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 2427만 원을 증액한 2991억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 민간 협력 기구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금 등 복지 시책 운영을 위해 5개 사업에 17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4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긴급 복지 17억 6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4억 1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18억 7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하단에서 14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 근로 등 10개 사업에 27억 7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복지과 기본경비로 1억 5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국민 기초 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22억 569만 원을, 의료 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의료 급여 사업을 위해 26억 9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하단에서 148쪽 상단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등 차상위 계층 생활 안정 사업을 위해 2억 66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 가족 위문 보상 등 소외 계층 및 사회단체 위문 사업에 9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 4개 사업에 97억 68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연금 사업비로 1132억 2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에서 151쪽입니다. 보훈 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으로 18개 사업에 43억 55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에서 153쪽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0억 8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61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37개 사업에 101억 4974만 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하단에서 162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에서 16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7312만 원과 재무 활동비로 의료 급여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2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8쪽까지 의료 급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8억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69쪽에서 173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지원을 위해 경로 식당 무료 급식 등 22개 사업에 137억 69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 상단에서 174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2억 7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진접읍 노인회분회 기능 보강 등 3개 사업에 5억 6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3개 사업에 41억 7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80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 생활 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등 18개 사업에 92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에서 18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 8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8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서 184쪽입니다.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특장 차량 운영 등 8개 사업에 3억 7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에서 18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 입소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66억 8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7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에서 190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12개 장애인 단체 보조금 등 16개 사업에 3억 26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하단부터 195쪽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80억 19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 계층 위문 활동을 위한 사업에 6440만 원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로 6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6쪽에서 199쪽입니다. 문화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98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에서 205쪽 문화 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립 합창단 운영 등 6개 사업에 18억 4359만 원을, 문화 예술 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26개 단체 28개 사업에 1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8쪽 상단입니다. 남양주 다산문화제 개최 등 문화 예술 행사 8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예술 진흥 지원을 위해 통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등 7개 사업에 10억 9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13쪽입니다. 관광 시설 관리를 위하여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11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남양주 시티 투어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 6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에서 218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하여 다산 마케팅 운영 등 8개 사업에 19억 1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사찰 보존 정비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3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에서 220쪽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2억 691만 원을,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7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21쪽에서 225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 23개 사업에 26억 6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에서 227쪽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진접읍 운동장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3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 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253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1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 89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1쪽 하단에서 234쪽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에서 239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 68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에서 240쪽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1798만 원과 기본경비 5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41쪽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하여 음식 문화 거리 조성 등 7개 사업에 1억 8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4쪽 위생 점검 활동을 위하여 9개 사업에 1억 1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 기본경비로 6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246쪽에서 247쪽 슬로라이프 동아시아 허브 구축을 위하여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등 10개 사업에 12억 8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하단에서 248쪽 슬로라이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슬로시티 허브 구축을 위하여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8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로라이프과 기본경비로 2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31쪽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예상 수입은 1억 9215만 원이며,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창업 운영 자금 등 자활 사업 지원 사업비로 1억 555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포함한 2016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6억 2797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646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1450만 원과 이자 수입 7220만 원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486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 381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시민 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운용 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0억 3832만 원과 이자 수입 1억 2409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1억 6242만 원으로 우수 선수 선발 지원 등 시민 체육 진흥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포함한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2억 996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3억 1747만 원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 5509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탁금과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6억 3722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 관련 단체 행사 관계로 심의 순서는 체육청소년과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230쪽이고요, 설명서는 590쪽입니다. 명세서 230쪽에 거기 보니까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 대회라고 있어요, 거기.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 영상 문화제라고 해 갖고 올해 예산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 예능 대회는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로 이 애들을 통해서 경기도 예능 대회에 나가는 거고요. 청소년 영상 문화제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네, 신규 사업이라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이 영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영상 붐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영상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와 경연 대회를 병행하는 행사로써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하게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 문화제를?

영상 문화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계획이.

체육문화센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

그 대상… 어떤 청소년들을 그러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 홍보라든가?

청소년들 학교에 동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각종 동아리를 통해서 2월부터 한 5월, 6월까지는 아카데미로 교육과 그런 과정을, 영화 만드는 과정을 강의나 교육에 참여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1분짜리, 5분짜리, 5분 이상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드라마 부문, 다큐멘터리 부문으로 해서 2개 부문 이렇게 나눠서 그런 제작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9, 10월쯤에 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할… 영상 문화제를 정식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9월에서 10월쯤에 영상 문화제를 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체육문화센터를.

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민간위탁금하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행사운영비는 그날 당일 행사 진행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민간위탁금은 전체 행사를… 단일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런 걸 쓰는 거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강의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해 줄, 학생들을 강의해 주고 어떤 테크닉 영상 테크닉을 좀 전수할 그런 기관에다가 쓸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다 하면 강사님들도 오시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세서 228쪽에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예산이 3억 41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어떤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금년도 추진하려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한 사업인데요. 화도체육문화센터에 가보시면 입구에 계단이 있고, 주차장 부분이 좀 이렇게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계단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면은 한 66면을 더 확보하는,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100을 해 주시면 현재 부족한 주차 공간이 좀 개선도 되고 경관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체육청소년과가 잘못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여러 번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 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설계 변경 여러 번 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또 이렇게 추가로 시설 개선비를 또 들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한다 해도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장애인들 올라가는 그 계단에 올라가는 그 루트는, 길은 지금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도.

이거 하면 개선됩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리프트 개념을 도입해서요.

리프트?

네, 그걸 장애인 올라가시는 경사로를 없애고 한쪽에다가 전용 리프트를 해서 딱 바로 올라가게끔 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그 리프트는 처음부터 했어야 되고, 어떻게 장애인이 계단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설계를 해 놓고 지금 또 개선 사업비를 들이고. 이거는 앞으로는 사실 이런 체육문화센터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실제로.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해야 될 분명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다 주차장 확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표시도 사실 없어요. 근데 리프트라고 표시가 돼 있나요, 여기에?

사업….

명세서에 있어요?

원래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고. 이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야 될 일을 돈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처음 설계 단계부터 아주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잠깐만요. 그러면 향후에 체육문화센터의 시설 개선할 필요가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됩니까?

화도체육문화센터요?

네.

지금 하면 다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걸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24쪽입니다. 슬로라이프 자전거 대축제 개최 지원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신규인가요?

네?

신규, 신규인가요?

아니,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아니,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추경에 했나요?

추경에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했나요?

네.

보니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566쪽에 설명이 돼 있네요. 내용이 그동안 추진 사항에 슬로라이프 남양주 자전거 대축제 개최 참자가 수가 400명인데 이 400명은 그날 내빈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자전거 탄 사람.

탄 사람만 400명입니까?

네.

그날 오셨어요?

네?

그날 오셨어요, 현장에? 현장에, 그날 현장에 오셨었어요?

네, 있었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지요.

저도 있었는데? 저도 있었어요, 그날.

배부 번호를 다 나눠 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거는 숫자가 카….

당일 날 나눠 준 건가요?

아니, 신청 미리 받아서.

미리 받아서?

다 배부를 해 줬기 때문에.

미리 신청 받아서 나눠 줬지요?

네, 현장 접수도 있었고요.

나눠 준 게 400명이라는….

네, 현장 접수하고, 그다음에 미리 받은 거 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나눠 준 게 400명이고, 현장에는 400명이 나왔어요?

카운트된 거는 정확히 400명까지 모르겠는데 나간 거는 400명이 맞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날 비가 좀 와 갖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아니, 그 이상은 왔습니다.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아니, 알았어요. 세부사업설명서 563쪽이요. 여기 남양주시 다산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 전국 대회 맞나요?

네, 전국 대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당일 날 와 보셨어요?

당일 날 못 갔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전국 대회…. 그날 그러면 개회식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남양주 분들이던데요?

근데 그….

그분들은 개회식 참석을 안 하는 건가요? 전국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게 이틀간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첫날 오전에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참여 안 한 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왔습니다.

