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03억 1868만 7000만 원보다 67억 8810만 원이 증액된 171억 678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86억 4471만 원보다 14억 1197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566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6억 7397만 7000원보다 53억 7612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5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억 5318만 8000원보다 4억 765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7억 2166만 원보다 1억 6566만 원이 감액된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공무원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으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비 7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개성적인 경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7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예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예비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7116만 8000원보다 3억 1360만 원이 감액된 5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도시개발 시책추진비 200만 원,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차량운영비 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0억 5956만 6000원보다 24억 3019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8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9억 5231만 7000원보다 55억 4178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신문 공고료 등 법적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위원회 운영비로 총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도심 속 군장마을 활활 재생 프로젝트 사업비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로 총 1억 8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금전출금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2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 수입 1455만 원, 덕소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보조금 28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8555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5억 1000만 원으로 총 64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덕소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53억 9400만 원, 예비비 11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8억 7964만 2000원보다 109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9쪽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 8억 원, 공동주택 입주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경비 18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단 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081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억 2360만 8000 원보다 305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2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건축행정 예산으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2억 2620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비용 2960만 원,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비 1200만 원,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차량 유지비 338만 4000원 등 2억 7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4억 808만 2000원보다 3억 7926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2881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불법행위 단속 운영비 1576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일반운영비 4975만 2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 개발제한구역 지원 관리비 28억 9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집단 취락지구 중 20호 이상인 취락지구에 대하여 해제를 추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취락 기반시설 정비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는 월문1리~월문5리 확·포장사업 9억 원, 6개 마을에 대한 LPG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에 1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05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8억 4945만 6000원보다 1억 3716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8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7쪽에서 18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3억 2500만 7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하여 1억 5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적재조사 사업비 8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9쪽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 총규모는 전년도 2억 2554만 1000원보다 264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액 5262만 2000원, 이자 수입 1651만 1000원, 기타 수입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광고물 정비 우수 부서 포상금 22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옥외 광고시설물 관리비 1000만 원,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비 250만 원 등 총 147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4000만 원, 예치금 4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0쪽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총규모는 전년도 8억 4574만 6000원보다 2억 4025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비 5억 6900만 원, 이자 수입 1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5억 원, 정비구역 등 해제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112만 원, 예치금 5억 8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권혁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설명서 387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볼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본 위원회 1분과, 3분과 이렇게 운영됩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회하고 1분과, 3분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과도 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금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횟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올해는 지금 모두 올해 실적은 올해….

아니, 횟수만 얘기 하세요. 횟수만. 도시계획위원회 열린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28회 개최를 했습니다.

내가 그 좀 전년도 책하고 비교해 봤는데 횟수가 증가된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개최 횟수가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 짚어 볼 게 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1인당,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씩 돼 있거든요. 10만 원씩 계속해 왔나요?

저희가 위원회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되면은 7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만 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속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끝나면 7만 원이고 그렇게 규정해서 줍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질의한 요지를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크잖아요, 도시디자인과는.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도시는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요인은 많아지고, 그렇지요?

네.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건수가 몇 번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본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안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지금 질의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한 거고 지금부터 제안한 사항이 뭐냐 하면 건수별로 몇 건 들어와야 위원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 건이 들어오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개 질의 한번 해 보면 몇 건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간에 정기적으로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해야 된다, 위원회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좀 편리성을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급할 때는 좀 당겨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이렇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요?

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불가하고 근데 거기에 뭐 주변 여건 변화라든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뭐 다시 또 재상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

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 사항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6-2구역 뉴타운 구역이 있어요. 지금·도농 거기에 그 주차 문제를 그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기존에 어떤 수요를 비롯해서 또 기존에 형성된 상권 이런 것들을 봐서 주차 타워를 계획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지하로 이렇게 연수는 좀 늘려서 이렇게 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부가 뭐냐 하면 그렇게 결정하는…. 차후에 교통량이 늘거나 그 필요로 하면 그때 주차 타워를 다시 계획을 하는 조건부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그 주차 타워를 설치할려고 했던 장소는 기존 상권들이 가장 근접하기 쉬운 그런 장소였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곳은 길 건너 쪽 지하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욕구에 의해 가지고 자꾸 세워지고 이러는 그런 우리 시의 실정인데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함도 있는 반면 또 차후로 주차할 수 있는 어떤 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줄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 낭비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

애초에 주차… 자동차관리과에서 계획한 대로 주차 타워를 해 버리면 근접할 수 있는 장소도… 민원인들 근접할 수 있는 것도 용이하고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차후에 늘어나면 그것을 주차 타워를 계획을 해라.

