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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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과 각 과장,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복지보건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7건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에 29건, 장애인복지과 12건, 노인복지과 16건, 가족여성과 16건, 아동보육과 25건, 식품안전과 10건, 공공의료정책과 20건, 영생관리사업소 12건 등 총 177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럴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총괄질의는 가급적 듣고 했는데 우리 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생략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국장님 오늘하고 내일이 국장님 산하 행정사무감사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의 국장님 소관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식품안전과 소관인데 야탑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사업 추진, 이거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있죠? 야탑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하겠다는 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상권정비요?

박광순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상권정비…….

박광순위원

및 명소화사업.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 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이게 식품안전과 소관 맞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내용이요?

박광순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현재 추진사항이 조형물 조그만 한 거,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거 두 개? 이거 두 개죠, 과장?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두 개 설치해놓고 추진되는 게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남FC 프로축구 관련해서 배너 몇 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있는 날은 FC 관련해서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현수막 정도, 이런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든가 기타 이 식품에 관련된 경쟁력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네들 몫이고, 기타 하드웨어는 우리시에서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약사항, 목표지표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 보행환경 및 지역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경관(배너제작·설치) 하고 2017년도, 내년도에 도로정비 및 광고물 정비 해서 2018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눈에 띄지 않는 조형물 두 개하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성남의 미에 게재한 거, 이거 외에는 현재 추진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현재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 현재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해서 야탑역 동쪽 광장이죠, 13호 광장. 거기에서 야탑1동사무소로 가는 쪽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 아치와 조명 내지는 배너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도의원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처리, 맨 처음에는 도비를 한 80% 대고 그다음에 시비로 한 20% 정도 시에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관련된 기관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의원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돈을 다 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아예 행정처리만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 제 느낌이. 그러면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좋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행정처리는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이 사항도 이따 나중에 우리 식품안전과 할 때 제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히려 도의원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마음이 흔쾌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과장이나 국장이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께서 공약한 것이 신성장동력산업 의료관광 활성화,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때 무슨 설명회인가 용역보고회에도 참석을 해서 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연도별로 이게 2018년도까지 총 15억 사업인데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별 돈이 들어간 게 없고 2016년도에,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얼마 세워가지고 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작년하고 금년에 천만 원 단위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지원센터의 인력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조성은 얼추 정리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현재.

박광순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16년도, 금년도에 4억 200만 원, 내년도가 4억 4200만 원, 2018년도가 4억 8200만 원을 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이 예산이 다 투입이 되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해외마케팅 활동이라든가 또는 해외 어떤 의료관광 엑스포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도 활발히 참여를 하시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그냥 명칭만 타 시·도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 용역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성남은 다른 데보다는 더 좋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빼놓고는 가장 좋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게 미래의 우리 먹거리산업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당장 보여주기 식 이런 행정보다는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진취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뭐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각종 성남에서 하고 있는 다른 시책사업하고도 연계하고 다른 인프라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문화바우처사업 하고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사회복지서비스.

박광순위원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1인당 연 얼마씩, 10만 원입니까, 5만 원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바우처사업에 유사한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까, 이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문화관광과요.

박광순위원

문화관광과?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나는 또 사회복지과인 줄 알고 어저께 제가 총괄질문을 안 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프로그램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복지기관별로 한번 그런 걸 분석을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제가 집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배분해주는 거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는 금액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산성복지관인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지원을 받지 못한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별로 우리시에서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려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경쟁이다, 사회복지기관도 경쟁이다 해서 우리도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보다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해가지고 시 보조금만 받는 사업에서 탈피해가지고, 이것은 중앙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공모를 하게 되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쟁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 분석 한번 안 해보셨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박광순위원

자료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다 봤어요. 보니까 그런 결론이 얻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은 시 보조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러한 전국 단위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 응모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그러한 기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분석을 했으면 어느 복지관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구나, 어느 복지관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떤 그런 경쟁의식을 좀 심어줘서 그런 데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관도 그저 마냥 국가나 도나 시로부터 돈만 받아서 운영하려는 그런 거에서 탈피해서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또 다른 지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냐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각 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 항목에 넣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좀 아쉬워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회복지공동협의회라는 게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공동모금회.

박광순위원

아니, 공동모금회 말고 우리 시 단위에 현재 실무협의회 사회복지공동,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있고,

박광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의 모임이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현재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기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광순위원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도 회의를 할 때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방침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사회복지기관은 이런 상태고 어느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을 독려해서 이렇게 지금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많은 외부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사회복지기관도 이제는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그냥 마냥 수혜만 우리는 받으면 된다는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그 두 기관에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제 말씀이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일견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게 필요하다 하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자료에 쭉 보니까 계약업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런데, 특히 수의계약 분야에 있어서 부분별로 보게 되면 일정 업체가 일정 부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누구, 아니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시되 국장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게 일정 부분 사람한테만 특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시 차원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이를테면 관련된 이런 업계라든가 또는 그 모임체, 회합체가 있으면 그런 데 공문도 보내서 우리시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 회원들한테 좀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수의계약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시 차원에서는 그게 나중에라도 좀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수의계약 난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러한 절차라도 거쳐야만이 나중에 시에서도 우리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업계에 보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가구업계, 우리 지금 사무용품 가구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누구라고 제가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하고만 지금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 가구업체가 한두 군데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그것이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귀에도 와요. 심지어 한마디로 성남시는 뭐 그냥 줄이라든가 빽이 없으면 수의계약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죠. 왜 시에서 그런 소리를 듣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떡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밥을 얻어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법이 만약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부 다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에 누차 얘기한 이 현수막, 얘기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는 홍보방법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현재 불법광고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주로 우리시나 내지는 우리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지금 현수막을 전부 다 게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응 보여졌을 때, 그런 기관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기관단체의 장이 자기 호주머니 사비로 현수막을 걸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시의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엄격하게는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실은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거든요. 법이 지배하는 국가지 사람 인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감수를 하겠어요. ‘아, 홍보 차원에서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게 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한번 개선책을 알려주겠어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전부 다 지금 DB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다 있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도 이 문자메시지가 들어와요. 사회복지소식인가 해가지고 계속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제 휴대폰 번호도 아마 있으니까 문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영유아다, 또는 기타 장애인이다, 여러 가지 지금 사회복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시에 DB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든가, 이렇게 알려주고 언제까지, 자세히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수막 걸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대충, 왜냐하면 많은 글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상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퍼 나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현수막도 좀 덜 붙이게 되고 도시미관도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붙이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도가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앞으로는 안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일정 부분은 이게 현실화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과 행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해가 갈수록 우리 성남시에 지금 불법광고물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현수막으로 지금 광고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아날로그시대에 필요하던 홍보방법이거든요. 디지털시대는 맞춤형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를 보게 되면 벌써 농업화시대를 거쳐서 산업화, 민주화 거쳐서 지금 지식정보화시대인데 지식정보화시대도 현재 갔어요. 지금은 제4차 혁명인 창조혁명, 상상력의 혁명시대로 지금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런 홍보방법을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전성남이 현재 우리 성남에 16만 부 이상이 발간되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저렇게 이 현수막행정을 고집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한번쯤 매듭을 꺾어줘야 될 시점은 왔다는 얘기예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총괄질의한 것 중에서 국장님께 가슴에 와 닿는 부분도 있고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민의 여론을 듣고, 물론 제가 듣는 여론이 다 같은 여론은 아니지만 일정 사람들한테 그런 여론을 듣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봐서 하나씩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이시니까 복지 분야에 주무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복지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지금 뭡니까, 우리 복지에 대해서 소송, 제가 지금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약간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무상복지, 흔히 3대 무상복지 등 해서 중앙정부, 도에서 무슨 소송하고 있는 게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아직까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뭡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3대 무상복지 예산 무효 소, 확인소송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세 가지를 다 경기도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있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는 그냥 일반 법원에 가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송 절차와 단계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소송은 그게 기관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바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국장님으로서 지금 이 복지 분야를,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외국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남시 세금으로 성남시민한테 한 복지인데 도에서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성남시에서 3대 무상복지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 받아서 세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도 합법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우리 세금이 250억? 250억이죠, 행안부에서 우리 세금을 주던 걸 안 주잖아요. 가져가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5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이렇게 크게 훼손시키면서 지방자치에서 하는 어떤 그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하는 행정, 복지 분야를 소송을 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건 우리가, 그 소송을 경기도를 우리도 어떻게,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그걸 경기지사를 소송한다든지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소송 대응을.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을’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일단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때로는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행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도별로, 그게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취지예요.

웃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런 성남시에 살고 싶으면 성남시에서 더 오랫동안 사는 거고 이사도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각 지방별로 자기의 어떤 특색입니다, 컬러고.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 상부에서 통제하고 어떤 그런 힘으로 인해서 그걸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이건 어떤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내년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 말이 맞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못 하게 하고 왜 세금은 종전에 준 걸 안 주냐 이거예요, 그게 재산세인데.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 포천이라고 합시다. 포천에 사는 분들은 재산세를 조금 내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그렇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살고 있는 분당구에는 집이 좀 비싸잖아요. 좀 많이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 그런 게 되잖아요? 내가 세금 더 많이 내고 혜택도 받고. 그 지역적인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등이. 차별이 아니고요, 차별은 취소해 주세요. 차등.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획일적으로 ‘너 이거 하지 마. 복지 이거 하지 마.’ 하고 또 ‘니네 세금 많으니까 세금 뺏어가’ 이거는 과거 군사정부 돌아가는, 어떤 아주 오래된 군사, 중앙집권, 강력한 어떤 독재정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는 도시건설분과에 있어서 이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덜했었습니다만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성남시에서 복지보건국을 담당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소신 있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국장님의 소신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250억을 안 줘서 어떤 복지 분야에,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50억이 줄어들어서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복지 쪽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서 지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이 줄어드는 거는 공무원들 후생복지나 이쪽, 아니면 일반경상비 이런 분야에서 줄였고 복지 분야에는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복지를 누가 나누어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복지가 나누어주는 겁니다. 재배분하는 거예요. 재분배, 재분배입니다. 재분배 정책 그 자체가 복지고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참 본 위원은 안타까운 거예요. 25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에게, 나눠주더라도 우리 시민이 쓰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재분배가 시민에게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강력하게 소신 있고 합리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우리 경기도 감사라든지 행정자치부 감사까지 우리 복지보건국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요새 감사를 받는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니까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 또 받고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꾸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지적이 좀 줄도록 하겠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쨌든 이 복지 파트에 더 눈여겨 볼 거고 또 우리도 이것을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좀 더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분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제는 정말 투명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복지 분야에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갖게끔 해주시고요. 보니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감사가 돌아오는 것 같던데, 다른 부서 보면. 우리 복지보건국은 장애인과도 그렇고 굉장히 매년 촘촘히 감사가 진행됐어요.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되어서 중복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소장님 설명도 어떻게, 자료로 대체할할까요?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팀장을 소개하고 하든지 하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소개는 해야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실까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영생관리사업소는 행정팀, 민원팀, 시설관리팀 등 3개 팀에 32명을 조직되어 있으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팀장님들도 이때 아니면 잘 못 보니까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인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소장님 652쪽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는 봉안안치만 하는 건가요? 수목장 관리는 안 하시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수목장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요새 장례문화가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파주 쪽을 한번 가봤는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목장을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꽃과 정원으로 꾸며져서 전혀 그런 기분 안 나고 새로운 장례문화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그 수목장을 하려면 땅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냥 봉안하는 거하고 차이가.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일단은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로 하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필요해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그리 근무지가 바뀌어서 간 뒤로 용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는 수목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부지에서는,

승희

최승희위원

어려워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 수목장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예.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수목장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향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장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말에 1억 4500만 원 있었고 2014년도에는 2억 4500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1억 4500이고. 2015년도에는 2억 6500을 집행하고 잔액이 8400만 원이고. 그렇죠? 지금 혹시 자료 보고 계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6년도는 이게 지금 금년도 아직 다 안 지났으니까 예상이 2억 5700을 집행하고 잔액이 9200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현재 이 기금의 재원은 전액 우리시에서 출연해 주는 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수입증지를 마을주민들이 직접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인증기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증기를 활용해서 화장하는 수익금의 5% 정도를 마을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화장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입금은 지금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용료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임시 세외수입이 되겠구먼요, 그러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은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 수익금은 저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1년에,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작년에 8500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그러나요? 인건비 증액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 기금을 지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지금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우리 기금에서 해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억 5700, 이것 말고는 없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것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말고는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협의체에 현재 1억을 주고 그다음에 복지사업으로 해서 1억 3400,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200, 이것 외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건 없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 전체 기금 중에서 저희가 5% 정도라고 그러면 보통 한 3억 3000에서 3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익금에 5% 정도를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는데요,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영생관리사업소에 오셔서 거기에서 생골장 안내라든지 그런 활동하시는 활동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취미활동비라고 해서 그런 게 지원이 되고 또 갈현천이라든지 이런 마을 공동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봉사료가 지급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장례식장에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마을공동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 마을사람들이 하고 있는,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하든 그 수익금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체제 아니에요? 지금.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임대를 해서 임대료는 저희가 받고 운영 자체는 그분들이 직접 해서 수익금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주민들이 수익금을 가져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매점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식당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거기, 그게 우리시 재산이니까 임대를 하고 임대료만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 볼펜을 10원에 사서 13원에 팔아서 3원을 남겨먹었다 해요. 3원은 이득금이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들이 나눠 갖든지 어쩌든지 그런 체제 아니에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 갈현동에는 지금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마을공동운영위원회가 있고 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단체가 각기 다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지금 갈현동에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갈현동에는 총 258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258세대 중에서 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91세대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운영위원회가 58세대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전 세대가 대상이 되는데요, 전 세대 중에서도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갈현동에 이주를 해서 1년 이상이 경과한 그런 주민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분들에게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임대를 해줘서 사실은 많은 이득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 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 해서 어르신들이고 누구 간에 일자리창출 해주면 우리 성남 실업자 구제해 주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이 복지사업비가 자꾸 증가한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은 더 증가하더라도, 돈이 더 증가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일자리창출사업은 현재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62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000만 원, 2016년도에는 2200. 이것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있는 취미활동비라든가 마을신문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 현재 258세대 그 분들에게는 이거 아니더라도, 아까 협의체별로 91세대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58세대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기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장례식장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해서 많은 금전적으로, 복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분들한테 임대해서 그런 혜택주고 그다음에 사업한다고 해서 또 주고. 그걸 한번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더 줘야 되겠어요? 사업비 더 늘어나도.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돈 주는 것도 아닌데 주게 생겼으면 줘야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

