운영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제 눈으로, 누구한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공회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사항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칠 하는 게,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45억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왜냐하면 철판을 바꾸고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철판이 너무 미끄러워서 못 들어가니까 다른 것을 들어내고 콘크리트 쳐서 아스팔트를 깔아서 그렇게라도 올라가야지만 차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지, 공영주차장에서 민간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하게 차가 올라가고, 옆으로 90도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꺾어서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위험하면 당장 폐쇄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빌딩도, 아니,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백 몇 층까지 올라갔지만, 물론 설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다보면 어떤 결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는 보완하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공회전하니까? 나는 공회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나도 거기다가 여러 번 주차를 했는데, 2층, 3층까지 다 올라가고,

비오는 날하고 눈 오는 날 그렇습니다.

비오는 날 거기 앞에다가 뭘 깔지. 충분히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아요. 나도 거기 주차 여러 번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뻥튀기 설명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도 사실 거기에 1층에는 몇 번 주차를 했었어요. 2층에는 올라가지는 않고,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육안 상으로 볼 때도 보기가 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최소한의 경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와 이게 역세권으로 변했을 때 어떤 매각을 했을 때 차이점은, 그만큼 여기에 그것을 해서 들어가는 돈과 그 다음에 역세권이 됐을 때 다시 매각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단은 둘 다 별 차이는 없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거기에 한 10억 정도가 더 투입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더블역세권으로 해서 그게 용역이 나와서, 그게 지금 용역이 나왔다고 더블역세권이라고 해서 딱 지정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또 올려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지정되는 상황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11월 달에 용역이 나오고, 또 2, 3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걸려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올릴 때 7층에서 8층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통합해서 앞에 상업지역하고 지금 3종 주거지역하면, 만약에 준주거지역이 되면 한 층 더 올라가서 7층에서 8층이, 8층에서 9층 사이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층 정도 차이 가지고 크게 어떤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실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비용하고는 거의 대응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지역구시니까 얼마나 더 거기에 애착심이 더 강하시겠어요, 저희보다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어느 한쪽에서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면밀히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득인지를 봐서 이것은 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번 출구 있는데,

거기를 입체식으로 올려서 주차장 106면을 주차장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2면이 없어지고 106면을 올리는 겁니다.

순수입은 8000이라고 자료에 있던데 뭘,

그것은 2015년도고요. 밑에 보시면 2016년도 10월까지 4000만 원,

10월까지 얘기하면, 전년도 1년치로 비교를 해야지, 자꾸 숫자가지고 그렇게 장난할 거예요, 정말!

정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밑에 것 칸이 있으니까 12월까지 계산을 하면 한 5000쯤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다 됐어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각 건별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냥 말씀하세요. 어차피 필요한 말이니까.

얼마나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구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도 필요했고, 시비도 필요했는데, 일단은 서울시의 주관부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찾아가서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이니까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사업은 모르는데, 근린공원에 대한 재산관리 운용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계획과를 또 찾아갔어요. 시설계획과는 전체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너희가 좀 주관부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시설에 대한 총괄만 할 뿐이지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를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그렇게 큰 사업비는 우리가 충당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하나를 짠 게 뭐냐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나 했습니다. 서소문공원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3개 국장이 참석한 위원회를 열어서 주관 부서를 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관광정책과가 주무부서로 정하게끔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 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 땅이 거의 95% 이상이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였는데 그 당시에 서소문공원이 지상은 공원이지만 지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폐기물 처리장이고 하나는 지하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라고 이것은 목적 이외에 수입이 발생되는 거라고 기재부에서 변상금을 우리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내고 나서 재무과에서 기재부하고 또 소송이 벌어진 상태였어요.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땅을 사업을 하는데 땅을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 쫓아가면서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을 해 달라. 그것을 엄청나게 쫓아다녀서 그것을 문광부로 넘기고 문광부에서 우리한테 넘기는 절차를 이행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됐던 거였거든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밟고서 갔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간 사업이었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좀 그랬던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기념공간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임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