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세입세출은 빼고요. 사업설명서만 하세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훈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이순이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김광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옥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전요섭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사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5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 견인관련대행업체 지원,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운영,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 공영주차장 건립, 담장허물기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예비비,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49억 3751만 8000원이 증액된 562억 94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개요와 필요성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책자 82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은 금년대비 2662만 원이 감액된 3억 67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불법주정차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완료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로 인하여 대민활동비 60만 원, 주차관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162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울시 견인료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민간 견인수수료의 배기량별 차등부과액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운영입니다. 예산은 금년보다 1514만 6000원이 감액된 74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단속건수 증가로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을 7명에서 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보상금 171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단속초소 시설개선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4억 9877만 원이 감액된 2억 9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존 CCTV 카메라의 성능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와 공공운영비의 유지관리비용 중 1억 1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존 CCTV 중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CCTV의 이전설치는 금년도 전수조사 결과 8개소 이전설치를 완료하여 이전대상 물량 감소가 예상되어 시설비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노후화된 전광판 교체 비용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운영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 사업입니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추진 결과 설치 대상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175억 6055만 원이 감액된 7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곽길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및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중 내년도 집행예정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신당역부지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립 추진에 따른 설계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담장허물기 공사 사업으로 주택가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4560만 원으로 보조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이며 사업비는 각 2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이 증액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보강 3억 5000만 원, 주차장 시설 도색 1억 5000만 원 등 공영주차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설보강사업을 1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용자 편익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선 도색, 조명장치 보수, 주차장 방범설비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건축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업으로 금년보다 316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5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발급에 대한 납부보다는 자진납세에 의한 가상계좌 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고지서 등의 인쇄비용을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중 우리 부 서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9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162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빈 상승분 8.7%와 시설비, 유지보수비 529만 1000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4억 568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7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2016년도 편성된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사업,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중 240억 원과 기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특별분양 기반조성에 대한 소송분 2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배상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0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필동 및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 중으로 금년도에 종결되지 않을 걸로 예상되므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도 편성된 성곽길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토지보상 지원 및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일부가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영재결 등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832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금년에 4억 잡았는데 내년에 5억 잡네요?

예.

이게 지금 대상 물량이 나와 있나요, 어디에다 할 건지?

이게 포괄비 성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설된 지가 오래돼서 어디가 고장날지 몰라서요.

포괄비 성격은 맞는데 올해 1억을 올렸단 말이야. 1억을 올렸으니까, 할 데가 어디 있으니까 올린 것 아닌가? 올해 부족해서 5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시설팀장 김광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가 50만 화소가 한 332개 있는데요. 그것을 1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금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332개면 우리 관내에 주차단속 CCTV는 거의 다 50만 화소라는 얘기예요?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 주차장 내에?

예, 그게 한 332개 되거든요. 그게 점차적으로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장 안에 뭐 화소를 높일 필요성이 있나요? 역할이 뭐예요, 그거?

자꾸 접촉사고도 나고요.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혀 흐리고 안 보이거든요.

그것을 다 교체하려고?

예.

지금 포괄비 4억은 올해는 집행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외장 보수를 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서 분리공사하는데 한 3000～4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3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신당역부지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립, 이건 뭐죠?

이것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고요. 그 대체부지로 신당역 공영주차장, 신당5동사무소 옆에 있는 나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체식으로 5층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4억은 뭐예요?

설계비입니다.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신당역부지 공영주차장이 매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예, 구유재산심의를 올렸고요. 지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면,

구유재산 심의는 저쪽 행정보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해?

통과 안 되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네.

절차상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서 이걸 가져와야지. 저쪽에서 부결되면 예산 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거야, 의원들 지금! 그러니까 구유재산 저쪽에서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하고 뭘 일을 해야지. 그걸 동시에, 만약 저쪽에서 부결시키는데 우리가 예산 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이것 꼭 저쪽에서 승인이 돼서 해야 되면 그때 추경에 잡아도 되잖아?

저쪽 언제 한다는 거야?

저쪽에 오늘 심의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심의하는 것 보고 하면 되겠네.

저쪽에서 안 되면 예산 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하지. 그럼 또 안 맞지, 앞뒤가.

심의하시는 것 보고 결정하시면,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예결위에서 하든지 하면 되니까. 됐어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교통대책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불법주정차 교통대책 업무추진비 1200, 굉장히 많네.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다른 데는 뭐 300 뭐 이런데.

저희가 교통대책으로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현재 간담회 같은 걸 많이 개최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많아도 200～300인데 여기는 1200이야. 특별회계라서 그런가?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썼어?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썼냐고 물어보는데, 작년이나 올해랑 똑같이 썼다고?

