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16년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64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조 1,15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환경정책과 소관 바라지 보통천 생태환경 조사 사업 등 총 5건 5억 9,0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등 총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개선이 곧 정왕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예산이 전년도 3억 6,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만큼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과 비용에 맞게 기계가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와 그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시흥에코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및 민간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시흥에코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질개선,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의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하천수질 개선, 친환경 농사 등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분야의 확대방안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 아울러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설비의 증설 등을 통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보급을 확대하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 및 공급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흥시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지 보통천 생태환경 조사 사업, 시흥시 물길 바라지 하천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인정하나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사업들 중 상당 부분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한 단속보다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불법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이 예산 절감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 등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그 지역의 관망도를 잘 아는 직원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상수도과 누수방지팀 직원들의 경우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꺼번에 전보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시민불편 해소 및 고질적인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시정부나 의회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기금이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및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는 CCTV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시 관내 하수관거의 불량상태가 상당히 심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재원협의를 통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불량상태가 심한 곳은 부분 보수를 진행하기 바라며, 아울러 하천과 관련된 시설물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는 폐염전 일대가 향후 포동스포츠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땅히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미래세대의 공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2008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도 현재까지 미보상 상태로 남아 있는 12만평에 대한 보상대책도 없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문제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미보상 토지에 대한 명확한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장과 관련해서는 해수체험장의 깊이가 너무 얕고 폭도 좁아 단순하여 가족단위로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해수체험장의 공간 및 체험시설의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왕신길로 가로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흥시 전역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만큼 가로환경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을 인사부서와 협의하는 등 시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로환경 정비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및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의 존재이유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시흥시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중기·장기계획의 수립 및 관련 예산의 확대 반영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정왕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곳들이 타용도로 쓰여지고 있음에 따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그 일대의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현황조사를 통해 매도의사가 확인되는 토지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토지 매입, 관련제도의 개선노력 등 정왕동 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오이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의 주차장으로써의 용도변경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야동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야초등학교 인근 공터 등의 부지 매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주차장 확충과 병행하여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주) 측에서 시흥시에 제출하는 기본협약서상 우리 시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기본협약서가 제출되면 도시환경위원님들과 공유하기 바랍니다. 오이도역 앞 따복하우스 및 오이도 환승센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차단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각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차단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야2·3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초등학교 신설 문제, 차단녹지 사업지구 편입문제 및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주변 환경정리 문제 등 사업인가 심의 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합리적인 주민의견들에 대하여 주택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들이 함께 논의하여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국장 주관으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배곧신도시 내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교통정책과 및 택시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배곧신도시 단지조성 공사 준공 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택시승강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바라고, 또한 해송십리길 조경식재와 관련해서는 나무가 너무 작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직 식재 전인 공간에는 큰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아울러 배곧신도시와 관련한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지역의 건설업체와 장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과림동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해서는 첨단산업지구 안에 하수처리장, 목감천 정비사업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의 감보율을 낮추고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이 주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등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 및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이 재정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대폭 감액되거나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본원칙을 무시한 대단히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내년부터는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