근데 그 개회식에는 하여간 다 남양주 분만 계셨어요.

아무래도 개회식이다 보니까 동원될 수 있는 분이 좀 많이 오신 관계로.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전국 대회를 치러서 개회식을 하는데 남양주 분들밖에 개회식에 없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아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참고로 1600명이 저희가 왔는데요. 근데 760명 남양주고.

1600명이 왔어요?

네, 그다음에 840명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2016년 12월 3일 3600명 왔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예정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참가한 사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잘못됐어. 그동안 추진 과정 그러면 여기 12월 3일 날 개최를… 이거 책을 만들 때는 12월 3일 이전에 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참가가 몇 명이고, 2016년 12월에는 몇 명 예정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900개 팀 3600명이 참석했대요. 12월 3일 날.

예정을 못 넣은 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제대로 된 건지. 행사를 그렇게 할 때는 혹시 누가 좀 이렇게 개회하고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행정적 지원 같은 거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체육회에서 나가고 저희도 나가는데, 체육문화센터에서 하고 하는데 그날은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 대회라고 치러 놓고 말씀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들도 다 참석을 하는 건데 개회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야, 이거 무슨 제대로 된 대회가 아닌 걸로 인식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이요. 57쪽에 여기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1억 6200을 이렇게 보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2억 1600, 그렇지요?

네.

5400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지출액에는 왜 표시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 이 기금을 민간 이전을 안 하고 그전에는 직접 했나요?

지출은….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지요? 그전에는 민간 이전 안 했나요? 이거 체육회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왜 신규로 이렇게.

아직 다 지출이 안 돼서 이렇게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1600만 원 지출했잖아요.

네. 아, 지금 지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그렇지요?

네.

그 돈 갖고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는 표시는 왜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2016년과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표시가?

아, 네,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지출된 걸….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은 당연히 5400만 원이 줄었으니까 내년도에, 당연히 숫자는 달라졌는데 그게 아니라 전년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질의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 구조화가 새로 하면서 없어진 건데요. 이게 총액 규모로는 나와….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전년도에는 왜 표시가 제로로 되어 있냐는 거를 그냥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복합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간 이전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이라는 목이 아니어서 지금 목이 바뀐 건지? 그래서 제로인지?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왜 제로지? 잘못 쓴 건가요? 그래서 비교 증감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 지출액이 있고 지금 내년도에 지출할 지출액이 있어서 비교 증감에 증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비교 증감이 안 돼 있잖아요. 비교 증감이 올해 예산만 그냥 돼 있어요. 그럼 신규로밖에 이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왜….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5400만 원이 어쨌든 간에 그럼 내년도에는 5400만 원이 지원이 덜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어디 어느 부분에서 덜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위원회 수당이나 연구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수 선수 선발 지원,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장애인 포함 육성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 지원이거든요. 이 3개가 그러면 이 사업이 5400만 원 예산만큼 축소된 건가요?

네, 축소됐습니다.

그냥 축소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일반 혹시 일반회계에 그러면 담으셨나요?

일반회계에는 저희가 아직 못 담았고요.

아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이게 보니까 3년 전부터 이자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서… 기금은 60억까지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60억 이상 된 거를 갖다가 계속 썼어요. 이자 수입에다가 60억으로 하는데 그 이상 되는 돈을 계속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나마 3832만 6000원까지 합쳐서 세운 게 1억 6200이에요. 지금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러고도 5400만 원을 덜 세운 건데 내년부터는 내년에 이 기금 세울 때는 그나마도 안 된다는 거지요. 60억 이상 남는 게 없으니까. 딱 60억으로 맞췄더라고요.

저기 위원장님, 제가 좀 총괄적으로 신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바로 보셨습니다. 제대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고요. 그 기금의 활용 금액이 한도가 있어서 다 담지 못했습니다, 작년… 금년에 금년 수준으로. 그래서 일반회계에 좀 담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벌써 예산편성이 완료된 상태 후에 그게 도출이 돼서 가급적 1회 추경에 단체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담으려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화가 될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게 소화가 안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 2015년 예산 담을 때부터 계속돼 왔던 건데. 이게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세우실 때는 그나마도 이자 수입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나마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60억의 잔액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기금이 60억인데요. 그것도 우리 시의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한 100억으로 상회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금이 이 목적이 있어서, 여기 보고 읽지는 않겠는데 목적이 있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금을 상회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시점에 정해진 거예요, 지금 기금이 조성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정확한 건 좀 봐야 되는데요.

그때랑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시 인구가 급격히 불어났잖아요. 그거에 좀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서 560페이지 걷기 운동 보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걷기 페스티벌에 한 35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네.

근데 지역별 걷기 대회 지원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가 가는데 한강 걷기 페스티벌은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행사 때 보니까 시의 의전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의전에 소홀한 점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자체적으로 이거 하게끔 유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업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걸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좀 활성화가 활발하게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것도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읍·면·동이 보급이 잘되면 그게 걷기 활성화지요. 굳이 보여 주기식으로 이거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할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읍·면·동의 걷기 대회는 그 지역에, 지역에서 걷는 코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가 걷기가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다른 행사와 맞물려서 이렇게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내년도에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이사분들이나 이런 조직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회비라도 내든가. 이사들 그 직책만 맡아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하여튼 활성화 방안에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 주세요.

네, 네.

설명서 580페이지요. 평내 체육 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용역비로 세워 놓으셨는데 앞으로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나갈 거고요. 그거 마무리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까지도…. 금년에는 그런 사전 절차를 밟는데 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뭐야? 연명 받아서 이렇게 건의 사항도 좀 접수된 사항이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밝힌 바와 같이 평내·호평동에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이 부족해서 장기간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지에 대해서 빠른 조속한 시행을 부탁했는데, 그래도 용역비라도 세운 거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지금 택지개발 지구만 보더라도 나중에 생기는 게 점점 더 시설이나 공공용지나 이런 게 확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호평·평내동 보니까 42%, 45%더라고요. 근데 진접이나 별내, 다산 신도시 이런 데 보니까 56, 57%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평내·호평동이 지금 거의 인구의 7분의 1 가까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평내·호평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설계비나 사업비 정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0쪽이요, 명세서. 설명서는 295쪽이고요. 이거 찾아 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거기 국비 50%, 이제 시비 50% 해서 하는데 이게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지요?

네, 그거… 네,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15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네, 이게 이제 지금 15대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국가 시책 차원에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대는 전기차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10대는 가솔린차로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5대고, 가솔린… 가솔린이 휘발유를 의미하는 거지요?

네, 휘발유. 네, 그렇습니다.

그 15대를 구입하는데 이 5대로 하는 데는 다섯 군데고, 와부·진접·오남·호평·별내고, 나머지 열 군데는 이제 가솔린차인데 이렇게 15대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전기차나 가솔린차나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유지비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렇게 5대하고 10대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비를 내려 주면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요. 시·군에 배정된 게 저희들은 이제 5대는 전기차로 배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대는 가솔린차로 배정됐는데, 전기차는 이제 일단 연료비가 전기료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연료비 차원에서는 상당히… 운영 차원에서는 좀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향후에는 좀 같이 전기차로 이렇게 연료비나 유지비가 좀 적게 드는 차로 이렇게 다 구입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8개 권역으로 나눠지네요, 복지허브화가. 거점 도시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맞춤형이요?

차량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15대를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읍·면·동에서는 이제 찾아오시는 민원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했잖아요. 상담 기준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런 기동력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16개 읍·면·동 사 주면 대부분 이제 이런 현장 업무 쪽으로 사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이제 서비스다?