박광순위원

과장님,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하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는 현재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고 한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체를 줘서 여러분에게 현재 이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또 현재 우리 기금, 이게 성남시민들의 세금인데,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꾸 돈이 해마다 더 지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앞으로 동결하도록 이렇게 저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을 좋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보든가 해야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자꾸 우리 기금에서 해마다 다만 몇천만 원씩이라도 지급이 더 된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은 핑계대기 좋아요. 이건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늘어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자꾸 사업을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사업을 더 확대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동결하겠다라든가, 핑계대기 좋잖아요. 아시겠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한테는 내가 욕을 다 얻어먹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했다고 금방 그분들에게 다 알려주더라고, 보니까. 우리 의회구조라는 게 그렇더라니까요. ‘누가 이러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박광순 위원한테 가서 항의해라’ 이렇게 다 얘기해서 나한테 전화 오고 막 그래요, 내가 무슨 저기를 하면. 그런데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욕을 얻어먹을 감수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해도 이런 일은 해야죠. 전부 다 욕 안 얻어먹겠다고 인심이나 쓴다고 그러면 성남시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 지역주민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격은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해줄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취미활동비로 해서 매달 5만 원씩 지급합니까? 마을 분들한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을 분들한테 5만 원씩 하죠. 그리고 이 한 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한 명 인건비는 저희들이 공무직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준해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얼마죠? 운영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인건비가 지원비율하고 따졌을 때 40%가 인건비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고 5000만 원은 인건비라는 거예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 금액 3억 50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3억 5000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집행액이 1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1억 속에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기 뭐야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시는 분은 세 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세 사람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세 사람에 얼마 지급돼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세 분의 인건비가 약 1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게 7000, 8000, 1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수입의 5%를 지금,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민지원협의체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46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운영비가 한 38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제하고 나면 순수한 인건비로 되는 것은 1억 정도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매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율이. 그런데 이게 수입의 5%를, 말하면 이분들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금액은 어쨌든 조금씩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3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널럴하게 아무리 예산 편성을 하고 써도 3억을 넘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항목까지도 넣어서 막,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돈이 남는 거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쓰고 집행되고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어찌 보면 그냥 있는 돈을 어떻게든지 쓰려고만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3개의 단체가 거기 하나의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여기 장례식장에 출자한 사람들은 그 돈 만큼 그분들이 갖고 가면 되거든요. 이익배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하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일정 그런 고민이 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마을공동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그 3개 단체가 각기 다른 성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나 그 쓰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성남시가 성남시민기업으로 대체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그분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주변여론도 청취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기업으로 하면 이 별개의, 3개의 단체로 가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가되 거기에서 일정 이게 어차피 그 배당은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한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율하면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 우리시가 좀 주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주민들 스스로 하는데 사실 개입하는 게 쉽지도 않고 위원들이 개입을 하면 욕 얻어먹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도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동네에 서로 각 단체가, 사실 의원님들도 막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불만들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심의 기금 할 때 장례식 쪽에 협의체 분들 모여서 회의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쪽에는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피해가 많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주는 혜택도 많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것 중에서 건강검진, 우리 영생사업소 그쪽 갈현동에는 오히려 소각장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게 제일 큰 피해가 보통골 소각장 주변보다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갈현동이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소각장에서…….

홍현님위원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다 온다며요, 갈현동으로. 그래서 제일 큰 피해가 갈현동이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제일 진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위원장님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번 기금 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 부분 사람들도 항상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소각장 생기고부터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실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까운 데 말고 먼 데 있는 분들은 사실 거기 있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 다이옥신 검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갈현동 것을 듣고 났더니 밤에 연기가 와도 우리 갈현동으로 제일 많이 와서 제일 큰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아서 진짜 그걸 보고 나니까 저희도 어차피 소각장 주변에 사는 의원으로서 ‘야, 이게 한번 진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소각장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검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으로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갈현동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장 오래 살았던 분 중에서 몇 세 이상으로 시범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들 중에서 한 1% 정도를 검진을 해봐서 진짜 그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또 그다음에 해보고 이래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름대로 살면서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들 할 때 그냥 듣고 말아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완을 해보시는 게,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생각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일단 소각장 관련된 거기에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에 저희 의견도 한번 내보고 또 저희들 기금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가능한지 판단해서 가능하다 그런다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런 기금들 가지고, 그쪽 주민들도 우리가 제일 큰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기왕 얘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일단은 소수인원만이라도 장례식 그쪽에 있는 무슨 기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건강검진에 그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피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진해봐서 그런 피해가 많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장례식장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경기도에 세 군데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경기도에 세 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아, 장례식장이요?

홍현님위원

예.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은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장례식장 7개?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장례식장이 시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시설이 우리 성남시장례식장이 되게 쾌적하고 잘되어 있다는 그런 저기들이 많은데 그 이용하는 분들 중에 내가 성남시에 살아서 굉장히 그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과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빈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장례용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다른 장례식장에 비해서 저희가 성남시민에게는 50% 저렴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게 50%를 해주니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장례비용이 되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장 가려고 하는 선호도가 전에 비해서 점점 적어지는데 다른 장례식장에서 그런 혜택들이 많아서 우리 성남시장례식장이 그렇게 혜택을 줌에도 금액이 많은 건지. 그런데 혹시 음식값 같은 부분들은, 그런 음식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되게 타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것은 우리 성남시장례식장에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기준이나.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음식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장례식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공깃밥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1000원 그다음에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소고기뭇국은 3000원, 꽈리고추볶음은 2kg당 7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빈소사용료를 50% 저렴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려운 기준 중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가로 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장례식장에 음식값 이 부분들은 사실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금액선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지만 결국적으로 총비용이 들었을 때 비용이 월등이 많다고 하면 그런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저기는 있으니까 한번 데이터를 해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을 이용해도 그런 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꾸준히 봐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데이터가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셔서 많이 이용하고 또 성남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5월 2일 자로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파악은 다 잘되셨겠네요. 현재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떠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없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근무한다고 그래서 오찬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의회에서 우리 힐링캠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저희 직원들 사실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힐링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졌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올해 22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나누어서 전원이 참여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직원이 삼십몇 명이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32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2명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이 정규직 20명, 청경 세 분, 그다음에 공무직 아홉 분 해서 32분이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 가지면 충분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저희가 더 올려서 반영을 했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가 일상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명절 이럴 때 소위 내방객들이 많은 그런 경우로 나누어서 업무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 특히 어때요? 명절이나 이럴 때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없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성묘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기간제로 추석 때나 설 때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주차안내도 해주시고 교통흐름도 정리해 주시고 또 중원경찰서 교통봉사대에서도 많은 인원이 나와서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접근하는 도로가 2개소가 있지만 그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셔서 그렇게 지원들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간제 채용도 해서 대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해결하고 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 소장님이 잘 해내야 할 일들이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영생사업소를 이용할 때 경춘 간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도로를 타고 오다가 다시 구길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경춘 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새로 이렇게 뚫린 도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도로는 우리가 모란 쪽에서 왔을 때 진입은 가능한데 그리 다시 나갔을 때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리로 다시 나가게 되면 성남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상대원 공단으로 쭉 돌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대원공단 쪽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갈마터널을 지나서 삼동에서 다시 국도, 지방도를 통해서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장 바로 그 삼거리, 장례식장 약간 위에 그 도로에서 본시가지로 빠질 수 있는 도로하고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도로 내려오는 길이 삼거리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디 말씀하는지 아시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상태

강상태위원

장례식장 앞에서 보면 지금 얘기한 주유소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구 도로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죠? 거기가 삼거리 형성이 되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모란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쪽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돌아나오지 않으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돌아서 그 길을 이용할 텐데 거기가 상당히 협소해서 그리고 심하게 각이 형성되어 있어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쪽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란 방면으로 진입할 사람들은 윗길로 이렇게 올라서 가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모란방향으로 바로 진입할 수가 없다라든가 그런 안내표지판 같은 거 하나 없어서, 그거 설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일단 교통,

상태

강상태위원

처음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서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경찰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쪽 위에서 하시고 모란 방향, 상대원 방향 이렇게 해주시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곳은 조금 뭔가 보완을 해서 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주유소 쪽 3번 국도에서 올라오다 보게 되면 구 도로로 우회전,

상태

강상태위원

우회전할 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우회전 거기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서 우회전 하는데 안전사고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주차장을 임시형태로, 주차장 확보를 좀 해놓은 거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전체 아까 몇 대라고 그랬었죠? 현재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한 주차장 면수.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러는데 한 26대, 27대 정도 주차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면 성묘객들이 많이 몰려오거나 할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명절 때 같은 때는 사실 큰,

상태

강상태위원

여전히 문제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큰 도움이 안 되고 평상시에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이용을 할 때, 특히나 지금 동절기에는 화장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실 때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 시설은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또 대책이 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했던 게 제3추모원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3추모원을 저희들이 건립할 때에는, 현재 거기가 6필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 6필지와 그 인근 토지들을 더 매입해서 제3추모원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봉안실 확장 문제는 잘 추진하고 있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장례식장 지하를 이용해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봉안 납골함은 2추모원 같은 경우에 2층과 3층에 납골이 거의 만장이 되어 갑니다. 내년 3월 정도면 만장이 되는데요. 지하 1층에 5040실을 연초에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내년 중에 행정절차 거쳐서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납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하와 1층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철저히 준비 잘하시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영생사업소가 지금 일정 부분 위탁시설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마을공동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이 매점이나 휴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데 위탁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들 지금 위탁 주고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는 화장동에 매점하고 그다음에 식당 부분이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장례식장은 전체 장례식장 현재 그 건물하고 2추모원에 매점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빈소하고 안치실, 영결식장 이 세 군데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은 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영생사업소 시설물이 제가 봤을 때는 관리형태가 이원화되어 있는 형태로 보인다는 말이죠. 일부는 위탁관리업체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인한 어떠한 불편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나요? 자꾸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일단 시설물 관리와 관련되어서 개보수나 이런 큰 예산이 반영되는 건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이 영생사업소 내에 일정 부분이 위탁 관리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위·수탁업체 간에 어떠한 관리상의 마찰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특별히 마찰 생기는 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 영생관리사업소가 ‘갑’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소소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보수도 해야 할 거고, 그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 이런 것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보여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뭐 그런 부분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들 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책은 또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위탁 계약할 때 거기에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미만에 소요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위·수탁기관 간의 어떠한 마찰은 크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위탁기간이 한 3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3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년이죠.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을 텐데 혹시 재위탁 관련된 매뉴얼화되어 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별도 매뉴얼은 없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이나 이게 법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감사 받은 게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한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런 매뉴얼화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재계약을 위해 어떤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업무매뉴얼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그 매뉴얼 지침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특별히 위·수탁과 관련된, 재위탁과 관련된 그런 매뉴얼은 없다는 거죠? 아니, 소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때요? 이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잘 집행이 되었나, 이것까지 봅니다. 심의할 때의 매뉴얼은 특별히 어디에든 없고 심의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생사업소는 재위탁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분들이 무슨 심의위원회 매뉴얼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개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재위탁 할 때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법을 확인해보니까 장사시설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적격심사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상시 거기에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계약체결은 전임자가 했죠? 5월에. 5월에 재계약한 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2015년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 2015년도에. 지난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도 사실 지금 소장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기본매뉴얼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면 적격심사도 거쳤을 거고 소정의 절차를 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했듯이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그다음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이런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또 시에서 종합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판단한 거는 아마 장사시설법이 별도의 법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하고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매뉴얼화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7쪽 한번 보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17쪽을 한번 보시라고. 거기에 종합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 처리결과를 보면 수립 완료를 했고 재검토 및 파기 완료했고요. 여기에 보면 ‘향후 계약 시 검토’ 이게 뭡니까? ‘성남시 장례식장 민간위탁 연장(재계약)소홀’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뭘 완료했고 향후 계약 시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종합감사를 2016년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일주일간 받으셨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해당 범위는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향후,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지금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관련된 건 그렇습니다만, 세 번째 항목인 성남시 장례식장 민간위탁 연장(재계약)소홀 건과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완료, 또 향후 계약 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계획으로 해서. 이게 어떤 걸 완료했고 뭘,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향후 나중에 계약 시에는 그 지적된 부분을 반영해서 착오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합감사의 주요 지적사항들을 쭉 보면 연장(재계약)소홀했고요,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정산도 소홀했고, 그렇죠? 맞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사무 지도·감독도 소홀했고요.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쭉 하도록 되어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도·감독을, 어때요? 소장님이 가서 확인해본 결과 지도·감독이 제대로 수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지도·감독,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감독을 소홀히 했다. 안 한 건지 형식적으로 한 건지, 소홀이라는 건 참 애매하거든요. 어떤 경우입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감사 지적되고 나서 그 감사에서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그런 것을 위탁업체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회수조치도 하고, 633쪽에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올렸는데요. 교부금액을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또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 규정에 그렇거든요. 매년 1회 이상씩 소위 위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향후 보조금 지원예산과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이걸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거 평가한 뒤에 계약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감독 제대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뭘 근거로 해서 이 적격심사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격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시장님의 내부결재로 그냥 재위탁을 다시 승인하는 그런 과오를 범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선행이 되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적격심사위원회에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적격심사위원회 그거 관련된 거는,