위원회가 뭐 심의가 있고 또 자문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결정된 사항이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뭐 그 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할 방법은 집행 부서에서 다 별도로 방침 받아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위원들 자체의 업무를 놓고 볼 적에는 지상으로 주차 타워가 세워지는 것보다는 지하 공간으로 설치가 되고 지상 공간은 이제 공원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일 뿐인데…. 예산 문제는 생각을 안 하냐고. 그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또 앞으로 어떤 장래 이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계획 심의가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지 관계라든지 또 예산,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면서 집행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의 어떤 힘의 논리로 보면은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뭐 이기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 쪽의 의견이 또 계획이 옳았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로 인해서 예산이 차후에 더 수반될 수 있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는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도 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면 지금 재정비로 인해서 이 계획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 보면요.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단속 운영 있지요?

네.

전년도에 비해 추진 사항이 미진한 이유가 뭐지요?

추진 사항이….

좀 미비하잖아요, 이게?

어떤 점에서 미비하다는 말씀인지….

작년… 먼젓번에는 2015년도에는 뭐 1005건, 2014년 662건 건수가 그랬는데 지난해에 봤을 때는 80건, 80건, 3건 이 정도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

개발행위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작년도에 저기 책임 읍·면·동이 되면서 화도하고 저기 이쪽 와부 쪽이 내려가면서 좀 개발행위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차량 유지비지요, 전체적으로?

네. 차량 유지비입니다.

현저하게 작년에 그 추진 사항이 되게 미비해서 한번 해 본 거고요. 예산은 적지만 불법행위 지도 단속과 난개발 또 주민 불편 사항이 적시에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과장님이 항상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예산은 볼 거 없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안. 개발행위가 그 허가 관련 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제 건축 허가보다도 개발행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허가 자체를, 자체를 좀 이렇게 법규도 정확히 알고, 알고 오류 범하지 않게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당부를 한 번 다시 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237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15년, 지금 ‘16년 다 이렇게 목표 실적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성과지표 설정 근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민원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고충 민원 처리 건수 이렇게 성과 지표에 설정 근거까지 해 놓으시고는 왜 이 목표를 안 세우신 거지요?

지금 목표는 지금 가중치 100건 정도 잡아 가지고요, ‘17년도에는 50건, ‘18년도에 30건, ‘19년도에 20건 이런 식으로 계획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거에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성과계획서 이거 주신 자료에는 다 제로로 돼 있다고요.

아, ‘15년도와 ‘16년도만 제로가 돼 있고요. ‘17, ‘18, ‘19는 지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15년, ‘16년에 지금 성과지표 설정 근거까지 박스에 마련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계획을 안 세우셨냐고.

….

자, 좋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예산과 같이 제출하게 되는 그 목적을 아셔요?

네, 네.

목적이 뭐예요?

이 성과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 뜻으로 지금….

계획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이게 2015년부터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시험 삼아서라도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는 이 예산 관련한 이런 부분인데 이 성과계획서 자체가 중요한 그런 부분도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성의 있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398쪽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있어요.

네.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됐네요.

네. 금년도에는 그 책임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은 각자 책임 읍·면·동에서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는 본청 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쪽은 자체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네.

확인했고요. 397쪽에 군장마을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향후 투자 금액이 21억 34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아니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뭐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 금액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지요?

향후 투자는 그….

뭐 공동체센터 신축 공사 이런 거에다가.

공동체센터에 뭐… 네,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국장님 맞습니까?

그 안에 도로 소공원 조성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센터는 올해 완료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

커뮤니티센터… 기업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질의 요지는 이제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게 과연 언제쯤 될 거냐, 최종 마무리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언제쯤 계획이 완료가, 최종 완료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2018년도에 끝나는….

완료가 된다고요?

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계획 잡아서 2018년도에 완전히 끝난다?

네.

그렇게 지금… 향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군장마을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시작은 2015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다 사업 저기 한 거는 금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398쪽이요. 지금 곽복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거기 정비 총사업비가 1억 250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도시재정비과하고 풍양출장소 나눈 게 750, 500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그거 오타 아닙니까?

아, 이거는 저기 그….

그렇게 나눠진 차액은 어디 갔어요?

이거는 저 풍양출소에서 저희가 재배부해 주는 겁니다, 돈을.

아니, 그러니까 1억 2000에서 도시재정비과에 750, 풍양출장소에 500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 이거 죄송합니다. 7500에 5000인데.

그렇게 된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지요?

네.

4개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금 수동, 화도, 별내동, 진건으로다 지금 한 개씩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관적 환경을 위해 시키는 그런 저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설치대를 설치하는 거를 시에서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도 허가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읍·면·동에서 들어온 지역을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한 다음에 도로정비과 부지 협의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대 플래카드를 설치대에 게시 안 하고 다른 데 하는 것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하나요?