네, 그렇지요. 맞춤형복지팀 있는 데서는 거기서 쓰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사업명세서 133쪽에요. 맨 하단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서 2400만 원, 도비 30%, 우리 시비 70% 책정된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 홍보 물품 제작하고 행사 운영하고 회의 운영이 이렇게 나눠져서 8개소로 나뉘어졌는데 정확하게 그 홍보물은 어떤 거를 홍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행사는 뭐 어떤 행사인지 회의는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된 그런 관련 예산으로 이제 도비 보조사업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이제 정착시키고 빨리 확산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서비스를 강조하기… 저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사회보장급여법이 바뀌면서 이제 읍·면·동 단위에 보장협의체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그런 기본형 당초에 2개하고 이제 권역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8개 신청해 갖고 기이 올해 3개 됐고, 이제 내년에 나머지 이제 하는데 거기의 여덟 군데에 대해서 그런 복지 이런 읍·면·동 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차원에서 그러면 그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뭘 하는지 이런 부분 홍보하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고 그런 예산으로써 이렇게 도에서 매칭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명칭을 복지넷 행사 운영 뭐 이렇게 홍보 물품 이렇게 다 해 놓으셔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시뿐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제 도에서 이런 용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용도 설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복지넷에다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행사 운영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하라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운영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신설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보면 희망하우스 지원이 있잖아요. 주거 취약 계층 희망하우스 지원이 그 중간에 있어요.

(자료 찾는 중)

133쪽 같은 페이지에.

네.

거기에 6000만 원 이렇게 1가구 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1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5호 지원까지 나가 갖고요. 일단은 이제 6000만 원의 재원이 농협기금, 농협에서 카드 쓰면 이제 우리가 3%, 5% 해서 이렇게 받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받으면 그걸 가지고, 6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6000에 맞는 전세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입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직은 안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별을 할 때 기준을 뭐 혹시….

선별할 때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런 저소득층 중에서 월세를 못 내 가지고 막 주인이 나가라 쫓아내는 사람들, 당장 갈 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3년 동안 이렇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 되겠습니다.

1년에 1가구밖에 못 하는 거네요.

이게 예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재원이 지금 우리가 그 농협 카드 대여 수수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잘… 하여간 왜냐하면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급한가를 잘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위원장에게)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같이 좀 하겠습니다.

네.

민관 복지허브 시스템 운영에 보면 통합 관리 전산 프로그램 복지허브화비 247만 원, 12개월하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또 3900만 원 그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 유지 보수는 어디에 뭘 하는지, 리뉴얼은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자료 찾는 중) 잠깐만 제가 사업설명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에 있는데.

239? 네, 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찾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통망하고 복지전광판 이거 복지허브화비 세운 거요. 거기에 이제 그런 복지허브화비는 이제 하드에 5%,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10%. 그래서 그걸 이제 내년도에 유지 보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홈페이지 리뉴얼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희망케어가 2007년도 4월에 발족되면서 처음에 이제 그냥 가다가 2009년도에 그런 전산 프로그램… 이제 수작업을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1억 7000만 원 들이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10년 차, 내년이 10년 차가 되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는 손을 못 대고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에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4개의 이제 희망케어가 이제 8개… 행정복지센터로 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2009년도에는 그렇게 저희 그 우리 생활이 이런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제 3G폰 쓰던 그 상황에서 이제 4G폰으로 가고 포(Four), 파이브(Five) 폰으로 가면서 잘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호환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그… 시민들이 이제 좀 더 와서, 저기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남양주시의 그런 나눔 문화에 좀 많이 참석을 하시게끔 해서 홈페이지를 좀 더 이번에 한번… 10년 됐으니까 바꿔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그거에 대한 서버도 2009년도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버는 이제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내용연수가 6년이라 하지마는 저희들도 뭐 6년 됐다고 딱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10년 되다 보니까 이런 처리, 이런 용량, 속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그런 창고 기능도 옛날에는 얼마 정도 안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서버도 좀 더 새로운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결국은 복지전광판….

하고, 이제 희망케어 시통망이요.

네, 그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먼저 제가 이제 별도로 보고드렸듯이요. 그런 이제 통합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실질적으로 자격이 되는 데서 와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번에는 회계과에 얘기해서 열어두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케어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추진이 3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희망케어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서 보면요. 뭐 2009년이든 뭐 2000년도든 상관없이 정말 잘돼 있어요. 홈페이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손댈 게 없는데… 그리고 동영상 들어와 있는 것도, 희망케어를 홍보하는 동영상도 이렇게 팝업창에 딱 뜨게 돼 있고 잘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접속하는 것도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 홈페이지를, 가만히 있는 홈페이지를 다시… 물론 리뉴얼은 해야 돼요, 매뉴얼을 새로 바꿔야 되니까. 4개에서 8개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걸 다시 완전히 새로 바꿔서 39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희망케어의 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투명성 아닙니까? 투명성이요.

네.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걸 이제 매달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다시 재편성… 8개로 가니까. 재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런 이제 전산이란 부분이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물론 겉모양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에 좀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어왔다가 조금 더 편하게…. 그다음에 거기서 희망케어에서 나눔의 문화를 갖다가 많은 그런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리뉴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사랑받는 이런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양주시에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뭐 나오는 거마다 제가 다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보는데요. 이 희망케어 홈페이지만큼 들어가서 보기 쉽고 잘돼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후원 물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알아서 이제 과장님께서 다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서…. 뭐냐 하면 멀쩡하게 있는 것도 다시 사용도 안 하면서 혹시 예산 낭비하는 게 없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하여튼 시민들이 진짜 나눔의 도시에 맞게, 걸맞게 이 희망케어센터의 이런 홈페이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고 리뉴얼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저기 손댈 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민해서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희망케어 후원 물품 이렇게 들어온 게 다 있어요. 혹시 반찬 봉사할 때 그 반찬 봉사하는 그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반찬 봉사는, 책정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 물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시세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시세. 네, 그걸 따졌습니다.

네. 근데 반찬 봉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반찬을 해 가지고 옛날에 북부희망케어에서 제가 했어요. 해서 그 한 분하고 이렇게 맺어 가지고 그분 집에 갖다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반찬의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 가격 책정이 다 돼서 올라와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청취불능) 처럼 얼마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가격 책정은 시세라서 자기네들이 아마 그런 기준…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세에 맞게끔 대충 그 가격을 갖다가 책정해서 아마 저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 틀리고 사람 수마다 뭐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네, 김장을 하더라도 올해하고 내년 다르듯이.

네, 한번 어떤 그래도 가격 책정을 할 때는 기준이 약간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일단 그 관리 서버나 그런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봤을 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끝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세부적인 자료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신설이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바우처 사업은요.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시대에 안 맞는 건 저희들이 이제 일몰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설하고 그래서 안마 이거 시설, 안마 이거 저기 시설은… 안마 서비스요. 시각장애인 안마 그런 바우처 사업은 이렇게 많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전에 한번 그 부분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봉사 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료로 내가….

유료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봉사도 또 하신다는 것 같던데?

그래서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여기 대상자들, 얘들한테 이용하게끔 이제 카드 발급하면 본인들이 이용하면서 이제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 바우처 사업은 자원봉사 성격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유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바우처 사업은 저희 여건에 맞게끔 일몰될 거는 뭐 일몰시키고 새로운 것은 뭐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마 받으실 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그… 저희들이 된 게 지금… 저소득층 있잖아요. 중위소득 40% 이하 중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해 갖고 바우처 기관에 연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 내역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그 전체 사업비가 이제 한 9억 3600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지금 한 1억 정도 책정된 걸로 지금 계획 갖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13만 7000원 지원액, 뭐 자부담 1만 5000원.

이 바우처 사업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개월 하는 데 이제 우리가 13만 7000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 1만 5000원은 본인이 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나중에 자료 좀….

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명세서 135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 사업인가요? 135쪽.

이 부분은 이게 당초에는요.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 당초 예산은 없었고 추경에 이게 도비, 도 50%, 이제 우리 시비 50% 해 갖고선 작년까지는, ‘15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그런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에 이제 지원해 줬었는데 도비, 이게 이제 도비로 도비 매칭 사업비로 변하면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 100%….

그래서 지금 올해 저기 지금 지원된 게 4400만 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2200은, 2200만 원은 이제 시비 부담하고 도비가 2200으로써 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0만 원인데요? 135쪽. 아니, 천천히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천천히 보세요.