상태

강상태위원

왜 안 했나 싶었더니 바로 이런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부터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의 준수사항도 준수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현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게 화장장, 장례식장, 이게 장사시설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재계약할 때 법률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재계약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생사업소가 주기적으로 자꾸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공금유용, 횡령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세입 하는 과정에서 몰지각한 직원이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 이후에 시스템 개선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당일, 당일 입금을 시킵니다. 거기에 입금할 수 있는 ATM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직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점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종합결과라든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재위탁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규정에 맞게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서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특정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다 위탁을 시키는 건데 그런 제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시설에 좀 역행하는, 행정에 역행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매뉴얼화해서 항상 그런 절차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따라서 그 매뉴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도, 아까 뭐 관리·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들 거기에 세세하게 다 포함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놓고요, 그리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이상일 주사보?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주무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일 주무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행정팀에서 서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분이 표창을 또 받으셨던데.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번 우리시 종합감사에 업무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직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근무했던…….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근무기간이,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담당이라고요? 행정업무?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행정팀에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감사,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냐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2014년 7월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 7월부터?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훌륭한 직원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이렇게 소홀하고 그랬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 잘못된 부분도 나오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표창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 중요한 건 혹시 종합감사 하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또 의기소침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잘 격려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근무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같이,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조직이 잘 되려면 민주적인 조직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그 조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떠한 열의를 갖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거기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영생사업소 위탁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데 총 직원이 35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은 32분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이 35분.

상태

강상태위원

장례식장에.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이 3교대 하더군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교대 한다는 얘기는 야간근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특수근무자 건강검진 의무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수근무자라는 게 뭐냐 하면 야간일 하는 사람들, 주 4회 이상 일하는 사람들을 특수근무자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보건 관련된 그런 것도 많고 또 요양시설 이런 부분도 많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건강검진을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받아야 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 경우가 지금 12월 1일부터인가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와 관련돼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도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다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특수근무자들이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잠깐 채용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가서 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 다행이겠지 안 할 경우에는 기관이 부담을 하는데 그분들이 한 2~3일 다니다가 또 그만둬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시 채용하고 또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떤 규정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저도 좀 알아보겠는데 한번 정확하게, 제가 알아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은 공무직 포함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니까 저거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장례식장에 3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 관련법 확인해보고 또 그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고 많이 배려했던 곳이에요. 그랬더니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후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 더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비해 주시고 정말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장석령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야간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앞으로 주차대책은 있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현재 장례식장 포함해서 저희가 총 주차대수가 95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되어 있는 그런 거에 적정수준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도 퇴근을 좀 늦게 하다 보면 길 옆으로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장례식장이 싸고 주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풀로 차면 주차장에 차 댈 데는 물론 없고 올라가는 도로부터 양쪽으로 다 차가 댔는데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저 위에 화장동 올라가는 데까지 대고 내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대책이 있냐고요, 앞으로. 향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상호위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3추모원 건립한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위치가 어디, 거기는 많이 멀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임시주차장 건립해놓은 자리하고 그 인근 토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제3추모원 건립 시 주차장을 충분히 좀 확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 계획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650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기금이 나가는 게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밑에 3억 5000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우리 성남시의 화장시설 주변에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나가는 금액인데 이게 지난번 설명에는 인증기 수입의 5%, 3억 5000이 지금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급을 하고 지금 사후관리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된 금액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꼭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7년도 집행계획에 보니까 굉장히 의문도 가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사업 뒤쪽에 보면 위문 해서 한마당축제에 1500만 원, 3만 원×500명, 이게 뭐죠? 한마당축제 1500만 원, 3만 원×500명.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산출기초로 잡은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당축제가 중원구에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갈현동 자체에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갈현동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1년 동안 그분들이 활동하셨던 활동내역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게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갈현동이라고 좀 표시를 해주면 이게 혼동이 안 되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한마음축제 하니까 중원구 한마음축제인지, 그래서 나는 중원구 한마음축제에 15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이구,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갈현동 한마음축제라는 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취미활동비 지원해갖고 1억 2000만 원, 200세대 5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당 5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 주변 가구수가 200세대입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58세대인데요. 지급되시는 대상자는 1년 이상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6년도에는 160세대였었습니다. 160세대였는데 2017년도에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세대당 5만 원씩 12개월 지급이 되고,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장례식장하고 또 화장동 구내 매점식당이 거의 위탁이 갈현동 주민들한테 나가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화장동 구내매점하고 식당은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에 나가 있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운영회인데 운영회가 갈현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법인이죠,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갈현동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네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는 중복돼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중복된 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 회원이나 장례식장운영회 주주나 같은 마을사람들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중, 3중으로 지금 지급이 되네,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가 각자 그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조금씩 다른데 어차피 중복된 분들이 많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중복된 분들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취미활동비는 1년만 넘으면 무조건 5만 원씩 12개월 주는 거고 또 갈현동 주민들 중에서는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주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다 그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마을공동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을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 후에 개관이 된 거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마을공동위원회는 2003년이니까 그 전이죠. 그리고 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2012년도 7월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격요건들을 어떻게 했느냐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그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정기간 거주기간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에 새로 이사를 와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어서 장례식장운영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 회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위원회하고 지금 장례식장운영회 기득권들은 기득권 주장을 딱 하고 있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성남시에서는 장례식장 주변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영역으로 딱 테두리를 치고 나머지 주민들은 접근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 개선 좀 해서 타파하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이상호위원

큰틀에서 성남시 장례식장 주변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다 같이 복지증진 혜택을 받아야지 일부 단체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자기들 영역으로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이 부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9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게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후원금 중에서 비지정 후원금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과장님들도 해당이 돼요, 전부 다. 아까 총괄질문 때 제가 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할 시간적 여유를 줘서 제가 묻지 않았어요. 이 비지정 후원금은 그중에서 간접비는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대답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 17쪽도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과가 2016년도 경기도정부합동감사에서 지금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는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보실래요? 비지정 후원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박광순위원

이 후원금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도 있고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후원금은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유인물에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그 후원금 받은 사항이. 뒤에 유인물에 보면 법인·기관·단체에서 후원회 조직 여부하고 그 후원 금품을 받은 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수감자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법인별로 후원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검사 할 때 후원금들 저희가 봅니다. 그럴 때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거 현재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고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운영비라든가 시설운영비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에서도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부채상환, 잡지출, 예비비 이런 걸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지정 후원금 남는 금액은 반드시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목을 정해놓고 또 이월하도록 되어 있고.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 보고 받고 정산검사 할 때 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국장님께서 우리 팀장 이상이나 한번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교양도 하시고 업무연찬을 해서 사회복지기관, 단체에서 받는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정후원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러이러한 용도로 써라’하고 내가 후원금을 준다. 그런데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지금 사용용도가 간접비의 50% 이상 지출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감사에서, 2016년도 금년도에 지적된 감사인데, 아까 장애인복지과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시정조치 완료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시정조치 완료했으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국과장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숙지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뭘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현재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시정토록 하세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제가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아까 제가 오전 말씀드린 유인물 157쪽에 나와 있네요, 우리 감사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별로 배분 받은 사업명, 프로그램명과 금액,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 총 3억 4800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았고 2015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이런 정도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쭉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게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2014년도에도 4000만 원을 받고 2015년, 물론 동일사업을 가지고 3년 이상 동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년 동안 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을 찾아가는 놀이학교로 해서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보면 32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현재 등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도 명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포절(proposal) 해가지고 이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배분금액을 받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더 그렇게, 아까 우리 시비나 이런 걸로만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탈피해서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받아서 자기가 소속돼 있던 기관이나 단체가 원활하게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데 같은 데라든가 또는 각종 그런 소집교육이라든가 교양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이러이러한 기관은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다른 데도 좀 분발하도록 해라.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면 지정 기탁하는 것도 있고 지정 기탁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분야가 다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이 전국적으로 5227억이에요. 개인이 1700억이고 기업이 3500억 이렇게 했는데,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라고 혹시 국장님 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액기부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고액기부자가 현재 1221명이 전국에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경기도가 106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혹시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고액기부자가 누가 있는가, 또는 법인은 어느 법인이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유대도 좀 하시고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용처인 기관, 단체 이런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에서도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자꾸 창의적인 노력을, 새로운 사업,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1박2일이니 어디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교육이 그냥 그런 데 놀러가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게끔 하지 말고 정말로 1박2일이면 1박2일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curriculum)이 짜여져 있는가 자세히 보고 진짜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라도 그분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는 데 하루 걸리고 가서 놀고 자는 데 하루 걸리고 오는 날 또 온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어떤 민간이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없다. 지원해 주는 자체를 제가 나무라지는 않아요. 지원해 준만큼 그분들이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교양을 받고 그다음에 또 잘된 사례도 소개도 받고 우리 기관이라든가 법인 단체에서도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버금가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거기에 가서 교훈을 얻고 와야지 그냥 간단다, 그냥 놀러간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도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각 기관에서 보게 되면 전입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법인에서.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전입금을 연 얼마씩 한다고 심사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준 것을 보게 되면 전입금이 심사할 당시에 자기네들이 연 얼마씩 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만큼 지금 전입이 되어 있는가요, 그렇지 아니면 혹시 안 되어 있는 그런 법인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심사할 때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 입금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다 하고 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내용도 제가 각 법인별로 얼마씩 전입금을 하기로 처음에 심사할 때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본 바가 없으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가지고는 제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서, 전입금을 자기가 얼마 내기로 약정을 하고 사실은 심사를 받아서 민간위탁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민간위탁 받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정한 만큼 전입금을 안 내고 그냥 민간위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 이상 사실은 전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 좀 신경을 쓰세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법인·기관·단체가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규정이. 그렇지요? 후원회를 조직해도 되고 조직이 안 해도 되죠?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그렇죠, 조직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후원금은 복지 법인이나 시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니까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상태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보여지는데 제가 그것은 몰라서 묻는 거고. 유인물 243쪽 한번 볼게요. 이게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변경내용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인데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기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인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요. 거기에서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과정에는 공공 분야하고 민간 분야가 합동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최종 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 공공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거기에 관여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최종 안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그렇죠, 같이 공동작업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최종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현재 사회복지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 243쪽 보면 중학생 및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경내용을 보게 되면 ‘중학생 신입생 지원대상 확대’ 해가지고 변경사유는 신규정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교복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산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그 사항은 교육청소년과,