네. 단속을 지금 다 각 읍·면 지역에서 지금 각자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거야, 아니면 (청취불능) 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도 하고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과태료 물게 하는 그건데 좀 (청취불능) 건수가 좀 돼요, 어때요?

그렇게 뭐 고질적인 사항들만 좀 하고요. 영세 상인들 하는 거는 저희가 계도를 해서 그냥 끝나고 좀 고질적으로다 지금 아파트 분양 같은데 그런 거는 50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지역에서 다닐 때 보면 그래요.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불법이지요?

네.

그런 거는 단속을 전혀 안 하지요?

그거는 민원들 들어오고 그때 상황 봐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소속돼 있는 (청취불능) 어떤 그런 거를 보면 그게 더 지역에 뭐 환경적인 유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시에서는 어떻게 그거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그래서 저거 한데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저거가,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고 아무 데나 그거 보면은 요즘들 많이 다녀서 게시한 거를 보면 정말 미관적으로 위치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걸리적스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뭐 단적으로 이걸 사람들 못 하게 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당 사무실에 어쨌든 조율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도 남발돼서 무슨 뭐… 이렇게 보면은 아무 데 땅에서 다니는데 보도 옆에다가 하고 이런 걸 보면 시에서 먼저 좀 그런 것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아파트 보니까 분양 이런 것들 사실 되게 저거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금요일이나 오후 4시 정도에 붙여요. 4시에 붙이면 월요일 날 좀 부지런한 업체는 월요일 날 9시 정도 되면 다 수거하더라고. 그다음 주에는 또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붙이고 마는 데도 있지만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엄청 지저분하다고요. 어쨌든 단속도 하고 이 게시대를 만들면 게시대를 충분히 활용하고 만들어서 뭐 거기다 안 붙이고 저거 하면 거기다 붙이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달려서….

네.

어쨌든 (청취불능)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관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집에서 쉬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지역이 다 도배가 되니까, 이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175쪽 설명서 398쪽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있지요?

네.

2016년도 금년에는 4억 3700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에는 1억 4800.

여기에 지금 줄어든 이유가요, 금년도에 책임 읍·면·동 거기 사항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배부를 해 줬는데 내년서부터는 행정센터에서 그 각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하고 풍양 것만 그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다.

풍양 거하고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줄어든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글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위원님마다 관심사가 불법 광고물에 관한 내용인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도 근본 해결책은 없지요?

네. 아직 뚜렷하게 지금 경기 여하에 따라서 지금 많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데요. 내년서부터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서부터는 또 나름대로다가 그 LED 광고가 또 법적으로다 허용이 되니까 그쪽으로다가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대 때도 늘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이런 부분인데 제안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묘연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은 양의 예산이 지금 매년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정 게시대하고 연관해서 같이 할게요. 지정 게시대에는 지금 ‘15~‘17년이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네.

지정 게시대 설치하는데 3년간에. 그러면 여기 지금 설치 기존 이전 것만 봐도 5억 8634만 원인데 이걸 플러스 시키면은 적지 않은 돈이 매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그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한계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또 한 개를 설치할 때마다 1000여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고…. 지정 게시대에 활용을 안 하고 불법 광고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목 좋은 곳에 지정 게시대를 다 설치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개선점을 찾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쪽으로다 지금 많이 선호를 조금 나가고….

LED 쪽도 있지만 저층 게시대 있어요.

네.

알고 계신가요? 저층 게시대 알고 계세요?

저층 게시대 그.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고층 게시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드레일이나 저 펜스 같은 그런 거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지요. 네, 네.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는 곳이 다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목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안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우리 지금 고층 게시대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지금 펜스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예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불법 현수막 자체가 걸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인천 남구, 남동구, 계양구, 다음에 서울은 은평, 성동, 강복, 노원, 강서, 금천 이런 곳에는 지금 이미 이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것이 효과성 이런 면에서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이런 쪽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중에 벤치마킹을 좀 해 보고요. 저희 방안이 과연 실수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단의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악순환을 거듭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선수범해서 우리 법질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행정 현수막. 이도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불법 그 설치도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래야 상업용 이 현수막들 단속하는 데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쪽에 보시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 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 도시계획 도로 설치 같은데 맞습니까?

네.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도시계획 도로인데 왜 도로건설과에서 안 하고 우리 도시재정비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요.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지구에 대한 지원금으로다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네. 목이 틀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확인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저기 우려돼서, 우려돼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왜 연관이 돼 있냐면은 재정비촉진 구역하고 4구역, 5A, 6A, 7구역과 관계된 도시계획 도로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기반 시설 조건 부여를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하고 주택과 사업 승인 과정에서도 하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반 시설 부여 조건을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조건 부여하잖아요?

조건 부여라기보다는.

의제, 의제 처리하나요?