올해 얼마나 썼냐고?

유보액 빼놓고 다 사용 가능했습니다.

다 썼어?

예.

덜 주면 덜 쓰겠네?

간담회는 계속 개최해야 되니까요.

한 달에 몇 번씩 하는데?

한 달에 수시로 개최하니까요. 불법주차 단속에 주민들도 많이 만나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다, 지금 이게. 대민활동비는 또 뭐예요?

대민활동비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1인당 5만 원씩 수당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법정 경비야?

예.

버스전용차로 단속 중에서 시설장비유지가 한 4950인데 이게 뭐야?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올랐네?

그게 시설장비운영인데 우편요금입니다. 단속건수가 늘어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하고 전기료, 그런 공공성 요금입니다.

장비유지라고 하니까 무슨 기계를 하는 줄 알지, 무슨 우편요금을,

통신료, 카메라 수리, 단속초소 유지관리, 뭐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거의 우편료가 그 중에서 4255만 2000원입니다.

그럼 우편료라고 쓰는 게 맞지. 시설장비라고 하면 우편료가 시설장비료로 들어가나? 난 깜짝 놀란 거야, 무슨 장비가 있는가. 버스전용차로 하면 공익 얘들이 비디오카메라 들고 찍는 건데,

목이 좀 약간 틀리게 해서,

틀리면 안 주면 되지 뭐. 불법주차 CCTV는 이건 아까 주차장이랑 틀린 거지?

주차장이랑 틀린 겁니다.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고,

그런데 100만 화소로 했을 때 잘 보이나?

200만 화소는 선명하게 보이고,

일반은 지금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전부 다 업을 시키는데, 그걸 100만 화소로 해도 괜찮겠냐고?

200만 화소는 선명한 거고요. 주차장 내에서 동선 같은 걸 볼 때 1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하게 번호판 정도는 구분이 간다는 얘기죠. 차를 부딪치고 가도 그 차 번호판이 50만 화소는 약간 멀면 안 보이고 화면이 흐리니까, 100만 화소만 돼도 선명하게 번호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0만 화소 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나? 어차피 그것도 소모되는 것 아니야!

어차피 한 5년 정도는 아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야? 이원훈 팀장님!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 카메라도. 한 5년에서 7년 되겠지?

예, 그 정도는 되는데요. 우리 주차단속 경우는 한 200만 화소 되는데요. 현재 40만 화소 했을 때는 50m도 사실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100m여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건가?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 쪽에 또 위탁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손기정공원 견인차량보관소는 공단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그 직원이 7명이고요. 24시간 하기 때문에 근무직원이 2명씩 3교대로 6명이고요. 거기 총괄반장이 1명 해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견인업체가 차를 거기다 끌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인업체는 차만 끌고 가는 거네요?

예, 차만 끌어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건 다 공단에다 돈을 내고 찾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업체가 다 사람 운영했었는데?

아닙니다. 옛날에는 서소문 지하주차장도 서소문 지하주차장에서 운영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고, 서소문지하주차장이 폐쇄된 경우여서 손기정공원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저번에도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이것 전시하는 건 어떻게 고민해봤어요?

청장님이 다각도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다고 그러고 나서 예산 주고 나서 홀랑 해버리면 끝이지.

이것은 주차장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회 예산이 아닙니다.

전시회 예산은 문화관광과잖아.

예, 문화관광과에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주차장 건설만 쓰는 거고요. 전시에 대한 비용하고 공원녹지과 공원 비용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시설도색이 어디, 지금 노상 다 팔아먹은 데, 거기 얘기하는 건가?

주차장 시설도색이요?

공영주차장 내부 보수,

공영주차장만 하는 거예요? 노외는 공단에서 하는 건가?

그것도 다 공영주차장이죠. 그런 데 노후화된 데를 다 산뜻하게,

노외가 25군데가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노외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로 된 것, 그게 노외거든요.

그럼 노상은?

노상은 도로 위에 선 그어놓은 게 노상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해 주나?

도색도 여기서 다 해 줍니다.

전부 다 어차피 해서 다 입찰 봐서 넘겨버렸잖아?

민간위탁하더라도 도색 같은 것은 주차장 시설유지는 해야 됩니다.

칠 같은 것도?

칠 같은 것도 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시설만 운영만 하는 거지, 시설 같은 것 그리는 건 다 우리가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되는 데만 그려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이 아까 말한 대로 23군데인가 위탁 준 게 거긴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때문에 8억 6800이 올라온 거예요, 위탁운영으로?