아, 이 부분이요? 아, 수당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이 부분은 100%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요. 작년에 그런 3대 복지관, 이제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사항에 대한…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5만 원으로 저기 조정되면서 전 사회복지사한테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2016년도에는 저희, 저희 과에서 사회복 그… 거기 지금 저희 들어온 게 희망케어센터가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 저기 센터장들 제외하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 거기 센터 운영하는 20명 제외하고, 23명 제외해서 19명, 19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저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이….

달라지는 점은 금액이 이제 일단은요. 10만 원에서 5만 원 줄고, 그다음에 전 직원을 다 해 주는….

아, 금액은 주는 대신.

네, 전 직원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네, 전년도이기에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56쪽입니다.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을 보시면 지금 전년 대비 줄어든 거지요, 예산이? 저기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이제 사회복지의 날 행사. 5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00 정도 거기 워크숍 비용을 또 해서 800 이번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원래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로 800만 원 세우시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사협회에 거기 교육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도비,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삭감이 됐고.

그러면 저기 이 500만 원이 그럼 도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지장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여기 이 예산서상으로는 500만 원이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해서 5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전년 대비?

네.

이 부분은 지장 없이 그럼….

그게 이제 그래서 매칭 50대 50으로 우리 교육비하고 이제 보험료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선 없어졌고. 일몰됐고, 시 자체 사업비에서 일몰됐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됐고 이렇게….

일몰됐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네, 지장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기금 보시면, 자활기금. 36쪽이네요. 36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거기에 민간이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금 사업으로 신규인가 봐요.

신규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매년 있는 건데요. 2015년도에는 이게 이제 용도가 있어 가지고 마을택배… 이게 이제 저기 지역자활센터에 자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사업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우리가 2000만 가지고 이제 마을택배 그런 컨테이너하고 이런 부분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환경사업단이라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에 이게… 근데 그 청소 용역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용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입찰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 장비 부분이 많이 취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좀 지원해 주는, 내년에 지원해 줄라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잖아요, 신규.

그렇지요. 이 부분은 신규고요.

네. 이 자활 사업 참여자 복지증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네? 아, 이 부분은 이제….

위탁금 내역 안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서가 없잖아요, 기금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자활 사업 참여자 복지증진비 이거는 이제 어디다 쓰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제 자활 사업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그런… 지금 한 80명 정도가 여기 자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자활 사업 참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마 필요하다 그래서 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뭐에 필요한 거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게 뭐 용도가 없어요, 여기에.

(담당 팀장, 희망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런 건강검진비 같은 거…. 대부분 이제 거기 그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이제 수급자들입니다, 대부분. 수급자, 차상위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이제 그런 건강검진비 조금 일부 지원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다가 그런… 그런 비용 용도로 지금 저희들이 세울려고….

그거지요? 융자 사업, 자활기금으로 융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진정한 자활을 하기 위해선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지원을 하는 뭐 그런 거다?

네, 복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 밑에 보면, 이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 밑에 융자금이 대폭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대폭 줄었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자활기금… 내년에는 주로…. 이제 전월세 같은 거 이제 먼저 이제 행정감사 때도 이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전월세 정도는 LH 쪽으로 이제 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자활 사업 하면서 거기에 가는 그런 창업 자금, 융자 쪽으로 좀 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금 운용 부분도 시대에 맞게끔 좀 운용을 하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2억 9400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한 1억 가지고 그쪽으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자활기금의 용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활기금을 이용하는 대상이 줄어든다는 말씀….

대상이 주는 거보다도요. 그런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을 지금… 학자금도 이제 우리가 자활기금에서 주는 학자금은 회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장학금 쪽으로나 이런 한국장학… 국가에서 하는 장학회나 이쪽으로 연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월세라 그래도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이 부분도 LH에서 전월세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돼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각이 되는 이런 그런 자활사업단에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의 그런 사업 운영할 때 그런 창업 자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이거 좀 바꾸려 그럽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자활기금의 용도, 7조의 용도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활기금 본연의 목적에 지금 맞지 않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럼 이러면 자활기금이 이게 놔두는 게 맞냐 이렇게 이런 문제로 가게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서 그게 잘돼 있고, 잘돼 있고, 잘돼 있으면 ‘그러면 자활기금이 있어야 되느냐’로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본연의, 자활기금 본연의 역할이 어쨌든 전년 대비 3분의 1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담당 팀장, 희망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 부분은 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이제 중앙부터로 해서 또 이게 지금 기본 이 방향이 옛날에는 이제 학자금이나 전월세 이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창업 자금으로도. 이제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 쪽으로 이게 지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작년에는 이게 이제 그런 자활 기관에, 이제 이런 사업단에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게 그런 일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융자는 작년에… 아, 올해 한 5000만 원 계상하고 나머지 이제 1억 3500 정도는 이제 자활 기관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임차보증금… 미리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 사항이 소멸이 돼 가지고 이번에 한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10억 정도면.

하여간 이걸로 보면 자활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영세민 자금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들어가요. 그리고 어쨌든 그 7조 자활기금 용도를 한번 가서 쭉 보시면 용도에 이렇게 1조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하여간 그 용도가 대폭 축소됐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예산심의…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복지문화국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세서를 보면 질의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표시를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해소가 되게끔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다른 부서는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쭉 이거 주장했는데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할 것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궁금증이 아주 많이 해소됐고요.

네, 고맙습니다.

타 부서 보니까 이 사업 개요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서를 보면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이걸 보면 추경에 편성했다, 반납했다, 감액했다 뭐 이런 부분이 딱 나타나서 아주 잘하셨고, 쭉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쉬운 점은 물론 여기 복지문화국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지금 여기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상하수도 요금은 사실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따로 나와요. 고지서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상하수도 요금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속 표시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앞으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야 맞아요. 이거는 정확한 표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지서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회계 자체도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그래서 많이 제가 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아까 말씀…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과 분석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성과 분석표는 이건 어디에서… 부서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이 분석 결과를? 결과는 어느 부서에서 낸 거예요? 희망복지과에서 이 분석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 거는 저희들이.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활기금이 미회수금 때문에 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총평, 분석 결과 이런 데는 다 뭐 목적대로 잘 했고 집행이나 뭐 이런 게 당초 계획대로 잘 됐다고만 표시해 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여기도, 총평에도 미회수금이 있어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표시도 하셔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잘했다고만… 다른 데도 체육청소년과나 뭐 어디 이런 데 보니까 다 ‘문제 없음’, ‘해당 없음’ 잘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있는 건 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해요.

네, 앞으로….

총평의 결과니까 이거를 분석했다는 결과를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미회수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표시가 없어요, 일단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명세서 154쪽이고요. 설명서는 315쪽이에요. 공공 어린이 놀이터 정기 안전 점검비랑 개·보수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이게 놀이터별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예산은 매년 1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특별히 좀 한 해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접 부평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시설을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13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예산이 늘었던 것이고 거의 매년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 또는 뭐 유지 보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올해 개·보수 15개하고 정기검사를 17개 했는데 우리 시에 공공 어린이 놀이터가 총 몇 개나 있어요?

18개 있습니다.

18개.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사고 없도록 점검 철저히 하시고요. 고장 난 것도 발견하면 바로 조치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사업명세서 14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82쪽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관리에서 신문 공고료가 올라왔네요. 2회 추경 때 보니까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던데 혹시 무연고 사망자가 더 많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를 치른 게 8명이 있습니다. 8명 있는데, 보면 대다수 이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뭐 그런데 연락을 하면 “부모님을 본 지가 30년도 넘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본 적이 없다.” 이래서 “시체 인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여태까지는 1구당 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장의사에 부탁을 하고 그래서…. 공원묘지가 저희가 사실 다 만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 보니까는 공원묘지에 그냥 이렇게 좀 적당한 틈에 이렇게 매장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전에 매장한 시체를 찾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이 나타나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니 굉장히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예산을 갖고 매장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그마한 표지판 하나 해 놓고 사진 찍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풀이 무성해서 덮여 있고 베니어판에 그 표기한 것이 다 이렇게 뭐 없어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화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다 보니 1구당 100만 원의 화장비가 들어가고 또 그 납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려면 약 180만 원 정도의 비용, 그다음에 10년간 또 거기다 보관을 하려면 보관비, 이렇게 해서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지에 공고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분이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몇 구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전년 대비 많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면 신문을 보고 이렇게 사망자 연고자들이 연락이 오나요?