박광순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소관이라서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청소년과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산이 성립됐는지는 확인을,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소득층을 가리기가 뭐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마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일률적으로 교복지원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고 그다음에 시장께서도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맨 처음에 저소득층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계획이 섰던 것으로 갖다가 시장이 마음대로 전체 고등학생으로, 저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 아니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사회복지관 위탁선정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점기준은 지금 나와 있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및 실적반영 고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민간위탁 심사를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느낀 점 있어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과거에는 많이 배정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이 참신한 사고를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실적이 부담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 아니면 경력이라든가 법인의 능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점을 조금 낮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다양한 법인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소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저번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하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그때 심사할 때 처음으로 한번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 하면, 국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능력이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법인이 이런 객관적인 점수기준, 여기 지금 배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묶여서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 유인물에는 제가 문제점 있는 것을 적시해놨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장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장으로 근무를 안 했느냐에 따라서 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배점이 높고 그다음에 관장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팀장으로 근무했으면 배점이 낮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복지과에 몇 년 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사회복지과에 오래 근무했을 따름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와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시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누가 이를테면 조사과라든가 교통사고조사계에 오래 근무했다, 그 사람이 한 10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 안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교통사고 조사하게 되면 ‘어, 박 누구가 박사지.’ (발언마침 벨소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아마 시에서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직렬이 또 따로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박사냐, 10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조사계라든가 교통사고조사계에 온 지 1년 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이 훨씬 더 박사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업무를 한 지가 비록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지 간에 이 분야에서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제일 1인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법령에서부터 그동안에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시, 그동안에 있었던 거 전부 다 집에 싸가지고 가서 연찬 다 합니다, 메모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박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집에 싸가지고 가서 연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만 했을 따름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장으로 오래 근무, 3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배점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팀장으로 근무한 것은 배점을 낮게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때 제가 보니까 객관적인 점수가 너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도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진 종합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이게. 이 객관적인 배점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체 옳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일응 타당성이 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직경로를 갖다가 문호를 개방해 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3개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10군데 100군데 들어오면 뭐 할 겁니까? 여기에 다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장의 자격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땡소리가 들리던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제가 한 20분 정도, 지금 행감이라서 20분 정도.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시간을 맞추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하고 또 하시지요, 뭐.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럼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 행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1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1월 1일 자로. 한 달 되셨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한 달 훨씬 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달 훨씬 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2016년도에. 우리시의 복지관련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700,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5779억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중에서 생애주기별 예산 현황을 좀 보면,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계형, 교육형, 이런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몇 % 정도 되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생애주기별로 기초수급자만은 저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유아 이렇게 계층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계급여 관계는 1311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311억 한 6900만 원 정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이 정도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어떻던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데이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 쪽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 중에서, 생애주기별 예산 중에서 우리시가 5779억 8600만 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1311억 6900만 원인 22.7%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런 관련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 비율이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보이냐 이거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리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돼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복지성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구호만 그치는 건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예산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 주무과장이니까 면밀하게 살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예산 비율로 따졌을 때 한 몇 위권인가요? 성남이.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전체 시군 비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로 비교를 했을 때는,

상태

강상태위원

상위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상위권에 속하는데 우리보다 많은 데도 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과연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성남이 이 복지관련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통계를 내봤더니 딱 10위권이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전체 다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율로, 비율로 따졌을 때.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한 두 번째 가죠. 두 번째 가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한 10위권 정도 되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의정부 같은 경우가 47.42%잖아요? 우리 성남이 37.11% 이 정도에 해당이 되고. 아까 생애주기별 예산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영유아 부분에서 좀 많이 차지해요, 영유아. 그다음에 노인 분야. 그렇죠?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아동이나 특히 청소년 부분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소년 분야 그다음에 아동 분야, 아동이 가장 굉장히 취약해요. 2.9%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이 6.7%, 노인이 29.2%, 장애인이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는 복지성남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 비율이, 생애주기에 따른 예산 비율이 좀 상향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 좀 있나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아동하고 청소년 분야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분야 쪽에는 드림스타트를 중원만 하다가 수정에 이어서 분당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 확대 했나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분당까지는 확대를 했는데 센터는 수정하고 중원 두 군데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에도 센터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센터를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을 더 필요하면 시립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청솔초등학교에 도담시립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과 청년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도 확대하고 학교밖청년들의 복지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청년관련 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면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드림센터 같은 경우도 아동에 관련된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중원구 한 곳 할 때도 분당까지 다 커버링 했어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뭐 수정구 하나 더 만들어서 분당까지 하고 있으니까 업무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까지 되어 있다, 이 말씀은 틀린 거고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센터가 없어서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에도 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계획만 말씀하지 마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부족한, 아동에 분야에 지원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솔에 공공형지역아동센터 설립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구상으로 보여져요. 특히 많은 공공형이 필요한 곳들은 본시가지가 더 많이 그런 시설들을 필요로 하죠? 분당·판교지역보다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시가지에도 그런 유휴교실을 이용한, 활용한 이런 공공형지역아동센터 확대가 필요하다. 이 점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교육청소년과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 이 아동센터 문제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의해서 관철시켜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위례 같은 지역도 지금 학교는 잘 지어져 있고 유휴공간 교실들이 많아요. 내일 아동보육과 할 때 제가 대안 제시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분야에서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배당,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청년배당과 관련돼서 지금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던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마 얼마 전에 한 설문에는 90여% 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작년에 청년배당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연 100만 원 그리고 24세 대상으로 해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역활성화 차원에도, 이 청년배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지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효과 이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런 기법으로 하신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관계가, 불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50% 지급을 했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대상 몇 명 중에서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됐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년월일에 따른 분기별로 지급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4분기 완료한 시점으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39억 5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대상인원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전체 대상인원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1만 1000명 정도였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1만 1300명 정도가 1/4분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수는 대동소이 합니다. 1/4, 2/4, 3/4분기가 1만 1100에서 1300 사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1, 2, 3기분은 지급이 됐고 4기분은 지금 지급단계에 있는 거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급 중에 있고.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급률이 어느 정도 나왔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약 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분기에도 그 정도 나왔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분기는 현재 얼마 정도 진행이 됐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약 80.88, 약 8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81% 정도. 무난하게 1, 2, 3, 4분기에 준한 그런 정도의 지급률이 될 것 같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고. 저희가 연말 돼서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는 아직 금년도에 평가는 아직 못 하셨을 거고, 평가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신 것 있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설문한 게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한번 자체적으로 한 평가가 있는데요, 그때 물론 2/4분기가 진행 중이었지만 나름대로 22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약 9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해서 1년이 경과됐는데 지금도 보면 지역에서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급대상자가 전체 청년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만 24세.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전체 청년들에게 다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뭐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 오해와 대상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존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서 만 24세 됐을 때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본래의 뜻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명칭도 바꿔야 하는 거예요. ‘24세 청년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청년들에게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년 극히 일부 세대에게 주면서 마치 청년 전체에게 주는 양 홍보하는 거는,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청년들이면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대와 관련해서 늘 문제 삼는 것이 청년, 한창 일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나이에, 혈기 왕성한 시기에 이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제도가 문제가 있지는 않냐는 평가들도 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물론 일부는, 어느 정책이든지 일부의 의견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배당이라는 이런 저희만의 시책 자체가 청년에게 큰 힘을 주면서 그 매체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전적이고, 그 청년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그 권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근래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아마 몇 개 시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올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혜자 측에서는 더 긍정적인 게 크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3포대니 5포대니 7포대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고 계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전부 다 비정규직 내지는 계약직, 대기업 같은 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 아니면 진입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청년세대이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노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민적인 인식도 당연히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고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되어야 한다는 것들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이런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수혜를 받고 당사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네들의 아픔을 기성세대도 동감을 하면서, 특히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시책을 펴서 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적인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청년배당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많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단해야 한다든가, 더 늘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에 있어서는 적절하다든가,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든가 등등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95%의 청년들은 긍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폭이 있지만 현재 여건에 당초 계획대로 분기별로 해서 연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청년배당을 받은 당사자들이, 어때요? 우리가 지급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냥 유흥비로 쓰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쓴 결과를 보면,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던가요?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데이터상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그래도 그네들이,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크고 작고는 개인차가 심합니다만 그런 시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하고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또 우리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그런 생각지도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시책에 대해서도 97%라는 높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 기준이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란 말이죠. 이 기준 적용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거든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이죠, 위원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기준을 삼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정도. 저희가 첫 해 살아서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잘 모르다가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교우관계도 있고 또 장래에 내가 3년 정도 살고 어떤 직업상 이전을 하더라도 성남에 살았었다는 그런 자기의 족적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이 시책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3년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정해진 걸 봐서는 적절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할 거냐, 중단하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1년 가지고 어떤 시책을 평가하기는 참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재정여건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세가 아니고 22세부터 24세까지 하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게 대전제가 재정여건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별도의 분석하에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예산 투입도 합니다. 주로 일자리창출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좀 획기적인 어떠한, 청년들에게 정말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많은 희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어떤 효과를 분석하려면 3년 정도는 지속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고 확대 유무, 아니면 존폐 유무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다음 해까지는 꼭 이 사업이 지속되어서 정책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잘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가 각 위원님들께 20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그 안에 좀 요약해서 질문을 마쳐주시고요. 한 바퀴 돈 다음에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시간을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좀.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좀 이어서 하면 지금 우리 희망나눔이라는 후원금과 배분 역할을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희들이 구청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 사실 이 창구 단일화 이런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결국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는 분배에 대한 수요자를 확인하기는 쉽지만 사실 후원금을 얻는 부분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더 큰 단위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름도 좀 단일화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당구 나름 특색 있게 이름을 약간 변형해서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목표에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은 좀 단일화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렇게 기부물품 들어오는 것, 복지관까지는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연계를 해서 좀 창구가 단일화되도록. 그래서 이 후원금하고 배분이 제대로 파악돼서 나갈 수 있도록 천상 사회복지과에서 이 틀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심사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전에 자료가 있어서요, 쭉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새 바쁜 행감하고 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발전을 시켜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청년배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설문을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 설문은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이거는요? 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본 건 없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대상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금액이 적절하다고 지금 나온 겁니까? 적절하다는 의견이 56.6%? 청년배당 대상에 대한 의견, 현재 대상이 적절하다. 24세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의견이 56.6%라는 얘기입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왔죠? 금액. 현재 금액에 대한 의견이 66.7%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59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죠. 내년에도, 2017년도도 2016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도 금년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증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1년 해가지고 어떤 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일정기간 정도 한 다음에 아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정책평가에서 말입니다, 뭐랄까요, 대상자와 이거는 청년은 하나의 어떤 계층 간의 한 세대잖아요, 세대 간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수당이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늘 그래요,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 좀 더 나아가서 청년이 있는 집, 그다음에 청년들의 고민을 알 수 없는 세대, 또 청년이 없는 집,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국가 정책에 있어서 세대별, 계층별, 분야별, 정부는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목소리가 센 사람 때문에 특정 계층이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소외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보통 버스가 한 45명 타잖아요. 매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문을 열면 그 사람은 정말 더 힘들어하는데 다른 분들은 옷을 입고 건강해요. 그러니까 ‘문 여세요.’ 그 버스기사가 건강한 사람 말 듣고 문 열어버리면 감기 걸린 사람은 매우 힘들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힘없는 한 명이 감기 걸려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건강하고 옷 두껍게 입고 있는 분들이 문 열어라 소리친다고 해서 문 열어버리면 그 한 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부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정책을 결정하는 입안자가 대단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을 못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같이 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철학과 어떤 그런 소신이 시민들에게, 힘든 계층에 똑같이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도 무슨 이런 저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래서 현재 청년이 안고 있는 고민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현재 그 청년. 다시 말씀드려서 청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집안, 그 생각과 사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 또 반면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복지 차원에서, 이게 복지정책의 일환인데요, 지금 250억이 안 와요. 금년부터 안 오는데 250억을 우리 100만 인구로 나누어 보면 한 2만 5000원 됩니다. 4인 가족 10만 원이에요. 4인 가족 10만 원.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4인 가족 10만 원을 중앙정부에 의해서 4인 가족으로 10만 원씩을 뺏기는 거예요, 성남시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4인 가족으로, 세대별 4인 가족 10만 원씩 됩니다, 1인당 2만 5000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남의 일이라고 간과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 돈을 앞으로는 이제 1인당 10만 원씩 뺏어간다는데. 현재 1인당 2만 5000원에 대한 돈을 중앙정부가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어느 계층, 특정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청년배당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계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방자치제 성남에 대한 어떤 우리 정책, 성남시민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정책에 우리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 세금을 중앙정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중앙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서명을 얼마 했죠? 서명도 꽤 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성남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늘 집행하는 공무원 쪽에서, 우리도 다 가져야 되지만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민의 자긍심이 뭡니까? 성남시민이 자랑스러워야 돼. 시민이 내가 성남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 이게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수당 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정책은 평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평가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 1년 되었으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평가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비용 대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가 평가잖아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분석을 하실 때 잘해야 됩니다. 늘 유용이 있을 수도 있고 무용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청년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계층에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정책이 잘못된 그룹 쪽에, 대상에 의견이 들어오다 보면 이 좋은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면 2년째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평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정말로 명확한 평가를 내리셔서 이 정책이 좋다면, 경기도가 소송하는 거 필요 없어요. 좋으면 해야죠. 정부가 해야죠. 청년실업을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왜 그러냐고 소송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하라는 얘기고요. 청년실업 그다음에 인구 출산문제, 사실 그거 정부가 서둘러서 해야 될 정말 우리 미래인데요, 우리나라의 미래죠. 미래의 일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일을 성남시가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이 정말 올바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또한 아마 잘하셔서 평가가 좋다면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걸 제가 오늘 주문을 각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혜자의 시각에서 평가되도록,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요, 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전문가 집단에 자문도 구하고요, 특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정책평가사 1기시고 또 다년간의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평가 때 저희가 별도로 자문위원으로 모실 테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꼭 참석하길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류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저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예산 5700억 중에 사실 수급자나 장애인파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 외에는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시는 낮은 데는 올리고 또 높은 데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유지하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그대로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노인은 제가 봤을 때 벌써 20% 넘은 것 같아요. 노인은 굉장히 많이 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29% 정도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있어서. 그런데 그 나머지 생애주기 구간의 약한 부분을 채우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 청년배당은 청소년 쪽의 약한 부분을 높이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정책이고 또 그런 의미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일단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국장님 197쪽에 요구목록 34번 보시면 제가 관내에 사회복지사 욕설 및 성추행 피해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197쪽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다 있으신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팀장님들은 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직은 다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은 다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도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종사자의 상당수가 욕설이나 위협, 성추행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무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 사회복지사보다는 여자 사회복지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기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 음주상태이거나 아주 뭐 폭행, 폭언, 집기 던지고 부엌칼로 와서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 그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 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나라에서 그 상담실을 만들라고 요구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발언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다면 여성공직자들의 휴게소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협의와 저기로 이루어지겠죠, 차후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종사자들 14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복지사들보다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이런 거를 많이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성적 위험 16.9건, 개인정보 도용 및 정보적 위험에 있는 것은 15.1. 공공부문에서는 폭언이나 협박 등의 언어적 위험이 있는 것이 26.3, 무분별한 전화 등 정서적 위험을 주는 것이 20.2. 이런 식으로 늘 그 위험 속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위험 노출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사 안전법 제정 등 제도적인 이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피해사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복지사들의 급여를 올려야 된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국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은 사회복지의 배테랑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간간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그러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치료라든가 아니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용역업체와 용역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의 협조도 받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상담실에 배치하든가 아니면 가정방문 할 때는 동행하고 이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각 동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 보면 생활복지사가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자살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명절이나 김장철, 그때가 되면 이분들 너무 바빠요. 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너무 일이 많고, 저는 더 붙여서 요구를 한다면 복지사들 한 분씩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곳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곳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의 페이가 적은 거예요. 일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줘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분산해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67쪽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이요.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별로 진행되는 사업규모 지원받는 분들이 숫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사안별로 예산이 차등지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남은 굉장히 안보, 보훈 중요시하는 지자체입니다. 유명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보상적 차원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배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5만 원씩 주는 것을 10만 원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게 지금 여건으로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과에 직원님들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성남은 복지도시라고 아직 소문이 나 있고 여러 건이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더 진짜, 복지만큼은 내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누가 무슨 말을 질문하건 다 대답할 수가 있고 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나중에 저기 가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낮은 곳을 바라보면 내가 좀 칭찬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의원이 돼서도 지금 계속 해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동안은 하고 있거든요? 보면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하나, 내 여건 속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일을 같이 해주신다면 성남시는 진짜 복지도시다 하는 얘기를 더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내가 평소 때, 이제 팀장님들 되시면 거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40대 이후가 되시니까 내 생이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공직자로서 많은 혜택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신다면 세상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잠시 제가 곁눈질 했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 제가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훈회관 관리현황에서 지금 우리 보훈회관이 20년이 지나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있는데 그 나머지도 또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광복회, 특수임무, 월남전참전 이분들은 또 따로 나가 계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한곳에서 활동하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재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같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여성노숙인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요. 날이 추워지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 성남에 한 여섯 분, 일곱 분 여성노숙자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워지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남성노숙인들도 많이 있는데 엊그저께 성남동 행감에서 모란시장, 모란 상권 있는 쪽에, 주민센터 있는 쪽에 한 스무 분 정도가 배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겨울에.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너무나 관심 갖고 계시고 특히 현재 126명의 전체 노숙인 중에서 11명으로 분석됐는데 이 시점하고 아마 현장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노숙인은 몇 분이 더 줄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졌을 때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아웃리치라고 같이 했는데요. 위원님도 관심이 너무 많고 다녀가셨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을 임시숙소로 안내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응하는 율이 좀 적은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하다시피 전문적인 여성노숙인센터를,