도색은 노외,

아니, 주차장관리를 위탁운영을 하는데 노상주차장이 지금 8억 6800이 올라왔다고! 833페이지 봐봐. 노상이라며? 아까 다 입찰 봐서 넘긴 거라며?

현재 세 군데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큰 데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써야 되니까요.

세 군데 남았는데 무슨 6명이나 써?

진양상가나 그런 데,

진양상가 줬잖아? 진양상가 위탁 안 줬어요?

직접 운영합니다.

진양상가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거예요?

예.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위탁 준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무슨 소리야? 풍전호텔 밑으로 해서 바뀌었던데?

그건 진양이 아니고,

도로 위에 있는 데크 위에도 주차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상은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지?

예.

그 얘기하는 거야. 다 줬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인건비 8억 6800이 왜 나온 거예요? 그럼 옛날에 스물 몇 군데 할 때는 한 100억이 넘었겠네. 세 군데가 8억이니까 스물여섯 군데 할 때는 곱하기 8배 정도되면 노상주차장만 64억, 한 70억이 넘었다는 얘기네, 옛날에!

노상주차장이 몇 곳이라고?

스물여섯 곳 중에 다 주고 지금 세 곳 남았어.

한 곳에 인원이 몇 명씩 들어가요, 규모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3개조로 하기 때문에요. 한 3명 정도 들어갑니다.

어디를 24시간 운영해요?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사람 많이 필요도 안 해. 딱 한 눈에 보여. 거기는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사람만 가 있어도 돼.

일단은 대개 2인 1조로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교대면 6명이 필요하네.

예.

이 문제를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 이것을 공단에서도 설명할 건가?

예, 공단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죠.

아니, 과장님! 예산을 여기서 지출하면서 따져보지도 않고 공단에서 가져오는 대로 편성만 해 준 거야?

일단 공단 예산을,

공단에서 오면, 여기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줄 것 주고 삭감할 건 하잖아. 여기는 그냥 오면 써주는 대로 삽입만 시킨 거야?

보수가 인원 조정해서 여기 공단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공단 운영은 밑에 또 있잖아, 8억 8000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써갖고 온 거냐고! 아니, 돈을 이걸 써 왔으면 당신들이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왜 들어오는 지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사실은 예산과에 협의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고,

공단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나도 물어봐야 되겠어.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공단 자체를 없애야 된다니까! 옛날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야. 옛날에는 구민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 지금 전부 다 쫓아내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추진을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살아? 그 입찰 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저희가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딱 그 사람들 노동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다른 데는 조그만 데는,

계약직 아니야, 인건비 그 사람들 100 얼마밖에 더 줘! 그럼 다른 데는 50만 원 주고 쓴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주인이 직접 월급 안 받고 자기가 사업을,

직영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인데 사장이 그걸 직접 하는 사람이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앉아있어! 여기 보니까 업체가 한 사람이 다섯 군데인가 하더라고, 유 누구는! 그런데 그 사장이 가서,

자기가 입찰 받아서?

그럼! 다섯 군데인가 있다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거야?

예, 일단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몇 명인데 이렇게 많아?

인원수는 정확하게 편성을 조정을 못 해 봤는데요.

시설팀장, 설명을 해봐요.

공단 건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관련 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조율을 했기 때문에요.

아, 거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 할 때는 주차관리과는 전혀 안 하냐?

대외협력팀에서 일단 조율을 한 것을 같이 존중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공단에서 산출내역을 가져오면 거기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당신들 여기 주차장 도색하는 것은 어떻게 산정한 거야? 그것도 그쪽에서 다 올린 거야?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은 우리가 판단하고,

도로도 그려준다며? 그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야? 이게 완전 주체가 웃긴 거야. 그럼 지금 거기는 직영하는 거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야?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어디 것?

아까 말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지.

예, 공단에서,

그럼 5억이라는 부분도 거기서 해야지 왜 당신들이 해?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집을 보수해 주는 역할로,

이 개념이 웃긴 거야. 당신이 시설관리공단에 세를 줬지, 그 주인이 세를 또 준 거야, 노상주차장을! 전전대를 준 거야. 그럼 누가 해줘야 돼, 그것?

민간재위탁이기 때문에 저희 중구청장의 명의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일단은 시설, 도색 같은 것은 매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공단 위탁은 좋다 이거야. 그럼 이 5억이라는 부분도 같이 이리로 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 사람이 더 잘 알지, 당신들보다!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거고 당신은 세 준 것 아니야! 누가 더 잘 알겠어?