거의 안 온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지침에 있고 규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앙지라고 하지만 뭐 조선, 중앙 뭐 이런 데 하기에는 굉장히 이 돈 갖고 안 되고요. 저희 시 기자실에 오는, 기자실에 있는 신문 중에서 ‘중앙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러니까 뭐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지요, 원래? 신문에 내는 게, 공고 내는 게.

그렇지요.

예산서에 없던데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새로 이제 법이 바뀐 건가요?

그전에도 이제 지침에는 있었는데….

했어야 되는 건데, 지침에는 있었는데 그냥 예산 들고 하니까 그냥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책정하신….

관행적으로 그냥 뭐 75만 원 세워서 그냥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 규정대로, 원칙대로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맞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간 뭐 무연고 사망자가 적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명세서 153쪽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네.

이게 전년도 대비 50%밖에 예산을 못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그런 건 아니고요. 추경에 계속 이제 감이 됐거든요.

네. 아, 추경에 감액이 됐다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건 오히려 도비, 시비 매칭인데 추경에 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014년도 결산서에는 1억 9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2015년도 결산서에는 1억 8000을 집행을 했어요. 거기다가 2016년도에는 2억 여기 700이라고 쓰셨잖아요. 이게 추경에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하면서 교육 급여를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커버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이제 줄어도 일단 뭐 사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도부터 바뀐 건가요?

아니, 2015년 7월부터 바뀐….

2015년 7월부터요?

네.

근데 2015년도 결산서에는 1억 8500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1억 8000. 2015년도 결산서에. 1억 8500을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016년부터가 조금 바뀐 건지….

(담당 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금년 7월이요.

그렇지요? 금년이지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네, 그러면 뭐 됐습니다. 그리고 이 164쪽에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뭐…. 164쪽에 이거 저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인가요?

네.

이게 이제 세입인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제가 이제 결산서를 봤을 때 2016년도는 지금 결산서가 없어서 2015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타 수입이 34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수납을 2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700만 원이 그래도 아직 못 받은 게 남아있고. 그렇지요?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액은 3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액을 3억 8000을 했어요. 그런데 납부를 1억을 수령을 했어요, 1억을. 그럼 2억 8000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2억 8000이면 이거를 2016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올해2016년도에 다 받았나요? 예를 들어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뭐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산서의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400만 원만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 결산서에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금액이 3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네? 3억이 더 들어올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담당 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근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가 수급자, 유공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치료를 저희가 다 이제 일단은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치료비를 받고 그다음에 그냥 뭐 ‘넘어졌다’, ‘다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걸 다 받아 내야 될 돈이지만 그분들이 워낙 또 수급자고 이렇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받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아니면 분할해서 내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병원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수급자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저희가 수동에 있는 그 병원에서 부당 진료를 해서 저희가 매월 이렇게 받는 금액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동의 모 병원에서 매달 받는 비용은 얼마지요?

그게 월 한 1000만 원 정도.

월 1000만 원이요?

네.

지금도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지난… 그러면 여기다가 세입을 잡아 주셔야…. 그러면 매월 1000만 원이면 12개월이면 1억 2000이잖아요. 세입에 1억 2000을 잡아 주셨어야지요.

네.

여기 165쪽을 한번 보세요. 165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이거 1억 2400만 원 전입 받으셨지요?

네.

그러면 이게 세입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신 거잖아요, 특별회계 사업을 하려고. 그렇지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뭐지요, 이거? 1억 2400. 이 얘기는 예를 들어 그냥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세입을 잘못 잡아서 이게 돈이 사업을 못 하겠으니까 1억 2400을 이렇게 전입을 받으신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왜… 그러면 전입금은 왜 받은 거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담당 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세입인데, 세입.

아,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시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으면 전입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특별회계에 시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신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의료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시비가 있으면 전입을 안 받아도 되는데 모자라니까 전입을 받은 거잖아요, 매칭을 하려고.

(담당 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아, 일반회계에서 국·도·시비 중에 시비에 시비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특별회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부족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전입을 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세입을 잡아야 이 예산을 갖고 세출예산을 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거는 1억 2000 이렇게 세입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월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았으면 이만큼 예산이 긴요 긴급한 데다가 더 써야 되는데 못 쓴다, 이만큼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이거 그러면 여기 세입에 누락을 한 거예요, 1억 2000을. 좀 철저히 잡아 주세요. 세입 잡으실 때 세입 부분도 좀 잘 잡아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46쪽에 양곡 할인, 기초 수급자에 대한 양곡 할인 예산이 있잖아요, 국비.

네.

네, 국비인데 추경에 8500만 원을 이제 반납을 했어요, 국비인데요. 그렇지요?

(자료 찾는 중)

146쪽인데, 양곡 할인. 자료에 있는데 그거 그대로.

네, 네.

국비 사업이잖아요, 100%가. 그런데 8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또 이전보다 더 섰는데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액수를 반납했는데 다시 그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수급자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더 내려왔길래 질의를 한 거고. 146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한테 양곡 할인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여기도 반납을 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까지 들어간 사업인데 이 기초 수급자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마는 차상위 계층은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반납을 했다는 것은 조금 좀 대상을 더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글쎄요, 뭐 그걸 저희가 이제 반납했다기보다는 이제 국가나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전체, 추경 때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봐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저희가 뭐 남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럼 줬다가 다시 뺏어 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막 계속 조절을 합니다. 늘려졌다 줄여졌다 계속 이제 추경 때 아마 흔드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시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냥 줬다가 다시 내 놓으라 해서 뺏어 간 거나 똑같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긴 또 많이 줬는데 또 뺏어 간 다음에 다시 또 더 주고. 그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 썼다고 하고 주지 마세요, 그냥 더 발굴해서. 이거 안 남았다고. 그렇고, 156쪽에 민간이전금인데 아동 전문 심리정서치료센터 운영비가 7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전에 한수원인가 어디에서 그 버스 지원받은 데 그 사업이지요? 그 사업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센터는?

와부 덕소리 KT전화국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결과 같은 것은 자료를 받아 보시나요? 그냥 운영비만 주고 그냥 뭐 마는 건가? 아니면 자료 보시나요? 결산 자료 같은 거 받아 보시나요?

(자료 찾는 중)

아니, 자료는 없으니까 받는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안 받았으면 이게 아마 2015년부터 사업을 한 거 같은데 2015년, ‘16년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한번 자료를 좀 받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성과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더 줄여야 되는 건지 평가에 의해서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동들, 아동 이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히 그런 데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는 이 사업이 없을 때는 구리에 가서도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돈만 주지 마시고 평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지원이… 여기 뭐 안 해도 되는 데도 돈 많이 쓰는 예산도 있는데, 꼭 필요한 데는 좀 늘려서라도 해야지요. 이게 어릴 때 치료를 하는 거하고 또 이 치료를 어릴 때 하지 않고 다 성인이 됐을 때 치료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4배 이상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설명서는 389쪽이에요.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네.

이 예산은 어디로 보조금을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은요, 경로당 500개소를 갑, 을, 병으로 나눠서 경로부장이이 관리를 합니다.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경로당 내에서 다툼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 역할을 해 주고요. 그리고 각종 경로당 등록 인허가 변경 사항 이런 거, 세무서 관련 사항 이런 것도 조정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환경 관리자는 뭐 사람이에요?

경로당 환경 관리자는 경로당 내에서 보면 사회봉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도해 주고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도 학생들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경로당이 모두 몇 개 정도가 돼요?