네, 네.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유입되는 인구에 대비해서 도로의 확보 기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건부여라기보다는 이제 도로를 당연히 개설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에서.

다른 기반 시설도.

네. 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때 하느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일반적, 그냥 허가를 받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계획을 하실 때 기이, 기이 허가 조건에 나가 있는지 안 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다가 이 도로 부분을 개선해라 조건 부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는 꼴이 돼 버려요. 이거 확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신 겁니까, 이거?

이거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4구역 5A, 6A, 7구역.

그거하고는.

조건 다 확인했어요?

도로하고 연계되는 그 도로인데요.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기이 이전에, 이전에 나갔던 인허가 조건 다 확인했냐고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할 때는 기이 허가 조건에 혹시 나가 있나, 나가 있나. 나중에 집행부에서 곤란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획을 하실 때는 관계된 인근에, 관계된 사업지가 있으면 허가 조건도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개설하는 도로는 당초에 5C구역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C구역에서 개설하도록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던 건데 5C구역이 존치관리지역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 주체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5C지역에 조건 부여가 됐었는데 5C지역에 사업을 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랬는데 5C지역이 없어져 버리니까 공동으로 간다. 그런 부분을 혹시 간과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곤란할 사정이 생길까 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시간상 휴식을 하고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246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네. 첫 번째 단위 사업이 실적이 ‘16년도에 목표를 10으로 설정을 해서 실적이 21로 나왔어요. 이건 민원, 민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봐져야 되겠네요?

네.

실적치가 낮으면 민원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15년도에 안 해 보셨어요, 이거?

이게 8272 민원 저거를 접수로다가 그 실적을 해 보니까요. 이게 한 21%가 감소를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으로 했으면 21%, 21%로 봐야 돼요, 감소 폭이? 목표가 10인데?

저희가 지금 전년도 민원 들어온 거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702건에 지금 518건, 12월 6일 현재 보니까 지금 21%지마는 지금 현재는 약 26% 정도가 좀 감소한 실적이.

감소가 되는 건 좋은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도 그 민원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지요?

네.

그 밑에 단위 사업을 또 보면 실제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에요.

네.

지정 게시대를 설치 건수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지정 게시대 설치 건수가 아닌 본 위원 생각은 지정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효과를 얻어낸, 효과를 얻어낸 것을 그 목표로 또 실적으로 해야지만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표를… 효과를 거둔 것으로다 변경을….

이 설치 건수는 뭐 건수 해 가지고 그 설치하면 100% 그냥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 게시대 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맞냐 이런 거지요. 효율성 부분을 보고 성과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하신 대로 변경하는 걸로 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계획서 부분이 예산에 어떤 업무, 추진을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라는 말이지요.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표치에 맞게끔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46쪽에 감소돼야지만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중복되지만 감소돼야지만이 잘하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원 발생 감소율을 핵심으로 두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일반으로 두셨어요. 도시재정비과에서 사업을 선택을 할 때 핵심과 일반을 선택할 때 어떤 기점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게시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과장님 그 핵심 사업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 지표 유형을. 그렇지요? 그 지표 유형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핵심을 잡고 어떤 기준은 일반으로 잡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은요. 추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성과표를 볼 시간도 없었지마는 보는데 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사전 좀 그 위원들하고 조율을 하든지 그런 좀 뭐 자문을 좀 주시는 방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명세서 179쪽이고요. 설명서 410쪽에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 있지요?

네.

그 감사단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지요?

저희가 ‘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요?

‘11년도.

2011?

아, 아, ‘15년도.

2011년도요?

‘15년도입니다.

아, 2015년도. 그럼 금년에 2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그 감사단은 주로 어떤 것을 감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감사단이 없어서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좀 많았었지요? 아파트의 어떤 그 관리 문제.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거를 감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단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 이제 입주민들의 한 3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제출한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동 대표가 있고 또 동 대표의 회장이 있잖아요?

네.

동 대표들이 어떤 뭐 아파트의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동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를 열어서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체 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서로 뭐 고발하고 또 고발당하고 서로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비춰져 왔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이제 감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감사단이 있고 자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단이라는 것은 문제가 이제 발생됐을 때 사후 관리하는 것이고, 자문단은 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혹시 이제 아파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건의나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이 감사단이 가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뭐 감사를 실시한다든가 뭐, 연 몇 회 이렇게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조례. 그냥 감사해 달라 해서 감사해 주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3/1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가 감사 여부를 결정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감사를 해서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됐을 때 문제가, 감사에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어떤 법적 조치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감사단에서 감사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그 의혹이 불거지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로 이제 고발 조치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파트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 갈등도 있고 또 그런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비쳐져 왔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서 407쪽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지원 있지요?

네.