승희

최승희위원

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논의과정에서 하는 게 이거에 대한, 우리 성남에 이걸 해놓으면 전철을 타고 수도권에서 몰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것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과정을 거치고요. 단기적인 것은 올 겨울을 어떻게 안전하게 나냐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하고 노숙인센터 우리 활동하는 분하고 노노케어 하시는 분, 노숙인 생활하다 벗어나서 노숙인을 계도하고 계신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1 대 1로 해서 올 겨울을 무사히 나는 것을 첫째 과제로 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해보고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을 맞아서 여성노숙인 전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서울역 부근에 많은 분이 계시고 영등포에도 계시고 청량리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거기는 더 큰 숙제이기는 하겠지만 저희도 2016년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좀 수립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보면 4조2항에 ‘수립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은 24시간 콜센터를 가동해서 하여튼 노숙인을 발견하거나 몸이 아픈 노숙인을 발견하면 노숙인 위기대응콜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면 출동시스템이 되고 또 그게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날 성남동 행감을 하면서 동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밤에는 우리는 시설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드릴 데가 없고 경찰에 보내드리면 경찰에서 그분들을 태워서 가면 어느 시간까지는 있는데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분들이. 붙잡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보면 꼭 여기 들어오는 노숙인이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분은. 낮에는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쉼터가 있어서 잠자리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좋겠는데 고시텔이나 그런 데, 여인숙이나 그런 데로 잠시 숙박을 해주면 그분들 못 견디세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노숙인 업무를 와서 이렇게 접해보니까요, 노숙인도 포괄적인 노숙인이 있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없이 다니는 노숙인, 우리가 통념적으로 아는 노숙인이 있고 일부분들은 일용을 하면서 고시촌에서도 돈 있으면 살고 없으면 나오고 이런 들락날락 하는 노숙인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겨울 나는 부분에 단기적인 대책하고 장기적인 것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제일 급한 게 잠자리인 것 같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그분들 독감예방접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좀 알아보시고요. 또 그분들 결핵, 요새 노숙자 결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성인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너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핵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72쪽에 종합사회복지관별 운영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다른 종합복지관은 저긴데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 추진하는 프로그램하고 활동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태동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승희

최승희위원

그 YMCA?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사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게 도의 법인 인가사항이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정상이 돼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현충탑 이전관련 계획 및 추진사항이요. 그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좋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9개 단체장님들하고 저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현충탑 이전 관계는 중기적으로 넘기자는 단체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급히 서두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 먼저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짓는다 하면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287쪽에 이동식 푸드마켓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화가 났었어요, 아까.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저 혼자서 요구했던 자료였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자리 보니까 훵 뚫려있는 거예요. 뚫려있고 이건 없고 사본 별도로 제출했는데도 오늘 사회복지를 하는 거 아시면서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아까 화가 나서 나가서 직원님들한테, 사실 제가 그런 일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화를 내지 않는데 아까는 좀 화가 났어요, 솔직히. 이게 행감인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행감장에 오시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걸 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십시오. 푸드마켓 이동차량을 우리가 증차한 이유가 있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무엇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거기에 지금 큰 차가 있는데요, 작은 걸로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 이동 또 마켓에 나오는 물건 그거 배달도 해주고 또 소규모로 기탁 받으면, 기부 받을 경우에는 큰 차가 움직이기가 좀 그래서 그때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르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푸드뱅크가 하는 일은 뭐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뱅크하고 마켓은 어차피 기부식품을 받는 거는 비슷한데요, 뱅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받아갖고 그날그날 시설이나 이런 데 배부하고 마켓은 진열을 해놓고 골라가는 경우도 있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뱅크에서 푸드마켓에도 주는 물품이 있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가끔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있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작은 차를 하나 마련해 줄 때는 우리 세금이 나갔어요, 또. 그렇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드리라고 그 차를 마련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지 팀장님 잘 살펴보셨습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이거?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그런데 이제 생활하는 집에 간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로 기부 받을 때는 나가서 그거 갖고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외에는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팀장님이 보실 때 이 기록이, 일지가 매일 매일 기록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지난번 행감에서도 푸드마켓하고 뱅크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행감도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18년 이상을 한 사람이 푸드뱅크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부인이 마켓을 맡고 하면서 차가 부족하다고 해서 차 소형으로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의 한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셔야죠,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 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책자 안에 여기 수록해서 주신 거 아니고 따로 가져오셨는데 왜 10월 31일까지밖에 없습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감사자료 낼 때 전부 10월 31일 자로 해서 그걸로만 맞췄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때는 책자에 넣으려니까 시급해서 그랬지만 이렇게 가져오실 거면 오늘날까지 해주셔야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그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요, 이분이 7월 5일에 가천대 홍보행사에 갔다 그랬는데, 조해정 씨가. 가천대 무슨 행사에 가셨습니까? 홍보행사에.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저도 이 행사는 확인을 못 했는데 1시간 50분,

승희

최승희위원

하셔야죠. 이거를 위원이 차량운행일지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거 아시고 이렇게 좀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무슨 홍보행사에 가셨냐고 여쭈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행감 여지껏 다 좋게 좋게 해서 지금 저쪽에 다른 당의 위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헐렁헐렁하고 잘했어요, 잘했어요만 한대요, 제가.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잘하신 부분은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만 저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다른 분이 요구한 건 다른 분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저희가 점검 가서 일지는 보고, 그런데 사실 행방을 매일 매일 이렇게,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분 자택이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광주에 있는 뱅크에서 물건을 받아오실 때에는 아침에 출근이거나 거기하고 약속을 그렇게 해서 더 기름값이 나가지 않고 저기 할 수 있게, 규모 있게 일정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무조건 왔다가 이건 공적인 일이니까 또 가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물건 구입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주간이든지 월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벌써 몇 년을 하다 보면 어떤 물건이 많이 나가고 어떤 물건이 적게 나간다는 거 아니까 그걸 규모 있게 계획을 짜서 바깥일을 봐야죠. 우리 일반 살림하는 가정주부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이**이라는 직원이 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빵만 계속 수령해 왔어요, 빵만. 마들렌하고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만 수거해 왔어요. 전혀, 거동이 어렵고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물건 갖다 드리라고 이거 차 사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감사하셔야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제가 사실 한 장씩 다 이렇게 보기는 봤지만 세밀하게 어디 다녀오셨고 어떤 물건을 갖고 왔는가 이거를 제가 파악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팀장님이 하는 그 업무가 서비스연계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서비스연계는 복지요원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또 없어요. 9월 30일 이동마켓 두 건 하고는 10월 5일에 빵 수령이에요. 그런데 그 4일간에 제가 그 차 운영일지에,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이분이 써준 대로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 차 운행거리 누계를 보니까, 보셔야죠, 이런 거 보고 오셔야죠. 이 차량은 팀장님이 관리해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관리하라고 차량 사드린 거 아니에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제가 더 자세한 운행한 날하고 그날 뭐 했는가 다시 파악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고 나서 세워놨으면 이 차가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어야죠. 14km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여기도 없어요, 20일 간이. 운행일지 아무것도 없어요. 10월 5일에서 10월 25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또 10월 31일. 이거 푸크뱅크, 푸드마켓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가서 물건 갖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하여튼 죄송,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세 번째 행감입니다. 세 번 할 때 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사실 너무 죄송하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같이 푸드마켓 다녀오셔서 저는 그때 당시에 자세하게 설명도 들으셔서 저희는 이해가 다 되셨다고 생각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저기 하는데 설명할 때 그럼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 합니까, 그분들이?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을 너무 편하게 가진 것 같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자세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건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회복지예요. 이 밑바닥에 있는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들이 개념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시면 뭘 합니까? 뭘 배우러 다니십니까, 대체. 학벌 따러 가시나요, 그분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잘 파악하여야 됩니다.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과연 진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인지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3년간입니다, 이 행감이 제가 계속. 3년간을 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이거 보세요. 이 분이 지금 매일매일 기록한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사람이 믿어야 되죠. 사람끼리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분, 아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저. 사회복지단체 회의를 하러 갈 때 버스 타고 가셔야죠, 왜 이차를 이용합니까? 개인으로 쓰라고 준 차 아니라고요, 이거! 그 거동이 어렵고 불구인 사람들한테 물건 갖다 주라고 사준 차예요, 이 차. 전혀 이렇게 3년 동안 이걸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이건 운영하는 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여튼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 언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저 행감도 웃으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 화가 나서, 늦게도 주셨지만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화를 냈던 거고. 보니까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어떤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보시고 이거 확인하세요. 하시고 지난번 할 때는 책을 이만큼 가서 기록물을 가져오셨어요, 이거. 그 운행일지를 가져오셨는데요. 이건 사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 사준 거니까 이만큼 왔는데요.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거 누가 합니까? 주무관님하고 팀장님이 이거 관리하셔야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해야죠.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는 그분들을 믿고 이 차를 사준 거예요. 그 조해정 씨 믿고 우리 이 차 사준 거 아니에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어떻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실 거니까 그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복지위원 활동실적 및 내실화를 위한 계획추진안인데요. 여기 보니까 복지위원 직무수행 활성화를 하신다고 여기에 이렇게 주셨는데요, 월 1회 이상 활동하게 한다. 이거 그냥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정구청에 계시는 박명옥 과장님이 여기 팀장님으로 계실 때 복지위원들 워크숍 가는 2000만 원을 깎은 적이 있어요,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그랬더니 저한테 두고두고 서운하셔서 모임 장소만 가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승진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복지지원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위원들? 이 일이 잘되어야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잘되는 겁니다. 아무리 있는 사람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후원하는 건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거 도와주고 싶어서 내놓는 돈, 사실 이분 하는 일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일이잖아요. 내가볼 때 이 분들이 대체 무슨 일을 지역에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은 복지위원들이 누구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 이○○, 최○○, 김○