시설물 점검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고를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차장 업무가 보면 업무한계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중구청장은 원래 소유주기 때문에 시설 같은 걸 해서 운영은 또 공단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업무는 공단에서 하고, 이 업무는 또 거기서 하고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시설관리계는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같은 것은 직접 예산과의 협력계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단본부 운영도 있어. 공단본부 운영은 인건비일 거 아니야. 저쪽에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문화팀에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만 내는 게 아니고 주차장하고 문화하고 절반씩 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과에 예산 하는 그 불러다가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 대신 입찰해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아, 더 들어오지요.

수익은 더 낫지요.

그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거 둘러치나 메치나 그거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운영본부장은 지방행정평가원 주관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2일 워크샵이 예정된 관계로 오늘 제안설명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용식 기획재정실장입니다. 김정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광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예길해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릴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 2017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총 일반직 77명, 계약직 134명, 211명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일반직 및 전문지도직은 올해 대비 3.5% 증액 편성하고 시설안내 주차관리원은 올해 대비해서 6.5%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도서이용 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서관 운영시간을 현행 연간 299일에서 363일로 64일 연장키로 하고 이에 수반되는 추가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성과급은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월액의 130%를 반영하고 경비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되 위탁관리비라든지 전기가스요금, 정액급식비 등 일부 예산 과목은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가스 같은 거는 실제 절감되는 성과 같은 거를 반영해서 일부는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의 2017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2억 300만 원으로 올해 세출예산 167억 3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 약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먼저 성격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일반직 자연증가분 인상률 3.5%, 계약직 인상률 6.5%를 반영함에 따라서 4억 4500만 원 증액됐고요, 인건비는 동력비 위탁관리비 등 3억 2700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 등 인건비 61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예비비는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공기구 비품 등 자본적 지출은 체육시설 노후시설 개선공사, 도서관 상호대차 차량 구매 등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자료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배부자료 4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일반운영비 및 동력비 반영 등으로 5900만 원이 감소한 3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사업은 인건비 증가, 노외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동력비 감액분 반영, 주차장 노후시설 보수, 성과급 및 임직원 선택적복지 운영 관련 예산편성 등 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공단 임직원들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하세요. 공단, 애들 많이 쓰시는데 올해경영평가 결과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올해 어떻게 잘 나왔어요?

잘못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하튼 이랬든 저랬든 결과는 작년하고 뭐 비슷한 수준이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올해 충무아트홀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나요?

작년 성과를 올해 평가받은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쉽지 않겠지요. 다 똑같이 받으면은 뭐 다른 데는 놀고 있나.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정답 꼭 찍어서 시험에 임해야 좋은 성과 나오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시험결과가 점수가 잘나오지 않더라구요, 여담이구요. 지금 아까 주차관리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공단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잘 세부적인 내용을 자기들이 잘 안 챙겨서 그런지 저쪽 계약과에서 생각할 때 거기 예산팀에 이제 충무아트홀이라든지 이쪽에는 같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설명이 잘 안 되더라구. 안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노외주차장이 전출금으로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설명서 이거 834페이지 보세요. 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소관 예산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행정보건에서 했잖아요. 올해 처음 여기서 다루는 건데, 나는 뭐 전반기에도 여기 있었으니까, 처음 이 예산을 보는데 거기보시면 노외주차장이 이게 노상주차장 운영이 8억 6870만 원 그건 맞고 노외주차장 운영이 이게 지금 여기는 보면 전출금이 34억 4900이 있는데 37억 8400이 돼 있구요. 이게 왜 차이가 이게 틀리지요? 이게 여기 플러스된 거예요? 공단 전출금 여기에 플러스 된 건가?

이게 아마 자본 전출금일 겁니다.

아, 자본 전출금이 플러스된 거구나.

예.

이 계수는 맞는 거겠지요? 이거는 틀리지 않겠지.

네, 이거는 뭐.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이 직영하는 데 세 곳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직영하는 곳이, 네. 세 곳입니다.

그 세 곳 운영의 전출금이 8억 6800인데 이거 내년에 그대로 다 운영합니까? 지금 남평화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위탁 주면 계획이 안 되나요?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동의서를 받아서 수탁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거 준비 중인데 그거 내부에서 무슨 갈등이 있는지 빨리 안 되네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뭐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내가 남평화하고 제일평화의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원래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구청의 승인 취지에도 부합하게 수탁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맞으니까, 승인이 됐으니까 빨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수탁을 받아가라고 채근을 해 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이 될 거 같으면,

일반 입찰시키면 되잖아요? 전통시장이라서 줄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 사람들 안하면 그냥 일반 입찰 보면 안 되나.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러 그사람들 줄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남대문시장이나 광희패션몰같은 데도 그렇게 해 왔고 이 사람들이 그걸 희망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해줄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온다매, 지금.