지금 500개 있습니다.

500개?

네, 네.

그럼 이 전담 관리자 2명하고 환경 관리자 1명이 우리 시 모든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담당하기는 너무 벅차지 않나요?

네, 사실상 세 분이서 감당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은 ‘9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이고요, 설명서는 375쪽.

사업명세서 172쪽?

1쪽이요, 1쪽.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전문 강화라고 있어요. 전문성 강화.

네, 네.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이 조례 개정되고 나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이거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는데 교육 대상은 누구고,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 대상은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원들이 원장들이 됩니다.

몇 분 정도 있어요, 원장님들이?

거기 회원들이 현재 한 14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질 향상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연수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연수?

연수요?

네, 네.

연수는 1박 개념은 아니고요, 당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내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강당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식대비는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노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건데 기왕이면 조금 더 세워서 하루 한 끼 식사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워서 식사 한 끼 정도 대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에 있는 사항 중에서 노인 학대 예방 활동 사업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무료 진료, 그다음에 소외 계층 보건 건강검진에 관한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노인 학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종합 계획에 근거해서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라든가 1대 1 자원봉사 연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174쪽이고요, 설명서는 390쪽이고요. 여기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네, 네.

이걸 시비로 우선 세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은 이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 미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서 내시가 우리 시 본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동절기 난방비를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 하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큼은 그런 일을 예측을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비를 먼저 선부담해서 1월 달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월, 난방비는 5개월 지원해 주는 거지요? 5개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국·도비는 언제쯤 내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에서 예결위를 통과해서 내년도에도 난방비가 내시가 될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내년 한 1회 추경 때나 국·도비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대응, 매칭 국·도비가 내시가 돼야 시에서 예산을 잡는 건데 우리 국·도비가 내시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선 과장님에게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많이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 노인회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난방비를 제철에 주지 않으시고 꼭 6월 달 여름에 한여름에 주셔서 많이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양복비도 마찬가지네요. 양복비 지원한 것도.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170쪽, 사업명세서 170쪽이요. 노인 복지관 운영이 이게 늘어난 거예요? 증액이 된 건가요?

아, 이게 또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비가 경기도 일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순수 시비 부분만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순수 시비 부분이 1억 7000이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7억 4000이 있었지요. 근데 그 7억 4000에서 도비 3000만 원이 일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비 부분 7억 1000만 이쪽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으면 7억 7000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됐다면?

정상 그냥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7억 4000이 됩니다.

7억 4000이요?

네, 3000이 아, 7억 4000이 아니라 7억….

7000.

7억 7000입니다.

7억 7000.

네, 네.

7억 7000인데 도비 6000이 안 나와서 7억 1000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 부기를 별도로 했었나 봐요?

네, 보조 사업 부기는 별도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시비 부분이니까 매칭하는 것도 시비만 이렇게 편성해서 부기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비가?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게 증액 편성이 돼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지금 논의가 돼서 증액시켜 주는 걸로 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사항이라 가지고 지금 동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다시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도비 6000이었는데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6000에서 한 1억 1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1000이요?

네, 네.

그럼 시비는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 더 추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네.

174쪽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지원 사업은 경기도 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경로당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공모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동면에서 특별 경로당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연합회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잡히게 됐고요. 거기 사업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농촌 체험 학습장, 지역 특산품·생산품 판매, 전통 놀이 체험 등 해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출품한 상태입니다.

이 공모는 시에서 알려 준 건가요? 여기서 스스로 알고 한 건가요?

경기도연합회에서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노인회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달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노인 대학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인데 공모해서 이렇게 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벤치마킹도 많이 와요, 여기는.

네, 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정상적으로 해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178쪽에요, 과장님. 노인 상담 사업 이게 남양주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관이 됐다고 했네요? 올해부터 이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부터 이관될 예정인가요?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은 전년도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노인자살예방센터가 동부노인복지관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정신 보건 사업이랑 통폐합이 되면서 그게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담사 양쪽에 상담사가 2명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소속이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됐다는 뜻은 뭘까요, 이게?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노인 자살 부분에 대한 상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기타 어르신들의 고독의 문제라든가, 취업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이분들이 노인 상담사께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분리된 개념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에 관련된 상담 사업은 보건소 정신 파트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자살 상담하는 분은 소속이 어디예요?

그분은 이제 지금 보건소 정신 파트에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좀 묘하네요. 일단 보건소로 이관했으면 이 예산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별도로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순수하게 노인 상담 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상담 내용이 좀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6000만 원 예산이 양쪽에 3000만 원씩인데 이 중에 노인 자살 예방하는 상담사는.

여기 없습니다.

네?

여기에 없습니다, 예산이.

그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계신 분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빈곤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인 상담사가 복지관에서 상담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과 상담 쪽이 많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노인 상담 기능을 좀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관하라고 한 거는 그런 경기도에서 이관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네, 경기도 방침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성과 지표를 보니까 기금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기금 사용한 거 보니까 노인복지 아니, 신문 구독 사업하고 총회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네, 네.

이 두 가지가 과연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용해도 되기는 한데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운영 지원 조례 근거를 본다 하면요. 거기 노인복지 증진 활성화 포괄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총회라는 개념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사업도 논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해 놓으신 데도 불가피성 정도에서는 상급을 받지 못하고 중의 평가를 받았는데 기금 사용 목적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해마다 똑같은 액수가 사용됐지요?

사업 내용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소 한두 가지 정도만 변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쪽에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지금 기금 질의하신 거지요? 그러면 혹시 이자 관련해서 질의하셨나? 이자가 2017년도 이 기금에는 대폭 올랐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자, 이율이 지금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요?

이율이, 지금 이율이 정확하게….

이게 이율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2880만 원, 2016년도에는 3200만 원, 2017년도에는 7200만 원 해서 대폭 늘어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율의 문제만.

이율이요?

네.

이율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20억으로.

20억.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제한이지요.

거기에 따른 변수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가 잘못한 거네? 아니, 2015, 2016년도에는 운영을 잘못한 거네요? 왜 그때 찾은 금액 20억을 그럼 정기예탁을 했었어야… 해 놨는데 뭐 반 정도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큰 차이가 그러면 어디? 이율 따라서 적당량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배가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혹시 그이유가 어디 있나. (담당 직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설명) 잠시 정회하시지요, 뭐.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금에 이자 수입이 많은 건 통합기금에서 넘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 ‘16보다 상당히 많길래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예금 이자 수입만 7220이 어쨌든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예산은 또 줄었어요.

네.

여기 사업은 딱 한 가지 있네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노인복지 사업에 쓰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도 7400만 원을 사업비로 쓰셨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도, 2017년도에는 4860만 원으로 2540만 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경로당에다 배포하고 있는 노년신문 구독료가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노인복지기금 사업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거 희소식이네요. 어쨌든 우리 기금으로 사용하던 거를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다른 사업을 또 발굴을 하시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괜히 기금을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서 이 기금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숲 체험 교실 어르신들 나가서 이렇게 숲 해설사? 이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네, 숲 해설사 있습니다.

네, 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500만 원 남으면 뭐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세우시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사유를 말씀드리는 건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복지 사업 관련해서 추가 발굴해서 내년도에 변경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목적이 노인의 복지 증진인데 복지 증진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이건 좀 변경을 하셔서라도 사업 발굴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명세서 179쪽에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인건비 지원 사업은요, 어르신들 150가구에다가 저희들이 응급 안전 장비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응급 안전 장비는 가스나 화재, 게이트웨이 이런 것을 가구 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19소방서에다 바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관련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장비의 노후 그리고 장비의 고장 이런 것을 수시로 관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배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3쪽에요, 413쪽에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응급 관리 요원이 이렇게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여기 응급 관리 요원은 비상 상황에도 같이 출동을 하겠지마는요, 출동의 기본은 119에서 바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럼 이분은 뭐하시는 거지요, 관리 요원은?

이분은 그….