렇게

그렇게

왔는데요. 의원들이 문의할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대표로 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만큼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전에 처음 이걸 만드니까 통장들이 그냥 대강 대충, 통자님들을 동장님들이 올려놓고. 그러다가 행감에서 야단치니까 또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반은 통장이고 반은 아니고. 전혀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 가시는 것을 삭감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내가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 뭐고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끼리 그냥 이 분들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스트레스 해소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는 저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고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리고 복지는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장애, 아동 많잖아요, 여성들 복지도 있고. 다 그쪽에 속해 있는 우리 복지보건국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외람되게 많은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쯤은 해야 된다 싶어서 오늘 했으니까 팀장님 너무 야속해 하지 마시고요. 많은 것을 위원들이 다 파악하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한번 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기분 안 좋으셨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 과장님인데 새로 오셨으니까요, 정말 몇 년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서 제일 잘 안 되는 게 푸드마켓, 푸드뱅크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도 누차 얘기했었고 그 푸드마켓은 대형 마켓에 MOU를 체결하는지 해서 지역에서 그곳에 한 코너를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안이하게 하는 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후에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뱅크하고 마켓도 제가 현장 갔다 왔고요. 전에 위원장님하고 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기록도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는 부분,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동식, 우리가 원래 이 차를 사용하기로 한 이동푸드마켓 그대로의 일을 한 것이 몇 건이나 있나 한번 보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291쪽에 보면 거기에 저소득층 아동 학원교육 지원대상자가 있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게 2015년도부터 시행됐던 건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시행시기는 저희가, (자료 확인)

홍현님위원

아, 그전에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초로는 2011년도에 협약이 됐고요. 15년도에는 재협약을 맺어서 3개 기관이 MOU를 맺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준도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제가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하고 성남에 소재하는 학원연합회하고 이분들이 기부한 것에 대한, 원하지는 않지만 저희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한 만큼의 세제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고 단계가 되고 있고요. 대상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의 18세 이하 자녀들이 되고요. 절차는 학원연합회에서 회원학원들이 과목별로 모집을 합니다,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모집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학생들까지 해서 학원과 학생을 연계시키고 그 연계시킨 실적을 가지고 모금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학원이 기부한 것이 피드백 되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이 환가액이 여기 지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환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만약에 김진성 외국어학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환가액은 세금으로 절세해 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환가액은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종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영어과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한 학생의 10만 원을 환가액을 산출해서 이용한 학생 수하고 수강한 과목 수에 대한 수강비 대비한 환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세금으로 면제되는 부분은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전체 매출액의 일정부분 만큼 기부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 잡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데에서 매달 10만 원만 되는 학원비를 1년 다녔어요.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받아야 될 금액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돈을 내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주는 그 환가액은 이거에 50%에 해당되는 것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환가액은 학원들이 우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무료 수강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 환가액이 9100만 원 정도 산출이 되는 거고 공동모금회에서 이것의 기부액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50% 정도가 학원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상들이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꽤 많아요, 중고생들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중고생들이 많죠, 영어 수학이 주 과목이 되다 보니까.

홍현님위원

응, 중고생들이. 그런데 그 기준 보고 하니까 보통 보면, 33번에 학사보습학원 거기는 한 명이 받았다는 거죠? 학생 수 한 명인가요? 고1짜리 한 명, 571만 5000원?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33번 말씀하시나요?

홍현님위원

예. 지금 지원받은 애가 한 명이라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목이 종합반이라고 해서 전 과목반은 종합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다른 학생하고 같이.

홍현님위원

다른 학생하고 같이? 그러면 여기 학생 수 한 명이라는 것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혜택 받은 학생이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홍현님위원

혜택 받은 애가 한 명.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금액은 571만 5000원 정도 금액을 받은 거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1년 치를 종합반에서 이 한 학생이 수강한 금액을 정상적인 수강료로 냈을 때 그 금액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물맛의 효과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막 이렇게 저소득 아이들 해주는 게 있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원들이 있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지원해 줄 때 그런 것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얘기했었고 부모들도 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했는데 저는 이런 지원대상 해서 학원에도 보면 어려워서 못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아이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지원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려운 애들만 모아서 한다는 그 장소를 싫어하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지 않고 하고 싶어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대상이 좀 더 많아져서 한 아이한테 많은 것보다 초등학교 아이들 예체능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보다는 어려우면서 많이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게 꼭 지정된 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서 형편상 저소득에 뭐에 너무 배울 수가 없어, 그런 아이들도 내가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된 학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다니는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학원에서들도 사실 그 아이를 절반만, 어디에서만 지원해 준다 해도 그 아이를 퇴강조치 안 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확대를 하면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춤으로 해서 참여하는 학원이 있고 지금 중간에 과목이 변경되거나 학원 여건상 그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잖아요?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 학생은 연속적으로 하고 싶고 해서 참여학원이 123개가 되겠고 참여는 안 하지만 연계되어 있는 학원이 3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2차 협약 때는 그게 반영되어서 직접 참여하는 학원이 있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부분별로 참여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학원은 123개, 연계학원 35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저기를 보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저기 했냐면 학교에서 보통 방학 때가 되면 어려운 애들 대상으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를 무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방학 때쯤 되면 학교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각 학원 이런 데에서도 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가고 싶지 않고 어디에서 가고 싶냐면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는 거기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야, 똑같은 롯데월드인데 너 학교에서 가는 걸로 가라.’ 그런데 아이는 계속 학원에서 가고 싶다고 하죠. 왜, 친구들하고. 그런데 학교에 가서 그 저소득 아이들하고 모여서 롯데월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게 실예거든요.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일단 학교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가서 롯데월드 가서 학원친구들 만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이가 되게 막, 자기 그렇게 놀 수 있느냐, 나 학교에서 가서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런 것을 만약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할 때 진짜 아이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지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저기하지만 이런 학원교육이 정말 아이들 개성에 맞게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부분들은 많이 계속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지속적으로 보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하나는, 앞에서 청년배당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 성남에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고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 이런 것도 진짜 엄마가 안 해줘도 산후조리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치원에 가면 교육도 무상 됐으면 좋겠고 중학교에 가서도 하고 대학까지도 무상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거 없이. 그런데 그런 건 그냥 다 혜택을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재정 형편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리 청년배당은 확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사실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해주면 좋죠. 지금 올해 2016년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통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 시설에 누리비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원에 교사들 주기로 했던 이런 누리비, 운영비 이런 게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안 나와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한테 막 물어봐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줄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누리비도 주기로, 정부에서 안 줘서 못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기로 했던 금액들, 또 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잘되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또 여기 복지보건국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이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잘 검토해 보고 하던 것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돈은 주머니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주던 교육비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주지 않아서 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이일이 없도록 정말 살림들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청년배당 같은 경우 아이들, 우리 그러죠. 어려울 때는 일단은 어려운 사람 먼저 줘야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청년배당을 줄 때 항상 먼저 급한 것들이 뭔지를 보면서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문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대상이 이 수혜를 받은 아이들, 청년들 대상으로 이걸 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유의견에 현금형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잖아요. 내년에 이 청년배당을 지금 어느 폭이든지 간에 줄 때 그 얘기들이 아마 올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성남사랑상품권. 그런데 지금 청년배당은 누구나 주잖아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주고 유학 간 애들 주고 누구나 주는데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에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애들은 부모가 써야 돼요, 그 성남사랑상품권을. 애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남사랑상품권은 이번에는 현금으로 전환해서 해주거나 그게 전체가 다 어렵다면 지금 성남에 주거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 있잖아요, 대상들. 걔네들이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을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결정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학생이 군에 가 있든 유학 아 있든 직접적인 연고자인 부모님이 우리 성남에 거주하기 때문에, 또 이 시책, 정책 자체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아울러서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하고 좀 배치됩니다만, 저는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기존 정책을 한번 해봐서 더 분석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진짜 현금의 비율이 많은지 성남사랑상품권이 많은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듣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배당은, 청년배당은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뭔가 사기를 돋우고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으로 줘야 쓰지, 쓰지 않는 돈을 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잠깐, 제 얘기를 비유하기는 안 맞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은 받아서 아들하고 현금으로 바꾸더라고요. 성남사랑상품권은 엄마가 쓴다고 받고 현금으로 주고 그래서 유학 가 있는 친구든 군대 가 있는 친구들도 다 부모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부모님이 그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안 주지 않고 자녀가 쓸 수 있게끔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전환 부분들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추가질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수감자료 248쪽 한번 보죠. 이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성남시 관내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 현황과 분배조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 줄고 있어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는데요. 물론 작년하고 금년은 기간 차이가 약간 두 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기부금품 공헌하는 게 연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연말에 주로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연도마다 꾸준히 증가하라는 그런 법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각종 성남시에서 무상복지를 하면서 우리 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중앙정부하고 싸우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한다. 우리 성남시 재정이 있어서 내가 복지를 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시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죠? 과장님.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 아울러서 경상비적인 부분을 줄여서 줄인 만큼 돌려준다는,

박광순위원

아, 그것은 지금 이번 예산 때 경상비 줄인 내역서 내가 다 받아봤어요, 예산법무과에서. 경상비 줄인 거 뭐 몇 푼 된다고, 그건 금년도 예산이고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원하고 이런 거 할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께서. 중앙정부하고 싸우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복지를 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과장이 더 승진하시고 또 좋은 데 가셔야 되니까 이거 대답하기는 곤란하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자치단체의 권한,

박광순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께서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그런 논조로 얘기를 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씀씀이를 줄여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말고 그전 같은 경우는 뭘 줄였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100% 시비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과장의 책임도 아니고 과장한테 그래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해까지 내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이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개인인데 좀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런데 각종 뉴스를 보다 보면 시장께서 나와서 성남시 내 돈 가지고 내가 재정 여력이 있어서 내가 무상복지를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후원을 하고 싶어도 ‘성남시 재정이 넉넉한데 내가 후원 안 해도 되겠네? 성남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다 돌봐주고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기 때문에 후원이 자꾸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분석하셨는데요, 저희 관내 기부한 분하고 관외 기부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가면. 그 비율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제 얘기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닌데 2014년도에는 94건에서 2015년도에는 108건, 금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모르겠고 하지만 후원금액은 줄었다는 얘기예요. 참여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데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꾸 우리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호도를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게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보훈회관은 지금 건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건립계획이 없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건립하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우선 보훈단체들의 의견이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견 자체가 이루어지면 선정지에 대한 것이 2차적으로 검토되고 그 이후에 가서는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이게 진행대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이 건립과 관련된 기본조사 용역은 하겠다는 것이, 현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조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융자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지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기 분석된 대로 정부에서 각종 그런 융자대책이 나오니까, 또 저리로. 그래서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322쪽 보게 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체납자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융자를 해주는 건데 융자금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기 융자된 사항이 지금,

박광순위원

응?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기 융자되어 나갔던 금액이 지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 중에 있는 게 한 65세대,

박광순위원

아니, 상환 중이나 미도래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체납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체납이 212세대 10억이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체납률이 75.5%인데 이게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자활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생활안정자금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생활안정자금인지 뭔지는 몰라도. 맞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대책을 위원이 물으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게 이를테면 과장님께서 현재 기금을 조성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 생활안정자금을 쓰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갚도록 되어 있는데 안 갚고 해서 현재 10억이라는 빵구가 났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박광순위원

아무리 지금 세금으로 저기 해서 과장님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고라고는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자금을 받은 사람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들, 그때 섰던 보증인들에게도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분할상환 방법도 안내를 하고 있고 방문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체납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부분에 78년도만 해도 이율 자체가 약 15%까지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 못지않게 체납액이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광순위원

이거 큰 액수들은 아니겠지만 이거 융자해줄 때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보증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인들도요, 채권 확보가 된 분들은 제가 채권을 다 걸어놓은 상태인데 채권 안 된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구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고 보증서는 분도 월등히 재정이 있는 분들이 서는 경우보다는 비슷한 분이 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되더라도 과장 얘기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어려운 사람이 보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양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책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더 독려를 확대하면서요,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다른 보증보험증권을 첨부시킨다라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향후 이미 벌어진 일도 체납금을 수금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벌써 과장 같은 경우는 팀장이나 주무관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느냐, 세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심층적으로 더 독려를 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분들은 과감하게 지방재정법 법규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또 나가고 오늘도 나가요. 내가 현재 생활안전자금을 받으려고 그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의 안 나가는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광순위원

아이 ,그렇게 가정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 저기를 갖다가 아예 없어버리든가. 이런 생활안정자금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거의 안 나간다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존치하는 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보험증권을 떼어오라고 한다든가, 내지는 보증인을 보다 더, 보증인 재산증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한다라든가. 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시에서 어차피 함께 가야 되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전부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그 사람들 살도록 해야지요. 그러나 단, 이게 그냥 개인 돈은 아니고 시의 돈이니까 나중에 재산확보 대책은 확실히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98쪽 하단 보면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의 발생 사유가 자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다시피,