그 사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원래 그게 조례 예정도 전통시장 활성화 육성법에 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줄려고 그러는데 뭐 자기들이 받을 생각이 없으면 여기 우리가 뭐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을 거 같애.

네, 그럼요. 거기 매달릴 생각은 없어요. 네.

거기 뭐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 주는 거보다 입찰로 하면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수입은 더 많지요.

거기는 복잡하더라구, 보니까. 왜냐 하면 시장이 여러 군데 같이 해갖고 중간에 끼어 있더라구. 한 업체를 줄 수 없는 거야, 이게.

자기들끼리 합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주면 이쪽이 많으면 이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그거는 그냥 입찰 봐갖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잡음도 없고. 자꾸만 전통시장이라는 목을 해서 누구를 줘야 되는데, 한 곳에 모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 옆에는 당장 안 튀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버티고 저러는 거지.

우리는 할 만큼 했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조율이 안 돼서 못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와서 뭐,

그럼요.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도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8억 6800이 잡혀있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해도 괜찮나?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쪽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건데요. 종국적으로 다 인건비로 정리가 돼서 가는 겁니다. 내년에 인건비가 아마 거기는 다 빠져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겁니다. 잠깐만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직원석을 향해서) 강정구 팀장! 인건비가 빠져나오는 걸로 정리돼서 편성이 된 거야, 남평화는?

주차사업팀장 강정구입니다. 주차관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자부 지침에는 인건비로 편성을 할 때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차관리원 공단 전체적으로 정원은 96명으로 돼 있고요. 다만 중림종합복지센터에 2명하고 구민회관에 4명이 있어서 그 6명을 빼면 90명이 됩니다. 금년에도 정원으로 편성을 하면 90명이 되는데 다만 실제로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9명 정도 축소를 해서 81명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에도 81명 수준에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인원이 좀 감소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11명을 줄여서 7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노외가 50명 노상이, 그렇게 됐는데요. 11명을 줄일 때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려고 70명을 편성을 한 겁니다, 총원적으로 보면. 그런데 당초에 노외가 50이었는데 노외·노상을 같이 줄여서 노외가 지금 44명이고 노상이 13명이거든요. 그래서 40, 43 편성을 해야 되는데 11명을 줄일 때 노외를 다 한꺼번에 거기서 차감을 해서 노외는 지금 39명이 돼 있고, 노상은 18명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노외가 44명이고 노상은 현재 13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탁을 주더라도 이 인건비는 어디 가서 지불이 돼도 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포함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았어요. 아까 주차관리과장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구청에서 시설 문제, 이런 걸 해주는 분야하고 범위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급하면 거기서 또 개보수하고 하죠?

보수도 하고 하죠.

구청에서는 또 구청대로 필요하면 또 해주고 그러지요?

예.

이게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수탁 관계라는 게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관계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물 주인이 구청이니까 짓는 것부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건물의 가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집주인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간단하게 전등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지만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는데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간다든지, 여기 무인운영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건물의 가격상승이나 저하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 제가 이걸 구청에 맡겨놓고 보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가 안 되고,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게 내가 직접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많아서 자꾸 공단에서 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인운영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자꾸 가지 진척이 안 돼서 공단에서 할 테니까 달라,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것을 제안서 작성하고 조달청에 제안심사 요청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공단 내부에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는 게 주차과에다 맡겨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끌어온 겁니다. 지금 크게는 공단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추세에 있고, 구청하고 공단의 업무의 한계는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건물 주인이 해야 되는 일하고 임차인이 해야 되는 일의 구분 정도로만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어차피 마찬가지이긴 한데,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그때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공단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가급적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공단은 끌어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임대차 관계 그런 말씀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여러 가지 포함해서,

834페이지 55억 3600이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전부 인건비는 아니지요. 여기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작은 것에 있습니다, 갈색. 그 자료 64페이지가 중림종합복지센터의 세부내용이고요.

알았어요. 저는 질문 없습니다.

그 뒤에 69페이지부터 세부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 제가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이사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가,

예산이 사실은 단출합니다.

무인정산 시스템이 작년에 5개, 올해 5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5개, 내년에 5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신당1동 주차장에도 그게 있나요?

예, 무인정산 시스템 떡볶이 골목에 있습니다. 거기는 돈 몇 푼 안 들어가고 넣었습니다. 한 3000만 원 들어갔나요?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서 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24시간 운영하게 되니까 수익금 늘어나고요. 불법주차 다 없어지고, 사람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차는 별로 없더라고요. 노상에다 아무 데나 세워 놓지.