시스템 점검?

네, 그렇지요. 시스템하고 거기 어르신들 수시로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지 사전 체크 같은 것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2015년도 사업량 60가구 설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2017년도 말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60가구를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조달청에서 품목이 적절한 품목이 올라오지 않아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올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왔다가 또 올해도 아직 조달청에서 품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미 있는 데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이걸 60가구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네,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거는 150가구?

지금 현재는 150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설치하게 되면 210가구?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하는 센터는 진건에 있는 남양주 노인복지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인력도 거기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 전역을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210가구 남양주 전역이요?

네, 전역입니다.

이게 혼자 괜찮을까요? 상관없나요, 혼자 다 관리하기? 남양주 전역이면 좀 넓어서.

사실은 이게 2명을 저희들이 가져갔었는데 이게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걸 조정을 또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2명에서.

그럼 우리 시는 더 요구를 하는 건가요, 1명 더 하는 걸로?

네, 네, 그렇지요. 했는데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네, 이거 왜냐하면 이게 남양주 전역이면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참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건 뭐 계속해서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잠시만 있다가 좀 질의해 주세요. 정리 좀 된 다음에.

네, 명세서 206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513쪽이에요. 시민 페스티벌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원래 보조금으로 운영했던 거 내용이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행사운영비면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건데 단체에 주다가 직접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옮기기 전에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시민 창작 활동 운영비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사나 축제에 관련이 있는 시민 페스티벌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있어서 다시 직접 하시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명세서 205쪽이고요, 설명서는 507쪽입니다. 거기 볼 거 같으면 지역 예술 단체 창작 활동 지원이라고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퇴계원 산대놀이 지원 보조금이 1억 5000에서 한 2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옥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페스티벌 운영에 대한 1억 3500이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 목 변경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퇴계원 산대놀이에 대한 전승 지원 사업만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갑자기 대폭 삭감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 목 변경이 됐으면 여기다 설명서에다가 좀 부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도 안 하고 궁금하지도 않을 텐데.

네, 다음에는 챙기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요. 211쪽 좀 봐 주세요. 명세서 211쪽. 거기 보면 남양주시 시티투어 운영 있지요? 남양주시 시티투어 운영에 보면… 남양주시 시티투어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시티투어 운영.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있으면 갖다 주세요. (담당 직원,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네, 2012년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방문하는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코스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테마별로 공용 코스가 한 6개 코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몇 대지요, 버스가 우리가?

버스는 이번에 2016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승산고속에서 대행을 했는데요. 수시로 모집해서 인원이 차면 수시로 운영을 해서 정확하게 버스 대수까지는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면 버스를 더 저기 해 주나요?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거는 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정기 코스가 6개 코스가 있고요. 올해는 또 특별히 슬로라이프 체험 코스를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계절별 딸기라든가 또 두부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까지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운영을 한번 했고요. 올해는 2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이나 또 타 관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2017년도에도 구분을 해서 정기 코스하고 슬로라이프 코스하고 같이 운영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우리 슬로라이프과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우리가 지금 조안면에다가 미식 관광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운영을 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좀 많이 알리시고 또 우리 조안면이 슬로라이프 고장 아닙니까? 슬로시티. 그래서 좀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는 데 앞으로 좀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96쪽에요, 과장님. 북한강 야외 공연장 관리 운영비 중에서 시설물,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400만 원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196쪽이요?

네, 북한강 야외 공연장 관리 운영비.

네.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시설 정비 예산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거기에도 2000만 원이 시설 정비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따로따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설비는 그냥 다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이 따로 있고 여기에 또 2000만 원이 따로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6쪽에 있는 그 시설비는, 시설물 유지 관리는 거기 무대 운영하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대한 그런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시설비는 화단 정비라든가 제초 작업 그리고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겁니다.

아니, 제초 작업 예산은 1000만 원이 또 있으니까 질의한 거예요. 공연장 시설 정비가 따로 있잖아요, 목이. 제초 작업은 또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공연장에 대한 그런 시설비거든요.

그게 다 공연장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세워 놓으셨고, 조형물 정비는 뭐예요? 3000만 원.

(담당 직원,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공연장 시설 정비에 대한 2000만 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 앞에 보면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할 때 무대를 많이 무단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안전 펜스 정비하시겠다 말씀이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조형물 정비는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조형물 정비는 2008년도에 토피어리를 제작을 해 놨는데 굉장히 지금 노후가 돼서 좀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놀이와 또 포토존 기능이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운영 안 하시지요?

네, 동절기에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같은 것도 지금 이거 12월을 이렇게 평균해서 해 놓으신 건지, 85만 원이 매달 들어가는 건지? 동절기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4월 달부터 하지요? 몇 월 달부터 하지요?

네, 4월에서 11월까지 합니다.

11월이요? 그렇잖아요. 거의 반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전기 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같은 거는 행사에 따라서 집행 차이가 좀 많습니다. 여름에 하절기에는.

평균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심 좀 가지고 잘 지켜보세요. 제가 가끔 가보는데 투자하는 것만큼 이게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 좀 가보실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가보셨어요?

네, 특별히 행사가 겹치지 않으면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이거가 지금 계속 정비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번 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계속 투자를 하지 않게끔 좀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 계속 들어가거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관람 인원이 1만 7900명 해 가지고 평균 557명 이렇게 회당 관람했다고 돼 있어요.

네.

관람 인원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지요? 산출을 어떻게?

관람 인원이요?

네.

관람 인원은 공연장이 워낙에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한 가족당 4명, 5명 같이 모여 이렇게 오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연은 어떤 종류들을 하는 거지요?

공연은 이제 상설 공연도 있고, 기획 공연도 있고요. 또 계절별 공연이 다양하게 인형극이라든가 5월 달 같은 경우는 아이들 포커스에 맞춰서 하고 또 10월 같은 경우는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 동아리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개 토요일 날 하는 거지요?

네,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도로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차량 지체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혹시… 좀 접근성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쪽이.

네,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게 운영이 된 지 꽤 오래돼서 마니아층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북한강 야외 공연장의 가족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지요? 양수리로 간 지금 북한강 무슨 공연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된 거잖아요?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때 그 배경까지는 제가 좀 잘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삼패공원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무대는 설치돼 있고 그런데 그런 데를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북한강 상권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북한강 야외 공연장이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상인들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분산해서 좀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실 계획은 없으셔요?

북한강 야외 공연장 예산으로 분산 배치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삼패동 고수부지 쪽은 다른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연으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금남리 일원에서 나눠서 외국인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금남리 전체가 무대였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유지되다 이렇게 북한강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검토해 봐 주세요.

분산해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꼭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사업명세서 19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01쪽에 보면 시립 합창단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제 자매도시 초청 공연 여비가 있어요.

네, 네.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셔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 합창단이 2011년도에 베트남 빈시를 방문하고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 합창단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악한 보수지만 참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 공연도 사실 입소문이 나서 성남아트센터나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을 뮤지컬 11월에 공연을 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받았고요. 매년 한 60회 정도 공연을 했던 것을 올해는 외부 공연 9회를 포함해서 한 80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레르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왕이면 문화 교류를 시립 합창단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또 시립 합창단이 살레르노 전문 공연장의 무대를 소화를 함으로써 우리 남양주에 대한 공연도 좀 알리고 또 갔다 오면 상당히 실력이 향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살레르노시하고 우리가 그러면 같이 공연을 하는 건가요? 여기 예정에 그렇게 짜여져 있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살레르노하고 또 이 협의를.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살레르노 공연장에서 한 번 공연을 하고, 로마 피렌체에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 199… 120쪽에… 200쪽에 보면 중간에 국제 자매도시 초청 공연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1000만 원씩 해서 2회가 돼 있는데 이게 공연할 때마다 1000만 원씩 그 운영비가 드나 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레르노시하고는 자매도시지만 로마 피렌체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연장 사용료가 들어가요.

아, 사용료.