박광순위원

그건 아까 얘기했고, 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완대책으로는 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사업변경된 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이 규칙을 개정 했어도 지금 이 사업이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전면 검토를 하셔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도권 내의 금융권으로부터도 많은 대출제도가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만약에 존치시킬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후 융자금 회수대책을 안정적으로 강구를 하시든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제가 하지 말라든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해요, 사업은 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환수대책도 완벽하게 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한 사람은 갖다 써라, 그러나 쓰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못 갚으면 보증인 세워서라도 시에서는 환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시겠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23쪽에 부정수급 사유별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여튼 지금 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누차 어느 과를 저기 할 때도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보게 되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들 써요. ‘아,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더 달라, 뭘 하겠다.’ 그러는데 일단은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이다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빵구 난 부분이 있는가, 더 거둬들일 것은 또 뭐가 있는가. 징수과라든가 세정과 이런 데만 핑계대지 말고 이것이 합쳐져서 성남시 전체 재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전부 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 과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팀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 관련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다른 과라든가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보건국 산하도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거복지팀인가요? 아리움. 아리움 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

박광순위원

이게 노인복지인가요? 노인복지과 소관이에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재 하고 있지요? 그것은 서비스이용자 선정기준 다 있는 거죠? 저소득층으로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준 다 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 혹시 있나요? 과장이 이 업무를 잘 파악했으면. 제가 현재 자료를 받아보면 제공기관 98개소에 사업은 9개 사업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이용기간도 전부 다 회수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 중에서도 140% 이하, 120% 이하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료는 내가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 사업이, 이 업무를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업 내용에 이를테면 아동발달지원서비스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아동보육과 소관인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다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장애인과 소관인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취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과가 주무네요, 그러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하면서 이 해당된 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이거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개별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업무 협의만 관련 과하고 협의 보는 것이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파악이 좀, 업무숙지가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서비스도 현재 이 사업명에 없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도 아동은 있는데 청소년은 없고 또 자살위험군 예방서비스도 현재 이 사업명에 없고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도 안 들어가 있고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도 없어요,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사업은 우리 성남시에 없더라고요, 현재. 사업명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맞춤형운동서비스, 통합과정 상담서비스, 시각장애인 아동정서발달, 아동예술멘토링, 그다음에 AC사업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9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적시한 이런 사업은 우리 성남시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과장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건의해야 될 사항은 있느냐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라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더 연찬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의 고견을 더 가미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견은 아니고 그냥 중견이지요. 그냥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가 복지를 그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우리 과장이 혹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복지보건국 전부 다 해당이 될 텐데 현재 각종 사회복지법인, 기관, 단체라든가 여기에 보면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이런 것 등등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투명하게 하고 있지요? 투명하게. 그거 투명하게 다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 소관 시설은 별로 없고요, 장애인 쪽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용자들 중에서. 이를테면 커피자판기가 있다, 저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등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장애인 명의로 이걸 받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장애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장애인이에요. 내가 홍길동을 시켜요. ‘야, 시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니가 니 명의로 해서 이 커피자판기 몇 개 받아라, 또는 매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공원 같은 데도 보면 매점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율동공원에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시에서 배려해 주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임대를 해주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 현재 시중에 흘러나는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장애인이 맨 처음에 받기는 받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은 비장애인이 운영을 한다. 그리고 장애인한테 비장애인이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수고 했다.’ 그러면 돈 100만 원 주고, 돈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장애인은 아무런 자기가, 자기는 서류만 집어넣고 도장만 찍어서 내서 받았기 때문에 돈 200만 원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선 당장.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가 해라, 나 200만 원 받았으니까.’ 하고 실질적으로는 비장애인이 운영을 한다. 제가 장애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도 혹시라도 이런 요인이 있는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방문을 해서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왜 비장애인인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가도 좀 물어보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실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봐야, 사회적 약자가 우리 성남시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런데 구호는 좋아요, 시책 자체는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중간에 변절돼서 꺾어져서 다른 사람이, 비장애인이, 먹고 살만한 사람이 배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웃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세요, 저런 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 이것은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장애인과 맞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장애인과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공원과에서 아마 저런 데 율동공원이나 이런 데,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거기는 자활센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런 것도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행감장에서 누구한테 들었다, 어디가 그렇다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 명예가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 개괄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각 기능별로 봐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작년 행감 관리카드를 보니까 작년에 군 사회복지 관련해서,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이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없을 때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작년 행감 조치 결과에 보면 군 사회복지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쭉 하겠다는 게 있어요.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작년에 증액 요구를 해서 아마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도 했고 사업평가도 저는 잘했다고 결과를 봤는데 과장님 혹시 그 결과 보셨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행감이 하도 무섭다고 해가지고요, 공부하느라고 그것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작년에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했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 세웠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 집행부에서 201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아마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본래 취지대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치 결과에 나온 것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자문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안 됐고요, 2017년도 연초에 사회복지과가 분과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직을 통과시켜주셔서 청년복지팀이 1월 1일 자로 신설되면 청년 업무가 그쪽으로 배정이 돼서 할 때 같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때 맞춰서 하려고 시기를 또 늦추셨군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업을 보니까 학생들이나 참여한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부서에 업무 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리고 앞에 공통사항인데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이 구분이 됩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실 민간단체라고 하면 좀 포괄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더 크게. 그중에서도 사회적 업무, 사회활동을 띤 그런 관계는 사회단체라고 통칭하지 않겠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문화복지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쭉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우리 부서에, 우리 국에 다 편성된 건지 아니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18쪽에 보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보조금단체 편성하는 부서가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실무부서에 분배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금년도, 작년 이맘때쯤 예산 요구한 시점부터는 실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우리 복지보건국 내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15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 것이고 16년부터는 저희 과가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맞는 거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9분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장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7건, 개별사항 12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스런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제 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집행현황인데요,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단체 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이 2015년도에는 왜 일반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기금이 2010년도 이전까지는 5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10억 원을 기금으로 이관해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71억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요? 아니, 그 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어떤 때는 기금으로 편성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걸 묻는 거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기금이 매년 감소가 되다 보니 일정한 목표까지 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간.

박광순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과장 선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때는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어떤 때는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2011년도~2014년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한다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지침가지고 하는 거네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갖다가 지장을, 무력화는 아니겠지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잘못은 없구먼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애당초에 50억이 적어서 70억까지 해서 나름대로 계속 늘려온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우리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이 어떤 것은 일반예산으로 가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하는데 그나마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기금으로 사업해서 쭉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해에는 일반예산에서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2015년도 이후에는 기금을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자 그건, 과장님 이자 쓰다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그게. 내내 세금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기금 다 떨어졌다 그러면 또 돈 주고. 뭐 이러죠.

웃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예측이 70억이고요,

박광순위원

됐어요. 아이고, 제가 그 현황을 묻는 것은 아니고 왜 이게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했다가 기금으로 예산 편성 왔다 갔다 하느냐를 묻는 것이죠, 혹시 과장이 이 내용을 아는가.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한마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권리증진센터가?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우리 하나 있습니까, 그럼 성남시에?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개소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인권상담도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인권침해 권리구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권교육, 인식개선사업,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그 센터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상담을 해주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사업마다 다양합니다. 인권구제 권리사업은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인권교육하고 인식개선 찾아가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사업별로 다양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냥, 이게 만약에 센터예요, 센터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원이 상담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각지대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사실은 물론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에 이분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혹시 ‘내가 성남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묻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미 피해를 받은 다음에 가서 상담하러 가는 것하고. 권리증진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현장에도 와서 직접 장애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장애인들의 권리구제라든가 또는 인권을 위해서 더, 센터장이면 센터장 또 팀장이면 팀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것 아니냐, 이걸 지금 묻는 건데 그러면 현장에도 나갑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현장에 나가는 것은 없고 대부분 민원처리는 하는 것이 방문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전화상담을 통해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한번 그걸 보시고, 지금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인력이 몇 명이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총 6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명이지요? 6명이면 각자 하는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는 6명이 만약에 상담사자격증이 없으면 상담사자격증을 취득토록 한다라든가 해가지고 6명 전체가 그러한 고유의 목적 업무를 하면서 자기의 분담 업무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무슨 팀장이다 하면 팀장, 팀장은 업무 총괄만 할 것이 아니라 팀장도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담 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혹시 내방해서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토록 하고, 팀장인 나도 상담사자격증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도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지, 센터 하나 만들어놓고 가만히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담할 것 같으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거 전부 다 우리시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실태를 정확히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자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너도 상담사자격증을 따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6명은 전부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든지 전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인력에 여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합동으로도 한번 나가보고, 현장을. 과장님, 우철제 과장이라고 그랬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문현답.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장을 자꾸 가보시라고 우 과장님.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실에는 답이 안 나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현장방문은 그런 차원도 되겠지만 중간 중간에 과장님 틈나는 대로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불시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밥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인권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어디 구석진, 후미진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그쪽에서 무슨 엉뚱한 일이 빚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시설도 옥상에서부터 지하실까지 전부 다 싹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시설일수록 시설을 밝고 명랑하게. 알았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일자리창출이라는 고유목적 달성이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자체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거기를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한다면 실적이 미미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장애인인권알리미단이라고 해서 55명이 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남한마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인권이 침해되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 명칭만 봐도 알겠어요. 인권을 알리는 사람들이다, 55명.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지금 이분들이 활동한다고 해서 행사비라든가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웃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활동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애인인권알리미단이라고 해서 55명을 구성 편성해서 우리시에서 행사비도 주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봉급은 안주는 사람들이지요? 봉급은 없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행사 하고 자기네들 몇몇이서 어떤 친목단체 성격의 이런 모임체, 이를테면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이 자기 업무영역을 자꾸 확대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 종사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야, 우리 장애인인권알리미단이라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면 그러면 우리 사업비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재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은 세밀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장점검 잘해서 철저히,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건 얘기를 않는데 우리시 돈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인데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연합회 있잖아요? 장애인연합회 등등 지금 각 지부별로 사무실들이 다 있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도 보게 되면 각종 사업과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제가 쭉 일일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는,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연합회다 또는 장애인 관련된 지부다, 또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든지 근무를 하든지 그다음에 장애인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도 보게 되면 장애인이 없어요. 각 지부 사무실에 장애인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장애인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야말로 경증장애인, 아무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사람도 장애인은 장애인이지요. 중증 1급, 2급, 3급도 장애인이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데에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고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홀아비 심정 과부가 안다.’고 장애인이니까 내가 장애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사업과 행사를 하면서 또는 장애인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면 신경을 더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사무실인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장애인사무실인데 장애인이 없어요. 그럼 과연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행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시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단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회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지원, 심부름차량 운영, 수화교실 각종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고용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 지체 3급 딱 1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장애인들이고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다른 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이 고용 안 되어 있고 중탑사회복지관에 현재 지체 3급이 하나 고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8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우리 성남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3만이 넘는 장애인들이 정말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근무할 만한 장소에 우리 성남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지금 공공기관 3% 이상 장애인 고용토록 되어 있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안 하게 되면 지금 무슨 돈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벌과금인가 과징금인가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부담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변상금인가요, 그게 뭐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부담금입니다.

박광순위원

부담금. 예, 부담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산업진흥재단도 보게 되면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과장님은 세밀히 한번 보세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산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과연 우리 장애인이 제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최고의 복지를 주장한다는 우리 성남시가 오히려 3%에 구애 받지 말고 10%, 15%라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함께 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내놓지 말고 기존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찾아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잘 준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적시를 않고 사실은 덜 야단을 친 건데, 여기 각 기관별로 명예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업무를 챙기겠다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랬으니까 제가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비교·검토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얘기한 사항이 준수가 되고 향상이 되는지를 제가 눈여겨서 볼 거예요. 아시겠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과장 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한번 쏟아보세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341쪽에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모바일 앱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편의시설 접근성을 알려주고 하는 그거잖아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잖아요.

웃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2년 됐는데 그래도 사용건수가 누계 한 550명 정도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지금 552명 갖고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되죠. 겨우 552명이 다운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것도 파악하셔야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체별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다운을 받아도 정보전달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시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다운로드 받는 것이 어려워서 못 하는 장애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제대로 받게 하려면 어디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인력이 있기 때문에 담당 사회복지사나,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승희

최승희위원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청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해주시고. 또 콘텐츠 개발하셔서 장애인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도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저는 실사구시의 행정을 제대로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기만 해놓고 활용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343쪽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요. 제가 여기 비율을 쭉 보니까 아직도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대에는 가야 그래도 좀 구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목표달성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이 1%인데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또 전화독려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별, 구청, 동별 적극 홍보하셔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건 우선 사주기를 독려하셔야 됩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월마다 통계실적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공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같이 생각되는데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4.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2분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노인복지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20건, 노인복지과 소관 16건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대체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다목적복지회관이 23곳이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문화복지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판단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체계를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23곳 중에 사회복지사가 1명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사업량이나 효과성을 봤을 때 복지사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추가지원을 해주든지 또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전용복지관으로 전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다목적복지관은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같은 처우개선비나 뭐 그런 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못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못 받고 있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좀 규모가 작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큰 데는 종합복지관으로 전환 좀 시키고 적은 데 어린이집 들어있는 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전체적인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387쪽을 보시면 ‘다목적복지회관 기능전환에 대한 방향’ 해가지고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정체성 문제도 찾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방향, 인건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내년에 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유, 잘하셨네요. 꼭 그렇게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유인물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볼게요. 첫 번째, 지금 ‘2014년~2016년 다목적복지회관별 위탁업체 및 수익금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수익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대원교회에서 하고 있는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은 2014년도에 수익금이 6800만 원, 2015년도에 74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6700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이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수익금을 얘기하는 거고 왜 그러는 건지 혹시 분석이 된 거 있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수익금이 지금 자료 352쪽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2014년도에 태평4동, 그다음에 양지동 제1, 성남동, 중앙동, 그다음에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이렇게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예, 보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이 수입이 일단은 큰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에 3571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장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하게 이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대원교회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수익금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가요? 상대원,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상대원2동 제2.