이게 100% 시비네요, 8억이고. 금년도에 접수된 단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단지는 64개 단지입니다. 아, 내년도.

내년도 거, 64개 단지요?

아, 네.

거기에 지원 요건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원 요건은 일단 그 사용 검사를 받고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해 주는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이지요, 그게?

네.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CCTV,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이 단지를 거기서 심의하는 거지요?

네, 거기서 합니다.

어쨌든 이거 심의할 때 지역 분배와 이런 게 조금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지역에 쏠리지 않게. 어쨌든 시비 가지고 하는 거고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가고 어느 지역에 덜 가면 각 지역 의원님들이 욕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있으면서도 지원 못 해 주면 지역에서 뭐하냐는 그런 저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역을 균등하게 분배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도재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지원 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나요?

이제 이 타이틀은 이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수 지원 사업이라고 하지요.

올해하고 설명서하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건 그대로입니다.

그럽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의 위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10년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지원 못 하고, 신청 못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별로 사안이 다 틀려요. 뭐가 있냐 하면 어느 지역은 신도시기 때문에 10년 이상 안 되면 지원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고 또 어느 지역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지역마다 노후된 아파트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편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10년 하기 전에는 5년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년이면 노후 불량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노후된 아파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이 균등하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균등하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본 위원은 보고요. 예산 부분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고 관리 대상 아파트는 점점 많아진다, 가면 갈수록. 그렇지요? 예산을 좀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408쪽에 공동주택 운영 심의 및 시책 추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참석 수당이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7만 원인데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보면은 참석 수당이 1시간 이내인 경우와 1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틀린데 지금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는 2건이 겹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가정 하에 계상을 그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11쪽에 보시면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자문단. 그렇지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10만 원×1명 이렇게 해서 1명이 5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에 사업비 산출 내역.

네.

10만 원×1명×50회 이렇게 돼 있어요. 1명이 이게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2개 부분에 15개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의 분들이 한 분이 나와서 저거 해 줍니다. 자문을 해 줍니다. 그 한 건당 우리가 나가는 돈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별표 해 가지고 건당 분야별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시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비에 자문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해서.

1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5개 분야, 예를 든다 그러면은 토목이 됐든 도장이 됐든 방수가 됐든 아니면 또 용역 분야가 됐든 신청할 때 그 한 개 분야를 신청하는 수가 있고 여러 개 신청하는 수가 있는데 그 한 개 분야 당 10만 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게.

선정을 1명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1명을?

저희가 이제 단지에서 신청이… 자문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문이랑 매치를 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문이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이라는 사람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각 분야별로 한 분이니까요.

한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251쪽 좀 봐 주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로 해 놓으셨는데 ‘15년도에 그 목표가 87에서 실적이 82.6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면 지금 만족도 조사 결과니까 그 불만족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불만족 사항이 뭐 어떤 것이지요?

그 불만족이 지원 금액에 대한 것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이 가장….

다른 불만족은 없어요?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불만족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게 되면 또 향후에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이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방법은?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일반 단지에서는 사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강화해서 만족도가 우리 목표치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효율성 면에서 어쨌든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 실적 부분을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5쪽.

네.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좀 늘었습니다.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인데 이 업무 대행을 누가 해요?

네. 일단 관내 건축사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대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거지요?

네.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건축 허가 건에 대한.

공동주택은 제외.

네.

근데 예산이 자꾸 느는 이유가 뭐예요? 건수가 많아서?

네. 지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물론 지금 앞으로는 또 줄어드는 시기도 오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건당 17만 4000원인데, 1300건.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건수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증감하는 거고.

네, 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17만 4000원씩 해 가서 1300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아까 관내 건축사 중 공모해서 이제 선정한다 그랬는데 건수도 나눠서 하나요? 한 번에 그냥 다 하는 겁니까, 1300건을?

1300건은 신청될 때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이 신청되면 또 한 건의 또 배당이 되고.

1300건을 할 때마다 건축사는 계속 공모가 되는 거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 건축사를 뽑아 놓은 다음에 그 순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번까지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접수되는 순서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지요.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그러면 1300건이 예를 들어서 예상이 된다 하면 관내 건축사 중에서 몇 명, 몇 명을 선정을 공모를 해서 그거 갖고 계속 돌아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아주 이제 보면은 예산이 2억 62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181쪽, 설명서 417쪽에 있습니다. 생태·에너지 건축 물 건축 추진이라고 있지요?

네, 네.

친환경 우수 건축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친환경 우수 건축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인 거를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거를 그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인 계획.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된 그런 건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열재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위별로 그 요소,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건가요?

설계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 설계 도면에?