통역비가 공연을 할 때 통역비가 또 들어가서 통역비 부분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홍보물 제작 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피아노라든가 이런 소품들을 이동할 때 이동비용이 좀 들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소년·소녀 합창단도 2800만 원 계상됐잖아요?

250만 원 말씀하시나요?

2800만 원. 전부 다.

전부 다.

공연 여비.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초청 공연 운영비가 250만 원 됐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도 안무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전통 공연을 베트남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전통 공연을 좀 준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소고나 북 등 여러 가지 그런 소품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포스터 제작 이런 소품들이 많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립 합창단은 2011년도 베트남 빈시 갔다 왔고 그러면 소년·소녀 합창단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2012년도에 창단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자산취득비 보면 컴퓨터 구입돼 있잖아요. 100만 원 해서 2대가 돼 있는데 컴퓨터 구입은 왜 이거 하시는 건지?

호평동 소리울에 우리 시립 합창단이 공연을 연습을 합니다, 늘. 그런데 소리울에 시립 합창단 사무실이 있는데 컴퓨터하고 레이저 프린트기가 사실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식인데 사실 이 컴퓨터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게 무척 많습니다. 악보 제작을 제본을 다 하고, 악보를 한 권당 1만 원짜리를 다 손수 이렇게 제본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를 시립 합창단 홈페이지에 제작을 해서 띄워 놓고 하는데 이게 사양이 너무 낮다 보니까 동영상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원 관리라든가 행사 일정 관리를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그럼 소리울은 시립 합창단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호평동사무소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같이 사용하나요?

소리울은 저희가 시립 합창단이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때만 하고 비어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컴퓨터 있잖아요. 어제 저희 정보통신과인가? 정보통신과에서 어제 해마다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300대씩, 이백 몇 십대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지금 남양주 전체에 있는 관공서에 그게 다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셔요. 그러면 이게 따로 계상을 안 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이렇게 평내동? 호평동?

호평동.

호평동사무소로 내려오는 것 중에 그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디지털 캠코더하고 카메라도 그럼 그전에는 뭘로 쓰셨어요?

디지털 캠코더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소년·소녀 합창단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1회당 인건비라든가 장비 대여하는 게 예산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촬영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사진을 찍게 되면 사실 용량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전송이 그 즉시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일회용으로 했을 때보다는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사용했을 때 훨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금액도 더 좋다 이거지요? 더 싸고 좋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기록물 관리에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청했다?

네.

네, 알겠어요. 하여간 일단 설명은 들었으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아이들도 좋아는 하겠지요. 갔다 오면 눈높이가 높아질 테고. 네, 이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아주 마음이 들떠 있겠어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 꼭 계상을 부탁드립니다.

살레르노시를 갈 그런 실력은 안 되나요?

일단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좀 비용 부분도 크고요. 아이들은 베트남 빈시만 해도 충분히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다녀오셔서 유럽까지 갈 정도로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역사박물관 운영하시면서 자문 회의 개최하잖아요.

네?

자문 회의.

네, 네.

자문 회의 개최를 하시는데 올해 직영했잖아요, 올해부터. 자문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관련 자료 찾고 있음) 아니, 천천히 해 주세요. 괜찮아요.

(담당 직원,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올해는 1회 개최했습니다.

1회?

네.

조례상에는 1회를 하게 돼 있어요, 1회. 1회는 정기 회의를 하는 거고, 필요할 때 또 소집을 하는 건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자문 수당이 보통 이런 데 수당하고 달리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인당. 그런데 숫자도 지금 15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2명인가? 자문위원이 이렇게 선정돼 있더라고요. 네?

네.

12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적지 않은 자문위원에다가 또 적지 않은 수당이 있고…. 그 위원들 구성은 대개 전문가들 구성이 되니까 그렇겠지요?

네, 거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올해 1번 했으면 그렇게 4번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1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돈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1번 하시면서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요. 법적으로는 1회 예산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런데 조금…. 자문회의를 잘 개최를 해서 하시든지, 자문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게 편성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여기 예산서가 본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행감이 진행 중이어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은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오남에 스페이스UFO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든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면 또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동몽골문화촌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도 6시면 딱 닫는데 그러지 말고 내년도 한 5월이나 6월부터는 차가 엄청 많이 붐비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아마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이 좀 시간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담아 주십사 했을 텐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웃 음)

했잖아요. 왜 저보고….

양석은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242쪽이고요, 설명서는 62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시민 참여 문예 공모전이라고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시민 참여 문예 공모전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 참여 문예 공모전이라고 저희가 올해까지 9년 동안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문예 공모전을 포스터, 글짓기, 그다음에 표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식품 안전 분야하고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는 이 사업을 문예 공모전이 아니고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때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문예전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슬로라이프대회를 맞춰서요? 그때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예 공모전을 학교나 유치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공모전을 했었어요. 작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현장에서 하시겠다?

네, 현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00건 접수하고 38건 시상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반응이나 작품 수준 같은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작품 수준은 저희가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수하게 학생들의 실력보다는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순수하게 정말 학생들 실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그리고 공모전 사업을 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이거 기금 식품위생…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다 말씀을 하셔서…. 여기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음식 문화 개선 특화 거리 등 홍보 및 지원 위생 용품 지원 이렇게 해서 68쪽에 있어요, 기금 68쪽. 3개소에 500만 원씩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3개 음식 문화 거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미음나루 음식 문화 특화 거리하고요. 그다음에 삼봉2리 음식 문화 거리, 그다음에 광릉숲 음식 문화 테마 거리를 5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홍보도 해 주나요, 여기? 수석동, 삼봉리, 그다음에 진접.

홍보… 위생 용품하고 홍보 같은 거는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팀장님 좀 알려 주세요.

천천히 찾으셔요.

(담당 직원, 위생과장에게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사항은 위생 환경 개선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위생 개선 용품하고 홍보물인데 주로 물티슈나 그다음에 방문 고객에게 전달하는 물통 이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물통이나 물티슈에는 뭐가 인쇄가 돼 있는 건가요?

아, 네.

어떤 게 돼 있지요?

음식 문화 거리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인쇄를 해 주고 음식 문화 개선이나 식품 안전에 대한 문구를 넣어 주고 그럽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6130만 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제 2400만 원만 예산을 잡았어요. 3730만 원을 예산을 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폭 축소가 됐어요, 일이.

(담당 직원, 위생과장에게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도 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매칭이 되는 게 있는데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줄이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도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줄였으면 그냥 시비로 하면 안 되나요?

이 사업은 시비인데요. 거기하고 좀 비슷하게….

이 기금도 매칭 비율이 있는 거예요?

매칭… 그러니까 도에서 도 기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이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 세운 거고요. 도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저게 있어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68쪽 보고 계신가 모르는데 68쪽,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69쪽에 있어요. 음식 문화 특화 거리 우수 실천 업소 지원 해서 도비, 시비 매칭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어린이 건강 증진 뮤지컬 운영에서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대폭 그럼 줄어드는 건가요, 사업이?

어린이 건강 증진 뮤지컬 운영은 새로.

신규?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어떤 게 지금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상에서 음식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373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373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시비 보니까 6대 4로 이렇게 언뜻 보여요. 그러면 한 1500만 원 가량 도비가 덜 내려왔다는 건데. 언뜻 계산해도, 암산으로. 일단….

(담당 직원, 위생과장에게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남양주시 맛집 책자를 제작을 했는데요. 맛집 영문 책자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1000만 원이요?

네.

뭐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닌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판매 업소 위생 시설 개선 지원 해서 50만 원씩 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70쪽, 기금운용계획 70쪽. 이거 4개소는 어떻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건지, 아니면 4개소를 앞으로 찾아내서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지원 방식이?

(담당 직원, 위생과장에게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으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신청… 그 업소들이 신청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기호 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그런 업소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당 업소별 시설 개선비를 5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선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원을 주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개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50만 원어치만 딱 해도 거예요?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시설 개선비 중 10%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영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시설 개선 완료 후에 영업주한테 지급을 하는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영업주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