박광순위원

2동 제2?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목욕탕이 있다고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하고요. 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면 수익금이 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수익금을 합한 것이 2014년도에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도 행사 수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실습하게 되면 실습비 정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대부분 자체 행사에 재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운영비에 좀 보태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운영비에 보태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수도광열비 이런 게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2014년도에는 상대원 제2가 대원교회였었는데 굿패밀리복지재단으로 또 바뀌었네요, 2015년도에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이게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박광순위원

재위탁해서 이게 바뀐 거네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위탁해서 바뀌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대원 제2가 보면 제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특별하게 목욕탕이, 다른 데는 없지만 거기 있어서,

승희

최승희위원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대원교회하고 굿패밀리재단이. 명칭만 바뀐 거예요.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목욕탕이라는 그런 다른 데 없는 시설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행사수익금이라든가 자체 프로그램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열심히 자기가 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누가 양말을 갖다 몇 박스를 주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자선바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갖다가 재투자해서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양말공장에서 양말 팔고 난 다음에 이거 재고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태워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 트럭 갖다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나눔행사를 통해서 양말 한 짝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지 간에 그게 수익금이 되는 거고, 사는 사람은 또 저렴하게 사서 좋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런 데 수익금 하나도 못 내는 데는 뭐냐, 위탁은 받았지만 그냥 시에서 돈 주면 그거 가지고 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데는 잘한다고 뭐 좀 얘기했어요? 감사장이라도 주고 그랬습니까?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특별히 챙긴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관심 안 갖는 중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서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박광순위원

아, 그랬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는 드리지 못했는데 국가에서 상을 줬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건 뭐 잘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355쪽도 보게 되면 특성화사업 내역도 상대원 제2복지회관이 참여인원이 875명으로 제일 많아요. 이걸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누가 운영을 하는지는 몰라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듯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인원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뭔가 좀 잘한 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못 한 데를 갖다가 나무라기보다는 잘한 데를 갖다가 이렇게 표상으로 내세워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잘한 업체를 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나도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리움 관련해서는 지금 7명 직원이 있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있는데 시설장이 1명 있고 사회복지사 2명, 환경관리, 시설관리. 현재 여기 종사자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어디, 저기 시설에,

박광순위원

아리움 여기 7명에 대해서 인건비.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 직원들이요?

박광순위원

예, 인건비.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데 경비절감 차원으로 본다고 보면 환경관리나 시설관리나 이게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저는 딱 드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또 뭐가 다르겠느냐.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 환경관리 하시는 분은 점심 때는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식당?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거기 2층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식당 종사자예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썼으니까 이 자료 볼 때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환경관리,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크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실질적으로 입주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지금 25명이,

박광순위원

25명이잖아요. 정원 38명인데 이것도 다 못 채우고 지금 25명이 여기에서 주거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25명인데 7명이 근무한다. 사회복지사 다 좋은데 환경관리하고 시설관리, 이거 다 똑같은 내용 아니야? 환경관리 하는 사람이 시설관리도 하는 건데 이게 인원이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광순위원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차영 과장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건 많은데 막 대충 넘어가야 되겠네, 보니까 아주.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노인지회에서 탈퇴하는 경로당들이 있다면서요? 이를테면 분당구노인지회에서 탈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은. ‘나는 니네들 간섭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 노인지회를 운영하는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탈퇴를 하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해주지 말도록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아무래도 위원님이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빠르죠, 그럼. 내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다 들어오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제가 현장을 매일 다닌 게 아니라서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가지고 어떤 일인지,

박광순위원

확인해보시고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광순위원

노인지회에서도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니네 지회 소속으로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도 내가 시에서 전부 다 우리 노인 회원들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다 받는데 내가 너한테 간섭을 뭐하러 받느냐.’ 그렇게 되면 노인지회라는 것이 그런 탈퇴자가, 탈퇴하는 경로당이 많이 생기면 노인지회가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무력해지고 노인지회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금을 줘가면서 각종 사업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기능적인 면에서는요.

박광순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탈퇴하는 경로당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노인지회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인지회를 활성화시키고 중간에 거기에서 이렇게 좀 경로당을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업무를 받아서 또 재전파하고 확인하고 이런 입장에 있으려면 경로당의 지원을 받는, 시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경로당은 지회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든가,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규칙이나. 안 떠들어봐서.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없고요, 대한노인, 중앙노인회인가요?

박광순위원

예.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거기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거기는 운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선거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냥 단지 지원해주는,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회장님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건 선거에 의해서 뽑는 거니까.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박광순위원

지원만 해준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사유가 있겠죠. 지회는 지회대로 사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탈퇴한 경로당은 탈퇴한 경로당대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좀 있겠죠. 그 지회라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우리가 어차피 시의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원만하게 회원인 경로당을 끌어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잘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탈퇴한 그런 경로당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지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원만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 것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기금에서 지원을 하다가 일반회계로 변경을 했어요, 2016년도부터는 2억 4200만 원을.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게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을 했나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기금의 이자를 갖고 하는데 이자가,

박광순위원

또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웃음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우리 중앙정책에 의해서 금리를 다운시키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어서 그 부분을 갖고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일반회계 쪽으로 운영비를,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아까 사회복지과장 또 장애인복지과장 전부 다 같은 얘기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해에는 기금으로 갖다가 어느 해에는 일반회계로 갖다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일관성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라고 해서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어디에서 수입원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차피 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내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느냐, 오른쪽 주머니에 넣느냐, 이 분배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기금이 조금 바닥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야, 기금 저기하니까, 기금 그거 놔둬야 되니까 이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라.’ 그러다 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야, 이거 기금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인치행정이라는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지회 운영비, 이건 기금사업이다 하게 되면 기금으로 가야죠.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으로 돈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원금이 훼손되더라도 그쪽 원칙을 정하면 그거로 가야 된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원칙을 정하면, 원금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자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시중금리가.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천이. 우리시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게. 기금으로 가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가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노인지회 돈 이것은 기금에서 주는 돈이지, 경로당 무슨 사업 이것은 일반예산이지.’ 이렇게 딱 개념이 서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야, 이번에는 돈 없으니까 이거 일반회계로 집어넣는다? 그쪽으로 짜 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 제가 우철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제가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예산법무과장한테 따져야 될 문제예요, 부시장한테 따져야 될 문제고.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 노인복지과장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도 더 잘해서 어떤 표창을 받았다든가 또는 어떤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189쪽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89쪽에.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중원노인복지회관이 인센티브로 700만 원씩, 일을 잘했다고 700만 원씩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건데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상대원동 다복이 대상을 받았고요. 최우수상 두 군데, 우수상 네 군데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수정노인복지회관이 2900만 원을 받았고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이번 달에 받을 게 경기도 31개 시군을 평가했는데 일자리 쪽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을 12월 19일 호텔 캐슬에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작년, 올해 개최했는데 취업왕 선정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돼서 12월 22일 취업왕 선정대회 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9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주시는 상인데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상을 우리 분당노인복지회관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국가 또는 도로부터 상을 좀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와, 이게 저는 지금 우리시 보건복지 관련해서 2016년도 중앙정부, 경기도 등 평가성과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현재 하나 받았고 노인복지과가 3개를 받아서 이것만 가지고도 칭찬을 해줄라 그랬더니 앞으로 받을 게 3개가 더 있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와, 이거 내년 1월에 만약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6개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료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김차영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창 운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복이 많습니다, 제가.

박광순위원

아, 복이 많아서?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뭐 운은 아니겠고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결과가 중앙정부나 또는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표창을 받은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김차영 과장님 승진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백미홍 팀장, 최영숙 팀장, 이성훈 팀장 전부 다 승진시켜야 되겠네. 내가 시장 같으면 하나는 서기관, 세 명은 사무관 다 달아주겠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하여튼 문자메시지는 보낼게요, 한번.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오늘 좀 보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 오늘?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에 복지비가 한 5700?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중에서 비율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노인복지 쪽이 20%가 넘어요. 그렇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한 600억 정도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돈을 많이 쓰니까 상도 많이 받아야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앞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그런 스케줄로 해서 뭔가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잘했다고 칭찬했으니까 사무감사도 끝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거기 수감자료 48쪽에 보면 지회별로 2014, 15, 16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간담회 지원비가 수정구에는 예산은 세웠는데 16년도에 교부를 안 했던데 왜 안 한 건가요?

웃음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하고 간담회 지원비하고 보시면 분당구지회에 간담회 지원비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밖에 안 나간 게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취미활동비 경연대회라고 분당구에 400만 원인데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나갈 건가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번 달에 요청이 와서 지금 품의를 다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홍현님위원

아직 품의가 안 돼서?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게 아직 요구가 안 돼가지고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보니까 내용 중에서 뭐더라, 한마음걷기대회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16년도에는 생겨졌나 봐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지회에서 원해서 된 건가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3개 지부 공히 같이 한마음걷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것도 해보니까 어땠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분당 쪽에 한마음걷기대회 해서 탄천 쪽으로 해서 분당구청장님 같이 모시고 갔는데요. 일단은 어르신들 같이 말동무하면서 한번 중앙공원 돌고 괜찮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거 한마음걷기대회를 계속 추진을,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요청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르신들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대회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라운드골프대회 제가 와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황송공원에서 했는데 7개, 제가 게이트볼하고 좀 착각을 했네요. 이건 분당구에만, 다 있네요?

홍현님위원

다 있어요. 골프대회가 3개 구 다 있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이건 제가 참석을 안 해봐가지고.

홍현님위원

특정한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닌가.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아무래도 골프를 칠 줄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짧은 거리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골프 치는 인구가 늘어나듯이 퇴직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이것도 활성화가 돼서 좋은 운동거리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보고 만약에 골프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하는 게 지금 3개 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원구에서 그 골프대회가 별로, 특정한 몇 분들만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 3개 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바꾸거나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게이트볼대회는 지금 우리가 게이트볼대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게이트볼대회를 가서 보고 하면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보면 남성 따로 있고 여성 따로 있고 또 같이 하고 이래서 게이트볼대회를 갔다 왔는데 또 대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구 지회에서 하는 골프대회하고 각 동에서 하는 골프대회는 연령대가 나누어져 있어서 다르게 하나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동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구에 대회를 열어서 시 대회를 열고, 시 대회에서 도 대회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남녀 따로 이렇게 세분하게, 아까 그라운드골프는 인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할 내용이에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러면 이 게이트볼은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리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많이 보급되어 있고 한 것 같은데 각 동에 보면 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르신 분들은 좀 적고 중간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점점 젊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들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게이트볼장이 각 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미리 대회가 있다고 하면 연습도 할 수도 있고 뭐하고 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들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해주고, 만약 골프대회가 적다 이러면 예산을 게이트볼대회에 더 넣어줘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해서 각 구마다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370쪽에 ‘2015년~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이요. 이제는 여러 어르신들이 많은 일을 하세요. 어렵지 않은 일로 골라서 하고 계신데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소일거리사업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승희

최승희위원

예.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걸려 있는 사업들이 한 40개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거는,

승희

최승희위원

소일거리에 해당되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소일거리 쪽에, 소일거리 그거 돈도 안 되고 효율성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승희

최승희위원

예.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80세 전후하신 분들이 아직은 돈 1, 2만 원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승희

최승희위원

맞아요. 예, 알고 있어요.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68억, 우리가 제일 많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가장 큰 규모인데요,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참여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각 분야의 어르신들이 월 30시간 일하시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금액으로는,

승희

최승희위원

월 30시간에 20만 원.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20만 원.

승희

최승희위원

20만 원 이거를 우리가 알바 하는 친구들 시간으로 따지면 6666원 정도 돼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얘기할 때는 뭐 20만 원씩이나 어르신들 뭐한다고 주냐,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따져봐야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쪽에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게 379쪽 노인복지관별 상세 프로그램 현황. 특정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복지관은 실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지, 왜 그런지를 면밀하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환경개선 부분인지 아니면 만약에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복지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복지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 얘기는 알고 있어요. 좀 여건이 안 좋다는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만족도 조사도 철저히 하셔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834쪽에 노인 구인·구직 활동 지원사항이요.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구인·구직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요, 저희들은 노인 쪽에 금년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해서 한 7000명 지금 작은 돈이지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희망크린’이라고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민간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우리 어르신들 취업할 수 있도록 지난 9월에 MOU 체결해서 어르신들 취업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승희

최승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직자 하시던 분만 해도 너무 일찍 퇴임이잖아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참 걱정이 돼요. 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면서 그냥 계신다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런 상황인데 고령화는 되어가고 하니까 소일거리 외에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직을 더 면밀하게 따져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경로당을 가끔 돌다보면 어느 경로당은 참 깨끗한데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총무님이나 회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가서 청소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하는 부분을 연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우리 소일거리에, 또 어르신들이 어르신이 계시는 경로당에 가서 청소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좀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2016년도 노인자살 예방사업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추진실적 노인자살 예방상담, 자살동기 분석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 것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가 끝이죠? 노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