네.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고요. 그 건물 지어진, 준공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우수 건축물을 선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열소비도 덜 되고 그러므로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뭐 유해 물질이나 오염 이런 게 덜 되고 그런…. 그러면 그런 건축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갖고 6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에 맞는 동판으로 제작을 해서 건물에다 설치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거기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해서는 또 표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네, 네.

친환경 건물이라는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달아 주고.

표찰을 설치합니다.

표찰을 달아 주고 뭐 그밖에 뭐 특별한 뭐 무슨 건축물 좀 완화를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인센티브는 없고?

네, 네. 이거는 이제 건물이 이제 완공된 거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친환경 건물로다가 계속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면은 더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자가 친환경 쪽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받게 되면 뭐 건축 계획 저기 뭐야,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높이 이런 것들 완화 받고 세제도 완화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 수수료도 또 지원하고 이런 거는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네,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으로 해서 어떤 많은 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건축주나 건축 설계 분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사업비를 이제 매년 줄여 달라고 그래서 줄여 오셨는데 그 워킹그룹 워크숍 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지요?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500만 원에서 많은 부분을 감액을 시키셨는데 전에 그 열화상 카메라도 구입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촬영을 하러 전문성을 가진 촬영기사가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건축사 중에서 그거를 작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 연간 어느 정도나 촬영을 하지요, 몇 건 정도나?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친환경 우수 건축물 선정을 할 때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갖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단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수한가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상황에서 현장 조사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분이 몇 번 정도나 촬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 보통 한 20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면.

1년에 20건?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건 촬영하는 데 이 100만 원이 쓰이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촬영하는 거는 저기 그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워킹그룹 운영할 때 저희가 어떤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가서 이렇게 견학하고 이렇게 되면 식사 비용이라든가 또 견학에 따른 어떤 관람료, 입장료 같은 것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촬영기사는 한 명인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면….

네. 이창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259쪽 좀 봐 주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네.

건축물 단위 사업에서 건축물 3개가 있는데 사용승인 대행 이행 건이 ‘15년 목표가 800에 실적이 1243, ‘16년 목표는 상회해서 설정을 하셨는데 ‘16년도 이 사용승인 대행 건이 아직 남아 있지 않나요, 이건? ‘16년도 목표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올해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지만 조금 약한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1200건 정도 내외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이거, 가능해요?

이거는 예상치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상치로.

네, 네.

결과치로 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12월 말이 안 돼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밑에 지금 건축위원회 개최 건수도 목표가 ‘15년도에 16에서 실적이 19, 목표 치보다 실적이 좀 높아요.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시비라는 거는 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소위원회를 포함해서 한 월 2회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은 조금 12회로 기준으로 했지마는 거기에 불참 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한 25회 정도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다음에 지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한 건이라도 너무 텀이 길어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주 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은 아직 지금 목표를 계속 이제 20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단위 사업에 친환경 건축물 이 공모 건은 이 우수 건축물 선정 공모를 통한 홍보 및 활성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설정 근거가. 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의 향후 유도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목표 설정하는 성과 지표 설정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모 건수 자체는 물론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약 20건의 정도 평균치로 지금까지 와 보면 지난 한 6년간의 상황을 보면 거의 20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에 이 생태 에너지 이제 건축물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늘려 가기 위한 방법 아니냐고요?

네, 네.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 공모 건수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는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 단계는 기본으로 가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카페 운영을 지금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제공해서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원 인센티브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 어떻게 이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인 방향들 어떠한 건물이 이러한 것이 필요한지 등등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이해하고 또 참여하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바탕이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그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순히 어떤 산출 이거에 근거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쉬워져요, 이 목표 설정하는 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표 자체를 질을 높이려면은 이런 산출 근거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우리 그 친환경 건축물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효과가 다른 쪽으로 지표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공모 건수나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하면은 그 산출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을 지표 설정을 다른 쪽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냐 이거를 여쭌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미리 이제 목표가 5개년간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공모에 이렇게 한정해서 목표 설정이 된 부분 있으니까 그거를 다변화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네.

네.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건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네.

명세서 183쪽 그리고 설명서 424쪽에 보시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취락 기반 시설 정비 용역 그렇게 있지요?

네.

지금까지 그 해제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총 77개의 취락입니다.

77개?

네.

77개를 해제를 해서, 이 해제시키는 목적이나 뭐 취지가 뭐라고….

저희 20호 이상이 되면은요. 그린벨트 해제를 해 갖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제를 시켰는데 그것이 해제시킨 지역 내에….

요건은요. 요건은 지금 2004년도에 해제를 추진하면서 그 주민들이 이제 그 해제를 안 하겠다. 그래 갖고 남은 취락이 있어요, 17개 취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 해 갖고 이번에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취락입니다.

