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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손옥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7

손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총 40건의 71억 1,287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의 경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인건비, 운영비, 실천단 등 기존 사업 범위까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편성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중요시하는 것이 시 정부의 시정운영 방침이지만 투자유치 사무 등 기존 부서에서도 예산과 인력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전문분야의 사업은 그 분야에 걸맞은 부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서상 사업명에 "등"으로 표현된 예산이 일부 부서에서 보여 집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당초 설명된 편성 목적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의회설명서 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아울러 사전 설명된 편성 목적 이외의 사업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던 청년 활력공간 조성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기존 경기청년협업마을 내 충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시 소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니 만큼 향후 시에서는 시 소유 공간 활용에 대한 부서 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에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고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복지 분야의 대응사업 증가로 사회복지 예산이 시흥시 총 예산의 39.81퍼센트(%)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국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우리 시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 부서별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으로 집행 후 반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원화된 우리 사회에 시민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밖에는 없다고 보이고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돌아보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세대들의 몫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도시기획단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시 정부에서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고 문화수도추진단의 부서 유효기간인 2017년 3월로 정리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방적인 조직 개편을 통보해 옴에 따라 논란을 가중시켰으며 더욱이 문화도시기획단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과 등 기존 업무를 가져온 중복된 예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 정부는 시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문화도시기획단 업무를 기존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문화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우리 시가 진정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생활불편 민원 처리의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률적 검토 등 신중을 기하여 해결해야 하는 민원 해결이 주업무라 판단되므로 생활불편 민원과 같이 단순민원은 그 업무 성격에 맞는 기존부서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신속하게 민원 해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각 부서 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남녀노소, 전 세대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건강체조를 개발하는 등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출산율 감소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라 하더라도 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 시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시흥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다음 세대들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이 단순히 일부 부서에 국한되어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시 차원의 우리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펼쳐 나가 주기 바랍니다. 식료찬요(食療纂要)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먹거리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만큼 기존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교육 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활용한 먹거리 관리부터 건강관리까지 연계되어 허브화 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 일방적인 관에서의 정책적 추진보다는 타 시의 성공사례를 통해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개인 역량을 키워 스스로 관리되어 나가도록 하고 향후에는 민과 관이 상호 협업하여 본 사업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 공방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청년이 아닌 전문가를 상주시켜 경기청년협업마을 공간 조성을 위한 가구 및 집기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경기청년협업마을이라는 명칭과도 배치되고 향후 단순 취미 프로그램으로 전락될 소지가 있는 만큼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향후에는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부서별로 동아리가 산재되어 운영 중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평생학습 부서에서 시 전체적인 동아리 모임의 허브 역할을 맡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재보다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과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담당부서는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및 권역별 교육센터 등과 협업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위탁 시보다 성인문해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연구 TF(task force) 활동 사업과 같이 청소년 정책은 반드시 청소년의 생각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책들이 도출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향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후 청소년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향후 TF팀(task force team)에는 현장의 전문가, 청소년, 행정을 망라한 다양한 현장의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영하기 전보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지속적으로 민에 관여한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되어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에 걸맞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 체험현장인 텃밭이나 주말농장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작물 등의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규모 있는 볼거리,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생산단계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좀 더 발전적인 연구소 격의 부서로 거듭나 생명농업이라는 시흥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역사적으로 우리 시는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현재 많은 감소 추세임에 따라 우리 시 축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축산 농가에 대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호조벌 등 우리 땅을 지키는 주체는 농업인이지만 실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땅을 지키고 보전하는 농업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호조벌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농업인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곤충산업은 아카데미,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시흥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과 시스템화가 필요할 것이며 현재 곤충 관련 업무가 기준 없이 부서별로 나뉘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향후 녹색레저산업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곤충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잔디사업은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잔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호평들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판로개척이나 객관적인 손익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적이라 자부할 수는 없으며 또한 잔디 설치 후 병해충, 농약 살포 등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설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엄연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시에서 추진 중인 잔디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 상황에서 관내 복지관 이용객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관내 복지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각 기관마다 중복된 사례조사로 인해 해당 수혜자들에게는 피로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행정에서의 시스템상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요구하여 주실 것과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시행 시에는 복지업무 관련 전달체계, 대상자 관리 등 우리 시만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의 역사를 길이 보전하고 시흥의 문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원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원답지 못한 열악한 환경 등 현실 속에서 시흥의 문화 발전을 기한다는 것은 문화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현 정책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향후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화원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복합건물이 아닌 문화원 자체 건물 계획 수립을 통해 새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제반 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향후 문화원 활용도 측면에서도 자체 운영비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통한 수입원 발굴을 통해 향후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시 예산이 최소한으로 투입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다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존 무질서한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가 중심 거리에 따른 먹거리라는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늘어날 다문화가정을 감안하여 다문화거리 조성 취지에 맞는 세밀한 부분까지 제대로 된 용역으로 진행되도록 시의회와 공유하며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 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흥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시 현안 중심의 해결형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그 사업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 부서로 이관하고 코끼리 교실의 경우에도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시흥창의체험학교에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일원화를 위해 그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 드립니다. 지역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공간 매입을 통해 적기에 다양한 공간 활용과 정책을 펼쳐 나갈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자산 확보 예산과 같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행정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공간 매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기존 구도심 등 슬럼화 된 지역의 행정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고 아울러 기존 시 소유 재산을 매각하게 될 경우 향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는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선책은 아닐 것입니다. 전 시민의 안전의식 확보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생활화를 위한 시민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고 도시정보통합센터가 준공 예정임에 따라 첨단시설에 맞는 유능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센터 개소 전에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센터 운영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절차를 진행해 주고 시흥시 교통정보 표출 등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현재보다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