그럼 그것은 불법주차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5개소씩,

예, 2018년까지 일단 끝나고 그 뒤부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한두 개씩 하면 향후 한 4,5년 되면 다 끝납니다.

인건비 감소가 얼마나 예상되는 거죠?

1인당 한 3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인력이 한 30～40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20～30명은 더 줍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더 줄 것으로 보면 그 인건비 예산만 주는 게 한 15억 정도 되지요. 그것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수입도 늘어나고. 지금 인건비 때문에 야간에 주차장 문을 닫아놓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왜 문을 닫아놓느냐 열어야지, 그런 민원이 많아요.

아까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다 아는 건데,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잠깐만,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겠지만 집행부에서 거의 부동의 쪽으로 하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보류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유는 들어봐야죠.

그러면 기록에 남겨서,

이유는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여유 있게 여기 서명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일단 설명을 듣고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자고요. 설명 하세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희 복지지원과 검토의견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의 달, 설, 추석, 연 3회 각 2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구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구는 매월 4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훈대상자 1인당 지원되는 현금 지원액이 가장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확대에 대한 건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의 관심 사항으로 근래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쟁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안건이 반복해서 상정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 신설 변경 시 협의대상 사업에 보훈대상자 수당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서초와 송파에서는 매월 4월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차년도 협의가 있는데 서초하고 송파가 협의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만약 지급이 된다면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생계비에서 이것을 소득으로 책정해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본 위안금 2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별 실질적인 소득 향상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구 재정 여건과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문금 지급 신설에 대한 검토는 장·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거기 가서 또 해갖고 우리가 하면은 집행부에서 거부하면 거부한다고 하면 재의요구를 하는 거야, 다시.

저도 얘기해 봅시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실무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러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그 조례를 하는데 어제 와서 이야기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논하지 말고 이 조례 가지고 해 주어야 되냐 마냐 실질적인 원론적인 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구요. 아까 우리 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물어보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는데 중간에서 자꾸 자르시니까.

참전수당이 그러면 참전수당은 시비를 해서 5만 원이고.

5만 원. 네.

그러면 그거 못 받는 사람만 우리 구비를 주거야?

예.

그거는 왜 5만 원?

중복 지원이란 입장에서.

시에서 주는 거 5만 원은 누구를 주는 거야?

6.25참전, 월남참전용사.

그러면 우리 참전 유공자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지?

참전하지 않은 분들은.

6.25는 6.25단체가 있고 월남파병 단체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보면 상이군경회도 있고 광복회도 다 틀리잖아요. 그 단체는 못 받는 거야. 지원조례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는 그래도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4만 원씩을 주는 거야.

미망인회나 이런 델 우리가 4만 원 준다 이거지?

4만 원씩 주는 거야. 다른 타 구는 없는데 그걸 내가 5대 때 한 거야. 5대 때 그때 재향군인회 그걸 통해서 해갖고 그때 3만 원씩인가 줬어. 3만 원을 주고 나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그걸 물어갖고 서울시에서 이 전체를 다 준 거야. 그래서 빠져 버린 거야, 이게. 처음에는 우리 중구가 만든 조례였다고, 이 지원 조례가.

그럼 5만 원 받는 사람들은 5만 원 받고 그거 못 받는 사람들은 4만 원 준다 이거지, 지금?

특수회라든지 미망인 이 사람들 4만 원 준다 이거지?

예.

거기에다가 덤으로 이제 우리가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요?

예.

참전유공자는 누구야? 참전유공자는 다 준다면서.

중복으로 나가는 건 아니네.

전체가 다 나가는 거고. 그건 어차피 설 명절 때 주는 거니까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게 뭐 재원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지요? 1년에 7000만 원이라면서. 재원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지?

그거는 네. 큰 문제가.

7000만 원 가지고. 중구청에서 7000만 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건 논리에 안 맞지. 재원이 부족해서 안 주는 건 아닌데 다만 타 구에는 우리가 많이 주는 편이니까 타 구에서 자꾸 형평에 맞추자 이런 요구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 아니야, 집행부도.

25개 구에 3개 구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는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타 구에서 중구 사례를 자꾸 들면서,

주면 괴롭긴 하겠네.

우리도 줘, 자치위원들.

주잖아.

그거를 원래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동에서 그렇게 쓰는 거지, 동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니까 거기에 자꾸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지금 3개 구만 주고 다른 구는 안 주니까 자꾸 다른 구청에서 태클을 건다, 이 얘기지?

네. 보건복지부 의견도 그렇구요.