아니, 그거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제시킨 지역에, 해제시켜 줄라고 그러는 목적이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위에서 해제시키라고 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일단 법으로 20호 이상 되는 데는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제가 된 지역이요. 그 해제시킨 원 취지만큼 뭐 어떤 그 효과나 뭐 이런 게 보여지나요?

일단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갖고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도 바뀌고요. 또 재산상에 그런 혜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완화도 많이 돼 있고요.

근데 그 해제를 시킬 때요. 그 주택×면적 해서 원 지역, 풀 해제되는 지역을 좀 쓸모 있게 이렇게 풀어 주는 게 아니고 주택×면적 이렇게 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 대지를 주택 있는 데를 기점으로 해 갖고요 하다 보니까 좀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당초에는.

그 해제된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해제시켜 준 만큼 주민들이 어떤 뭐 쓸 수 있게끔 이런 완화나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이왕 해제시켜 줄려면은 좀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지금까지 묶여 있던 그 심정을 마음을 풀어 주는 만큼 그런 식으로다가 좀 해제를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건 풀어 준 것도 아니고 뭐 몇 가지 완화만 된 거지 이게 무슨 해제냐 이런 불평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그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전달이 안 되셨나? 우리한테만 전해 주셨나.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가운데 찍어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풀어 준다. 이런 식으로다 해제가 되면 좋은데 이건 주택 있는 면적 모양대로 그려서 해제를 시키려니까 크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거참 희한하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 해제시켜 줄 그런 이제 계획이시면은 앞으로도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제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심정을 헤아려서 많이 좀 해제나 완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갖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네.

그 GB지역 20호 이상 해제 당시에 대지하고 잡종지나 뭐 이런 것도 대상이 됐습니까?

나대지도 해당이 됐습니다.

나대지도 해당이 됐고.

네, 네.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있는 거는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됐고?

네.

거의 다 그….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데하고.

그러니까 지목상 대지.

그렇지요.

지목상 대지, 잡종지 이런 것만 해당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부정형이 돼 버린 거고.

그래서 부정형이 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추진할라는 게 뭐야, 관통 대지 같은 거 추가로 지금 뭐 공익 시설 하는 데 추가로 더 풀어 줄려고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계선으로 해 갖고 관통된 필지가 또 있어요. 취락, 해제 취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형으로 된 부분.

본 위원도 이제 그거 보면서 상당히 부정형이니까 관통 대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해서 좀 이렇게 확대 해제가 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보니까 지금 각 마을별로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현재 GB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요?

네.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사업비가 딱 지금 얼마, 얼마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지요?

네.

이건 총사업비입니까?

이거는 주민이 10%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 10%를 뺀 90% 갖고 이거….

결과적으로는 여기 플러스 사업비는 10%가 돼야 된다?

네. 10%가 추가로 내야 되는 거지요.

주민 부담이 10%씩 되는 거고요.

네.

표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됐나… 보조율 보면 보조율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자부담이 따로 뭐 10%라는 게 표기가 좀 보기가… 여기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있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역 몇 개, 연 몇 개 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 그건 한정은 없고요. 이 신청된….

마을이 신청된 것만.

취락이 신청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 하고 있는데 이 후라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LPG 소형 저장 탱크가 지원 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을 수….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원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마을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되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유도해서, 유도해서 많은 마을이 좀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관에 깔아서 LPG 사용하다가 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관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일단 도로로 해 갖고 배관망으로 지하로 하니까는 가능할 겁니다. 그거 기술적인 거는….

팀장님 답변 한번 줘 보세요. 다른 타 부서는 LPG 사업하면 관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관을 쓰다가 나중에 도시가스 들어오면 주 관만 연결하면 그 관은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사업이냐 확인하는 거예요. 없어요? 답변 없습니까?

(담당 팀장, 건축2 과장에게 설명)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LPG 관을 깔아서 쓰다가 뭐 1년 있다, 2년 있다 도시가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들어오면 주 관만 딱 연결하면 그 배관은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사업을 해야 예산 낭비도 적게 들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LPG 소형 이 부분은 내시를 국토부에서 하냐, 도에서 하냐, 산자부에서 하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업은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거나. 그런데 그 GB지역만 지금 건축2과에서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GB지역을 해제를 할 때 20호 이상, 이런 부분들만 이제 해제 대상이 돼서 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GB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가구 수가 작다고.

20호 미만으로 해 갖고…. 네.