우리 조례 발의한 이경일 위원님도 충분히 이거는, 나도 항상 우리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들 보면 너무 예우가 빈약한 건 맞아. 이거 더블로 해줘도 성에 안 차는 거 같애. 한데 이 조례를 우리가 제안한 우리 이경일 위원님도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고 집행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행부 의견도 우리가 전혀 뭐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은 입장인데 이게 뭐.

저희가 4월에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복지수당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협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이경일 위원님도 이거를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지 오기로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조례를 갖다놓고 기분에 의해갖고 해서 무조건 올려,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맞아요. 예산들이 편성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깐 이걸 이번에 보류해갖고 추경 때 하든지 이걸 좀 조절하자는 얘기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어차피 이경일 위원님도 그분들을 위해서 돕자고 한 거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기분에 의해서 오늘 올려갖고 되고 말고 딱 정리해 버리면 부결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는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자고 고민을 하는 거니까 집행부랑 좀 더 집행부 아까 말한 대로 4월달 해갖고 조율해서 되면, 뭐 추경에 해갖고 편성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쪽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기분에 따라 조례를 올려갖고 부결되고 재의요구 가고 행정심판 가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뭐 한 두 달 늦어지는 건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상정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는 이렇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애. 얘기 들어보니 집행부 의견,

아니,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 위원님. 의원들이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린 거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부구청장이 얘기를 하고 갔으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정해서 만약에 안 되면 누구 망신시킬 거야.

아, 일을 될려고 하는 거지 이걸 무슨.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실무진에서는 해주려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 난관에 부딪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지금 또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복지수당 나가는 관계도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협의를 하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만 주고 있는 걸, 이걸 또 올린다는 이것도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안 갈 수 없는 거 같아요. 의원들도 그런 거를 어거지로 무리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있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이경일 위원님 생각하는 취지는 참 좋으니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갖고 오란 말이야. 그럼 다음에 안 되면 가부로 결정을 내려줄 테니깐. 지금 한두 달 시간을 줄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조례라는 건 왔을 때 이게 되도록 할려고 조례로 하고 회의를 하는 거지 뭐 이거 올려갖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차라리 더 한 두 달 늦더라도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경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경일 위원님 지금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문식 위원님이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발의 하신 분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보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거를 끝내야지 어떻게 다른 걸 해?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정희창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변창윤 의원입니다. 친정 집 온 것처럼 아주 훈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란 서울아산병원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제 나이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발달검사에서 평균적인 정상 기대치보다 25% 정도 뒤처진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 저연령에 발견되며 사회성 문제가 진단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 권리 침해, 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렇듯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발달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장애인발달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기능,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제7조에는 예산의 지원을, 제8조에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를 제정되어 발달장애인 권리가 보호되고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변창윤 의원 외 2인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 한 바, 조례안 제2조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이 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조례안 11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41조2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법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하고, 아울러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7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첨부하여 드린 장애인 유형별 및 우리 구 장애인에 관한 조례에서 보듯이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외는 유형별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관한 토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8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변창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우리 구 거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참고로 발달장애인은 특별히 예산, 지금 현재도 발달장애에 관한 조례가 없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파란마음의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장애인들도 이런 조례를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보니까 지적자폐 성장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시각이든지 청각이든지 언어, 안면, 그리고 정신장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형들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장애인복지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 주고 발달장애만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변창윤 의원한테 물어야 되나,

작년에 상위법이, 11월에 만들 어 졌고, 이경일 의장님께서도 접하셨다시피 인원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멀쩡한 얘가, 한 20살 먹은 얘들이 외형상 나타나지 않는데 갑자기 자기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하고, 엄마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는 아, 정말 안타깝고, 나도 좀, 우리가 신체장애가 있는 것만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게 발달장애라든가 지적장애에서는 외부적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지만 이걸 좀 제도권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의 정말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십분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정신장애도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는 발달장애인은 지적하고 자폐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1월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따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 서울시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1월에.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를 이분들이 요청을 각 구 25개 구청에 연차적으로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 안에 평생교육센터, 그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차후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평생교육센터도 앞으로는 25개 구청에 다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니, 이것은 좋은데, 정신장애나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현재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장애인법에 의해서만 지원을 좀 하고 있고,

따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구에서나 시에서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 분야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향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선수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명은 종전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의거 조문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 환경부의 개선권고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9조 1항 구매실적 공표는 환경부장관이 하는 바 구매실적 공표와 관련된 규정 삭제 및 서울시 제출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간 구매실적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및 범위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도시계획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도심재생과 내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에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 관련 정책사항을 발굴함으로써 구민들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비예산으로 잡혔는데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팀은 현재 신설이 돼서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돈을 안 주고?