가구 수가 작은데 비례해서 집하고 간격이 집중돼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계가 있어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자부담률이 무조건 10% 거든. 그러면 집중된 지역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다 주면 40호, 38호 되는 곳에 거의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5~6억이 들어가요. 그럼 10% 자부담이면은 5, 6000만 원이거든요. 이 5, 6000만 원을 가가, 호수로 나눠 가지고 내야 된다고,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10호 이하거나 이런 데는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자부담율 때문에 못 한다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가다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거 생색내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냥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가구 수가 많은 쪽에 이게 신청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그 겪어 온 거 이미 이제 행감 때 얘기를 드렸어요.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게 이거 만들어야 돼요. 제안하셔 가지고 이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봐서 해 주든가. 분명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린벨트 내에 이것은 가다가 금방 사업이 그치는 걸로 국토부에서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해제된 곳도 그동안의 고통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봐야 우리 남양주시 자연취락 지구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신청하고 있는 게 어렵게, 어렵게 해 와요. 국토부 쪽에서 이거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요.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겹치지 않는 부분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안 구역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이 합해진 거지요, 이게 4억 5000 예산이?

네. 4억 5000이.

요구하신 게.

네. 포함이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산 해제 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이 4억 5000 중에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계상한 금액은?

저희가 저거 잡은 거는 4억을 해제하는 쪽으로 잡았고요. 그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 그 변경 사항이 있다든가, 그 수요가 되면은 그거 이제 변경할라고 5000만 원을 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자, 과장님 이것도 제안을 좀 드릴게요. 결국 법이 바뀜으로 해서 행정력의 또 예산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걸 파악을 해요.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바꿔 버렸어. 그럼 책임은 그 바꾼 그 부처에 있다는 말이지요, 암만 그것이 중앙정부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계상을 하게 하냐고요, 중앙에서 해 줘야지. 이것도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저네들이 저질러진 짓은 저네들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드세요, 강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이렇게 하라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고. 잘못된 법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정해서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그 법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미집행이 되면서 실효라든가… 됨으로 인한 그 우리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이 이제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으로 잡은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 지침이 아직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거는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개소를 다시 해제한다는 것을 해서 또 10년이 되면 이 법을 적용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해제를, 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추가로 지금 해제하는 거는.

이것도 해제를 시키면 또 지구단위까지 수립을 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지금 16개소를. 집단 취락을…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이 되니까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설치가 안 되면 같은 방법이 되는 거지요.

그 안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악순환을 예산상으로 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냐 이런 거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이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받아야 돼요, 이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업 이런 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 부분 요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GB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어떤 부분들도 본 위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갈게요. 그 기금 조성 관련 있지요, 기금? 우리 GB지역을 관련해 가지고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 또 법령 이런 거에서 우리 국장님 가능, 불가능 여부를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기금,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본 것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건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여론을 대충 사인을 받아 봤는데 대다수가 지적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떠십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445쪽에 개발부담금 있지요?

이거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게 혹시 지역이 GB지역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시 전체 지역인데요. 저희가 그 예산이 증가한 거는요. 금년도 ‘16년도에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검증 수수료를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에는 이제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좀 일부가 좀 증가했습니다.

이게 부과하고 나중에 환급금도 지급되는… 환급금이 어떤 경우에 환급금이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그 납기가 6개월인데요. 6개월 이전에 납부한 사람을 1할 계산을 해 갖고요. 그 환급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관심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지적민원실 관리요.

네.

조금 늘었네요, 예산이. 그렇지요?

네. 좀 늘었습니다.

분위기 좋고 친절하기 위해서 늘린 거지요?

그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린트기라든지 그 의자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나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체하느냐고 좀 늘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친절도, 친절도 좀 플러스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다음 쪽 공유 토지 분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떨 때 거기 토지 분할합니까?

그 대상 토지는 이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갖고 있는데요. 1년 이상의 자기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유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 대상은 총공유자 총수의 1/5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부 대도시에 많이 있는데요. 이 건폐율, 용적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단이나 대지 안에 집을 2채라든지 3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분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이제 건폐율이 저촉을 받으니까, 분할을 못 하니까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이 3차에 공유 토지 분할이거든요. 이번은 이제 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들이요, 아파트 부지 내 유치원 부지요, 그거를 분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입법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거기 결정이 나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공유 토지 토지 분할 관한 특례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해당이.

차후에 끝나면 하나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좀 다 하지는 않았지만 할 내용은 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초기 단계고 앞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인데 목적은 뭐 우리 그 지방재정의 효율성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런 그 상태니까… 우리 행안부 지침이 뭐 지금 잘 내려와 있지요.

네.

다 숙지를 하시고 계시리라고 봐요. 근데 그 전량 목표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기이 해놓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 우리 그 도시국뿐만이 아니라 보게 되면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지표 설정 부분은 아까도 조금 지적을 했지마는 단순히 어떤 산출 근거로, 그러니까 목표치 세우는 이런 것이 그 실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아닌 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에 지표 설정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지요.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이런 성과계획서 올라올 적에는 지금 과거 거와는 좀 달리 표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쭉 해 온 거와 계획 지표를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주관하는 주관 부서와 조정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조정 가능하다면 어떤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무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