아니, 우리 부서 내에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는 직원을 추가로 하거나,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예.

나중에, 무슨 반장인가 그런 게 있더만요.

필요하면 향후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승인을 해줘야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류웅걸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과태료 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조례의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우리 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문은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2로 정하고 있어, 이 조문을 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서 정한대로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2, 별표에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 7, 과태료부과 기준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200만 원인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조정하고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을 조례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 제13조의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에 점용료 산정기준 등 비고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이었으므로 2013년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 기한, 2016년 12월 31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웅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을 일반 국공유재산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할 수 있는 공작물, 물건,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나눠드린 보고서와 같이 주무부서인 시장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참고로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 조례는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 근본 취지는 도로점용 공작물이나 물건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특정한 지역 내 모든 시설로 규정하면 점용허가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점용허가의 대상은 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 총괄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1항 7호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및 우리 구를 포함하여 6개 구에서는 전통시장 내 시설 등에 대하여, 은평구는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물로 규정하고, 그 외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개정 취지는 현재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위에서 적시한 사항과 충돌이 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과태료 및 점용료 산정기준과 한시조항 삭제는 법률 개정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개정한 것으로 무리가 없으나 조례 2조 3항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문구가 재래시장으로 표기되어 온 게 있어요, 전문위원님?

예.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다 바뀌었죠.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지금 안 쓰잖아요.

예, 한 군데에 있더라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그 기준 정하고 하는데, 이게 가만 보니 저걸 안 하면 구청장한테 상당히 제한성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걸 어디에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할 것이 냐, 시달릴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봐서 우리 구민이 인정할만한 그런 장소에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돼 있는 것, 우리 도로법 시행령 55조 제1항 7호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는 공작물 등으로 이미 규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 주면 안 됩니까?

도로법 제55조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시행령에 지금 보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네요? 시행령 55조 1항 7호,

예 “해당 도로 관리청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지역이 저쪽 을지로 노가리 호프라든지 또 골뱅이 거기 또 장충동 족발은 거의 다 철거돼 있고, 또 예상되는 데가 또 있어요, 이런 것 해줄만한 지역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방침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장경제과나 해당 과에서 훈령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그때 가서 점용허가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죠. 협의를 해야죠.

법령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고, 일반적인 대상으로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것을 해줄 거냐,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재량성이 좀 있겠네?

내용이 뭐냐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구청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 장소여야 되고, 두 번째는 위생과 위생허가 예요. 위생과가 주관입니다. 위생과에서 영업장외의 영업을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죠.

위생과는 가능해요, 그럼?

위생과에서 가능하다고, 왜냐면 훈령을 고치면 된다고, 현재는 위생과에서 관광특구 몇 군데 해놨잖아요.

아, 관광특구는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법령에 보니까. 사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업장 외에 봄부터 초반까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사실은.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행정이 못 미쳐서 못 한 거지. 이상입니다.

이경일 위원님,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 이 사업비가, 시설비가 이렇게 해도 내년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나? 구청장 의견이 들어갔어?

이거는 국비는 아니고 구비는 삭감이 됐어요.

내년에 하는 거 아닌가?

네?

2018년도 준공예정 아닌가?

그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준공이 되겠어요? 무슨 결론이 난 다음에 뭐.

결론이 안 날 게 뭐 있어?

책임을 물을려면 이게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일단 삭감한 거예요.

아, 책임이야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 책임하고 예산하고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회 의결을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사업을 중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요.

나는 반대 의견인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일 위원님 그거 뭐지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따로 얘기해줄게. 나중에 내가 다 설명을 드릴게

그럼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예결위에서 또 말씀들 하시고요, 일단 그러면 그거 넣으세요.

근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에서 다 잘라버리면 이걸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 그러면 뭐 가서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밥 얻어먹어야 되나, 그러면?

사업 자체를 그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책운영비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알았어요. 이거 서소문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이거에 대해서만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책임을 물을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시설비는 살려주는 게 좋다, 업무추진비도 살려주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업자들한테 밥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표결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감리비 안 주면 감리비 깎았네. 4억에서 8000만 원 깎은 거예요? 구비 다 깎은 거예요? 각자 의견 낸 거고 각자 표결로 해서 빨리 빨리 하세요. 네.

나중에 그럼 따로 불러갖고 해요. 의견만 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서소문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이게 몇 개야?

시설비.

5개. 페이지 519로 돼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인데.

그냥 금액 부르세요.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300, 또 같은 항목 200, 같은 항목 시설비 10억 8400 그리고 감리비 8000, 시설부대비 400 이거를 가부를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